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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1▲ 드론 관련 기업 및 기관ㆍ협회 대상 사이버보안 설명회(3.13~14)[출처=국가정보원]국가정보원(원장 조태용)에 따르면 2025년 3월13~14일 이틀간 인천광역시 항공안전기술원에서 국토교통부와 합동으로 관련기업 및 기관·협회 등을 대상으로 사이버보안 설명회를 개최했다.북한 등 국제·국가배후 해킹조직의 국내 드론 개발업체에 대한 해킹공격 시도가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했기 때문이다.이에 국정원은 이와 같은 북한 등 국제·국가 배후조직 해킹에 대한 드론 개발업체들의 자체 대응력 제고 및 피해 예방을 위해 사이버보안체계를 구축할 것을 권고했다.해커들은 업무관계자로 위장하여 피싱메일을 발송하거나 드론 개발업체가 주로 사용하는 기업메일·문서중앙화시스템 등 정보기술(IT) 솔루션의 보안취약점을 통해 기업 사내 전산망에 침투하여 드론 개발기술을 절취하려 했다.해킹시도가 핵심기술 유출 등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으나 기업별 자체 사이버보안체계 구축 필요성이 부각됐다.2204년 12월 방위사업청·국가보안기술연구소 등과 함께 드론 개발업체 대상 사이버보안 관리 실태를 합동 점검했다. 보안시스템 미비·관리부실 등 다수의 보안취약점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했다.설명회에서 국정원은 실태 점검을 통해 확인한 취약요인을 공유하고 보안대책을 제시하는 한편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보안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사이버보안 관리 매뉴얼’을 제작·배포했다.매뉴얼에는 보안규정 마련·방화벽 도입 방법 등 기본적인 내용부터 취약점 점검·보안 설정 방법 등 실천수칙 및 보안점검 체크리스트 등이 포함돼 있다.김지훈 한국무인기시스템협회장은 “사이버보안 체계 구축에 필수적인 내용들을 매뉴얼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해킹으로부터 안전한 보안 환경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고 기대감을 표명했다.국정원 관계자는 “드론은 국가 주력 산업인 방산·우주 분야와 깊은 연관이 있어 개발업체가 해킹을 당할 경우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 유관기관과 함께 보안대책을 지속적으로 지원해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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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업 ESG 평가-파괴적 혁신을 통한 도약 발판 구축[출처=엠아이앤뉴스]현재 대한민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2월3일 선포한 비상계엄령으로 정치·경제적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대기업 뿐 아니라 공기업도 좌표를 잃은 나침반처럼 우왕좌왕거리고 있다.미국 트럼트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지속, 중국의 패권주의 등으로 글로벌 경제는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안타깝다.2020년 다보스 매니페스토에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며 서구 선진국은 기업의 지속가능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ESG 경영에 중점을 두기 시작했다.최근 국제표준화기구(ISO)는 전 지구적 관심사인 ESG 표준을 제정하기 위해 사전 조사 및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했으며 ESG 표준 초안을 개발 및 채택했다.엠아이앤뉴스는 2012년 10월부터 국가정보전략연구소(www.iNIS.kr)와 협력해 특별기획으로 공기업의 윤리경영(2012년) 및 ESG 경영(2022년), 상장기업 ESG 경영(2024년)을 평가해왔다. 언론사 중 최초로 도입한 연재물로 국내외 전문가의 주목을 받으며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동안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보좌관, 대학교수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부터 평가에 대한 자료 요청에 화답하고자 2025년부터 시리즈 기사를 책으로 발간하기로 결정했다.먼저 공기업 대상 ESG 경영을 평가한 결과를 바탕으로 부족한 자료를 추가하고 첨삭해 시리즈로 발간할 계획이다. 다음은 3월 초 발행 예정인 '공기업 ESG 경영 평가-주택 및 에너지 공기업 편'을 소개한다. ◇ 공기업 ESG 경영 평가 - 주택 및 에너지 공기업 민진규·최치환·박재희·민서연·김봉석 공저 | 판형 149*218 300면분야 경제경영 | 발행일 2025년 3월 10일ISBN 000-00-00000-00-0 00000 | 값 20,000원【공저자】민진규(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최치환(엠아이앤뉴스 대표)박재희(엠아이앤뉴스 발행인)민서연(엠아이앤뉴스 주임기자)김봉석(엠아이앤뉴스 객원기자)【기획 의도】공기업의 경영 효율성 강화 및 사회적책임(CSR) 고양낙하산 경영의 폐해 개선 및 무능한 경영진 퇴출 유도정부의 21세기형 산업정책 수립 지원과 경제 활성화 추진【주요 배포처】국공립도서관, 대학도서관, 국회의원, 정부 주요 부처, 공기업, 상장기업 등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등 서점 판매【책 속으로……】윤리경영과 마찬가지로 ESG는 최고경영자(CEO)의 리더십(Leadership), 즉 강력한 실천 의지와 추진력이 핵심 요소에 해당된다.주주 뿐 아니라 임직원, 협력업체, 소비자. 지역 주민, 국가 등 주요 이해관계자를 배려하고 기업 경영전략 수립에 참여를 이끌어내야 ESG의 정착이 가능하다.그럼에도 공기업 대부분은 낙하산 경영진의 무능한 경영, 임직원의 모럴 해저드, 이해관계자의 방관 등으로 막대한 부채가 누적되고 있다. 사실상 '회생 불가능'이라는 붉은 딱지가 붙은 것이나 마찬가지다.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자 국정연은 2024년 하반기에 공기업을 대상으로 ESG 2차 평가를 진행하려는 것이다. 2022년과 달리 단순 ESG 지표 평가를 넘어 경영전략을 재정립할 방안을 제시하려고 한다.국가나 사회 차원에서 중요한 역햘을 담당하는 공기업이 회생 불능의 상태에 빠지지 않고 지속가능 성장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매년 ESG 평가를 진행하겠다고 다짐한 것도 비슷한 이유다.- 프롤로그1세계적인 경영학자들은 20세기 들어 기업의 경영 패러다임이 급격하게 바뀌었다고 진단한다. 1900년대 초에는 농업 경제, 1920년대 산업 경제, 1960년대 서비스 경제, 1980년대 글로벌 경제, 1990년대 디지털 경제 등으로 진화했다.산업의 변화는 경영전략의 수정이 불가피함을 요구한다. 예를 들어 농업은 1년 주기로 사업방향을 정할 수 있지만 산업은 길어야 6개월 단위로 경영성과를 점검하지 않으면 위기가 초래된다.