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지역구 의원(김웅, 배현진, 권영세, 최재형 의원) 공약 평가 방송2024년03월12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서울시 용산구 권영세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용산구는 1988년 제13대 선거를 앞두고 소선거구제로 변경되면서 마포구·용산구 선거구에서 분리·신설된 선거구로 용산구 전역이 관할 구역이다. 2022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종로구 청와대에서 용산구로 대통령실과 관저를 이전하면서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다. 21대 선거에서 4선 의원으로 당선된 권영세는 22대 선거에서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 5선에 도전할 수 있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은 강태웅 전 행정1부시장과 맞붙게 됐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권영세 의원이 21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34건으로 계류 26건(76.5%), 대안반영폐기 8건(23.5%)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0건, 통과율은 0.0%다. 18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16건으로 대안반영폐기 9건(56.25%), 임기만료폐기 6건(37.5%), 폐기 1건(6.25%) 등이다. 가결된 법안은 0건, 통과율은 0.0%다. 권영세 의원이 21대, 18대 대표 발의 법률안 중 가결된 법률안은 없다.▲ 서울시 용산구 권영세 의원(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권영세 의원이 21대 제시한 84개 공약은 정치(행정)(19)·경제(산업)(10)·사회(복지)(42)·문화(교육)(13)·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0.0%를 차지했다.다음으로 △정치(행정) 공약 22.6% △문화(교육) 공약 15.5% △경제(산업) 공약 11.9% △과학(기술) 공약 0.0%를 각각 기록했다.권 의원이 제시한 84개 공약은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영역 등 5개 영역 모두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 서울시 용산구 권영세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국회의원 공약 평가에서 모든 영역에 하(下) 평점을 받은 국회의원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윤영찬 의원,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김종민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을 김기현 의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제원 의원, 강원도 강릉시 권성동 의원, 경상북도 경주시 김석기 의원, 경산시 윤두현 의원, 구미시을 김영식 의원, 김천시 송언식 의원 등이다.또한 전라남도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소병철 의원, 전라남도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이개호 의원, 전라북도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이용호 의원, 경상남도 거제시 서일준 의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강기윤 의원, 부산광역시 중구·영도구 황보승희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갑 이채익 의원, 울주군 서범수 의원, 대구광역시 달성군 추경호 의원, 수성구갑 주호영 의원 등이 포함된다.충청남도 서산시·태안군 성일종 의원, 홍성군·예산군 홍문표 의원, 충청북도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박덕흠 의원, 인천광역시 동구·미추홀구을 윤상현 의원, 중구·강화군·홍진군 배준영 의원, 부평구을 홍영표 의원, 경기도 시흥시을 조정직 의원, 경기도 군포시 이학영 의원, 경기도 의왕시·과천시 이소영 의원, 동두천시·연천군 김성원 의원, 포천시·가평군 최춘식 의원, 고양시갑 심상정 의원 등 역시 5개 영역 모두 하(下) 평점을 받았다.경기도 하남시 최종윤 의원, 여주시·양평군 김선교 의원, 안성시 김학용 의원, 성남시 분당구갑 김은혜 전의원, 오산시 안민석 의원, 평택시을 유의동 의원, 김포시을 박상혁 의원, 안산시 상록구갑 전해철 의원, 서울시 서초구갑 조은희 의원, 서초구을 박성중 의원, 영등포구갑 김영주 의원, 동작구을 이수진 의원, 강남구갑 태영호 의원, 강남구을 박진 의원 등도 5개 분야 모두 하(下) 평점을 획득했다.▲ 서울시 용산구 권영세 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이하 생략 -[유튜브 방송 보러가기][김웅 의원 공약 평가 방송 시작][13분 01초 이후 : 배현진 의원 공약 평가 방송][22분 19초 이후 : 권영세 의원 공약 평가 방송][32분 10초 이후 : 최재형 의원 공약 평가 방송][42분 37초 이후 : 김웅, 배현진, 권영세, 최재형 의원 공약 종합 평가 방송]⋇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2024년03월12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서울시 용산구 권영세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용산구는 1988년 제13대 선거를 앞두고 소선거구제로 변경되면서 마포구·용산구 선거구에서 분리·신설된 선거구로 용산구 전역이 관할 구역이다. 2022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종로구 청와대에서 용산구로 대통령실과 관저를 이전하면서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다. 21대 선거에서 4선 의원으로 당선된 권영세는 22대 선거에서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 5선에 도전할 수 있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은 강태웅 전 행정1부시장과 맞붙게 됐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권영세 의원이 21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34건으로 계류 26건(76.5%), 대안반영폐기 8건(23.5%)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0건, 통과율은 0.0%다. 18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16건으로 대안반영폐기 9건(56.25%), 임기만료폐기 6건(37.5%), 폐기 1건(6.25%) 등이다. 가결된 법안은 0건, 통과율은 0.0%다. 권영세 의원이 21대, 18대 대표 발의 법률안 중 가결된 법률안은 없다.▲ 서울시 용산구 권영세 의원(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권영세 의원이 21대 제시한 84개 공약은 정치(행정)(19)·경제(산업)(10)·사회(복지)(42)·문화(교육)(13)·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0.0%를 차지했다.다음으로 △정치(행정) 공약 22.6% △문화(교육) 공약 15.5% △경제(산업) 공약 11.9% △과학(기술) 공약 0.0%를 각각 기록했다.권 의원이 제시한 84개 공약은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영역 등 5개 영역 모두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 서울시 용산구 권영세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국회의원 공약 평가에서 모든 영역에 하(下) 평점을 받은 국회의원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윤영찬 의원,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김종민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을 김기현 의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제원 의원, 강원도 강릉시 권성동 의원, 경상북도 경주시 김석기 의원, 경산시 윤두현 의원, 구미시을 김영식 의원, 김천시 송언식 의원 등이다.또한 전라남도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소병철 의원, 전라남도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이개호 의원, 전라북도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이용호 의원, 경상남도 거제시 서일준 의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강기윤 의원, 부산광역시 중구·영도구 황보승희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갑 이채익 의원, 울주군 서범수 의원, 대구광역시 달성군 추경호 의원, 수성구갑 주호영 의원 등이 포함된다.