▲ 한인 디아스포라의 역사와 미래 표지 [출처=iNIS]□ 신간 소개○ 한인 디아스포라의 역사와 미래○ 저자 : 민진규, 황정길○ 판매가격 : 미정○ 출판 예정일 : 2025년 5월 중(中)

▲ 경기도( 윤호중, 최종윤, 김선교, 김학용 의원) 공약평가 [출처 = 새날 방송]2024년02월06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경기도 여주시·양평군 김선교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 ▲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여주시·양평군 선거구는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개편된 선거구다. 양주시·동두천시 선거구와 포천시·연천군 선거구, 여주시·양평군·가평군 선거구 등 3개 선거구를 분리해 양주시 선거구, 동두천·연천군 선거구, 포천시·가평군 선거구, 여주시·양평군 선거구 등 4개 선거구가 됐다. 21대 선거에서 초선의원으로 당선된 김선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023.5.18. 의원직을 상실했으며 22대 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하기 위해 2023.12.12. 에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김선교 의원이 21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114건이며 가결 6건(5.3%), 계류 80건(70.2%), 대안반영폐기 24건(21.0%), 수정안반영폐기 2건(1.7%), 철회 1건(0.9%), 폐기 1건(0.9%))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6건으로 통과율은 5.26%다. 가결된 법률안은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 경기도 여주시·양평군 김선교 의원(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김선교 의원이 21대 제시한 175개 공약은 정치행정(11)·경제산업(22)·사회복지(89)·문화교육(53)·과학기술(0)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0.8%를 차지했다.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30.3% △경제산업 공약 12.6% △정치행정 공약 6.3% △과학기술 공약 00.0%를 각각 기록했다.김 의원이 제시한 175개 공약은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등 5개 영역 모두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 ▲ 경기도 여주시·양평군 김선교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국회의원 공약 평가에서 모든 영역에 하(下) 평점을 받은 국회의원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윤영찬 의원,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김종민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을 김기현 의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제원 의원, 강원도 강릉시 권성동 의원, 경상북도 경주시 김석기 의원, 경산시 윤두현 의원, 구미시을 김영식 의원, 김천시 송언식 의원 등이다.또한 전라남도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소병철 의원, 전라남도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이개호 의원, 전라북도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이용호 의원, 경상남도 거제시 서일준 의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강기윤 의원, 부산광역시 중구·영도구 황보승희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갑 이채익 의원, 울주군 서범수 의원, 대구광역시 달성군 추경호 의원, 수성구갑 주호영 의원 등이 포함된다.충청남도 서산시·태안군 성일종 의원, 홍성군·예산군 홍문표 의원, 충청북도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박덕흠 의원, 인천광역시 동구·미추홀구을 윤상현 의원, 중구·강화군·홍진군 배준영 의원, 부평구을 홍영표 의원, 경기도 시흥시을 조정직 의원, 경기도 군포시 이학영 의원, 경기도 의왕시·과천시 이소영 의원, 동두천시·연천군 김성원 의원, 포천시·가평군 최춘식 의원, 고양시갑 심상정 의원 등도 포함된다. ▲ 경기도 여주시·양평군 김선교 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이하 생략 -[유튜브 방송 보러가기][윤호중 의원 공약 평가 방송 시작][15분 57초 이후 : 최종윤 의원 공약 평가 방송][27분 01초 이후 : 김선교 의원 공약 평가 방송][38분 20초 이후 : 김학용 의원 공약 평가 방송][52분 28초 이후 : 윤호중, 최종윤, 김선교, 김학용 의원 공약 종합 평가 방송]⋇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2024년02월06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경기도 여주시·양평군 김선교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 ▲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여주시·양평군 선거구는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개편된 선거구다. 양주시·동두천시 선거구와 포천시·연천군 선거구, 여주시·양평군·가평군 선거구 등 3개 선거구를 분리해 양주시 선거구, 동두천·연천군 선거구, 포천시·가평군 선거구, 여주시·양평군 선거구 등 4개 선거구가 됐다. 21대 선거에서 초선 의원으로 당선된 김선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023.5.18. 의원직을 상실했으며 22대 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하기 위해 2023.12.12. 에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김선교 의원이 21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114건이며 가결 6건(5.3%), 계류 80건(70.2%), 대안반영폐기 24건(21.0%), 수정안반영폐기 2건(1.7%), 철회 1건(0.9%), 폐기 1건(0.9%)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6건으로 통과율은 5.26%다. 가결된 법률안은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 경기도 여주시·양평군 김선교 의원(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김선교 의원이 21대 제시한 175개 공약은 정치행정(11)·경제산업(22)·사회복지(89)·문화교육(53)·과학기술(0)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0.8%를 차지했다.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30.3% △경제산업 공약 12.6% △정치행정 공약 6.3% △과학기술 공약 00.0%를 각각 기록했다.김 의원이 제시한 175개 공약은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등 5개 영역 모두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 ▲ 경기도 여주시·양평군 김선교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국회의원 공약 평가에서 모든 영역에 하(下) 평점을 받은 국회의원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윤영찬 의원,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김종민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을 김기현 의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제원 의원, 강원도 강릉시 권성동 의원, 경상북도 경주시 김석기 의원, 경산시 윤두현 의원, 구미시을 김영식 의원, 김천시 송언식 의원 등이다.또한 전라남도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소병철 의원, 전라남도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이개호 의원, 전라북도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이용호 의원, 경상남도 거제시 서일준 의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강기윤 의원, 부산광역시 중구·영도구 황보승희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갑 이채익 의원, 울주군 서범수 의원, 대구광역시 달성군 추경호 의원, 수성구갑 주호영 의원 등이 포함된다.충청남도 서산시·태안군 성일종 의원, 홍성군·예산군 홍문표 의원, 충청북도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박덕흠 의원, 인천광역시 동구·미추홀구을 윤상현 의원, 중구·강화군·홍진군 배준영 의원, 부평구을 홍영표 의원, 경기도 시흥시을 조정직 의원, 경기도 군포시 이학영 의원, 경기도 의왕시·과천시 이소영 의원, 동두천시·연천군 김성원 의원, 포천시·가평군 최춘식 의원, 고양시갑 심상정 의원 등도 포함된다. ▲ 경기도 여주시·양평군 김선교 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이하 생략 -[유튜브 방송 보러가기][1시 47분 04초 부터 윤호중 의원 공약 평가 방송 시작][2시 03분 02초 이후 : 최종윤 의원 공약 평가 방송][2시 14분 07초 이후 : 김선교 의원 공약 평가 방송][2시 25분 25초 이후 : 김학용 의원 공약 평가 방송][2시 39분 34초 이후 : 윤호중, 최종윤, 김선교, 김학용 의원 공약 종합 평가 방송]⋇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국정연)는 지난 2022년 3~4월 자체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모델을 적용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을 진단한 이후 2022년 9월 13일(화요일)부터 단체장의 선거공약을 평가했다.2022년 9월27일(화요일) 박완수 경상남도지사의 선거공약을 평가한 내용이다. 박 지사의 선거공약 역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기술) 등 5개분야에 대해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 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등을 평가했다.평가 결과는 아래 표와 같이 달성 가능성 23점, 적절성 25점, 측정 가능성 16점, 운영성 15점, 합리성 19점 등 총 98점을 획득해 250점 만점 대비 39.2% 수준에 거쳤다.다음은 9월27일자 기사의 일부 내용을 소개한다.지자체장 선거공약 평가시스템 - 경상남도“빨대 효과에 득보다 실…” 부울경 메가시티 탈퇴 ‘후폭풍’인구 수년째 감소세… 지역소멸 주도적 대응 필요내국인도 떠나는데 국제관광도시 육성이 ‘웬말’▲ 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국정연)가 개발한 오곡밸리혁신 모델(ARMOR)로 평가한 경상남도 공약 평가 결과19일 경상남도 박완수 도지사는 ‘부울경(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남) 특별연합에서 탈퇴하겠다’는 폭탄선언을 했다. 전임 김경수 도지사가 2019년 12월 동남권 메가시티 구상을 발표한 이후 2021년 7월 부울경 특별지자체 합동추진단 태스크포스(TF)까지 설치한 상황이라 관련 지역주민·지자체의 충격은 컸다.부산시는 아쉬움을 표명했고, 울산시는 표정 관리에 여념이 없다. 울산시도 이미 탈퇴 여부에 관한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결과가 탈퇴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나올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다. 35조원 규모의 초광역권발전계획도 자연 무산됐다.경남이 특별연합을 반대한 이유는 경남의 서비스사업·의료교육 등이 부산시로 유출돼 생활기반이 붕괴되면서 지역이 소멸될 우려가 높다는 전망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6·1 지방선거에서 경남도지사 후보자들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민선 도지사는 잠룡으로 가는 징검다리 역대 민선 경남 도지사는 김혁규·김태호·김두관·홍준표·김경수·박완수다. 