경영의 패러다임이 획기적으로 변한 것은 디지털 경제 시대다. 300~400년 동안 이어진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근간 자체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 기업 뿐 아니라 공기업도 사정은 마찬가지다.공기업 내부와 외부로 구분해보자. 전자의 현황은 낙하산 경영진의 임명과 인사 비리 만연, 무사안일, 현상유지 경영행태 만연, 임직원의 특권의식과 공인인식 부족 등이 대표적이다.후자의 내용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비대면 & 디지털 사회로 급진전, 국가이기주의 만연과 경제 블럭 현상 심화로 경제위기 고조, 시민의 경영혁신 요구 분출 등이 주류를 이룬다.- 프롤로그2거버넌스는 2022년부터 윤리경영보다 엄격한 ESG 경영을 추진하고 있지만 부정부패나 징계처분 건수가 줄어들지 않아 전면적인 혁신이 불가피하다.여성 직원의 비율에 비해 이사회에서 여성임원의 비율은 너무 낮다. 조직 내부에서 여성 차별이 상존하고 있다고 봐야 하며 비리나 부정행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 중에서 남성의 비율이 높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여성의 관리자 비중을 높여야 한다.사회는 본업인 신규 공공주택의 품질 관리조차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며 입주민의 불만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이해관계자와 소비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기업이 사회적책임을 충실히 이행한다고 보기 어렵다.산업재해 사고 사망자는 2020년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다행스럽다. 하지만 정규직 대비 무기계약직의 급여가 너무 낮고 직장 내 차별이 존재하는 것을 해결해야 한다. 육아휴직자나 남성의 비율이 상승하는 것은 좋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평가2022년 ESG 경영은 선언했지만 ESG 경영 헌장을 제정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ESG 위원회도 구성하지 않았다. 하지만 2023년 녹색도시부를 신설해 환경 부문을 담당하도록 조치했다.ESG 경영 헌장은 제정하지 않았지만 ESG 경영위원회를 수립했다. 헌장을 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영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목적지도 모르면서 배를 몰고 바다로 나가겠다는 발상이다.무슨 목표로 ESG를 추진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사회의 비율에서 사외이사가 사내이사에 비해 2배로 많은 것은 이사회의 독립상 좋지만 여성 사외이사의 비율이 급감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혹여 비전문가인 낙하산 인사에게 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한 목적이라면 더욱 우려스럽다.사회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행복을 위해 어느 정도 고심하는지 평가했다. SH가 시민의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됐음에도 주택난이나 전세난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크게 느낄 수 없었다.도시 재개발이나 주택건설로 서민의 주택난을 해결하기 보다 SH의 이익을 늘리는 데 관심을 가졌을 수도 있다. 조직 문화를 개선하고 공급망 내 인권가치를 창출하며 지역사회의 삶의 질을 향상하겠다는 인권 주친 전략은 좋지만 실천하고 있다는 증거를 찾아보기 어렵다.공공임대 주택의 관리가 부실하거나 2023년 기부액도 직원의 숫자나 급여 수준을 고려하면 많은 액수도 아니다. 그나마 2021년 금액에 비해 40% 늘어났다. 남성 육아휴직자 사용 비율이 14%라는 점은 조직 내부에 거부감이 크다는 방증이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 평가거버넌스는 ESG 위원회를 세부적으로 조직해 운영하는 것은 긍정적이나 가장 중요한 ESG 헌장은 부재했다. ESG 경영 목표로 종합청렴도 평가 1등급을 정했으나 최근 5년간 평가 등급이 하향세를 보이고 있어 진정성이 의심된다.청렴도를 높이려면 직원의 윤리의식 고양과 ESG 교육이 요구되는데 이마저도 실천하지 않고 있다. 사회는 현재 만연한 전세 사기 문제로 HUG의 본연의 업무인 주택 분양과 하자 보수를 보증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폭등한 대위변제액으로 정상적인 경영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다. 다만 무기계약직의 급여를 정규직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한 흔적은 긍정적이다.봉사활동이 2019년 이후 감소했는데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이라는 점을 고려해도 너무 적다. ESG 교육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목차】Part 1 ESG 경영에 대한 이해1장. ESG 경영이란 무엇인가?- 윤리경영과 차이점- 글로벌 기업이 채택하는 ESS 경영- 글로벌 투자자가 고려하는 ESG 경영2장. ESG 경영의 평가 모델- 다양한 국내외 평가 모델- 국제표준화기구(ISO) 평가 모델- 국가정보전략연구소 팔기생태계 모델3장. ESG 경영의 현안 이슈- RE100, 탄소국경세 등- 수출 기업이 고려하는 택소노미 등- 미국 등 주요국의 ESG 경영에 대한 입장4장. 공기업의 ESG 경영 필요성- 대리인비용의 증가와 부실 경영- 국가의 지속가능 성장 기반 구축- 공기업의 사회적책임(CSR) 완수Part 2 주택 및 에너지 관련 공기업 분석5장. 주택 관련 공기업의 ESG 경영 분석-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관리공단(KOHOM)6장. 주택 관련 공기업의 ESG 경영 종합 평가- 개별 공기업의 성과 비교- 문제점 및 발전 방향 제시7장. 에너지 관련 공기업의 ESG 경영 분석- 한국전력공사(KEPCO)- 한국수력원자력(KHNP)- 한국남부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남동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동서발전8장. 에너지 관련 공기업의 ESG 경영 종합 평가- 개별 기업의 성과 비교- 문제점 및 발전 방향 제시【대표 저자 소개】지은이 민진규대학 졸업 후 30년 이상 개인‧기업‧국가의 정보전략에 관한 강의‧컨설팅‧자문을 수행하며 정보전문가의 길을 걷고 있다. 2005년 국가정보전략연구소를 설립한 이후 정보·정책·안전·재난·드론·경영·공학 관련 전문 서적 집필과 후학 양성에 매진하는 중이다.1990년대 후반부터 정부뿐만 아니라 국내외 기업의 경영전략, 기업문화, 윤리경영, 정보전략 등에 관한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며 광범위한 지식과 경험을 축적했다. 다수 언론에 칼럼을 기고하고 책을 출간하며 국가경쟁력을 확보할 방안에 대한 고민을 심화시키고 있다.그동안 다룬 주제는 국가정보·기업정보·개인정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행정·경쟁력 평가, 지방자치단체 단체장·의원 및 국회의원의 선거공약 이행도 평가, 글로벌정보경영전략(GIMS), 기업문화, 위대한 직장(GWP), 윤리경영, ESG 경영, 내부고발, 금융 허브, 창조경제, 면접,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사회 현안 이슈를 총망라한다.