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무원(전차, 군사기술정보, 지도) 면접 합격가이드북[출처=iNIS]□ 신간 소개○ 군무원(용접) 면접 합격가이드북○ 저자 : 국가정보전략연구소외 6인○ 감수 : 민진규▲ 군무원(차량, 총포, 탄약) 면접 합격가이드북[출처=iNIS]□ 감수자 소개민진규(閔眞圭)現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학력 University of Sydney, MBA 졸업 대학 졸업 후 30년 이상 개인‧기업‧국가의 정보전략에 관한 강의‧컨설팅‧자문을 수행하며 정보전문가의 길을 걷고 있다. 2005년 국가정보전략연구소(www.iNIS.kr)를 설립한 이후 정보·정책·안전·재난·드론·경영·공학 관련 전문서적 집필과 후학 양성에 매진하는 중이다. 1990년대 후반부터 정부뿐만 아니라 국내외 기업의 경영전략‧기업문화‧윤리경영‧정보전략 등에 관한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며 광범위한 지식과 경험을 축적했다. 다수 언론에 칼럼을 기고하고 전문서적을 출간하며 국가경쟁력을 확보할 방안에 대한 고민을 심화시키고 있다. 그동안 다룬 주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행정·경쟁력 평가, 지방자치단체 단체장·의원 및 국회의원의 선거공약 이행도 평가, 글로벌정보경영전략(GIMS), 기업문화, 위대한 직장(GWP), ESG 경영, 내부고발, 윤리경영, 금융허브, 창조경제, 면접,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사회 현안 이슈를 총망라한다. 연구 활동을 통해 국가정보학, 산업보안학, 정보사회학, 경영학, 드론학, 탐정학, 재난관리학 등에 관한 다수 이론을 정립했다. 평가모델인 5G Valley Innovation, 5G Valley Innovation-ARMOR, SWEAT Model, 8-Flag Ecosystem, 10-Dimension Model 등을 개발해 국가·기업·개인의 미래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디지털 ID 관련 국제표준화기구(ISO) 기술위원회(ISO/IEC JTC 1/SC 17)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저서로는 『국가정보학』 『민진규 국가정보학』 『국정원 7급 모의고사』 『국정원합격가이드북』 『정보사회론』 『산업보안학』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 『삼성문화 4.0』 『삼성의 미래』 『비지니스정보전략』 『총성 없는 정보전쟁』 『탐정가이드북』 『전략적 메모의 기술』 『내부고발과 윤리경영』 『조립식 논술』 『위대한 직장찾기』 『직업이 인생을 결정한다』 『드론학개론』 『드론 조종사 자격증』 『UAV 무인기 일반』 『재난과 드론』 『경비업에서 드론 운용 I·II』 『정보보안실행 I·II』 『경비현장 보안 I·II』 『창조경제 한국을 바꾸다』 『농협 인·적성검사 및 사무능력 검사』 등 80여 권에 달한다.  

21세기 정보화 시대를 선도하는 국가정보전략연구소(소장 민진규, 이하 국정연)는 2024년 8월18일 '군무원 면접합격가이드북' 시리즈를 출간했다고 밝혔다.그동안 시중에 판매되는 군무원 면접 서적은 기출 문제를 정리했거나 면접 태도를 지도하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었다. 기출 문제의 중요성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지만 복장, 발음, 걸음걸이 등에 대한 인식은 많이 변했다.기출 문제를 파악했다고 해도 어떻게 답변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고민은 남는다. 수험생이 동료들과 스터디 그룹을 구성해 연습하는 것은 일정 부문 한계가 있다.면접관이 듣고자 하는 답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전문서적을 활용한 이론 공부와 전문가의 코칭이다.지난 몇 년 동안 군무원 면접의 트렌드를 분석해 군수, 건축, 금속, 병리, 기상, 방사선, 사서, 수사, 시설, 영상, 영양관리, 용접, 유도무기, 인쇄, 일반기계, 전기, 전산·사이버, 전자, 전차, 군사·기술 정보, 지도, 차량, 총포, 탄약, 토목, 통신, 함정기관, 항공기체·기관, 행정, 화학분석, 환경 등 31개 직렬에 관한 책을 집필했다.판매되는 면접 대비책은 모든 직렬을 통합하므로 자신의 직렬에 맞는 내용은 매우 적은 편이다. 다른 직렬의 기출 문제나 직무 내용을 파악할 필요는 더욱 없다.이러한 점을 고려해 직렬별로 적합한 내용을 중심으로 종이책이 아닌 이북(e-book)으로 출간했다. 책 가격은 청년들이 커피숍에서 사 마시는 아메리카도 한잔과 비슷한 수준이다.커피 한잔으로 인생을 바꿔보자는 컨셥에서 출발했다. 표지 디자인은 민진규 소장이 출간한 '면접관을 면접하라(2024, 배움)과 동일하다.면접을 대비하는 수험생에게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했으며 민 소장은 예비역 공군 대위로 군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이해도를 갖췄다.민 소장은 "2024년 9월3일부터 시작되는 군무원 면접은 비중이 높으므로 필기시험 성적이 높다고 하더라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유리하다. 군과 지원한 직렬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답변을 구성하는 것이 좋다. 수험생이 인생의 출발점에서 다양한 고민을 미리 해보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책을 집필했다"고 강조했다.참고로 국가정보전략연구소는 공시마와 공동으로 군무원 면접 강좌를 운영하고 있다. 관심이 있는 수험생은 책 표지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해 관련 정보를 파악하길 바란다.▲ 군무원면접합격가이드북(군수, 건축, 금속)[출처=iNIS]□ 신간 소개○ 군무원(금속) 면접 합격가이드북○ 직렬별 e-Book 안내 : 군수, 행정, 건축, 금속, 병리, 기상, 방사선, 사서, 수사, 시설, 영상, 영양관리, 용접, 유도무기, 인쇄, 일반기계, 전기, 전산·사이버, 전자, 전차, 군사·기술 정보, 지도, 차량, 총포, 탄약, 토목, 통신, 함정기관, 항공기체·기관, 화학분석, 환경 등 총 31권○ 저자 :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외 6인○ 감수 : 민진규▲ 군무원면접합격가이드북(병리, 기상, 방사선)[출처=iNIS]□ 군무원 면접합격가이드북 시리즈 ※ 취업 준비생에서 군무원으로 성공적으로 변신할 노하우 공개!※ 잠재 역량 개발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 수립 지원!※ 위대한직장(GWP)을 찾는 인생행로에 대한 지도와 나침반 제시!※ 기출·예상 문제 나열과 천편일률적 모범 답안 제시하는 기존 방식 타파!※ 단순 설명과 보조자료가 아닌 고차원적인 이론과 논리를 적용한 구조도 제시!▲ 군무원면접합격가이드북(사서, 수사, 시설)[출처=iNIS]□ 교재 특징1. 군무원 직업의 특성, 인생행로 설정, 직업에 대한 고민 등 해결 가능2. 기출·예상 문제의 나열이 아니라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고 대처 가능3. 모범 답안이 아니라 자신만의 특화된 답변 준비에 최적 솔루션 제공4. 단순 답변의 요령 습득이 아니라 예측 불가능한 질문과 상황 대처 가능5.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작성 시 주의할 사항과 예상 질문을 유도하는 방법 제시6. 역량면접, PT면접, 상황면접, 토론면접, 외국어 면접, AI면접, MZ면접 등 다양한 유형의 직무면접 대비 가능7. 소양, 인생관, 사회관, 국가관, 직업관 등을 파악하는 인성면접 질문의 의도 파악 및 대처 가능8. 면접관의 인상, 성향 파악, 판단 기준, 특성 등을 파악해 좋은 기업인지 판단할 기준 제시9. 100여 권에 달하는 국내외 문헌을 참고해 파악한 면접 관련 이론을 반영10. 20년 이상 국가정보원, 대통령경호처, 군무원, 공기업, 공무원, 대기업, 중소벤처기업 등 준비 면접자를 교육·훈련 시키며 축적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 공개▲ 군무원면접합격가이드북(영상, 영양관리, 용접)[출처=iNIS]□ 저자 소개1. 민진규(閔眞圭) 現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학력 University of Sydney, MBA 졸업 대학 졸업 후 30년 이상 개인‧기업‧국가의 정보전략에 관한 강의‧컨설팅‧자문을 수행하며 정보전문가의 길을 걷고 있다.2005년 국가정보전략연구소(www.iNIS.kr)를 설립한 이후 정보·정책·안전·재난·드론·경영·공학 관련 전문서적 집필과 후학 양성에 매진하는 중이다. 1990년대 후반부터 정부뿐만 아니라 국내외 기업의 경영전략‧기업문화‧윤리경영‧정보전략 등에 관한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며 광범위한 지식과 경험을 축적했다. 다수 언론에 칼럼을 기고하고 전문서적을 출간하며 국가경쟁력을 확보할 방안에 대한 고민을 심화시키고 있다. 그동안 다룬 주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행정·경쟁력 평가, 지방자치단체 단체장·의원 및 국회의원의 선거공약 이행도 평가, 글로벌정보경영전략(GIMS), 기업문화, 위대한 직장(GWP), ESG 경영, 내부고발, 윤리경영, 금융허브, 창조경제, 면접,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사회 현안 이슈를 총망라한다.연구 활동을 통해 국가정보학, 산업보안학, 정보사회학, 경영학, 드론학, 탐정학, 재난관리학 등에 관한 다수 이론을 정립했다.평가모델인 5G Valley Innovation, 5G Valley Innovation-ARMOR, SWEAT Model, 8-Flag Ecosystem, 10-Dimension Model 등을 개발해 국가·기업·개인의 미래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디지털 ID 관련 국제표준화기구(ISO) 기술위원회(ISO/IEC JTC 1/SC 17)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저서로는 『국가정보학』 『민진규 국가정보학』『국정원 논술 완전정복』 『국정원 7급 모의고사』 『국정원합격가이드북』 『정보사회론』 『산업보안학』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 『삼성문화 4.0』 『삼성의 미래』 『비지니스정보전략』 『총성 없는 정보전쟁』 『탐정가이드북』 『전략적 메모의 기술』 『내부고발과 윤리경영』 『조립식 논술』 『위대한 직장찾기』 『직업이 인생을 결정한다』 『면접관을 면접하라』『드론학개론』 『드론 조종사 자격증』 『UAV 무인기 일반』 『재난과 드론』 『경비업에서 드론 운용 I·II』 『정보보안실행 I·II』 『경비현장 보안 I·II』 『창조경제 한국을 바꾸다』 『농협 인·적성검사 및 사무능력 검사』 등 80여 권에 달한다.