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민진규 국가정보학 14판 기출예상문제 표지 [출처=엠아이앤뉴스]정보직 군무원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국가정보학을 공부하는 수험생들로부터 오는 질문 중 다른 수험생에게도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정리해 공유하고자 합니다.◈질문 내용 : 2025년 민진규 국가정보학 14판 - 기출예상문제 14p 관련 질문p14 중 14번 - 3번 선지 '시민단체의 정보공개 요구와 감시가 강화되어 본연의 활동이 어려워졌다' 아래 해설에도 시민단체의 무차별적인 정보요구로 기본적인 정보활동의 위축을 만들게 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요...3번 선지가 틀린 이유는 본연의 활동이 어려워진거 까지는 아니고 약간 위축되었다고 해야 맞는 내용인가요? 완전히 틀린 선지는 아닌거 같은 느낌이라 질문드립니다.--> 시민단체의 요구와 감시가 강화되어 기본적인 정보활동은 위축됐지만 본연의 활동 자체가 어려워진 것은 아닙니다. 불법이나 탈법, 편법적인 활동이 불가능해진 것입니다.위의 내용은 국가정보학 수험생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공부를 하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는 수험생은 이메일 (stmin@hotmail.com )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25 민진규 국가정보학 - 이론요약 표지 [출처= iNIS]정보직 군무원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국가정보학을 공부하는 수험생들로부터 오는 질문 중 다른 수험생에게도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정리해 공유하고자 합니다.◈ 질문 내용 : 2025년 민진규 국가정보학 이론요약 15장 미국의 정보기구 관련 질문CIA는 해외 공작 FBI는 미국 국내 방첩 담당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카오스 공작은 베트남 전쟁의 미국 국내 반전 여론을 감시하기 위해서 시작된거라면 FBI가 해야되는 일 아닌가요?미국 국내 반전 여론에 대한 담당은 FBI가 해야되는거 같은데 CIA랑 FBI 하는 일이 해외 vs 국내 활동 이렇게 완벽하게 나눠지는게 아니고 같이 하는 일도 있고 그런 건가요?--> 미국 CIA는 1970년대 초 터진 워터게이트 사건 이전까지 국내에서 비밀공작을 수행했습니다, 베트남 전쟁에 대한 반전 여론은 1960년대에 일어났습니다.위의 내용은 국가정보학 수험생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공부를 하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는 수험생은 이메일 (stmin@hotmail.com )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직 군무원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국가정보학을 공부하는 수험생들로부터 오는 질문 중 다른 수험생에게도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정리해 공유하고자 합니다.▲ 2025년 민진규 국가정보학 14판 이론요약 표지 [출처=엠아이앤뉴스]◈질문 내용 : 2025년 민진규 국가정보학 14판 - 이론요약 176p 관련 질문CIA는 해외 공작 FBI는 미국 국내 방첩 담당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카오스 공작은 베트남 전쟁의 미국 국내 반전 여론을 감시하기 위해서 시작된 것이라면 FBI가 해야 되는 일 아닌가요?미국 국내 반전 여론에 대한 담당은 FBI가 해야되는거 같은데 CIA랑 FBI 하는 일이 해외 vs 국내 활동 이렇게 완벽하게 나눠지는게 아니고 같이 하는 일도 있고 그런건가요?--> 미국 CIA는 1970년대 초 워터게이트 사건 이전에는 국내에서 비밀공작을 수행했습니다 카오스 공작은 그 이전입니다 참고하세요위의 내용은 국가정보학 수험생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공부를 하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는 수험생은 이메일 (stmin@hotmail.com )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진규 정보사회론 2판 3쇄 전면 이미지 [출처=참다움]PART 01 정보사회의 이해CHAPTER _ 01 정보의 이해01_ 정보의 정의02_ 정보의 특징과 효용03_ 정보와 지식의 분류04_ 정보의 활용과 배포05_ 기록에 관한 이슈CHAPTER _ 02 정보사회의 이해01_ 정보화의 정의02_ 정보사회의 정의와 특징03_ 정보사회의 도래04_ 다양한 사회에 대한 이해05_ 정보사회의 미래CHAPTER _ 03 정보사회 관련 이론01_ 후기산업사회론과 탈근대론02_ 정보자본주의론과 관련 이론03_ 기술결정론과 관련 이론04_ 자유시장민주주의와 관련 이론05_ 주요 학자들의 저서CHAPTER _ 04 커뮤니케이션과 뉴미디어01_ 커뮤니케이션의 이해02_ 미디어의 이해03_ 뉴미디어의 이해04_ 정부의 미디어 정책CHAPTER _ 05 뉴미디어의 종류와 특성01_ 다양한 뉴미디어의 이해02_ 전자상거래의 이해03_ 전자문서교환과 전자지불시스템의 이해PART 02 정보사회의 영향CHAPTER _ 06 정보화의 순기능01_ 테크노폴리스와 가상공동체02_ 민주주의의 진전03_ 지식사회의 도래04_ 방송의 국제화CHAPTER _ 07 프라이버시 침해와 전자감시01_ 프라이버시 침해02_ 전자감시CHAPTER _ 08 저작권 침해01_ 저작권법02_ 한국의 저작권법CHAPTER _ 09 정보격차와 불건전 정보 유통01_ 정보격차와 정보과잉02_ 지식격차와 문화종속03_ 불건전 정보의 유통CHAPTER _ 10 사이버 범죄와 사이버 테러01_ 사이버 범죄의 특징과 분류02_ 사이버 범죄의 유형과 종류03_ 사이버 테러와 조사기법CHAPTER _ 11 정보화가 개인에 미친 영향01_ 개인과 가정생활의 변화02_ 다중문화와 사이버공동체03_ 현대인의 스트레스CHAPTER _ 12 정보화가 기업에 미친 영향01_ 기업의 변화02_ 경영정보시스템의 발전03_ 노동방식의 변화CHAPTER _ 13 정보화가 국가에 미친 영향01_ 전자정부의 도입 ·02_ 전자민주주의03_ 국가 인프라의 정보화04_ 디지털 경제시대PART 03 정보기술과 정보사회의 미래CHAPTER _ 14 정보기술과 컴퓨터01_ 정보기술에 대한 이해02_ 기술혁신과 정보산업03_ 컴퓨터의 이해CHAPTER _ 15 통신과 정보통신01_ 통신의 이해02_ 정보통신의 이해CHAPTER _ 16 인터넷과 인트라넷01_ 인터넷의 이해02_ 웹(Web)의 발전03_ 플랫폼(Platform)의 시대04_ 인트라넷(Intranet)의 이해CHAPTER _ 17 4차 산업혁명 기술01_ 4차 산업혁명의 도래02_ 컴퓨터와 인터넷 관련 기술의 이해03_ 하드웨어 제조 관련 기술의 이해CHAPTER _ 18 정보사회 관련 법률01_ 개인정보의 보호02_ 소비자 보호CHAPTER _ 19 글로벌 국가의 현황01_ 주요 선진국의 국가정보화 현황02_ 한국의 정보화 현황CHAPTER _ 20 정보사회의 미래01_ 정보화의 미래02_ 인터넷 혁명과 기타 혁명03_ 플랫폼 경제와 공유 경제04_ 나노 기술과 바이오 기술05_ 정보윤리참고문헌❖ 국내 문헌❖ 국외 문헌 