충청남도 서산시·태안군 성일종 의원, 홍성군·예산군 홍문표 의원, 충청북도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박덕흠 의원, 인천광역시 동구·미추홀구을 윤상현 의원, 중구·강화군·홍진군 배준영 의원, 부평구을 홍영표 의원, 경기도 시흥시을 조정직 의원, 경기도 군포시 이학영 의원, 경기도 의왕시·과천시 이소영 의원, 동두천시·연천군 김성원 의원, 포천시·가평군 최춘식 의원, 고양시갑 심상정 의원 등 역시 5개 영역 모두 하(下) 평점을 받았다.경기도 하남시 최종윤 의원, 여주시·양평군 김선교 의원, 안성시 김학용 의원, 성남시 분당구갑 김은혜 전의원, 오산시 안민석 의원, 평택시을 유의동 의원, 김포시을 박상혁 의원, 안산시 상록구갑 전해철 의원, 서울시 서초구갑 조은희 의원, 서초구을 박성중 의원, 영등포구갑 김영주 의원, 동작구을 이수진 의원, 강남구갑 태영호 의원, 강남구을 박진 의원 등도 5개 분야 모두 하(下) 평점을 획득했다.▲ 서울시 용산구 권영세 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이하 생략 -[유튜브 방송 보러가기][2시 23분 50초 이후 김웅 의원 공약 평가 방송 시작][2시 36분 52초 이후 : 배현진 의원 공약 평가 방송][2시 46분 10초 이후 : 권영세 의원 공약 평가 방송][2시 56분 02초 이후 : 최재형 의원 공약 평가 방송][3시 06분 29초 이후 : 김웅, 배현진, 권영세, 최재형 의원 공약 종합 평가 방송]⋇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 [출처 = 국가정보전략연구소]도로·철도·지하철·해운·항공 등 교통수단별 교통사고가 2010년 약 23만건, 사망자 5820명에서 2021년 사고 20만6000건, 사망자 3066명으로 상당히 줄어들었다.하지만 여전히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인해 수많은 인명과 재산이 희생당하고 있다. 특히 2014년 4월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는 학생 수백 명의 목숨을 앗아 갔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탁핵을 촉발했다.박 전 대통령 뿐 아니라 정치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으며 정치적 공방으로 시간을 허비했다. 2022년 10월29일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 압사 참사 사건, 2023년 7월15일 충청북도 청주시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 7월19일 경상북도 예천군 해병대원 사망 사건 모두 정부의 무능과 안일한 대응, 안전불감증이 불러온 참극이다.이에 국민 모두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안전진단과 제언을 지속하고 있는 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하, 국정연) 민진규 소장은 9월 말 중앙대 공공행정학부 송용찬 교수, ICT융합안전 정상 교수 등과 공동으로 'ICT 융·복합 안전 -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K-안전모델)'을 펴냈다.또한 주변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10월31일자로 'ICT 융·복합 안전 -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K-안전모델)' 개정증보판을 발행하게 됐다.공동저자인 국정연 민진규 소장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미국 링컨 대통령이 노예제도를 반대하면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를 주창한 것처럼 동일한 관점에서 안전정책을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따라서 민 소장은 2019년 1월24일부터 세계로컬타임즈에 연구소에서 개발한 K-안전(K-Safety) 모델을 적용해 국내 다양한 산업과 다수 기업의 안전현황을 진단해왔다.▲ K-SAFETY 진단 모델 [출처 = 국가정보전략연구소]민 소장은 "정부와 기업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국민 스스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시민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다음은 공동저자 3인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건설을 위하는 마음으로 집필한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 책이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 목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ICT 융·복합 안전 -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K-안전모델)' 개정증보판(10월31일 출판)- 목차 안내 -Chapter 01 K-안전모델의 이해STEP 01. K-안전진단의 필요성대통령이 탄핵당해도 실무자에게 책임 전가하는 관행 유지돼정부와 정치인의 대응책 기다리다지쳐 K-안전모델 개발일반 국민조차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K-안전모델 창안나부터 실천해 혁명으로 발전시켜야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 가능해 STEP 02. 안전불감증공화국박 대통령 탄핵 이후 출범한 정부도 안전사고 예방에 실패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품고사는 것과 같아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진단모델도 없어 STEP 03. K-안전모델의 특징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손실이 더 위험해K-안전모델로 안전 시민운동 촉발시켜야 STEP 04. K-안전모델의 진단결과택시･관광버스 등의 안전 위험도가 ‘심각한 수준’으로 평가자전거･오토바이 안전 확보를 위한 종합대책 시급설치 후 관리가 부실한 에스컬레이터･케이블카 위험도 급상승미래 모빌리티의 도입･확산은 안전성 확보에 의존안전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라는 인식전환이 가장 시급해Chapter 02 대중 모빌리티의 안전STEP 05. 철도의 안전현황과 문제점사고는 빈발한 데 적절한 대비책은 마련하지 못해승객은 안전을 원하는데 사고 발생 가능성은 점점 높아져방어능력이 무엇인지 관심도 없고 방어 교육도 전무해사고로 인한 코레일의 자산손실도 막대할 것으로 추정안전사고 위험은 심각한 수준으로 국가 차원의 안전규정 강화 필요STEP 06. 지하철의 안전현황과 문제점노선 길이나 전동차의 숫자에 비하면 대형사고는 적어사고 발생은 빈발한 데 대비는 부실해승객의 방어능력이 취약해 안전장치가 중요해승객의 손실은 막대하지만 지하철공사의 자산손실은 미미운영 주체가 안전사고 예방위해 노력할 가능성은 낮아 STEP 07. 택시의 안전현황과 문제점택시의 구조적 문제가 공유차량 서비스의 탄생을 유도해사고 이력자의 고용유지와 고령 운전자로 사고 가능성은 낮아지지 않아안전교육도 부실해 방어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아승객도 안전운전을 감시하고 강제하지 않아야안전운전의 역량을 혁신하지 못하면 벼랑 끝으로 내몰릴 것 STEP 08. 공유자동차의 안전현황과 문제점택시업계가 반발해도 차량공유는 시대적 흐름택시와 마찬가지로 운전자에 의한 승객 위협 가능성은 높아택시기사와 대우가 비슷해 상대적으로 우수한 인력 확보는 불가능사고가 나도 보험보상이 불가능한 문제도 해결해야타다가 변종 서비스이지만 정상적인 서비스 출현 전망 STEP 09. 시내버스의 안전현황과 문제점정류장과 일반차로에서 교통사고 증가 중운전자의 휴대전화 사용으로 불안하지만 신고는 꺼려70대 이상 고령층의 안전사고 대책 마련도 시급연간 100명 이상이 사망해 안전교육 필요불쾌감과 불안감을 갖고 하차하지 않기를 바래 STEP 10. 시외버스의 안전현황과 문제점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로에서 사고 많이 발생운전자의 피로 누적과 음주운전으로 사고 위험 높아시외 도로에서는 화물차, 시내 도로에서는 택시의 위험에 대비해야영･유아용 카시트 장착은 아직도 요원해시외버스 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도 자주 탑승해 안전체험 필요 STEP 11. 광역버스의 안전현황과 문제점대형사고 이후 안전설비 강화했지만 운전사 부족은 여전해열악한 근무환경과 무리한 배차가 사고 유발승객도 안전불감증으로 안전벨트조차 매지 않아입석을 금지해 안전 확보하겠다는 구상도 탁상행정에 불과해신도시로 세금 챙겼으면 교통문제는 해결해야 ‘국민을 위한 정부’ STEP 12. 고속버스의 안전현황과 문제점안전띠 미착용으로 인한 사상자 줄어들지 않아운전사의 휴식을 보장하고 강제해 과로로 인한 사고 줄여야비치된 망치로 창문을 깨고 탈출하는 것은 성인도 어려워대형사고 운전사의 취업을 제한하고 사업자 면허도 취소해야경제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고속버스는 부활해야 STEP 13. 공항버스의 안전현황과 문제점안전할 것이라는 믿고 타지만 사고 가능성은 비슷해편안하게 쉴만한 공간이 부족해 졸음운전 가능성 높아고경력자를 채용하지만 격무로 사고방어능력 취약해져지방에서 출발하는 공항버스는 고속버스와 마찬가지로 위험해공항공사도 공항버스 운전자의 복지에 관심 가져야 STEP 14. 관광버스의 안전현황과 문제점강력한 단속에도 고질적인 새떼 운행은 근절되지 않아지입차량이 절반 이상인데도 관리 감독은 부실해 사고로 이어져운행 중 음주가무가 일상화돼 대형 참사가 끊이지 않아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도 많아 사고보상도 어려워관광버스 운전자가 관광산업을 부흥시키는 촉매자 STEP 15. 