민선1·2·3기 김혁규 도지사는 내무부 공무원을 퇴직한 이후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뉴욕 경제인협회 회장·뉴욕한인회 이사장을 지냈다. 김영삼 전 대통령과 인연을 맺어 국내로 돌아와 제27대 관선 경남 도지사부터 시작해 총 4회나 도지사로 재직했다.김혁규 도지사의 중도 사퇴 이후 3기 보궐선거·4기 도지사에 당선된 김태호는 민선 3기 거창군수를 거쳤으며 제6대 경상남도 도의원을 지낸 정치인이다. 제18·19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했다.민선 5기 김두관은 제21대 현 국회의원으로 20대 국회의원, 민선 1·2기 남해군수를 지냈다. 제5대 행정자치부 장관에 임명되며 마을 이장부터 군수·도지사·장관까지 이색적인 경력을 지닌 정치인으로 자리매김했다.민선 5기 재·보궐선거에서 도지사에 당선된 홍준표는 민선 6기를 거쳐 국회의원을 하다가 민선 8기 대구광역시장까지 거머쥐었다. 검사 출신으로 19대 대통령선거에서 자유한국당 후보로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제15·16·17·18·21대 국회의원으로 자유한국당 대표·한나라당 최고위원 등을 지냈다.민선 7기 김경수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도지사 직무정지·직무복직을 거쳐 구속되며 도지사직을 상실했다. 제20대 국회의원이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으로 친노(노무현)를 대표하는 정치인이다.민선 8기 도지사로 당선된 박완수는 제20·21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민선 3·4기 창원시장, 민선 5기 통합창원시장, 제6대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으로 다양한 정치·행정 경험을 가졌다.6·1 지방선거에서 도지사에 당선된 국민의힘 박완수는 더불어민주당 양문석·정의당 여영국·통일한국당 최진석과 경쟁했다. 후보자들의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첫째, 박완수는 5대 공약으로 경남투자청 설립을 통한 대기업·투자유치, 응급종합컨트롤 운영으로 도민 안전 강화·U자형 광역교통망 구축·국제해양관광단지 조성을 통한 해양레저 거점 구축·생활복지 수준 향상 등을 제시했다.▲ 경상남도 지자체장 선거공약 평가- 이하 생략 -

미국과 러시아 등 주요 선진국 국가정보기관의 암살공작은 정교하기로 유명하다. 비밀공작의 생명은 공작의 성공이 아니라 비밀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라고 볼 수 있다. 공작이 성공했다고 해도 공작 수행 사실이 발각되면 허사이기 때문이다.선진국 정보기관은 법적으로 국내에서 암살공작과 같은 비밀공작을 수행할 수 없다. 대부분 해외에서 적성국 정치인, 언론인, 군인 등을 상대로 암살공작을 벌인다. 반역행위에 연루됐다가 해외로 도피한 자국민도 암살공작이 대상이 된다.해외에서 암살공작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암살단을 파견해야 한다. 대부분의 국가정보기관은 조직 내부에 전문 암살단을 운영한다. 비밀성이 유지되고, 발각되더라도 신원이 노출되지 않아야 하는 암살단을 해외에 파견하기 위해서 가짜 여권을 사용한다.◈ 외모 파악이 어렵고 구하기 쉬운 여권이 위조의 대상2010년 1월 20일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호텔에서 하마스 간부인 마흐무드 알 마브후흐가 호텔 객실에서 암살당했다. 그는 하마스 내부에서 무기조달을 책임지고 있으며, 당시에도 무기구입을 위한 목적으로 두바이를 방문했다.이스라엘 정보기관인 모사드는 하마스 간부가 무기 구입을 위해 두바이를 방문할 것이라는 사실을 파악하고 암살단을 보냈다. 하마스의 본부가 있는 가자지구보다 경호가 허술할 것이라는 점을 노린 것이다.암살사건이 발생한 이후 두바이 경찰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암살단은 26명에 달한다. ‘신출귀몰’해 귀신도 모른다는 모사드의 암살단을 파악한 것을 보면 두아비경찰의 정보능력도 상당한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전체 암살단원 중에서 여성은 6명에 달한다. 호텔객실에 침입하기 위해서는 객실 청소원으로 위장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여성이 동원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같은 신용카드를 나눠 사용하거나 같은 방에 투숙해 신원이 노출될 것으로 파악됐다.이들이 두바이에 입국하기 위해 사용한 여권은 영국이 12개, 아일랜드가 6개, 프랑스가 4개,오스트레일리아가 3개, 독일이 1개 등으로 나타났다. 여권을 구하기 쉽거나 공작에 동원된 요원의 용모에 따라 선택했을 가능성이 높다.대부분의 국가정보기관은 공작원의 외모를 파악하기 어렵고, 위조하기 쉬운 국가의 여권을 사용한다.이스라엘의 경우에는 전세계에 유태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외모도 다양하기 때문에 여권 위조의 선택폭이 넓은 편이다.서유럽 국가에 유태인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영국, 프랑스, 아일랜드, 독일 등의 여권을 소지해도 의심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 두바이 경찰이 공개한 암살단의 사진을 보면 공항 입국장에서 위조여권인지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당연했을 것으로 보인다.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캐나다 등의 국가 여권도 모사드가 종종 애용하는 여권에 해당된다. 중동 지역과 교류가 적어 해당 국가에서 조회하기 힘들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또한 위조행위가 발각되더라도 외교마찰이 일어난 가능성이 낮은 점도 감안한 것이다.◈ 북한 공작원은 일본과 중국 여권을 선호하지만 한국은 고민이 깊어북한이 남한에 간첩을 파견할 때나 해외에서 비밀공작을 수행할 때 사용하는 여권은 일본 여권이 압도적으로 많다. 서양사람들의 입장에서 외모로 북한 사람과 일본 사람을 구분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북한도 일본 식민지를 겪었기 때문에 일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을 뿐만 아니라 재일 조총련과 교류를 오랫동안 지속했기 때문에 언어도 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다. 또한 북한은 공작원에게 일본어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일본인을 납치했다는 사실도 드러나고 있다.1987년 대한항공(KAL) 여객기를 폭파한 김현희, 김승일도 일본 여권으로 비행기에 탑승했다. 중동 지역에서 일본의 영향력이 강하기 때문에 일본 여권을 소지하고 일본어를 유창하게 하는 부녀를 의심하는 출입국 관계자는 없었다.1996년 국내에서 체포된 간첩 정수일은 레바논 국적으로 위장했다. 그는 피부가 검고, 곱슬머리로 외모가 중동계라고 해도 믿을 수 밖에 없었다. 필리핀에서 신분을 한번 더 세탁한 이후 국내로 잠입해 대학에서 아랍어를 가르쳤다.2000년대 이후 북한의 정보기관은 일본보다는 중국의 여권을 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 조선족들이 한국에서 많이 이주해 살고 있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과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중국어 능통한 북한인이 많은 것도 영향을 미쳤고, 무엇보다 발각되더라도 중국 정부가 크게 문제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국가정보기관뿐만 아니라 범죄집단도 위조된 여권을 사용하는 단골 고객이다. 일부 범죄집단은 암살만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암살단’을 운영하는데, 이들도 임무수행을 위해 타국에 출∙입국할 때 위조여권을 사용한다.선진국으로 다른 국가가 소지한 여권을 의심할 가능성이 낮고 개인의 신상정보를 철저하게 관리하지 않는 국가가 여권위조 전문가들의 먹이감이 된다. 동남아시아에서 한국여권도 비싸게 팔리고 있어 여행객을 대상으로 한 여권 도난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한다.한국 정부가 위조가 어려운 전자여권을 도입했지만 여권 위조를 사라지지 않고 있다. 한국 여권으로 무비자 입국할 수 있는 나라가 188개 국가에 달하는 것도 국제 여권 위조단의 타겟이 되는 이유다.한국 정보기관이 해외에서 비밀공작을 수행하기 위해 공작원을 파견해야 한다면 어느 나라 여권을 위조해야 할 것인지 고민이 깊을 수 밖에 없다. 한국인의 외모가 같은 동양국가라고 해도 일본인, 중국인과 차별되기 때문이다.여권을 위조하기는 쉽지만 위조여권을 발각되지 않고 사용하기란 어렵다. 외모상의 특징도 중요하지만 해당 국가의 언어에도 능숙해야 하기 때문이다.한국의 국가정보기관이 해외에서 위조여권을 편안하게 사용하려면 프랑스의 외인부대처럼 다양한 국적과 인종을 채용하는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오랫동안 국가정보학을 연구한 학자로서 ‘그것이 가능할까’하는 의구심이 먼저 드는 것이 자연스럽다.- 계 속 –▲ 암살작전에 동원된 모사드 암살단원(출처 : 두바이경찰)민진규stmin@hotmail.com

- 책소개 -2006년 국가정보원과 군무원 시험에 국가정보학이 출제되면서 관련 서적을 집필하기 시작했다. 2006년에 국가정보학을 출간한 이후 2009년부터는 ‘민진규 국가정보학’으로 제목이 바뀌었다. 초기에 국가정보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생소했고 연구범위조차 확정돼 있지 않았지만 국내외의 각종 연구 자료를 토대로 학문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했다.지난 10년 동안 국정원과 군무원 시험에 출제됐던 기출문제와 관련 이론들이 포함되면서 국가정보학의 내용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초기에 불과 300페이지에 불과하던 내용이 800페이지에 달하게 된 것이다. 국가정보학의 분량이 늘어나면서 수험생의 입장에서 새로운 내용을 매년 업데이트해서 봐야 하는 수고스러움이 생겼지만 국가정보학의 기틀은 확고하게 구축됐다고 볼 수 있다.2010년부터 배움출판사에서 ‘민진규 국가정보학’을 1판으로 출간하기 시작한 지 벌써 8년이 되면서 8판이 나오게 된 것이다. 매년 새로운 기출문제와 이론을 반영해 개정증보판을 출간했는데 이번 개정 8판을 읽는 독자들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을 고려했으면 한다.첫째, 개정판에 수록된 기출문제는 수험생의 기억에 의존해 복기했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다는 점이다. 지난 10년 동안 수험생이 들려준 기출문제의 키워드를 감안해 저자가 출제자의 입장에서 문제를 복기했다. 따라서 실제 기출문제의 지문과 완벽하게 동일할 수가 없다.또한 저자에게 기출문제를 알려주는 수험생도 한정되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복기하기도 어렵다. 시험문제 출제자는 현업에 종사하는 직원이 대부분이고 학자는 일부 포함되는데 저자와 동일한 학문적 견해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밝혀둔다. 저자는 국가정보학을 연구하는 학자의 입장에서 기출문제를 복기하고 관련 이론을 새롭게 정립해 제시하고 있다.둘째, 국가정보학의 범위가 명확하게 확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출제범위가 매우 유동적이라는 점이다. 대부분의 문제가 기존에 출제되었거나 유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만 매년 몇 문제는 전혀 생소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 수험생의 입장에서 보면 혼란스러울 것이라고 판단된다.저자도 기출문제를 검토하면서 ‘과연 이런 부문까지 국가정보학이 다뤄야 하는가?’라는 원초적인 의문을 품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하지만 국가정보학을 연구하는 학자의 입장에서 보면 새로운 문제를 출제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출제자들도 국가정보기관에 근무해야 하는 예비 정보인이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판단하는 문제를 출제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셋째, 생소한 문제라고 해도 국가정보학의 범위 안에서 출제되기 때문에 매년 개정되는 신간서적이나 언론에서 보도하는 현안 이슈에 관심을 가지면 충분히 대비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저자도 매년 기존의 책에서 다루지 않았던 문제가 나오면 관련 이론이나 사건 등에 관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다.