▲ 위기의 시대 지방정부를 위한 ESG 표지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책을 펴내며 위기의 시대, 지방정부를 위한 ESG 위기의 징후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기후재난들이 펼쳐지고 있으며,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2050년까지 기후상승을 1.5도 이내로 막지 못하면 파국적인 현실이 전개될 것이라고 합니다. 독일의 베를린 시민들은 2050년은 너무 늦은 것이 아닌가 하며, 기후중립을 2030년으로 앞당기자는 주민투표를 추진했습니다. 물론 비현실적이라는 이유로 성사되지는 못했지만. 기후재난에 대한 유럽인들의 위기의식에 비해 우리 사회는 너무나 평온합니다. 우리나라가 2050년까지 실질적인 탄소배출을 하지 않겠다는, 탄소중립선언을 얼마나 많은 이들이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이번 정부 들어 기후대책은 크게 후퇴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위기와 문제가 중첩된 한국 사회에서 기후위기는 또 하나의 위기에 불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출생율 0.72의 나라에서, 앞으로 45년 뒤에는 인구가 27% 감소해 3800만 명으로 줄어들 나라에서 기후는 아직 먼 위기처럼 보이는 듯합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세계 10위의 탄소배출을 하는 기후악당국입니다. 물론 오늘날 지구촌이 기후위기에 내몰린 것은 유럽과 미국, 중국 등 강대국들의 잘못이 큽니다. 기후위기의 배후에는 1850년 이후 상위 10개국이 62.4%의 오염물질을 배출했고 현재도 글로벌 100대 기업이 전체 71%의 온실가스를 배출하지만, 하위 100개국이 배출하는 오염은 3%에도 미치지 못하는 지구적 차원의 불평등이 있습니다. 지구촌 기후재난은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들의 반성과 개발도 상국들에 대한 환경기술 이전, 기금 출연 등의 행동이 먼저 나와야 하지만, 좀처럼 지구촌 대타협은 만들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트럼프 시대의 미국은 기후협약에서 탈퇴하기도 했습니다. 위 기는 점점 깊어지고 있지만 인류의 대응은 더디기만 합니다. 그래도 마냥 손 놓고는 있을 수 없습니다. 베를린 시민만큼은 못해도 우리 시민들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서, 우리 아이들의 장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만큼 해봐야 합니다. 그래야 기후위기의 주된 책임이 있는 강대국에게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고, 우리보다 경제성장이 더딘 국가에 대해서도 손을 내밀 수 있습니다. 22년 전 환경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을 인식하고,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지구촌 정상들간의 「리우선언」을 통해 세계 가 합의한 원칙이 있습니다.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는 원칙에 공감하고, 지역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아젠다 21’이라는 행동계획까지 수립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이것 을 깊이 인식하고 제대로 실천하는 지방정부는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 책은 제목이 시사하는 것처럼, 위기의 시대의 지방정부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주민들과 일상적인 생활정치를 같이하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세계와 국가는 너무 멀고, 지방정부가 주민들과 함께 공감하고 움직일 때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해법을 E(환경)·S(사 회)·G(협치)에 기초한 정책이라고 진단하고 국내외의 정책과 구체적인 실천 사례들을 다루었습니다. 1부에서는 왜 지방정부가 ESG에 기초한 행정을 해야 하는지를 다루었습니다. 현재의 위기에 이르게 된 배경과 과정을 이야기하면서, 지방정부의 ESG행정이 유력한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2부에서는 해외 지방정부의 ESG행정의 정책과 사례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독일은 환경문제를 가장 민감하고 인식하고, 선도적으로 정책을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독일녹색당은 독일에서 의 정당지지율에서도 알 수 있고, 연합정부이기는 하지만 집권당의 경험까지 있습니다. 독일은 요즘 유행하는 ESG가 아니라 유엔이 정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관점에서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적인 내용은 ESG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독일 2개 주의 지표를 소개하고 있으며, 세계 각국에서 진행한 ESG의 사례를 실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취약한 부문이 시민들과 함께 만드는 협치(G)이기 때문에 거버넌스(G)를 앞에 배치했습니다. 3부에서는 지방정부를 ESG평가지표를 담았습니다. 지방정부가 알아서 잘하면 좋겠지만, 정부는 시민들의 감시와 행동이 없으면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방정부가 생각하고 추진해야 할, 시민들이 감시하고 점검해야 할 체크리스트(지표)들입니다. 4부에서는 국내의 지방정부들이 추진하고 ESG활동 사례들을 담았습니다. 