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기업 ESG 평가-파괴적 혁신을 통한 도약 발판 구축[출처=엠아이앤뉴스]현재 대한민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2월3일 선포한 비상계엄령으로 정치·경제적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대기업 뿐 아니라 공기업도 좌표를 잃은 나침반처럼 우왕좌왕거리고 있다.미국 트럼트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지속, 중국의 패권주의 등으로 글로벌 경제는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안타깝다.2020년 다보스 매니페스토에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며 서구 선진국은 기업의 지속가능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ESG 경영에 중점을 두기 시작했다.최근 국제표준화기구(ISO)는 전 지구적 관심사인 ESG 표준을 제정하기 위해 사전 조사 및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했으며 ESG 표준 초안을 개발 및 채택했다.엠아이앤뉴스는 2012년 10월부터 국가정보전략연구소(www.iNIS.kr)와 협력해 특별기획으로 공기업의 윤리경영(2012년) 및 ESG 경영(2022년), 상장기업 ESG 경영(2024년)을 평가해왔다. 언론사 중 최초로 도입한 연재물로 국내외 전문가의 주목을 받으며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동안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보좌관, 대학교수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부터 평가에 대한 자료 요청에 화답하고자 2025년부터 시리즈 기사를 책으로 발간하기로 결정했다.먼저 공기업 대상 ESG 경영을 평가한 결과를 바탕으로 부족한 자료를 추가하고 첨삭해 시리즈로 발간할 계획이다. 다음은 3월 초 발행 예정인 '공기업 ESG 경영 평가-주택 및 에너지 공기업 편'을 소개한다. ◇ 공기업 ESG 경영 평가 - 주택 및 에너지 공기업 민진규·최치환·박재희·민서연·김봉석 공저 | 판형 149*218 300면분야 경제경영 | 발행일 2025년 3월 10일ISBN 000-00-00000-00-0 00000 | 값 20,000원【공저자】민진규(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최치환(엠아이앤뉴스 대표)박재희(엠아이앤뉴스 발행인)민서연(엠아이앤뉴스 주임기자)김봉석(엠아이앤뉴스 객원기자)【기획 의도】공기업의 경영 효율성 강화 및 사회적책임(CSR) 고양낙하산 경영의 폐해 개선 및 무능한 경영진 퇴출 유도정부의 21세기형 산업정책 수립 지원과 경제 활성화 추진【주요 배포처】국공립도서관, 대학도서관, 국회의원, 정부 주요 부처, 공기업, 상장기업 등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등 서점 판매【책 속으로……】윤리경영과 마찬가지로 ESG는 최고경영자(CEO)의 리더십(Leadership), 즉 강력한 실천 의지와 추진력이 핵심 요소에 해당된다.주주 뿐 아니라 임직원, 협력업체, 소비자. 지역 주민, 국가 등 주요 이해관계자를 배려하고 기업 경영전략 수립에 참여를 이끌어내야 ESG의 정착이 가능하다.그럼에도 공기업 대부분은 낙하산 경영진의 무능한 경영, 임직원의 모럴 해저드, 이해관계자의 방관 등으로 막대한 부채가 누적되고 있다. 사실상 '회생 불가능'이라는 붉은 딱지가 붙은 것이나 마찬가지다.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자 국정연은 2024년 하반기에 공기업을 대상으로 ESG 2차 평가를 진행하려는 것이다. 2022년과 달리 단순 ESG 지표 평가를 넘어 경영전략을 재정립할 방안을 제시하려고 한다.국가나 사회 차원에서 중요한 역햘을 담당하는 공기업이 회생 불능의 상태에 빠지지 않고 지속가능 성장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매년 ESG 평가를 진행하겠다고 다짐한 것도 비슷한 이유다.- 프롤로그1세계적인 경영학자들은 20세기 들어 기업의 경영 패러다임이 급격하게 바뀌었다고 진단한다. 1900년대 초에는 농업 경제, 1920년대 산업 경제, 1960년대 서비스 경제, 1980년대 글로벌 경제, 1990년대 디지털 경제 등으로 진화했다.산업의 변화는 경영전략의 수정이 불가피함을 요구한다. 예를 들어 농업은 1년 주기로 사업방향을 정할 수 있지만 산업은 길어야 6개월 단위로 경영성과를 점검하지 않으면 위기가 초래된다.경영의 패러다임이 획기적으로 변한 것은 디지털 경제 시대다. 300~400년 동안 이어진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근간 자체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 기업 뿐 아니라 공기업도 사정은 마찬가지다.공기업 내부와 외부로 구분해보자. 전자의 현황은 낙하산 경영진의 임명과 인사 비리 만연, 무사안일, 현상유지 경영행태 만연, 임직원의 특권의식과 공인인식 부족 등이 대표적이다.후자의 내용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비대면 & 디지털 사회로 급진전, 국가이기주의 만연과 경제 블럭 현상 심화로 경제위기 고조, 시민의 경영혁신 요구 분출 등이 주류를 이룬다.- 프롤로그2거버넌스는 2022년부터 윤리경영보다 엄격한 ESG 경영을 추진하고 있지만 부정부패나 징계처분 건수가 줄어들지 않아 전면적인 혁신이 불가피하다.여성 직원의 비율에 비해 이사회에서 여성임원의 비율은 너무 낮다. 조직 내부에서 여성 차별이 상존하고 있다고 봐야 하며 비리나 부정행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 중에서 남성의 비율이 높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여성의 관리자 비중을 높여야 한다.사회는 본업인 신규 공공주택의 품질 관리조차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며 입주민의 불만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이해관계자와 소비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기업이 사회적책임을 충실히 이행한다고 보기 어렵다.산업재해 사고 사망자는 2020년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다행스럽다. 하지만 정규직 대비 무기계약직의 급여가 너무 낮고 직장 내 차별이 존재하는 것을 해결해야 한다. 육아휴직자나 남성의 비율이 상승하는 것은 좋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평가2022년 ESG 경영은 선언했지만 ESG 경영 헌장을 제정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ESG 위원회도 구성하지 않았다. 하지만 2023년 녹색도시부를 신설해 환경 부문을 담당하도록 조치했다.ESG 경영 헌장은 제정하지 않았지만 ESG 경영위원회를 수립했다. 헌장을 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영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목적지도 모르면서 배를 몰고 바다로 나가겠다는 발상이다.무슨 목표로 ESG를 추진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사회의 비율에서 사외이사가 사내이사에 비해 2배로 많은 것은 이사회의 독립상 좋지만 여성 사외이사의 비율이 급감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혹여 비전문가인 낙하산 인사에게 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한 목적이라면 더욱 우려스럽다.사회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행복을 위해 어느 정도 고심하는지 평가했다. SH가 시민의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됐음에도 주택난이나 전세난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크게 느낄 수 없었다.도시 재개발이나 주택건설로 서민의 주택난을 해결하기 보다 SH의 이익을 늘리는 데 관심을 가졌을 수도 있다. 조직 문화를 개선하고 공급망 내 인권가치를 창출하며 지역사회의 삶의 질을 향상하겠다는 인권 주친 전략은 좋지만 실천하고 있다는 증거를 찾아보기 어렵다.공공임대 주택의 관리가 부실하거나 2023년 기부액도 직원의 숫자나 급여 수준을 고려하면 많은 액수도 아니다. 그나마 2021년 금액에 비해 40% 늘어났다. 남성 육아휴직자 사용 비율이 14%라는 점은 조직 내부에 거부감이 크다는 방증이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 평가거버넌스는 ESG 위원회를 세부적으로 조직해 운영하는 것은 긍정적이나 가장 중요한 ESG 헌장은 부재했다. ESG 경영 목표로 종합청렴도 평가 1등급을 정했으나 최근 5년간 평가 등급이 하향세를 보이고 있어 진정성이 의심된다.청렴도를 높이려면 직원의 윤리의식 고양과 ESG 교육이 요구되는데 이마저도 실천하지 않고 있다. 사회는 현재 만연한 전세 사기 문제로 HUG의 본연의 업무인 주택 분양과 하자 보수를 보증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폭등한 대위변제액으로 정상적인 경영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다. 다만 무기계약직의 급여를 정규직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한 흔적은 긍정적이다.봉사활동이 2019년 이후 감소했는데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이라는 점을 고려해도 너무 적다. ESG 교육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목차】Part 1 ESG 경영에 대한 이해1장. ESG 경영이란 무엇인가?- 윤리경영과 차이점- 글로벌 기업이 채택하는 ESS 경영- 글로벌 투자자가 고려하는 ESG 경영2장. ESG 경영의 평가 모델- 다양한 국내외 평가 모델- 국제표준화기구(ISO) 평가 모델- 국가정보전략연구소 팔기생태계 모델3장. ESG 경영의 현안 이슈- RE100, 탄소국경세 등- 수출 기업이 고려하는 택소노미 등- 미국 등 주요국의 ESG 경영에 대한 입장4장. 공기업의 ESG 경영 필요성- 대리인비용의 증가와 부실 경영- 국가의 지속가능 성장 기반 구축- 공기업의 사회적책임(CSR) 완수Part 2 주택 및 에너지 관련 공기업 분석5장. 주택 관련 공기업의 ESG 경영 분석-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관리공단(KOHOM)6장. 주택 관련 공기업의 ESG 경영 종합 평가- 개별 공기업의 성과 비교- 문제점 및 발전 방향 제시7장. 에너지 관련 공기업의 ESG 경영 분석- 한국전력공사(KEPCO)- 한국수력원자력(KHNP)- 한국남부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남동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동서발전8장. 에너지 관련 공기업의 ESG 경영 종합 평가- 개별 기업의 성과 비교- 문제점 및 발전 방향 제시【대표 저자 소개】지은이 민진규대학 졸업 후 30년 이상 개인‧기업‧국가의 정보전략에 관한 강의‧컨설팅‧자문을 수행하며 정보전문가의 길을 걷고 있다. 2005년 국가정보전략연구소를 설립한 이후 정보·정책·안전·재난·드론·경영·공학 관련 전문 서적 집필과 후학 양성에 매진하는 중이다.1990년대 후반부터 정부뿐만 아니라 국내외 기업의 경영전략, 기업문화, 윤리경영, 정보전략 등에 관한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며 광범위한 지식과 경험을 축적했다. 다수 언론에 칼럼을 기고하고 책을 출간하며 국가경쟁력을 확보할 방안에 대한 고민을 심화시키고 있다.그동안 다룬 주제는 국가정보·기업정보·개인정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행정·경쟁력 평가, 지방자치단체 단체장·의원 및 국회의원의 선거공약 이행도 평가, 글로벌정보경영전략(GIMS), 기업문화, 위대한 직장(GWP), 윤리경영, ESG 경영, 내부고발, 금융 허브, 창조경제, 면접,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사회 현안 이슈를 총망라한다.연구 활동을 통해 국가정보학, 산업보안학, 정보사회학, 경영학, 드론학, 탐정학, 재난관리학 등에 관한 다수 이론을 정립했다. 평가모델인 5G Valley Innovation, 5G Valley Innovation-ARMOR, SWEAT Model, 8-Flag Ecosystem, 10-Dimension Model, K-Safety Model 등을 개발해 국가·기업·개인의 미래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디지털 ID 관련 국제표준화기구(ISO) 기술위원회(ISO/IEC JTC 1/SC 17)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저서로는 『국가정보학-역사와 혁신 1~3판』 『민진규 국가정보학 1~14판』 『국정원 7급 모의고사』 『국정원합격가이드북 1~10판』 『정보사회론 1~3판』 『산업보안학』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 1~2판』 『삼성문화 4.0』 『삼성의 미래』 『비지니스정보전략』 『총성 없는 정보전쟁』 『탐정가이드북』 『전략적 메모의 기술 1~2판』 『내부고발과 윤리경영』 『조립식 논술』 『위대한 직장찾기』 『직업이 인생을 결정한다』 『면접관을 면접하라』 『드론학개론 1~2판』 『드론 조종사 자격증』 『UAV 무인기 일반』 『무인 멀티콥터 필기 이론』 『재난과 드론』 『경비업에서 드론 운용 I·II』 『정보보안실행 I·II』 『경비현장 보안 I·II』 『창조경제 한국을 바꾸다』 『농협 인·적성검사 및 사무능력 검사』 『국정원 면접합격가이드북』 『대통령경호처 면접합격가이드북』 『군무원 면접합격가이드북』 『국정원 논술 완전정복 1~2판』 『스마트모빌리티안전』 『지방정부를 위한 ESG』 『국정원 NIAT 기초이론』 『국정원 NIAT 기본』 『삼성전자 면접합격가이드북』 『코레일 면접합격가이드북』 등 130여 권에 달한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 홈페이지 www.iNIS.kr

▲ 상장기업 ESG 경영 평가 - 철강 및 비철금속업체편[출처=엠아이앤뉴스]1심과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검찰이 상고하면서 논란이 초래되고 있다. 정치권조차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상고 결정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이재용 회장은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수사를 담당했던 이복현 현 금융감독원장조차도 사과했는데 검찰은 요지부동이다.우리나라 재벌은 독단경영, 밀실경영, 편법경영, 황제경영, 분식회계, 일감몰아주기 등으로 21세기 글로벌 경영환경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글로벌 차원에서 ESG(환경·사회·거버넌스) 경영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며 대기업도 표면적으로 ESG 경영을 추구하지만 실질적인 성과는 미미한 실정이다.엠아이앤뉴스(대표 최치환)가 국가정보전략연구소(소장 민진규)와 공동으로 국내 상장기업의 ESG 경영을 분석하기로 결정한 이유다. 엠아이앤뉴스는 2012년 10월부터 국가정보전략연구소(www.iNIS.kr)와 협력해 특별기획으로 공기업의 윤리경영(2012년) 및 ESG 경영(2022년), 상장기업 ESG 경영(2024년)을 평가해 왔다. 언론사 중 최초로 도입한 연재물로 국내외 전문가의 주목을 받으며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그동안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보좌관, 대학교수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 부터 평가에 대한 자료 요청에 화답하고자 2025년부터 시리즈 기사를 책으로 발간하기로 했다.먼저 상장기업 대상 ESG 경영을 평가한 결과들을 가지고 부족한 자료들은 추가하고 첨삭해 시리즈로 발간할 계획이다. 다음은 3월초 발행예정인 '상장기업 ESG 경영 평가 - 철강 및 비철금속업체 편'을 소개한다.◇ 상장기업 ESG 경영 평가 - 철강 및 비철금속업체민진규·최치환·박재희·민서연·김봉석 공저 | 판형 149*218 300면분야 경제경영 | 발행일 2025년 3월 10일ISBN 000-00-00000-00-0 00000 | 값 20,000원【이 책은……】【공저자】민진규(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최치환(엠아이앤뉴스 대표)박재희(엠아이앤뉴스 발행인)민서연(엠아이앤뉴스 주임기자)김봉석(엠아이앤뉴스 객원기자)【기획 의도】유럽연합(EU)의 텍소노미 등 대응 방안 연구상장 기업의 수출 경쟁력 확보와 사회적책임(CSR) 강화정부의 21세기형 산업정책 수립 지원과 경제 활성화 추진【주요 배포처】국공립도서관, 대학도서관, 국회의원, 정부 주요 부처, 공기업, 상장기업 등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등 서점 판매【책 속으로……】2020년 다보스 매니페스토에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됐다. 서구 선진국은 기업이 지속가능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ESG 경영이 중요하다고 인식했다.해외 ESG 경영의 주요 이슈는 ESG 정보공개 표준화, 주주 행동주의, 탄소국경세 도입, EU 택스노미, 플라스틱 규제, 공급망 ESG 관심 고조, 생물다양성 논의 등이다.핵심 이슈 몇 가지만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탄소국경세는 유럽연합(EU)이 2026년부터 도입하는 일종의 관세이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라고 한다.자국보다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에서 생산 및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전기제품 등이 첫 번째 부과 대상이다.2030년 EU의 평균 탄소 배출량을 1990년의 55% 수준까지 줄이겠다는 목표를 수립했다. EU 택소노미는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녹색’경제 활동으로 인정되는 목록을 담은 분류체계다.EU 집행위는 2020년 6월 세계 최초로 ‘그린 택소노미 가이드’를 발표했다. 2021년 12월 우리나라 환경부와 금융위원회도 공동으로 한국형 녹색금융 분류체계인 K택소노미를 확정했다.