현안 이슈는 북한에 관련된 것이 다수 출제되는 경향이 있는데 최소한 시험 1개월 전까지는 언론보도 내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좋다. 북한 권력구조의 변화, 정보기관의 명칭 변경, 주요 도발사건, 당 대회 등은 자주 출제되는 주제다. 2016년 3월 제정된 테러방지법이나 2016년 9월 제정된 북한인권법도 수험생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법률이다.넷째, 10개 국가 이상의 국가정보기관과 다양한 국가의 법률, 역사, 문화 등을 다루면서 개별 국가의 언어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 국가정보학자들이 활용하는 대부분의 자료가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일부 언어에 한정돼 있기 때문에 다양한 글로벌 관점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목적이다.예를 들면 러시아의 정보기관에 관한 내용은 러시아어로 된 자료를 번역하고 분석해야 정확성이 높아진다. 다른 국가도 개별 국가의 언어로 된 자료를 활용해야 하지만 다수의 언어를 활용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 하지만 다양한 국가의 역사, 문화, 사상 등을 연구해야 국가정보학의 기틀을 확고하게 정립할 수 있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다섯째, 저자가 집필한 국가정보학의 목차나 관련 자료는 오랜 기간 동안 연구한 결과물로 일정 부문 저자의 창의성이 발휘됐다고 볼 수 있다. 국가정보학이라는 학문의 명칭조차 생소한 시절부터 국내외의 다양한 서적을 연구해 한국의 실정에 적합한 국가정보학의 체계를 정립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지난 10년 동안 저자가 집필한 서적을 공부하고 현업에 투신한 직원들은 모두 업무에 유용한 지식이 대부분이라고 입을 모은다. 다른 책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을 포함시키고 새로운 용어와 이론을 보완하는 것도 현장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수험생도 이 점을 충분히 이해하기를 바란다.위와 같은 주의점을 감안해 국가정보학을 공부하면 독자들은 저자의 의도를 십분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저자는 국가정보학을 공부하는 학생들도 단순히 시험에 합격해서 안정적인 직장을 찾는 수험생이 아니고 정보전문가로 인생을 살고자 하는 열정적인 청년들일 것이라고 믿고 있다.저자도 정보전문가로 25년 이상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또한 국가정보학자로 이론연구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의 국가경쟁력이 향상되기 위해서는 우수한 정보전문가가 다수 배출돼야 한다고 믿기 때문에 국가정보학이 더욱 발전하기 바라는 것이다.역량 있는 학자들이 다양한 관점과 이론을 반영한 전문서적을 다수 출간해 편협한 사고에 매몰된 정보전문가에게 넓은 세상을 볼 수 있는 혜안을 제공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다.급변하는 한반도 주변정세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글로벌 경제상황에서 한국이 나아갈 방향을 결정하는 기반이 되는 것은 소수 정치인의 사리사욕과 일부 경제인의 편협한 경험이 아니라 정확한 글로벌 정보다.21세기 글로벌 시대를 살면서 미국, 일본, 중국, 유럽 일부 국가만 쳐다보고 국가정책을 결정하던 시대는 이미 지났다. 만국 공통어가 영어인 것은 부인하기 어렵지만 세계 각국의 현지어를 이해하지 않고는 긴밀한 유대관계를 형성하기 어렵다. 세계 각국의 역사, 정치, 경제, 과학기술, 문화, 언어 등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언어전문가를 하루빨리 충분하게 확보해야 하는 이유다.오늘도 한국의 정보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수많은 전문가들이 국가의 미래를 고민하고 국민의 안녕을 위해 지혜를 모으고 있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정보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 대열에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무한한 자부심이 생긴다. 앞으로도 국가정보학의 발전과 정보인의 미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더 다짐하면서 이 글을 마친다.- 목차 -제1편 정보와 국가정보학Chapter 01. 국가정보학의 이해01. 국가정보학의 의미02. 국가정보학의 기능03. 국가 차원의 정보활동04. 국가정보학의 연구05. 냉전 이후 국가안보의 다원적 구조06. 국가정보기관의 존재이유와 21세기 한국의 대외상황* 연습문제Chapter 02. 정보의 기능과 이해01. 정보의 개념02. 정보의 분류03. 국방정보의 분류* 연습문제Chapter 03. 정보생산자와 정보소비자01. 정보생산자의 기본역할02. 정보소비자의 이해03. 정책결정자와 정보04. 정책결정과정에서 정보의 기능05. 정보의 순환원칙06. 정보의 실패(Intelligence Failure)* 연습문제Chapter 04. 첩보수집(Information Collection)01. 수집출처에 따른 정보의 분류02. 수집계획관련 이슈03. 인간정보(HUMINT)04. 신호정보(SIGINT)05. 영상정보(IMINT)06. 측정정보(MASINT)07. 공개출처정보(OSINT)08. 정보종류별 비교* 연습문제Chapter 05. 정보분석01. 정보분석의 이론적 시각02. 정보분석의 방법03. 정보분석의 5단계04. 정보분석 기구와 분석관* 연습문제Chapter 06. 정보보고서 생산과 배포01. 정보보고서 생산(production)02. 비밀문서의 관리03. 미국 정보기관의 보고서 종류04. 기타 국가의 비밀분류05. 정보보고서의 배포(dissemination)* 연습문제제2편 국가정보기관의 비밀활동과 역할Chapter 07. 비밀공작활동(Covert Action)01. 비밀공작활동02. 비밀공작활동의 종류03. 비밀공작활동의 결정과정04. 비밀공작활동에 대한 이슈05. 비밀공작 관련 이론* 연습문제Chapter 08. 방첩(Counterintelligence)과 보안(Security)01. 방첩의 분류02. 방첩활동03. 보안활동04. 첨단보안시스템의 이해* 연습문제Chapter 09. 산업정보활동01. 산업정보활동의 이해와 역사02. 정보기관의 산업정보활동03. 산업정보 수집수단04. 세계 각국의 산업정보활동05. 한국 정보기관의 산업정보활동06. 산업스파이와 보안* 연습문제Chapter 10. 테러(Terrorism)와 범죄(Crime)01. 일반 테러행위02. 사이버범죄03. 국제범죄* 연습문제Chapter 11. 사이버정보전쟁(Information Warfare)01. 정보전의 이해02. 현대의 정보전쟁03. 세계 각국의 정보전 준비현황04. 정보전에 관련된 이슈* 연습문제Chapter 12. 국가위기관리(National Crisis Management)01. 국가위기 정의02. 한국의 주요 국가위기사태03. 세계의 주요 국가위기사태와 정보의 역할04. 주요국가의 미래안보 위협요인05. 미국이 추진하는 MD정책의 역사와 영향06. 다자안보협력* 연습문제제3편 국가정보기관의 이해와 발전방향Chapter 13. 한국의 정보기구01. 국가정보체계02. 국가정보기관의 역사와 임무03. 정보수집 및 비밀공작활동04. 국정원의 해결과제05. 국정원의 개혁방향* 연습문제Chapter 14. 북한의 정보기구01. 국가정보체계02. 국가정보기관의 역사와 임무03. 정보기관의 특징과 공작활동04. 미래전망* 연습문제Chapter 15. 미국의 정보기구01. 국가정보체계02. 국가정보기관의 역사와 임무03. 정보수집 및 비밀공작활동04. DHS(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국토안보부)05. 9·11테러 이후 미국의 안보전략 변화* 연습문제Chapter 16. 러시아의 정보기구01. 국가정보체계02. 국가정보기관의 역사와 임무03. 정보수집 및 비밀공작활동04. 정보기관의 현실* 연습문제Chapter 17. 중국의 정보기구01. 국가정보체계02. 국가정보기관의 역사와 임무03. 정보수집 및 비밀공작활동04. 미래전망* 연습문제Chapter 18. 일본의 정보기구01. 국가정보체계02. 국가정보기관의 역사와 임무03. 정보수집 및 비밀공작활동04. 미래전망* 연습문제Chapter 19. 영국의 정보기구01. 국가정보체계02. 국가정보기관의 역사와 임무03. 정보수집 및 비밀공작활동04. 민주적 통제장치와 평가* 연습문제Chapter 20. 프랑스의 정보기구01. 국가정보체계02. 국가정보기관의 역사와 임무03. 정보수집 및 비밀공작활동04. 정보활동의 특징* 연습문제Chapter 21. 독일의 정보기구01. 국가정보체계02. 국가정보기관의 역사와 임무03. 정보수집 및 방첩활동04. 정보기관에 대한 통제* 연습문제Chapter 22. 이스라엘의 정보기구01. 국가정보체계02. 국가정보기관의 역사와 임무03. 정보수집 및 비밀공작활동04. 문제점과 미래전망* 연습문제Chapter 23. 정보기구 총론01. 국가정보체계 분류02. 국가정보기관의 필요성03. 소속기관 분류와 임무분장04. 통합형과 분리형* 연습문제Chapter 24. 정보활동의 변화와 국가 간 정보협력01. 정보환경 및 활동의 변화02. 새로운 정보활동과제03. 국가 간 정보협력(Intelligence Sharing)의 이해04. 국가 간 정보협력의 이슈05. 국가정보기관활동의 제약사항* 연습문제Chapter 25. 정보기관의 민주적 통제와 균형01. 정보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Intelligence Control)02. 미국 정보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03. 한국 정보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04. 기타 관련 이론* 연습문제Chapter 26. 정보기관의 혁신과제01. 도덕적·윤리적 이슈02. 정보분석과 관련된 이슈03. 관료주의 혁신04. 정보기관의 혁신05. 우수인력의 확보06. 미국 정보기관의 예산* 연습문제부록편부록01. 정보 관련 법률부록02. 정보 관련 ACRONYMS부록03. 참고문헌

'제5회 북한인권국제영화제' 진실한 개막 '눈길'…민진규 소장 '남북통일 초석에 기여할 것' 기대입력시간 : 2015-10-23(금) 18:20기자명 : 김용숙기자[월드스타 김용숙 기자] 22일 오후 6시 30분 '제 5회 북한인권국제영화제'가 서울역사박물관 대강당(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55)에서 열렸다.북한인권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 주최, (사)북한민주화네트워크 주관으로 진행한 '제5회 북한인권국제영화제'에는 새누리당, 새정치연합 의원 등 여야 정치인사들과 김태훈 올바른 북한인권법제정을 위한 모임(올인모) 회장, 인천신문, 뉴시스, 뉴스엔 등 언론사, 김희선 일본 키지무나페스타 한국 본부장, 김부선 영화배우, 이장호 감독 등 국내외 영화 관계자들이 참석해 뜻깊은 시간을 나눴다.왼쪽부터 김태훈 올인모 대표, 한기홍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대표(북한인권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 사본.jpg▲ 왼쪽부터 김태훈 올인모 대표, 한기홍 북한인권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사)북한민주화네트워크 대표). ⓒ 월드스타영화제 개막행사 첫 번째 무대는 서경스트링앙상블이 꾸몄다.사본 - DSC09883 사본.jpg▲ 여는 무대를 꾸민 서경스트링앙상블. ⓒ 월드스타바이얼린의 아름다운 선율이 북한인권국제영화제 활동 소개 스크린이 조화를 이루며 장내에 흐르자 관객은 진중한 시선을 무대 위에 꽂았다.이어 무대에 오른 오현주, 유세희, 이장호 공동조직위원장은 관객과 제5회 북한인권국제영화제 개막 선포를 힘차게 외쳤고, 한기홍 집행위원장의 경과보고, 박준기 조직위원의 영화제 심사평 다음으로는 북한인권국제영화제 개막작으로 선정한 영화 '설지'(Sunshine) 상영시간이 마련됐다. 상영에 앞서 박진순 감독과 강은탁, 이미소 배우 등은 무대에 올라 영화에 참여 배경과 과정 등을 소개하며 관객과 공감대를 형성했다.북한 인권을 희망하는 여야 의원의 축하 메시지도 관객에게 감동을 선사했다.사본 - 사본 - DSC09918 사본.jpg▲ 왼쪽부터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임수경 의원, 제5회 북한인권국제영화제 포스터. ⓒ 월드스타새누리당 하태경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임수경 의원은 이구동성으로 북한 인권 개선의 중요성을 피력한 후 주어진 위치에서 이에 관한 난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과정에서 이미소 배우 모친인 김부선 배우는 '딸이 돈이 되는 상업영화를 해야 할텐데'라며 넉살 찡긋 웃음을 지었고, 이에 관객은 '귀한 딸을 북한인권영화 출연에 허락해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는 의미로 호탕하게 웃었다.