문제의식을 민감하게 느낀, 발빠른 지방정부들은 먼저 추진해야 할 지표를 만들고, 선도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 선진국가에 비하면 미약하기는 하지만, 좋은 사례를 보면서 자신들의 지역실정에 맞게 새롭게 재창조해나가길 기대합니다. 5부에서는 지방정부의 ESG 추진전략을 담았습니다. 거버넌스, 사회, 환경의 영역에서 어떤 일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지를 제안하고 있으며, 지방정부의 단체장·공무원·시민·기업인들이 어떤 자세와 마음으로 우리 공동의 미래를 만들어갈지에 대한 제안을 담았습니다. 세계의 기후재난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지만, 어느 한 집단만의 노력만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 공동의 미래임 을 인식하고, 각자의 영역에서 해야 할 일을 실천하며, 파트너들이 잘 하고 있는지를 함께 점검하고 확인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이 책 은 단순히 이론서가 아니라, 시민들과 함께 모색하고 대안을 찾고 자 하는 실천서입니다. 이 책이 제안하고 있는 지표를 근거로 해서 226개의 기초지방정부, 17개의 광역지방정부, 중앙정부가 제대로 하고 있는 시민들과 함께 점검해볼 뜻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책이 나올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해준 모든 분들에 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작은 디딤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4년 6월 필자들이 함께

▲ 민진규 정보사회론 3판 강의 노트 표지 [출처=참다움]Part1 정보사회의 이해CHAPTER_01 정보의 이해01_ 정보의 정의 1602_ 정보의 특징과 효용 1903_ 정보와 지식의 분류 2404_ 정보의 활용과 배포 2705_ 기록에 관한 이슈 2906. 핵심 요약 30CHAPTER_02 정보사회의 이해01_ 정보화의 정의 3102_ 정보사회의 정의와 특징 3303_ 정보사회의 도래 4004_ 다양한 사회에 대한 이해 4605_ 정보사회의 미래 5306 핵심 요약 67CHAPTER_03 정보사회 관련 이론01_ 후기산업사회론과 탈근대론 5902_ 정보자본주의론과 관련 이론 6303_ 기술결정론과 관련 이론 6704_ 자유시장민주주의와 관련 이론 7605_ 주요 학자들의 저서 8106 핵심 요약 82CHAPTER_04 커뮤니케이션과 뉴미디어01_ 커뮤니케이션의 이해 8402_ 미디어의 이해 8903_ 뉴미디어의 이해 9804_ 정부의 미디어 정책 10505 핵심 요약 108CHAPTER_05 뉴미디어의 종류와 특성01_ 다양한 뉴미디어의 이해 10902_ 전자상거래의 이해 11803_ 전자문서교환과 전자지불시스템의 이해 12104 핵심 요약 123Part2 정보사회의 영향CHAPTER_06 정보화의 순기능01_ 테크노폴리스와 가상공동체 12502_ 민주주의의 진전 12903_ 지식사회의 도래 13504_ 방송의 국제화 14305 핵심 요약 145CHAPTER_07 프라이버시 침해와 전자감시01_ 프라이버시 침해 14602_ 전자감시 15203 핵심 요약 157CHAPTER_08 저작권 침해01_ 저작권법 15802_ 한국의 저작권법 17003 핵심 요약 173CHAPTER_09 정보격차와 불건전 정보 유통01_ 정보격차와 정보과잉 17402_ 지식격차와 문화종속 17803_ 불건전 정보의 유통 18004 핵심 요약 185CHAPTER_10 사이버 범죄와 사이버 테러01_ 사이버 범죄의 특징과 분류 18602_ 사이버 범죄의 유형과 종류 19003_ 사이버 테러와 조사기법 19804 핵심 요약 200CHAPTER_11 정보화가 개인에 미친 영향01_ 개인과 가정생활의 변화 20102_ 다중문화와 사이버공동체 20803_ 현대인의 스트레스 21304 핵심 요약 215CHAPTER_12 정보화가 기업에 미친 영향01_ 기업의 변화 21602_ 경영정보시스템의 발전 22003_ 노동방식의 변화 22404 핵심 요약 233HAPTER_13 정보화가 국가에 미친 영향01_ 전자정부의 도입 23402_ 전자민주주의 23803_ 국가 인프라의 정보화 24204_ 디지털 경제시대 24605 핵심 요약 247Part3 정보기술과 정보사회의 미래CHAPTER_14 정보기술과 컴퓨터01_ 정보기술에 대한 이해 24902_ 기술혁신과 정보산업 25303_ 컴퓨터의 이해 25504 핵심 요약 263CHAPTER_15 통신과 정보통신01_ 통신의 이해 26402_ 정보통신의 이해 27203 핵심 요약 277CHAPTER_16 인터넷과 인트라넷01_ 인터넷의 이해 27802_ 웹(Web)의 발전 28503_ 플랫폼(Platform)의 시대 29004_ 인트라넷(Intranet)의 이해 29405 핵심 요약 295CHAPTER_17 4차 산업혁명 기술01_ 4차 산업혁명의 도래 29702_ 컴퓨터와 인터넷 관련 기술의 이해 29803_ 하드웨어 제조 관련 기술의 이해 30904 핵심 요약 315CHAPTER_18 정보사회 관련 법률01_ 개인정보의 보호 31702_ 소비자 보호 32303 핵심 요약 325CHAPTER_19 글로벌 국가의 현황01_ 주요 선진국의 국가정보화 현황 32602_ 한국의 정보화 현황 33003 핵심 요약 332CHAPTER_20 정보사회의 미래01_ 정보화의 미래 33302_ 인터넷 혁명과 기타 혁명 33903_ 플랫폼 경제와 공유 경제 34104_ 나노 기술과 바이오 기술 34305_ 정보윤리 34506 핵심 요약 346참고문현국내 문헌 348국외 문헌 351

▲ 민진규 정보사회론 3판 문제풀이 표지 [출처=참다움]PART 1 정보사회의 이해CHAPTER_01 정보의 이해 14CHAPTER_02 정보사회의 이해 43CHAPTER_03 정보사회 관련 이론 92CHAPTER_04 커뮤니케이션과 뉴미디어 134CHAPTER_05 뉴미디어의 종류와 특성 167PART 2 정보사회의 영향CHAPTER_06 정보화의 순기능 190CHAPTER_07 프라이버시 침해와 전자감시 219CHAPTER_08 저작권 침해 239CHAPTER_09 정보격차와 불건전 정보 유통 257CHAPTER_10 사이버 범죄와 사이버 테러 271CHAPTER_11 정보화가 개인에 미친 영향 290CHAPTER_12 정보화가 기업에 미친 영향 304CHAPTER_13 정보화가 국가에 미친 영향 316PART 3 정보기술과 정보사회의 미래CHAPTER_14 정보기술과 컴퓨터 332CHAPTER_15 통신과 정보통신 344CHAPTER_16 인터넷과 인트라넷 357CHAPTER_17 4차 산업혁명 기술 384CHAPTER_18 정보사회 관련 법률 424CHAPTER_19 글로벌 국가의 현황 430CHAPTER_20 정보사회의 미래 433