공급망 ESG에 대한 관심도 고조되고 있다. 기업 내부뿐만 아니라 원자재, 부품 등을 공급하는 협력업체도 ESG 경영을 준수해야 한다는 의미다.- 프롤로그거버넌스 영역에서는 경영진이 ESG 경영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히는 것에 비해 ESG 경영헌장을 제정하지 않았다. ESG 경영 5대 전략을 수립해 추진의 지를 밝히고 있지만 구체적인 성과는 미진해 분발이 촉구된다.직업성 암 진단을 받는 금속 작업 노동자가 늘어남에도 환경 개선과 산재 처리에 대한 명확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못하고 있다.그룹 임직원과 공급망 직원에 대한 복지를 개선하지 않으면 EU로 철강 수출이 불가능해진다. 기업의 사회적책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탄소 배출량이 높은 철강 산업에서 기후 리스크의 대응 방안은 지속가능 성장 관점에서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다. 탄소 배출이 불가피한 산업이라면 탄소 포집 활용 기술의 개발과 수소와 재생에너지의 도입을 확대해야 한다.- 포스코홀딩스 평가거버넌스의 제도운영에서 ESG 헌장을 제시하지 않은 것은 경영진의 ESG 경영 의지를 의심하게 한다. 경영진과 임직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투명한 지배구조 헌장을 수립하면 충분히 보완할 것으로 보인다.최근 10년 동안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며 현대제철은 노동부로부터 2번이나 특별근로감독을 받았다. 안전사고에 대한 경영진의 인식 변화와 협력업체의 안전교육을 강화하지 않으면 중대재해처벌법의 규제를 피하기 어렵다.탄소중립을 목표함에도 오히려 탄소배출량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철강산업의 여건을 고려하면 완벽한 탄소중립이 어렵더라도 점진적인 시스템 개선으로 노력해야 할 부분이다.- 현대제철 평가제도운영에서 포스코홀딩스와 마찬가지로 ESG 경영헌장조차 제정하지 않아 ESG 경영에 대한 의지가 의심된다. 지속가능경영본부를 신설하며 ESG 경영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2016년 온산제련소에서 황산누출사고로 2명 사망, 3명이 화상을 입었다. 이후 고려아연은 안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나 그 뒤로도 산업재해가 발생했다.노동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지난 10년간 노동자 14명이 사망하고 57명이 부상을 입었다. 경영진이 근로자 생명과 안전이 크게 위협받는 작업환경을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환경은 제련 과정 중에 발생하는 유해화학물질의 환경오염 리스크를 경시할 수 없다. 그린메탈을 목표로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려는 노력은 긍정적이라 평가받을 수 있다.- 고려아연 평가철강업계는 글로벌 경기침체로 해외 수출과 내수 모두 부진한 상황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으며 재생에너지에 대한 고민도 깊다.유럽연합(EU)으로 철강을 수출하려면 탄소국경세와 재생네너지 100%(RE100)을 극복해야 한다. 당연하게 철강업계의 현안 이슈 중 하나가 탈탄소화로 '스틸제로'에 가입하는 것이다.철강 생산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공정을 도입하고 공급망 전체에서 탈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이다. 하지만 스틸제로는 말처럼 쉽지 않다.국정연이 국내 주요 철강사의 ESG를 가장 먼저 평가한 이유도 철강산업의 고민을 함께하기 위함이다. 한국, 중국, 일본 등 아시아 국가는 전 세계 조강 생산량의 70%를 점유해 스틸제로가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16개 철강업체 중 1차로 포스코 홀딩스, 현대제철, 고려아연, 세아제강의 평가 결과를 종합했다. 개별 기업의 평가 과정에서 다루지 못한 이면도 세세히 알아보고자 한다.【목차】Part 1 ESG 경영에 대한 이해1장. ESG 경영이란 무엇인가?- 윤리경영과 차이점- 글로벌 기업이 채택하는 ESS 경영- 글로벌 투자자가 고려하는 ESG 경영2장. ESG 경영의 평가 모델- 다양한 국내외 평가모델- 국제표준화기구(ISO) 평가모델- 국가정보전략연구소 팔기생태계 모델3장. ESG 경영의 현안 이슈- RE100, 탄소국경세 등- 유럽의 택소노미와 수출- 미국 등 주요국의 ESG 경영에 대한 입장4장. 상장기업의 ESG 경영 필요성- 대리인비용의 증가와 부실경영-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 기반 구축- 상장기업의 사회적책임(CSR) 완수Part 2 철강 및 비철금속업계 분석5장. 철강업체의 ESG 경영 분석- 포스코홀딩스- 현대제철- 동국씨엠- 고려제강- 세아제강- KG스틸- 동국씨엠- 휴스틸- 아주스틸- 대한제강- 금강공업6장. 비철금속업체의 ESG 경영 분석- 풍산- 영풍그룹- 고려아연7장. 플랜트업체의 ESG 경영 분석- SK오션플랜트- 금강공업8장. 철강업계 ESG 경영 종합 평가- 개별 기업의 성과 비교- 문제점 및 발전 방향 제시【대표 저자 소개】지은이 민진규대학 졸업 후 30년 이상 개인‧기업‧국가의 정보전략에 관한 강의‧컨설팅‧자문을 수행하며 정보전문가의 길을 걷고 있다. 2005년 국가정보전략연구소를 설립한 이후 정보·정책·안전·재난·드론·경영·공학 관련 전문 서적 집필과 후학 양성에 매진하는 중이다.1990년대 후반부터 정부뿐만 아니라 국내외 기업의 경영전략, 기업문화, 윤리경영, 정보전략 등에 관한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며 광범위한 지식과 경험을 축적했다. 다수 언론에 칼럼을 기고하고 책을 출간하며 국가경쟁력을 확보할 방안에 대한 고민을 심화시키고 있다.그동안 다룬 주제는 국가정보·기업정보·개인정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행정·경쟁력 평가, 지방자치단체 단체장·의원 및 국회의원의 선거공약 이행도 평가, 글로벌정보경영전략(GIMS), 기업문화, 위대한 직장(GWP), 윤리경영, ESG 경영, 내부고발, 금융 허브, 창조경제, 면접,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사회 현안 이슈를 총망라한다.연구 활동을 통해 국가정보학, 산업보안학, 정보사회학, 경영학, 드론학, 탐정학, 재난관리학 등에 관한 다수 이론을 정립했다. 평가모델인 5G Valley Innovation, 5G Valley Innovation-ARMOR, SWEAT Model, 8-Flag Ecosystem, 10-Dimension Model, K-Safety Model 등을 개발해 국가·기업·개인의 미래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디지털 ID 관련 국제표준화기구(ISO) 기술위원회(ISO/IEC JTC 1/SC 17)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저서로는 『국가정보학-역사와 혁신 1~3판』 『민진규 국가정보학 1~14판』 『국정원 7급 모의고사』 『국정원합격가이드북 1~10판』 『정보사회론 1~3판』 『산업보안학』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 1~2판』 『삼성문화 4.0』 『삼성의 미래』 『비지니스정보전략』 『총성 없는 정보전쟁』 『탐정가이드북』 『전략적 메모의 기술 1~2판』 『내부고발과 윤리경영』 『조립식 논술』 『위대한 직장찾기』 『직업이 인생을 결정한다』 『면접관을 면접하라』 『드론학개론 1~2판』 『드론 조종사 자격증』 『UAV 무인기 일반』 『무인 멀티콥터 필기 이론』 『재난과 드론』 『경비업에서 드론 운용 I·II』 『정보보안실행 I·II』 『경비현장 보안 I·II』 『창조경제 한국을 바꾸다』 『농협 인·적성검사 및 사무능력 검사』 『국정원 면접합격가이드북』 『대통령경호처 면접합격가이드북』『군무원 면접합격가이드북』 『국정원 논술 완전정복 1~2판』 『스마트모빌리티안전』『지방정부를 위한 ESG』 『국정원 NIAT 기초이론』 『국정원 NIAT 기본』 『삼성전자 면접합격가이드북』 『코레일 면접합격가이드북』 등 130여 권에 달한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 홈페이지 www.iNIS.kr

2024년 05월14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e-book과 새로운 면접 문화'와 관련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상구 원장이 출연했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하, 국정연) 민진규 소장은 '커피한잔으로 인생을 바꿔보자'라는 모토로 4900원에 발간하고 있는 면접합격가이드북 전자북(e-book)뿐 아니라 대통령경호처면접에 대해 설명했다.국정연은 수험생, 대학생, 취준생, 일반인들을 위해 파워포인트(PPT) 형태의 전자북을 제작해 4500원, 9900원에 판매하고 있다. 다음은 e-book과 새로운 면접 문화 방송에서 소개한 e-book 및 대통령경호처 면접과에 대한 내용 일부를 소개한다.▲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 이상구 원장[출처=새날 유튜브 방송]○ (사회자) 지난 방송에서 박목월 선생님의 유작을 소개한 이후 좋은 제안들이 있었다구요?네, 지난 방송에서 “피카펜”이라는 플랫폼이 블록체인의 일종인 ‘분산원장저장기술(DLT ;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을 활용하여 무단복제를 막고 소비자가 구매를 하면 바로 작가에게도 수입이 자동배분 되도록 하는 등 신기술로 <저작권 보호>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방송을 한 이후 저에게 몇 가지 문의가 왔습니다.우선 예전에 우리 방송에 출연한 적이 있는 <굿 스테이지>라는 웹진의 대표님께서 연락을 주셨습니다.종이책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문화예술 분야의 잡지(웹진 webzine, Web Magazine)를 발행하는 곳인데 새날 출연 이후 구독자가 늘어서 현재 1,234만 명 정도의 독자가 있다고 합니다.이 잡지는 특정 예술인이나 공연, 전시를 소개하면서, 기사를 통해 인터넷으로 바로 티켓 구매가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여기에서 지난 시간에 소개된 “피카펜”을 플랫폼으로 하여 박목월 선생님의 시를 판매하는 것을 도와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마침 한국시인협회(회장 김수복, 전 단국대총장)와 협약을 통해 한국시의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세계화 사업 협약이 체결되어, 1,700명에 이르는 회원들의 시를 “피카펜”을 통해 <굿 스테이지>라는 웹진을 통해 소개도 하고, 판매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회자) 또 다른 제안도 있었다구요?코로나 19 판데믹 시기에 개최된 온라인 콘서트 ’BTS 맵 오브더 소울 원‘은 191개 국가에서 시청하면서 누적 관객 수가 100만 명이나 되었는데, 당시 온라인으로 콘서트를 관람할 수 있는 티켓이 49,500원으로 약 500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합니다.이번에 연락이 온 곳은 (대형기획사는 아니지만) 블록체인 기술로 온라인 공연을 헤킹이나 불법 다운로드 없이 보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질문을 주셔서, 출연하신 우정권 교수님을 통해 기술팀에게서 “당연히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아 전달했습니다.우리 새날 방송을 공연 기획에 종사하는 분들도 본다는 것도 알게 되었지만, 우리 방송을 보면서 자신들이 기획하는 공연에 적용해보려는 아이디어를 내고, 직접 연락을 주신 것도 감사했습니다.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K-POP 등 한류가 4차 산업 기술을 바탕으로 더욱 더 발전할 수 있는 또 다른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사회자) 예전에 방송을 마치고 우리 스텝들과 같이 식사하면서 말씀하신 유전자 검사와 질병 예방 부분도 한번 소개해 주십시오.네, 김대중 대통령 시기인 2000년도 위암, 폐암, 자궁경부암과 유방암 등 “5대 암 국가무료검진사업”을 시작하여 암의 조기 발견율이 높아지면서 우리나라의 등록된 암 환자가 100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동시에 암 생존율과 완치율도 높아졌습니다.하지만, 근본적으로 암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암 예방법은 아직은 확립되지 않은 상태인데, DNA mapping 등 유전자 분석기술이 발전하여, 당뇨병이나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관련 유전자와 암 관련 유전자들이 무엇인지도 알게 되었고, 이들 유전자가 있는 분들을 간단하게 검사하는 방법도 개발되었습니다.우리 병원에서도 이러한 검사를 하는데, 검사 결과를 보면 저도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물론 유전자는 검사 결과로 암을 예측할 수 있을 정도의 <원인적 인과관계>는 아닙니다. 암을 유발하는 인자는 유전적인 요인 뿐 아니라, 음식이나 환경, 생ᅟᅡᆯ습관 등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암을 막는 인자도 여러 가지입니다.하지만 본인의 유전자들 중에 관련 요인들이 높은 인자들이 있다면 <통계적 유의성>은 상당히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자) 최근 원장님께서 암 유전자 검사를 시작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것인가요?잘 맞추는 점집의, 갖 신내림을 받은 무당에게 하는 말이 “자리를 깔고 앉으라”는 말인데, 그 정도로 연관성이 높아서 하는 소리일 것입니다.일단 기존의 질환이 있는 분의 경우, 관련 유전자 검사를 해 보면 정확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아래의 임상병리 검사 결과지는 75세, 여성 환자의 것인데, 이분은 이미 고지혈증 치료 약을 10년 이상 복용하고 계신분이었는데, 최근에 이유없이 힘이 없고 자주 피곤하다고 하여 우리 병원에 오신 분입니다.검사 결과를 보니 공복혈당이 412, 당화혈색소가 8.0이나 되는 매우 심한 당뇨병 환자인데도, 본인이 그러한 사실을 모르고 ’힘이 없다‘고 하니, 자녀들이 인터넷 쇼핑에서 선전하는 염소 엑기스를 고가로 구입하여 드시도록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이분의 유전자 검사에서는 이미 발현된 콜레스테롤 관련 유전자 뿐 아니라, 혈당 관련 유전자가 있어 주의를 해야하는 분이었습니다. 또한 골다공증 관련 유전자도 있어 골다공증 검사 외에도 매일 걷기와 같은 운동 및 (비타민 D 합성을 위한) 햇볕 쏘이기, 그리고 우유를 정기적으로 일정 양 이상 마실 것을 권해 드렸습니다. ○ (사회자) 암도 유전적으로 연관이 있나요?물론입니다. 특정 암은 유전적인 연관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환자의 경우, 갑상선암이나 유방암은 호발연령이 지났고, 발견된다고 하여도 암이 인체에 영향을 미칠 위험은 적은 연세입니다.그런데 폐암과 대장암은 다른 분들에 비해 유전적인 소인이 많으므로 정기적으로 흉부 방사선 검사를 하거나, 독감과 폐렴 예방접종 등 호흡기 질환이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하도록 교육했습니다.변비가 심해지거나 변이 가늘어지고, 검은색 혈변이 있는지 등의 증상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병원 조사를 하도록 하면서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하도록 권해드렸습니다.유전자 검사 결과를 알려드리니, 그제서야 본인의 부친이 폐암으로 돌아가신 것과 자신의 여동생이 대장암으로 진단받은 것을 이야기하면서 ’미리 이런 검사가 있는 줄 알았으면, 우리 동생이 고생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면서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사회자) 우리 새날 청취자들도 검사할 수 있나요?마침 이런 유전자 분석 서비스를 하는 회사 한 곳과 <연구협약>을 체결하여, 우리 병원에서 의뢰하는 환자들은 30만원 정도의 검사비를 내지 않고도 무료로 검사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태평서울병원을 검색하여 오시거나 다음의 주소로 예약을 하면 무료로 검사하여 드립니다.https://bit.ly/3TjqRsE이런 유전자 검사는 매우 민감한 정보이기 때문에 자필로 유전자 검사 신청을 하도록 하고, 이때도 (다른 일체의 정보 없이) 생년월일 등 나이를 알 수 있는 정보와 성별 등 기본정보만 쓰도록 하여 1차로 정보 유출을 방지하고, 의료법에 보호를 받도록 되어 있는 “병록 번호”만 기입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2중으로 하고 있습니다.특히 보험회사가 이들 정보를 미리 알고 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일이 없도록, 의료기관이 책임지고 개인정보를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새날을 열심히 듣는 분들이 우선적으로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소개한 적이 있는 면접 준비서를 e-book으로 발간하는 사업에 대해 이야기해 주신다구요?그렇습니다. 민진규 소장님은 국가정보원이나 대통령 경호실, 군무원 등 중요한 일을 하는 공무원들을 잘 선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오랫동안 수험서를 꾸준히 발간하고 계시고 또 면접을 위한 강의도 해오셨는데 최근 면접 가이드북을 e-book으로 발간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한 달에 4~5권을 쓰신다고 하니, 거의 1주일에 한 권 씩 출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오랜 기간 동안 강의를 해 오신 분야라서 축적된 자료도 많아서 쉽게 발간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미 만들어진 원고를 책으로 편집하는 것도 시간이 상당이 걸리는 일입니다.