이날 개막식에서 참석해 끝까지 자리를 지킨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은 본지와 만난 자리에서 "소중한 자리에 초청해주신 주최 측에 감사드린다"고 주최 측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민소장은 이어 "제5회 북한인권국제영화제가 남북통일의 초석을 다지는 데 이바지를 하고, 이를 통해 한국 문화계가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밝힌 후 "북한과의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인권상황이나 북한 정권의 실체를 좀 더 심도 있게 예술적으로 다뤄주면 한민족 통일을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우리가 북한과 북한 주민을 잘 이해해야만,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고, 통일을 위해 북한 정권에는 어떤 압박을 가하는 것이 유리한지 알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제5회 북한인권국제영화제' 개막식에 참석한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 월드스타민진규 소장은 아울러 "실제로 독일의 경우에도, 통일되기 전 동독의 인권상황은 현재의 북한 못지않게 아주 나빴다. 동독 비밀경찰인 슈타지는 전 국민을 무차별적으로 감시하고, 무자비하게 탄압한 것으로 악명이 높았다. 하지만 서독 정부는 동독의 정권을 직접적으로 공격하기보다는 각종 문화교류를 통해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다. 우리도 북한 주민의 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정치적 협상이 가장 중요하고, 다음으로 문화행사나 교류를 통해 많은 국민에게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실제 국민의 합의가 정치권에 긍정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단계까지 승화해야만 효과가 있다. 독일도 이러한 과정을 거쳤고, 문화계가 수십 년 간 노력한 것이 문화가 통일 이후에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었던 요인으로 작용했다. 우리도 세계 유일 분단국으로서 통일 이후의 사회통합에 대해 고민을 해야 하고, 문화계가 앞장서서 준비한다면 큰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의 북한 인권상황을 영화로 제작하고 상영해 북한의 인권상황을 널리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래 통일 한국의 비전을 세우고, 문화로 어떻게 남북 간 이질성을 극복하고, 사회통합을 이룰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논의도 병행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민 소장은 "다시 한 번 올해 5회째를 맞는 북한인권국제영화제 개막을 축하하며 개막일부터 2박 3일간 진행되는 영화제에 많은 국민의 깊은 관심 부탁드린다"라고 당부 메시지를 남겼다.- 이하 생략 -[상세내용 보러가기][월드스타 김용숙 기자] wsnews@hanmail.net[출처 : 월드스타]

아래 글은 송종환 명지대 북한학과 초빙교수가 6∙15 남북공동선언, 10∙4 선언 평가와 향후 대책에 관해 발표한 글이다. 남북관계가 경색국면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고, 북한과 중국의 밀월관계 등으로 경색국면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점에서 남북한의 평화노력에 대한 성과와 향후 대책에 관한 글을 읽어 볼 필요성이 있다. 이 분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건전한 국가관을 확립하기를 바란다.5. 자유민주주의 통일 원칙에 입각한 정책 추진가. 기본방향한반도는 자유민주주의 이념의 세계적 트렌드, 북한 체제 유지의 문제점, 남북한 간의 경제력 격차의 심화, 북한의 핵 실험 등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고조 등의 이유로 자유민주주의로의 통일 실현이 멀지 않게 보인다.그러나 2010년 9월 28일 북한의 3대 세습 공식화와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폭침, 11월 23일 연평도 포격 등 호전성으로 인한 한반도 리스크 증대로 평화적 통일은 점점 멀어지는 것처럼 보인다. 1998년~2007년까지의 온정적 대북정책에 고무되어 공개적으로 국기를 허물어온 종북 세력들의 활동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북한의 3대 세습 공식화와 대남도발을 계기로 실패한 대북정책을 진정으로 회개하고 북한 핵 문제를 비롯 한반도 문제의 궁극적 해결은 한국 주도의 통일 밖에 해결책이 없다는 국민적 인식, 합의와 각오가 확산되어야 한다.자유민주통일이 확고한 시대정신이 되고, ‘혈통’과 총구에 의한 왕조적 권력세습이 세계사와 민족사의 주류에서 크게 이탈한 반역사적이고도 비민주적임을 거국적으로 공론화되어야 한다.(4)당면한 북한의 대량살상 무기 개발과 각종 군사적 도발, 북한의 전제 군주적 권력 승계를 맞아 한국의 여야 지도자는 물론 국민들이 하나가 되어 반드시 올 통일을 구현하기 위하여 국방을 튼튼히 하고 대내체제를 선진화하고 국제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이를 바탕으로 국내외 정세 변화로 대화가 재개될 경우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남북한 관계를 교류·지원 →상호 감사와 보람을 느끼는 선순환 관계로 바꾸어 북한 체제를 먼저 변화시켜 후 정치통합을 하는 대북정책을 추진하고 북한 급변사태가 발생할 경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에 의한 ‘올바른 통일’의 기회를 잡도록 대비해 나가야 한다.나. 튼튼한 안보, 국내체제의 선진화와 이를 뒷받침할 외교 강화한국이 자신감을 갖고 주도적으로 통일을 준비해 나가야 하는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국가안보 강화를 위한 각종 대책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북한과 직·간접적으로 연계하여 활동하고 있는 한국 내 친북세력들을 척결하여 안보를 튼튼히 하는 일이다.북한의 천안함 공격과 연평도 포격을 계기로 국방백서에 주적(主敵) 개념을 명시하고(5), 전략정보 100%, 전술정보 70%를 미군에 의존하고 있는 현 상황을 개선할 수 있도록 호전적 북한을 억제하기에 규모가 적고 효율성이 없게 편성된 국방예산(6)을 대폭 증액하고, 북한의 핵무기, 탄도미사일, 생화학무기, 장사정포, 특수부대, 잠수함(정) 등 비대칭 전력에 의한 각종 도발을 탐지하는 장비와 실질적으로 억지 및 반격할 수 있는 전력을 증강해야 한다.국방예산 및 방위비 개선 현황구 분 액수 전년대비2007년도(노무현 정부 마지막 해) 24조 4,972억원2008년도(노무현 정부 때 확정) 26조 6,490억원 7.4% 증액2009년도(이명박 정부 1년 차) 28조 5,326억원 7.1% 증액2010년도(이명박 정부 2년 차) 29조 5,627억원 3.6% 증액(세계적 경제위기 참작)2011년도(이명박 정부 3년 차) 31조 4,031억원 6.2% 증액* 이명박 정부 하에서의 정부 재정 증가율은 매년 7.5%~10%이나, 국방예산 증가분은 자연 증가분에도 못 미치는 수준* 2010년의 경우 병력운영비(인건비, 급식·피복비)와 전력유지비(부대 운영, 장비·시설 정비 및 유지, 교육훈련, 보건복지비 등)는 20조 4,597억원으로서 전년 대비 5,418억원, 2.7% 증액, 방위력 개선비(무기획득 및 연구개발 비용)는 4,883억원, 5.7% 증액에 불과* 2011년의 경우 병력운영비와 전력유지비는 21조 6,182억원으로서 전년 대비 1조 1,585 억원, 5.7% 증액, 방위력 개선비는 9조 6,613억원으로서 전년 대비 5,905억원, 6.1% 증액 불과/ 그 중 서북도서 긴급전력증강비는 1,680억원이를 위해서 한국은 2009년 6월 26일 국방부가 발표한 ‘국방개혁 2020 조정안’에서 고고도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UAV)에 의한 전략적 정보수집 수단 도입을 2011년에서 2015년으로 연기한 것(7)을 재고하는 등 독자적 전략정보 획득 방법을 강구하고 국군 전력의 첨단화 추진과 함께 신뢰성 있는 응징보복용 탄도, 순항 미사일 개발·배치 등 고강도 억제 대책을 세워야 한다.특히 북한의 당면 핵무기 개발 진전을 감안하여 1991년 9월 조지 부시(George Bush) 미국 대통령의 핵무기 감축선언에 따라 철수한 주한미군의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2014년 시효가 끝나는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으로 미국의 사전 동의나 허락 없이 우라늄을 농축하거나 재처리하는 평화적 핵 주권을 추구해야 한다. 2011년 1월 한미간에 협상이 개시된 것으로 알려진 미사일 협정도 2001년 개정 시 사거리 300km/탄두중량 500kg까지의 탄도미사일 개발만 허용된 제한을 풀어서 남해안에서 북한 전역을 사정권에 넣을 수 있는 1000km/1t 정도로 늘어나도록 해야 한다.(8) 이명박 정부와 그 뒤를 이을 정부는 이승만 대통령의 한미방위협정 체결 제의 시와 같이 미국의 결단을 받아낼 중대한 각오를 해야 할 것이다.2012년 4월 17일에서 2015년 12월 1일로 연기 합의한 전작권 단독 행사 준비에 전력 경주해야 한다. 그러나 미국 정부와의 후속 협의에서 향후 안보 환경에 따라 전작권 전환 시기를 재논의할 수 있는 여지를 확보하면서 한미연합태세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한국 안보의 위협은 두 세력 때문이다. 하나는 북한으로부터의 군사적 위협이며 또 하나는 국내에 있으면서 천안함과 연평도를 공격한 북한을 찬양·옹호하고 반역사적·비민주적 권력 세습을 지지하는 친북·종북 좌파 세력들이다. 지난 10년간 좌파 정부가 북한의 ‘우리 민족끼리’ 노래를 추종하는 대북정책을 취하였기 때문에 국민의 안보의식은 전반적으로 해이해져 있다. 20대의 56%가 6. 25 전쟁이 언제 일어났는지 모르고 초등학생 35%가 6. 25 전쟁이 북침이라고 인식하고 있고 천안함 폭침이 북한의 소행임이 밝혀졌는데도 젊은이들의 30%가 그 진실을 믿지 않고 있다.이러한 전반적 안보 의식 해이 현상의 배후에 북한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한국진보연대’, ‘실천연대’, ‘범민련(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 본부’, ‘범청학련 남측 본부와 한총련’, ‘전국농민회 총연맹’, ‘전교조’와 ‘민주노총’과 같은 종북·좌파 단체 7대 본산이 있고, 지금도 그들은 노골적으로 친북 활동을 하고 있으므로(9) 이들을 그대로 두고서는 안보를 보장할 수 없다.이들의 대다수는 나라의 정통성의 상징인 태극기와 애국가를 무시하고 애국선열에 대하여 묵념도 하지 않는다. 대신 그들은 ‘님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고 ‘열사들에 대한 묵념’을 하는 ‘민중의례’를 하고 있다.상황이 이렇게 위험한 수준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북한과의 ‘평화’를 주장하면서 친북활동을 하는 국내 친북·종북 좌파단체와의 연계를 차단하고 이들 단체를 포함한 좌파 세력들을 감시, 색출, 척결하는 안보수사기관들의 활동을 강화하고 이들의 활동을 비판·견제하는 범국민적 운동도 전개하여야 한다.난장판 국회, 강제집행을 하려고 간 법원 집행관에 대해 새총을 쏘는 노동자 투쟁, 절대빈곤층과 그보다 조금 나은 상대적 빈곤층이 전체 인구의 25%가 될 정도로 부가 편중되어 있는 '한국식 경제 풍요' 등 지역, 계층, 세대 간 대립과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후진적 성향의 정치제도를 개혁하고 국민 모두가 일자리를 갖고 복지를 누리면서 잘 살도록 경제를 발전시키며 사회 분야의 각종 제도를 과감하게 선진제도로 쇄신하는 것이 시급하다.(10)한국은 2003년 노무현 정부 출범 당시 11위의 한국 국내총생산(GDP)이 5년 만에 4계단이나 떨어진 15위가 되고 미국 발 금융위기로 2009년 17,175 달러로 하락된 1인당 국민총소득을 시급히 만회하여 3만 달러 이상으로 높이고 공정한 상향식 공천 제도화로 자유민주주의 발전, 법질서 확립과 부패척결, 규제완화, 국제참여 확대를 꾸준히 하여 국가선진화지수 종합순위가 최소 15위 정도로 올라가도록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1990년 10월 3일 동독인들이 독일 연방 가입에 주저하지 않았던 것은 동독인들이 보고 들은 동서독 경제 격차와 함께 서독 사회의 건강성에 대한 신뢰와 동경 때문이었다. 