▲ 민진규 정보사회론 3판 표지 [출처=참다움]목차Part1 정보사회의 이해CHAPTER _ 01 정보의 이해01_ 정보의 정의······································································1402_ 정보의 특징과 효용·························································1803_ 정보와 지식의 분류·························································2304_ 정보의 활용과 배포·························································2805_ 기록에 관한 이슈·····························································31CHAPTER _ 02 정보사회의 이해01_ 정보화의 정의··································································3302_ 정보사회의 정의와 특징··················································3503_ 정보사회의 도래·······························································4404_ 다양한 사회에 대한 이해················································5005_ 정보사회의 미래·······························································60CHAPTER _ 03 정보사회 관련 이론01_ 후기산업사회론과 탈근대론·············································6502_ 정보자본주의론과 관련 이론···········································6903_ 기술결정론과 관련 이론··················································7504_ 자유시장민주주의와 관련 이론········································8605_ 주요 학자들의 저서·························································92CHAPTER _ 04 커뮤니케이션과 뉴미디어01_ 커뮤니케이션의 이해02_ 미디어의 이해································································10003_ 뉴미디어의 이해····························································11204_ 정부의 미디어 정책·······················································122CHAPTER _ 05 뉴미디어의 종류와 특성01_ 다양한 뉴미디어의 이해················································12502_ 전자상거래의 이해·························································13603_ 전자문서교환과 전자지불시스템의 이해························140Part2 정보사회의 영향CHAPTER _ 06 정보화의 순기능01_ 테크노폴리스와 가상공동체···········································14402_ 민주주의의 진전····························································14903_ 지식사회의 도래····························································15604_ 방송의 국제화································································165CHAPTER _ 07 프라이버시 침해와 전자감시01_ 프라이버시 침해····························································16802_ 전자감시·········································································177CHAPTER _ 08 저작권 침해01_ 저작권법·········································································18202_ 한국의 저작권법····························································193CHAPTER _ 09 정보격차와 불건전 정보 유통01_ 정보격차와 정보과잉······················································19602_ 지식격차와 문화종속······················································20103_ 불건전 정보의 유통·······················································204CHAPTER _ 10 사이버 범죄와 사이버 테러01_ 사이버 범죄의 특징과 분류···········································21002_ 사이버 범죄의 유형과 종류···········································21503_ 사이버 테러와 조사기법················································224CHAPTER _ 11 정보화가 개인에 미친 영향01_ 개인과 가정생활의 변화················································22702_ 다중문화와 사이버공동체···············································23603_ 현대인의 스트레스·························································242CHAPTER _ 12 정보화가 기업에 미친 영향01_ 기업의 변화···································································24402_ 경영정보시스템의 발전··················································24903_ 노동방식의 변화····························································254CHAPTER _ 13 정보화가 국가에 미친 영향01_ 전자정부의 도입····························································26302_ 전자민주주의··································································26803_ 국가 인프라의 정보화····················································27404_ 디지털 경제시대····························································279Part3 정보기술과 정보사회의 미래CHAPTER _ 14 정보기술과 컴퓨터01_ 정보기술에 대한 이해····················································28202_ 기술혁신과 정보산업······················································28603_ 컴퓨터의 