▲ 군무원면접합격가이드북(유도무기, 인쇄, 일반기계)[출처=iNIS]2. 박재희 • 수석연구원• 중앙대 의회학과 ICT융합안전 석사• 삼성중공업, 삼성상용차 등 근무• 드론학개론, UAV무인기 일반 등 다수 저서 출간• 국제표준화기구(ISO) JTC 1/SC 17 위원• ISO/WSESG/WG1 위원• 前 한국예총4차 산업혁명 뉴딜위 간사▲ 군무원면접합격가이드북(전기, 전산사이버, 전자)[출처=iNIS]3. 김백건 • 책임연구원• 국가정보원, 대통령경호처, 대기업, 공기업등 면접합격가이드북 다수 출간• 윤리경영, ESG경영, 내부고발, 위대한직장 찾기 등 다양한 경영 현황, 이슈에 대한 기획 및 분석▲ 군무원면접합격가이드북(전차, 군사기술정보, 지도)[출처=iNIS]4. 민서연 • 선임연구원• 엠아이앤뉴스 기자• 前 스카이데일리 기자• 유럽, 중동, 아프리카, 남아시아, 동아시아 경제 동향 분석• 상장기업, 공기업 등 ESG 경영 분석• Fortune-500, Forbes 500 등 해외 기업 및 주요 사업가 분석▲ 군무원면접합격가이드북(차량, 총포, 탄약)[출처=iNIS]5. 민한서 • 연구원• 엠아이앤뉴스 기자• 서남아시아, 동남아시아 경제 동향 분석• 서학개미투자가이드, 암호화폐 시장 분석 등 심층기사▲ 군무원면접합격가이드북(토목, 통신, 함정기관)[출처=iNIS]6. 김봉석 • 객원연구원• 중앙대 의회학과 ICT융합안전 석사• 특허법인 신성• 드론조종자자격증 필기시험, 재난과 드론등 다수 출간• 국제표준화기구(ISO)JTC 1/SC 17 위원• 前 한국예총4차산업혁명 뉴딜위원회 위원• 前 경기도 포천 드론클러스터추진단 위원▲ 군무원면접합격가이드북(항공기체기관, 행정, 화학분석)[출처=iNIS]7. 국가정보전략연구소 • 2005년 10월 설립• 핵심 가치 : Integrity, Excellence, Service• 사업 영역 : Information Collection, Intelligence Analysis, Clandestine Service, General Counsel & Auditing, Consulting, Education & Training• 사업 목표 : 국가 및 기업의 수요 맞춤형 정보를 제공해 경쟁력 강화, 정책·경제·산업·문화·사회·과학기술 등 정보를 수집해 국가·기업에 제공, 글로벌 정보전문가 육성을 통해 국가·기업 경쟁력 향상에 기여• FactBook : 글로벌 260여 개 국가에 관련된 국가, 정책, 인물, 기업, 제품, 기술, 단체, 법제도 등의 과거·현재·미래 관련 정보 수록• 언어 : 전 세계 80여 개 이상의 언어로 표기된 정보 수집▲ 군무원면접합격가이드북(환경, 면접관을 면접하라)[출처=iNIS]□ 군무원 면접일정○ 육군 : 9월3일 ~ 9월27일○ 공군·해군·해병대 : 9월23일 ~ 9월27일

▲ 군무원(전차) 면접 합격가이드북 표지[출처=iNIS]□ 신간 소개○ 군무원(전차) 면접 합격가이드북○ 저자 : 국가정보전략연구소외 6인○ 감수 : 민진규□ 군무원 면접합격가이드북 시리즈 ※ 취업 준비생에서 군무원으로 성공적으로 변신할 노하우 공개!※ 잠재 역량 개발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 수립 지원!※ 위대한직장(GWP)을 찾는 인생행로에 대한 지도와 나침반 제시!※ 기출·예상 문제 나열과 천편일률적 모범 답안 제시하는 기존 방식 타파!※ 단순 설명과 보조자료가 아닌 고차원적인 이론과 논리를 적용한 구조도 제시!□ 교재 특징 1. 군무원 직업의 특성, 인생행로 설정, 직업에 대한 고민 등 해결 가능2. 기출·예상 문제의 나열이 아니라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고 대처 가능3. 모범 답안이 아니라 자신만의 특화된 답변 준비에 최적 솔루션 제공4. 단순 답변의 요령 습득이 아니라 예측 불가능한 질문과 상황 대처 가능5.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작성 시 주의할 사항과 예상 질문을 유도하는 방법 제시6. 역량면접, PT면접, 상황면접, 토론면접, 외국어 면접, AI면접, MZ면접 등 다양한 유형의 직무면접 대비 가능7. 소양, 인생관, 사회관, 국가관, 직업관 등을 파악하는 인성면접 질문의 의도 파악 및 대처 가능8. 면접관의 인상, 성향 파악, 판단 기준, 특성 등을 파악해 좋은 기업인지 판단할 기준 제시9. 100여 권에 달하는 국내외 문헌을 참고해 파악한 면접 관련 이론을 반영10. 20년 이상 국가정보원, 대통령경호처, 군무원, 공기업, 공무원, 대기업, 중소벤처기업 등 준비 면접자를 교육·훈련 시키며 축적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 공개 

1943년 4월 영국 정보기관인 MI6는 ‘민스미트공작(Mincemeat Operation)’ 이라는 비밀공작을 단행한다. 연합군이 이탈리아의 시실리로 상륙하는 것을 숨기기 위한 목적이었다. 비밀공작은 수행하기가 어렵지만 성공했을 경우에 효과는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해 주는 공작이라 소개한다.2차대전 초기만 하더라도 독일군은 파죽지세로 유럽 전역을 점령하고, 아프리카 북부의 유전지대까지 장악했다. 하지만 북아프리카에서 ‘사막의 여우’로 불렸던 독일 장군 롬멜의 전차부대가 타격을 받은 이후 유럽대륙으로 전선을 후퇴할 수 밖에 없었다.하지만 유럽대륙은 독일의 육군이 확고하게 자리를 잡고 있어서 연합국은 공격지점을 찾기가 어려웠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국의 정보기관은 독일의 정보기관을 기만해 유럽대륙에 군대를 상륙시키려고 민스민트공작을 실행하게 된다.민스민트(mincemeat)는 ‘다진 고기에 사과, 건포도, 향료 등을 섞은 것’을 말하며 파이 속에 집어 넣어 요리한다. 민스민트공작의 핵심은 죽은 비밀공작원이 소지한 문서를 믿도록 만드는 것이다.비밀공작원의 경력을 날조하는 것을 전문용어로 ‘레전드(legend)’, 즉 전설이라고 한다. 영국 최고 정보기관인 MI6 가 민스민트공작에서 죽은 군인의 레전드를 만든 과정과 실제 효과를 차례대로 살펴보자.◈ 아군을 속일 수 있을 정도로 정교해야 레전드도 먹혀민스민트공작에 동원된 인물은 영국 해병대 소령인 ‘윌리암 마틴(William Martin)’이다. 마틴은 북아프리카에서 작전 중인 영국 장군에서 보내는 비밀문서를 휴대하고 항공기로 가던 중 스페인 해안에서 항공기가 추락해 사망한다.사망한 마틴 소령의 시신은 파도에 떠밀려 스페인 남부 해안에 도착했고, 어부가 시신을 발견해 정부에 신고한다. 당시 스페인은 중립적인 위치에 있었지만 독일 나찌 정부와 협력하고 관계를 유지해 마틴 소령의 몸에서 나온 비밀문서의 복사본을 만들어 독일 정보기관인 아프베르(Abwehr)에 제공했다.비밀문서의 내용은 영국 장군 2명이 연합국이 유럽대륙으로 진격하기 위해 상륙할 장소가 그리스와 이탈리아 서쪽의 사르디니아이며, 이탈리아 남쪽 섬인 시실리는 위장된 타겟이라고 설명하는 것이었다.독일 정보기관은 이미 영국에 광범위한 정보망을 구축하고 있었기 때문에 쉽게 비밀문서의 내용을 믿지 않았다. 영국 정보기관도 독일이 런던에서 암약하고 있는 스파이를 통해 마틴 소령의 신원이나 행적을 자세하게 확인할 것이라는 점을 파악해 레전드를 조작했다.마틴이라는 이름을 선택한 이유는 해병대에 소령 계급으로 마틴의 성을 가진 군인이 여러 명이었기 때문이다. 해군 정보부서도 그의 죽음과 공식적인 임무에 대한 자료를 조작하기 쉬웠다.마틴의 신원을 확실하게 만들기 위해 그의 약혼녀인 팜(Pam)의 사진도 지갑에 넣었다. 팜은 당시 정보기관인 MI5의 실제 직원인 낸시 진 레슬리(Nancy Jean Leslie)의 사진이 둔갑한 이름이었다. 2개의 연애편지도 함께 주머니에 넣었다.런던 시내 보석점에서 53파운드를 지불하고 다이아몬드 약혼반지를 구매한 영수증, 가공의 아버지로부터 받은 편지 등도 동봉했다. 아버지의 편지에는 집사 변호사가 로이드은행에서 79파운드를 추가로 인출해 반납해야 한다고 통보했다는 메모 내용도 포함됐다.시체가 오랫동안 물에 잠겨 있어서 발견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물속에서 편지의 글자가 지워지지 않도록 오랫동안 유지되는 잉크를 제작하기 위해 과학자들도 동원됐다. 우표 책, 은제 십자가, 담배, 성냥, 연필, 열쇠, 새로운 셔츠 구입 영수증 등도 포함됐다.최근까지 마틴 소령이 런던에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런던 극장의 티켓, 해군 클럽에서는 4박한 숙박료 지불 영수증 등이 추가됐다. 1943년 4월 18일부터 24일까지 런던에서 활동한 일정을 증명할 다양한 서류를 만든 것이다.신분증의 사진에 나타난 유니폼도 최신 것이 아니라 과거의 것으로 교체했다. 시체의 의복이나 속옷도 계속 입었던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다른 사람이 입던 것을 구했다. 완벽하게 위장한 시체를 HMS Seraph 잠수함에 싣고 스페인 남부 해안으로 이동한 후 흘려 보냈다.시체의 방류시간은 해류의 흐름, 주변의 기상, 어부들의 활동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연스럽게 빨리 발견될 수 있도록 고려했다. 계획대로 스페인 어부가 쉽게 발견해 당국에 신고했고, 스페인 정부는 영국 정보기관이 의도한 대로 독일에 비밀문서의 내용을 전달했다.독일은 이후에 다양한 채널을 통해 마틴 소령의 신원이나 편지의 내용을 확인했고, 진짜 인물로 오인했다. 아군도 속일 수 있을 정도로 정교한 영국 정보기관의 레전드에 완벽하게 속아 넘어간 것이다. 하지만 가짜 서류를 믿고 상황을 오판한 결과는 승승장구하던 히틀러의 군대를 수세로 몰리게 만들었다.◈ 비밀문서를 오판한 히틀러는 패망을 재촉해1943년 5월 14일 독일은 이탈리아 무솔리니와 영국의 상륙지점에 대해 토론했지만 무솔리니는 비밀문서의 내용과 반대로 시실리가 상륙지점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히틀러는 그리스, 이탈리아 서부의 사르디니아, 프랑스령의 코르시카가 될 것이라며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상륙을 저지하라고 요구한다.독일의 1사단은 프랑스에서 그리스의 살로니카로 이동했다. 