연구 활동을 통해 국가정보학, 산업보안학, 정보사회학, 경영학, 드론학, 탐정학, 재난관리학 등에 관한 다수 이론을 정립했다. 평가모델인 5G Valley Innovation, 5G Valley Innovation-ARMOR, SWEAT Model, 8-Flag Ecosystem, 10-Dimension Model, K-Safety Model 등을 개발해 국가·기업·개인의 미래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디지털 ID 관련 국제표준화기구(ISO) 기술위원회(ISO/IEC JTC 1/SC 17)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저서로는 『국가정보학-역사와 혁신 1~3판』 『민진규 국가정보학 1~14판』 『국정원 7급 모의고사』 『국정원합격가이드북 1~10판』 『정보사회론 1~3판』 『산업보안학』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 1~2판』 『삼성문화 4.0』 『삼성의 미래』 『비지니스정보전략』 『총성 없는 정보전쟁』 『탐정가이드북』 『전략적 메모의 기술 1~2판』 『내부고발과 윤리경영』 『조립식 논술』 『위대한 직장찾기』 『직업이 인생을 결정한다』 『면접관을 면접하라』 『드론학개론 1~2판』 『드론 조종사 자격증』 『UAV 무인기 일반』 『무인 멀티콥터 필기 이론』 『재난과 드론』 『경비업에서 드론 운용 I·II』 『정보보안실행 I·II』 『경비현장 보안 I·II』 『창조경제 한국을 바꾸다』 『농협 인·적성검사 및 사무능력 검사』 『국정원 면접합격가이드북』 『대통령경호처 면접합격가이드북』 『군무원 면접합격가이드북』 『국정원 논술 완전정복 1~2판』 『스마트모빌리티안전』 『지방정부를 위한 ESG』 『국정원 NIAT 기초이론』 『국정원 NIAT 기본』 『삼성전자 면접합격가이드북』 『코레일 면접합격가이드북』 등 130여 권에 달한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 홈페이지 www.iNI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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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장기업 ESG 경영 평가 - 철강 및 비철금속업체편[출처=엠아이앤뉴스]1심과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검찰이 상고하면서 논란이 초래되고 있다. 정치권조차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상고 결정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이재용 회장은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수사를 담당했던 이복현 현 금융감독원장조차도 사과했는데 검찰은 요지부동이다.우리나라 재벌은 독단경영, 밀실경영, 편법경영, 황제경영, 분식회계, 일감몰아주기 등으로 21세기 글로벌 경영환경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글로벌 차원에서 ESG(환경·사회·거버넌스) 경영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며 대기업도 표면적으로 ESG 경영을 추구하지만 실질적인 성과는 미미한 실정이다.엠아이앤뉴스(대표 최치환)가 국가정보전략연구소(소장 민진규)와 공동으로 국내 상장기업의 ESG 경영을 분석하기로 결정한 이유다. 엠아이앤뉴스는 2012년 10월부터 국가정보전략연구소(www.iNIS.kr)와 협력해 특별기획으로 공기업의 윤리경영(2012년) 및 ESG 경영(2022년), 상장기업 ESG 경영(2024년)을 평가해 왔다. 언론사 중 최초로 도입한 연재물로 국내외 전문가의 주목을 받으며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그동안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보좌관, 대학교수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 부터 평가에 대한 자료 요청에 화답하고자 2025년부터 시리즈 기사를 책으로 발간하기로 했다.먼저 상장기업 대상 ESG 경영을 평가한 결과들을 가지고 부족한 자료들은 추가하고 첨삭해 시리즈로 발간할 계획이다. 다음은 3월초 발행예정인 '상장기업 ESG 경영 평가 - 철강 및 비철금속업체 편'을 소개한다.◇ 상장기업 ESG 경영 평가 - 철강 및 비철금속업체민진규·최치환·박재희·민서연·김봉석 공저 | 판형 149*218 300면분야 경제경영 | 발행일 2025년 3월 10일ISBN 000-00-00000-00-0 00000 | 값 20,000원【이 책은……】【공저자】민진규(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최치환(엠아이앤뉴스 대표)박재희(엠아이앤뉴스 발행인)민서연(엠아이앤뉴스 주임기자)김봉석(엠아이앤뉴스 객원기자)【기획 의도】유럽연합(EU)의 텍소노미 등 대응 방안 연구상장 기업의 수출 경쟁력 확보와 사회적책임(CSR) 강화정부의 21세기형 산업정책 수립 지원과 경제 활성화 추진【주요 배포처】국공립도서관, 대학도서관, 국회의원, 정부 주요 부처, 공기업, 상장기업 등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등 서점 판매【책 속으로……】2020년 다보스 매니페스토에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됐다. 서구 선진국은 기업이 지속가능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ESG 경영이 중요하다고 인식했다.해외 ESG 경영의 주요 이슈는 ESG 정보공개 표준화, 주주 행동주의, 탄소국경세 도입, EU 택스노미, 플라스틱 규제, 공급망 ESG 관심 고조, 생물다양성 논의 등이다.핵심 이슈 몇 가지만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탄소국경세는 유럽연합(EU)이 2026년부터 도입하는 일종의 관세이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라고 한다.자국보다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에서 생산 및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전기제품 등이 첫 번째 부과 대상이다.2030년 EU의 평균 탄소 배출량을 1990년의 55% 수준까지 줄이겠다는 목표를 수립했다. EU 택소노미는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녹색’경제 활동으로 인정되는 목록을 담은 분류체계다.EU 집행위는 2020년 6월 세계 최초로 ‘그린 택소노미 가이드’를 발표했다. 2021년 12월 우리나라 환경부와 금융위원회도 공동으로 한국형 녹색금융 분류체계인 K택소노미를 확정했다.공급망 ESG에 대한 관심도 고조되고 있다. 기업 내부뿐만 아니라 원자재, 부품 등을 공급하는 협력업체도 ESG 경영을 준수해야 한다는 의미다.- 프롤로그거버넌스 영역에서는 경영진이 ESG 경영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히는 것에 비해 ESG 경영헌장을 제정하지 않았다. ESG 경영 5대 전략을 수립해 추진의 지를 밝히고 있지만 구체적인 성과는 미진해 분발이 촉구된다.직업성 암 진단을 받는 금속 작업 노동자가 늘어남에도 환경 개선과 산재 처리에 대한 명확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못하고 있다.