만일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체제가 전반적으로 선진화되면 북한 주민들은 한국을 선망하고 공산화 통일정책을 포기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대외적으로 한국은 북한의 대량살상 무기 개발과 대남 군사적 도발을 억지하고 통일 분위기 조성을 위해 미국과의 군사동맹을 더욱 긴밀히 하면서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인접 국가 및 유엔과 공조하는 양자 외교와 다자 차원의 외교 활동을 일층 강화해 나가야 한다.특히 한국은 한반도 통일을 논의할 때 한반도 문제가 남북한 당사자가 해결할 문제이면서도 주변 열강의 이해관계에도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복합적 문제임을 인식하고 미국과 긴밀 협조하는 것은 물론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가와의 유대 강화를 통하여 통일에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한다.한국은 서독이 영국, 프랑스의 독일 통일 반대를 무릅쓰고(11)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 국제환경 변화기에 적극적이고 명백한 통일 지지를 보여준 미국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하면서 소련과 1990년 두 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하여 30억 달러의 긴급원조와 동독 주둔군 철수 비용 제공을 약속하여 10월 3일 독일통일에 대한 소련의 양해를 확보한 데서 교훈을 찾아야 한다.한국 주도의 통일이 주변국에 해가 되지 않고 지경학적으로 득이 됨을 꾸준히 설득하고 특히 중국에 대하여는 북한의 군사도발이 동북아는 물론 세계 평화와 중국의 번영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계속 전달하고 한국 스스로도 중국이 한국 주도 통일을 거부하지 못할 명분을 축적해 나가야 한다.한국은 미국과의 전략적 협의에서 통일한반도 내 미군 주둔과 일본과의 긴밀 관계 유지를 합의한 연후에 중국에 "한반도통일이 안정된 후 미군은 북한 지역에서 주둔하지 않고 철수할 것"과 "유엔과 주변국의 지원을 받아 북한지역 안정과 주민을 부양할 것"을 내밀하게 약속할 수 있을 것이다.(12)한국은 현재의 한·중 관계 및 미래의 통일한국과 중국과의 관계를 들어 통일한국이 중국에 유리함을 적극적으로 설득할 수 있을 것이다.현재 한·중 간 연간 무역이 대미·대일 무역을 합친 만큼 되고, 항공편이 주(週) 862편, 상호 방문 인원이 연간 5백만 명인 현실을 들어 한·중 수교 16년인 2008년 5월 27일 중국을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과 후진타오(胡錦濤)주석 간에 ‘전면적 협력동반자 관계’에서 ‘전략적 협력동반자’로 격상하기로 합의한 한국에 당연히 할 공정하고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할 것을 강하게 압박해 나가야 한다.동북아의 중심에 위치하여 철도, 고속도로, 항공, 선박으로 중국과 외국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는 동북아 물류중심지인 한반도가 통일되어 경제규모가 커진 한국(13)이 되면 북한 지역을 개방하여 요녕성 연해 경제개발 벨트 계획, 길림성 창지투 선도구 개발계획 등 중국의 동북아 개발 계획의 파트너가 되고 한반도의 서해안과 중국의 해안을 아우르는 ‘황해경제권’을 더욱 활발하게 할 것임을 지경학적 이론으로 설득하는 노력도 강화해 나가야 하겠다.이러한 한국의 약속, 설득과 촉구는 시진평(習近平) 등 중국의 제5세대 지도부와 북한의 50대 중·후반~60대 초반으로 구성될 김정일 이후 제3세대 지도부가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므로 한국을 배제한 채 미국과 중국 간에 한반도 문제가 구체적으로 논의되기 이전에 준비되고 꾸준히 추진하여 한국의 발언권을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다. 북한체제 변화 유도 대북정책박정희대통령이 1970년 8월 15일 경축사에서「평화통일구상 선언」을 발표한 후 한국은 1971년 8월부터 변화하는 국제관계 질서와 한반도의 냉전질서의 양 틀 속에서 북한을 상대로 각종 전략, 전술로 대응･타협하여 전략적으로 모호한 용어로 된 문서들과 통일장전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한 문서를 합의해보기도 하고, 무원칙한 지원과 협력으로 북한을 포용해보았다.그러나 한국은 북한과 대화를 하면서 대북정책의 최종 목표가 한국 헌법이 명시한 자유민주주의 통일 실현임을 분명히 하지 않고, 북한을 포용할 것인가, 압박할 것인가 하는 논쟁만 무성하여 국민들 사이에 혼란과 갈등과 분열만이 증폭되었다. 그 원인은 대북정책을 국내정치에 이용하고 대통령 개인의 이념과 소신으로 헌법 4조가 천명한 ‘자유민주주의적 평화통일’을 무시하였기 때문이다.(14)한국은 지금까지 한반도에 두 체제가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북한 당국과의 대화를 개시⟶진행⟶합의⟶중단을 되풀이하면서 통일한국의 목표와 가치에 맞지 않는 지극히 허구적이고 비현실적인 합의들을 생산해왔다. 그 결과, 약 40년간 북한 당국과의 대화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관계의 질적 개선이나 북한 체제 변화에 결실을 거두지 못하고 한국 내부의 세대 간, 지역 간 이념갈등을 심화시켜왔다.먼저 우리 정부는 과거 좌파 정부가 북한의 주한미군철수, ‘김일성 제의 연방제 통일’, 국가보안법 폐기 주장에 동조하려고 하였던「6ㆍ15 남북공동선언」과「10ㆍ4 선언」 제1항 "우리 민족끼리 통일"이 주한미군철수가 아니라 민족당사자 해결이며, 제2항 연합제와 연방제 통일 관련 부분은 북한 측의 ‘고려민주연방공화국 통일’ 포기를 전제로 합의하였음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다음 통일한국의 목표와 가치를 분명히 하고 통일을 적극 주도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한국은 북한이 정상국가와 근대국가로 변화되어(15) 붕괴로 갑자기 통일이 한국에 닥칠 경우로 대별될 수 있다.(16)한국은 독일이 통일을 이룩할 때처럼 먼저 북한 주민들이 자유민주주주의체제로의 통일을 위협으로 느끼지 않고 수용 가능한 대안으로 받아들이고 북한체제를 자유민주주의체제로 변화시킨 후 정치통합에 응하도록 하는 대북정책을 추구하여야 한다.독일의 통일 과정을 보면 서독은 집권 정당이 바뀌어도 서독기본법 전문에 의거하여 ‘통일’보다 ‘자유’를 더 중요시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여 공산화 통일 논의가 대두될 수 없도록 하는 등 일관되게 원칙을 지킨 것(17)을 배경으로 하여 동독 주민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 것이 크게 작용하였다.독일 통일은 실로 마음속으로 오랜 동안 동독 체제를 비판·거부하고 서독 민주 사회를 자신들의 지향체제라고 선망해온 동독 주민들이 스스로 체제를 바꾼 후 서독체제로의 편입을 결정, 연방에 가입하여 이루어졌다.(18)따라서 한국은 이제까지 ‘민족통일’을 명분으로 북한 당국과의 교류·협력에 의한 기능주의적 접근이 북한 체제를 변화, 통일로 이어질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에 기초한 대북정책을 반성한 후(19), 통일한국이 지향할 가치에서 출발, 새로운 남북한 관계를 정립해 나가는 통일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그것은 한국은 헌법의 핵심 가치(Core Values)이며 건국 후 성장, 번영해온 이념으로서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기반으로 하여 평화ㆍ자유ㆍ민주· 경제적 풍요와 복지를 구가하는 선진 일류국가로의 통일과 세계평화와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창달에도 기여하는 것을 보다 분명하게 확실히 하는 것이다.(20)한국이 인구, 국민소득과 국제위상 등 상대가 되지 않는 북한과 매번 1:1로 대등한 것을 전제로 합의하여 통일을 추진하는 방식을 탈피하여야 한다. 북한은 한국의 16개 광역지자체 중 12위 수준이고 GNP는 약 1/38이고 해외교역은 0.4~5%에 불과하다.이러한 핵심가치들과 현실에 입각하여 남북한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기 위해서는 대북정책의 기조, 남북한 현안해결의 우선순위, 대화방식 등 3대 전환을 하여 ‘원칙 있는 대화’를 하여야 한다.첫째, 대북정책의 기조를 확고히 해야 한다. 북한은 상생공영을 하기 위하여 끝까지 대화를 해야 하는 동족인 동시에 현실적으로는 적대세력이므로 양면을 동시에 대비해야 한다. 일반적 포용과 지원보다 포용과 압박에 의한 결단력으로 북한의 변화를 추진하여야 하며 북한을 견인하면서 때로는 개입하여야 한다.둘째, 남북한 간 현안 해결의 우선순위를 조정하여야 한다.먼저 남북대화와 국제공조체제 강화를 통하여 민족공멸을 초래할 북한 핵무기 폐기에 대한 진정성을 확인하고 이를 실현시켜야 한다. 북한 핵 폐기를 위해서는 이명박 정부 취임이후 천명해온 북한 핵 페기 원칙을 견지하면서 두 차례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북한 측의 각종 위협에 굴하지 않은 의연한 태도와 함께 미국을 중심으로 한 6자회담 참가국은 물론 유엔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적극 동참해 온 것을 계속해야 한다.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완화·평화정착과 함께 비정치 분야의 교류·협력이 병행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자동차가 앞으로 나아가려면 두 수레바퀴가 동시에 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이치와 같이 평화와 경제 협력이라는 두 수레바퀴가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남북한 관계가 개선될 수 있다.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을 위해서는 40년 동안 해온 남북한 간의 대화가 최소한의 긴장완화 조치마저 구현하지 못하고 있는 그 동안의 남북한 관계의 현실과 경험에 비추어 1975년 이래 발전하고 있는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의 포괄적 안보협력(Comprehensive Security) 체제(21)를 벤치마킹하여 대규모 군사훈련 사전 통보와 참관단 교환 등을 통한 신뢰구축조치를 거쳐 군축 순으로 진행되는 협력안보 발전을 추진하여야 한다.지금까지 해온 남북한 간 경제교류·협력에 ‘퍼주기’ 논란이 제기되었고 대북지원도 북한 주민에게 도움을 주기보다는 북한체제에 이용되었다는 반응이 있음을 고려하여(22) 북한과의 경제협력은 글로벌 표준과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북한 주민과의 교류 및 지원은 주민에 다가가고 그들을 각성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민간이 사업주체가 되는 경제 교류·협력은 기업의 1차 목적인 이윤창출을 위해 이제까지의 돈을 쓰는 경협에서 돈을 버는 남북경협으로 눈을 돌려야 하며(23) 투자기업은 수익과 위험 판단을 최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한국 측의 민간 기업들은 북한과 왕래가 용이한 조선족 교포들과 협조하여 북한 경제의 70-80%를 차지하는 ‘장마당’에의 접근을 추진해야 한다.2010년 11월 23일 연평도 포격을 계기로 북한이 도발을 하면 어떤 대가를 받는지 확실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고 또 유사 시 개성공단과 금강산에 있는 국민 700여명이 인질이 될 위험이 있으므로 개성공단을 폐쇄하는 경우의 피해(24)를 감수하고 공장폐쇄를 포함한 대북경협을 전면 검토하여야 한다.북한의 도발이 잦아들더라도 한국 정부는 개성공단 북한 측 근로자의 최저 임금 등의 일방적 인상 요구에 대하여는 기존 계약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고(25) 북한 측 근로자에 대한 한국 사장의 인사권과 공단 내 한국 직원의 신변안전과 함께 통행·통관·통신 등 기업 활동 여건을 보장해주어야 한다.(26) 이에 앞서 한국 정부는 개성공단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전수조사(inventory)를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금강산관광이 재개되더라도 북한 측의 민간인 관광객 총격 사건에 사과, 진상조사 및 재발방지를 확약 받고 관광객 신변안전을 위한 구체적 대책을 세운 후 민간 기업이 취급하는 관광으로 정리되어야 한다. 