불과 1개월도 되기 전인 6월말까지 사르디니아에 주둔한 독일군은 1만명으로 2배로 늘어났다. 2개 사단도 동부 전선에서 그리스가 위치한 발칸반도로 이동했다.독일 구축함도 이탈리아 시실리에서 그리스 섬으로 이동했다. 독일의 7개 사단이 그리스로 이동해 8개 사단이 배치됐다. 10개 사단은 발칸반도로 이동해 발칸반도에 주둔한 사단도 18개로 늘어났다.1943년 7월 9일 시실리를 연합군이 공격한지 4시간이 지난 후에도 시실리에 배치된 독일 공군 전투기 21대가 사르디나를 지원하기 위해 출격했다. 히틀러는 시실리가 점령된 이후에도 연합군이 그리스로 상륙할 것이라고 믿었다고 한다.의심이 많은 히틀러는 마틴 소령이 소지한 비밀문서를 믿었기 때문에 연합군이 그리스를 공격하기 위해 시실리를 공격하는 것처럼 위장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시실리에 상륙한 연합군은 이탈리아 반도로 북상해 유럽의 교두보를 확보했다.독일은 가장 강력한 우군인 이탈리아를 잃고 전선을 점점 뒤로 물릴 수 밖에 없었다. 연합군이 이탈리아를 점령한 이후에서야 마틴 소령의 비밀문서가 가짜라는 사실을 파악했지만 이미 기울어진 전세를 뒤바꾸기에는 늦어버렸다.유능한 첩보원 1명은 군인 10만명의 목숨을 살릴 수도 있으며 전쟁의 흐름을 바꿀 수도 있다. 러시아 역사상 가장 뛰어난 첩보원으로 불리는 리차드 조르게는 일본군이 소련을 침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정보로 독일군의 침공으로 풍전등화에 처해진 레닌그라드를 구했다.- 계 속 -▲ 영국의 Mincemeat Operation 자료(출처 : MI6)민진규stmin@hotmail.com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윤리경영팀은 다양한 경험과 지식, 국내와 해외의 연구성과물을 토대로 현실적인 새로운 지표 개발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물을 바탕으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와 '그린경제'는 2012년 9월 5일 수요일자 신문부터 '윤리경영 대해부'를 통해 기업을 평가하고 진단함으로서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기획물을 시리즈로 연재하고 있습니다.2013년 07월 31일자 신문에 실린 [윤리경영 대해부] 교통안전공단 편 기사를 소개합니다.[기업진단-윤리경영][김백건(金白巾)의 윤리경영 대해부(48) - 교통안전공단 1편]‘세계 최고의 교통안전전문기관’이 비전목표조직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핵심가치는 안전, 도전, 신뢰윤리교육 최우수기관 선정,급발진사고 조가결과는 납득 어려워윤리경영 추진목표,‘윤리투명경영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경영 기반구축’윤리헌장 정비…제도운영은 미흡효과 없는 전시성 윤리교육[그린경제=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윤리경영연구팀장] 교통안전공단은 교통사고의 예방과 관련된 사업을 전담하는 공공기관으로서 1981년 설립된 교통안전진흥공단이 모체로 1995년 교통안전공단으로 개칭되었다. 주요 업무는 자동차 검사, 철도/항공 안전, 자동차 종합검사, 교통사고 예방캠페인,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 자동차성능시험 연구, 교통안전 연구/교육 등이다.교통안전공단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언론보도, 그린경제 DB, 국가정보전략연구소 DB, 국정감사, 감사원 자료 등을 참조했다. 교통안전공단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8-Flag Model’을 적용해 보자.윤리경영 추진목표,‘윤리투명경영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경영 기반구축’◆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Leadership)=교통안전공단의 비전은 ‘세계 최고의 교통안전전문기관’이고 비전목표는 2020년 녹색교통안전분야 세계 10위권에 진입하는 것이다. 조직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핵심가치는 안전, 도전, 신뢰다. 안전은 과학적 안전관리체계 운영, 전문성 강화 및 선진교통문화 확산을 위한 교통안전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가치다. 도전은 열정과 도전정신을 바탕으로 한 창조적 업무추진으로 미래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처 및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도록 한다. 신뢰는 임직원의 의식·행동규범 선진화 등 조직문화 쇄신으로 국민 모두에게 신뢰받는 공단을 실현할 수 있도록 만든다.▲ 교통안전공단 사옥 전경교통안전공단이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4대 전략방향은 교통안전 선진화, 자동차관리 첨단화, 미래 녹색교통선도, 지속가능성 경영실현 등이다. 교통안전 선진화를 위한 전략과제는 교통안전 전문성 강화, 교육·홍보 실효성 제고, 철도안전사업 심화발전, 항공안전사업 역량강화, 교통안전연구 강화 등이다. 자동차관리 첨단화를 위해 스마트 자동차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미래·고객지향 검사서비스 개발, 자동차 안전성 강화, 글로벌 역량강화, 자동차문화 서비스 제공 등의 전략과제를 선정했다. 미래 녹색교통선도는 친환경 교통 인프라구축, 온실가스 감축사업 강화, IT융합 교통안전서비스 제공, 신교통 수단 안전관리 기술개발 등으로 실현한다. 지속가능성 경영실현은 청렴문화 정착, 인재육성 강화, 경영선진화 추진, 사회공헌활동 강화, 고객감동실현, 동반성장추진 등으로 달성한다.윤리경영 추진목표는 ‘윤리투명경영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경영 기반구축’이며 이를 위한 추진체계 강화, 윤리청렴 내재화, 점검 모니터링 강화 등의 추진전략을 정했다. 추진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속가능경영 관련지표 관리, 11개 청렴시책 및 27개 청렴취약업무 BPR과제를 추진한다. 윤리청렴 내재화를 위해 가치공유 확산 및 온·오프라인 교육강화, 윤리청렴 캠페인시스템 개발·운영을 한다. 점검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e-감사시스템 운영강화, 청렴감찰활동 강화, 내부신고제도 운영 활성화 등의 행동지침을 실천한다.윤리헌장 정비…제도운영은 미흡◆윤리헌장(Code)=윤리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윤리헌장, 윤리강령, 행동강령을 제정해 실천하고 있다. 윤리헌장은 윤리경영 실천을 통해 세계 최고의 교통안전 전문기관으로 비상하고자 하는 모든 임직원의 열망과 의지의 표현이다. 주요 내용은 고객을 존중하고 최상의 서비스 제공, 임직원에게 공평한 기회부여,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 상호 번영하는 공동체 구성, 환경보호 등이다.▲ 교통안전공단이 민족 고유 명절인 추석을 맞아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웃을 찾아 위로하고 있다.윤리강령은 고객에 대한 윤리, 임직원에 대한 윤리, 임직원의 기본윤리, 경쟁사 및 거래업체에 대한 윤리, 공단과 임직원의 사회와 국가에 대한 윤리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윤리강령은 2004년 제정되어 2006년, 2011년 등 3회에 걸쳐 개정되었다. 임직원행동강령은 2003년 제정되어 2004년, 2006년, 2007년 등 6회에 걸쳐 개정되었다. 행동강령은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위반시의 처벌 등을 규정하고 있다. 윤리헌장 등은 다른 공기업과 유사한 수준으로 정비되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제도운영(Compliance)=윤리경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사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기획본부장이 된다. 감사실과 별도로 윤리경영전담부서를 두고, 윤리경영전담부서가 사전 예방활동을 하고, 감사실은 사후점검 및 평가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비리행위를 사전차단하기 위해 부패위험 조기경고시스템도 도입했다. 내부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자의 아이디, 이름, IP주소도 저장하지 않는다. 비상임 감사 밑에 감사실과 감사처가 있다. 감사실장이 행동강령 책임관으로 강령의 준수 및 교육, 위반행위 접수,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2012년 감사원은 교통안전공단의 청렴도를 제고하기 위해 내부고발제도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내부고발제도로 ‘유리알(U-RIAL)에게’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유리알처럼 청렴한 행정을 실천하겠다는 것이며, 청렴(Uprightness), 섬김(Respect)의 민원 응대, 공평(Impartiality)한 업무처리, 접근(Accessibility)이 높은 이의신청, 투명(Lucidness)한 처리절차를 의미한다.2013년부터 청렴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행동강령, 청렴교육, 청렴시책, 제도개선 등 4개 분야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행동강령은 청탁을 등록하거나 클린신고를 하면 30점, 금품수수 등 내부공익신고 30점, 행동강령 댓글은 건당 1점, 행동강령상담은 건당 2점을 제공한다. 청렴교육은 교육을 받을 경우 시간당 2점, 반부패·청렴관련 회의에 참석하면 건당 5점을 주고, 청렴교육은 최대 40점을 넘지 못한다. 청렴시책은 청렴수기가 채택되면 30점, 청렴콘텐츠가 당선되면 50점, 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면 10점을 지급한다. 제도개선으로 청렴아이디어가 채택되면 최고 30점을 받는다.