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민진규 정보사회론 1판 표지 [출처=참다움]

▲ 2022년 민진규 정보사회론 2판 [출처=참다움]

국정원 국가정보적격성검사(NIAT)-직무와 군무원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국가정보학을 공부하는 수험생들로부터 오는 질문 중 다른 수험생에게도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정리해 공유하고자 합니다. ◈질문 내용: 2021년 민진규 국가정보학 547p 관련 질문안녕하십니까? 5473페이지에 합참 정보본부 산하에 사이버전사령부가 있다고 돼 있는데.. 사이버사령부는 국방부 직할 부대인데 왜 합참 정보본부 산하인가요?? --> 2010년에는 정보본부 산하로 있다가 2011년 9월 국방부 직할부대로 변경됐습니다. 사이버작전사령부는 과거 기무사 정보전대응센터를 확대해 창설한 부대입니다. 정보전을 대비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위의 내용은 국가정보학 수험생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공부를 하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는 수험생은 이메일 (stmin@hotmail.com)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원 국가정보적격성검사(NIAT)-직무와 군무원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국가정보학을 공부하는 수험생들로부터 오는 질문 중 다른 수험생에게도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정리해 공유하고자 합니다. ◈질문 내용: 2021년 민진규 국가정보학 547p 관련 질문안녕하십니까? 한국의 정보기관 중 사이버작전사령부는 정보기관입니까? -->예. 사이버작전사령부는 2018년 국군사이버사령부가 개칭한 이름입니다. 정보사령부, 안보지원사령부, 777사령부와 같이 군사 정보기관에 포함됩니다. 위의 내용은 국가정보학 수험생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공부를 하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는 수험생은 이메일 (stmin@hotmail.com)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9판을 내면서2018년은 한반도 주변 환경이 급변한 시기로 한국의 미래에 대한 기대와 불안감이 교차한 해로 기록됐다. 북한의 핵개발을 중단시켜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4차례에 걸쳐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됐고, 정전협정의 주역인 북한과 미국도 싱가포르에서 정상회담을 통해 양측의 의중을 파악했다.미국의 중재로 우방관계를 유지하던 일본과는 위안부, 강제징용 노동자 등의 배상문제와 동해에서 군사적 충돌로 인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중국과도 사드 갈등으로 시작된 경제제재의 피해가 가시화되면서 한국경제가 몸살을 앓고 있다. 미국은 중국이 자국의 첨단기술을 훔치고 지적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전면적인 무역전쟁을 선포했다.남북정상회담으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정작 한반도는 20세기 초와 마찬가지로 주변 강대국의 침탈야욕과 대리전쟁의 도화선이 폭발하기 일보 직전의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국가 정보기관이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에서 국가정보기관과 국가정보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몇 가지 당부를 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한반도 주변 정세가 급변하고 있어 국가정보기관이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국가안보와 국가이익을 담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북한뿐만 아니라 주변 강대국의 군사적 위협과 더불어 경제전쟁의 전선이 확대되면서 국가경제가 붕괴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증폭되고 있기 때문이다.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중남미 국가에서 시작된 경제 혼란이 중동과 아프리카로 확산되면서 글로벌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점점 현실화되고 있다. 보호무역주의가 유행을 타고 자원민족주의가 발호하는 와중에 터진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도 글로벌 경제를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다.한국의 전자, 반도체,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도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국내경제에 주름살을 늘리는 수준을 넘어 짐으로 전락했다. 자영업이 몰락하고 일자리가 사라지면서 청장년 실업도 사회적 이슈로 부상한지 오래됐다. 국가경제를 살리기 위한 신산업을 창출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개발에 필요한 경제정보활동을 최우선 순위에 둬야 하는 이유다.둘째, 국가정보의 목표가 변화되는 것과 보조를 맞춰 개별 정보기관은 환골탈태 수준으로 각오를 재정립해야 한다. 북한의 군사정보에 한정된 정보목표를 글로벌 국가로 확장하지 않으면 정보기관뿐만 아니라 한국의 미래도 없다.국내정치에 휘둘려 본연의 임무보다는 일탈행위에 전념한 결과는 참담한 수준이다. 국가정보원, 기무사, 사이버사 등 핵심 정보기관은 명칭 변경과 해체 후 재편이라는 치욕을 당했고, 전·현직 수장과 다수의 직원들은 사법처벌의 대상으로 전락했다.국민으로부터 절대적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권력과 권위는 자연스럽게 사라진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겠다는 의지가 없다면 모두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국민을 적으로 간주해 투쟁한 정부와 지도자가 장기간 생존하지 못했다는 역사적 교훈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셋째, 국가정보학의 심층적 연구와 발전이 없다면 정보기관의 부흥과 직원들의 역량개발도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 역사 이래 모든 산업과 조직은 학문적 연구와 이론정립의 기반 위에서 성장하고 꽃을 피웠다. 선진국 정보기관이 국가정보학을 연구와 확산에 공을 들이는 이유다.국내에서 국가정보학에 대한 연구가 태동한지 10년 이상이 흘렀지만 연구 성과는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고, 관련자들의 노력도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미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결과적으로 정보전문가의 육성은 불가능해졌고 정보인의 자부심과 사회적 평판도 진흙탕에 내팽개쳐졌다.저자도 국가정보학의 이론적 체계정립과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지만 항상 부족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학자들도 서로 베끼는 수준의 책과 논문을 양산하기 보다는 선진학문을 받아들여 국내에 소개하려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 연구할 자료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열정과 호기심이 없는 것이 국가정보학 연구가 지리멸렬한 이유이기 때문이다.