어떻게 매주 한 권 정도를 낼 수 있는지 신기할 정도입니다. 본인에게 직접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와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를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자) 어떻게 이 일을 하게 되셨나요?제가 공군 정보장교 출신이라서 아무래도 정보 분야에서 오래 일하다보니 이 분야에 대한 관심도 있고, 또 지식도 갖추게 된 것이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또한 “음지에서 일하며, 양지를 지향한다”는 국정원의 정신처럼, 묵묵히 남들이 하지 않는 힘든 일을 하는 분야의 분들에게 국가가 해 줄 수 있는 것이 예전에는 공기업에 낙하산으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특혜를 줄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러한 일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따라서 이러한 일에 대해 1)사명감을 가진 분들을 잘 선별하고, 이분들이 2)보람과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리고 3)궁극적으로 자신의 일이 자신의 능력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열심히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국가정보원 수험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대통령 경호실도 또 다른 의미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자료를 준비하고 수험서를 쓰는 등 영역을 넓히게 되었습니다.저의 수험서를 읽은 입사 준비생들이 면접시험 준비도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여, 면접에 대해서도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또 삼성전자와 같이 우리나라 경제를 지탱하는 중요 기업들의 경우에도 좋은 인재를 발굴하여 채용하고 이들이 일을 잘해 나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기업의 성장과 발전에 매우 중요합니다.그러함에도 우리나라에서는 불행하게도 이 분야에 대한 전문가가 부족해 제가 힘을 보태게 되었습니다.○ (사회자) 기존의 종이책이 아니라 e-book으로 발간하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요?첫째, 기왕이면 저렴하게 구입하여 공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e-book으로 발간하기로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부담을 느끼는 수험생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면접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4900원짜리 전자책을 만들었습니다.둘째, 수시로 바뀐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e-book으로 발간하는 것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종이책으로 제작하면 편집과 제본 등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e-book으로 발간하면 언제든지 필요할 때 마다 증보판을 만들 수 있습니다.출판사 입장에서도 편집이나 디자인비가 거의 들지 않기 때문에 매우 쉽게 책을 발간할 수 있습니다. 저자 뿐 아니라 출판사, 독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안입니다.셋째, e-book에는 다양한 내용을 담을 수 있습니다. 글자(TEXT), 도표와 그림(IMAGE) 등을 마음대로 올릴수 있습니다. 지난번 우정권 교수님의 피카펜에서 보았듯이 e-book에 블록체인기술을 더하면 동영상이나 음성도 담을 수 있을 것입니다.넷째, 젊은이들이 e-book을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직도 종이책에 익숙한 분들이 더 많겠지만, 젊은이들은 책 자체를 사지 않고, 노트북 컴퓨터나 랩 탑, 아니면 모바일폰으로 대부분의 정보를 취득하기 때문에 e-book이 젊은이들에게는 매우 유익한 매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자) 저는 e-book이라고 하여 짧고 간단하게 만든 수험서 정도로 생각했는데 오늘 가지고 오신 대통령 경호실 수험서를 보니 일반 책보다 더 많은 양이군요?그렇습니다. 대통령 경호처 (7급~9급 및 경력직) 면접 합격 가이드북이라는 제목의 책을 예시로 보여드리기 위해 가져왔는데, 일단 책은 5개의 큰 장과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1부는 면접의 구성과 의미, 직무 면접과 인성 면접, 자기소개서 작성의 전략, 이력서의 의미 등등 면접에 대한 일반론을 담았습니다.2부는 직무 면접과 역량 면접, 자신의 장점 설명, PT면접, 상황면접의 특징과 이해, 토론 면접 및 논술 면접 등 면접에 대한 다양한 내용들을 정리했습니다.3부는 경호처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인성 면접에 대해 설명하면서, 자신을 드러내는 법, 바람직한 인성면접, 인성 면접의 평가요소, 4차산업혁명 시대의 필요한 인재가 무엇인지를 담았습니다.4부는 <면접관을 면접하라>는 소제목으로 면접관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설명했습니다, 예를들어 면접관이 지원자를 판단하는 요건이나 유능한 면접관의 태도, 면접관을 보고 조직을 선택하는 전략까지 기술했습니다.마지막으로 5부는 경호처의 역사, 핵심 가치, 경호지침 등 입사하려는 경호처에 대한 다양한 지식을 담았습니다. 미리 자신이 갈 곳이 어떤 곳이며 자신이 해야하는 일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서 면접을 볼 수 있고 입사 자체도 결심할 수 있도록 임사 대상 기관에 대한 지식을 담았습니다○ (사회자) 책의 초반에 좋은 직장 찾기가 있군요. 좋은 직장에 대한 평가 기준은 무엇인가요?좋은 직장은 GWP(Great Work Place)라고 하며, 월급을 많이 주거나, 일이 편한 직장이 아니라 “일하기 좋은 기업”을 말합니다.GWP는 조직 내 신뢰가 높고, 업무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며, 즐겁고 보람 있게 일하는 회사를 지칭하는데, CEO의 이미지와 마인드, 기업에 대한 프라이드, 기업 문화, 성장성과 수익성, 그리고 자기 계발과 교육 기회, 국내와 해외 경쟁력, 마지막으로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 등 10가지 Dimensions(측면)에서 평가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또한 ESG(환경, 사회, 거버넌스 등)를 통해 지속가능 경영 내역을 통해 에너지와 환경오염 등 환경 요소, 이해관계자와 가치 존중, 그리고 의사 소통 등 사회적인 요소, 마지막으로 제도 운영과 리더쉽, 투명성 등의 거버넌스 영역에서 기업을 평가하고, 이를 입사 결정의 가이드라인으로 삼을 수 있도록 지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회자) 그런데 대통령 경호처의 면접이 매우 복잡하고 까다롭다구요?그렇습니다. 예전에는 무술 특채도 있었고, 특정인의 추천으로 오는 경우도 있었지만 지금은 일단 7급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체력검정에 통과한 수험생만 면접을 보고 있습니다.일반적으로 면접은 직무면접부터 시작해 인성면접까지 2~3회 정도 치러지는 편인데. 경호처는 1박 2일 합숙하면서 면접 전형을 진행합니다.면접의 종류도 매우 다양하여 10여 가지에 달하는데 인성 면접과 심층 면접은 기본이고 난이도가 높은 토론면접, PT면접, 상황면접, 영어면접 등은 그래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하지만 (특정 주제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기술하는) 논술 면접, (신세대 입장에서 지원자를 평가하는) MZ 면접, (MMPI를 활용한 심리검사와 유사하게 구조화된 설문지로 평가하기 위해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는) AI 면접, PI 면접 등은 다른 조직에서 잘 다루지 않는 영역이라 철저하게 대비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영어면접을 강화하는 것은 실제로 경호실이 해외 기관이나 조직과 협력할 일이 많기 때문에 영어 사용 능력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하여 도입하고 있습니다.이런 면접들은 비용도 많이 들고 인력도 많이 필요하지만 그 만큼 조직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자원을 투입해서 이러한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회자) 상황면접은 경호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를 물어보는 것인가요?▲ 대통령경호처 상황면접 시나리오(Decision tree Analysis)[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물론 경호관이 되면, 머리로 생각하지 않고, 자동적으로 몸이 반응하도록 훈련을 받지만, 경호관으로 근무하게 되면 수시로 부딛칠 상황에 대한 수험생의 생각을 질문함으로서 평소의 가치관이나 사고방식을 알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갑자기 대통령이 ㅇㅇㅇ을 방문한다고 한다. 현장 답사와 경호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이 질문은, 수험자가 준비가 되기까지 출발을 미룰 것 인지, 혹은 최대한 지시를 수행하기 위해 선발대의 출발을 서두를 것인지 등을 고민해서 대답해야 합니다.여기에는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닌데 주어진 상황에 맞추어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보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본인이 경호관이 되었다고 가정하고, 상황 제시 후 자리에서 일어나서 행동을 취해봐라고 한 후 상황을 “대통령을 죽이려고 칼을 꺼내는 위해자가 있다., 내(면접관 본인)가 위해자라고 생각해라. 이 칼에 맞으면 대통령은 죽는다. 이때 경호관으로서지원자의 액션은 무엇인가를 질문합니다.○ (사회자) 최근 입 틀막 사건들이 연이어 나오는 것을 보면, 경호가 옛날로 돌아간 느낌입니다. 무리 좋은 인재들을 뽑아도 경호 지침이나 상부의 지시가 부적절하게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경호관의 자격요건 및 자세[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과거 권위주의 정부 하에서 경호처는 폐쇄적인 형태로 운영한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국민이나 이해 관계자와 소통하기 보다 비밀을 유지한다는 명분으로 단절된 방식을 고집했습니다.하지만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국민의 눈 높이가 높아지면서 경호실도 소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호지침은 열린 경호, 소통 경호, 스마트 경호 등입니다.국민과 소통하지 않는 정부가 오랜 기간 인기를 얻을 수 없듯이 경호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경호처의 3대 불문율에는 ”보지 마라, 듣지 말라, 말하지 말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선은 위에서 지시하는 대로 따르고, VIP의 신변을 최대한 지키는 것이 경호관의 본분입니다.하지만, 상관의 이동 명령도 합리적이지 않으면 거부해야 한다거나, 불가피한 상황 외에는 공격을 지양해야 하는 등의 지침들도 있기 때문에 윤석열정부에서 일어난 각종 ”입틀막“ 사건이 나중에 어떻게 평가되고 귀결되는지 조차 경호관들의 교육 지침에 반영되어 전수될 것입니다.○ (사회자) 경호처의 실패 사례인 박정히 시해 사건은 어떻게 분석되고 교육되고 있나요?10.26 사태를 다양한 정치적인 의미도 있고, 역사적인 의미도 있지만 경호처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은 대표적인 경호 실패의 사례입니다.1979년, 일명 부마사태가 발생하면서 박정희 정부 내부의 갈등이 고조됐습니다. 학생과 시민의 민주화 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할 것인지에 대한 극단적 의견 대립은 정권의 붕괴를 재촉했습니다.당시 최고 권력기관이며 정권 안보의 중추 역함을 담당하던 중앙정보부 책임자인 김재규는 궁정동 안가에서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하고, 차지철 경호실장 등 경호관 4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이 사건에 대해 경호처는 1) 김재규 일행이 경호관의 제지를 거부하고 권총을 소지한 채 안가에 들어가도록 한 것에 1차 적인 실패가 있었다고 판단하면서 아무리 대통령 최측근 인사라도 예외로 하지 말라는 원칙적 경호를 다시 한번 강조하게 되었습니다.2) 김재규 뿐 아니라, 중정의 직원들이 기관총을 들고 현장에 다가가도록 한 것 또한 경호 실패의 사례로 손꼽힙니다. 특정 지역 내 안전 활동 강화에 대한 원칙과 지침이 만들어진 것도 이사건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회자) 최근 일본에서 일어난 아베 전 총리의 암살사건은 어떻게 분석되었나요?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국가 중 하나로 꼽합니다. 치안이 잘 되어 있으며 조직폭력배인 야쿠자 조차도 일반인에 대한 폭력은 삼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22년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암살되면서 일본이 안전하다는 믿음이 깨어졌습니다.살해 용의자는 1) 인터넷에서 총기부품을 구입 해 조립했으며, 화약은 문구점에서 판매하는 불꽃놀이용 폭죽을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사제충기의 제작 현황을 파악하지 못한 잘못으로 지적되어 인터넷에서 관련 검색이나 노출이 되면 사전에 감지하고, 차단하는 지침이 시작되었습니다.또한 2) 자민당 관계자와 총기를 휴대한 경호원들이 다수 배치되어 있었음에도 용의자가 접근할 때 인지하지 못하였고, 사제 산탄총으로 2발을 발사했을 때 첫발은빗나가고 두 번째 총알이 목 부위를 관통했습니다.이것은 총기를 휴대한 용의자가 접근하는 것을 막지 못하는 경호 실패 뿐 아니라 응급 조치에도 실패 했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마지막으로 사건 용의자는 41세의 해상 자위대 근무 경력이 있는 자로 3) 위해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한 사전 정보 수집이 미흡한 것이 실패로 지적됩니다. 엄마의 과도한 종교활동으로 인한 피해의식 등으로 특정 종교를 지지하는 정치인에 대한 적개심이 있었습니다.○ (사회자) 책의 내용이 대부분 PPT로 되어 있어 잘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읽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맞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경호처에 시험을 치려는 분들은 7급 공채에 우선 합격을 해야 하고 또 단순 신변경호가 아니라 경호관으로 근무를 해야 하므로 이 내용이 어렵지는 않을 것입니다.무엇보다 논리적이 체계적인 사고를 하기 위해서는 PPT를 통해 개념을 숙지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 본 것입니다.책은 175 페이지이지만, PPT를 설명자료로 풀면 수백 피이지가 넘어가고 개념을 이해하고 숙지하는데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짧은 시간에, 더 효율적으로 학습하기 위해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이하 생략 -[유튜브 방송 보러가기][1시 38분 40초 이후 'e-book과 새로운 면접 문화' 방송 시작]참고로 교보문고에서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를 검색하면 다양하게 출판되고 있는 e-book을 접할 수 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윤리경영팀은 다양한 경험과 지식, 국내와 해외의 연구성과물을 토대로 현실적인 새로운 지표 개발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물을 바탕으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와 '그린경제'는 2012년 9월 5일 수요일자 신문부터 '윤리경영 대해부'를 통해 기업을 평가하고 진단함으로서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기획물을 시리즈로 연재하고 있습니다.2013년 09월 04일자 신문에 실린 [윤리경영 대해부] 대한석탄공사 편 기사를 소개합니다.[기업진단-윤리경영][김백건(金白巾)의 윤리경영 대해부(53) - 대한석탄공사 1편]경영부실 속 노사 '이면합의'로 7년간 임금인상임금인상 가이드라인 지키지않아 작년 경영평가서 D등급임직원 법인 카드로 '상품권 깡' 회식비 전용 모럴해저드[그린경제=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윤리경영연구팀장] 한국석탄공사(이하 석탄공사)는 석탄수급 안정을 통한 국민생활 안정 및 국가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1950년에 설립되었다. 