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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 서구갑 송갑석 의원 공약 평가 인트로[출처 = 새날 유튜브]지난 10월 30일(월요일) 에너지경제신문 기사에 따르면 약 85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새날 유튜브 채널이 광주광역시 서구갑 송갑석 의원의 공약을 평가절하하는 영상을 올렸다고 언급했다.새날 유튜브에서 방송한 송갑석 의원과 관련된 방송은 21대 국회의원 공약에 대한 평가 내용이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는 지난 2022년 9월 13일(화요일) 부터 스카이데일리 신문에 16개 광역자치단체장, 서울특별시 25개 구청장, 경기도 30개 시장 및 군수의 공약을 평가해 왔다.▲ 국가정보전략 연구소장 [출처 = 새날 유튜브]국가정보전략연구소는 선출직 공무원의 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오곡밸리혁신-선거공약 평가 모델 'ARMOR'를 개발했으며 평가 모델에 따라 평가를 진행했다. ARMOR는 달성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의 자음두어다.■ 송갑석 의원은 오곡밸리혁신 모델로 평가한 결과○ 달성가능성 = 하(下)○ 측정가능성 = 하(下)○ 운영성 = 하(下)○ 합리성 = 하(下)○ 적절성 = 중(中)등 5개 분야중 4개분야는 하(下), 1개분야만 중(中)을 획득했다.▲ 광주광역시 서구갑 송갑석 의원 공약 평가중 일부 [출처 = 새날 유튜브][송갑석 의원 공약 평가 방송][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윤영찬 의원 공약 평가 방송(1시53분50초이후방송)][서울시 강북구을 박용진 의원 공약 평가 방송][경기도 화성시을 이원욱 의원 공약 평가 방송][경기도 부천시을 설훈 의원 공약 평가 방송][경기도 남양주시갑 조응천 의원 공약 평가][경상남도 진주시갑 박대출 의원 공약 평가][부산광역시 해운대구갑 하태경 의원 공약 평가][대전광역시 유성구을 이상민 의원 공약 평가]- 아래는 에너지경제신문 기사중 일부다. -'비명 현역'에 '친명 원외' 도전장 줄이어…막오른 공천 경쟁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10.30 16:01비명계 '자객 공천' 우려…"이 대표 체제 공정하지 않다는 불신 있어"[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총선이 6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더불어민주당 원외 인사들의 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친이재명(친명)계 인사들이 대거 비이재명(비명)계 의원 지역구에 도전장을 내밀면서 공천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30일 정치권에 따르면 강성 친명계 원외 인사들의 모임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소속 인사들이 내년 총선에 출사표를 던졌다.더민주전국혁신회의 강위원 사무총장은 지난 15일 송갑석 의원의 지역구인 광주 서구갑 출마를 선언했다.강 총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경기지사 재임 시절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을 거치고, 지난 대선 때는 당시 이재명 후보 비서실에 몸담았다.더민주전국혁신회의 상임운영위원장인 김우영 강원도당위원장은 고향인 강원 강릉 출마를 준비하다 최근 서울 은평을 출마를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은평을은 비명계 강병원 의원의 지역구다.- 중 략 -친명계 인사들의 행보에 비명계에선 ‘자객 공천’을 우려하며 잔뜩 경계하는 분위기가 강하다.이상민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 나와 "이 대표 체제가 갖는 중대한 한계나 결함 때문에 앞으로 있을 공천이나 당무에서 공정하지 못한 처사가 많을 것이라는 불신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친명 성향의 유튜버들이 비명계 의원들을 깎아내리며 경쟁자인 친명 인사들을 노골적으로 지원하는 영상을 올리는 것도 비명계는 주시하고 있다.약 85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채널 ‘새날’은 지난 28일 송갑석 의원의 공약을 평가절하하는 영상을 올렸다.친명계는 ‘시스템 공천’ 체계가 갖춰져 있는 만큼 ‘비명 솎아내기’를 위한 불공정한 공천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하 생략 -[출처 = 에너지 경제신문][자세한 내용은 에너지경제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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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 서구갑 송갑석 의원 공약 평가 인트로[출처 = 새날 유튜브]지난 10월 30일(월요일) 연합뉴 기사에 따르면 약 85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새날 유튜브 채널이 광주광역시 서구갑 송갑석 의원의 공약을 평가절하하는 영상을 올렸다고 언급했다.