▲ 경기 화성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국내 최초로 버스 전복사고 공개시험이 실시된 가운데 안전띠를 착용한 더미(Dummy)들은 좌석에 위치한 반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더미들은 버스 내부에 나뒹굴고 있다.교통안전공단은 2011년 인사비리가 적발된 이후 유리알이나 청렴마일리지제도를 통해 윤리경영에 대한 의지를 불태웠다. 하지만 정작 윤리경영위원회나 감사실에 대한 재편은 없었다. 윤리경영을 감시·감독할 제도를 구비하고 있어도 적발을 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을 것이다.효과 없는 전시성 윤리교육◆윤리교육 프로그램(Education)=2009년 전임 이사장은 직원들의 청렴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외부 교육기관과 MOU를 체결해 맞춤형 청렴교육을 진행했다. 이사장의 노력은 바로 결과로 나타났다.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고 전국 105개 공공기관과 공직유관단체가 참가한 2009년도 제1회 청렴교육 수범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것이다. 공단의 2009년도 목표는 ‘금품향응 수수료 ZERO달성’이고, 한번만 적발되어도 바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고 있었다. 교육방법은 교통안전사업 및 직무특성별 맞춤형 교육, 본사와 지방조직간 영상교육 및 토론 강화, 분임토의 등 참여형 교육, 사이버 청렴교육 등 다양했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 윤리경영연구팀 팀장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은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창의적인 기업문화 분석 도구인 'SWEAT Model'을 개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삼성문화 4.0'을 집필하였습니다.또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와 '그린경제'는 2012년 7월 11일 수요일자 신문부터 '기업문화 진단과 제언'을 통해 지속성장과 발전을 제시하는 기획물을 시리즈로 연재하고 있습니다.2013년 06월 12일자 신문에 실린 [한국기업문화 진단과 제언 - 두산그룹 편]을 소개합니다.[기업문화-두산그룹 편(4)] (4)두산의 성과 : 이익 & 위험글로벌 경제위기에 실적 외화내빈…'승자의 저주' 진통중인수기업 차입금 이자 증가로 매출·영업이익 줄어선진국과 기술격차·무차별 사업 영역확장 위험요인두산건설 지원으로 두산重 등 우량 계열사까지 부실화 위험(4)두산의 성과 : 이익 & 위험[그린경제=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 M&A로 급속하게 성장한 두산은 인수기업의 실적부진, 막대한 부채의 이자부담 등으로 제2의 창업을 선언한 이후 곤경에 빠졌다. 두산 경영의 신화를 일구었다고 칭송을 받던 박용만 회장이 핵심 계열사의 회장직을 사임하고 그룹회장직만 유지하고 있다. 실적이 나쁜 다른 그룹의 회장들과 마찬가지로 경영실패 책임논란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 그룹의 회장이 방향설정을 잘못하고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을 경우 경영 리더십(Leadership)에 치명상을 입기 때문이다. 두산의 기업문화를 진단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SWEAT Model의 세 번째 DNA인 성과(Performance)를 이익(profit)과 위험(risk)의 측면에서 평가해 보자.인수기업 차입금 이자 증가로 매출‧영업이익 줄어두산의 두드러진 외형적 성과는 적극적인 M&A에서 기인한다. 즉 기술혁신이나 사업구조혁신에서 성과가 나온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외환위기 이전 쪼그라든 평범한 중견그룹에 불과하던 것이 2000년 이후 급격한 성장을 했다. 2000년 3조 4000억 원이던 매출이 2010년 24조 6000억 원으로 증가했고, 같은 기간 3000억 원이던 이익이 1조 9000억 원으로 늘어났다. 하지만 실적 상승세도 2012년을 기점으로 줄어들고 있다.2012년은 2011년에 비해 매출액 4.6%, 영업이익 29.8%, 당기순이익 51.5%가 감소했다. 매출액의 감소폭보다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의 감소폭이 확대되면서 차입금에 대한 이자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두산 전체 순수 차입금은 8조원을 넘어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에 비해 과중하다고 볼 수 있다. 2007년도에는 4조원 미만이었지만 무리한 외형키우기로 부채가 급증한 것이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11 전략물자 주간'에서 주한외교단과 참석자들이 두산인프라코어가 개발한 엔진을 장착한 K-2 흑표 전차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이런 와중에 핵심사업의 미래전망도 밝은 것이 아니다. 핵심계열사인 두산중공업은 일본 동북지방 원전사태로 인해 원전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사업수주에 애로를 겪고 있다. 두산중공업에게 원전사업이 중요한 이유는 국내 독점사업자이고, 영업이익도 매우 높기 때문이다. 두산중공업은 원전의 주기기인 원자로 및 증기발생기 제작을 하고 있는데, 전체 원전제작비용의 25%나 차지한다.2013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우량기업인 두산중공업마저 실적악화를 고민할 처지로 몰리고 있다. 경기침체로 발주물량이 제한되면서 국내외 플랜트시장의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수익성인 높은 글로벌 EPC시장의 침체가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미래전망을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이유다. 신흥시장인 인도, 동남아시아 등도 플랜트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고, 가격도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건설기계 전문업체인 두산인프라코어도 주력시장인 중국의 건설경기가 침체되면서 매출에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 문제는 중국 건설시장이 당분간 회복되기 어렵다는 점이다. 중국의 굴착기 시장이 급격하게 위축되면서 두산인프라코어뿐만 아니라 현대중공업도 실적이 부진하다. 2011년 8조 4000억 원 매출에 영업이익 6700억 원이었지만, 2012년 8조 1000억 원 매출에 영업이익이 3600억 원이었다. 매출은 소폭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은 절반가까이 줄어들었다.세계의 성장엔진이라고 불리던 중국의 경기가 추락하면서 중국시장에 올인 했던 기업들의 실적도 급락하고 있다. 중국정부가 인위적인 경기부양책을 사용할 것이라는 기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부동산 버블이 건전한 경제구조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다. 지난 10여 년 동안 두산이 보여 준 계열사 증가나 사업확장 등 외형적인 측면의 성과는 훌륭하다. 다만 부채도 급증하고, 주력계열사의 사업전망이 밝지 않다는 점은 고민거리로 남았다.선진국과 기술격차‧무차별 사업 영역확장 위험요인2013년 박용만 두산 회장은 신년사에서 근원적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주장을 했다. 근원적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계열사별로 ‘스타 프로젝트’를 정해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차별화된 비즈니스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도 선택과 집중전략을 구사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경영학의 교과서적인 발언으로 특별한 실천전략은 보이지 않는다. 차별화된 서비스와 제품을 개발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인적 역량을 강화하고, 수익모델을 다원화하겠다는 것은 어떤 기업이나 동일하게 채택하는 경영전략이다.두산이 제품이나 서비스차원에서 근원적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하면 기술력 개발에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한다. 주력하고 있는 사업분야에서 선진국 기업과의 기술격차가 존재하고 있으며, 이 차이(gap)를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R&D투자를 늘리고 있지만 가시적인 성과는 아직 미미하다. 두산중공업의 해수담수화, 발전설비 기술은 일본, 독일 등과 기술적 차이를 좁히기 어렵다. 핵심부품도 외국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아 위험요소다. 시장규모(market volume)가 줄어들 경우 부품공급업체, 기술제휴업체와 직접적인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기술력이 있다고 자부하는 삼성조차도 카메라 등 기술 라이선스도입으로 영위하던 사업을 차례로 접고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다른 위험은 무차별적인 사업영역 확장이다. 소비재사업을 하던 두산의 오너가 갑자기 중공업, 기계 등 인프라관련 사업으로 전환한 것은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 사업의 핵심 노하우는 동일하다고 하지만 오너가 돈만 대는 것이 아니라 사업방향을 설정하고 경영전략도 수립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관련 사업에 대한 경험과 정보부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해결책을 갖고 있어야 한다. 