주요 업무는 석탄광 개발•생산 및 수급조절, 석탄광산 및 석탄가공에 관한 기술적 연구개발 및 보급, 석탄 및 그 부산물과 석탄가공제품의 매입•판매 및 수출입, 석탄 비축사업 등이다. 석탄공사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언론보도, 그린경제 DB, 국가정보전략연구소 DB, 국정감사, 감사원 자료 등을 참조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8-Flag Model’을 적용해 석탄공사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해보자.사장‧감사 정치인 낙하인사부실 공기업 경영혁신 ‘요원’ ▲ 대한석탄공사 사옥 전경◆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Leadership)=석탄공사의 비전(vision)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에너지 공기업’이고 핵심가치(core value)는 고객중시, 인재중시, 신뢰중시, 혁신중시, 기술중시다.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수립한 경영방침은 ‘맑고 밝은 경영, 활기찬 일터’로 건강한 소통, 창의적 변화, 능동적 자율, 고객가치 창조 등이다.전략목표는 국내 석탄사업 경쟁력 제고, 녹색성장 중심 성장동력 확충, 시스템혁신을 통한 선진경영기반 구축, 사회적 책임 및 공기능 강화 등 4가지다. 국내 석탄사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생산관리체계 고도화, 시설운영의 효율화, 안전관리 강화, 안정적 수급관리 등의 전략과제를 설정했다. 녹색성장중심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한 전략과제는 해외석탄광 개발운영, 해외석탄개발 인프라구축, 녹색성장 사업추진, 석탄사업 기술개발 강화 등이다.시스템혁신을 통한 선진경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전략적 조직인적자원관리, 재무관리시스템 선진화, 성과와 역량 중심의 성과관리체계, 선진노사문화 정착 등의 과제를 추진한다. 사회적 책임 및 공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나눔 상생경영 강화, CS경영체계 고도화, 위험관리체계 강화, 클린컴퍼니 구현 등을 실천하고 있다.윤리경영 비전은 ‘가치를 키우고, 나눔을 실천하는 깨끗한 공기업’으로 깨끗한 공기업(Clean corp), 친환경 공기업(Green corp), 투명한 공기업(Open corp), 사랑 받는 공기업(Love corp)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내 1호 공기업으로서 막중한 책임의식을 바탕으로 윤리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성과는 전혀 없다. 부실 공기업으로 경영혁신이 절대적으로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비전문가인 정치인이 경영진으로 임명되는 낙하산 인사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 비리행위가 다양하게 발생해 전문 감사인의 필요성이 높지만 감사도 감사업무와 무관한 정치인이 임명되어 윤리경영을 위한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 ▲ 김현태 전 대한석탄공사 사장(사진 오른쪽)은 설을 앞두고 자매결연을 체결한 의정부 제일시장을 방문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가졌다석탄공사는 부채가 늘어나고 경영부실이 심각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아 2012년 경영평가에서 ‘D등급’을 받았다. 2009년 석탄공사가 정부의 지시를 어기고 임금을 인상해 기업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전임사장 및 경영진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또한 임직원들은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매해 현금으로 바꿔 회식비로 전용하는 등 일명 카드깡을 한 것이 적발되기도 했다. 2008년에는 시설투자를 위한 차입금으로 부도를 맞은 건설회사의 어음을 사 감사원에 적발되었고, 관련자들이 검찰수사를 받았다.현재 석탄공사의 사장은 공석 중이다.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아 사장이 자진 사퇴했기 때문이다. 새로운 사장을 모집할 예정이지만 정치인 낙하산 인사가 근절될 수 있을지, 석탄공사의 윤리경영을 확립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인사가 임명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석탄공사의 비윤리적인 경영은 사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 전체의 고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 국민의 세금만 축내고, 정상경영이 불가능하다면 빠른 시일 내에 석탄공사를 없애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누가 임명되어도 윤리경영이나 정상적인 경영은 불가능한 것이 명확한데,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석탄공사를 존속시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윤리경영 자가진단도 형식적◆윤리헌장(Code)=석탄공사는 투명하고 모범적인 공기업이 되기 위해 윤리헌장을 제정해 실천하고 있다. 윤리헌장은 우리의 정신, 행동기준, 지향목표 등 세 부분이다. 우리의 정신은 순수, 열정, 사랑이다. 행동기준은 자율, 협동, 실천, 고객, 화합을 중시한다. 지향하는 목표는 경영개선, CLEAN 컴퍼니, 정책기여, 환경 수호 등이다. 2003년 제정한 윤리강령은 임직원의 기본윤리, 고객에 대한 윤리, 경쟁사 및 거래업체에 대한 윤리, 임직원에 대한 윤리, 국가와 사회에 대한 윤리로 구성되어 있다. 윤리강령은 정규직 직원뿐만 아니라 비정규직원까지 적용한다.윤리경영을 위한 자가진단표도 만들어 배포하고 있다. 내용은 법에 위배되지 않는가, 회사윤리강령과 방침에 부합되는가,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가, 지금의 행동이 공개되어도 부끄럽지 않은가, 자신의 일을 남에게 미루지는 않는가 등이다. 자가진단표의 내용이 다른 공기업의 내용과 유사한 수준으로 차별성은 없다. 윤리교육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 직원들이 윤리강령 내용이나 이해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회사의 윤리강령이나 방침을 알아야 자가진단이라도 할 수 있는데, 교육도 하지 않으면서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진단하라고 하는 것은 모순이다.◆제도운영(Compliance)=감사는 이사회와 마찬가지로 사장에 예속되어 있다. 윤리경영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담당이사가 하며 위원은 상임이사, 본사 처•실장, 노조대표로 임명한다. 청렴신문고를 운영하며 부정부채, 내부공익, 방만경영, 클린 등을 신고 받는다. 청렴게시판도 운영하고 있으며 신고자 보호제도도 운영한다. 내부공익신고는 실명으로 해야 하면 실명확인절차를 거쳐야 신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2012년에는 윤리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청렴등록시스템과 청렴마일리지 제도를 시행했다. 청탁등록시스템은 임직원이 내•외부로부터 청탁을 받을 경우 그 내용을 등록해 청탁당사자를 조사해 불이익을 주는 제도다. 부패의 주요 원인인 청탁을 근절하고 공정한 업무수행과 투명한 의사결정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다. 청렴마일리지 제도는 청렴활동에 대한 직원들의 자발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반부패활동과 교육에 참가할 경우 인센티브를 지급하기 위해 도입했다. ▲ 대한석탄공사 임직원 30여명은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 제일시장을 찾아 전통시장 활성화의 일환으로 온누리상품권을 이용해 물품을 구매했다.문제는 이러한 제도의 구비에도 불구하고 석탄공사의 비윤리적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노사 모두 근절의지도 없다는 점이다. 노사가 합심해 감독기관이 정부를 속이고,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윤리경영을 위한 제도를 고민하기 이전에 감사의 기능이나 강화할 필요가 있다. 감사도 감사능력을 갖춘 인사를 임명해야 한다.업무와 무관한 윤리교육◆윤리교육 프로그램(Education)=2004년부터 관리자 교육과정에 윤리경영과목을 필수과목으로 운영하고 있다. 2005년에는 사이버윤리교육을 실시했고, 성희롱 예방교육도 추진했다. 2006년 ‘이제는 윤리가 경쟁력이다’라는 주제로 외부 강사 초빙교육도 진행했다. 2007년 광업소를 순회하면서 윤리교육을 했다.윤리교육을 위해 임금을 꾸짖고 상받은 청백리-윤강 선생일화, 국법의 위엄을 보여준 청백리-박이창 선생일화, 공사를 지킨 원수관계-청백리 박문수 선생일화, 노인의 가르침–성안공 일화, 한평생 나물과 오이로 살다–조원기, 공은 출세하기를 즐겨 하지 않는다-노진, 청백리인 것조차 부끄럽다-임호신, 시대를 초월하여 빛나는 청백리 정신-이항복 등의 각종 교육자료도 공유하고 있다.전시행정을 선호하는 공기업의 윤리교육교재를 보면서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누가 이런 교육교재를 개발했는지 모르지만 위에 열거한 내용과 석탄공사의 윤리경영과 무슨 연관이 있는지 알 수가 없다. 조선시대 유교사상이 청렴한 공직생활을 유도하는데 도움이 되지만 전혀 평범하지 않은 위인들의 일화가 일반인의 행동지침이 되기 어렵다. 윤리교육은 자신의 업무와 밀접하게 연관되어야 하고, 일상생활의 고민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 몇 년 동안 주기적으로 진행된 성희롱 교육도 여직원이 거의 전무한 석탄공사에서 필요한 교육이라고 보기 어렵다. 공사의 실정도 감안하지 않고 감독기관이 요구하는 교육을 형식적으로 추진한 것이다. 그 시간에 다른 내용으로 실질적인 교육을 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본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 윤리경영연구팀 팀장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윤리경영팀은 다양한 경험과 지식, 국내와 해외의 연구성과물을 토대로 현실적인 새로운 지표 개발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물을 바탕으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와 '그린경제'는 2012년 9월 5일 수요일자 신문부터 '윤리경영 대해부'를 통해 기업을 평가하고 진단함으로서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기획물을 시리즈로 연재하고 있습니다.2013년 09월 04일자 신문에 실린 [윤리경영 대해부] 대한석탄공사 편 기사를 소개합니다.[기업진단-윤리경영][김백건(金白巾)의 윤리경영 대해부(53) - 대한석탄공사 2편]위험한 일에 비정규직 고용…産災 은폐‧축소까지부채해소 위해 과도한 사채발행 차입경영 특단의 조치 필요수익성 없는 해외사업 추진 가뜩 부실한 재무구조 악화시켜▲ 대한석탄공사 임직원이 3개 광업소 현장을 찾아 일일 채탄작업을 체험하고 있다.◆의사결정과정(Communication)=경영에 자신도 없는 정치인이나 관료 출신들이 무조건 한자리 하자는 심정으로 사장이 되면서 명확한 비전이나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노사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은 없는 자리를 만들고, 정부를 기만하는 이면합의를 가능케 한다. 노조위원장의 동생을 위해 없는 자리를 만들어 1급으로 승진시키고, 신임사장은 강경한 노조를 달래기 위해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고 이면 합의를 했다. 이면합의로 임금을 인상한 기간은 무려 7년이나 된다.경영진의 방만한 경영을 감시해야 할 노조도 퇴직금을 받고, 편법 임금인상을 유도하기 위해 직무를 태만히 했다. 노조와 경영진은 경영정상화를 위해 합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지원금에 기대어 사적인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다. 경영진과 노조를 관리 감독해야 하는 행정부도 수수방관하고 있다. 석탄공사의 경영이 파탄상태에 직면한 지도 매우 오래되었지만 최대 이해관계자인 국민에게 상세한 정황을 설명하지도 않았다. 국민과 소통하려는 의지도 없었던 셈이다.경영개선 노력 않고 성과급 잔치◆이해관계자의 배려(Stakeholders)=막대한 부채와 누적되는 경영적자에도 불구하고 석탄공사를 유지해야 하는 명분은 하나다. 아직도 연탄을 연료로 사용하는 가난한 서민들이 전국에 산재해 있다. 정부도 연탄을 제조하는데 사용되는 무연탄의 가격을 통제해 서민생활을 지원하고 있다. 석탄공사는 이 무연탄이 매출의 99%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제조원가를 충분하게 반영해 주지 않아 적자가 난다고 하소연한다.석탄공사의 자료에 따르면 무연탄의 생산원가는 톤당 20만원인데, 판매가격은 14만원에 불과하다. 정부가 매년 톤당 3~4만원을 보조해 주지만 역부족이다. 원가타령을 하고 있지만 석탄생산의 효율성도 낮아 생산원가가 국제평균보다 10배나 더 높다. 서민생활을 지원해야 한다는 명분과 적자투성이인 공기업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 사이에서 정부가 고심을 하고 있다. 석탄공사가 매년 1000억 원에 달하는 적자에 허덕이고 있지만 임직원은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 2011년에 직원들은 320%의 성과급을 받았고, 사장도 80%의 성과급을 챙겼다. 무슨 경영성과가 있었다는 것인지 기준을 알 수가 없다. ▲ 대한석탄공사 직원들이 1사1촌 자매결연 마을인 원주 신림면 성황림 마을에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경영투명성(Transparency)=부채규모는 2006년 1조 원이었지만 이후 2007년 1조2000억 원, 2011년 1조4000억 원을 넘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자산은 2006년 6000억 원이었지만 2008년 8000억 원으로 늘었다가 2011년 6000억 원대로 감소한 이후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부채는 늘어나고 자산은 줄어들면서 자본잠식을 넘어 자본을 넘어선 부채가 8000억 원대에 육박한다. 2010년 영업손실은 590억 원 규모였다가 2011년과 2012년 모두 530억 원 규모로 낮아졌다. 부채가 너무 많아 영업손실과 유사한 수준의 이자를 지급해 손실규모는 더 늘어난다.석탄공사는 원리금을 상환할 능력도 없으면서 2005년부터 매년 300억 원에서 3000억 원의 사채를 발행하고 있다. 이 부문에 대해 2012년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석탄공사의 과도한 차입금을 해결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나서서 부채를 해소해 줘야 한다는 논리지만, 1조4000억 원에 달하는 부채를 해결하는 일은 쉽지 않다. 재무구조가 나쁜 공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신용등급은 AA+로 최고등급보다 한 단계만 낮다. 정부가 해결해 줄 것이라는 확신 때문에 회사채를 발행하는데 문제가 없다.공기업의 빚은 결국 정부가 부담해야 하고, 국민의 혈세로 갚아야 하므로 감독기관이 철저하게 감독하고 통제해야 한다. 2012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석탄공사 자본잠식 문제와 관련하여 부채규모 감소대책 및 자구노력 계획, 정부 지침을 무시한 임금인상 등 방만경영에 대한 재발방지대책, 연탄공장에 무담보 외상으로 판매하는 관행을 시정하는 등 재무관리시스템을 개선하라는 등의 지적을 받았다. 지적에도 불구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서민연료 ‘연탄’ 생산이 존재 이유‘세금먹는 하마’ 존폐론까지 거론◆사회가치 존중(Reputation)=2010년 국정감사에서 해외석탄광산 개발사업 추진 시 경영여건 등을 고려한 자금 및 위험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고, 몽골 누르스트 홋고르 탄광사업도 외부 전문기관의 사업타당성을 평가한 후 추진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2012년 감사원은 몽골 유연탄광 개발 사업이 수익성 및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어 사업성을 전면 재검토하고 지분을 매각하는 등 재무부담을 최소화 하라고 지시했다. ▲ 대한석탄공사(사장 김현태)는 지난 6월 13일 강원원주혁신도시 내 신축사옥 현장에서 ‘초에너지절약형 건축시범사업’ 참여기관으로 선정된 10개 공공기관 협의회를 갖고 에너지절약에 앞장서기로 다짐했다.석탄공사가 해외 자원개발에 매달리는 것은 국내사업만으로 경영을 개선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해외사업을 추진한다고 석탄공사의 설립목적인 석탄의 수급안정을 달성할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다. 해외에서 석탄을 개발해도 국내로 도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MB정부에서 공기업들이 해외사업을 무리하게 벌여 낭비한 국민의 혈세가 수십 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한다. 석탄공사도 사업성이 없는 사업을 벌여 가뜩이나 취약한 재무구조를 악화시킨 것이다.2012년 국정감사에서 석탄공사가 근로자들의 산업재해를 조직적으로 은폐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줬다. 석탄공사는 2008년부터 2012년 8월까지 발생한 131건의 산업재해 중 36건만 감독기관인 지식경제부에 보고했다. 