교사와 학생에 대한 남북협력기금의 보조를 중단하고 금강산 등 북한 지역을 여행위험지역으로 선포하여 관광객들이 ‘자신의 안전은 스스로 지킨다’는 의식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개성공단 및 금강산 지구 출입 및 체류 합의서’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신변안전보장을 구체적으로 제도화 하고 조사와 관련한 절차와 규정, 면회 등 기본권을 구체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정부와 민간의 대북지원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재임 기간 중과는 달리 북한 당국에게 주는 일방적 지원보다 식량증산, 산림녹화 전수 등 북한 주민들이 고기 잡는 방식을 배우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북한이 2010년 10월 하순부터 11월 초순에 있은 이산가족 상봉을 계기로 대규모 지원을 요청한 것은 천안함 폭침에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리고 유엔과 미국의 대북 제재 국면에서 고려될 수도 없다.천재지변과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당하는 북한 주민에게는 결핵, 신종 플루 등 의약품, 우유제품 제공 등 조건 없는 인도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이와 같은 교류·협력 및 지원 사업을 통해 한국인들이 북한 주민과 직접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서 북한 주민들이 한국이 매력적인 대안이라는 생각을 갖도록 유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남북대화의 장에서 이산가족 문제의 해결, 국군포로와 납북자 송환을 강력히 요구하여야 한다. 특히 이산가족문제와 관련하여 정부는 금강산에서의 상봉 행사보다 국제적으로 확립된 방식대로 ①생사와 주소 확인 및 통보, ②서신 교환, ③상봉과 왕래, ④희망자의 경우 원하는 쪽으로 재결합을 허용하는 근본적 해결을 추진해야 한다. 이산가족상봉 신청자뿐만 아니라 65세 이상 고령 이산가족 70여 만 명 전원의 재북 가족에 대한 생사확인 작업부터 즉각 성사 시켜야 할 것이다.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과 국군포로와 납북자들의 송환이 지연된다면 최소한 금강산에서 이루어지는 이산가족상봉을 남북한을 동시교환 방문했던 이전 방식으로 환원하여야 한다. 또한 한국도 통일 전 서독이 한 것처럼 금강산 ‘상봉 쇼’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이나 대북 경제지원비로 이들을 구출해오는 '독일 정치범송환 방식 (Freikauf)‘ 을 은밀히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향상 문제도 적극 제기하여야 한다. 유엔 무대에서 북한 인권 개선 논의에 적극 참가해야 하며 과거 정부처럼 더 이상 북한인권 결의안에 기권과 찬성을 오락가락하지 않아야 한다. 독일 통일에서 보듯이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은 국제적으로 한국의 위상을 높이고 북한의 핵무기를 무력화시키며 북한 주민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나아가 통일의 길을 열 것이다.만일 위에서 제시된 대안들이 남북한 간에 합의되어 구체적으로 이행된다면 남북한 관계는 평화를 정착시키면서 교류･지원을 하면서 상호 감사와 보람을 느끼는 선순환 관계로 전환되어 한반도의 통일에 의미 있는 진전을 보이게 될 것이며 한반도 주변 4강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한반도 통일에 보다 협조하는 반응을 보이게 될 것이다.셋째, 한국은 끝까지 북한과의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또 여건이 되는대로북한과 대화를 추진하여야 하나, 북한의 대남 인식과 협상 목표, 북한의 협상관과 협상행태를 제대로 이해한 바탕 위에서 대화하고 합의서를 채택할 때도 상대가 공산주의자임을 유념하여야 한다.북한을 비롯한 공산주의자들은 전쟁이나 프롤레타리아 혁명으로 자본주의체제를 전복시킬 수 없는 수세적 상황에서 대화라는 수단을 택하고 또 그 상황에서도 전투하는 식으로 대화를 한다. ‘동포애로 가슴을 열고 북한과 대화를 하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는 순진한 생각을 하지 않아야 한다. 독일 통일을 이루는 데 동서독 당국 간의 대화는 보조적 역할에 불과하였다는 경험을 경청 하여야 한다.(27)북한이 '협상'을 분쟁의 평화적 해결 수단으로 생각하는 서방권과는 달리 공산화 통일을 위한 또 다른 투쟁 수단으로 간주하여 군사작전식 협상을 하고 의제전투를 하면서 회담 장소도 유리한 곳에서, 타협과 양보를 하지 않는 전사적 협상행태(warrior negotiation behavior)를 취하므로 한국은 실제 대화과정에서는 도리 없이 의제 전투 등을 하면서 공산주의자들의 협상행태와 같은 방식으로 대처하지 않을 수 없다. 남북한 간 협상 개념이 다르고 또 북한이 한국과의 상생·공영을 원하지 않고 대화를 공산화 통일이나 일방적 대북지원을 획득하는데 이용하는 한 북한과의 대화는 분단 관리와 북한 동향을 파악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한다.대통령 임기 내에 성과를 거두려고 조급해 하거나 대통령 선거나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으로 대화를 이용하지 않도록 경계하여야 한다. 또 한국의 지나치게 유연하고 양보하는 자세는 북한 측의 또 다른 요구를 만들어 낼 것이므로 부당한 요구에 대하여는 원칙을 견지하면서 협상 계속에 연연하지 않고 결렬시켜도 좋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단호함이 필요하다.북한은 강경노선을 펼치면서 대화를 거부하다가도 자신을 둘러싼 국내외 정세가 어렵게 변하면 대화로 돌아오는 만큼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한동안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 실제로 1971년 8월 남북대화를 개시한 이후 북한은 수차례 대화 중단을 선언하면서 제시한 대화 재개 조건들에 대해 한국 측이 반응을 보이지 않았음에도 그들의 필요에 의하여 제 발로 대화 재개에 응해오는 행태를 보여 온 것을 고려하여 이명박 정부는 정상회담을 포함한 대화 재개에 조급성을 보이지 않아야 하며 그들이 대화에 돌아올 때까지 원칙을 견지하면서 인내하고 기다려야 한다.남북한 간의 회담 장소도 매우 중요하다. 2000년과 2007년 두 번 한국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한 만큼 북한 측의 답방 없는 상황에서 다시 평양을 방문하는 것은 아량이 아니라 굴종으로 비칠 우려가 있으므로 하지 않아야 한다. 향후 정상회담을 하게 된다면 동서독 간에 신뢰가 회복되지 않은 시기인 1970년 3월과 5월 동서독 정상이 회담 보좌 수행원만 대동하고 국경지역 도시인 동독 에르푸르트와 서독 카셀로 열차로 이동하여 환영식과 만찬 등의 행사 없이 실무형 정상회담을 개최한 사례를 참고하여 이번에는 한국 측 지역인 도라산역을 추천한다.도라산역에서 회담을 개최하면 김정일이 답방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있고 북한 측 지역인 개성공단에서의 후속 정상회담도 기대된다. 2002년 2월 부시 대통령 방한 시 김대중 대통령과 같이 연설을 할 정도의 시설이며 북한이 우려하는 경호환경도 서울보다 낫다.남북 간에 신뢰가 전혀 없으면서 대통령 부인까지 대동하여 평양을 재차 방문하여 환영행사, 오·만찬 행사를 하는 것은 군사적으로 대치관계에 있는 한반도의 현실이나 국제관례에도 맞지 않다. 한국지역인 도라산역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이어서 북한 지역인 개성공단에서 실무형 정상회담을 연속으로 개최할 경우 당장의 성과가 없다 하더라도 남북한 관계를 정상화하는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28)합의 조항에 대한 해석이 명확히 일치될 때까지 시간을 갖고 대화를 나누어야 한다. 그렇게 되지 않을 때는 합의서를 채택하지 않는 것이 좋다. 더 이상 북한의 통일정책으로 해석될 듯한 ‘일반원칙’ 조항과 남한의 기능주의적 접근을 병렬한 합의서를 채택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남북한이 합의 용어가 주는 모호성을 알면서도 성과를 내기 위하여 합의한 것은 결코 이행되지 않았다. 이제 더 이상 그러한 일을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 합의서가 발표되자마자 남북이 각기 다르게 해석하고 집행이 되지 않는 것은 남북한 간의 불신만을 초래하고 세상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29)종래의 합의서 채택을 극복하기 위하여 한국은 앞으로 북한과 합의문을 채택할 때 남북한 간의 관계를 민족내부의 특수 관계로 보되, 서로 해석이 다를 가능성이 있는 ‘일반원칙’들을 포함하지 않은 1971년 12월 21일 조인된 동서독기본조약(전문, 본문 10개조와 부속문서 18개항으로 구성) 모델을 참고하여야 할 것이다.협상에 대한 지나친 낙관적 예단과 회담 연속과 합의서 도출을 회담 성패의 기준으로 보는 것도 지양되어야 한다. 이러한 태도는 협상 성공에 대한 조급증을 협상 상대방에게 보여줄 뿐이며 상대방으로부터 과도한 보상과 기대를 갖도록 한다. 연방제, 주한미군 철수 문제 등에 대하여 김대중 정부가 설명한 것과 같은 희망적, 낙관적 내지 기대성향의 분석은 당연히 피하여야 할 일이다.이상의 대책들과 대화 방식은 이제까지 한국이 북한 동포들을 생각하지 않고 당국과 대화하여 이행되지도 않을 합의를 하고 이를 정치적 성과로 발표하던 방식에서 탈피하자는 것이다. 한국이 이렇게 통일한국에 두는 목표와 가치를 북한측에 분명히 하면 이것이 북한 동포들에게 희망과 꿈이 되어 ‘동포의 마음’을 살 수 있게 되고 궁극적으로 북한 체제의 개혁·개방이나 비교적 안정적으로 제3의 세력으로 권력이동이 일어나는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될 것이다.(30)라. 북한급변사태 연구한국은 북한의 수령유일지배체제 존립의 어려움이 지평선 위로 부상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점진적, 단계적 형태의 통일 추진과 함께 ‘들이닥치는 통일’ 또는 ‘떠안는 통일’로 나타날 가능성에도 대비하여야 한다.정부 부처와 산하 연구기관과 학계를 비롯한 민간이 머리를 맞대고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8·15 경축사에서 갑작스럽게 올 통일에 대비하기 위해 제안한 ‘통일세’ 신설 등 통일비용 조달에 대한 국민적 합의 유도와 국제적 지원책을 강구하고 북한 급변사태로 예상되는 시나리오 별 과제들을 분류하고 이에 대한 정부와 민간의 역할과 대책을 세우는 등 지난 좌파 정권 10년 동안 기피해온 연구를 체계화하면서 빠른 시일 내 북한 체제 붕괴에 대비한 미국 측 연구(31)와의 협조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6. 맺는 말한국은 이미 두 차례의 통일 기회가 있었으나 온 기회에 통일을 성취하지 못하였다. 첫 번째는 1990년 전후 소련을 비롯한 동구 공산국가들의 체제 전환기에 한국 측의 준비 부족과 북한이 서둘러 많은 양보를 하면서「남북기본합의서」를 합의하여 방어함으로써 기회를 놓쳤고, 두 번째는 김일성 사후 1995~97년 대홍수, 기근 등으로 인한 북한의 경제난 시기에 독일 통일 후 통일비용을 위요한 논쟁과 한국의 대북 대북포용정책으로 실기하였다.국내외적 여건에 비추어 늦어도 10-20년 내 통일이 올 것이다. 또 통일은 한국이 지불하여야 할 비용보다 훨씬 큰 유익과 편익을 줄 것이다. 잘 준비하지 않으면 다시는 기회를 잃을지도 모른다.이제 한국은 지금까지 북한 당국과의 대화로 이행되지도 않던 합의를 생산하던 타성을 탈피하여 통일한국의 목표와 가치가 북한 주민에게 스며들고 북한체제의 변화가 기대되는 대화·교류·협력을 하는 일방 북한 체제가 붕괴될 경우에도 대비한 적극적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겠다.한국 국민들은「6·15 남북공동선언」과「10·4 선언」으로 야기된 남북한 간의 갈등과 고통, 국론분열에 낙심하거나 비판만 하지 말고 북한의 군사도발로 민족 앞에 놓인 위기를 민족 통일과 미래의 번영을 앞당기는기회와 비전으로 바꾸는 역사적 대업에 모두 동참하여 투쟁하고 헌신하고 희생을 감수하면서 통일을 주도해 나가야 한다.그것은 국민 모두가 어떤 체제로든 ‘빠른 통일’보다 건국 후 이제까지 한국을 자랑스러운 나라로 발전시켜온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 복지 증진, 인권존중과 같은 핵심가치를 바탕으로 하여 태생적 장애자, 탈북자, 다문화 가정 등 사회적 약자를 보살피는 ‘따뜻하면서 올바른 통일’에 대한 확신에서 출발, 반드시 올 통일 운동을 지지하고 동참하는 것이다.그렇게 하는 것만이 7500만 남북한 동포가 안전하고 자유롭고 풍요롭고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선진민주통일국가를 만들어 함께 살 수 있는 길임을 확신하면서 발표를 마친다.