넷째, 국가정보학의 응용분야가 국가정보기관뿐만 아니라 기업, 대학, 개인 등으로 다양하기 때문에 국가 전체의 경쟁력 확보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등의 국가에서는 수백 개 대학에 관련 강좌가 개설될 정도로 연구가 활발한 실정이다. 한국은 일부 정보기관 퇴직자들이 대학에서 강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학생들의 관심과 호응을 이끌어내는데 성공하지 못했다. 누구의 문제라기보다는 국가정보학의 성장잠재력을 확신하지 못한 대학과 교육당국에 그 책임이 있다.하지만 이제는 관련자들이 모두 합심해 국가정보학을 응용할 수 있는 영역을 개척해야 한다. 국가 차원의 정보활동 노하우가 기업과 개인에게 적용할 경우에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은 명약관화하기 때문이다. 최선을 다해 연구하면 경제적 이익실현을 통해 실용화라는 과제를 완수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다섯째, 군무원이나 국정원에서 출제하는 시험문제가 국가정보학의 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 시험은 다수의 지원자 중에서 소수를 선발하기 위한 과정이지만 최소한 국가정보학 시험은 지원자를 떨어뜨리기 위한 목적에서 시행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시험문제는 오랜 기간 동안 학문적으로 연구한 결과물이나 새로운 이론을 파악할 수 있도록 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험생은 정보기관에서 필요한 인재이기도 하지만 국가정보학의 발전과 저변을 확장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인재풀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소중한 자원을 잘 확보해 활용해야 하는 이유다.초창기부터 국가정보학을 연구하고 저술활동을 하고 있는 저자조차도 풀기 어려운 문제도 종종 출제되고 있어 우려스럽다. 한국의 대학과 학문이 망해가는 것도 학생들의 우열만 가리만 된다는 평가위주의 시험제도가 주요인이라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국가정보학만큼은 이런 폐습에서 자유로워져야 한다는 것이 저자가 갖고 있는 소신이다.위와 같은 노력이 실현된다면 국가정보기관과 정보인 모두가 희망한 미래를 설계할 수 있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2019년 들어 정보인으로 살아온 나날들을 반추해 보면서 업계의 선배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많은 고민을 했고 국가정보학의 발전을 위한 주춧돌 중 하나가 되고자 결심했다. 수험생들도 단순히 국가정보학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 공부한다는 생각을 넘어 정보전문가로서 인생을 살기 위한 출발선에 섰다는 자세를 갖기 바란다.2019년 1월 30일민진규

와가 함께 구성한 지면으로 두 언론사의 사설을 통해 중3~고2 학생 독자들의 사고력 확장에 도움이 되도록 비교분석하였습니다.김기태 호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한겨레 사설] 국정원 특활비 국회의원에게도 건넸는지 밝혀야 박근혜 정부 국가정보원이 친박 실세였던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특수활동비 1억여원을 제공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해 수사 중이라고 한다. 최 의원이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있을 때 특수활동비가 건네졌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특활비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수사를 지켜봐야겠지만, 사실이라면 파장이 클 것이다. 국정원 특활비가 박근혜 전 대통령뿐 아니라, 국회와 정부의 핵심 인사들에게 두루 건네졌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검찰은 1억여원이 최 의원에게 전달됐다는 진술과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고 한다. 국정원 예산을 책임졌던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이 이런 진술을 했고, 이병기 전 국정원장도 같은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한다. 국정원이 당시 정부 예산을 총괄하던 최 의원에게 거액의 특수활동비를 건넸다면, 이는 국정원 예산 증액 등을 노린 뇌물의 성격이 짙다고 봐야 한다. 돈의 성격이나 용처를 따져봐야겠지만, 건넨 쪽이나 받은 쪽이나 뇌물 수수와 국고 손실 등의 혐의를 피하기 어렵다. 문제는 돈이 최 의원 한 사람에게만 건네졌겠느냐는 점이다. 국정원이 친박 실세들이나 국회 핵심 의원들에게 정책 협조나 입법 로비 목적으로 특수활동비를 뿌렸을 가능성이 있다. 국회 주변에선 국정원이 여야 의원들에게 평소 거마비 명목으로 100만원 정도의 활동비를 제공했다는 증언도 나온다.만일 국회의원들이 특활비를 받아 사적으로 쓴 뒤 국정원 예산 배정이나 정책 집행에 협조했다면 매우 심각한 일이다. 행정부를 감시·견제해야 할 입법부 의원들이 임무를 방기하고 오히려 행정부에 ‘매수’됐다는 뜻이기 때문이다.17일 법원의 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구속된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영장이 기각된 이병호 전 국정원장 등은 모두 박 전 대통령에게 특활비를 상납한 것을 범죄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그런 인식이라면 ‘친박 실세’를 비롯한 의원들에게도 용돈 주듯 특활비를 뿌렸을 수 있다. 국가 예산을 용도에 맞지 않게 전용한 것은 중대 범죄다. 여기에 로비 성격까지 가미됐다면 더 큰 범죄가 된다. 관행으로 치부할 일이 아니다. 이 돈은 모두 국민 혈세에서 나왔다. 이번 기회에 국정원의 ‘예산 농단’ 실태를 철저하게 밝혀내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중앙일보 사설] 전방위 사정으로 번지는 적폐수사, 균형 잃지 말아야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간의 ‘적폐청산’을 기치로 시작된 검찰 수사가 대대적인 정치권 사정 수사로 확대되고 있다. 당초 수사의 핵심은 국가정보원이 조직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이른바 ‘댓글’ 사건과 군 사이버사령부의 유사 행각이었다. 그런데 수사 도중에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청와대에 이어 여야 정치권으로도 흘러간 사실이 불거졌다. 댓글 사건 수사의 최종 타깃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수사의 초점도 이 전 대통령이 댓글 사건을 보고받고 지시했는지를 확인하는 데 맞춰져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어제 효성그룹 경영진의 비자금 조성 혐의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한 배경을 가늠하는 건 어렵지 않다. 