이해································································290CHAPTER _ 15 통신과 정보통신01_ 통신의 이해···································································29902_ 정보통신의 이해····························································307CHAPTER _ 16 인터넷과 인트라넷01_ 인터넷의 이해································································31302_ 웹(Web)의 발전 ·····························································32403_ 플랫폼(Platform)의 시대·················································33204_ 인트라넷(Intranet)의 이해··············································337CHAPTER _ 17 4차 산업혁명 기술01_ 4차 산업혁명의 도래·····················································33802_ 컴퓨터와 인터넷 관련 기술의 이해·······························34003_ 하드웨어 제조 관련 기술의 이해··································357CHAPTER _ 18 정보사회 관련 법률01_ 개인정보의 보호····························································36602_ 소비자 보호···································································372CHAPTER _ 19 글로벌 국가의 현황01_ 주요 선진국의 국가정보화 현황····································37402_ 한국의 정보화 현황··················································· 381CHAPTER _ 20 정보사회의 미래01_ 정보화의 미래·····························································38402_ 인터넷 혁명과 기타 혁명··············································39203_ 플랫폼 경제와 공유 경제··············································39404_ 나노 기술과 바이오 기술··············································39805_ 정보윤리·····································································401 참고문헌❖국내 문헌···················································································404❖국외 문헌··················································································407 

▲ 민진규 국가정보학 13판 입체표지 [출처=배움]개정 13판을 내면서 최근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최고급 승용차인 ‘아우루스’를 선물했다. 북한이 교착상태에 빠진 우크라이나전쟁의 돌파구 마련에 필요한 포탄과 미사일 등 무기를 수출해 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라고 여겨진다. 미국 주도의 대북 경제제재 조치 이후 중국과 밀월관계를 유지하던 북한의 외교정책이 다변화에 성공한 상징적 증표다. 러시아 당국자들도 한반도 긴장 조성을 원하는 북한을 노골적으로 편들며 유럽 대신 동아시아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러시아의 식량·에너지 공급이 빈사 상태에 빠진 북한경제를 살리는데 ‘가뭄 속 단비’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중국은 1958년 진먼다오 침공 이후 대만해협에서 긴장을 고조시키며 존재감을 과시하는 중이다. 동아시아 국제정세가 격랑 속으로 빠져들며 우리나라의 외교·경제·군사 등 국가정책 전반에 걸쳐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글로벌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미·러·중·일 4강이 각축하는 상황에서 국가정보원을 포함한 각 정보기관의 어깨가 점점 무거워지고 있다. 국가정보기관 발전에 필요한 노하우를 제공할 국가정보학자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이유다. 정보업계에 몸을 담고 있는 교수, 학자, 정보요원, 수험생 등 이해관계자 모두가 합심해 현장에서 필요한 이론을 정립하고 학습하는데 열정을 쏟아야 한다. 30년 이상 정보업계에서 일한 저자가 몇 마디 조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정보기관 퇴직자와 대학 교수 등 선배들은 자신이 축적한 경험과 지식을 체계화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국가정보학이라는 학문이 국내에 도입된 지 20여 년이 흘렀지만 출간된 이론 서적과 논문은 손을 꼽을 정도로 적은 편이다. 정치학, 경영학, 경제학, 법학, 행정학, 군사학 등과 비교하면 낯이 부끄럽다. 책과 논문의 양(quantity)도 부족하지만 질(quality)도 그에 못지않게 떨어진다. 각종 이유로 국내에 연구할 자료가 부실하다면 해외 자료라도 적극 공부해 좋은 성과물을 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학문에 대한 열정이 아니라 단순 호구지책(糊口之策)을 위해 기존 자료를 모방하거나 요약하는 수준의 책과 논문이 더 이상 나와서는 안된다. 국가정보학을 연구하려는 학자나 교수가 늘어나고 관련 도서가 많이 출간되는 것은 환영할 현상이다. 하지만 참고도서 1권도 기재하지 못할 정도로 출처 불상의 지식을 담은 책은 허탈감을 넘어 참담함을 느끼게 만든다. 비슷한 한글 자료를 짜깁기하기보다 차라리 외국어 자료라도 번역해 소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국정원이나 군무원 정보직을 채용하기 위한 시험의 출제자는 단순 암기보다는 학문적 이해가 요구되는 문제를 창안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현재와 같이 단순 암기지식을 테스트하거나 지엽적인 지식을 요구하는 문제로 국가정보학이 발전할 수 없다. 학문이란 사회의 왕성한 수요가 유지돼야 정상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다른 학문도 사회문제를 해결하거나 가치 창출에 기여한 만큼 성장했다. 부끄럽게도 현재 국가정보학의 유일한 수요자는 수험생 뿐이다. 