새날 유튜브에서 방송한 송갑석 의원과 관련된 방송은 21대 국회의원 공약에 대한 평가 내용이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는 지난 2022년 9월13일(화)부터 스카이데일리 신문에 16개 광역자치단체장, 서울특별시 25개 구청장, 경기도 30개 시장 및 군수의 공약을 평가해왔다.▲ 국가정보전략 연구소장 [출처 = 새날 유튜브]국가정보전략연구소는 선출직 공무원의 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오곡밸리혁신-선거공약 평가 모델 'ARMOR'를 개발했으며 평가 모델에 따라 평가를 진행했다. ARMOR는 달성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의 두문자어다.■ 송갑석 의원은 오곡밸리혁신 모델로 평가한 결과○ 달성가능성 = 하(下)○ 측정가능성 = 하(下)○ 운영성 = 하(下)○ 합리성 = 하(下)○ 적절성 = 중(中)등 5개 분야중 4개분야는 하(下), 1개분야만 중(中)을 획득했다.▲ 광주광역시 서구갑 송갑석 의원 공약 평가중 일부 [출처 = 새날 유튜브][송갑석 의원 공약 평가 방송][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윤영찬 의원 공약 평가 방송(1시53분50초이후방송)][서울시 강북구을 박용진 의원 공약 평가 방송][경기도 화성시을 이원욱 의원 공약 평가 방송][경기도 부천시을 설훈 의원 공약 평가 방송][경기도 남양주시갑 조응천 의원 공약 평가][경상남도 진주시갑 박대출 의원 공약 평가][부산광역시 해운대구갑 하태경 의원 공약 평가][대전광역시 유성구을 이상민 의원 공약 평가] - 아래는 연합뉴 기사 중 일부 -비명계 지역에 친명 원외·비례 도전장…'자객 공천' 논란2023-10-30 15:05한주홍 기사친명 '시스템 공천' vs 비명 '불공정 공천'…내홍 재부각 우려도(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총선이 6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더불어민주당 원외 인사들의 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다.특히 친명(친이재명)계 인사들이 대거 비명(비이재명)계 의원 지역구에 도전장을 내밀면서 공천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30일 정치권에 따르면 강성 친명계 원외 인사들의 모임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소속 인사들이 내년 총선에 출사표를 던졌다.더민주전국혁신회의 강위원 사무총장은 지난 15일 송갑석 의원의 지역구인 광주 서구갑 출마를 선언했다.강 총장은 이재명 대표의 경기지사 재임 시절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지냈고, 지난 대선 때는 당시 이재명 후보 비서실에 몸담았다.- 중 략 -친명계 인사들의 행보에 비명계에선 '자객 공천'을 우려하며 잔뜩 경계하는 분위기가 강하다.이상민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 나와 "이 대표 체제가 갖는 중대한 한계나 결함 때문에, 앞으로 있을 공천이나 당무에서 공정하지 못한 처사가 많을 것이라는 불신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친명 성향의 유튜버들이 비명계 의원들을 깎아내리며 경쟁자인 친명 인사들을 노골적으로 지원하는 영상을 올리는 것도 비명계는 주시하고 있다.약 85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채널 '새날'은 지난 28일 송갑석 의원의 공약을 평가절하하는 영상을 올렸다.- 이하 생략 -[출처=연합뉴스][상세내용은 연합뉴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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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은 조선 후기 대표적인 실학자로 청(淸)나라를 방문해 ‘열하일기’를 저술한 선비이다. 정조 4년인 1780년 청의 건륭제 칠순 잔치에 가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대화하고 직접 눈으로 본 문물을 기록했다. 1778년 박제가가 청의 풍속과 제도를 시찰하고 돌아와 저술한 북학의(北學議)와 같은 기행문의 일종이지만 정부의 공식적인 기록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사대사상으로 철저하게 무장했던 조선은 병자호란으로 청의 무력에 무릎을 꿇었지만 만주족을 야만인이라는 인식을 버리지 않았다. 