겉으로는 ‘30건이나 되는 총수 일가의 내부 고발에 따른 수사’라고 하지만 오래 묵혀온 이 전 대통령 사돈 기업 사건을 이 시기에 꺼내 든 것 자체가 표적 수사라는 합리적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특수활동비를 제공했다는 국정원장 3명 가운데 남재준·이병기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데 이어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도 1억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당 원유철·이우현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강제 수사를 받고 있다. 현재 수사를 받는 야당 의원이 10여 명에 달한다. 이에 비해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른 여권 인사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뿐이다.과거 정부의 그림자를 지우는 적폐 수사와 비교할 때 현 정부의 정·관·재계 유력 인사들을 겨냥하는 사정 수사는 실적만큼이나 중요한 게 형평성이다. 2004년 대선 자금 수사, 2009년 박연차 게이트 수사 때 검찰 수뇌부가 고심한 것도 여야의 형평성 문제였다. 대형 사건 수사가 끝나고 나면 검찰이 으레 ‘정치권의 시녀’라는 말을 들으며 국민 불신이 가중돼 왔음을 체감했기 때문이다. 검찰 수뇌부가 이제부터라도 형평성을 맞추려는 노력을 해야 하는 이유다.[논리 대 논리]성역 없는 수사 등 엄정성에 무게 실은 ‘한겨레’…공정한 수사 등 형평성 강조한 ‘중앙’단계 1 공통 주제의 의미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가 용도에 맞지 않게 전용된 데 대한 검찰 수사를 둘러싸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특수활동비 가운데 일부가 정치권으로 흘러간 정황이 드러나면서 이를 둘러싼 공방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한 중앙과 한겨레의 사설은 전혀 결이 다른 주장으로 분명한 입장차를 나타내고 있다. 중앙은 그동안 현 정권이 전방위적으로 벌이고 있는 적폐 수사 자체에 대한 비판을 바탕으로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사도 균형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그동안 이와 관련한 수사 대상이 되고 있는 여야 의원 분포를 볼 때 현저하게 야당 의원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반면, 한겨레는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박근혜 전 대통령뿐 아니라 국회와 정부의 핵심 인사들에게 두루 건네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전제로 논지를 펼친다. 이 돈이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한 사람에게만 건네졌겠느냐면서 국정원이 친박 실세들이나 국회 핵심 의원들에게 정책 협조나 입법 로비 목적으로 특수활동비를 뿌렸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결국 이번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사와 관련해서 중앙은 공정한 수사를 통한 형평성을 강조하고 있고, 한겨레는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한 엄정성에 좀더 무게를 둔 확연한 입장차를 나타내고 있다.단계 2 문제 접근의 시각차중앙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전용 관련 수사를 현 정부의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간의 ‘적폐청산’ 작업 가운데 하나로 보고 있다. 따라서 그동안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댓글’ 사건과 군 사이버사령부의 유사 행각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청와대에 이어 여야 정치권으로도 흘러간 사실이 불거졌다는 점을 논지의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 특히 그동안 ‘댓글 사건 수사의 최종 타깃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란 점을 전제로 ‘수사의 초점도 이 전 대통령이 댓글 사건을 보고받고 지시했는지를 확인하는 데 맞춰져 있다’는 주장이다. 여기에다가 효성그룹 경영진의 비자금 조성 혐의에 대해 검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한 배경도 겉으로는 총수 일가의 내부 고발에 따른 수사라고 하지만 오래 묵혀온 이 전 대통령 사돈 기업 사건을 이 시기에 꺼내 든 것 자체가 ‘표적 수사라는 합리적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한다.반면 한겨레는 국정원이 친박 실세였던 최경환 의원에게 특수활동비 1억여원을 제공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라는 검찰의 발표 자체를 중심으로 논지를 펼치고 있다. 최 의원이 혐의 자체를 부인하고 있어서 수사를 지켜봐야겠지만 사실이라면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박근혜 전 대통령뿐 아니라 국회와 정부의 핵심 인사들에게 두루 건네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파장이 클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국정원이 당시 정부 예산을 총괄하던 최 의원에게 거액의 특수활동비를 건넸다면 이는 국정원 예산 증액 등을 노린 뇌물 성격일 가능성이 짙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더 나아가서 특수활동비가 최 의원뿐 아니라 친박 실세들이나 국회 핵심 의원들에게 정책 협조나 입법 로비 목적으로 뿌려졌을 가능성이 있고 국회 주변에선 이에 대한 증언도 나온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단계 3 시각차가 나온 배경중앙은 거듭 적폐청산 수사의 형평성을 강조한다. ‘과거 정부의 그림자를 지우는 적폐 수사와 비교할 때 현 정부의 정·관·재계 유력 인사들을 겨냥한 사정 수사는 실적만큼이나 중요한 게 형평성’이라는 것이다. 2004년 대선 자금 수사, 2009년 박연차 게이트 수사 때 검찰 수뇌부가 고심한 것도 여야의 형평성 문제였다는 점을 상기시킨다. 대형 사건 수사가 끝나고 나면 검찰이 으레 ‘정치권의 시녀’라는 말을 들으며 국민 불신이 가중돼 왔음을 체감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에 반해 한겨레는 만일 국회의원들이 특수활동비를 받아 사적으로 쓴 뒤 국정원 예산 배정이나 정책 집행에 협조했다면 매우 심각한 일이라고 걱정한다. 국가 예산을 용도에 맞지 않게 전용한 것은 중대 범죄이기 때문이다. 여기에다가 로비 성격까지 가미됐다면 그야말로 더 큰 범죄라는 것이다. 따라서 관행으로 치부할 일이 아니고 이 돈이 모두 국민 혈세에서 나왔다는 점을 들어 이번 기회에 ‘예산 농단’ 실태를 철저하게 밝혀내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김기태(호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추천 도서]시크릿파일 국정원: 실패한 공작의 역사, 그리고 혁신김당 지음, 메디치미디어 펴냄, 2016년국가정보원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국정원을 향한 시대적 요청을 화두 삼아 그동안 국정원이 시도한 잘못된 공작을 비롯해서 국정원의 태동과 역사, 국정원의 맨파워, 국가정보기관으로서의 새로운 방향 설정과 과제에 대해 다루고 있다.