부상 정도에 따라 즉시 또는 매월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부상자에게 입원보다는 통원치료를 강제해 부상자들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도록 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경영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 성과급을 받기 위한 의도에서 산업재해를 은폐한 것이다.석탄공사는 경영합리화를 내세워 불법파견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 1997년 IMF이후 대규모 구조조정을 했고, 1998년부터 사내하도급이 시작되었다. 굴착, 보갱, 광차운반 등 위험한 업무를 사내하도급업체에 맡겼다. 일부 광업소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숫자가 비슷할 정도로 비정규직의 채용이 많다. 특히 이들은 진폐증을 유발할 수 있는 업무에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석탄채굴작업으로 진폐증과 같은 질병이 유발될 수 있는 위험한 일에 비정규직을 고용해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비윤리적인 처사다.비정규직은 매년 고용심사를 하고 있어 산업재해의 사각지대에 있다. 다쳐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도 못하고, 진폐증과 같은 질병이 의심되어도 보상을 받을 수 없다. 가장 어려운 업무를 하는 석탄근로자들이 자신들보다 처지가 열악한 근로자를 착취하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이러한 불법도급문제를 개선하라는 지적이 많이 있었지만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석탄공사의 경영진과 노조가 모두 윤리경영에서 말하는 사회적 가치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하지도 못하고, 자신들의 사적인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공익을 훼손하고 있다. 이들이 어려운 여건하에서 국가경제발전에 기여를 했고,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지만 공공의 이익을 무시하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 8-Flag Model로 측정한 석탄공사의 윤리경영 성취도지금까지 진단한 내용을 바탕으로 ‘8-Flag Model’로 측정한 석탄공사 윤리경영 성취도를 종합하면 그림과 같다. 석탄공사의 윤리경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낙제점 수준이다. 1호 공기업으로서 상징성과 경제발전에 기여한 공을 감안해 줘야 하지만 최근의 불미스러운 비윤리적 행위 때문에 너그러울 수 없다. 특단의 경영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리더의 역량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업무의 전문성이 약한 정치인과 퇴직관료들의 자리보전용 공기업으로 전락했다. 최소한 감사라도 감사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감사마저도 정치인으로 채워지고 있어 정부조차도 석탄공사의 경영정상화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윤리경영 성취도를 평가한 주요 내용을 보자Flag 1인 리더십은 전문성이 없는 경영진과 사적인 이익 극대화를 위한 노조가 합심해 다양한 비윤리적인 행위를 일삼고 있어 낙제점을 받았다. 감사원도 리더의 역량이 부족하고, 강성노조에 끌려가고 있다고 지적했다.Flag 3인 제도운영도 나름 여러 가지 제도를 구비했지만 실천을 하기 위한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윤리경영위원회의 위원장이 기획이사로 사장의 부하직원에 불과하고, 관련 위원들도 윤리경영을 추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고 보기 어려웠다.Flag 4인 윤리교육도 부실하고 형식주의를 벗어나지 못했다. 몇 년 동안 제대로 된 윤리교육을 하지 않았고, 윤리교육을 위해 공유하고 있는 위인들의 이야기도 윤리교육과는 거리가 멀다. 여직원이 거의 전무한 석탄공사의 사내 성희롱 예방교육이 윤리경영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도 의문이다.Flag 6인 이해관계자 배려도 가난한 서민들의 연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탄제조용 무연탄을 생산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매년 수천억 원을 지원받고 1조4000억 원이 넘는 부채를 지고 있는 기관을 유지하는 명분으로 삼기에는 역부족이다. 일부 계층이 받는 혜택보다 국민이 부담하는 세금이 더 많기 때문이다.Flag 8인 사회가치 존중도 노사가 사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공익을 훼손하고 있다. 공기업의 공적 기능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으며, 불법파견노동자를 이용해 정규직의 자리보전과 실적유지를 하고 있다. 자신들보다 더 어려운 처지의 노동자를 착취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 윤리경영연구팀 팀장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윤리경영팀은 다양한 경험과 지식, 국내와 해외의 연구성과물을 토대로 현실적인 새로운 지표 개발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물을 바탕으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와 '그린경제'는 2012년 9월 5일 수요일자 신문부터 '윤리경영 대해부'를 통해 기업을 평가하고 진단함으로서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기획물을 시리즈로 연재하고 있습니다.2013년 07월 24일자 신문에 실린 [윤리경영 대해부] 한국환경공단 편 기사를 소개합니다.[기업진단-윤리경영][김백건(金白巾)의 윤리경영 대해부(47) - 한국환경공단 2편]감사실장 등 최고위층까지 향응받아 ‘충격’공단 발주사업의 70% 대기업이 수주 중소기업 차별입찰관련 심의위원 절반 이상 뇌물 수수 구속되기도▲ 외국인 이주노동자로 구성된 ‘샬롬자원봉사대’와 내국인 ‘초롱봉사회’가 참여해 경기도 마석공단 내에 방치된 쓰레기 청소 및 환경개선 캠페인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의사결정과정(Communication)=환경공단은 지난 몇 년 동안 주요 경영진이 낙하산 인사로 채워졌고, 현재도 일부 경영진은 비전문가인 낙하산 인사다. 낙하산 인사들이 전문가도 알기 어려운 환경문제를 해결하거나 주요 업무에 대해 정확한 의사결정을 하기란 어렵다. 직원들이 비리에 연루되고, 국가예산을 보는 사람이 임자라고 빼 먹는 것도 경영진의 능력이 부실하기 때문이다. 환경공단은 자체적으로 수익사업을 하는 기관이 아니라 정부의 예산으로 조직이 운영되기 때문에 아무런 책임 없이 국가예산을 사용한다. 서로 책임을 지지 않거나 혹은 서로 공범이 되도록 만들어 부정행위에 대한 죄책감을 없애고 내부고발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이런 점에서 보면 내부의 의사소통은 조직적으로 매우 원활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오랜 시간 동안 외부의 철저한 감사가 아니면 조직내부 부정행위를 색출하기 어려웠던 이유다. 내부의 원활한 의사소통노력과 달리 외부와의 의사소통은 단절되었다. 엄청난 예산을 주무르면서 고압적인 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데, 낮은 자세로 외부와 소통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고 볼 수 있다. 요즘 유행하고 있는 ‘슈퍼 갑’으로 행세하면서 돈도 챙길 수 있는 자리는 흔하지 않다.최대 이해관계자 국민은 소외◆이해관계자의 배려(Stakeholders)=2012년 폐기물 재활용업체와 화장품업체 등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 업체는 폐기물품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관련 법률을 위반했지만, 이는 서류처리의 미숙 때문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공단은 법규를 위반한 것이 명확하다고 말한다. 환경산업을 활성화하고 해외로 진출하기 위해 2012년 12월 출범한 환경산업협회와 환경관리공단과의 밥그릇 싸움도 치열하다. 민간건설회사, 환경부의 환경산업 공무원들이 주축이 된 환경산업협회가 해외사업을 추진하면서 환경관리공단이 반발하고 있다.▲ 대덕의 한 자원재생업체에서 직원들이 가로등 폐기물을 분류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환경공단의 최대 이해관계자는 업체나 협회가 아니라 국민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이뤄진 예산을 사용하고, 서비스의 최종 소비자가 국민이기 때문이다. 환경공단이 임직원과 일부 관련자들의 밥벌이 장소이고, 예산으로 벌이는 사업이 뇌물을 챙기는 도구로 인식해서는 안 된다. 직원이 100원의 뇌물을 받으면 업체는 최소한 1000원의 이익을 챙기고, 사회적으로는 1만원의 손실이 생긴다. 자신이 받는 뇌물이 사회적으로 몇 백배의 피해를 끼친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 특히 환경분야에서는 뇌물의 피해가 더 크기 때문에 윤리경영을 더 엄격하게 요구하는 것이다.◆경영투명성(Transparency)=환경공단의 경영은 엉성하기 그지없다. 국가예산으로 운영되는 공단이 경영효율성과는 거리가 먼 돈 먹는 하마에 불과하다. 재무제표에 따른 경영성과를 평가하기보다는 비리백화점으로 부를 정도로 만연한 비리행위만 점검해 보자. 2011년 입찰비리가 2012년 4월에 밝혀졌다. 환경공단 설계분과 심의위원 23명이 건설업체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수수해 이들 중 13명이 구속 기소되었다. 뇌물을 받은 환경공단 직원은 팀장, 처장 등 고위급이었고, 대학교수, 특허청 직원 등 다양했다. 대학교수가 소속된 대학도 부산대, 호서대, 창원대, 중앙대, 동국대, 인천대, 청주대, 경희대 등 한국의 주요대학이 전부 연루되었다. 뇌물을 공여한 건설회사도 효성, 포스코엔지니어링, 코오롱워터텍, 한솔이엠이 등 국내 환경관련 기업이 망라되었다.이 외에도 2012년에 다양한 비리들이 적발되었다. 2012년 6월 감사원의 감사결과 고양시 백석환경에너지시설을 준공 처리하는 과정에서 환경공단 임직원의 부실업무가 지적되었다. 포스코건설이 시방서대로 준공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환경공단 직원이 우선 준공 처리해 주었다는 사실이 발각된 것이다. 8월에는 환경부 감사결과에 의거 경영지원본부장, 감사실장 등 15명이 향응접대를 받아 인사 조치되었으며, 처벌을 받은 15명 중 9명은 최고직급인 1급이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환경공단 임직원 21명이 하남시 환경기초시설 현대화 및 공원조성 사업을 낙찰 받은 건설업체로부터 집단향응을 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환경공단은 비위가 드러난 직원 21명 중 11명만 중징계 해 논란을 초래했다.새 이사장 윤리경영 노력에 기대‘해외 신사업’ 추진은 평가할 만▲ 인천환경공단은 다문화 가족과 함께하는 사랑의 주말농장 개장식을 승기사업소 내 주말농장 부지에서 결혼 이민자 20가족, 사할린 귀국 동포 10가족과 환경공단 직원 30명 등 총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사회가치 존중(Reputation)=환경공단은 비리행위가 많은 것도 문제가 되지만 기본적인 사회가치를 존중하려는 자세도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2012년 국정감사에서 최근 3년간 환경공단이 발주한 사업의 70%를 대기업이 수주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특히 공단이 추진하는 상하수도 공사는 대기업이 시공하지 않아도 되고, 기업 간의 특별한 기술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턴키방식의 입찰을 고집하면서 비리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이들 사업은 기술이 필요하지 않지만 금액이 크기 때문에 건설사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수주전쟁을 펼치면서 뇌물사건을 초래한다.하지만 부실경영을 보완하기 위해 해외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치려는 노력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2010년부터 포스코와 협력해 인도네시아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에 진출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2012년 12월 UN의 해외 정책 청정개발체제(P-CDM: Programmatic Clean Development Mechanism)에 스리랑카 폐기물 퇴비화 사업을 등록했다. 이 사업은 매립하던 음식쓰레기와 같은 유기성 폐기물을 퇴비화하는 사업이다. 환경을 보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원을 활용할 수 있어 일석이조(一石二鳥)라고 볼 수 있다.2013년에도 해외사업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주요 해외사업은 5대 사업분야인 물환경, 폐자원, 기후대기, 유해물질관리 및 연수 등과 3대 유형인 공적개발원조(ODA), 프로젝트파이낸싱(PF), 설계-구매-시공(EPC) 등이다. 현재 동남아시아 위주의 사업을 멕시코와 중남미 지역, 동유럽, 아프리카까지 확장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사업들이 수익성이 있는지 여부와 환경공단이 추진해야 하는 사업인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이다.국내 공기업들이 새로운 수익원을 찾기 위해 해외사업을 활발하게 펼치지만 사장의 실적을 챙기기 위한 전시행정에 불과하고, 돈을 벌기보다는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아 우려를 제기하는 것이다. 지난 MB정부 5년 동안 공기업이 벌인 대부분의 사업은 실패로 귀결되었고, 개별 공기업마다 수백 억 원, 수천 억 원의 손실을 낸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의 아까운 세금이 해외에서 낭비된 셈이다. 국내사업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환경공단이 해외에서 사업을 잘 추진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집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새는 법"이다. 세금이나 까 먹는 해외사업을 무작정 벌이지 말고 국내에서 본업이라도 제대로 하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바란다.8-Flag Model로 측정한 환경공단의 윤리경영 성취도지금까지 진단한 내용을 바탕으로 ‘8-Flag Model’로 측정한 환경공단의 윤리경영 성취도를 종합하면 그림과 같다. 환경공단의 윤리경영 수준은 최근 평가한 어떤 공기업과 비교해도 더 나빴다. 2013년에 새로운 이사장이 취임하고 윤리경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환경공단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측면도 없잖아 있을 수 있지만 변화된 모습을 찾을 수 없다는 점을 반영했다. 그나마 부실가능성이 높은 해외사업을 호의적으로 평가한 사회가치 존중만 빼면 모든 영역에서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일부 영역은 아예 ‘0’점을 받아 윤리경영에 대한 의지마저 의심하게 만들었다. 대표적인 몇 가지 평가이유를 살펴보자.Flag 1인 리더십은 일반직원뿐만 아니라 최고위급 직원인 1급의 대부분이 2012년 향응접대를 받아 인사조치를 받은 점, 2011년 입찰비리에서 수십 명의 직원들이 연루되었다는 점, 낙하산을 타고 온 전임 이사장이 윤리경영을 위한 노력을 거의 하지 않은 점 등을 반영했다.Flag 3인 제도운영은 윤리경영을 감시·감독해야 하는 행동강령책임관인 감사실장마저도 향응접대에 연루되어 징계를 받아 제도운영 자체가 불가능해 ‘0’점을 줬다. 이사장이 위원장인 열린경영위원회도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대부분의 공기업에서 이사장이나 사장이 윤리경영을 추진하는 위원회 위원장을 맡는데 이는 윤리경영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표현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주요 경영진조차 비윤리적인 행위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오히려 주도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환경공단 청라 및 율도사업소에서 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와 인천환경공단은 공동으로 ‘사랑의 김장담그기’에 사용할 배추·무 모종을 밭에 옮겨 심는 작업을 하고 있다.Flag 4인 윤리교육도 나름대로 사이버교육도 하고 외부전문가를 초청해 교육을 진행하고 있지만 형식적이라는 점과 비윤리적인 행위가 가장 많이 발생한 2011년을 성공적인 해로 지칭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0’점으로 평가했다. Flag 5인 의사소통도 이익을 위한 내부소통을 원활하지만 외부와는 불통의 수준이다. Flag 6인 이해관계자 보호도 최대 이해관계자인 국민을 무시하고 있어 업무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점도 윤리경영의 수준을 짐작하게 한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 윤리경영연구팀 팀장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윤리경영팀은 다양한 경험과 지식, 국내와 해외의 연구성과물을 토대로 현실적인 새로운 지표 개발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물을 바탕으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와 '그린경제'는 2012년 9월 5일 수요일자 신문부터 '윤리경영 대해부'를 통해 기업을 평가하고 진단함으로서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기획물을 시리즈로 연재하고 있습니다.2013년 07월 24일자 신문에 실린 [윤리경영 대해부] 한국환경공단 편 기사를 소개합니다.