통학버스의 안전현황과 문제점부모가 자신의 자녀를 자동차 안에 방치하는 사고도 근절되지 않아안전불감증･귀차니즘으로 사고 발생 가능성은 여전히 높아아이의 방어능력이 없어 학부모가 적극 개입해야 해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초래한 관계자는 업계에서 퇴출시켜야운전자와 인솔 교사만 정신 차려도 사고는 예방 가능해 Chapter 03 개인 모빌리티의 안전STEP 16. 유모차의 안전현황과 문제점안전사고의 70%는 집안에서 발생해 보호자의 주의가 중요대중교통은 불편하고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 꺼려져아이나 보호자에게 포대기처럼 안전한 유모차 환경이 필요해병원 응급실 조사를 통해 안전사고 경각심 높여야저출산 문제도 안전한 사회를 만들면 저절로 해결돼 STEP 17. 자전거의 안전현황과 문제점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해야 사고 줄일 수 있어인도 주행과 음주운전이 안전을 위협하지만 단속은 없어안전수칙 5가지 교육 강화해 방어능력 향상시켜야지자체의 보험도 생색내기에 불과해 도움되지 않아자전거를 자동차로 인식해야 안전 불감증 사라져 STEP 18. 오토바이의 안전현황과 문제점음식과 화물 배달사업이 활성화면서 오토바이 사고도 급증일상적인 음주운전과 화물 과적으로 사고가 나지 않는 것이 비정상브레이크와 핸들만으로 사고방어는 불가능해헬멧과 보호대 착용만이 죽음을 막을 수 있어경찰이 안전 향상시키지 못해 국민 스스로 대비하는 것이 현명 STEP 19. 전기스쿠터의 안전현황과 문제점사고는 급증하는데 안전관리 주체는 보이지 않아공유 전기스쿠터는 사고 발생 시 회사 상대로 소송제기도 불가능해안전교육도 부실해 방어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아타박상이나 골절이 많지만 사망사고도 늘어나높은 수준의 위험으로 이해관계자 모두의 관심이 요구돼 STEP 20. 전동스쿠터의 안전현황과 문제점보행자로 분류돼 인도와 차도를 넘나들어 사고가 끊이지 않아노인정에서 음주 후 귀가하면서 음주운전 사고도 늘어나미니 자동차로 착각해 사고를 방어할 수 있다고 확신해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보험상품 필요무관심 속에 안전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아쉬워▲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출처 = 국가정보전략연구소]Chapter 04 삭도 모빌리티의 안전STEP 21. 엘리베이터의 안전현황과 문제점급격한 확장에 따라 통계에 잡히지 않는 안전사고도 급증이권을 위한 침묵의 카르텔에 공무원도 연계됐을 가능성 높아승객에 대한 안전사고 대처훈련이 부족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추락해 사망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생명손실은 걱정할 필요 없어행안부와 승강기안전공단의 안전관리 노력과 헌신이 절실하게 요구돼 STEP 22. 에스컬레이터의 안전현황과 문제점대형 사고는 줄어들지만 경미한 안전사고는 급증해노후화와 쥐꼬리 유지보수비로 인한 허술한관리가 사고 초래손잡이를 잡는 것이 체력과 순발력을 믿는 것보다 안전해손가락 절단과 목끼임 사고도 경미하다고 치부하기 어려워많이 설치한다고 이용자 편의와 복지가 증진되는 것은 아냐 STEP 23. 리프트의 안전현황과 문제점케이블카와 달리 캐빈이 없어 추위에 무방비로 노출돼겨울철에 주로 운행되기 때문에 사전점검으로 사고 예방 가능어린이는 사고 방어능력 취약해 보호자와 동승을 강제해야운행정지로 인한 공포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도 필요해운행 고도가 낮아 안전사고에 무감각하지만 안전 위험은 보통 수준 STEP 24. 케이블카의 안전현황과 문제점공중에 매달려 느끼는 추락의 공포도 신체 상해 못지 않은 충격사소한 기계 및 전기고장이 원인으로 철저한 점검이 사고 예방방어능력은 전무하지만 사고 발생 가능성이 낮아 다행안전 지침만 지켜도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는 발생하지 않아특별한 경험이라도 반복하지 않아 미래 전망은 밝지 않아 Chapter 05 미래 모빌리티의 안전STEP 25. 드론의 안전현황과 문제점군사용･민수용･공공용 등으로 적용 분야 다양사람이나 건물에 추락해 상해 및 화재 발생 사례 증가조종자와 주변인 모두 사고 방어능력 취약해 예방 애로직접 피해보다 간접 피해 규모가 수백 배 더 커운행 고도가 낮아 안전사고에 무감각하지만 안전 위험은 보통 수준 STEP 26. UAM의 안전현황과 문제점동력원인 배터리가 충격과 화재에 취약해비행로인 대기경계층은 기상 변화 심해 사고 가능성 높음기상예측과 리던던시로 사고 방어 능력 강화해야비행고도 높지 않지만 추락하면 기체나 조종사･승객 모두 중상안전과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논의･합의 선행돼야 대중화 가능STEP 27. 전기차의 안전현황과 문제점자동차 동력원인 배터리가 충격과 화재에 취약해움직이는 시한폭탄이라 언제･어떤 사고가 발생할지 예측 어려워열폭주 현상 등으로 탑승자가 탈출하기 어려워화재 진압이 불가능해 차량이 전소되는 사례 다수심각한 수준의 위험에 대응하지 못하면 보급 확대 불가능STEP 28.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현황과 문제점승용차 소외계층인 노인･장애인･청소년 등 이동권 확충 가능센서･카메라･운행 알고리즘 등 사고 통제 기술 개발 부진차량 스스로 사고를 회피하거나 방어할 능력이 부족탑승자가 방심하므로 사망사고가 대부분 점유완전 자율주행까지는 최소 10년 이상 소요 예상 

▲ 드론과 재난관리[출처 = 국가정보전략연구소]2022년 2월24일 시작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은 2년을 이어오고 있으며 양국가는 전쟁에 드론을 활용하고 있다. 최근 발발한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 침공으로 인해 전쟁이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예멘 후티 반군, 헤즈볼라 등이 드론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했다는 뉴스가 보도됐다.드론이 전장의 무기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이미 산업 및 농업, 재해 현장에 드론이 활발이 활용되고 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하, 국정연) 민진규 소장은 정보전문가이자 예비역 공군대위 출신으로 드론분야 전문가다.민 소장은 2017년 부터 드론과 관련한 서적을 출간하고 있으며 2018년 드론학개론, 드론 조종사 자격증 이론요약 및 기출문제, 드론조종사 자격증 개정증보판, 2019년 드론학개론 개정증보판 등 총 13권에 이른다.▲ 드론학 개론 개정증보판 [출처 = 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중 일부는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박재희 수석연구원, 김봉석 객원연구원과 공동 집필하기도 했다. 2명의 연구원은 중앙대학교 의회학과 ICT융합안전 전공에서 도심항공교통(UAM)과 관련된 주제로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민 소장은 국내 드론의 저변확대를 위해 2019~2020년 포천 드론클러스터단지 추진, 포천 드론특별자유화구지정 컨설팅 등 다양한 드론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도 했다.민 소장은 최근 'ICT 융·복합 안전 - 드론과 재난관리'라는 주제로 책을 집필했으며 중앙대 ICT융합안전전 정상 교수, 도시스템공학전공 배웅규 교수가 공동 참여했다.'항공 MRO 동향 및 입지분석을 통한 도심항공교통(UAM) MRO 산업의 도입방향 연구', '도시지역 공간 특성이 반영된 도심항공교통(UAM) 글로벌 특허 현황 분석 연구' 등으로 각각 석사학위를 취득한 박재희, 김봉석 연구원은 배웅규 교수, 정상 교수의 지도 하에 학위를 취득했다. 국정연 민 소장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미국 링컨 대통령이 노예제도를 반대하면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를 주창한 것처럼 동일한 관점에서 안전정책을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민 소장은 "정부와 기업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국민 스스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시민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2014년 4월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로 수백 명의 학생이 목숨을 잃은 참사를 예로 들었다. 이 사건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촉발됐으나 박 전 대통령 뿐 아니라 정치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으며 정치적 공방으로 시간을 허비했다.2022년 10월29일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 압사 참사 사건, 2023년 7월15일 충청북도 청주시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 7월19일 경상북도 예천군 해병대원 사망 사건 모두 정부의 무능과 안일한 대응, 안전불감증이 불러온 참극중 하나다.