국가정보학민진규 지음, 배움 펴냄, 2016년국가정보학의 의미와 기능, 국가정보기관의 존재 이유, 정보보고서 생산과 유포, 국가정보기관의 비밀활동과 역할, 산업정보활동, 테러와 범죄, 사이버정보전쟁, 외국의 정보기구 등 국가정보와 정보기관에 대한 주제를 총망라한 교과서로 최근 국가정보원의 일탈 행위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독을 권하고 싶은 책이다.[키워드로 보는 사설]특수활동비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지침에 의하면 특수활동비란 정보 및 사건 수사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특수활동비는 급여 이외의 비용으로 국회를 비롯해 검찰, 국방부, 경찰 등 정부 각 부처뿐만 아니라 국가정보원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가장 많은 특수활동비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곳은 국정원이다. 특수활동비에 대해 중앙관서의 장은 당초 편성한 목적에 맞게 집행하여 부적절한 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감사원·법무부·국세청은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가 제시한 취지에 맞게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되어 있다. 지급한 상대방에게 영수증의 교부를 요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와 지급 일자, 지급 목적, 지급 상대방, 지급액을 명시한 관계 공무원의 영수증서로 대신할 수 있으며, 현금으로 미리 지급한 뒤 나중에 집행내용 확인서만 붙일 수도 있고 이마저도 생략할 수 있다. 한편, 특수활동비는 집행내역이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거나, 관련인의 신변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가 가능하다. 특수활동비와 유사한 예산으로, 줄여서 특경비라고도 하는 특정업무경비가 있는데 국정원·검찰·경찰·법무부·헌법재판소·감사원·국세청 등 주요 수사·감사·예산 기관의 직원들에게 주어지는 비공식 특수활동비로 공적 업무를 위해서만 사용해야 하며, 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 공무 관련성을 입증해야 한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정원 특수활동비는 정당한 업무 범위를 넘어 청와대, 국회로 넘어간 것으로 밝혀졌는데 구체적으로 이를 받은 사람과 뇌물 또는 상납 여부를 가리기 위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공무원수험신문 · 고시위크 | 2018.08.20 14:28 입력민진규.jpg▲ 합격의 법학원 국정원 직무마인드 전임 민진규 교수(2) 국가정보원은 어떤 일을 하는가지난 8월 8일 개봉한 영화 ‘공작’의 관람객이 10여일만에 34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흑금성이라는 공작원이 실존 인물이고, 유능한 대북 공작원이 보수와 진보의 정치적 갈등의 중심에 있었다는 줄거리가 청년층을 포함해 많은 관객을 불러들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영화에서 흑금성이라는 공작원이 사업가로 위장해 북한의 최고 권력자인 김정일, 김정일의 고모부인 장성택 등을 포함해 주요 권력자를 만났고, 남한 가수 이효리와 북한 무용수 조명애가 중국에서 휴대폰 광고를 같이 찍는데 기여했다는 줄거리도 흥미롭다.특히 가수 이효리는 90년대의 원조 아이돌 가수이지만 한동안 대중에 잊혀졌다가 최근 한 종편의 방송 프로그램인 ‘효리네 민박집’으로 인기를 얻어 흥밋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섭외한 것으로 보인다. 아마 그냥 흘러간 가수에 불과했다면 감독이 자필 편지를 쓰면서까지 공을 들이지는 않았을지도 모른다.어찌되었건 흑금성을 활용한 국가정보원의 전신인 국가안전기획부가 주도한 대북공작은 국가정보기관이 하는 업무 중 하나인 ‘정보활동’에 해당된다. 흑금성이 국가정보학자들이 정의하는 흑색정보요원(illegal officer)인지 아니면 단순한 공작원(agent)인지 판단은 다음 기회로 미루겠다.▶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도 비밀공작활동 중 경제공작에 가까워국가정보기관의 활동영역은 정보활동(Intelligence Process), 방첩활동(Counterintelligence), 비밀공작활동(Covert Action) 등 3가지이다.표.png▲ 국가정보기관의 활동영역과 한국 국가정보원의 직무첫째, 국가정보기관의 정보활동은 정보의 기획(Planning), 첩보의 수집(Collection), 정보분석(Analysis), 정보생산(Production), 정보배포(Dissemination) 등의 과정으로 구성돼 있다. 정보기관마다 정보활동을 수행하는 조직의 구성, 임무의 배분 등은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하는 업무는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정보의 기획은 국가안보를 보호하고 국가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를 판단하는 과정이며 국가정보목표우선순위(PNIO)와 첩보기본요소(EEI)의 형태로 정리된다. 국가정보기관은 조직의 임무에 따라 주어진 정보 수집활동을 전개하게 된다.첩보의 수집은 인간정보(HUMINT)와 기술정보정보(TECHINT)의 수단을 동원하고, 정보분석은 수집부서에서 수집한 첩보를 정보소비자(consumer)의 정보 니즈(needs)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해석하는 일이다.정보생산은 정보분석 임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정보소비자의 특성에 따라 구두보고, 브리핑, 요약보고, 종합보고 등에 필요한 형태로 보고서를 구성한다.정보배포는 생산된 정보보고서를 정보소비자에게 전달하는 업무다. 배포선의 확정은 정보의 비밀성을 유지하거나 정보실패(Intelligence Failure)를 방지하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므로 신중을 기해야 한다.둘째, 방첩활동은 국가정보학자마다 분류하는 기준이 다르기는 하지만 통상적으로 적극적 방첩활동과 소극적 방첩활동으로 구분된다. 전자는 적성국가나 스파이(spy)에 대한 정보수집, 역용공작, 기만공작 등이 포함된다. 정보기관이 타국 정보요원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타겟(Target) 국가의 정보수집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이다.역용공작은 타국의 정보요원을 포섭해 이중공작원(double agent)으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약점을 잡아서 협박하거나 금전적인 보상책으로 유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정치적 성향, 부정부패, 여성편력, 범죄행위 등이 활용할 수 있는 약점에 해당된다.기만공작은 고난이도의 공작기법이 필요하고 많은 예산과 시간을 동원해야 가능해 현실적으로 활용사례는 많지 않다. 소수의 사람을 속이는 것은 가능하지만 다수의 대중이 기만 대상이 되거나 아군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 기만공작의 성공은 보장받기 어렵다.셋째, 비밀공작활동은 미국의 정보공동체(Intelligence Community)가 분류한 기준에 따라 선전공작(Propaganda), 정치공작(Political Activity), 경제공작(Economic Activity), 전복공작(Coups), 준군사공작(Paramilitary Operation) 등 5가지 구분할 수 있다.비밀공작은 폭력의 정도, 위장부인의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분류하며 폭력의 정도가 가장 높으며 위장부인이 어려운 비밀공작이 준군사공작이다. 