[기업진단-윤리경영][김백건(金白巾)의 윤리경영 대해부(47) - 한국환경공단 1편]환경 예산 효과 측정어려워 '눈먼 돈' 인식다른 공기업보다 비리 많아 평가자체가 어려울 정도조직 통합과정 파벌싸움 끊이지 않고 밥그릇 싸움도낙하산 인사에다 조직 부패 심각Clean 하지도 Green 하지도 않아▲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서 한국환경공단 환경리포터 '푸르미'가 깨끗한 환경만들기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그린경제=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윤리경영연구팀장] 한국환경공단(이하 환경공단)은 2010년 환경관리공단, 한국환경자원공사 등이 통합되어 출범한 환경부 산하 준정부기관이다. 주요 업무는 기후변화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 등 환경관련 국제협약대응, 환경오염방지·환경개선 및 자원순환 관련 정책연구, 폐기물의 발생억제·순환이용 및 친환경 처리사업, 대기·수질 등 환경측정망 및 관제센터 설치·운영 등이다. 환경공단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언론보도, 그린경제 DB, 국가정보전략연구소 DB, 국정감사, 감사원 자료 등을 참조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8-Flag Model’을 적용해 환경공단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해보자.낙하산 인사에다 조직 부패 심각Clean하지도 Green하지도 않아◆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Leadership)=하나뿐인 지구를 잘 보전해서 후손에 물려줘야 한다는 사명감과 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환경공단의 역할이 매우 커졌다. 환경공단의 미션(mission)은 ‘환경개선과 자원순환 촉진으로 환경친화적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것이고, 비전(vision)은 ‘자연과 인간을 위한 녹색환경창조기관-자연가까이 사랑가까이’이다. 환경을 보호하는 소극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자원재생과 순환을 통해 환경친화적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것이 환경공단의 미션이다.환경공단은 미션과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가치(core value)로 열정, 화합, 신뢰, 글로벌 마인드를 정했다. 열정은 사업수행의 전 과정에 적극적인 태도로 임하고 강력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최상의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것이고, 화합은 상호 배려하고 포용하는 자세로 구성원 간 신뢰를 구축하여 상생의 조직문화를 조성하는데 도움을 준다. 신뢰는 녹색성장에 기여하는 조직의 사명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완수하여 고객의 신뢰를 구축한다. 글로벌 마인드는 국제수준의 전문성과 기술력을 배양하고 업무능력을 향상시키는 자세로 글로벌화를 지향하게 만든다.▲ KTF신입사원들이 휴대전화 재생산업 현장체험을 실시하고 있다.고객만족도 달성 등의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4대 전략방향은 환경시설 고도화, 환경서비스 내실화, 지속성장 기반강화, 기관역량 극대화 등이다. 환경시설 고도화를 달성하기 위해 환경모니터링 품질제고, 환경시설 설치/운영 최적화, 환경에너지화 기반확대의 전략과제를 선정했다. 환경서비스 내실화를 위한 전략과제는 자원순환 관리체계 선진화, 생활환경 개선확대, 환경오염진단/분석 서비스 고도화 등이다. 지속성장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기후변화 대응기반 강화, 해외진출 확대, 환경컨설팅 확대 등의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기관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경영관리 선진화, 핵심인재양성, 기관브랜드 강화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윤리경영비전은 ‘국민에게 신뢰받는 Clean Keco’이고, 윤리경영슬로건은 ‘Clean경영 Green환경’이다. 윤리경영의 3가지 추진방향은 윤리경영시스템 내재화, 윤리실천문화정착, 성가평가 및 피드백 등이다. 윤리경영시스템을 내재화하기 위해 윤리조직 운영활성화, 윤리규범체계정비, 위원회 및 제도활성화, 윤리실천체계 재설정 등을 추진한다. 윤리실천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윤리경영 교육강화, 윤리경영 문화확산, 직무윤리강화, 글로벌 스탠더드 정착을 한다. 성과평가 및 피드백을 위해 윤리경영 모니터링 강화, 윤리경영 자체 평가, 내부평가 연계강화, 개선과제 도출 및 환류를 한다.환경공단의 윤리경영을 진단하면서 느낀 점은 어떤 공기업보다도 더 비리가 많다는 점이다. 환경에 투입한 예산은 효과를 측정하기 어려워 ‘눈 먼 돈’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었다. 그동안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환경을 보호하는데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했지만 정작 개선효과를 발견하기는 쉽지 않다. 환경은 한번 훼손되면 회복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돈을 투입해야 하고, 돈을 투입한다고 해도 완전한 회복은 불가능해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환경공단이 본연의 임무를 철저하게 수행해야 하는 이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공기업보다 더 부패할 뿐만 아니라 경영진의 구성도 낙하산인사로 점철되어 있고, 주요 경영진이 각종 비리에 연루되어 있어 윤리경영을 평가하는 것 자체가 사치로 여겨진다. 최근 외부 전문가가 이사장으로 임명되었지만, 기존의 부패한 조직을 어떻게 쇄신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조직전반에 걸쳐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고 윤리경영에 대한 교육과 제도운영을 철저하게 하지 못하면 윤리경영은 공염불에 그칠 것이다.조직특성 반영하지 못하는 윤리헌장◆윤리헌장(Code)=국가환경보전 및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을 통해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앞장서기 위해 윤리헌장을 제정하고 실천하고 있다. 윤리헌장은 총 7조로 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공동체 관계 유지, 부패방지 및 투명성 확보, 고객에게 행복제공, 임직원에게 평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공정한 평가, 국가발전에 공헌, 신뢰와 화합의 노사문화 구축, 미래환경을 선도하는 녹색성장의 중심기업 등이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09 자원순환-미래에너지 전시회(Re-TECH 2009)'. 자원순환, 폐기물저감 및 관리기술, 재생에너지 등 최신 녹색기술이 전시되었다.윤리경영실천규정은 2010년 새로 정립하면서 환경관리공단과 한국환경자원공사의 윤리경영실천규정을 대체했다. 내용은 윤리제도의 종류, 감사실 내에 내·외부 신고센터의 운영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다. 임직원행동강령은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임직원의 청렴의무를 강조하기 위해 직무청렴계약운영규정도 2010년에 마련했다.환경공단의 윤리헌장을 보면 다른 공기업과 유사한 수준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만, 내부의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재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이나 보완을 하지 않고 있다. 2010년 출범 당시의 제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윤리경영이 형식적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발생한 각종 비리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윤리헌장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제도운영(Compliance)=환경공단은 윤리경영의 실천을 위해 열린경영위원회와 반부패대책추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윤리경영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열린경영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이사장이 위원장이다. 열린경영위원회 산하에 윤리혁신조직, 윤리실천리더, 지속가능경영 T/F, 윤리실무단 등 윤리경영전담부서를 운영한다. 반부패대책추진위원회는 감사가 위원장이고 반부패, 청렴시책을 위한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반부패대책추진위원회 산하에 청렴실무 T/F, 청렴실천리더, 부패취약업무개선 T/F, 청렴실무단을 두고 있다.심의위원은 청렴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행동강령책임관은 연 1회 이상 강령의 이행상태 등을 점검해 위반 시 해촉하게 되어 있지만 적발사례는 전무하다. 이사장은 행동강령책임관으로 감사실장을 임명해 윤리경영준수 여부를 감독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2012년 환경부 감사결과에 의하면 감사실장까지 향응접대를 받아 징계를 받았다.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꼴이 된 셈이다.다른 공기업의 윤리경영을 진단하면서 감사실장까지 징계를 받는 사례는 찾지 못했다. 환경공단은 대단히 특이한 조직이다. 환경관리공단과 한국환경자원공사가 환경공단으로 통합되면서 파벌싸움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며, 전문성이 필요 없는 조직으로 인식되면서 낙하산 인사가 만연되어 있기 때문에 윤리경영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모든 조직과 직원이 부패해도 마지막까지 청렴해야 할 감사조직과 감사실장마저 비윤리적인 행위에 연루되었다면 제도운영은 전혀 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 환경공단이 윤리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환골탈태(換骨奪胎)하지 않으면 유사한 비리행위가 당연하게 재발할 것이라고 보는 이유다.자화자찬식 윤리교육◆윤리교육 프로그램(Education)=상하고하를 막론하고 비윤리적 행위로 처벌받는 직원들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윤리교육은 진행하고 있다. 환경공단은 윤리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사원의 신규임용 시에도 반드시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기존의 자료를 보면 나름대로 윤리교육을 하고 있지만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웠는데, 2012년 사이버윤리교육계획서에 윤리교육의 대강을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 있었다.사이버윤리교육계획에 의하면 자기학습시스템으로 자기진단을 하고, 윤리경영 관련 드라마를 보면서 상황에 따라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관련 문서를 보다가 ‘전년도 탁월한 윤리·청렴교육’이라는 말을 발견했다. 계획서에서 말하는 전년도라는 것은 2011년을 말하는데, 2011년은 환경공단 사상 최대의 입찰비리가 발생한 해다. 내부적으로 평가한 결과에 의하면 대규모 비리행위가 발생한 2011년도에 윤리교육내용과 효과가 탁월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다른 해의 평가와 결과를 물어 볼 필요가 없다고 본다. 아전인수(我田引水)가 도가 지나쳐도 한참 지나쳤고, 이 표현을 읽는 사람의 공분(公憤)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 윤리경영연구팀 팀장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윤리경영팀은 다양한 경험과 지식, 국내와 해외의 연구성과물을 토대로 현실적인 새로운 지표 개발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습니다.이런 노력의 결과물을 바탕으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와 '그린경제'는 2012년 9월 5일 수요일자 신문부터 '윤리경영 대해부'를 통해 기업을 평가하고 진단함으로서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기획물을 시리즈로 연재하고 있습니다.2013년 07월 03일자 신문에 실린 [윤리경영 대해부] 한국전기안전공사 편 기사를 소개합니다.[기업진단-윤리경영][김백건(金白巾)의 윤리경영 대해부(44) - 한국전기안전공사 2편]전기사업법 개정 등 싸고 한전과 '밥그릇 싸움''24시간 비즈니스 콜' 도입 전기안전 컨설팅 긴급 출동농어촌‧저소득층 대상으로 사회공헌 노력은 평가할 만▲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박철곤)가 식목일인 지난 4월 5일 서울 강동구 고덕로 명일공원 일대에서 환경정화 활동을 펼치고 있다.2013년 전기안전공사는 조직 내부활성화와 의사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인사제도와 조직정비를 시작했다. 우수인력 양성, 신기술 개발, 미래성장동력의 발굴 등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부서기능강화, 열심히 일을 한 사람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인사시스템을 정비했다. 경영진도 직원들과 대화시간을 늘리고,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전기안전공사는 24년 동안 노사분규가 없는 사업장이다. 2010년도에는 임금체계 중 수당을 줄여 보수의 투명성 제고, 성과상여금의 개인별 차등지급 동의, 임직원은 성과기반의 실질 연봉제로 전환 등을 합의했다. 경영진의 전형적인 낙하산 인사로 경영부실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노사분규가 없다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요소이기는 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도 아니다. 노조가 경영진의 부실경영행위를 감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공기업의 노조는 급여인상이나 복지혜택 늘리기 등 자신들의 밥그릇만 챙기기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전반적으로 내부 의사소통을 강화하려는 노력은 하고 있지만 외부와의 소통노력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공기업은 설립목적에 부합한 임무를 수행하면서 국민에게 경영부담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 막대한 부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급을 지급받고, 경영정상화를 위해 구조조정이 불가피함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직원채용을 하는 것은 어떤 변명도 용납되지 않는다.2010년 이후 단기차입금은 없어◆이해관계자의 배려(Stakeholders)=2012년 전기안전공사와 한국전력은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국정감사에서 전기안전공사는 도시 정전사태가 한전의 감독 부실과 정기검사의 부실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양사는 국가 전력망 설비 정기 검사제도 개선을 놓고도 충돌했다. 전기안전공사는 검사와 안전점검의 객관성을 명분 삼아 도입을 주장했고, 한국전력은 업무효율성과 안전점검의 전문성 부분에서 불필요하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한국전기안전공사 담당자와 서울 강서소방서 대원들이 지난 4월 강서구 화곡동 무허가 판자촌에서 화재예방 캠페인 및 점검을 하고 있다.전기안전공사는 외부검사제를 도입하면 검사의 투명성을 높이고 설비 고장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한전은 전기안전공사가 정기검사를 한 후 1년도 채 되지 않아 고장이 발생하는 등 정기검사결과 자체를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기안전검사는 한전보다 전기안전공사가 더 잘할 수 있다는 전기안전공사의 주장과 전기안전공사가 부실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을 맡길 수 없다는 한전의 주장도 결국 밥그릇 지키기에 불과하다.◆경영투명성(Transparency)=2008년 1320억 원에 달하던 부채가 2011년에 1200억 원으로 소폭 줄었다가 2012년 1360억 원으로 다시 증가하고 있다. 