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이 이 전설을 만들어 후손에게 물려주는 자랑스러운 전사들이 되자! (끝)(필자주)4) 송종환, "3대 세습의 반역사적·비민주성이 거국적으로 공론화되어야 한다," http://www.konas.net (2010.10. 26).5) 1995년 국방백서에 북한을 '주적'(주된 적)이라고 처음 명기한 이후 2004년 백서에서 사라졌던 '적'이란 표현이 6년 만에 다시 등장하였다. 2010년 12월 27일 공개된 『2010 국방백서』 제2장의 북한위협 관련 부분은 "북한은 대규모 재래식 군사력, 핵.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의 개발과 증강, 천안함 공격. 연평도 포격과 같은 지속적인 무력도발 등을 통해 우리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 이러한 위협이 지속되는 한, 그 수행 주체인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다"라고 되어 있다. 국방부,『2010 국방백서』(서울: 국방부, 2010), p. 34.6) 한국의 국방비 비중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1980년대 5~6%, 1990년대 3~4%에서 최근엔 2.7%로 줄었다. 북한은 27~30%에 이르고 한국과 안보상황이 비슷한 이스라엘의 국방비는 GDP대비 6% 수준이다. 현 정부의 지난 2년간 평균 전력증강비 증액률은 6%에 조금 못 미쳐 직전 좌파정부의 15%(2007년)보다 낮다.7)『매일경제』, 2009. 6. 27, p. A6.8) 『조선일보』, 2011. 1. 19. p. A4.9) 2010년 11월 23일 북한이 연평도를 포격한 뒤 침묵했던 한국진보연대, 범민련 등 종북 단체들은 25일부터 ‘연평도 사태는 남한 잘못’이라고 주장하는 기자회견과 성명서를 발표하고, 100개가 넘는 종북 인터넷 사이트에는 3대 세습과 북한의 연평도 포격을 옹호하는 글이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다.10) 한국의 선진화 과제에 대한 상세는 박세일.『대한민국 선진화 전략』(서울: 21세기북스, 2006), pp.177-383과 박세일.『대한민국 국가 전략』(서울: 21세기북스, 2008), pp. 215-275을 참조.11) 영국 일간 더 타임스가 페레스트로이카(개혁)의 주역이었던 고르바초프(Gorbachev) 소련공산당 서기장이 개인연구소에 20년간 소장하고 있던 비공개 국가문서 일부를 입수하여 9월 11일 보도한 바에 의하면, 마거릿 대쳐(Thatcher)영국 총리와 프랑수아 미테랑(Mitterand) 프랑스 대통령은 노골적으로 독일통일을 반대하였다. 『조선일보』, 2009. 9. 12, p. A5.12) 브루킹스연구소의 마이클 오핸런(O'Hanlon)은 6월 24일 "A New North Korea Strategy," 제하 보고서에서 미국은 북한이 붕괴되었을 때 미군은 한반도 안정과 북한 핵 확산 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북한지역으로 진주하는 것 이외에는 휴전선을 넘지 않을 것이며 또 그러한 맥락에서 한반도가 안정이 되면 미군을 한반도에서 철수시킬 준비가 되어 있음을 중국 측에 약속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상세 내용은 http://www.Brookings.edu/opinions/2009/0624_north_korea_ohanlon.aspx 를 참조.중국을 입장을 고려하여 통일한반도에서 미국군을 철수하자는 상기 오핸런의 주장은 미국이 한반도에 두는 전통적인 이해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2009년 8월 28일 외국어대 남궁영 교수, 데일리 NK 손광주 편집장과의 토론을 거친 상기 미국과의 선 합의 후 한·미·중 전략적 협의에서 통일한반도의 북한 지역 내 미군주둔 제한 안을 제기하자고 하는 안은 국제관계와 한반도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이해관계를 모두 고려한 것이다.13) 골드만 삭스의 권구훈 박사는 2013년부터 중국·홍콩 식으로 경제통합이 된 통일한국(United Korea)은 40년 뒤인 2050년에는 GDP 규모가 6조 560억 달러로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 G-7 국가를 뛰어넘어 중국, 미국, 인도, 브라질, 러시아, 인도네시아, 멕시코에 이어 세계 8위가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Goohoon Kwon, "A United Korea? Reassessing North Korea Risks(Part I)," Global Economics Paper No. 188, 2009. 9. 21.14) 박세일, "한반도의 선진화 통일론," 선진통일연합 발기인대회 자료집「21세기 대한민국의 비전」(2010. 11. 23) pp. 21-28.15)북한이 정상화한다는 것은 세계문명표준인 국제규범을 준수(예컨대, 핵 포기, 국제간 약속 준수 등)하는 나라로, 그리고 국제평화와 세계발전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며, 근대국가화 한다는 것은 개혁·개방을 통하여 산업화를 이루고 정치적, 사회적 민주화를 이룩하는 것을 의미한다. 박세일(2010. 11. 23), p. 17.16) 이홍구 전 국무총리는 통일로 향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정책 및 전략개발과 집행은 남북한이 20년 전 가동시켰던「남북기본합의서」체제를 새로이 발전시키는 것과 북한의 급변사태 및 뜻밖에 찾아 올 수 있는 통일의 기회에 대응책을 철저히 준비하는 두 궤도를 분리하여 추진할 것을 제의하였다. 이홍구, " 민족공동체통일로 향한 ‘기회의 창’," 『중앙일보』, 2009. 9. 14, p, 47.17) 서독에의 동독 편입 가능성을 열어놓은 기본법 23조의 영토조항과 동독주민을 서독국민으로 인정하는 기본 법 116조를 고수하는 한편 동독주민의 인권개선 등 인류보편의 가치를 신장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한 것도 그러한 예라고 할 수 있다.18) 손기웅, "독일통일의 경험으로 보는 한반도 통일정책의 비전과 과제," 독일통일 20주년 기념 한독심포지움「독일통일의 경험과 한반도 통일비전」(2010. 9. 8), pp. 51-53. 염돈재,『독일통일의 과정과 교훈』(서울: 평화문제연구소, 2010), pp. 353-354.19) 이명박 정부는 집권 하반기에 들어서서야 햇볕정책이 실패하였다고 규정한 백서를 발표하고 과거의 잘못된 관행에서 벗어나 새로운 남북한 관계를 만들기 위한 처방으로 북한의 ‘비핵화’와 ‘개방’을 제시하였다. 통일부,『2010 통일백서』(서울:통일부, 2010), pp. 15-21.20) 자유·행복·인권·공영을 위한 인간 중심의 목표·가치 지향의 통일론은 ‘선진화통일방안’을 주장해온 정낙근, 홍성기, 조영기 등에 의하여 발전되어 박세일에 의해 종합되었다. 상세 내용은 정낙근, "통일정책과 통일방안의 재검토," 사단법인 통일경제연구협회 통일경제정책 워크숍「김정일 이후 체제: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2009. 8. 28-29), pp. 1-17; 홍성기, "선진화통일철학과 통일이념,"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화통일정책" 세미나「이제는 통일이다」(2009. 11. 5), pp. 3-21; 조영기 외,「미래지향형 통일방안연구-‘선진화 방안’의 모색을 중심으로-」(서울: 한반도선진화재단, 2009), pp. 53-59; 박세일(2010. 11. 23), pp. 32-34를 참조.21) 유럽안보협력의 주요 내용은 1975년 7월 3일 합의한 헬싱키 최종문서와 1986년 9월 19일 채택한 신뢰안보구축조치에 관한 스톡홀름협정이 있다.헬싱키 최종문서는 국가 간 주권의 평등과 존중, 무력행위 억제, 국경불가침, 분쟁의 평화적 해결, 기본적 자유와 인권의 존중 등의 국가관계의 10대 원칙, 대규모 군사연습 사전 통보와 감시관 교환, 대규모 군사이동 사전 통보, 군축 등 신뢰구축, 경제·과학·기술·환경 분야의 협력, 인적 교류·문화·교육·스포츠 교류 증대를 통해 55개 회원국들의 공동인식을 제고하여 안정적인 안보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신뢰안보구축조치에 관한 스톡홀름협정은 지상군 1만 3000명 또는 300대 이상 전차의 훈련과 이동, 3000명 이상의 상륙활동과 낙하산 공격 훈련, 200회 이상의 공군 출격의 경우 42일 전에 공지, 지상군 1만 7000명과 5000명 이상의 상륙활동과 낙하산 공격 훈련이나 이동 시 주최국의 의무와 참관단의 권리, 4만 명 이상은 1년 전에, 7만 명 이상은 2년 전에 통지하지 않을 경우 훈련불가능과 매년 3회까지 지상과 공중에서의 현장조사를 통한 검증을 포함하고 있다. 유럽협력안보체제에 대한 저서 및 자료로는 이인배, 『동북아평화공동체: ‘협력안보’의 모색』(서울: 한국학술정보(주), 2005); 외교통상부,「OSCE: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서울: 외교통상부, 2001); SIPRI Year Book 1987(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7)를 참조.22) 탈북자들은 지금까지 해온 대북 지원 방식이 북한체제만을 강화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 붕괴 후 북한 주민들의 대처방향에 대하여 북·만 지역 거주 주민들을 대상으로 2009년 여름 비공식 설문조사를 한 결과에 의하면 과반 정도가 중국 측에 귀속, 30%가 북한 스스로 자력갱생이었으며 한국과의 통일은 20%에 불과하였다.23) 배종열, "남북한 경제협력의 역사적 전개와 발전방향," 『수은 해외경제』, 2002년 7월호, p. 20.; 김영윤, "남북경협의 현주소: 무엇이 경협확대의 제약요소인가?" 한국수출입은행･통일연구원 공동주최 2004 북한경제 심포지움 ｢북한경제와 남북경협: 현황과 전망｣(2004. 7. 7), pp. 53-55. 남북한 경제협력과 관련하여 김정호 자유기업원 원장은 북한은 협력대상이 아니라고 하면서 ‘우리가 준다, 너희들이 잘하면 보살펴 주겠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개성공단도 일단 철수한 후 제대로 출발하는 게 옳다고 주장하였다. 『미래한국위클리』제348호(2009. 7. 22-8. 4), p. 11.24) 개성공단 폐쇄 시의 피해는 개성공단 관련 투자금 2조 3,000억원의 회수 불가능, 공단 인프라스트럭처 조성 에 투입한 금액 3,600억원, 입주기업 시설투자비 3,700억원, 개성공단투자로 인한 국내생산유발 효과 6,300억 원 등 1조 3,600원의 손실과 협력업체들이 입게 될 연쇄피해까지 합치면 최대 6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매일경제』, 2010. 11. 25, p. A10.25) 2009년 6월 중에 있은 2회의 개성공단 관련 실무회담에서 북한 측은 55.125달러인 북한 측 근로자의 기준 임금을 300달러로 인상하고 토지 사용료 5억 달러를 낼 것을 요구하였으나, 9월 10일 북한 특구개발지도총국은 한국 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에 올해는 5% 인상하는 선인 57.881달러를 제안해왔다. 현재 북한 측근로자들은 기준 임금 외에 사회보험료 8.3 달러와 연장 근무수당 11~18. 3 달러 등 75~80달러 정도를 받고 있다.26) 2009년 6월 중순 개성공단에서 전면 철수한 김용구 ‘스킨넷’ 사장은 철수 이유로 본사 파견 직원들의 신변안전, 서울 공장의 35%에 미치는 생산성과 북한 측 근로자에 대한 인사권 부재, 북한 측의 통행제한 조치 이후 바이어의 주문 중단 등을 들었다. 『조선일보』, 2009. 6. 10, p. A4.27) 2008년 8월 29일 만난 Heinrich Kreft 독일 기민/기사당 외교정책수석자문관은 1990년 10월 3일 독일 통일을 가능케 한 핵심요소는 소련의 붕괴와 고르바초프에 의해 추진된 소련의 개혁･개방정책이었으며, 동서독간의 대화는 통일을 구현하기 위하여 서로의 관계를 개선하고 신뢰를 구축해 나간 보조적 역할을 하였다고 설명하였다.28) 송종환, "도라산서 남북정상회담을,"『동아일보』, 2010. 2. 24, p. A33.29) 북한의 협상행태와 남북한 간의 대화에 관한 저서로는 송종환(2007)과 강인덕･송종환 외, 『남북회담: 7･4에서 6･15까지』(서울: 극동문제연구소, 2004)을 참조.30) 박세일(2010. 11. 23), pp. 18-19.31) 미 국방부가 내년 의회에 제출할 ‘4년 주기 국방검토보고서'(QDR)에서 북한의 체제 붕괴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에린 피츠제럴드와 앤서니 코즈만이 8월 27일 미 국방부가 마련하고 있는 '2010년 4년 주기 국방검토보고서' 초안을 본 뒤 작성한 44쪽 분량의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미셸 플러노이(Flournoy) 미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이 이끄는 QDR 팀은 5개 이슈팀을 구성해 모두 11가지의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는데, 제1 이슈팀에서 검토하는 4가지 시나리오 가운데 북한의 체제 붕괴 가능성이 포함돼 있다. Erin K. Fitzgerald and Anthony H. Cordesman,「THE 2010 QUADRENNIAL DEFENSE REVIEW A+, F, OR DEAD ON ARRIVAL?」, Arleigh A. Burke Chair in Strategy Working Draft, August 27, 2009 ( http://csis.org/files/publication/090809_qdrahc_revised.pdf ), p. 27.