현재까지 두산의 경영전략을 보면 이 부문에 대한 해결책을 아직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과거에 성공체험을 하지 못한 의류, 광고, 금융, 출판, 레저 등 사업은 3세의 무리한 의욕에서 출발한 것으로 보인다. 사업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최근 혼다와 재규어 외제차 수입사업을 접기로 한 것은 좋은 사례다. 정부의 규제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무차별적으로 진출한 후 사업성이 없어 고민하던 중 정부가 적절한 시점에 경고를 해줘 고맙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다. 두산은 사업확장도 좋지만 이제 내실을 기해야 하고, 내실을 기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해야 한다. 종합적으로 위험을 모니터링 할 위험관리(Risk Management)시스템 등의 구축이 필요하다.▲ 두산인프라코어가 한국에서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에 선정됐다.마지막 위험은 두산의 강점으로 치켜세우는 사업구조다. 매출 중 약 90%가 담수화 설비, 건설 등 인프라와 관련되어 있어 정부의 규제, 환율변동, 기술라이선스 등에 민감하게 노출되어 있다는 점이다. 외국 정부의 규제와 환율은 기업이 혼자서 통제하기 불가능하다.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관련 정보수집을 통한 예측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글로벌정보수집과 분석을 통한 경영전략수립은 국내 기업 중 삼성이 단연 독보적이므로 삼성의 노하우를 배울 필요가 있다. 사업기회를 포착하고 글로벌 시장의 주요 이해관계자인 정부, 소비자 등의 정보를 수집·분석할 수 있는 글로벌정보경영전략(GIMS)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야 한다.두산건설 지원으로 두산重 등 우량 계열사까지 부실화 위험두산의 경영위기는 부실계열사에서 출발한다. 돈이 되지 않는 식·음료 등의 사업은 꾸준하게 정리했지만 부실 계열사인 두산건설에 대한 애착은 강한 것으로 보인다. 국내 재벌기업들이 모두 건설에 대한 애정이 깊지만 사업적 필요성보다는 다른 이유가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두산은 오너일가가 대주주인 두산건설을 살리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2010년 두산중공업은 비상장 우량계열사인 두산메카텍을 두산건설에 넘겨줬다. 두산메카텍은 현금성 자산만 3500억 원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런 지원에도 불구하고 두산건설의 자금난이 해소되지 않자, 두산중공업은 2011년 5000억 원 규모의 두산건설 유상증자에 참여했다. 두산건설은 우량기업인 두산중공업의 연속되는 지원에도 불구하고 정상화되지 못하자, 오너일가는 다시 두산중공업에게 지원을 요구한다. 2013년 두산중공업은 두산건설의 유상증자에 3000억 원을 투자하고, 현물출자로 5700억 원에 달하는 배열회수보일러(HRSG) 사업을 넘겼다. 두산중공업은 이 대가로 부실회사인 두산건설의 주식을 받는다.두산의 막무가내 식 두산건설 지원은 두산중공업의 주주인 개인과 기관투자자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 우량기업이던 두산중공업도 계속되는 사업분할과 유상증자 참여로 2012년부터 손실이 나고 있다. 두산건설은 일산 ‘위브더 제니스’ 주상복합 아파트 사업을 무리하게 펼쳤다가 유동성 위기를 경험하고 있다. 문제는 아파트분양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가능성도 낮고, 계속되는 지원에도 불구하고 두산건설이 정상화되기는 어렵다는 점이다.두산의 경영진이 ‘늑대소년’처럼 신뢰성을 잃고 있다는 점도 기업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010년 두산메카텍을 넘겨받자 현금성자산과 해외 사업망을 활용해 두산건설을 정상화할 수 있다는 의지를 비쳤다. 장미빛 전망이 1년도 되지 않아 다시 손을 벌렸고, 두산중공업은 5000억 원이라는 거금을 쏟아 부었다. 이 정도 금액이면 경영정상화가 가능하리라고 판단했지만 다시 2년도 되지 않아 다급한 목소리를 외치게 된 것이다.이번이 마지막이라고 하지만 이미 투자자들로부터 신뢰를 잃어 버렸다. 오너가 자존심 때문에 되지도 않는 사업을 위해 우량계열사를 부실하게 만드는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아마도 이번 지원으로 두산건설이 살아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두산건설은 ‘돈 먹는 블랙홀’에 불과하다. 건설경기가 살아나기 어렵고, 두산건설의 경쟁력도 낮은 수준이라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민진규 객원기자(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stmin@hotmail.com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은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창의적인 기업문화 분석 도구인 'SWEAT Model'을 개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삼성문화 4.0'을 집필하였습니다.또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와 '그린경제'는 2012년 7월 11일 수요일자 신문부터 '기업문화 진단과 제언'을 통해 지속성장과 발전을 제시하는 기획물을 시리즈로 연재하고 있습니다.2013년 06월 12일자 신문에 실린 [한국기업문화 진단과 제언 - 두산그룹 편]을 소개합니다.[기업문화-두산그룹 편(3)] (3)두산의 사업 : 제품 & 시장선제적 M&A로 위기 넘겨…'重厚長大'화 사업구조 혁신부실기업 조기 정리…소비재에서 인프라로 사업 전환 성공적차세대 전차 K2 엔진 결함…인프라코어는 정치적 논란 불러공격적 인수합병 기업에 대한 평가는 찬반 엇갈려(3)두산의 사업 : 제품 & 시장[그린경제=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 식품·음료사업이 주력이던 두산은 중공업, 기계 등 인프라사업으로 전환하는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기존의 사업을 팔고, 그 돈으로 새로운 기업을 인수(M&A)하는 방식으로 사업구조를 혁신했다. 인프라사업이 경기영향을 적게 받는 안정적인 사업인 것은 틀림없지만 인수한 기업의 실적이 모두 양호한 것은 아니다. 특히 건설장비업체인 밥캡의 인수는 ‘밥캡의 저주’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아직도 성공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두산의 기업문화를 진단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SWEAT Model의 두 번째 DNA인 사업(Business)을 제품(product)과 시장(market)의 측면에서 평가해 보자.부실기업 조기 정리…소비재에서 인프라로 사업 전환 성공적1896년 박승직 상점에서 출발한 두산은 1950년대 맥주와 무역업을 하면서 현대적 의미의 기업역사를 시작했다. 1960년대는 건설, 식음료 등으로 사업을 확장했다. 맥주를 생산하기 위해 맥아재배, 맥주를 담기 위한 병 제조 등과 같이 소위 말하는 수직계열화를 이루었다. 두산이 OB맥주, 경월소주 등 음료, 주류사업을 하면서 ‘물 장사’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됐다. 김치, 프랜차이즈 레스토랑 등의 사업도 두산의 주력사업이 됐다.두산의 사업은 1980년대 광고, 출판 등으로 다각화하면서 부실화되었다. 두산으로서 전환점이 된 것은 국내 다른 대기업이 생산자 위주에서 소비자 위주의 시장변화와 대량생산의 시대가 종언을 고했다는 것을 판단하기 이전에 위기로 몰린 것이다. 1995년 23개 계열사를 5개로 줄이는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아픔을 겪었다. 선제적 구조조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사업의 부실화로 강제적 구조조정을 당했다는 것이 정설이다.하지만 위기(危機)가 ‘위험하지만 기회’라는 말과 같이 1997년 아시아 국가를 강타한 외환위기는 두산에게 기회로 작용했다. 부실기업과 불확실한 사업은 이미 정리했고, 1998년 출범한 DJ정부는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두산을 모범사례로 치켜세웠다. 정부의 띄우기 분위기에 편승하고 정책적 지원을 받은 두산은 2001년 한국중공업, 2003년 고려산업개발, 2005년 대우종합기계 등을 인수해 소비재중심에서 산업인프라 관련 기업으로 변신했다.두산의 M&A는 이미 시장지배력을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쉽게 안정적인 기반을 구축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시장에 매물로 나오는 기업의 대부분은 시장측면과 이익측면에서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상실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M&A로 급속하게 성장하는 기업은 외형성장의 한계가 나타나는 시점에서 내부의 심각한 재정적·조직적 문제가 노출된다. 이런 모범적인 사례를 보여준 기업이 IMF 외환위기로 공중 분해된 ‘대우그룹’이다.▲ 두산그룹 사옥 전경두산이 사업구조를 소비재에서 인프라관련 기업으로 재편한 것은 적절하지만 과연 국내 소비재 업종에서 형성된 기업문화가 장기적이고 대규모 비즈니스인 인프라에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품은 전문가는 별로 없다. 두산이 인수한 기업들 중에서 인수 후에 사업적 통제가 어려워 잠재적 경쟁력을 훼손하고 있다는 징후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어 안타깝다. 