아울러 국정연 민 소장은 국민 모두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안전진단과 제언을 지속하고 있으며 9월 말 중앙대 공공행정학부 송용찬 교수, ICT융합안전 정상 교수 등과 공동으로 ICT 융·복합 안전 -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K-안전모델)을 펴냈다.2019년 1월24일부터 국내 다양한 산업과 다수 기업의 안전현황을 진단해 세계로컬타임즈에 기획시리즈로 연재해 왔던 K-안전(K-Safety) 모델(국정연 개발)이 적용됐다. 또한 주변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10월31일자로 'ICT 융·복합 안전 -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K-안전모델)' 개정증보판을 발행하기도 했다.저자들은 출간한 'ICT 융·복합 안전 - 드론과 재난관리' 서적이 아직 재난 현장에서 활용도가 낮지만 향후 재난에 대한 예비·대비·대응·복구 현장에서 드론을 활용해 국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구하는데 일조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드론과 재난관리[출처 = 국가정보전략연구소]다음은 'ICT 융·복합 안전 - 드론과 재난관리' 책의 서문을 소개한다.‘드론과 재난관리’를 내면서 '2014년 4월16일 인천에서 제주도로 향하던 세월호가 침몰했다. 선체의 불법개조와 과적, 선장과 승무원의 부실한 대처, 해양경찰청 등 정부기관의 무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급기야 박근혜 대통령까지 탄핵당하고서야 사고에 대한 논란이 수그러들었다.세월호 참사 이후 집권한 문재인정부는 국민의 안전에 정책의 초점을 맞췄지만 크고 작은 사고는 끊이지 않았다. 2022년 5월 출범한 윤석열정부는 전임 정부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겠다는 각오를 다졌지만 오히려 재난은 늘어났다.2022년 10월29일 서울 이태원에서 핼러윈 축제를 즐기던 사람들이 좁은 골목길로 몰리며 159명이 사망했다. 299명이 죽은 세월호 사고에 비해 적은 숫자이지만 서울 한복판 도로에서 질서유지에 실패해 초래된 사고라는 점을 고려하면 충격적이다.지난 10여 년 동안 이상기후로 폭우, 폭설, 태풍, 지진 등 자연재난과 화재, 폭발 등의 사회적 재난이 급증하며 인명·재산의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정부뿐만 아니라 학계, 시민단체, 언론사, 기업 등이 재난에 대비해야 하는 이유다.저자들은 도시공학, ICT융합안전, 국가정책, 산업보안, 경비, 드론 등에서 수십 년 동안 학문을 연구하며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2016년부터 논의가 시작된 4차 산업혁명을 통해 일어날 재난과 이를 예방 및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고심했다.저자 중 민진규는 공군에서 복무하며 항공 관련 역사, 항공역학, 항공기상학 등에 관한 지식을 축적해 드론학개론, UAV무인기일반 등 다수의 드론 관련 저서를 집필했다. 저자들의 경험과 지식이 이 책을 집필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 ‘드론을 활용하 재난관리’을 읽는 독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을 유의했으면 한다.첫째, 단순히 드론의 운용을 넘어서 개발역사, 개발업체, 글로벌 국가정책, 개별 국가의 관련 법률, 발전 방향, 미래 전망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다뤘다. 드론을 레저용으로 갖고 노는 사람도 많지만 업무에 활용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기업이나 개인도 많기 때문이다.드론의 현재와 정확하게 파악하고 미래를 예측하려면 개발 과정의 철저하게 공부해야 한다. 독자들이 세계 각국이 드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어떤 기업이 드론의 개발에 참여하는지, 어떤 기술이 현장에 적용되는지 등에 관해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최대한 수록했다.둘째, 각종 항공용어는 국제적으로 통용돼야 하므로 불가피하게 영어명칭을 우선할 수밖에 없었다. 한국인이 주체성을 갖고 한글로 번역된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지만 다른 국가의 전문가나 조종자와 소통하기 위해서는 영어로 된 용어를 아는 것이 필요하다.해외에서 드론을 조종하거나 관련 외국인과 대화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초중고 혹은 대학에서 드론을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경비행기, 중형비행기, 대형비행기 등으로 관심 영역을 확장하려면 정확한 항공용어를 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셋째, 드론이 새로운 기술이고 신성장 동력이라고 하지만 경제적 가치를 찾지 못하면 제품으로서 의미가 없다. 정부가 드론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고 주장하지만 민간 부분에서 경제적 가치를 찾지 못하면 산업이 정상적으로 형성되기는 어려울 것이라 판단된다.드론이 4차 산업혁명의 아이콘으로 부상했고, 드론에 대한 관심이 높지만 아직 신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하지는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다. 정부나 기업 혹은 개인이 재난업무에 드론을 활용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무엇인지 고민했다.넷째, 책을 집필하며 다양한 자료를 참조했고, 해외의 기술 트렌드를 파악하고자 노력했다. 각종 해외 자료를 번역하며 저자들의 지식과 경험을 적용했지만 부족한 점이 아직도 많다고 생각한다.해외에도 드론 관련 서적은 많지 않고 각종 논문이나 전문가의 칼럼을 참고하면서 주석을 다는 것이 쉽지 않았다. 이들의 의견을 이해하고 책에 반영했지만 모두 주석을 달지는 못했다는 점도 양해해주기를 바란다.다섯째, 드론은 아직 군사용이나 산업용으로 활용도가 높지만 재난관리용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낮지 않다. 드론의 기술이나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한 지식을 축적하면 재난을 예방하고 대응할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먼저 재난관리업무를 오랫동안 체험한 독자들이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해 고심해야 한다. 이러한 고민을 바탕으로 드론 전문가들과 협력하면 재난관리업무도 한 단계 더 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질적인 분야의 융·복합을 통해야만 학문을 발전시킬 수 있다.책을 집필함에 있어 각종 자료를 찾고 정리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박재희 수석연구원, 김봉석 객원연구원에게 감사를 드린다. 드론을 재난업무에 적용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부족한 점이 적지 않다고 생각한다. 관심 있는 독자들의 질책이 있다면 겸허히 수용해 보완할 방침이다. 감사합니다.  2023년 9월 공저자 일동

▲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 [출처 = 국가정보전략연구소]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촉발했던 2014년 4월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는 학생 수백 명이 목숨을 앗아갔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 뿐 아니라 정치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으며 정치적 공방으로 시간을 허비했다.2022년 10월29일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 압사 참사 사건, 2023년 7월15일 충청북도 청주시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 7월19일 경상북도 예천군 해병대원 사망 사건 모두 정부의 무능과 안일한 대응, 안전불감증이 불러온 참극이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하, 국정연) 민진규 소장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미국 링컨 대통령이 노예제도를 반대하면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를 주창한 것처럼 동일한 관점에서 안전정책을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민 소장은 "정부와 기업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국민 스스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시민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따라서 민 소장은 2019년 1월24일부터 세계로컬타임즈에 연구소에서 개발한 K-안전(K-Safety) 모델을 적용해 국내 다양한 산업과 다수 기업의 안전현황을 진단해왔다.