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한 `개념계획 5029' 입안에 참여했던 미 육군 특수작전사령부(USASOC) 전략팀장인 데이비드 맥스웰(David S. Maxwell) 대령은 2010년 9월 1일(현지시각) 버지니아주 콴티코 해병대 기지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김정일 체제가 붕괴할 경우 북한 내부에서 아프가니스탄, 이라크보다 더 극단적인 폭력 저항이 일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가 작성한 작계 ‘5029’에는 북한 급변사태 유형을 핵·미사일·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 유출, 북한 정권교체, 쿠데타 등 내전상황, 북한 내 한국인 인질사태, 대규모 주민 탈북사태 등 5∼6가지로 나눠 대응책이 담긴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가 ‘개념계획 5029’를 작성할 때 쓴 보고서 "Catastrophic Collapse of North Korea: Implications for the United States military"는 http://blog.chosun.com/lsh09 에서 검색할 수 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한다. 무인도에서 혼자 살지 않는 이상 다른 사람과 어울려 살아가야 하는데, 가장 기초적인 것이 대화의 기술이다. 특히 비즈니스에서 대화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은 없는데, 대화를 잘 할 줄 아는 사람도 매우 드문 형편이다. 대화의 방법이나 기술 등에 관련된 책을 읽어보기도 하고, 대화를 잘 하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배우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평소에 많은 사람들과 만나면서 개인적으로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면서 다른 사람과 같이 나누고 싶은 몇 가지 교훈이 있어서 적어본다. 1. 올바른 생각을 많이 해야 한다. 올바른 생각을 하면 올바른 말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반대로 부정적인 생각을 주로 하게 되면 부정적이거나 비관적인 말을 하기 쉽다.2. 재미있게 말을 해야 한다. 서로 다투지 않는 이상 서로의 감정을 나누고 지식을 나누는 좋은 시간인데, 재미가 없다면 빨리 지루해지게 된다.3. 공통의 화제를 선택해야 한다. 자신만 알고 있는 화제이거나 다른 사람은 재미 없어하는 화제로 자신만 재미있어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다.4. 대화상대에 적합한 말을 선택해야 한다. 컴퓨터에 문외한인 사람에게 컴퓨터 용어를 사용하거나 특정 직업의 사람들만 사용하는 은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5.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상대가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해야 한다. 말이라는 것이 상대에게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거나 설득하기 위한 것이므로 상대가 듣고 동의를 하려면 최소한의 관심을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한다.6. 내 생각만 옳다고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의견도 받아들이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대화에서 상대의 역할도 50%를 차지한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자신의 생각이 무조건 틀렸다는 사람과 대화를 할 의지를 가지기는 어렵다.7. 상대방이 말을 할 때는 열심히 경청해야 한다. 자신이 열심히 말을 하는데 상대방이 딴짓을 하거나 끼어들면 기분이 나쁘듯이 상대방도 동일하다.8. 상대방이 싫어하는 말은 가급적 자제해야 한다. 특별하게 상대방이 요청해서 하는 충고라고 할 지라도 분위기를 잘 파악해서 절제해야 한다. 괜히 좋은 관계를 해치기 때문이다.9. 대화를 하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문이 있다면 이해될 때까지 물어야 한다. 제대로 듣지 못했거나 이해를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것은 말을 하는 상대방에게도 실례가 된다.10. 말을 잘 하는 방법을 꾸준히 연구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에게 배워야 한다. 누구나 말을 할 줄 알기 때문에 스스로 무난하게 잘한다고 평가하는 경우가 많은데, 열심히 배우고 노력하지 않고 태어나면서부터 잘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기업 정보전략에 관한 컨설팅, 자문과 강의를 하면서 먹고 사는 직업을 가진 나 자신부터도 대화의 기술은 자연히 시간이 가면 개발되는 것으로 착각을 하면서 살았다고 생각이 든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기분이 나쁘지 않은 말인지, 재미있어 하는 주제인지,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인지 등 충분한 배려를 하면서 대화를 하였는지 반성을 해 본다. 특히 다른 사람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먼저 그것이 옳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받아들이려는 노력은 하였는지 의심이 들었다. 결과적으로 스스로 전문가라는 자만심 속에서 대화의 상대방을 배려하려는 자세가 부족하지 않았다 싶다. 최소한 위의 10가지부터 잘 지키려는 노력을 한다면 조금씩 좋아지리라 기대한다.

한국에서 사회적인 규범을 무시하고, 인간적인 윤리를 저버리는 사람에게 흔히 하는 말이 ‘하늘이 무섭지 않느냐’이다. 하늘에 어떤 무서운 사람이 있는데, 인간이 만든 법으로 처벌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늘 운운하는 것일까? 비슷한 의미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는 말이 있다. 이 두 말에서 하늘은 ‘절대적인 선(善), 진리(眞理), 절대자’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요즘 세상에 실정법에 위배되지는 않지만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는 일을 하면서 하늘이 무서워하는 사람은 없는 것처럼 보인다. 법적인 처벌도 받지 않고, 경제적 손해도 보지 않은데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최근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두 가지 사건을 보면 더욱 그러한 것 같다.먼저 삼성그룹 특검의 수사결과이다. 수 많은 의혹 중에서 하나라도 제대로 밝혀진 것이 없다. 엄청난 탈세와 불법을 저지른 것이 명백한데도 불구속 기소를 하였다. 국민적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의혹을 받는 대상의 일부문도 검찰이어서 검찰을 신뢰하지 못해 국회에서 ‘특별법’을 만들고, 국민의 세금으로 특별검사를 임명하고 장기간 수사를 하였는데도 결론은 평범한 국민들조차 이해시키지 못하고 있다. 물론 증거주의로 증거가 명백하지 않고 피의자들의 진술이 일정한 범위에서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어 입증을 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었으리라 이해한다. 법을 집행하면서 감정이나 여론을 반영시켜서는 안 된다는 기본적인 원칙을 이해한다고 하여도 상식과는 너무 동떨어진 수사결과가 아닌가 싶다.이런 수사결과를 곧이곧대로 믿고 수긍하는 국민들이 있을까? 항상 하는 변명이 경제가 어려운데 재벌들을 엄격하게 수사하면 경제가 더욱 위축된다는 것이다. 재벌이 한국경제 발전에 지대한 공을 세운 사실을 과소 평가하거나 ‘과거는 과거이고 현재는 현재이다’는 식의 기회주의적 발상으로 접근하라는 것은 아니다. 다만 재벌이라고 하여도 실정법을 위반해서는 안되고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산을 차명으로 은닉하고 편법을 동원해야만이 기업을 상속할 수 있다면 법이 잘못된 것이므로 국민적 합의를 거쳐서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 그러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 것을 보면 법적이나 도덕적이나 당당하지 못한 행위를 한 것이라는 사실을 자인한 것으로 보인다. 막강한 영향력의 결과로 비슷한 사건을 경험한 기업의 처벌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기대이상의 결과를 얻었지만, 장기적으로 해당 기업이나 기업주에게 도움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다음으로 현 정부의 쇠고기 협상결과와 국민에 대한 태도이다. 대한민국이 부존자원 없이 무역을 통해서 경제발전을 이루어 왔고, 앞으로도 무역을 통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자유무역을 거부할 수는 없다. 특히 미국은 한국에게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국가이고 한국이 쇠고기를 자급자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입을 할 수 밖에 없을 수도 있다. 따라서 수입을 해야 한다면 우리가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에서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미국 내에서 안전하다고 입증되고 자국민이 주로 소비하는 20개월 미만 쇠고기를 수입해야 하는 것이다. 조금 양보한다고 해도 미국민들은 20개월 미만 쇠고기를 먹는데, 한국은 왜 30개월 이상 되어 광우병 전염의 우려가 있는 쇠고기와 특정위험물질이 포함된 부위를 먹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것이 대다수 국민들의 생각이다.그런데도 미 국민 3억명과 광우병 취약 유전자를 가진 재미 한인들도 먹고 있다는 식의 괴변을 늘어놓고 있는 것은 국민들이 무엇을 걱정하는지 모르고 있거나, 아예 무시하는 태도인 것이다. 한국민도 미국민들과 재미 한인들이 먹는 안전한 소고기를 달라는 요구가 잘못된 것은 아닐 것이다. 위험해서 자국에서 판매하지 않는 쇠고기와 부위를 타국에 수출하는 행위는 분명 잘못된 것이다. 정부의 논리대로 한우가 비싸서 서민들은 먹기 어려우니 싸고 질 좋은 쇠고기를 수입하여 공급한다는 것은 좋은 발상인데, 예방과 치료가 불가능한 치명적인 질병 우려가 있는 쇠고기를 알아서 먹으라고 하는 것은 국가기관의 직무유기 행위이다. 특히 이러한 협상을 주도한 고위 공무원과 정부의 실세들은 대부분 부자들이어서 수입 쇠고기를 먹지 않고 안전한 한우를 먹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함으로써 국민적인 분노가 커진 것이다. 광우병 감염 확률이 매우 낮다거나, 복어처럼 독을 제거하고 먹으면 된다고 하는 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미국산 수입 쇠고기를 먹을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특검이나 정부의 발표를 신뢰하지 않는 것이 좌파의 논리이니, 잘못된 여론을 주도하는 불순세력이 있다는 식의 발언을 하면서 평범한 국민들조차도 일반 상식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궤변을 늘어 놓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분명한 사실은 수사를 직접 지휘한 수사관이나 수입 쇠고기 협상을 주도한 당사자들은 ‘진실’을 알고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정말 그들의 발표내용이 ‘한 점 숨김없는 진실’이라고 한다면 한국은 초등학생 수준도 안 되는 사람들이 법을 집행하고 국가를 운영하는 것이 된다. 초등학생 수준을 넘은 사람들이라고 믿고 싶고 이들에게 한 마디 하고 싶다. "국민적 공분(公憤)의 대상이 되고, 역사의 죄인이 되지 말고, 하늘을 두려워하고 양심을 지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