실제 공작요원들이 공작 목표지점에 투입돼 살인, 방화, 파괴, 납치 등의 활동을 수행한다.반면에 선전공작은 위장부인의 정도가 높으며 폭력의 정도는 가장 낮다. 백색선전, 회색선전, 흑색선전 등의 종류가 있으며 주로 정보기관은 흑색선전을 담당한다. 백색선전은 선전내용을 유추하면 쉽게 출처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홍보처와 같은 일반 정부기관이 수행하기 때문이다.최근에 세계 각국이 선호하는 비밀공작은 경제공작이다. 정치공작은 대상국의 정치상황에 간섭해 외교적 마찰을 초래할 수 있고, 국제적 비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꺼려하는 경향이 있다. 1978년 미국과 중국의 국교정상화, 1991년 소련의 붕괴 등으로 인해 사회주의 진영과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대결 필요성이 감소한 것도 정치공작이 사라진 배경이다.하지만 경제공작은 통상마찰이나 무역정책이라는 명목으로 행해질 경우에 대상국이 불만을 터트리기 어렵다는 점에서 선호한다. 중국과 미국의 무역전쟁도 ‘중국 굴기(堀起)’를 주도하고 있는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정치적 입지를 약화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경제공작에 가깝다.미국의 관세보복으로 시작된 무역전쟁은 중국의 보복관세 부과, 다시 미국의 관세품목 확대에 대한 중국의 상응조치 등으로 진전되면서 중국 공산당 내부에서 미국과 협상으로 무역전쟁을 중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세계 유일 초강대국인 미국을 상대로 무역전쟁을 벌여 중국의 자존심을 한껏 고양시키겠다는 시진핑의 정치적 야심이 무너지면 그의 권력 기반도 흔들릴 것으로 전망된다. 결과적으로 중국의 경제적 부상과 국제정치적 영향력을 차단해야 하는 미국 정부의 비밀공작 목표는 달성되는 것이다.▶국가정보원의 직무에는 선진국 정보기관과 달리 비밀공작은 포함되지 않아한국 국가정보원의 직무는 ‘국가정보원법’ 제3조에 명시돼 있는데, 세부 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① 국외정보 및 국내보안정보(대공‧대정부 전복‧방첩‧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작성‧배포② 국가기밀에 속하는 문서‧자재‧시설‧지역에 대한 보안업무③ 형법 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부정사용죄,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④ 국가정보원 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수사⑤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우선 국가정보기관의 업무인 정보활동, 방첩활동, 비밀공작활동 등 3가지 활동영역을 기준으로 한국 국가정보원의 직무 5가지를 분류할 필요가 있다.법에 명시된 ①의 직무는 정보활동에 포함되지만 ②~④의 업무는 방첩활동이다. ⑤의 직무는 국가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이 국가부문정보기관인 경찰청, 검찰청, 정보사, 기무사, 사이버사 등과 정보활동과 방첩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권한의 일부분이다.국가정보원의 모태인 중앙정보부는 군사 쿠테타로 정권을 장악한 박정희 정부가 군대 내부의 반쿠테타 세력을 파악하고, 국민의 반정부 활동을 규제하기 위한 목적에서 설립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법률에 규정된 직무의 특성을 이해하기 쉽다.현재 국가정보원의 5가지 직무를 보면 최소한 3가지는 방첩활동에 관련돼 있다. 하지만 조직의 구성이나 인원의 배치 등은 통상적인 방첩기관이 아니라 오히려 정보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정보기관의 특성을 나타낸다. 법률상 직무와 실제 하는 업무의 부조화가 발생한 이유다.다음으로 특이한 점은 다른 선진국의 정보기관과 달리 국가정보원은 공식적으로 비밀공작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직무에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영화 ‘공작’에 등장하고 북한의 최고 권력층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국가안전기획부가 파견한 흑금성은 학술적으로 비밀공작원이 아니라 비밀정보요원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국가정보원의 직무에 비밀공작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해서 국가정보원이 북한이나 주변 국가를 대상으로 선전공작 등을 수행하지 않았거나 향후에도 수행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예를 들어 개인숭배와 권력세습이 부정되는 사회주의 국가에서3대 세습을 통해 권력을 유지하고 있는 북한 정치체제를 비난하고, 북한의 국제적 고립을 유도하는 업무는 한국 국가정보기관의 고전적인 선전공작 일환이기 때문이다.마지막으로 국가정보원이 수행하고 있는 국외정보의 수집 대상국가는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논란도 해소되지 않았다. 남북한이 한반도에서 군사적 대치를 지속한지도 어언 70년이 넘었고, 한반도 주변 4강의 정치적 간섭과 군사적 압박도 만만치 않은데 대북정보에 중심을 두는 것이 적합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국외정보의 수집대상을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등 4강이나 중동,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등 주변 국가로 확대하려고 한다면 국가정보원이 정보수집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지도 평가해야 한다.정보활동에 필요한 정보자산(asset)을 해당 국가에서 확보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등 선진국 정보기관도 국외정보수집 능력을 확보하는데 막대한 국가예산을 투입하고도 수십 년 혹은 수백 년이 소요됐다. 정보 후진국인 한국이 단기간에 목표를 달성하기는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이유다. - 계 속 -

[사설 속으로] 한겨레·중앙일보,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사 논란’ 사설 비교해보기김기태 호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와가 함께 구성한 지면으로 두 언론사의 사설을 통해 중3~고2 학생 독자들의 사고력 확장에 도움이 되도록 비교분석하였습니다.[한겨레 사설] 국정원 특활비 국회의원에게도 건넸는지 밝혀야 박근혜 정부 국가정보원이 친박 실세였던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특수활동비 1억여원을 제공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해 수사 중이라고 한다. 최 의원이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있을 때 특수활동비가 건네졌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특활비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수사를 지켜봐야겠지만, 사실이라면 파장이 클 것이다. 국정원 특활비가 박근혜 전 대통령뿐 아니라, 국회와 정부의 핵심 인사들에게 두루 건네졌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검찰은 1억여원이 최 의원에게 전달됐다는 진술과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고 한다. 