제품개발력이 떨어지고 기존 시장에서 밀리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두산이 새롭게 펼치고 있는 사업이 활력이 떨어지는 것은 기존의 기업문화가 장기적이고 종합적이며 전략적인 사고가 필요한 인프라 사업에 적당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기업이 시대적 변화에 따라 사업업종을 바꾸는 것은 생존을 위한 당연한 선택이지만, 자신이 가진 기업문화에 적합하지 않은 업종을 선택하면 미래가 불투명해진다. 두산의 경우가 이런 상황에 직면하지 않은가 생각된다.차세대 전차 K2 엔진 결함…인프라코어는 정치적 논란 불러2005년 인수한 대우종합기계를 개명한 두산인프라코어를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보기에는 시기상조(時機尙早)다. 두산인프라코어의 제품은 굴삭기, 지게차, 휠로더, 타워크레인, 디젤엔진, 공작기계, 콘크리트 펌프 트럭 등이다. 2015년까지 기계산업분야 세계 3대 업체로 도약하겠다는 구상으로 건설기계와 공작기계에 주력하고 있다. 방산업체인 두산인프라코어는 K21 차기보병전투차, K10 탄약운반차, 자주대공포 비호, 윤영하급 고속미사일함 등을 생산한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성공적인 사업덕분에 K2 차기 전차 사업에서 파워팩이라는 핵심부품 개발까지 맡았다.성공적인 방위산업체로 인식되던 두산인프라코어가 유명해진 것은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 청문회 때다. 김병관 후보자가 K2전차의 핵심부품인 독일제 파워팩 수입회사의 고문으로 활동한 전력이 문제가 된 것이다.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무기도입 업체의 로비스트였다는 것은 무기국산화 정책에 방해가 된다는 논리였다. 일각에서는 두산인프라코어가 핵심부품 개발에 실패하자 문제를 제기하는 후보자를 낙마시키기 위해 공격한다는 주장도 했다.소위 말하는 보수와 진보가 충돌하고, 여야 정치권까지 가세하면서 논란은 증폭됐고 결국 김병관 후보자는 스스로 퇴진했다. 방위산업이나 무기에 대한 정보가 전무한 일반인까지 논쟁에 가세하면서 방위산업의 문제점이 집중적으로 부각됐다. 무기국산화 정책으로 만든 K2 흑표전차의 엔진이 불량하다는 것이 핵심 요지다. 2009년 두산이 개발한 K21 보병전투차가 시험운행 중 침몰했고, 2010년에는 시험운행 중 침몰해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문제가 발생하자 두산은 엔진개발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했다. 하지만 실제 국산화 목표는 2011년이었고, 국방부가 완료 기일을 2차례나 연기해 줬지만 결국 두산인프라코어가 성공하지 못했다. 2012년 4월 세계 3대 전차가 될 것이라던 흑표전차의 파워팩 개발이 미흡해 결국 1차분을 독일에서 수입하기로 결론이 났다. 전차가 운전 중에 멈춰 서는 현상이 발생해 장착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김병관 후보자의 낙마로 이 문제가 수면아래로 내려갔지만 방위산업의 부실문제는 국가안보와 밀접하게 연관되기 때문에 간과할 수 없다. 두산인프라코어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일지 주목해야 한다.공격적 인수합병 기업에 대한 평가는 찬반 엇갈려두산의 공격적인 M&A를 주도한 사람은 현재 회장인 박용만이다. 그는 그룹의 기획조정실장을 하면서 두산의 M&A를 지휘했다. 그는 M&A에 대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제품, 기술, 네트워크 혹은 업을 시장에서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해 경영의 구조적 스피드를 높이는 수단이라고 표현한다. M&A로 사업확장을 꾀하는 미국식 경영개념이 몸에 배인 것으로 판단된다. 과연 한국에서 미국식 경영이 효용이 있는지는 사업실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지난 2월 서울 길동에 위치한 두산그룹 연수원인 DLI 연강원에서 청소년들의 꿈 찾기를 도와주는 사회공헌 사업인 '드림스쿨' 2기 발대식을 가졌다.박용만 회장의 인수합병을 통한 건설과 발전설비 부문의 수직계열화 노력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두산은 2011년 말 현재 25개 계열사에 115개 해외법인을 가지고 있으며 2010년 기준으로 매출의 55%를 해외에서 올리고 있다. 외형적으로 보면 글로벌 기업으로서 자격은 갖췄다. 내부의 조직역량이나 경영진의 글로벌 전략수립 능력은 직접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워 논외로 둔다. 2012년 글로벌 경제위기가 지속되면서 실적이 악화되자, 2013년 신년사에서 이제 M&A로 외형을 확장하기 보다는 내실을 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대표적인 몇 개의 M&A기업의 경영실적을 평가해 보자.2012년 두산인프라코어인터내셔널(과거 밥캣)에서 실적부진과 유동성 위기를 경험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승자의 저주’니 ‘밥캣의 저주’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지만 실적이 좋지 않은 것만은 부인하기 어렵다. 다른 계열사로 확산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DII가 주력으로 하고 있는 국내와 중국 시장의 건설경기가 호전되지 않는 이상 실적이 개선되기 어렵다고 보인다. 2012년 실적이 예상보다 나빠지지 않아 위기를 넘겼다는 평가를 하기도 하지만 아직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두산의 최대 간판기업인 두산중공업도 성장엔진이 꺼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13년 두산은 두산중공업의 기존의 담수화설비, 원전 등을 포함하고 수처리, 풍력, 발전설비사업을 강화하겠다는 청사진을 발표했다. 두산은 기술 역량 고도화를 통해 돈이 되는 독자제품 기술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두산의 자료에 의하면 두산중공업의 대표적인 기술력이 EPC라고 한다. EPC(Engineering, Procurement & Construction)는 계약사가 엔지니어링, 자재구매, 건설까지 다하는 것을 말한다. 계약사가 전 과정을 통제하기 때문에 부가가치가 높은 편이다.두산중공업은 2013년 2월 배열회수보일러(HRSG) 사업부를 두산건설에 넘겼다. 배열회수 보일러는 가스터빈에서 나오는 고온·고압의 가스를 재활용해 스팀터번을 재구동하는 복합화력발전소에 들어가는 주요 기기다. 두산의 간판기업인 두산건설의 재무구조와 사업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다. 두산건설은 오너 일가가 최대주주를 이루면서 지배구조를 강화하는 기업이기는 하지만 건설산업의 침체로 실적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두산중공업도 부실계열사를 지원하면서 재무구조가 취약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순이익을 내고 있는 알짜 사업을 부실계열사에게 넘긴다는 것은 경영진의 배임행위에 가깝다.두산중공업은 이익을 내는 사업을 넘기는 것도 모자라 두산건설의 유상증자까지 참여했다. 이 외에도 두산중공업은 골프장 건설사업에 뛰어 들었다가 부실사업장을 떠안고 있다. 발전소, 담수화설비를 만드는 기업이 골프장 건설사업까지 나섰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지만 부실까지 초래한다는 것은 경영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두산이 인프라관련 사업으로 구조조정에는 성공했지만 과거의 경영관행을 버리지 못해 인수한 기업의 특장점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민진규 객원기자(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stmin@hotmail.com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은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창의적인 기업문화 분석 도구인 'SWEAT Model'을 개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삼성문화 4.0'을 집필하였습니다.또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와 '그린경제'는 2012년 7월 11일 수요일자 신문부터 '기업문화 진단과 제언'을 통해 지속성장과 발전을 제시하는 기획물을 시리즈로 연재하고 있습니다.2013년 06월 12일자 신문에 실린 [한국기업문화 진단과 제언 - 두산그룹 편]을 소개합니다.[기업문화-두산그룹 편(3)] (3)두산의 사업 : 제품 & 시장선제적 M&A로 위기 넘겨…'重厚長大'화 사업구조 혁신부실기업 조기 정리…소비재에서 인프라로 사업 전환 성공적차세대 전차 K2 엔진 결함…인프라코어는 정치적 논란 불러공격적 인수합병 기업에 대한 평가는 찬반 엇갈려(3)두산의 사업 : 제품 & 시장/민진규 객원기자(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stmin@hotmail.com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윤리경영팀은 다양한 경험과 지식, 국내와 해외의 연구성과물을 토대로 현실적인 새로운 지표 개발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습니다.이런 노력의 결과물을 바탕으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와 '그린경제'는 2012년 9월 5일 수요일자 신문부터 '윤리경영 대해부'를 통해 기업을 평가하고 진단함으로서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기획물을 시리즈로 연재하고 있습니다.2013년 01월 23일자 신문에 실린 [윤리경영 대해부] 한국석유공사 편 기사를 소개합니다.