이 기간 동안 당기 순이익은 절반으로 감소했다. 2008년 190억 원 규모였지만 2012년 90억 원으로 줄어들었다. 단기차입금은 2008년 175억 원 규모였다가 2009년 100억 원으로 줄었다가 2010년 전혀 없었다. 단기차입금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부채의 규모가 유지되고 있고, 순이익이 급감한 것은 경영에 적신호로 봐야 한다. 현재의 경영상황으로는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부채를 줄이기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2008년 감사원은 전기안전공사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면서 167억 원을 과다 지급했다고 밝혔다. 근로시간을 낮춰 산정하는 방식으로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는 편법을 동원해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총 54억 원을 과다 지급했다. 2008년도에는 전기안전공사의 부채가 1300억 원을 넘었는데, 이익이 조금 난다고 빚을 갚지는 않고 퇴직금 잔치만 벌인 것이다.▲ 한국전기안전공사 울산지사 권택수 지사장과 울산에너지고 이현복 교장 등 관계자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기안전 관련 전문가 양성을 위한 협약식을 하고 있다.2009년 전기안전공사는 지식경제부 특별감사에서 홍보비 사용내역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사장이 국회의원 출신으로 다음 총선과 지역구 관리를 겨냥해 공사예산을 지역구에 사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특히 사장의 업무추진비를 허위로 기재했다. 2차례 연 기자간담회 횟수를 143차례로 부풀려 기재한 후 그 비용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 전기안전캠페인 공중파 광고로 KBS와 수억 원의 광고 계약을 맺고도 TBC(대구방송)와 MBC에 별도로 2억 원의 광고비를 추가로 책정했고, 롯데마트, 이마트 등에 하루 100여 차례나 광고했다.전기안전공사가 매년 순이익을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채가 감소하지 않는 이유가 밝혀진 셈이다. 돈이 조금이라도 남으면 퇴직금으로 노사가 정답게 나눠 쓰고, 낙하산을 타고 온 경영진은 자신의 정치적 이해를 위해 예산을 부정하게 집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현재의 경영진도 낙하산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해 전기안전공사의 경영정상화는 요원하다고 볼 수 있다. 정부의 관리감독이 부실하면서 결국 모든 부담은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사이버 신문고’ 폐쇄적 부실 운영해외사업 확대로 경영정상화 의문◆사회가치 존중(Reputation)=2005년부터 전기안전공사는 농어촌 마을, 저소득 취약가구 등을 ‘그린홈·그린타운’으로 지정해 전기안전 사각지대 해소 활동을 펼쳤다. 낡은 전기설비를 고치고 농번기 일손 돕기 봉사활동 등으로 진정한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했다. 2007년부터 ‘스피드콜’이라는 24시간 긴급출동고충처리서비스를 시행해왔다. 전국 저소득층, 사회적 취약계층 201만호를 대상으로 주거용 전기설비의 정전·누전 등의 사고 발생 시 즉각 출동해 안전조치를 해주는 제도다.▲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박철곤)가 지난 5월 전북 완주군 이서면 정농마을을 찾아 ‘그린홈․그린타운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2012년에는 스피드콜 제도와 연계해 교통 불편 지역과 섬 같은 도서지역을 대상으로 긴급출동고충처리를 받지 못하는 지역은 ‘전기안전보안관제도’로 서비스를 확대했다. 2013년 전국 8374개의 쪽방 전기시설물 중 2800여 호에 대해 전기시설 개선 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쪽방은 소규모 거주공간이 밀집해 전기사고로 화재가 발생하면 대규모 인명피해는 불 보듯 뻔하다. 공사의 업무와 연계된 사회공헌활동은 지속될수록 상생의 의미가 커진다.2013년부터 전기안전공사는 국내 건설회사들이 해외사업을 할 때 전기설비 시스템 구축공사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아랍에미리트(UAE), 멕시코 등 32개국 건설 현장과 산업시설에 직원을 파견해 기술지원을 하고 있다. 2012년에는 두바이에 해외지사를 설치했다. 베트남, 라오스 등 동남아시아 국가도 전력체계가 전력공급에 맞춰져 있지만, 향후 전기안전사업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전기안전공사는 정부의 취약계층 고용확대계획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2년 전기설비 안전점검업무를 담당하는 인턴사원 20명을 장애인으로 특별 채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2013년에는 55세 이상 중·장년층 시니어 직원을 채용할 계획이다. 취약계층을 채용해 고용안정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사의 경영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기존의 경영부실을 덮기 위해 취약계층 일자리를 늘리는 흉내를 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8-Flag Model로 측정한 전기안전공사의 윤리경영 성취도지금까지 진단한 내용을 바탕으로 ‘8-Flag Model’로 측정한 전기안전공사 윤리경영 성취도를 종합하면 그림과 같다. 전기안전공사의 윤리경영은 전반적으로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윤리헌장, 의사소통, 사회가치 존중만 겨우 낙제점을 벗어나 보통수준의 점수를 받기는 했지만, 윤리경영의 기초를 다지는 윤리교육은 0점으로 윤리경영 기반자체가 없다는 평가를 받았다. 다른 영역은 모두 낙제점 수준이었다. 낙제점을 받은 대표적인 영역에서 문제점과 평가이유를 정리해 보자.Flag 1인 리더십은 전직 사장들이 부실경영을 주도하고 비도덕적 행위로 지탄을 받았다는 점, 임직원의 비리행위가 만연하다는 점, 전기안전이라는 본연의 임무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 때문에 낙제점을 받았다. 낙하산으로 온 사장이 경영정상화에는 관심이 없고 지역구를 챙기기 위해 예산을 집행함에도 불구하고 내부의 견제장치는 작동하지 않았다.Flag 3인 제도운영도 윤리경영을 위한 제도를 구비하려는 시늉은 했지만 정작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의지는 없었다. 사이버신문고를 만들었지만 실명으로 신고하게 하고, 실명인증을 받더라도 연락처가 불분명할 경우 접수조차 하지 않고 있다. 신고의 내용이 적절한지, 사실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적인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처리를 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 사이버신문고 자체가 익명을 보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명을 고집하는 것은 제도를 운영할 의지가 없다고 봐야 한다.Flag 6 이해관계자 배려도 최대 이해관계자인 한국전력과 밥그릇 싸움이 도가 지나치다는 의견이 많다. 전기안전공사가 수입을 늘리기 위해 업무범위를 넓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전기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먼저 해야 한다. 전기설비안전검사를 부실하게 하고, 전기안전미비로 인한 화재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노력은 하지 않은 채 밥그릇만 챙기면 욕을 먹을 수밖에 없다.▲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박철곤)가 지난 2012년 7월 본사 7층 강당에서 'KESCO 기자단 및 전기안전블로그 대학생 기자단 발대식'을 갖고 대학생 기자단과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Flag 7 경영투명성도 당기 순이익이 MB정부 들어 절반으로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과다 지급하거나 수당으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해외사업으로 경영정상화를 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지만 가능성은 매우 낮다. MB정부기간 동안 해외사업을 벌였던 공기업의 경영부실이 심각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 총체적으로 전기안전공사의 윤리경영은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감독기관의 강력한 조치가 없다면 윤리경영은 요원한 일이라고 판단된다. MB정부기간 동안 발생한 공기업의 부실이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국가경제에 주름살을 만들고 있어 걱정이 앞선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 윤리경영연구팀 팀장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은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창의적인 기업문화 분석 도구인 'SWEAT Model'을 개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삼성문화 4.0'을 집필하였습니다.또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와 '그린경제'는 2012년 7월 11일 수요일자 신문부터 '기업문화 진단과 제언'을 통해 지속성장과 발전을 제시하는 기획물을 시리즈로 연재하고 있습니다.2013년 07월 03일자 신문에 실린 [한국기업문화 진단과 제언 - 현대중공업그룹 편]을 소개합니다.[기업문화-현대중공업그룹 편(2)] (2)현대중공업의 비전30년간 정상자리 守成…지속적 M&A로 사업영역 확장2015년 매출 100조원 목표 조선경기 불황으로 달성 미지수협력업체와 동반성장 목표로 '상생펀드' 조성 지원 확대청년일자리 창출 구체적 실천방안 수립해야(2)현대중공업의 비전: 목표 & 책임[그린경제=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 현대중공업은 1972년 설립 후 1983년 건조량 기준 세계 1위 조선소로 등극한 이후 세계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2002년 현대그룹에서 분리된 이후 현대중공업㈜을 기반으로 금융, 정유, 신재생에너지 등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면서 그룹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2015년까지 그룹의 매출을 100조원으로 끌어올리겠다는 포부를 밝혔지만 달성가능성은 높지 않다. 현대중공업의 기업문화를 진단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SWEAT Model의 첫 번째 DNA인 비전(Vision)을 목표(goal)와 책임(responsibility)의 측면에서 평가해 보자.2015년 매출 100조원 목표 조선경기 불황으로 달성 미지수현대중공업은 2002년 그룹에서 독립한 이후 지속적인 M&A로 덩치를 키웠다. 2002년 부도처리된 현대삼호중공업을 인수했고, 2008년 CJ그룹으로부터 증권관련 기업을 매입했다. 2009년에는 현대종합상사, 2010년에는 현대오일뱅크를 합병했다. 과감한 M&A 결과 현대중공업은 조선, 해양, 플랜트 사업에 금융, 정유, 무역, 자원개발, 신재생에너지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종합그룹이 됐다.2012년 현대중공업은 창사 40주년 기념식에서 2015년까지 그룹 매출을 100조원으로 잡았다. 100조원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점전략으로 사업다각화를 통한 성장동력 확보, 글로벌 경쟁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글로벌 경영체계 구축, 계열사 간 시너지 극대화 등을 수립했다.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태양광, 풍력 등 그린에너지사업부를 현대중공업㈜에 신설했다. 현대중공업의 자료에 따르면 지속적인 사업다각화 노력의 결과 그룹 전체매출에서 조선이 차지하는 비중이 과거 50%수준에서 35%정도로 낮아졌다.글로벌 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브릭스(BRICs,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의 머리글자로 경제성장률이 높은 신흥공업국의 통칭) 국가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해외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브라질에 건설장비, 러시아에 고압차단기, 중국에 휠로더 공장을 준공했다. 브라질은 과감한 개혁과 정부주도의 경제정책으로 고성장을 구가하고 있는 국가로 향후 성장전망도 밝다.현대중공업이 창사 40주년을 맞아 과감한 목표를 세웠지만 주력사업인 조선에서의 불황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2012년부터 매출 성장세가 꺾였으며, 무리하게 인수한 계열사의 실적도 정체되어 있다. 주력 계열사인 현대중공업㈜도 2012년 수주실적이 목표치의 60%대에 그쳐 실적우려가 현실화된 것은 아닌지 불안감을 던져 주었다. 2012년에는 현대중공업㈜이 창사 이후 처음으로 대규모 희망퇴직을 단행했다. 조선경기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징후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4월 독일 뮌헨에서 열린 '바우마 전시회(BAUMA 2013)'에 참가, 굴삭기 2071대와 휠로더 382대 등 총 2억1600만 달러 규모의 건설장비를 수주하는 성과를 올렸다.기업의 목표는 달성 가능한 수준에서 의지치가 반영돼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업에서 목표를 설정할 때 오너의 과다한 의욕에 따라 이상적인 목표가 설정되기도 한다. 강력한 의지를 반영해 높은 목표를 설정하는 과감성은 좋지만 무리하게 목표를 설정하면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난다. 달성 불가능한 기업의 목표에 대해 임직원이 냉소를 보인다. 목표가 임직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해 달성되려면 현실적인 목표에 의지에 의한 가중치가 10%를 넘어서는 안 된다.현재의 주변환경으로 판단했을 때 현대중공업의 목표는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주력사업에서의 목표도 달성이 어려운데, 비주력 사업에서 목표를 달성하기란 더욱 어렵다. 소비시장을 이끌던 선진국 경제가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금융위기로 초래된 세계경제가 회복되기 보다는 2015년 대공항으로 갈 것으로 전망하는 경제전문가도 있다. 경제회복의 지연은 현대중공업의 주력인 조선업의 불황을 지속시킬 것이다. 목표달성이 어렵다면 무조건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새롭게 달성 가능한 목표를 다시 설정해 임직원의 결속력을 다질 필요가 있다.협력업체와 동반성장 목표로 '상생펀드' 조성 지원 확대2012년부터 재계의 화두는 동반성장이다. 대통령 선거기간 중에 경제민주화가 대두되면서 대기업 위주의 경제정책에 대한 정책적 전환이 불가피하고 국민여론도 대기업에 대해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중소협력업체의 협력이 없다면 대기업도 성장이 불가능하다. 정부도 저성장의 늪에 빠진 국가경제를 살리고 고용창출효과가 높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2012년 6월 현대미포조선은 지식경제부와 ‘대기업성과공유 자율추진 협약’을 체결했다. 현대미포조선뿐만 아니라 현대중공업㈜도 협력업체와 동반성장을 위한 ‘현대중공업그룹 동반성장확산 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다. 협의회에는 1, 2차 협력업체뿐만 아니라 3차 협력업체까지 그 범위를 확대해 참여하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협력업체의 결제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동반성장 펀드를 조성해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협력업체와 공동으로 기술개발을 통해 생산성 향상과 원가 절감도 하고 있다.현대중공업이 동반성장을 강조하는 것은 그룹 CI의 의미와도 연관이 있다. 현대중공업의 CI는 초록과 금색의 삼각형 2개가 겹쳐 있는데 삼각형은 인류건축을 상징하는 피라미드를 형상화한 것이라고 한다. 피라미드는 안정과 번영의 의미를 나타낸다. 초록은 새싹이 돋아나는 것을 표현했고, 금색은 영원한 번영을 상징한다. 현대중공업이라는 글씨는 파란색으로 신뢰와 안정감을 표현한 것이라고 한다.현대중공업이 지난해부터 그동안 고수하던 높은 가격을 포기하고 수주확대 위주의 정책을 펼치면서 군소 조선회사들이 수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조선산업이 거대한 장치산업으로 수 천개의 협력업체와 연계하지 않으면 성장하기 어려운 생태계를 갖고 있다는 점도 중장기전략의 수립이 필요한 이유다. 현대중공업이 그룹의 CI까지 설명하며 동반성장을 강조하지만 아직까지는 파급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을 받는다.현대중공업이 현재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가격경쟁을 벌이면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중소 조선회사들의 경영난이 가중될 수 있다. 