국가정보학이 국가정보기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체계적인 이론을 정립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해결책은 고차원적인 이론을 공부해야 풀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해 이론 서적에 대한 수요를 높이는 것이다. 다른 학문도 비슷한 경로를 통해 발전했다. 학자들은 출제자가 큰 고민 없이 심도가 깊은 문제를 만들 수 있도록 풍부한 해외 선진 이론과 사례를 포함한 논문·책을 출간해야 한다. 셋째,국가정보학을 공부하는 수험생은 단순한 시험 준비를 넘어 정보전문가로 성장할 기반을 구축한다는 각오로 공부해야 한다. 책에서 배운 이론과 지식이 합격 후 현업에서 훌륭한 성과를 내며 성공적인 삶을 사는 기반이 될 것이라 생각할 필요가 있다. 30년 이상 업계에 종사하며 만난 선후배님 중 이러한 범주에 속한 사람은 많지 않았다. 국가정보학이 아직 학문적 성과가 미진해 현장 업무에 적용할 이론과 지식은 부족하지만 발전 방안을 찾을 필요성은 충분하다. 각종 시험에서 양질의 문제가 출제되고 정보학자들이 헌신적으로 연구한다면 머지않아 다른 학문과 비슷한 수준의 기반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다른 학문을 예로 든다면 정치학은 수 천 년의 역사가 필요했으며 경제학도 300년이 넘게 소요했다. 국가정보학은 가장 발전된 미국에서조차 80여 년이 넘지 않았다. 20년에 불과한 우리나라 학계가 현재 상황을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지만 분발해야 한다. 넷째, 정보기관에 근무하는 정보요원은 반복적인 업무에 만족하지 말고 새로운 이론과 지식을 배우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국가비밀을 다루며 국가안보와 국가이익을 위해 헌신하는 삶 자체는 고귀하고 존중을 받기에 충분하다. 하지만 세상 변화에 맞춰 새로운 기술·지식을 받아들이기 위한 오픈 마인드가 필요하다. 1990년대 초 행정전산화를 위해 컴퓨터를 도입할 때 수작업에 익숙한 공무원 중 기술을 거부한 사람도 적지 않았다. 컴퓨터와 인터넷이 정보사회를 탄생시켰듯이 정보통신기술(ICT)과 바이오 기술의 융·복합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인류에게 밝은 미래를 제시할 것이라 믿는다. 챗GPT(ChatGPT)와 같은 인공지능(AI)이 촉발한 변화는 이제 시작일 뿐이다. AI를 내장한 최첨단 반도체 개발 경쟁이 치열해지고 달·화성 등으로 보낼 우주선을 만들 인재 확보가 국가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다. 정보기관도 냉전·산업 시대의 사고에서 벗어나 과학기술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 다섯째, 국가 최고정책결정권자인 대통령과 정보기관 수장들은 역사적 소명 의식을 갖고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정보기관을 정치권력의 강화·유지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밝힐 등불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다짐할 필요가 있다. 정보기관을 악용해 독재정치를 자행한 전직 대통령들의 비참한 말로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은 왕조시대의 왕이 아니라 국민의 심부름꾼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국가안보를 튼튼히 하고 국민 경제를 발전시켜 모든 국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목표로 정보기관의 자산(asset)을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년 단임제의 대통령이 퇴임한 이후 국민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행복한 노후를 보내려면 더욱 그러하다. 정보기관이 수장도 정권의 전위대가 아니라 국가안보에 헌신하겠다는 자세로 조직을 이끌어야 한다.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에 저항할 기개(backbone)가 없다면 애초부터 인사권자의 임명을 거부해야 한다.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은 정보기관장이 드문 현실을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불나방처럼 부당한 권력을 추종하면 끝이 좋지 않다. 마지막으로국회의원들은 정보기관의 민주적 통제에 필요한 역량을 구축할 자원을 확보하는 데 열의를 보여야 한다. 특히 정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라면 정보기관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찾을 보좌진이나 조언자를 곁에 두고 일해야 한다. 정보기관의 일탈행위를 감시·통제하지 못하면 국민으로부터 받은 소임을 방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1994년 국회에 정보위원회가 상임위원회 형태로 구성된 이후 좋은 성과를 낸 시기는 거의 없었다. 그동안 국가정보기관의 일탈행위는 안풍 사건, 북풍 공작, 댓글 사건, 다수의 간첩 조작 사건 등 헤아릴 수도 없을 정도로 많다. 피감기관으로부터 떡고물이나 챙기고 영향력 행사를 통해 비뚤어진 권위 의식이나 고양시키려는 국회의원은 사라져야 한다. 국회의원의 직무 유기로 초래된 사회적 혼란과 국가역량 낭비는 국민이 모두 감당했다. 기관장의 정치적 욕심이나 일부 직원의 편협된 사고로 국가정보기관이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서지 않도록 감시를 게을리해서는 안된다. 국회의 정보기관 감시는 권한 남용이 아니라 민주주의 국가에서 요구하는 3권 분립의 정신과도 일치한다. 모든 독자가 21세기 초입부터 혼란해진 동아시아 정세 속에서 우리나라 미래를 책임질 정보전문가로 성장하길 기원하며 글을 마친다. 감사합니다. 2024년 2월 29일 민진규 