[기업진단-윤리경영][김백건(金白巾)의 윤리경영 대해부(21) - 한국석유공사 1 편]사업비 부풀려 ‘성공불융자금’ 신청 의혹 잇달아온‧오프라인 교육 등 강화 불구 부패행위 여전의사결정 신속성 못지않게 경영효율성 높여야[그린경제=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윤리경영연구팀장] 한국석유공사(Korea National Oil Corporation, 이하 석유공사)는 1978년 한국석유개발공사법이 공포된 후 1979년에 설립됐다. 주요 업무는 석유자원의 탐사 및 개발, 원유 및 석유제품의 수출입·비축·수송·대여 및 판매, 석유비축시설의 건설·관리·운영 및 대여, 석유의 유통구조 개선, 에너지 및 자원 관련사업을 행하는 법인에 대한 투자·융자·채무보증 및 자재대여, 에너지 관련사업에 대한 기술지원·조사연구 및 정보제공, 상기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기타 정부로부터 위탁 받은 사업 등이다.석유공사의 사명은 ‘석유의 안정적인 공급을 통해 국민에게 희망과 편안함을 제공한다’이며, ‘국민에게 사랑받는 세계적 국영석유기업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고 변화해 나가며 급격한 환경변화에 대해 대응’하는 기업이 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석유공사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언론보도, 그린경제 DB, 국가정보전략연구소 DB, 국정감사, 감사원 자료 등을 참조했다. 석유공사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8-Flag Model’을 적용해 보자.세계적인 메이저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보다 부정부패 의지 강해◆Leadership(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석유공사는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GREAT KNOC 3020’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운다. GREAT는 Globalization, Respect, Ethics, Action, Trust라는 5가지의 가치를 의미하며, 3020은 2012년까지 일 생산량 30만 배럴, 매장량 20억 배럴 확보라는 계량적인 목표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경영혁신, 윤리경영을 추진하고 있다.경영원칙(Business Principle)은 기업경영의 지침으로, 석유공사는 변화와 혁신을 통한 지속적인 성장, 사회구성원으로서 사회적 책임 다함, 기본과 원칙에 맞는 투명한 경영, 일하기 좋은 근무환경 조성, 연구개발을 강화하고 기술력을 확보, 자율성을 존중하고 인재를 양성, 성과를 중시하고 가치를 창조 등 7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7가지 원칙은 매우 좋지만 정작 공기업의 존재 이유인 국가가치나 소비자인 국민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다. 4가지 핵심가치(core value)는 전문가 정신(Professionalism), 도전(Challenge), 배려(Respect), 공헌(Contribution)이다.석유공사는 ‘세계적인 석유메이저로 도약하기 위한 정당한 수익성 확보와 윤리적 위험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윤리경영 목표로 정했다. 윤리경영 추진전략은 개인차원, 시스템 차원, 조직문화 차원 등 3가지 차원으로 구분돼 있다. 개인차원은 도전적이고 전문가적 정신을 갖춘 글로벌 윤리적 인재로 성장시키는 것이다. 시스템 차원은 원칙과 신뢰를 기반한 선진 윤리경영 시스템을 구축해 윤리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에서 운영된다. 조직문화 차원은 자율과 책임을 중시하는 조직문화를 정립하기 위해 추진한다.윤리경영 목표와 추진전략을 명시하고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석유공사의 경영진 및 임직원이 횡령, 배임, 편취 등의 의혹으로 수사를 받거나 실제 구속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전직 사장 중 비리혐의로 사표를 낸 경우도 있고, 감사원의 경영평가결과에 반발해 사표를 낸 사람도 있다. 각종 사업편의를 제공하며 뇌물을 받거나, 공금을 유용·횡령한 임직원은 너무 많아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다. 최근 부임한 사장이 윤리경영을 다시 외치지만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차갑다. 석유공사가 윤리경영을 제대로 준수하기 위해서는 사장을 포함한 임직원의 윤리경영에 대한 태도(attitude)부터 바꿔야 한다.국민보다 임직원 배려하기 위한 윤리헌장, 부패와의 전쟁 중◆Code(윤리헌장)=윤리헌장을 제정해 임직원의 올바른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윤리헌장은 정직하고 공정한 자세로 업무 처리,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 상호신뢰와 협력관계 구축, 임직원의 인격을 존중하고 차별대우 금지, 국내·외 제반 법규 준수, 생명을 존중하고 깨끗한 자연환경 조성 등 7가지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공정한 업무자세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므로 순서를 바꿔야 한다.행동강령은 다른 공기업과 내용은 동일하고, 38조로 되어 있다. 행동강령책임관은 강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책임담당자로서 감사 담당 부서장과 윤리경영 담당부서장을 말한다. 감사 담당부서장은 강령의 준수여부 점검, 평가에 관한 사항과 위반행위 신고·접수·처리 및 신고인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고, 윤리경영 담당부서장은 강령의 교육·상담, 금전차용의 신고, 직무관련자와의 골프신고 등 자진신고에 관한 사항 및 기타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관련 업무를 한다. 해외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임직원에게 국제규범 및 현지법규를 준수하고 현지문화와 거래관행을 존중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Compliance(제도운영)=석유공사는 감사실이 업무조직과 독립돼 있고, 상임감사가 감사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다른 공사와는 다른 특이사항은 사장 비서실에서 윤리경영과 리스크 관리를 담당한다. 사장 직속의 윤리경영위원회를 두고, 법무팀이 윤리경영담당부서로 지정돼 있다. 윤리경영이 정착되지 않은 이유로 제도운영을 꼽는 전문가가 많은데, 석유공사도 이를 벗어나지 않고 있다. 윤리경영위원회가 사장과 독립되지 않으면 이사회 운영과 차이가 없다.2012년 8월 취임한 서문규 사장은 투명하고 공명정대한 기업과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부패와의 전쟁' 선포했다. 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비리직원을 신고하면 포상금으로 20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신고대상은 업무관련 금품수수·향응제공, 직위이용 부당이득·사손, 다른 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 저해(알선, 청탁 등), 기타 행동강령 위반을 통해 얻은 부당이득 등이다.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후 2009년부터 2011년 까지 한 건도 없던 내부신고 실적이 2012년 9월까지 5건으로 늘었다고 한다.청렴한 조직을 만들기 위해 내부신고제도 활성화, 민원청탁 등록시스템 운영, 신고채널도 e-청렴엽서함, 청렴엽서함, 열린 감사방 등으로 늘렸다. 내부신고채널을 온·오프라인 모두 개설한 것은 높이 평가할 수 있지만, 실질적인 운영성과는 저조하다. 내부신고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익명을 보장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보이지 않는다. 구매나 외부 아웃소싱 계약에서 부패행위를 척결하기 위해 청렴계약제, 임원직무청렴계약제도를 운영한다.교육 대폭 늘리지만, 경영진·노조 모두 제 역할 못해◆Education(윤리교육 프로그램)=석유공사는 2012년부터 윤리교육을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2~3월 국내지사(사무소) 순회교육, 3월 청렴윤리담당관 지정, 5~6월 고졸 및 시추선 승선 신입직원 윤리·준법교육, 8월 해외현지채용직원 윤리교육 등을 실시했다. 윤리교육은 오프라인을 위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청렴교육은 2011년 25회에 그쳤지만, 2012년 9월까지 47회로 대폭 늘렸다. 청렴조직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청렴 간담회도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임직원의 윤리경영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온·오프라인 교육 및 워크숍을 진행한다.석유공사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강의를 듣는 등 청렴교육을 강화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부패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교육효과에 대해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교육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교육내용이 실질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부정부패의 유형, 처벌, 도덕성의 강조 등 형식적인 내용으로 성인교육을 하겠다는 발상을 버려야 한다. 윤리교육은 실질적이고 구체적이지 않는 한 효과가 없다. 외부강사를 초빙해 정신교육 수준으로 해서는 안 된다. 