조선산업이 과다하게 팽창하면서 글로벌 경쟁력을 잃어버렸지만 경착륙(hard landing)보다는 연착륙(soft landing)을 유도해야 생태계가 붕괴되지 않는다. 위기의 조선산업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정책자금의 투입보다는 구조조정이 우선돼야 한다.청년일자리 창출 구체적 실천방안 수립해야대기업의 사회공헌활동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활동 자체를 폄하할 필요는 없다. 현대중공업을 포함해 현대그룹에서 분가한 그룹들이 5000억 원을 출연해 2011년 아산나눔재단을 공동 설립했다. 재단은 사회양극화 해소와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목적이다. 현대중공업은 이와 별도로 1000억 원 규모의 ‘정주영엔젤투자기금’을 출범시켰다.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의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창업초기 기업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한 것이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지난 2008년 기공식을 갖고 조선 강국 대한민국의 서해안 시대를 열었다.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일자리창출을 위해 창조경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창조경제의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는 창조경제를 과학기술과 ICT융·복합으로 신산업과 신직업을 창출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일환으로 창업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기존의 대기업 위주 경제정책으로 일자리를 늘리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정부 스스로도 인정한 셈이다.정부의 고민은 청년 창업을 활성화시켜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구상은 좋지만 청년창업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점이다. 청년들이 실패의 위험을 무릅쓰고 창업을 해야 하는데, 정작 젊은이들은 비정규직 아르바이트를 전전하거나 안정적인 직업으로 불리는 공기업이나 공무원이 되기 위해 학원을 다니고 있다. 사회경험이 일천한 대졸 실업자들이 사업화가 가능한 기발한 아이디어나 뛰어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실패를 두려워하고 안정을 추구하는 이들에게 기업가정신을 가지라고 다그치지만 효과도 없다.과거 DJ정부는 IT기술을 기반으로 창업을 독려해 부분적으로는 성공했다. 이제 아무리 한국의 과학기술과 ICT가 뛰어나다고 해도 청년들이 창업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ICT도 고용창출효과가 뛰어난 소프트웨어영역은 기술력이 없고, 하드웨어만 대기업 위주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ICT도 모바일 인터넷이나 인터넷망 등 인프라는 훌륭하지만 이 인프라를 활용해 창업을 하고 사업화에 성공하는 것은 별개다.청년창업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아산나눔재단의 임무는 아니지만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재단을 출범시켰다면 구체적인 실천방안도 고민하라는 의미에서 현재의 상황을 설명한 것이다. 재단을 설립한 지 오래되었지만 구체적인 실적을 내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 재단이 진정으로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흉내 내기 식으로 자금을 출연해 재단을 만든 것이 아니라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 대기업이 출연한 재단이 벤처기업활성화에 성공할 수 있을지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을 실망시키지 않기를 바란다./민진규 객원기자(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stmin@hotmail.com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윤리경영팀은 다양한 경험과 지식, 국내와 해외의 연구성과물을 토대로 현실적인 새로운 지표 개발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물을 바탕으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와 '그린경제'는 2012년 9월 5일 수요일자 신문부터 '윤리경영 대해부'를 통해 기업을 평가하고 진단함으로서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기획물을 시리즈로 연재하고 있습니다.2013년 07월 03일자 신문에 실린 [윤리경영 대해부] 한국전기안전공사 편 기사를 소개합니다.[기업진단-윤리경영][김백건(金白巾)의 윤리경영 대해부(44) - 한국전기안전공사 1편]순익 감소 속 '퇴직금 잔치' 경영투명성 낙제점전임 낙하산 사장 강원랜드 카지노 출입했다 감사원에 적발홍보비 등 예산으로 총선과 지역구 챙기기에 멋대로 전용도[그린경제=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윤리경영연구팀장] 한국전기안전공사(이하 전기안전공사)는 1974년 재단법인 한국전기보안협회로 출발했다. 1975년 공사로 전환되며 한국전기안전공사로 개칭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다.주요 업무는 전기설비의 정기점검과 검사, 공공 전기시설의 안전점검, 전기 안전관리 대행, 전기안전 인증 및 교정, 전기재난 예방활동, 전기안전 홍보와 계몽 등이다. 전기안전공사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언론보도, 그린경제 DB, 국가정보전략연구소 DB, 국정감사, 감사원 자료 등을 참조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8-Flag Model’을 적용해 전기안전공사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해보자.경영진 윤리경영 의지 보이지 않고공기업 부도덕 순위 2위 ‘불명예’▲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옥 전경◆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Leadership)=전기안전공사의 미션(mission)은 ‘전기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이다. 핵심가치는 ‘함께하는 우리(We), 존중 받는 고객(Respect), 도전하는 전문가(Professional)로서 We are Professional’이다. 최고의 기술역량을 바탕으로 시대변화를 선도하는 신(新) 전기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고객의 행복과 가치를 창조하는 글로벌 전기안전 중추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한 비전(vision)은 ‘전기안전 선도기업, 행복한 고객, 신명 나는 일터’다.전기안전선도기업이란 시대변화를 선도하는 신(新) 전기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전기안전 관련 기술 개발과 정책, 기준의 제·개정 등을 선도하는 기관으로의 도약을 의미한다. 행복한 고객이란 전기재해 예방 기능의 완벽한 수행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고객의 행복과 가치창조를 말한다. 신명 나는 일터란 능력과 성과를 중시하는 공정한 성과보상체계를 정착시켜 신명나게 일하고 싶은 조직문화를 조성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전기안전공사가 2022년에 달성하고자 하는 전략목표 2022는 공익사업 강화/사업비중 76%, 신(新) 전기안전 서비스 창출·목표달성률 100%, 공적 가치강화/전기안전 인식도 90%, 사업운영 효율성 증진/ROA 2.7%, 전략 지원형조직체계구축/인당 부가가치 8600만원 등이다. 전략과제로는 전기안전 사각지대 최소화, 대국민 전기안전 지원 확대, 신(新) 전기안전 서비스 영역 확대, R&D 기술개발 강화, 법적 체계 강화, 사업구조 개선, 재무효율 개선, 인력운영 선진화, 조직역량 강화 등이다.▲ 박철곤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오른쪽)이 지난 2012년 11월 서울 명일동 본사 앞마당에서 열린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작은음악회에서 홍보대사인 박민하양과 함께 지역주민에게 인사하고 있다.2012년 국정감사에서 전기관련 공기업의 부도덕이 도마 위에 올랐다. 2008년부터 2012년 9월까지 한국전력이 318건으로 1위였고, 전기안전공사가 53건으로 2등이었다. 2012년 9월 15일 사상 초유의 블랙아웃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전기안전공사가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다며 질타를 받았다. 전기설비업체로부터 2007년부터 2011년까지 13차례에 걸쳐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기안전공사 간부가 2013년 3월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2009년 국정감사에서 당시 전기안전공사 사장이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불성실하게 답변하면서 국정감사가 중단되기도 했다. 당시 사장은 ‘사장이라고 다 아는 것은 아니다. 담당한테 물어보라. 나중에 사장 한 번 해봐라’라는 발언을 해 공기업 경영자로서 납득이 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공기업 사장이 비전문가로 낙하산이 가는 자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더 확신시켜 준 행동이다. 이 사장은 2011년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강원랜드 카지노에 출입한 것이 감사원에 적발되기도 했다.전기안전공사는 경영부실과 임직원의 부정부패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개선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새로 임명된 상임감사가 임직원에게 청렴편지를 보내고, 사장이 경영개선을 위해 해외출장도 마다하지 않는 등 노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는 있지만 경영실적이 호전되지는 않고 있다. 오히려 한국전력과 전기설비안전검사 권한을 두고 밥그릇싸움을 하느라 국민의 안전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최근 한수원의 부품비리사건으로 에너지 관련 공기업의 부도덕성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하늘을 찌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관련 공기업이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은 하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는다.윤리헌장 잘 정비…노력은 미진◆윤리헌장(Code)=전기안전공사는 윤리규범으로 윤리헌장, 윤리강령, 임직원행동강령, 청렴생활실천강령, 고객서비스헌장, 회계책임자 윤리준칙, 직무관련자 행동지침 등이 있다. 윤리헌장에서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전기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기안전관리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합니다. 국민의 안전과 편익증진에 기여해 온 자랑스러운 국민기업이며,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공사 비전 달성을 위해 공익을 우선으로 추구하며, 윤리적 의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합니다’라고 되어 있다.▲ 박철곤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왼쪽에서 세 번째)이 지난 1월 출근길 시민들을 대상으로 ‘겨울철 정전대비 위기대응훈련’ 안내와 에너지 절약 생활화를 위한 가두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윤리강령은 총 7장 31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2년에 제정했다. 윤리강령의 목적은 윤리헌장을 준수하기 위한 올바른 의사결정과 윤리적 판단기준을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총칙, 임직원의 기본자세, 고객에 대한 윤리, 경쟁사 및 거래업체에 대한 윤리, 임직원에 대한 윤리, 국가와 사회에 대한 윤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속경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윤리 담당부서 지정 및 운영, 강령의 운영 등은 잘 정리되어 있는 편이다.2012년 제정된 임직원행동강령은 총 6장 32조로 구성되어 있다.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 위반시의 조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직무 관련자에 대한 임직원 행동지침을 제정한 목적은 전기안전공사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직무관련자가 준수해야 할 구체적인 행동기준 등을 규정한 것이다. 고객서비스 이행기준으로는 일반분야, 점검·검사분야, 홍보·교육분야, 재난·안전관리분야 등으로 나누어 정리되어 있다. 일반분야는 공사방문, 전화용무, 민원처리로 세분화되어 있다. 또한 잘못된 서비스의 시정 및 보상도 명시되어 있다.◆제도운영(Compliance)=전기안전공사는 감사실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형식적으로는 사장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다. 윤리경영 상담센터, 사이버 신문고, 온라인 민원 등을 운영하고 있다. 윤리경영을 추진하기 위해 KESCO윤리경영 시스템 구축, 투명경영과 윤리경영을 위한 지속적인 제도 개선, 전 직원 참여를 위한 자율적 윤리경영확산 노력 등을 한다. KESCO윤리경영 시스템에는 최고경영자의 의지표명, 윤리기준 및 윤리가이드, 윤리경영 전담조직, 윤리경영 감독 및 감시 체계 운영, 교육 훈련 프로그램, 위반행위 신고제도 운영, 윤리경영 실천평가 및 보상제도, 공사 윤리경영에 대한 외부평가 참여 등이 있다.이런 제도의 운영과는 관계없이 전기안전공사의 윤리경영시스템이 내부의 비리행위를 적발하지 못하고 있다. 외부인이 직원의 부정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만든 사이버신문고도 부실하게 운영하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사이버신문고는 실명신고가 원칙이다. 익명이나 주소가 불분명할 경우 비정상적으로 판단해 접수를 하지 않는다. 실명으로 접수되었다고 해도 연락처가 허위일 경우에도 익명으로 처리한다. 허위신고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지만 외부자 신고를 처리할 의지가 부족하다고 봐야 한다.내부의사소통 노력은 보통◆윤리교육 프로그램(Education)=전기안전공사는 임직원의 비리행위가 만연하고,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리경영교육프로그램은 눈에 띄지 않는다. 홈페이지에서 윤리경영교육에 관한 자료를 검색하면 나오는 것은 2~3건에 불과하다. 2012년 7월 전 직원 청렴파도타기 행사를 통해 윤리경영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동년 12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사이버 윤리교육을 실시했다. 상임감사가 충북대에서 청렴교육을 했다.▲ 지난 2월 인사동 식당밀집지역에 가스폭발로 추정되는 대형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한국전기안전공사, 국과수, 소방관 및 감식원들이 서울 종로구 화재현장에서 현장조사를 하고 있다.윤리경영 새소식 게시판에 최종 올린 내용은 2012년 12월 27일 윤리경영 실천자문회의에 관련된 것이다. 2013년도 이미 6개월이 지났는데, 새로운 소식이 전혀 없다. 새로운 정부가 공기업 혁신과 윤리경영을 강하게 주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리교육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도덕적 불감증에 걸린 임직원을 교화시키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윤리교육을 반복적으로 시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업무 연관성과 관계없이 정치적 고려에 의해 낙하산으로 온 감사의 내부 교육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의사결정과정(Communication)=2009년 전기안전공사는 ‘24시간 비즈니스 콜 제도’를 도입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문화재청, 소방방재청 등과 기술협정을 맺고, 전기안전 컨설팅과 24시간 긴급출동 서비스를 제공하며, 일반기업과도 ‘에버 파트너십(Ever Partnership)’ 협약을 맺어 안전교육과 긴급출동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2013년 6월 전기안전공사는 국민의 전기사용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 하계 전력수급비상대책본부를 설치했다. 하계 전력공급 차질 방지, 자체 에너지 절약 대책 시행, 대국민 절전 홍보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 윤리경영연구팀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