▲ K-SAFETY 진단 모델 [출처 =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민 모두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안전진단과 제언을 지속하고 있는 민 소장은 9월 말 중앙대 공공행정학부 송용찬 교수, ICT융합안전 정상 교수 등과 공동으로 ICT 융·복합 안전 -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K-안전모델)을 펴냈다.또한 주변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10월31일자로 'ICT 융·복합 안전 -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K-안전모델)' 개정증보판을 발행하게 돼 책 서문을 소개한다.▲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출처 = 국가정보전략연구소]'스마트 모빌리티 안전 - 서문'인류 문명을 발전시킨 4대 발명품은 종이, 인쇄술, 화약, 나침반이지만 인류가 만든 최고의 발명품 중 하나는 수레다. 기원전 3500년 중앙아시아, 메소포타미아, 동유럽 등에서 수레를 제작하기 시작했다. 사람과 물건을 대규모로 운반하는 교통수단이 발명되며 도시가 발달하고 국가 간 교류가 활성화됐다. 이동수단인 이른바 모빌리티(mobility)의 등장은 인류의 삶을 바꿨으며 대제국을 건설할 수 있는 핵심 도구(tool)로 부상했다. 수레를 끄는 말 대신에 증기기관이 발명되고 이후 스스로 움직이는 자동차의 등장으로 현대 문명은 급격하게 발전했다. 20세기 초 비행기와 20세기 말 전기자동차, 21세기 초 드론(Drone)과 도심항공교통(Urban Air Mobility)까지 개발되며 인류는 상상 속에서만 그리던 스마트 도시(smart city)의 완성을 목전에 두고 있다. 하지만 인생사에서 빛이 있으면 그늘이 있듯이 다양한 모빌리티의 발전과 보급은 인간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있다. 모빌리티는 본질적으로 인간이 추구하는 행복한 삶의 디딤돌이 돼야 한다. 이 세상의 주인은 도구가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이다. 지난 10여 년 동안 한국은 2014년 세월호 참사, 2022년 이태원 참사 등 크고 작은 안전사고를 다수 경험했지만 정부 차원의 대책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근대 국가 설립 이후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주지 못한다면 존재의 가치가 없는 것이다. 국가 차원에서 모빌리티의 안전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을 집필하게 됐다. 독자들은 다음과 같은 마음가짐으로 책을 읽기를 바란다. 우선 책 제목에 ‘스마트’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정부와 공무원이 국민의 안위를 위해 모빌리티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줘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반복되는 안전사고에도 안전 매뉴얼조차 구비하지 못해 허둥대는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은 이제 종료시켜야 한다고 본다.물론 2011년 일본 도호쿠(東北) 지방을 강타한 쓰나미(tsunami)와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폭발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은 매뉴얼만 맹신해 대참사를 막지 못했다. 그렇다고 해도 매뉴얼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점은 부정하지 못한다. 다음으로 ‘스마트’라는 말은 정부와 공무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국민 개개인이 스스로 위험 상황을 인지하고 현명하게 대처하면 정부 차원에서 각종 재난을 대응하고 수습하는 데 투입해야 하는 예산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안전 관련 공무원을 채용하고 첨단 장비를 도입하려면 막대한 규모의 국가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국가 예산은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므로 이를 줄이면 국민의 세금 부담이 덜어진다. 작은 정부와 큰 정부 중 어느 것이 효율적인지에 대한 학문적 논쟁이 끝나지 않았지만 세금을 많이 내기를 희망하는 국민은 없다. 마지막으로 모빌티리의 제조･운영･수리와 연관 업종에 종사하는 기업도 ‘스마트’하게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100년 기업이 되는 지름길이라는 점을 잊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정부나 사회, 소비자를 속이는 기업은 장기적으로 망할 수밖에 없다. 사실 안전사고의 대부분은 모빌리티 운영자나 운영업체의 부주의나 실수로 일어난다. 눈앞에 보이는 작은 이익에 매몰돼 안전 대처 비용을 줄이는 것이 영리한 경영전략이라고 착각하는 경영자도 적지 않다. 현명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면 ‘스마트’하지 않은 것이다. 이 책은 ‘한국에서 반복되는 원시적 수준의 안전사고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서 출발했다. 저자들은 오랫동안 안전 관련 정부의 정책, 기업의 경영전략, 국민의 안전의식 등을 연구하며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부족하지만 대중 모빌리티, 개인 모빌리티, 삭도 모빌리티, 미래 모빌리티 등의 안전을 분석하기 위해 전력을 다했다. 연구 과정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해준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박재희 책임연구원, 김봉석객원연구원에게도 감사를 드린다. 생소한 연구 주제에 대해 체계적인 자문과 섬세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던 선배님, 지인들에게도 큰 도움을 받았다. 부족하고 아쉬운 점이 많으므로 제언과 질책이 있다면 겸허히 수용해 보완할 것을 다짐한다. 

[드론, 희망찬 미래로 날다] "인간 상상대로 탑재 가능… 드론은 올라운드 플레이어"‘드론학 개론’ 펴낸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입력 : 2018-05-08 18:59:12 수정 : 2018-05-08 18:59:12"인공지능(AI)도 눈에 보이지 않고, 사물인터넷((IoT)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드론은 눈에 보이죠. 자유롭게 공간을 이동할 수 있으니까 4차산업 혁명이라 말하기 편한 거죠. 그런 측면에서 드론이 최근 주목받고 있는 겁니다."지난 3월 드론 기술의 어제와 오늘, 미래를 담은 ‘드론학 개론’을 펴낸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은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드론이 할 수 있다. 드론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드론의 활용도를 높이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드론학 개론’은 국내에서 드론 문제를 학문적 차원에서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체계화한 최초의 입문서라는 평가를 받는다. 다음은 민 소장과의 일문일답.국내 최초로 ‘드론학 개론’을 집필한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이 지난 2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미래 드론의 잠재력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드론의 가장 큰 매력은 무엇인가."잠재력이다. 드론 자체만 보면 아무것도 아니다. 비행기를 축소한 모형 같다. 드론에는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탑재할 수 있다. 산업용으로도, 군사용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군대로 치면 정찰이나 군수물자 수송, 지뢰탐지, 공격 등 지금까지 군인이 했던 모든 업무를 드론이 대신할 수 있다. 민간분야도 마찬가지다. 드론에 소화기를 장착하면 불을 끌 수 있고, 페인트 붓을 붙이면 사람 대신에 건물 외벽에 페인트칠할 수도 있다. 그야말로 올라운드 플레이어(all-round player·어느 역할이나 능숙한 선수)다."-주목은 받지만 활용 수준은 제한돼 있다고 보는데."드론을 어떻게 응용할 것인가를 고민하지 못하는 데 원인이 있다. 자본주의 사회는 인간의 행동에 따라 가치사슬(Value Chain)이 형성된다. 생산·유통·판매를 포함한 단계마다 부가가치와 이익이 창출돼야 한다. 현재 국내 드론 활용 수준은 공중에 띄우는 것에 집중돼 있다. 심리적인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그것만으로 부가가치가 창출되지는 않는다. 국내 드론 산업 발전이 더딘 것은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는 행동으로 이어지지 못하기 때문이다. 기술력 부족도 문제이지만 드론을 만들어 어디에 써야 할지를 모르는 게 국내의 현실이다. 그런 점에서 드론을 이용한 낚시대회는 또 다른 발상의 전환이며 도전이다."-정부 규제 완화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유럽에서도 드론에 대한 규제가 있다. 