국정원 예산을 책임졌던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이 이런 진술을 했고, 이병기 전 국정원장도 같은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한다. 국정원이 당시 정부 예산을 총괄하던 최 의원에게 거액의 특수활동비를 건넸다면, 이는 국정원 예산 증액 등을 노린 뇌물의 성격이 짙다고 봐야 한다. 돈의 성격이나 용처를 따져봐야겠지만, 건넨 쪽이나 받은 쪽이나 뇌물 수수와 국고 손실 등의 혐의를 피하기 어렵다. 문제는 돈이 최 의원 한 사람에게만 건네졌겠느냐는 점이다. 국정원이 친박 실세들이나 국회 핵심 의원들에게 정책 협조나 입법 로비 목적으로 특수활동비를 뿌렸을 가능성이 있다. 국회 주변에선 국정원이 여야 의원들에게 평소 거마비 명목으로 100만원 정도의 활동비를 제공했다는 증언도 나온다.만일 국회의원들이 특활비를 받아 사적으로 쓴 뒤 국정원 예산 배정이나 정책 집행에 협조했다면 매우 심각한 일이다. 행정부를 감시·견제해야 할 입법부 의원들이 임무를 방기하고 오히려 행정부에 ‘매수’됐다는 뜻이기 때문이다.17일 법원의 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구속된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영장이 기각된 이병호 전 국정원장 등은 모두 박 전 대통령에게 특활비를 상납한 것을 범죄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그런 인식이라면 ‘친박 실세’를 비롯한 의원들에게도 용돈 주듯 특활비를 뿌렸을 수 있다. 국가 예산을 용도에 맞지 않게 전용한 것은 중대 범죄다. 여기에 로비 성격까지 가미됐다면 더 큰 범죄가 된다. 관행으로 치부할 일이 아니다. 이 돈은 모두 국민 혈세에서 나왔다. 이번 기회에 국정원의 ‘예산 농단’ 실태를 철저하게 밝혀내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중앙일보 사설] 전방위 사정으로 번지는 적폐수사, 균형 잃지 말아야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간의 ‘적폐청산’을 기치로 시작된 검찰 수사가 대대적인 정치권 사정 수사로 확대되고 있다. 당초 수사의 핵심은 국가정보원이 조직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이른바 ‘댓글’ 사건과 군 사이버사령부의 유사 행각이었다. 그런데 수사 도중에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청와대에 이어 여야 정치권으로도 흘러간 사실이 불거졌다. 댓글 사건 수사의 최종 타깃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수사의 초점도 이 전 대통령이 댓글 사건을 보고받고 지시했는지를 확인하는 데 맞춰져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어제 효성그룹 경영진의 비자금 조성 혐의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한 배경을 가늠하는 건 어렵지 않다. 겉으로는 ‘30건이나 되는 총수 일가의 내부 고발에 따른 수사’라고 하지만 오래 묵혀온 이 전 대통령 사돈 기업 사건을 이 시기에 꺼내 든 것 자체가 표적 수사라는 합리적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특수활동비를 제공했다는 국정원장 3명 가운데 남재준·이병기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데 이어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도 1억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당 원유철·이우현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강제 수사를 받고 있다. 현재 수사를 받는 야당 의원이 10여 명에 달한다. 이에 비해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른 여권 인사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뿐이다. 과거 정부의 그림자를 지우는 적폐 수사와 비교할 때 현 정부의 정·관·재계 유력 인사들을 겨냥하는 사정 수사는 실적만큼이나 중요한 게 형평성이다. 2004년 대선 자금 수사, 2009년 박연차 게이트 수사 때 검찰 수뇌부가 고심한 것도 여야의 형평성 문제였다. 대형 사건 수사가 끝나고 나면 검찰이 으레 ‘정치권의 시녀’라는 말을 들으며 국민 불신이 가중돼 왔음을 체감했기 때문이다. 검찰 수뇌부가 이제부터라도 형평성을 맞추려는 노력을 해야 하는 이유다.[논리 대 논리]성역 없는 수사 등 엄정성에 무게 실은 ‘한겨레’…공정한 수사 등 형평성 강조한 ‘중앙’단계 1 공통 주제의 의미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가 용도에 맞지 않게 전용된 데 대한 검찰 수사를 둘러싸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특수활동비 가운데 일부가 정치권으로 흘러간 정황이 드러나면서 이를 둘러싼 공방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한 중앙과 한겨레의 사설은 전혀 결이 다른 주장으로 분명한 입장차를 나타내고 있다. 중앙은 그동안 현 정권이 전방위적으로 벌이고 있는 적폐 수사 자체에 대한 비판을 바탕으로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사도 균형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그동안 이와 관련한 수사 대상이 되고 있는 여야 의원 분포를 볼 때 현저하게 야당 의원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반면, 한겨레는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박근혜 전 대통령뿐 아니라 국회와 정부의 핵심 인사들에게 두루 건네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전제로 논지를 펼친다. 이 돈이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한 사람에게만 건네졌겠느냐면서 국정원이 친박 실세들이나 국회 핵심 의원들에게 정책 협조나 입법 로비 목적으로 특수활동비를 뿌렸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결국 이번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사와 관련해서 중앙은 공정한 수사를 통한 형평성을 강조하고 있고, 한겨레는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한 엄정성에 좀더 무게를 둔 확연한 입장차를 나타내고 있다.단계 2 문제 접근의 시각차 중앙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전용 관련 수사를 현 정부의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간의 ‘적폐청산’ 작업 가운데 하나로 보고 있다. 따라서 그동안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댓글’ 사건과 군 사이버사령부의 유사 행각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청와대에 이어 여야 정치권으로도 흘러간 사실이 불거졌다는 점을 논지의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 특히 그동안 ‘댓글 사건 수사의 최종 타깃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란 점을 전제로 ‘수사의 초점도 이 전 대통령이 댓글 사건을 보고받고 지시했는지를 확인하는 데 맞춰져 있다’는 주장이다. 