▲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 [출처 = 국가정보전략연구소]도로·철도·지하철·해운·항공 등 교통수단별 교통사고가 2010년 약 23만건, 사망자 5820명에서 2021년 사고 20만6000건, 사망자 3066명으로 상당히 줄어들었다.하지만 여전히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인해 수많은 인명과 재산이 희생당하고 있다. 특히 2014년 4월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는 학생 수백 명의 목숨을 앗아 갔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탁핵을 촉발했다.박 전 대통령 뿐 아니라 정치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으며 정치적 공방으로 시간을 허비했다. 2022년 10월29일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 압사 참사 사건, 2023년 7월15일 충청북도 청주시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 7월19일 경상북도 예천군 해병대원 사망 사건 모두 정부의 무능과 안일한 대응, 안전불감증이 불러온 참극이다.이에 국민 모두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안전진단과 제언을 지속하고 있는 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하, 국정연) 민진규 소장은 9월 말 중앙대 공공행정학부 송용찬 교수, ICT융합안전 정상 교수 등과 공동으로 'ICT 융·복합 안전 -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K-안전모델)'을 펴냈다.또한 주변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10월31일자로 'ICT 융·복합 안전 -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K-안전모델)' 개정증보판을 발행하게 됐다.공동저자인 국정연 민진규 소장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미국 링컨 대통령이 노예제도를 반대하면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를 주창한 것처럼 동일한 관점에서 안전정책을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따라서 민 소장은 2019년 1월24일부터 세계로컬타임즈에 연구소에서 개발한 K-안전(K-Safety) 모델을 적용해 국내 다양한 산업과 다수 기업의 안전현황을 진단해왔다.▲ K-SAFETY 진단 모델 [출처 = 국가정보전략연구소]민 소장은 "정부와 기업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국민 스스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시민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다음은 공동저자 3인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건설을 위하는 마음으로 집필한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 책이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 목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ICT 융·복합 안전 -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K-안전모델)' 개정증보판(10월31일 출판)- 목차 안내 -Chapter 01 K-안전모델의 이해STEP 01. K-안전진단의 필요성대통령이 탄핵당해도 실무자에게 책임 전가하는 관행 유지돼정부와 정치인의 대응책 기다리다지쳐 K-안전모델 개발일반 국민조차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K-안전모델 창안나부터 실천해 혁명으로 발전시켜야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 가능해 STEP 02. 안전불감증공화국박 대통령 탄핵 이후 출범한 정부도 안전사고 예방에 실패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품고사는 것과 같아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진단모델도 없어 STEP 03. K-안전모델의 특징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손실이 더 위험해K-안전모델로 안전 시민운동 촉발시켜야 STEP 04. K-안전모델의 진단결과택시･관광버스 등의 안전 위험도가 ‘심각한 수준’으로 평가자전거･오토바이 안전 확보를 위한 종합대책 시급설치 후 관리가 부실한 에스컬레이터･케이블카 위험도 급상승미래 모빌리티의 도입･확산은 안전성 확보에 의존안전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라는 인식전환이 가장 시급해Chapter 02 대중 모빌리티의 안전STEP 05. 철도의 안전현황과 문제점사고는 빈발한 데 적절한 대비책은 마련하지 못해승객은 안전을 원하는데 사고 발생 가능성은 점점 높아져방어능력이 무엇인지 관심도 없고 방어 교육도 전무해사고로 인한 코레일의 자산손실도 막대할 것으로 추정안전사고 위험은 심각한 수준으로 국가 차원의 안전규정 강화 필요STEP 06. 지하철의 안전현황과 문제점노선 길이나 전동차의 숫자에 비하면 대형사고는 적어사고 발생은 빈발한 데 대비는 부실해승객의 방어능력이 취약해 안전장치가 중요해승객의 손실은 막대하지만 지하철공사의 자산손실은 미미운영 주체가 안전사고 예방위해 노력할 가능성은 낮아 STEP 07. 택시의 안전현황과 문제점택시의 구조적 문제가 공유차량 서비스의 탄생을 유도해사고 이력자의 고용유지와 고령 운전자로 사고 가능성은 낮아지지 않아안전교육도 부실해 방어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아승객도 안전운전을 감시하고 강제하지 않아야안전운전의 역량을 혁신하지 못하면 벼랑 끝으로 내몰릴 것 STEP 08. 공유자동차의 안전현황과 문제점택시업계가 반발해도 차량공유는 시대적 흐름택시와 마찬가지로 운전자에 의한 승객 위협 가능성은 높아택시기사와 대우가 비슷해 상대적으로 우수한 인력 확보는 불가능사고가 나도 보험보상이 불가능한 문제도 해결해야타다가 변종 서비스이지만 정상적인 서비스 출현 전망 STEP 09. 시내버스의 안전현황과 문제점정류장과 일반차로에서 교통사고 증가 중운전자의 휴대전화 사용으로 불안하지만 신고는 꺼려70대 이상 고령층의 안전사고 대책 마련도 시급연간 100명 이상이 사망해 안전교육 필요불쾌감과 불안감을 갖고 하차하지 않기를 바래 STEP 10. 시외버스의 안전현황과 문제점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로에서 사고 많이 발생운전자의 피로 누적과 음주운전으로 사고 위험 높아시외 도로에서는 화물차, 시내 도로에서는 택시의 위험에 대비해야영･유아용 카시트 장착은 아직도 요원해시외버스 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도 자주 탑승해 안전체험 필요 STEP 11. 광역버스의 안전현황과 문제점대형사고 이후 안전설비 강화했지만 운전사 부족은 여전해열악한 근무환경과 무리한 배차가 사고 유발승객도 안전불감증으로 안전벨트조차 매지 않아입석을 금지해 안전 확보하겠다는 구상도 탁상행정에 불과해신도시로 세금 챙겼으면 교통문제는 해결해야 ‘국민을 위한 정부’ STEP 12. 