그런데도 드론 산업은 우리나라보다 발달해 있다. 규제 때문에 산업 발달이 어렵다고 주장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중요한 것은 민간분야의 역할이다. 기업은 드론이 어떤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지를 찾아내야 한다. 드론 제작이 활발한 중국도 정부가 나서지 않는다. 오로지 시장의 힘으로 움직인다. 그에 비해 우리는 드론을 어떻게 활용한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다. 중국이나 일본, 인도 등 다른 나라가 드론을 활용해 어떻게 이익을 창출하는지 살펴보고 우리 실정에 맞게 변형하는 작업을 지속해야 한다."-드론을 사용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는."농업 분야라고 생각한다. 드론으로 농약을 살포하거나 씨앗을 뿌릴 수 있다. 농작물의 생육 상태도 점검할 수 있다. 산비탈에 포도농장이 있는 경우 산 정상과 계곡 밑의 포도 숙성도가 조금씩 다를 것이다. 옛날에는 그런 점을 고려하지 않은 채 수확했지만 드론을 사용하면 산 정상의 포도는 언제 따야 하는지, 중턱에 있는 포도와 골짜기의 포도는 언제 수확해야 할지를 세밀하게 점검할 수 있다. 고품질의 포도를 생산할 수 있고, 그것을 이용해 좋은 와인을 만들면 비싼 값에 팔 수 있다."-현재 그렇게 하는 나라들이 있는가."중국 농촌은 청년들이 도시로 이주해 노인만 남아 있다. 기존 방식으로는 넓은 농토를 경작할 수 없다. 그래서 농사를 지을 때 드론 활용도가 높다. 중국 신장(新疆)을 비롯한 서부지역에서는 면화를 재배한다. 여러 대의 드론을 동원해 드넓은 면화 밭에 농약을 뿌린다. 서리가 내린다는 일기예보가 있으면 드론에 생장 촉진제를 담아서 뿌린다. 서리 피해를 막고 면화를 조기에 개화시켜 수확하는 방식이다. 수확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막대한 이익은 부산물이다. 농촌 인력이 부족한 일본도 드론 애용국이다. 일본의 경우 예전에는 항공기로 들판 전체에 농약을 뿌렸지만 이제는 드론을 이용해 특정 지역만 농약을 칠 수 있다. 훨씬 경제적이다. 일본은 농경지의 50% 이상이 드론으로 농사를 짓는다. 드론 수요가 많다 보니 자연스레 드론 산업이 발달해 있다."-우리도 할 수 있지 않나."한국은 중국처럼 농토가 거대하지도 않고 농사를 못 지을 만큼 황폐한 땅도 많지 않다. 드론을 농사에 쓰려면 드론 1대로 10명을 대체할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아직 그 정도가 아니다."-사물인터넷과도 연계가 가능할까."사물인터넷의 본질은 기계와 기계의 상호통신이다. 사물인터넷에 드론을 적용하면 군집비행이 가능하다. 드론끼리 임무를 인계한다. 임무를 인계받은 드론은 자기 임무를 재조정하기 위해 다른 드론에 통신을 보내면서 의사결정을 한다. 그것이 바로 사물인터넷 기술이다. 자기들끼리 의사결정을 하면서 교류하는 것이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에서 전 세계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은 드론 오륜기 쇼가 대표적인 케이스다. 드론 1218대가 한데 모여 펼친 군무(群舞)로 드론은 미래 산업의 핵심 요소라는 것을 증명해냈다."-최근 사우디아라비아처럼 산업기반이 없는 나라들도 군용 드론을 만든다고 한다. 드론 기술에 대한 진입장벽이 낮아지는 것일까."비행기를 만들 수 있는 나라는 많다. 하지만 상용화된 항공기를 제작하는 나라는 많지 않다. 안전과 신뢰도 문제 때문이다. 드론도 마찬가지다. 간단한 기술로도 만들 수는 있다. 그런데 안전과 신뢰도가 확보되는 나라는 미국, 이스라엘 정도다. 물론 자국에서 개발한 드론을 자국 군대에서는 사용할 수 있다. 그래도 안전과 신뢰도가 확보되지 않으면 수출을 할 수 없다. 춘추전국시대처럼 수많은 나라가 군용 드론 제작에 뛰어들었지만 대규모 상용화에 나서는 나라는 점차 줄어들 것이다. 군용 드론은 신뢰도가 없으면 팔리지 않기 때문이다."-드론학 개론을 쓴 이유는."드론에 관심이 많았다. 국내 드론 자료가 대부분 내용이 유사하다. 본질에 주목하지 않고 있다고 느꼈다. 드론으로 일자리와 산업을 창출하자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답이 없더라. 그런 것들을 찾아보려면 해외 사례를 봐야겠다 싶어 해외 자료를 보며 공부하다 보니 이렇게 됐다."박병진 군사전문기자, 박수찬 기자 psc@segye.com사진=이제원 기자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은●경남 산청(50) ●호주 시드니대 ●국방부 정보부대 정보분석관 ●㈜에이스엠이 대표이사 ●㈜생각과 창조 이사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2005년 10월~현재) ●저서 ‘비즈니스 정보전략’ ‘국가정보학’ ‘총성 없는 정보전쟁’ ‘드론학 개론’ 등

그린경제신문과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도서출판 배움이 ‘위대한 직장찾기’ 기획을 하고, 심혈을 기울여 개발한 10개 직장 평가 항목을 적용해 구직자가 선호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공동 평가한 결과를 바탕으로 2012년 12월 12일 부터 ‘위대한 직장찾기’시리즈를 연재합니다. 2013년 08월 14일자 신문에 실린 [위대한 직장 찾기]시리즈를 소개합니다.[위대한 직장찾기 - 통일그룹 편]용평리조트, 브랜드·수익성서 동종업계 '최고 경쟁력''일화' 간판기업 불구 음료·제약사업서 부진 낮은 평가계열사 신도들이 주로 지원 일반구직자는 연관성 낮아▲ 통일그룹 사옥 전경[그린경제=노정용기자] 통일그룹(이하 통일)은 통일교회 문선명 총재가 1963년 설립한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유지재단’(약칭 통일재단)이 통일그룹 계열사를 총괄하고 있다. 통일의 간판 계열사였던 통일중공업은 1988년 최종 부도 처리되어 법정관리를 받다가 2003년 S&T그룹으로 편입됐다.문선명 총재의 4남인 문국진 씨가 2005년 그룹을 맡은 이후 계열사를 정리하고 흑자로 전환했다고 한다. 그가 최근 여의도 땅 소송 패배의 책임을 지고 물러났으며, 통일교회의 2인자로 불리는 박보희 씨의 동생인 박노희 씨가 회장으로 선임돼 통일을 운영하고 있다.다양한 사업통해 교단 지원…평가대상 기업통일그룹은 국내외 다양한 사업장을 통해 교회를 지원하고 있으며, 주요계열사는 표1과 같이 제조업, 건축/용역, 교육/언론, 병원/문화/레저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표1. 통일의 주요 계열사와 평가대상제조업부문 계열사는 일화, 일신석재, TIC, 신정개발 특장차, JC, 아시아해양 등이 있다. 일화는 1971년 일화제약으로 출발하여 1976년 일화로 상호를 변경했다. 주요사업은 식품, 청량음료, 의약품 제조 및 판매, 수출입 등이다. 일신석재는 1971년 건축용 석재 제작 및 도소매업, 석공사, 석공예 등 건설용 석제품 제조업체다. TIC의 모태는 1988년 설립된 진흥기계로 2008년 TIC 3사(진흥, 덕흥, 볼스크류)가 통합되어 티아이씨로 통합법인이 출범됐다. 자동차의 상용변속기 및 차축을 제조·공급하는 자동차 사업과 고정밀도의 원통연삭기, 공작기계 및 산업용 볼스크류를 생산하는 공작기계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신정개발 특장차는 1992년 설립하여, 차륜형 장갑차, 다목적 사륜구동차, 항공기 견인차, 도로 청소차 등을 공급하는 방위산업체이다. 기업의 매출규모, 이익 등을 고려해 일화를 평가대상으로 정했다.건축/용역부문 계열사는 선원건설, 세일로 등이다. 선원건설은 건축, 토목, 조경, 산업환경설비 등의 공사를 위해 2000년에 설립한 회사다. 세일로는 1999년 일로코퍼레이션으로 설립되어 같은 해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용역 및 유통업전문회사로 시설경비, 경호, 신변보호, 미화, 유통, 준공청소, 항공기 급유 등이 주요 사업이다. 여기서는 선원건설을 평가대상으로 했다.▲ 강원 평창군 용평리조트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2013 행복상상 썸머 쿨 페스티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사진은 이문세 콘서트 모습.교육/언론부문 계열사는 경복초등학교, 선정중학교, 선정고등학교, 선정여자실업고등학교, 선화유치원, 선화예술고등학교, 청심국제중·고등학교, 선문대학교, 세계일보 등이 있다. 교육/언론 계열사들은 직무특성상 교육 및 언론과 관련된 전문지식 등 전문소양을 갖춘 인재를 채용하고 있어 일반 구직자와는 연관성이 낮아 평가대상에서 제외했다.병원/문화/레저부문 계열사는 청심국제병원, 유니버설발레단, 유니버설아트센터, 리틀엔젤스, 성남일화천마축구단, 용평리조트, 일상해양산업, 세일여행사 등이 있다. 용평리조트는 1972년 스키장과 관광호텔을 오픈한 후 1973년도에 법인으로 전환되었다. 주요사업은 종합관광 휴양지 개발 및 운영이다. 일상해양산업은 파라오션 리조트의 운영, 골프장 운영 등을 한다. 용평리조트가 임직원 수가 가장 많고, 비중을 감안해 평가했다.전문인‧건강인‧감성인 인간존중 전문인 육성통일은 그룹차원에서 명확한 인재상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개별 계열사들이 자체적으로 업무의 특성에 적합한 인재상을 마련해 실천하고 있다. 매출규모나 직원 수 등을 고려할 때 그룹의 간판기업 역할을 하고 있는 일화의 인재상과 인재육성전략을 볼 필요가 있다.일화의 인재상은 용기와 열정을 가지고 있는 전문인, 건강인, 감성인 등이다. 전문인은 실력과 자기개발 노력, 프로근성을 가진 리더를 말한다. 건강인은 건전한 사고, 건강한 육체, 모험심, 의지와 열정, 적극성을 가진 사람이다. 