그룹 임직원과 공급망 직원에 대한 복지를 개선하지 않으면 EU로 철강 수출이 불가능해진다. 기업의 사회적책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탄소 배출량이 높은 철강 산업에서 기후 리스크의 대응 방안은 지속가능 성장 관점에서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다. 탄소 배출이 불가피한 산업이라면 탄소 포집 활용 기술의 개발과 수소와 재생에너지의 도입을 확대해야 한다.- 포스코홀딩스 평가거버넌스의 제도운영에서 ESG 헌장을 제시하지 않은 것은 경영진의 ESG 경영 의지를 의심하게 한다. 경영진과 임직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투명한 지배구조 헌장을 수립하면 충분히 보완할 것으로 보인다.최근 10년 동안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며 현대제철은 노동부로부터 2번이나 특별근로감독을 받았다. 안전사고에 대한 경영진의 인식 변화와 협력업체의 안전교육을 강화하지 않으면 중대재해처벌법의 규제를 피하기 어렵다.탄소중립을 목표함에도 오히려 탄소배출량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철강산업의 여건을 고려하면 완벽한 탄소중립이 어렵더라도 점진적인 시스템 개선으로 노력해야 할 부분이다.- 현대제철 평가제도운영에서 포스코홀딩스와 마찬가지로 ESG 경영헌장조차 제정하지 않아 ESG 경영에 대한 의지가 의심된다. 지속가능경영본부를 신설하며 ESG 경영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2016년 온산제련소에서 황산누출사고로 2명 사망, 3명이 화상을 입었다. 이후 고려아연은 안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나 그 뒤로도 산업재해가 발생했다.노동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지난 10년간 노동자 14명이 사망하고 57명이 부상을 입었다. 경영진이 근로자 생명과 안전이 크게 위협받는 작업환경을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환경은 제련 과정 중에 발생하는 유해화학물질의 환경오염 리스크를 경시할 수 없다. 그린메탈을 목표로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려는 노력은 긍정적이라 평가받을 수 있다.- 고려아연 평가철강업계는 글로벌 경기침체로 해외 수출과 내수 모두 부진한 상황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으며 재생에너지에 대한 고민도 깊다.유럽연합(EU)으로 철강을 수출하려면 탄소국경세와 재생네너지 100%(RE100)을 극복해야 한다. 당연하게 철강업계의 현안 이슈 중 하나가 탈탄소화로 '스틸제로'에 가입하는 것이다.철강 생산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공정을 도입하고 공급망 전체에서 탈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이다. 하지만 스틸제로는 말처럼 쉽지 않다.국정연이 국내 주요 철강사의 ESG를 가장 먼저 평가한 이유도 철강산업의 고민을 함께하기 위함이다. 한국, 중국, 일본 등 아시아 국가는 전 세계 조강 생산량의 70%를 점유해 스틸제로가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16개 철강업체 중 1차로 포스코 홀딩스, 현대제철, 고려아연, 세아제강의 평가 결과를 종합했다. 개별 기업의 평가 과정에서 다루지 못한 이면도 세세히 알아보고자 한다.【목차】Part 1 ESG 경영에 대한 이해1장. ESG 경영이란 무엇인가?- 윤리경영과 차이점- 글로벌 기업이 채택하는 ESS 경영- 글로벌 투자자가 고려하는 ESG 경영2장. ESG 경영의 평가 모델- 다양한 국내외 평가모델- 국제표준화기구(ISO) 평가모델- 국가정보전략연구소 팔기생태계 모델3장. ESG 경영의 현안 이슈- RE100, 탄소국경세 등- 유럽의 택소노미와 수출- 미국 등 주요국의 ESG 경영에 대한 입장4장. 상장기업의 ESG 경영 필요성- 대리인비용의 증가와 부실경영-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 기반 구축- 상장기업의 사회적책임(CSR) 완수Part 2 철강 및 비철금속업계 분석5장. 철강업체의 ESG 경영 분석- 포스코홀딩스- 현대제철- 동국씨엠- 고려제강- 세아제강- KG스틸- 동국씨엠- 휴스틸- 아주스틸- 대한제강- 금강공업6장. 비철금속업체의 ESG 경영 분석- 풍산- 영풍그룹- 고려아연7장. 플랜트업체의 ESG 경영 분석- SK오션플랜트- 금강공업8장. 철강업계 ESG 경영 종합 평가- 개별 기업의 성과 비교- 문제점 및 발전 방향 제시【대표 저자 소개】지은이 민진규대학 졸업 후 30년 이상 개인‧기업‧국가의 정보전략에 관한 강의‧컨설팅‧자문을 수행하며 정보전문가의 길을 걷고 있다. 2005년 국가정보전략연구소를 설립한 이후 정보·정책·안전·재난·드론·경영·공학 관련 전문 서적 집필과 후학 양성에 매진하는 중이다.1990년대 후반부터 정부뿐만 아니라 국내외 기업의 경영전략, 기업문화, 윤리경영, 정보전략 등에 관한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며 광범위한 지식과 경험을 축적했다. 다수 언론에 칼럼을 기고하고 책을 출간하며 국가경쟁력을 확보할 방안에 대한 고민을 심화시키고 있다.그동안 다룬 주제는 국가정보·기업정보·개인정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행정·경쟁력 평가, 지방자치단체 단체장·의원 및 국회의원의 선거공약 이행도 평가, 글로벌정보경영전략(GIMS), 기업문화, 위대한 직장(GWP), 윤리경영, ESG 경영, 내부고발, 금융 허브, 창조경제, 면접,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사회 현안 이슈를 총망라한다.연구 활동을 통해 국가정보학, 산업보안학, 정보사회학, 경영학, 드론학, 탐정학, 재난관리학 등에 관한 다수 이론을 정립했다. 평가모델인 5G Valley Innovation, 5G Valley Innovation-ARMOR, SWEAT Model, 8-Flag Ecosystem, 10-Dimension Model, K-Safety Model 등을 개발해 국가·기업·개인의 미래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디지털 ID 관련 국제표준화기구(ISO) 기술위원회(ISO/IEC JTC 1/SC 17)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저서로는 『국가정보학-역사와 혁신 1~3판』 『민진규 국가정보학 1~14판』 『국정원 7급 모의고사』 『국정원합격가이드북 1~10판』 『정보사회론 1~3판』 『산업보안학』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 1~2판』 『삼성문화 4.0』 『삼성의 미래』 『비지니스정보전략』 『총성 없는 정보전쟁』 『탐정가이드북』 『전략적 메모의 기술 1~2판』 『내부고발과 윤리경영』 『조립식 논술』 『위대한 직장찾기』 『직업이 인생을 결정한다』 『면접관을 면접하라』 『드론학개론 1~2판』 『드론 조종사 자격증』 『UAV 무인기 일반』 『무인 멀티콥터 필기 이론』 『재난과 드론』 『경비업에서 드론 운용 I·II』 『정보보안실행 I·II』 『경비현장 보안 I·II』 『창조경제 한국을 바꾸다』 『농협 인·적성검사 및 사무능력 검사』 『국정원 면접합격가이드북』 『대통령경호처 면접합격가이드북』『군무원 면접합격가이드북』 『국정원 논술 완전정복 1~2판』 『스마트모빌리티안전』『지방정부를 위한 ESG』 『국정원 NIAT 기초이론』 『국정원 NIAT 기본』 『삼성전자 면접합격가이드북』 『코레일 면접합격가이드북』 등 130여 권에 달한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 홈페이지 www.iNI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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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국가정보원 경력경쟁채용(장애인 포함)공고[ICT분야]1. 