교육방법이나 내용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과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 윤리경영연구팀 팀장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은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창의적인 기업문화 분석 도구인 'SWEAT Model'을 개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삼성문화 4.0'을 집필하였습니다.이렇게 개발된 'SWEAT Model'을 적용하여 '국가정보전략연구소'와 '그린경제'는 2012년 7월 11일 수요일자 신문부터 '기업문화 진단과 제언'을 통해 지속성장과 발전을 제시하는 기획물을 시리즈로 연재하고 있습니다.또한, 2012년 하반기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경제민주화와 관련하여, 10월 17일자 신문 부터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11월 07일자 신문에 실린 [긴급진단/경제민주화][민진규칼럼] 경제민주화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4회 기사를 소개합니다.[긴급진단-민진규의 경제민주화 칼럼]경제민주화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4)균형 있는 경제성장 위한 정책 필요중소기업·산업육성·차별해소가 선결과제"분배 통한 복지 치중" 주장도 논리 비약 불과‘경제민주화 정의 모호’ 지적은 시대정신 외면기업 불균형 해소 위해 대기업 편중 지양해야▲ 왼쪽부터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대선 후보▲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최근 일부 경제단체가 경제민주화가 기업활동을 위축시켜 경제성장이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한다. 경제민주화는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부정하고 사회주의 국가로 가려는 시도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이미 사회주의가 정부통제의 비효율성으로 망했는데 그 사실을 애써 외면하는 한국사람들은 순진하다는 말도 한다. 학자들까지 나서서 경제민주화는 ‘포퓰리즘 정치의 산물’이라며 망국(亡國)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역설한다. 이들 중 대부분이 우리 사회의 지식인들이고 리더그룹이라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경제가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걱정이 많다.헌법에 명시된 경제민주화는 용어가 모순되고 정의가 모호하다는 사실은 많은 전문가가 지적했지만 정작 이들이 놓치고 있는 것은 시대정신이라는 점이다. 정치란 국민의 이성보다는 감성에 호소한다. 소수의 지식인은 이성적 판단을 하지만 대부분의 국민은 의사결정을 할 때 감성을 우선한다. 지식인이 감성적으로 치우쳐 국민여론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갈 때 지적을 하고 보완해야 하는 의무를 지니고 있지만 경제민주화라는 어젠다(agenda)는 잘못된 방향이라고 말하기 어렵다.헌법에 명시된 경제민주화의 목표는 균형 있는 경제성장, 적정한 소득의 분배, 경제력 남용의 방지, 경제주체간의 조화 등이다. 이번 칼럼에서는 첫 번째 목표인 ‘균형 있는 경제성장’을 다루려고 한다. 용어를 정확하게 해석하면 경제성장을 하는데 있어 균형을 잡겠다는 것이다. 일부 경제단체나 전문가가 주장하는 것처럼 경제민주화가 경제성장은 무시하고 분배를 통한 복지에만 치중해 있다는 말은 헌법 조문을 읽어보지 않았거나 논리의 비약에 불과하다.1987년 헌법을 개정할 당시 개발독재로 인한 대기업 중심의 경제체제가 군부독재로 인해 심화돼 성장의 불균형이 심각한 수준이었다. 고용의 대부분을 점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찬밥신세로 불공정거래의 희생양이었다. 특정 산업에 대한 지원이 지나쳐 산업 간 불균형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또한 수도권과 지방, 영남과 호남 혹은 기타 지역의 발전은 비정상적이다 못해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었다. 정부가 잘못된 정책으로 국가자원의 배분에 잘못 개입할 경우 경제가 균형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셈이다. 경제민주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개별 주제에 대해 상세히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향을 도출할 필요성 있다.먼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균형을 잡기 위해서는 대기업 편중의 경제정책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 MB정부도 ‘747공약’을 내세워 대기업 지원을 우선한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을 펼쳤지만 실패했다. 법인세 인하나 각종 정책적 특혜가 대기업에 집중되었고 대기업은 사상 최대의 실적을 구가했지만 정작 협력업체들에게 혜택이 분배되지 않았다.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정책금융이 혁신중소기업이나 규모는 작지만 강한 소위 ‘강소기업(small giant)’에 집중돼야 한다. 그리고 대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고 징벌적 처벌로 일벌백계(一罰百戒)해야 한다. 또한 대기업의 무분별한 계열사 확장이나 중소기업 업종침해도 출자제한, 행정지도 등으로 규제해야 한다.다음 정부는 수출주도형 산업육성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만들어진 산업편중 현상을 보완해야 한다. 1960년대 경공업, 1970년대 중화학공업, 1980년대 전자산업, 1990년대 조선과 반도체산업, 2000년대 IT산업 등 정부의 정책에 따라 산업불균형이 심화되었다. OECD가입국이고 세계 10대 경제대국에 진입하게 된 이면에는 국가주도의 경제성장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산업공동화와 인적/물적 사회적 손실도 그에 못지않게 컸다. 무리한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은 건전한 국가경제기반을 훼손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과거처럼 정부가 기업을 선도하는 시대는 끝났다. 정부의 간섭은 최소한에 그쳐야 하고 경제를 지원(support)하고 서비스(service)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마지막으로 노무현 정부의 역점사업 중 하나였던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 경제력 집중으로 인한 효율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지역간 발전격차가 너무 커서 국가성장 잠재력을 갉아 먹고 있다. 수도권의 과밀집중은 어느 국가를 참조해도 유례를 찾기 어렵다. 입지적 고려에 의한 것이라고 하지만 포항, 울산, 부산, 창원, 거제 등으로 이어지는 산업벨트 편중현상도 결과적으로 호남, 충청, 강원 등의 지역을 홀대한 것이다. 호남의 불평불만이 극에 달했지만 오히려 충청과 강원은 관심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며 울분을 토하고 있다.전임 정부들이 이런 불만을 적극 활용해 경제성도 없는 산업단지, 거점공항 개발사업을 벌였지만 모두 실패했다. 경제정책은 철저하게 경제논리에 의해 결정돼야 한다는 단순한 교훈이 틀리지 않았음이 여실히 증명된 셈이다. 정부가 경제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할 때 큰 정부, 작은 정부 논란이 있지만 정부의 역할과 범위에 대해 시대적 요구가 달라지고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지역균형 발전차원에서 추진한 행정복합도시 세종시도 지루한 논쟁을 거쳤지만 나쁘지 않은 시도로 보인다. 특정 산업을 기형적으로 성장시키면 효율적인 국가자원의 배분이 어렵듯이 특정 지역만 발전시키는 것도 동일한 부(負)의 효과가 나타난다.경제민주화의 첫 번째 목표인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해 중소기업 우선지원, 다양한 산업육성, 지역차별해소 등의 정책수립이 필요하다. 최근 일부 경제단체와 언론이 경제민주화가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는다는 논란이 일자, 한 대선주자는 경제민주화와 경기부양의 ‘투 트랙 전략(two-track strategy)’을 통해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하지만 위에서 지적했듯이 경제민주화는 경기부양을 통한 경제성장을 부정하고 있지 않다. 다른 주자들은 재원에 대한 고민도 없이 재벌개혁이나 복지확대만 외치고 있다.우리 헌법은 시장기능의 남용을 막기 위해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허용하고 있지만 정치인이 원칙 없이 제시한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사유재산 제도와 사적 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도록 용납하지 않는다. 국민의 모든 재산과 권리는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할 수 있지만 국가는 필요한 최소한의 제한을 해야 하는 ‘과잉규제금지’ 원칙을 지켜야 한다. 정치인의 경제민주화에 대한 접근도 헌법의 정신을 훼손하지 않고 자유시장경제의 본질을 준수하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민진규 객원기자(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stmin@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