감성인은 진취적이고 참신한 감각, 변화에 적응하고 대처하는 능력, 자율적 사고와 행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일화의 인사철학은 인간존중 개인의 주체성 확립, 일하는 보람을 실감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 확립, 능력과 업적을 중요시한 진정한 전문인 육성 등이다. 이를 바탕으로 성과와 역량을 평가하여 보상하고, 승진 등의 인사관리를 운영하고 있다.일화의 인재육성전략은 임직원의 능력과 역량강화이다. 이를 위해 맞춤형 능력개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육성프로그램에는 계층리더육성, 역량개발, 직무능력향상, 조직문화구축 과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계층 리더 육성과정은 신입사원 입문교육, 계층별 승진자 교육(대리, 팀장 등), 팀장 역량 향상 교육, 여직원 능력개발 교육, 현장감독자 능력 개발 교육, 6시그마 교육(BB, GB 등)등으로 구성되어 있다.역량개발 과정의 주요 내용은 성과지향 목표관리, 의사결정/문제해결, 코칭/부하육성, 동기부여/임파워먼트, 효과적 문제해결, 변화관리/협상스킬, 기획력 향상, 프리젠테이션 스킬, 창의적 아이디어, 비즈니스 매너,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등이다. 직무능력 향상과정은 사내 직무교육, 외부 위탁전문교육, 신입사원 직무 OJT교육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직문화는 사이버 교육, 독서 통신교육, 전산교육, 외국어 학습교육 등으로 구축한다.용평리조트 대졸초임 2450만원으로 낮아표2. 평가대상기업의 점수비교통일은 종교재단에서 출발하고 경영하는 기업집단이고 해당 종교를 믿는 직원들이 주로 지원하기 때문에 일반 구직자와 연관성은 낮지만 주요기업에 포함되기 때문에 평가를 했다. 통일은 통일교회의 창시자인 문선명 총재가 사망한 이후 4남인 문국진이 회장으로 취임했다가 현재는 박노희 유니버설 문화재단 부이사장이 회장으로 선임되었다. 박노희 회장은 일반에게 전혀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고, 경영능력도 검증되지 않아 그룹경영이 어떻게 될지 평가하기는 어렵다.평가대상으로 선정된 일화, 선원건설, 용평리조트 중에서 일화가 간판기업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음료와 제약사업 모두 부진하면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일화는 수익성, 경쟁력, 브랜드 이미지 등 대부분의 차원에서 용평리조트보다 열등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선원건설도 도급순위 100위권의 건설회사로 특별한 사업영역이 없고, 매출도 급감하고 영업적자까지 기록하면서 평가점수가 낮게 나왔다. 용평리조트는 국내 최초의 스키장이고, 대규모 국제대회를 치르면서 브랜드이미지도 높을 뿐만 아니라 다른 리조트와 비교해도 월등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어 가장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 박노희 통일그룹 회장이 다문화 회원 2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용산구 통일빌딩 8층 대강당에서 다문화가정 의료비 지원을 위한 지정기부금을 (사)다문화종합복지센터에 전달하고 있다.구직자가 관심을 갖고 있는 급여를 보면 일화는 2013년 대졸초임이 3000만원 수준으로 음료·의약제조기업으로서는 보통 수준이다. 임금도 2009년 2400만원 수준이었지만 그동안 꾸준하게 인상된 것이 3000만원이다. 선원건설은 소규모 회사라 외부에 공개되어 있지 않아 파악하기 어렵지만, 2007년 기준 대졸 초임이 3200만원이었다. 일화의 연봉보다 높지만 건설회사라는 점을 감안하면 낮은 수준이다. 용평리조트는 2013년 대졸 초임이 2450만원으로 매우 낮다. 2009년도 평균근속연수는 5.8년, 평균급여는 3261만원이었다.

2010년 3월 천안함 침몰, 11월 연평도 포격사건 등으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여러 강대국의 강경발언과 한국정부의 대북정책 등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은 625전쟁 이후 가장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 북한 김정일위원장의 건강 악화설, 3대 세습과 핵개발 등으로 북한정권의 운명도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렵다. 이 글은 송종환 명지대 북한학과 초빙교수가 세종대 부설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국가전략연구지 Global Affairs 봄호 pp.18~31에 기고한 글이다. 이 분의 주장이 모두 옳거나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고, 학자의 의견으로 충분히 고민할 여지는 있어 소개한다.5.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 가능성과 예상 피해 평가제임스 클레퍼(James R. Clapper) 미 국가정보국장은 2011년 2월 16일 상원 정보위에 출석하여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이 역내는 물론 역외까지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하면서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이 상당 수준 발전하였다고 말하였다.로버트 게이츠 (Robert Gates) 미 국방장관은 2011년 1월 12일 북한이 2015년까지 소형 핵탄두를 탑재하여 미국 본토에 까지 도달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2010년 초반까지만 해도 북한이 미국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 개발 시기를 10년 내로 잡아왔다가 2011년에 들어와서는 5년 내로 대폭 앞당긴 것이다.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미사일은 전쟁 상태가 아닌 평시에도 한국에 정치 외교적 요구를 압박할 수 있는 전략무기이다. 또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는 미국을 위협하기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수도권에 인구와 산업이 밀집한 한국을 군사적으로 충분히 위협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김정일은 남북한 간에 점점 벌어지고 있는 현격한 경제력 격차로 김일성 시대의 재래식 군사력에 의한 선제공격으로는 승산이 없음을 인식하고 핵무기·미사일·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특수부대와 잠수함(정) 등 비대칭무기에 의한 속도전, 침투·국지도발로 대남군사전략을 전환하였다.제1차 북한 핵 위기에 즈음한 1993년 2월부터 3월 경 어느 날 김일성이 군 최고 간부들을 모아놓고 미국이 핵무기로 공격해 올 경우 어떻게 하겠는가 질문을 하자 당시 최고사령관 이었던 김정일이 나서서 "조선이 없는 지구란 있을 수 없으며 원쑤들이 감히 핵 타격을 가해온다면 지구를 깨버리겠다는 것이 우리 군대와 인민의 결사의 의지이다"라고 답변하였다.(평양시 서성구역 연못동 3대혁명 전시관 군사관의 김정일 어록)이런 김정일과 그를 계승한 수령 유일지배체제가 지속되는 한 북한은 체제유지를 위해 핵무기·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은 향후 재처리한 플루토늄으로 만든 핵폭탄으로 제3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도 있고, 2010년 11월 방북한 스탠퍼드대 국제안보협력센터 소장인 헤커박사(Siegfried S. Hecker)에게 보여준 영변의 1000여개의 원심분리기에서 생산한 고농축 우라늄으로 핵무기를 만들어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북한은 2008년 6월 26일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에 제출한 핵 신고서에서 생성된 플루토늄 총량은 약 38. 5kg이며, 핵무기 제조에 사용한 플루토늄 양을 26Kg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북한이 2007년 현재 무기급 플루토늄 50kg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플루토늄 6kg에 핵 폭탄 1기 제조 가능 공식을 대입하면 북한은 최소 4기 내지 8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북한이 중국에 신고한 연도나 미국의 추정 연도가 2~3년 이상 경과되었고 매년 핵무기 1개씩을 만들 수 있는 우라늄 농축용 원심분리기를 보유하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최대 10기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2004년 미국의 반핵단체 NRDC(천연자원보호협회: Natural Resources Defense Council)가 미 국방부 산하 국방위협감소국(DTRA)의 컴퓨터 모델을 이용하여 ‘한반도에서의 핵사용 시나리오(Nuclear Use Scenarios on the Korean Peninsula)’라는 보고서를 작성하였다.이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이 미사일, 폭격기 등 다양한 경로로 동시에 공습하여 단 한 개의 핵폭탄만이 폭격에 성공하는 것으로 가정한 핵 공격 피해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의 예상 피해는 다음과 같이 가공할 정도이다.