선발분야 및 지원자격■ 선발분야○ 특정 7급 : 사이버보안 기술정책, 제어시스템 보안 컨설팅, 안테나ㆍRF기술, 가상자산 추적·분석, AI 기술·정책, AI 자연어처리, 생성형 AI 기술 응용, AI·클라우드 인프라 구축, AI 응용 기술 개발, 악성코드 분석, 네트워크 취약점분석(장애인 별도 지원 포함 분야), 취약점분석(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개발 및 역공학, 모의해킹, 정보보호, 보안관제, 보안장비, 보안 시스템 개발, 보안 S/W 개발, 빅데이터 분석, 데이터 분석 및 관리,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암호 분석·해독, 암호 알고리즘, 암호장비 개발, 네트워크 구축·운영, 정보화 시스템 개발(장애인만 지원 가능 분야), 임베디드 시스템 개발 등 28개 분야○ 특정 6급 : 방송장비, 통신신호처리, 이동통신, 컴퓨터비전·이미지 생성 AI, AI 기술 개발, 해사 정보보안, 사이버·모의해킹, 사이버 추적·차단, 사이버 침해 사고조사, 정보보호, 빅데이터 분석, 데이터 엔지니어, 양자기술, 정보화 시스템 개발 등 16개 분야※. 응시 분야 및 직급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정직 7급○ 사이버보안 기술정책•사이버보안(컴퓨터·정보보호·정보통신) 또는 신기술(자율협력주행·UAM·위성·AI 등) 관련 전공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로•정보보호·신기술 관련 연구·실무 경력 3년 이상인 자(석사 학위 소지자는 1년 이상, 박사 학위 소지자는 경력 무관)※. CISSP·CISA·CCNP·CCIE·PMP·OCP·ISMS-P 인증심사원·정보보안기사 이상 등 사이버보안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영어 능통자 우대 * 관련 분야 논문 작성자 또는 특허 보유자 우대○ 제어시스템 보안 컨설팅○ 안테나ㆍRF기술○ 가상자산 추적·분석○ AI 기술·정책○ AI 자연어처리○ 생성형 AI 기술 응용○ AI·클라우드 인프라 구축○ AI 응용 기술 개발○ 악성코드 분석○ 네트워크 취약점분석(장애인 별도 지원 포함 분야)○ 취약점분석(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개발 및 역공학○ 모의해킹○ 정보보호○ 보안관제○ 보안장비○ 보안 시스템 개발○ 보안 S/W 개발○ 빅데이터 분석○ 데이터 분석 및 관리○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암호 분석·해독○ 암호 알고리즘○ 암호장비 개발○ 네트워크 구축·운영○ 정보화 시스템 개발(장애인만 지원 가능 분야)○ 임베디드 시스템 개발■ 특정직 6급○ 방송장비•방송통신·정보통신·전자통신 관련 전공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로•방송장비 설계·설치·운용 관련 연구·실무 경력 6년 이상(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는 3년 이상)이면서•방송통신·무선설비·전파전자통신·정보통신·전자·정보처리 관련 산업기사 이상 또는 통신설비 기능장 자격증 소지자○ 통신신호처리○ 이동통신○ 컴퓨터비전·이미지 생성 AI○ AI 기술 개발○ 해사 정보보안○ 사이버·모의해킹○ 사이버 추적·차단○ 사이버 침해 사고조사○ 정보보호○ 빅데이터 분석○ 데이터 엔지니어○ 양자기술○ 정보화 시스템 개발2. 전형일정■ 원서접수 : 2024.10.21.(월) 10:00 ~ 2024.11.20.(수) 16:00■ 서류심사 : 2024.12.~'25.1월중 합격자 발표, 국가정보원 채용홈페이지 로그인 후 확인■ 면접 : 서류심사 통과자에 한하여 '25.1~2월중 실시 ※. 면접시 모집분야에 따라 실기평가가 실시될 수 있습니다.■ 신체검사 : 면접 합격자에 한하여 '25.3월중 실시■ 임용 : 합격자 대상 별도 추후 통지 ※. 최종합격자 발표는 선발 분야별로 합격자 발표일을 달리 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는 합격자 발표시 안내되는 기한 內 ‘임용의사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未제출시 임용포기로 간주하고 불합격 처리됩니다.- 이하 생략 -※. 자세한 내용은국가정보원 채용공고사이트 확인▲ 2024년도 국가정보원 경력경쟁 채용(장애인 포함) 공고(특정직 6·7급 ICT분야) 안내[출처=국가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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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30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4년 제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제시하는 선거 정책 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 ▲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 이상구 원장 [출처 = 22대 총선 국민의힘 정책공약 분석 새날 유튜브 방송]2020년 2월 17일 자유한국당, 새로운보수당, 미래를향한전진4.0이 통합해 미래통합당을 창당했다. 2020년 9월 2일 당명을 변경해 지금의 국민의힘이 됐다. 2022년 4월18일 국민의당을 흡수해 합당했으며 2023년 12월 27일 시대전환과 흡수 합당했다. 22대 총선을 위해 설립된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는 4월22일 국민의힘 전국위원회에서 비례 위성장당인 국민의미래와 흡수 합당을 의결했다. 참고로 자유한국당은 1997년 11월21일 한나라당으로 창당해 2012년 2월13일 새누리당, 2017년 2월 13일 자유한국당으로 당명을 각각 변경했다. 2020년 2월17일 미래통합당으로 신설 합당되면서 해산했다. 새로운보수당은 2020년 1월5일 바른미래당 비당권파들이 결성해 창당한 정당으로 2020년 2월17일 미래통합당으로 신설해 합당되면서 해산했다. 미래를향한전진4.0은 2020년 1월19일 바른미래당을 탈당한 이언주 전 의원(22대 당선)이 창당한 정당으로 2020년 2월17일 미래통합당으로 신설 합당하면서 해산했다. ▲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출처=새날 유튜브]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제시한 정당정책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에 등록되어 있는 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 공약 분석 모델로 분석한 결과 27개를 제시하고 있다. 공약은 정치(행정)(0)·경제(산업)(6)·사회(복지)(19)·문화(교육)(2)·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70.4%를 차지했다.