여기에다가 효성그룹 경영진의 비자금 조성 혐의에 대해 검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한 배경도 겉으로는 총수 일가의 내부 고발에 따른 수사라고 하지만 오래 묵혀온 이 전 대통령 사돈 기업 사건을 이 시기에 꺼내 든 것 자체가 ‘표적 수사라는 합리적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한다. 반면 한겨레는 국정원이 친박 실세였던 최경환 의원에게 특수활동비 1억여원을 제공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라는 검찰의 발표 자체를 중심으로 논지를 펼치고 있다. 최 의원이 혐의 자체를 부인하고 있어서 수사를 지켜봐야겠지만 사실이라면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박근혜 전 대통령뿐 아니라 국회와 정부의 핵심 인사들에게 두루 건네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파장이 클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국정원이 당시 정부 예산을 총괄하던 최 의원에게 거액의 특수활동비를 건넸다면 이는 국정원 예산 증액 등을 노린 뇌물 성격일 가능성이 짙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더 나아가서 특수활동비가 최 의원뿐 아니라 친박 실세들이나 국회 핵심 의원들에게 정책 협조나 입법 로비 목적으로 뿌려졌을 가능성이 있고 국회 주변에선 이에 대한 증언도 나온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단계 3 시각차가 나온 배경중앙은 거듭 적폐청산 수사의 형평성을 강조한다. ‘과거 정부의 그림자를 지우는 적폐 수사와 비교할 때 현 정부의 정·관·재계 유력 인사들을 겨냥한 사정 수사는 실적만큼이나 중요한 게 형평성’이라는 것이다. 2004년 대선 자금 수사, 2009년 박연차 게이트 수사 때 검찰 수뇌부가 고심한 것도 여야의 형평성 문제였다는 점을 상기시킨다. 대형 사건 수사가 끝나고 나면 검찰이 으레 ‘정치권의 시녀’라는 말을 들으며 국민 불신이 가중돼 왔음을 체감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에 반해 한겨레는 만일 국회의원들이 특수활동비를 받아 사적으로 쓴 뒤 국정원 예산 배정이나 정책 집행에 협조했다면 매우 심각한 일이라고 걱정한다. 국가 예산을 용도에 맞지 않게 전용한 것은 중대 범죄이기 때문이다. 여기에다가 로비 성격까지 가미됐다면 그야말로 더 큰 범죄라는 것이다. 따라서 관행으로 치부할 일이 아니고 이 돈이 모두 국민 혈세에서 나왔다는 점을 들어 이번 기회에 ‘예산 농단’ 실태를 철저하게 밝혀내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김기태(호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추천 도서]시크릿파일 국정원: 실패한 공작의 역사, 그리고 혁신 김당 지음, 메디치미디어 펴냄, 2016년 국가정보원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국정원을 향한 시대적 요청을 화두 삼아 그동안 국정원이 시도한 잘못된 공작을 비롯해서 국정원의 태동과 역사, 국정원의 맨파워, 국가정보기관으로서의 새로운 방향 설정과 과제에 대해 다루고 있다.국가정보학 민진규 지음, 배움 펴냄, 2016년 국가정보학의 의미와 기능, 국가정보기관의 존재 이유, 정보보고서 생산과 유포, 국가정보기관의 비밀활동과 역할, 산업정보활동, 테러와 범죄, 사이버정보전쟁, 외국의 정보기구 등 국가정보와 정보기관에 대한 주제를 총망라한 교과서로 최근 국가정보원의 일탈 행위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독을 권하고 싶은 책이다.[키워드로 보는 사설]특수활동비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지침에 의하면 특수활동비란 정보 및 사건 수사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특수활동비는 급여 이외의 비용으로 국회를 비롯해 검찰, 국방부, 경찰 등 정부 각 부처뿐만 아니라 국가정보원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가장 많은 특수활동비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곳은 국정원이다. 특수활동비에 대해 중앙관서의 장은 당초 편성한 목적에 맞게 집행하여 부적절한 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감사원·법무부·국세청은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가 제시한 취지에 맞게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되어 있다. 지급한 상대방에게 영수증의 교부를 요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와 지급 일자, 지급 목적, 지급 상대방, 지급액을 명시한 관계 공무원의 영수증서로 대신할 수 있으며, 현금으로 미리 지급한 뒤 나중에 집행내용 확인서만 붙일 수도 있고 이마저도 생략할 수 있다. 한편, 특수활동비는 집행내역이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거나, 관련인의 신변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가 가능하다. 특수활동비와 유사한 예산으로, 줄여서 특경비라고도 하는 특정업무경비가 있는데 국정원·검찰·경찰·법무부·헌법재판소·감사원·국세청 등 주요 수사·감사·예산 기관의 직원들에게 주어지는 비공식 특수활동비로 공적 업무를 위해서만 사용해야 하며, 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 공무 관련성을 입증해야 한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정원 특수활동비는 정당한 업무 범위를 넘어 청와대, 국회로 넘어간 것으로 밝혀졌는데 구체적으로 이를 받은 사람과 뇌물 또는 상납 여부를 가리기 위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등록 :2017-12-04 19:47원문보기: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822013.html#csidx916a6bc290a8ca0b755779694366cf3

민진규 국가정보학, '국가정보학-역사와 혁신' 국가 정보기관·군무원 시험대비 필독서 안착(3)입력시간 : 2015-10-21 (수) 11:36기자명 : 강서인민진규 소장은 10여 년 전 국가정보학의 집필을 시작하면서 국가정보학의 범위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많은 고민을 했다고 말한다.국가정보기관의 역할도 방첩과 비밀공작에 한정시킨 다른 서적과는 달리 다양한 현안이슈를 임무에 포함했고, 정보기관이 국가안보역량의 강화와 국가이익의 극대화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민주적 통제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국내 정보기관이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지 못한 아픈 과거를 치유할 수 있도록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어떤 태도를 견지해야 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가이드라인을 제안했다.민진규 소장은 지난 10년 동안 매년 새로운 자료를 업데이트해서 개정판을 출간했고, 국가정보원, 정보사, 기무사, 사이버사 등의 정보기관에 입사하기 위해 공부를 하는 수험생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교재로도 자리를 잡았다. 또한, 정보기관 내부의 직원들도 업무를 수행하면서 참고서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새롭게 정보업무를 맡은 공무원도 즐겨 공부하는 책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국가정보학-역사와 혁신', '민진규 국가정보학'은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기업 등 민간부문에서 정보업무를 하는 사람들도 반드시 공부하는 필독서이다.