(강정민·황일도,"미 NRDC의 한반도 핵폭격 시뮬레이션, "『신동아』, 2004. 12, 82-96쪽; http://docs.nrdc.org/nuclear/files/nuc_04101201a_239.pdf)국방부가 위치한 용산구 삼각지 상공 500m에서 15킬로톤 위력의 핵폭탄이 폭발했다고 가정할 경우 낙진에 의한 간접피해는 거의 발생하지 않지만, 핵폭풍과 열, 초기방사선 등으로 인해 반경 1.8km 이내의 1차 직접피해 지역은 즉시 초토화되고 4.5km 이내의 2차 직접피해 지역은 반파(半破)) 이상의 피해를 당하게 된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망자만 62만 명이 넘는다.용산구 삼각지의 100m 상공에서 15킬로톤 위력의 핵폭탄이 터져 비교적 방사능 낙진이 적은 경우 84만 명, 지면에서 폭발이 일어나 낙진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125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한다는 결과가 나온다. 최악의 경우 서울 인구의 10%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북한이 연평도 포격처럼 결정만 하면 현재 작전 배치한 미사일로 한국 영토에 핵 공격을 할 가능성이 있다. 만일 황북 신계에서 SCUD-B를 발사할 경우 서울까지의 거리는 약 100km로서 도달 시간은 3분 40초(220초), 대전까지는 300km로서 약 5분14초(314초)가 소요되며 부산까지는 500km로서 6분 55초(415초)가 소요될 것이다.이 경우 단 한 개의 핵폭탄으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3년간 한국전쟁에서의 한국군과 유엔군의 전사, 부상과 실종·포로를 모두 합친 776,360명보다 훨씬 많은 가공한 피해를 몇 일내 입게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6.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에 대한 한국의 대책북한은 61년 전 공산화 통일을 위하여 무력남침을 하였고 1971년 8월 이후 한국과 대화를 하면서도 휴전선을 관통하는 남침용 땅굴을 팠다.1974년 IAEA에 가입, 1985년 NPT 가입, 1992년 IAEA와 핵안전협정을 체결하고 한국, 미국과 또 자신이 참가한 6자 회담에서 각각 북한 핵 폐기에 대한 협상과 합의를 해 놓고도 뒤에서는 재처리를 통한 플루토늄 원자폭탄과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에 의한 원자폭탄을 만들고 세계를 위협할 미사일까지 개발하였다.한국은 머리 위에 핵폭탄을 이고 있으면서 전혀 신뢰가 가지 않는 북한의 선의만을 믿고 살 수가 없다. 냉정한 정세 판단을 바탕으로 하여 다각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한다.먼저 남북대화, 6자 회담 등 대화와 국제적 제재를 통해 평화적 해결을 적극 모색하여야 한다.북한 핵의 직접 피해자는 한국이므로 지난 정부처럼 북한 핵 폐기문제를 미국에게만 맡기지 말고, 남북대화가 재개되면 북한 핵 폐기문제를 남북한 간의 교류·협력·지원과 연관시켜 남북한 당사자가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여야 한다.6자 회담을 통한 북한 핵 포기의 실현 가능성은 희박하고 또 참가국들의 이해관계가 다양하고 책임회피가 가능하여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과거 북한과 이루어진 북한 핵 관련 양자회담들과는 달리 북한에 다자적 압력을 넣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과 미국이 북한 핵 해결을 위하여 적극 참여하고 있는 이점이 있다.국내외 정세 변화가 계기가 되어 남북한 간에 고조된 긴장이 완화되면 남북회담과 함께 6자 회담을 재개하여 먼저 북한의 우라늄농축프로그램의 불법성을 제기, 북한 핵 폐기를 심도 있게 논의하여야 할 것이다.비록 북한의 두 차례 핵실험에 대한 UN의 제재(UN 결의 1718호, 1874호)가 중국의 비협조로 실익을 거두지 못하였지만, 앞으로 북한의 핵 보유가 중국과 북한의 발전에 ‘애물단지’가 되는 상황으로 몰아갈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압력을 계속 가하여야 한다.두 번째는 자위책을 증강하는 것이다. 북한의 핵보유국 기정사실화와 북한 핵문제의 점진적 악화로 인한 전쟁과 같은 최악의 경우에도 대비하여 북한의 핵무기 관련 활동을 감시하고 선제공격과 방어를 할 수 있는 군사적 체계를 갖추는 것과 동시에 이를 뒷받침하는 정부 당국자와 국민의 일치단결된 결의 등 비군사적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이를 위해서 전략정보 100%, 전술정보 70%를 미군에 의존하고 있는 현 상황을 개선할 수 있도록 국방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북한의 핵무기, 미사일, 생화학무기, 장사정포, 특수부대, 잠수함(정) 등 비대칭 전력에 의한 각종 도발을 탐지·감시하는 장비와 실질적으로 억지 및 반격할 수 있는 전력을 증강해야 한다.구체적 방책으로 한국은 고고도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UAV), 공중조기경보기(AWACS) 등을 조기 도입하여 독자적 전략정보 획득 방법을 강구하고 국군 전력의 첨단화 추진과 함께 신뢰성 있는 응징보복용 탄도, 순항 미사일 개발·배치 등 고강도 억제 대책을 세워야 한다.세 번째는 북한이 한국에 대해 핵무기를 사용하려 할 경우 선제공격 등 적시성 있는 미국의 핵 확장 억제 정책을 구체화하는 등 한미 연합태세를 강화하고 핵 확장 억제정책의 신뢰성과 실천성을 높이는 방편의 일환으로 주한미군의 전술핵무기 재반입을 적극 논의해 나가야 한다.2011년 들어 학계, 언론계와 국회에서 북한 핵에 대응하는 자위 수단으로 제기하고 있는 한국의 독자 핵 무장은 공포의 균형(balance by terror)으로 이론상 가능하고 역사적으로 있었던 대책이다. 또 한국은 기술, 재정적으로 핵 개발을 할 능력이 있다.그러나 한국은 핵 비확산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미국의 동의를 얻을 수 없고 한국이 국제사회의 경제제재에 장기간 맞설 수 없는 개방형 통상국가임에 비추어 현실적으로 추진하기가 어렵다. 또 한국의 핵 무장은 일본, 대만에게로 확산되는 핵 도미노 현상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을 사서 이들 국가와의 관계가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따라서 한국은 1991년 9월 27일 조지 부시(George Bush) 미국 대통령의 해외 전술핵무기 폐기 선언과 동년 11월 8일 핵무기를 제조·보유·저장·배비(配備)·사용하지 않겠다는 노태우 대통령의 한반도 비핵 5원칙 선언에 따라 철수한 주한미군의 전술핵무기(미국은 1958년부터 1991년까지 950기의 전술 핵무기를 배치했었다) 재배치에 대한 전략적 협의를 미국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그것은 2010년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합의된 확장억제정책위원회를 적극 가동함으로써 협의할 수 있을 것이다.대도시 전체를 무력화할 수 있는 수백kt 전략핵무기와는 달리 전술핵무기는 군사작전 목표물을 타격하기 위하여 야포나 단거리 미사일 등으로 운반할 수 있는 통상 20kt 위력의 소형 핵무기이므로 대북 핵 억지력은 물론 남북대화나 6자 회담에서 북한과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입지를 높여 줄 것이다.미국의 전술핵무기 재반입 반대론자들은 미국이 수 차례 한국에 핵우산을 제공할 것을 약속하였고 또 미국 본토나 해외 미군기지에서의 미사일로 하든 주한미군의 미사일로 반격하든 5분밖에 차이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북한을 자극하고 중·러의 반발을 감수해 가면서 굳이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재반입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반론을 펴고 있다.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앞에서 설명한 대로 북한의 SCUD-B에 의한 서울 공격이 3분 40초 밖에 걸리지 않아 서울이 이미 초토화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북한 핵 무기가 대미협상용에 불과하며 북한이 세계 최강 국가인 미국의 보복을 두려워하여 또 설마 동족을 상대로 핵무기를 쓸 것인가 하는 안이한 생각에서 출발한 것이다.또한 한국은 2014년 시효가 끝나는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으로 일본이나 스위스처럼 미국의 사전 동의 없이 IAEA의 감시 하에 평화목적의 농축과 재처리를 할 수 있는 주권을 추구하고 한·미 미사일 협정의 재개정으로 2001년 개정한 300km/500kg까지의 탄도미사일 개발 허용 제한을 풀어야 한다.주한미군의 전술핵무기 재배치, 우라늄 농축과 폐연료봉 재처리, 미사일의 사거리 연장 등은 이명박 정부와 이를 이을 한국 정부가 이승만 대통령의 한미방위협정 체결 제의 시와 같이 미국의 결단을 받아낼 각오를 해야 획득할 수 있는 어려운 일이다.북한 핵·미사일 문제는 한국의 생사와 존망이 달린 재앙이다. 북한 핵과 미사일이 한국을 겨냥하지 않고 있고 또 통일이 되면 한국 것이 된다는 망상을 버려야 한다. 특히 북한 핵이 미국의 침공을 막아준다는 터무니없는 친북좌파의 주장에 동조하는 어리석음도 버려야 한다. 전체 한국 국민이 깨어서 국가안보를 위하여 군사적으로, 비군사적으로 만전을 기하는지를 치열하게 비판하여 주권자가 할 몫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