다음으로 △경제(산업) 공약 22.2% △문화(교육) 공약 7.4% △정치(행정) 공약과 과학(기술) 공약 각각 0.0%를 기록했다. ▲ 22대 국민의힘 정책 공약(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첫째, 정치(행정) 공약과, 과학(기술) 공약은 1개도 없다. 둘째, 사회(복지) 공약은 △국가 차원의 저출생 문제 대응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 함께할 충분한 시간 제공 △육아기 유연근무를 기업 문화로 정착 △신뢰할 수 있는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및 비용부담 경감 △늘봄학교 혁신하여 초등 교육과 돌봄 공백 해소 △돌봄 격차 해소 △흉악범죄 예방과 처벌 강화 △사이버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축 △지역 의료 인프라와 접근성 대폭 개선 △교통・인프라 격차 해소 △노후화된 구도심 개발 △청년 주거마련 지원 및 경제적 부담 경감 △청년 근로환경 개선 △신뢰할 수 있는 간병 환경 구축 및 간병비 부담 국가 책임 △어르신들 위한 식사와 일상생활 지원 확대 △어르신들의 주거 지원 확대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 지원 △기후위기 대응 재원 확대 △생활속 탄소감축 실천 등 19개다.▲ 22대 국민의힘 vs 국민의미래 정책 공약 비교(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셋째, 문화(교육) 공약은 △함께 누리는 문화 생활 기반 마련 △청년 문화생활 지원 등 2개다. 넷째, 경제(산업) 공약은 △민생보호 및 서민경제 활력 지원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회복 지원 △전통시장 환경개선 및 경영혁신 지원 △대기업-중소기업 근로환경 격차 해소 및 지속성장 지원 △규제개혁으로 신산업 육성 △지역경제 활력 기반 구축 등 6개다.국민의힘이 제시한 27개 공약을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영역 등 5개 영역으로 분석했다.▲ 22대 국민의힘 정책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 이하 생략 - [유튜브 방송 보러가기][2시 09분 44초 이후 22대 국민의힘 정책공약 평가 방송]⋇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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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30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4년 제22대 총선에서 국민의미래가 제시하는 선거 정책 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 이상구 원장 [출처 = 22대 총선 국민의미래 정책공약 분석 새날 유튜브 방송]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비상대택위원장 한동훈의 지시로 2024년 2월 23일 발족해 창당한 국민의힘 비례위성정당이다. 22대 총선을 위해 국민의힘 위성정당으로 설립된 국민의미래는 4월22일 국민의힘 전국위원회에서 비례 위성장당인 국민의미래와 흡수 합당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위성정당 국민의미래는 2024년 4월30일 해산할 예정이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출처=새날 유튜브]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가 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비례대표 당선을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에 등록한 정책 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 공약 분석 모델로 분석한 결과 29개를 제시하고 있다. 공약은 정치(행정)(0)·경제(산업)(0)·사회(복지)(27)·문화(교육)(2)·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93.1%를 차지했다.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6.9% 이며 △정치(행정) 공약 △경제(산업) 공약 △과학(기술) 공약은 각각 0.0%를 기록했다. ▲ 22대 국민의미래 정책 공약(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첫째, 정치(행정) 공약은 1개도 없다. 둘째, 사회(복지) 공약은 △유치원·어린이집 통합으로 차별없는 교육 지원 △실생활 적응을 위한 제도 개선 △자립준비 청년의 주거생활 지원 △자립준비 청년의 마음 성장 지원 △한부모가정 육아 지원급여 인상 및 지급 대상 확대 △한부모가정 자녀 양육비 이행 강화 △위기임산부의 건강한 출산과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 △발달장애인 가족돌봄 부담 완화 △발달지연 아동 지원 강화 △장애인이동권 및 접근권 확대 △장애인 디지털 격차 해소 △북한이탈주민 정착 단계별·생애주기별 서비스 강화 △북한이탈주민의 일상적 마음돌봄 지원 강화 △핵실험장 인근지역 출신 북한이탈주민 전원을 대상으로 피폭검사 추진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과 문화다양성 이해 확대 지원 △폭력·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 △위기 청소년 자립 지원 확대 △반려동물 복지 강화 및 보호자·입양자 책임 강화 △안전한 군 근무환경 조성 △생활 밀착형 복지지원 확대 △제복공무원 처우 개선 △제복공무원 복지지원 확대 △안정적 자금 지원 및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한 부담 완화 △근로환경 격차해소 △탄소리워드 확대를 통한 생활 속 탄소 감축 실천 △플라스틱 다이어트로 순환경제 구축 △이상기후 및 기후재난 대비 시스템 마련 등 27개다.▲ 22대 국민의힘 vs 국민의미래 정책 공약 비교(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셋째, 문화(교육) 공약은 △학생 맞춤형 성장 지원과 공교육 역할 강화 △학교폭력이 없는 안전한 학교 만들기등 2개다. 넷째, 경제(산업) 공약은 1개도 없다. 다섯 째 과학(기술) 공약은 1개도 없다.국민의미래가 제시한 29개 공약을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영역 등 5개 영역으로 분석했다.▲ 22대 국민의미래 정책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 이하 생략 -[유튜브 방송 보러가기][2시 09분 44초 이후 국민의미래 정책공약평가 방송]⋇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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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국정연)는 지난 2022년 3~4월 자체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모델을 적용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을 진단한 이후 2022년 9월 13일(화요일)부터 단체장의 선거공약을 평가했다.