고속버스의 안전현황과 문제점안전띠 미착용으로 인한 사상자 줄어들지 않아운전사의 휴식을 보장하고 강제해 과로로 인한 사고 줄여야비치된 망치로 창문을 깨고 탈출하는 것은 성인도 어려워대형사고 운전사의 취업을 제한하고 사업자 면허도 취소해야경제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고속버스는 부활해야 STEP 13. 공항버스의 안전현황과 문제점안전할 것이라는 믿고 타지만 사고 가능성은 비슷해편안하게 쉴만한 공간이 부족해 졸음운전 가능성 높아고경력자를 채용하지만 격무로 사고방어능력 취약해져지방에서 출발하는 공항버스는 고속버스와 마찬가지로 위험해공항공사도 공항버스 운전자의 복지에 관심 가져야 STEP 14. 관광버스의 안전현황과 문제점강력한 단속에도 고질적인 새떼 운행은 근절되지 않아지입차량이 절반 이상인데도 관리 감독은 부실해 사고로 이어져운행 중 음주가무가 일상화돼 대형 참사가 끊이지 않아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도 많아 사고보상도 어려워관광버스 운전자가 관광산업을 부흥시키는 촉매자 STEP 15. 통학버스의 안전현황과 문제점부모가 자신의 자녀를 자동차 안에 방치하는 사고도 근절되지 않아안전불감증･귀차니즘으로 사고 발생 가능성은 여전히 높아아이의 방어능력이 없어 학부모가 적극 개입해야 해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초래한 관계자는 업계에서 퇴출시켜야운전자와 인솔 교사만 정신 차려도 사고는 예방 가능해 Chapter 03 개인 모빌리티의 안전STEP 16. 유모차의 안전현황과 문제점안전사고의 70%는 집안에서 발생해 보호자의 주의가 중요대중교통은 불편하고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 꺼려져아이나 보호자에게 포대기처럼 안전한 유모차 환경이 필요해병원 응급실 조사를 통해 안전사고 경각심 높여야저출산 문제도 안전한 사회를 만들면 저절로 해결돼 STEP 17. 자전거의 안전현황과 문제점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해야 사고 줄일 수 있어인도 주행과 음주운전이 안전을 위협하지만 단속은 없어안전수칙 5가지 교육 강화해 방어능력 향상시켜야지자체의 보험도 생색내기에 불과해 도움되지 않아자전거를 자동차로 인식해야 안전 불감증 사라져 STEP 18. 오토바이의 안전현황과 문제점음식과 화물 배달사업이 활성화면서 오토바이 사고도 급증일상적인 음주운전과 화물 과적으로 사고가 나지 않는 것이 비정상브레이크와 핸들만으로 사고방어는 불가능해헬멧과 보호대 착용만이 죽음을 막을 수 있어경찰이 안전 향상시키지 못해 국민 스스로 대비하는 것이 현명 STEP 19. 전기스쿠터의 안전현황과 문제점사고는 급증하는데 안전관리 주체는 보이지 않아공유 전기스쿠터는 사고 발생 시 회사 상대로 소송제기도 불가능해안전교육도 부실해 방어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아타박상이나 골절이 많지만 사망사고도 늘어나높은 수준의 위험으로 이해관계자 모두의 관심이 요구돼 STEP 20. 전동스쿠터의 안전현황과 문제점보행자로 분류돼 인도와 차도를 넘나들어 사고가 끊이지 않아노인정에서 음주 후 귀가하면서 음주운전 사고도 늘어나미니 자동차로 착각해 사고를 방어할 수 있다고 확신해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보험상품 필요무관심 속에 안전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아쉬워▲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출처 = 국가정보전략연구소]Chapter 04 삭도 모빌리티의 안전STEP 21. 엘리베이터의 안전현황과 문제점급격한 확장에 따라 통계에 잡히지 않는 안전사고도 급증이권을 위한 침묵의 카르텔에 공무원도 연계됐을 가능성 높아승객에 대한 안전사고 대처훈련이 부족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추락해 사망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생명손실은 걱정할 필요 없어행안부와 승강기안전공단의 안전관리 노력과 헌신이 절실하게 요구돼 STEP 22. 에스컬레이터의 안전현황과 문제점대형 사고는 줄어들지만 경미한 안전사고는 급증해노후화와 쥐꼬리 유지보수비로 인한 허술한관리가 사고 초래손잡이를 잡는 것이 체력과 순발력을 믿는 것보다 안전해손가락 절단과 목끼임 사고도 경미하다고 치부하기 어려워많이 설치한다고 이용자 편의와 복지가 증진되는 것은 아냐 STEP 23. 리프트의 안전현황과 문제점케이블카와 달리 캐빈이 없어 추위에 무방비로 노출돼겨울철에 주로 운행되기 때문에 사전점검으로 사고 예방 가능어린이는 사고 방어능력 취약해 보호자와 동승을 강제해야운행정지로 인한 공포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도 필요해운행 고도가 낮아 안전사고에 무감각하지만 안전 위험은 보통 수준 STEP 24. 케이블카의 안전현황과 문제점공중에 매달려 느끼는 추락의 공포도 신체 상해 못지 않은 충격사소한 기계 및 전기고장이 원인으로 철저한 점검이 사고 예방방어능력은 전무하지만 사고 발생 가능성이 낮아 다행안전 지침만 지켜도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는 발생하지 않아특별한 경험이라도 반복하지 않아 미래 전망은 밝지 않아 Chapter 05 미래 모빌리티의 안전STEP 25. 드론의 안전현황과 문제점군사용･민수용･공공용 등으로 적용 분야 다양사람이나 건물에 추락해 상해 및 화재 발생 사례 증가조종자와 주변인 모두 사고 방어능력 취약해 예방 애로직접 피해보다 간접 피해 규모가 수백 배 더 커운행 고도가 낮아 안전사고에 무감각하지만 안전 위험은 보통 수준 STEP 26. UAM의 안전현황과 문제점동력원인 배터리가 충격과 화재에 취약해비행로인 대기경계층은 기상 변화 심해 사고 가능성 높음기상예측과 리던던시로 사고 방어 능력 강화해야비행고도 높지 않지만 추락하면 기체나 조종사･승객 모두 중상안전과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논의･합의 선행돼야 대중화 가능STEP 27. 전기차의 안전현황과 문제점자동차 동력원인 배터리가 충격과 화재에 취약해움직이는 시한폭탄이라 언제･어떤 사고가 발생할지 예측 어려워열폭주 현상 등으로 탑승자가 탈출하기 어려워화재 진압이 불가능해 차량이 전소되는 사례 다수심각한 수준의 위험에 대응하지 못하면 보급 확대 불가능STEP 28.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현황과 문제점승용차 소외계층인 노인･장애인･청소년 등 이동권 확충 가능센서･카메라･운행 알고리즘 등 사고 통제 기술 개발 부진차량 스스로 사고를 회피하거나 방어할 능력이 부족탑승자가 방심하므로 사망사고가 대부분 점유완전 자율주행까지는 최소 10년 이상 소요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