그동안 일부 유사한 서적이 다수 출간됐지만, 저자의 책만큼 광범위하게 팔리는 책은 없다는 것이 세간의 평가다. 해외의 다양한 자료를 입수해 공부해 콘텐츠가 풍부하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을 것이고, 저자의 언어해독능력과 오랜 노력이 배에 있다는 것을 부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붙인다.【목차】1편 국가정보학의 이해1장 정보와 국가정보정보의 구분 | 정보의 분류 | 정보의 순환단계2장 국가정보학의 이해국가정보학의 이해 | 국가정보기관의 분류와 활동영역 | 국가정보학의 기능과 연구방법3장 정보생산자(Producer)와 정보소비자(Consumer)정보생산자와 정보소비자 | 정보와 정책4장 첩보수집(Information Collection)정보의 종류 | 인간정보의 역사와 특징 | 기술정보의 역사와 특징 | 공개출처정보(OSINT) | 정보의 비교분석 | 기타 이슈5장 정보분석(Intelligence Analysis)정보분석의 개념 | 정보분석의 방법 | 정보분석관의 교육과 분석조직의 유형 | 정보분석관이 필요한 교훈과 오류6장 정보생산과 배포(Intelligence Production & Dissemination)정보생산(Intelligence Production) | 비밀의 분류원칙과 표지 | 보고서의 종류 | 정보의 관리 | 정보의 배포(Dissemination) | 정보의 환류(Feedback)2편 국가정보기관의 비밀활동과 역할7장 비밀공작활동(Covert Action)비밀공작의 개념과 특징 | 비밀공작의 종류 | 비밀공작 관련 이론 | 비밀공작의 결정과정과 이슈8장 방첩(Counterintelligence)과 보안(Security)개념의 정의와 분류 | 방첩활동의 역사 | 보안의 종류 | 방첩활동에 관련된 다양한 이슈9장 경제정보활동개념의 정의와 역사 | 정보기관의 경제정보활동 | 경제정보활동의 제약성과 이슈 | 한구겅보기관의 경제정보활동10장 테러(Terrorism)와 범죄(Crime)테러의 개념과 특징 | 세계 각국의 테러대응 역사 | 사이버범죄 | 국제범죄11장 정보전쟁(Information Warfare)정보전쟁의 이해 | 정보전쟁의 수행 | 세계 각국의 정보전쟁 준비현황12장 국가위기관리(National Crisis Management)국가위기의 개념과 원인 | 국가위기관리 | 세계의 주요 국가위기사태3편 국가정보기관의 이해와 발전방향13장 한국의 정보기구정보기관의 역사 | 정보기관의 활동 | 현안이슈14장 북한의 정보기구정보기관의 역사 | 정보기관의 활동 | 미래전망15장 미국의 정보기구정보기관의 역사 | 정보기관의 활동 | 위기와 도전16장 러시아의 정보기구정보기관의 역사 | 정보기관의 활동 | 정보기관의 현실17장 중국의 정보기구정보기관의 역사 | 정보기관의 활동 | 미래전망18장 일본의 정보기구정보기관의 역사 | 정보기관의 활동 | 미래전망19장 영국의 정보기구정보기관의 역사 | 정보기관의 활동 | 민주적 통제장치와 평가20장 프랑스의 정보기구정보기관의 역사 | 정보기관의 활동 | 정보기관활동의 특징21장 독일의 정보기구정보기관의 역사 | 정보기관의 활동 | 정보기관의 민주적 통제22장 이스라엘의 정보기구정보기관의 역사 | 정보기관의 활동 | 정보기관의 문제점과 미래전망23장 국가정보기구 총론국가정보체계 분류 | 국가정보기관의 임무분장24장 정보기관 활동의 변화와 정보협력정보기관 활동의 변화와 과제 | 국가정보기관 활동의 제약사항 | 정보협력 | 정보협력의 이슈25장 정보기관의 민주적 통제와 균형민주적 통제의 필요성과 방법 | 민주적 통제의 역사와 보완점26장 정보기관의 혁신과제정치적 중립의 보장 | 혁신 과제(코리아뉴스타임 강서인 기자) mnmdb@daum.net[출처:코리아뉴스타임]

'사이버보안' 학과가 뜬다해킹 늘면서 산업현장 수요 급증에 덩달아 인기▲ 고려대 국방학과의 수업장면[그린경제=노정용기자] '사이버보안' 학과가 뜨고 있다.3일 대학가에 따르면 '사이버보안'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4년제 대학은 건양대를 비롯해 광주대 대전대 동명대 목포대 수원대 순천향대 영동대 영산대 우석대 중부대 호서대 등 24개교.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최근 3년 사이에 경기대 경동대 경일대 고려대 극동대 대구가톨릭대 동신대 서울여대 성신여대 세종대 아주대 위덕대 등 12개 대학이 '사이버보안' 학과를 신설했다.이렇게 '사이버보안' 학과가 각광을 받는 이유는 최근 들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사이버보안 관련 사고와 무관하지 않다. 지난달 20일 KBS, MBC, YTN 방송사와 신한은행, NH농협은행, 제주은행 등 금융권에서 해킹에 의한 전산 사고가 동시다발로 발생했다. 앞서 2011년에도 NH농협은행과 현대캐피탈에서도 해킹에 의한 전산 사고가 발생했다.이 같은 사이버보안 관련 사고가 잇따르자 산업현장에서는 보안전문가의 수요가 급증해졌고, 각 대학들이 산업 현장의 흐름을 적극 반영하면서 '사이버보안' 학과가 인기를 누리고 있는 것이다.유웨이중앙교육에 따르면 지난 2009년 발생한 '7‧7 디도스 공격'이 있은 후 이듬해 2011학년 대입부터 정보 보안 관련 학과 수가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했다.최근 잇따라 금융기관 해킹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터지면서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한 일반 기업에서도 사이버 보안전문가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고객 정보 유출은 기업 이미지 실추는 물론, 막대한 경제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사이버보안 관련 학과 졸업생들의 취업 전망은 대단히 밝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한다.국가기관에서도 사이버 보안 전문가의 양성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해킹은 전력 철도 가스 상하수도 등 국가 기반 시설을 무력화 시키는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미국과 중국이 국가차원 사이버 부대를 창설하거나 고급 기술을 보유한 일명 '화이트 해커'를 육성하고 북한이 사이버 테러 전력을 보강한 것도 이런 차원에서다.고려대 사이버국방학과는 2012년 출범하자마자 단번에 주목을 받았다. 고려대 사이버국방학과는 학교와 국방부가 함께 개설한 채용조건 형 계약학과로, 졸업 후에 장교로 임관해 일정기간 동안 사이버사령부 등에서 사이버국방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주요 입시기관 정시 배치표에 고려대 이공계 중 의예과를 제외한 최상위학과로 자리하고 있다.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은 "정보화 세상이 도래하면서 모든 정보가 컴퓨터와 연결돼 있고 전문가가 아니라 하더라도 보편화 된 보안침해기술(해킹)을 누구나 손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에 반해 침해 방어기술은 덜 발달되어 있어 산업체를 중심으로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사이버보안 학과는 산업보안을 중심으로 당분간 큰 인기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유웨이중앙교육 관계자는 "특정 분야에 특화된 신설학과는 몇 년 이내에 안정화되지 못하면, 타 학과와 통폐합되거나 사라질 위험을 안고 있다"며 "수험생들은 해당 학과의 발전가능성과 지원 내용 등을 꼼꼼히 따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4년제 대학 사이버보안 관련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