지자체장 선거공약 평가시스템 제주특별자치도오영훈 지사 “상장기업 20개 유치”… 이행 가능성은 ‘글쎄’‘스마트 그린 15분 도시’ 정부 지원 없으면 재원 마련 불가능핵심 기술력 확보대책도 없이… 4차산업 토대 마련 큰 소리▲ 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국정연)가 개발한 오곡밸리혁신 모델(ARMOR)로 평가한 제주특별자치도 공약 평가 결과최근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달 말 기준 인구가 70만명을 넘었다고 밝혔다. 1992년 50만명에서 2013년 60만명에 도달하는데 21년이 소요됐는데, 9년 만에 60만명에서 70만명으로 10만명 증가했다. 경기도를 제외한 모든 지방이 인구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인 것과는 조적이다.인구 증가는 제주도가 펼친 정책의 성공적 결과라기보다는 천혜의 자연자원, 연예인·은퇴자를 중심으로 제주 전입이 자연스럽게 늘어난 것이 주요인이다.중국인의 묻지 마 투자, 외지인의 부동산 투기는 난개발을 유도해 환경파괴를 초래했다. 쓰레기 증가, 처리용량을 초과하는 하수 배출, 범죄 증가 등은 개발의 부산물이다.우리나라 대표 관광지역인 제주도는 지역 활성화와 환경보존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아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 6·1 지방선거에서 도지사 후보자들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스카이데일리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출마자 4명 공약 대부분 달성 불가능제주도는 중앙정치와 달리 지역의 토박이를 중심으로 인물 중심의 선거가 횡행한다. 역대 민선 제주 도지사는 신구범·우근민·김태환·원희룡·오영훈이며 우근민·신구범은 관선 도지사를 경험한 인물이다.신구범·우근민·오영훈은 진보, 김태환·원희룡은 보수 소속이다. 6·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오영훈은 국민의힘 허향진, 녹색당 부순정, 무소속 박찬식과 경쟁해 승리했다.특히 5월9일 대통령선거에서 보수가 승리한 이후 정권교체의 바람이 전국을 몰아치는 와중에 거둔 승리라 진보진영에서 부여하는 의미가 남다르다.제주도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에서 보수 후보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공약보다는 정당을 우선해 투표하려는 움직임이 거셌다. 후보들의 선거공약이 유사해 차별성을 갖기 어려운 점도 유권자들이 선거공약에 무관심하게 만들었다. 후보자들의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첫째, 오영훈의 공약은 상장기업 20개 육성·유치, 제주형 청년보장제, 스마트 그린 15분 제주 등이다. 현재 9개인 상장기업을 4년 만에 11개 더 늘리겠다는 구상은 쉽게 달성하기 어려운 공약이다.‘스마트그린 15분 제주’는 교통인프라를 구축해 15분 거리 내 주민생활 사회간접자본(SOC)을 배치하겠다는 것인데 막대한 재원을 투입해야 하는 개발사업이며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둘째, 허향진의 공약은 4·3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지원 강화, 제2공항 착공과 제주신항 개발을 통한 교통인프라 확충, 미래산업단지 조성, 농산물 물류비 국비지원 확대 등이다.4·3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지원은 민주당이 장악한 국회를 설득해 특별볍을 개정해야 하는데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없다. 제2공항 착공은 지역의 대표적인 갈등사업이며 중앙정부도 공항을 건설할 것인지 결정하지 못했다.셋째, 부순정의 공약은 관광객을 절반으로 줄여 청정제주 실현, 기후 일자리 1만개를 확보해 기후위기 대응, 성평등한 제주 실현, 무상버스 도입을 통한 이동권 보장 등이다.관광객을 절반으로 줄이는 이유로 제주도의 환경 수용력을 제시했는데 구체적인 근거도 없으며 2016년 기준 1585만명의 절반인 800만명으로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킬 방안도 제시하지 않았다.넷째, 박찬식의 공약은 도민이 정책에 직접 참여하는 직접민주주의와 주민자치 실현, 제2공항 건설 백지화, 제주토지은행 설립, 농업의 공공화 추진, 생산 물류도시 조성 등이다. 국제자유도시의 존폐 여부도 도민들이 참여해 결정하자는 주장이다.국유지와 마을공동목장 등의 토지를 수탁받아 전문적으로 관리할 제주토지은행 설립도 관료주의 발상에 불과하다.- 이하 생략 -▲ 제주특별자치도 지자체장 선거공약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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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3국정원 국가정보적격성검사(NIAT)-직무와 군무원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국가정보학을 공부하는 수험생들로부터 오는 질문 중 다른 수험생에게도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정리해 공유하고자 합니다. ◈질문 내용: 2021년 민진규 국가정보학 603p 관련 질문안녕하십니까? P.603 객관식 문제 35번에 대해서 4.19혁명과 통일혁명당 사건의 연관성이 유추가 되지 않아서 문의 드립니다. --> 4∙19 혁명은 남한의 학생들이 이승만 독재정치에 항거한 투쟁이지만, 북한의 입장에서는 남한의 좌익분자를 부추기면 정권을 붕괴시킬 수 있다고 오판하게 만들었습니다. 당시 중앙정보부의 발표에 따르면 통일혁명당 사건은 1968년 발표된 대규모 간첩단 사건으로 북한으로부터 공작금을 지원받아 남한을 전복시킬 조직을 구축했다는 것이 요지입니다. 위의 내용은 국가정보학 수험생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공부를 하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는 수험생은 이메일 (stmin@hotmail.com)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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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3국정원 국가정보적격성검사(NIAT)-직무와 군무원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국가정보학을 공부하는 수험생들로부터 오는 질문 중 다른 수험생에게도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정리해 공유하고자 합니다. ◈질문 내용: 2021년 민진규 국가정보학 576p 관련 질문14장 북한의 정보기구에 대한 질문입니다. 북한 대외정보부는 어떤 임무를 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대외연락부랑은 다른 기관인 거 같아서요. -->대외정보부는 노동당 35호실이 인민무력성 정찰총국으로 소속이 변경되면서 개칭한 이름입니다. 남한에 간첩을 파견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반면에 대외연락부는 다른 사회주의 국가와 연대하거나 남한 내 사회주의 세력의 거점을 구축하는데 지원합니다. 대남 간첩단 사건에 자주 등장하는 이유입니다. 위의 내용은 국가정보학 수험생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공부를 하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는 수험생은 이메일 (stmin@hotmail.com)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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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021943년 4월 영국 정보기관인 MI6는 ‘민스미트공작(Mincemeat Operation)’ 이라는 비밀공작을 단행한다. 연합군이 이탈리아의 시실리로 상륙하는 것을 숨기기 위한 목적이었다. 비밀공작은 수행하기가 어렵지만 성공했을 경우에 효과는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해 주는 공작이라 소개한다.2차대전 초기만 하더라도 독일군은 파죽지세로 유럽 전역을 점령하고, 아프리카 북부의 유전지대까지 장악했다. 하지만 북아프리카에서 ‘사막의 여우’로 불렸던 독일 장군 롬멜의 전차부대가 타격을 받은 이후 유럽대륙으로 전선을 후퇴할 수 밖에 없었다.하지만 유럽대륙은 독일의 육군이 확고하게 자리를 잡고 있어서 연합국은 공격지점을 찾기가 어려웠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국의 정보기관은 독일의 정보기관을 기만해 유럽대륙에 군대를 상륙시키려고 민스민트공작을 실행하게 된다.민스민트(mincemeat)는 ‘다진 고기에 사과, 건포도, 향료 등을 섞은 것’을 말하며 파이 속에 집어 넣어 요리한다. 민스민트공작의 핵심은 죽은 비밀공작원이 소지한 문서를 믿도록 만드는 것이다.비밀공작원의 경력을 날조하는 것을 전문용어로 ‘레전드(legend)’, 즉 전설이라고 한다. 영국 최고 정보기관인 MI6 가 민스민트공작에서 죽은 군인의 레전드를 만든 과정과 실제 효과를 차례대로 살펴보자.◈ 아군을 속일 수 있을 정도로 정교해야 레전드도 먹혀민스민트공작에 동원된 인물은 영국 해병대 소령인 ‘윌리암 마틴(William Martin)’이다. 마틴은 북아프리카에서 작전 중인 영국 장군에서 보내는 비밀문서를 휴대하고 항공기로 가던 중 스페인 해안에서 항공기가 추락해 사망한다.사망한 마틴 소령의 시신은 파도에 떠밀려 스페인 남부 해안에 도착했고, 어부가 시신을 발견해 정부에 신고한다. 당시 스페인은 중립적인 위치에 있었지만 독일 나찌 정부와 협력하고 관계를 유지해 마틴 소령의 몸에서 나온 비밀문서의 복사본을 만들어 독일 정보기관인 아프베르(Abwehr)에 제공했다.비밀문서의 내용은 영국 장군 2명이 연합국이 유럽대륙으로 진격하기 위해 상륙할 장소가 그리스와 이탈리아 서쪽의 사르디니아이며, 이탈리아 남쪽 섬인 시실리는 위장된 타겟이라고 설명하는 것이었다.독일 정보기관은 이미 영국에 광범위한 정보망을 구축하고 있었기 때문에 쉽게 비밀문서의 내용을 믿지 않았다. 영국 정보기관도 독일이 런던에서 암약하고 있는 스파이를 통해 마틴 소령의 신원이나 행적을 자세하게 확인할 것이라는 점을 파악해 레전드를 조작했다.마틴이라는 이름을 선택한 이유는 해병대에 소령 계급으로 마틴의 성을 가진 군인이 여러 명이었기 때문이다. 해군 정보부서도 그의 죽음과 공식적인 임무에 대한 자료를 조작하기 쉬웠다.마틴의 신원을 확실하게 만들기 위해 그의 약혼녀인 팜(Pam)의 사진도 지갑에 넣었다. 팜은 당시 정보기관인 MI5의 실제 직원인 낸시 진 레슬리(Nancy Jean Leslie)의 사진이 둔갑한 이름이었다. 2개의 연애편지도 함께 주머니에 넣었다.런던 시내 보석점에서 53파운드를 지불하고 다이아몬드 약혼반지를 구매한 영수증, 가공의 아버지로부터 받은 편지 등도 동봉했다. 아버지의 편지에는 집사 변호사가 로이드은행에서 79파운드를 추가로 인출해 반납해야 한다고 통보했다는 메모 내용도 포함됐다.시체가 오랫동안 물에 잠겨 있어서 발견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물속에서 편지의 글자가 지워지지 않도록 오랫동안 유지되는 잉크를 제작하기 위해 과학자들도 동원됐다. 우표 책, 은제 십자가, 담배, 성냥, 연필, 열쇠, 새로운 셔츠 구입 영수증 등도 포함됐다.최근까지 마틴 소령이 런던에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런던 극장의 티켓, 해군 클럽에서는 4박한 숙박료 지불 영수증 등이 추가됐다. 1943년 4월 18일부터 24일까지 런던에서 활동한 일정을 증명할 다양한 서류를 만든 것이다.신분증의 사진에 나타난 유니폼도 최신 것이 아니라 과거의 것으로 교체했다. 시체의 의복이나 속옷도 계속 입었던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다른 사람이 입던 것을 구했다. 완벽하게 위장한 시체를 HMS Seraph 잠수함에 싣고 스페인 남부 해안으로 이동한 후 흘려 보냈다.시체의 방류시간은 해류의 흐름, 주변의 기상, 어부들의 활동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연스럽게 빨리 발견될 수 있도록 고려했다. 계획대로 스페인 어부가 쉽게 발견해 당국에 신고했고, 스페인 정부는 영국 정보기관이 의도한 대로 독일에 비밀문서의 내용을 전달했다.독일은 이후에 다양한 채널을 통해 마틴 소령의 신원이나 편지의 내용을 확인했고, 진짜 인물로 오인했다. 아군도 속일 수 있을 정도로 정교한 영국 정보기관의 레전드에 완벽하게 속아 넘어간 것이다. 하지만 가짜 서류를 믿고 상황을 오판한 결과는 승승장구하던 히틀러의 군대를 수세로 몰리게 만들었다.◈ 비밀문서를 오판한 히틀러는 패망을 재촉해1943년 5월 14일 독일은 이탈리아 무솔리니와 영국의 상륙지점에 대해 토론했지만 무솔리니는 비밀문서의 내용과 반대로 시실리가 상륙지점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히틀러는 그리스, 이탈리아 서부의 사르디니아, 프랑스령의 코르시카가 될 것이라며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상륙을 저지하라고 요구한다.독일의 1사단은 프랑스에서 그리스의 살로니카로 이동했다. 불과 1개월도 되기 전인 6월말까지 사르디니아에 주둔한 독일군은 1만명으로 2배로 늘어났다. 2개 사단도 동부 전선에서 그리스가 위치한 발칸반도로 이동했다.독일 구축함도 이탈리아 시실리에서 그리스 섬으로 이동했다. 독일의 7개 사단이 그리스로 이동해 8개 사단이 배치됐다. 10개 사단은 발칸반도로 이동해 발칸반도에 주둔한 사단도 18개로 늘어났다.1943년 7월 9일 시실리를 연합군이 공격한지 4시간이 지난 후에도 시실리에 배치된 독일 공군 전투기 21대가 사르디나를 지원하기 위해 출격했다. 히틀러는 시실리가 점령된 이후에도 연합군이 그리스로 상륙할 것이라고 믿었다고 한다.의심이 많은 히틀러는 마틴 소령이 소지한 비밀문서를 믿었기 때문에 연합군이 그리스를 공격하기 위해 시실리를 공격하는 것처럼 위장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시실리에 상륙한 연합군은 이탈리아 반도로 북상해 유럽의 교두보를 확보했다.독일은 가장 강력한 우군인 이탈리아를 잃고 전선을 점점 뒤로 물릴 수 밖에 없었다. 연합군이 이탈리아를 점령한 이후에서야 마틴 소령의 비밀문서가 가짜라는 사실을 파악했지만 이미 기울어진 전세를 뒤바꾸기에는 늦어버렸다.유능한 첩보원 1명은 군인 10만명의 목숨을 살릴 수도 있으며 전쟁의 흐름을 바꿀 수도 있다. 러시아 역사상 가장 뛰어난 첩보원으로 불리는 리차드 조르게는 일본군이 소련을 침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정보로 독일군의 침공으로 풍전등화에 처해진 레닌그라드를 구했다.- 계 속 -▲ 영국의 Mincemeat Operation 자료(출처 : MI6)민진규st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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