하지만 황량한 만주에서 거병한 만주족은 중원을 지배하던 명(明)을 멸망시킨 이후 서양과 교역이 활성화되면서 중국 역사 이래 가장 화려한 문명을 꽃피웠다. ‘박지원의 열하일기를 통해 본 외국문물의 도입방안에 대해 논하라’는 논제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 물자와 영토의 규모보다는 지배층의 정신에 따라 강대국 여부 결정돼이 논제분석을 준비하면서 필자는 고등학교, 대학교 시절에 배운 역사지식을 동원하면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최소한 열하일기를 다시 한번 정독을 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집에 소장하고 있었던 책을 꺼내 들었다. 책을 읽으면서 수십 년간 해외를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느꼈던 소소한 감정이 새록새록 솟아났다. 국정원 수험생들이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열하일기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청은 수레의 종류가 다양해서 물자의 교류를 활발하게 만들고 백성들의 삶이 윤택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수레 바퀴도 표준화되어서 전국에서 사용하는 크기가 동일해 어디에서 고장이 나도 교체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사람이 타는 태평차, 짐을 싣는 대차, 사람이 끄는 독륜차, 융차, 역차, 수차, 포차 등 활용도에 따라 다르게 제작했다.수레는 육지를 다니는 배와 같이 이동수단으로 유용하며 국가의 부(富)는 수레의 숫자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정도로 중요하다. 하지만 조선에서는 수레가 없어서 물건의 유통도 어렵고, 전쟁이 나도 군수물자의 운송이 어려웠다. 대게 화물은 사람이 지게로 등짐을 지고 다녀 효율성은 전혀 없다. 청은 재화도 풍부하지만 재화가 골고루 유통되고 있었는데 수레가 결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었다.둘째, 청은 조선보다 더 추운 국가이지만 주택구조와 난방방식이 잘 정비돼 있어서 생활하는 데는 불편함이 전혀 없었다. 개방적인 조선의 주택과 달리 청의 주택은 작은 성채처럼 지어져 외부의 침입을 막고 가족들이 모두 쉽게 소통할 수 있었다. 대가족이 각기 다른 건물에서 거주하지만 공동으로 사용하는 마당에 나오면 만날 수 있다.조선은 난방을 위해 온돌을 개발했지만 설치하기 쉽지 않고 난방을 위해 나무를 많이 태워야 하기 때문에 주변 산의 나무가 남아나지 않는다. 불을 때지 않는 여름철에는 고양이나 쥐가 온돌 통로를 다니며 훼손하고, 혹은 죽어서 연기가 지나가는 통로는 막는다. 기와집의 지붕도 흙을 많이 사용해 무겁고 천장은 낮은 편이다. 벽체도 나무와 풀을 이어서 뼈대를 만들고 진흙을 바르기 때문에 습기에 약하고 외부 충격에 쉽게 무너진다.셋째, 청은 주택이나 성곽의 축조에 벽돌을 많이 사용해 가마도 많이 발달돼 있었다. 가마의 구조는 평지에 설치하고 주변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옥수수대를 사용해도 열의 효율이 높기 때문에 튼튼하게 구울 수 있다. 대규모로 가마를 짓기 보다는 벽돌이 필요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가마를 간편하게 만든 후 벽돌을 구워 운송의 불편함도 해소했다.반면에 조선의 가마는 산비탈에 비스듬히 설치해 열이 골고루 분산되지 않아 전체가 골고루 구워지지 않는다. 열의 효율이 떨어져 많은 나무를 때야 겨우 벽돌을 구울 수 있다. 가마를 운영하는데 너무 많은 나무가 필요해 가마는 깊은 산골에 위치하고 완성된 벽돌을 옮기는 수고도 많이 든다. 땔감이 다 사라지면 나무가 많은 더 깊은 산속으로 가마를 옮겨야 한다. 무분별한 벌채로 인해 산은 헐벗어 홍수의 원인이 된다.결론적으로 청이 강대국이 된 것은 대륙이라는 광대한 영토와 풍부한 물자가 기반이 됐지만 다양한 수레와 도로망, 주택구조의 편의성, 가마의 발달 등이 기여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청도 드넓은 만주 벌판에서는 말을 타고 이동하며 천막에 살았지만 대륙을 정벌한 이후 새로운 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궁핍한 조선에서 평생을 산 박지원의 눈에는 새로운 제도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현실에 맞게 수정 보완한 것이 청이 부강해진 비결로 비쳐진 것이다. ◈동도서기와 같은 편협한 사고를 벗어나 국민이 혁신 선도해야▲ 논제 분석과 개요문 샘플 [출처=iNIS]국정원 수험생에게 ‘박지원의 열하일기를 통해 본 외국문물의 도입방안에 대해 논하라’는 논제에 대한 논술을 작성하라고 하는 이유는 열하일기로부터 외국문물의 장∙단점을 비교해 도입할 수 있는 지혜를 얻으라는 것이다. 열하일기를 읽고 얻을 수 있는 교훈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국가의 지도자들은 국가 총합적인 이익 측면에서 외국의 실용적인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조선의 양반들은 구태의연한 격식보다는 효율성을 중시해 앞선 의술, 교통제도, 과학기술을 도입했어야 했다. 천연두와 같은 질병의 고통을 벗어나기 위한 의술의 연구는 16세기 발간된 허준의 동의보감을 넘어서지 못했다. 이미 서양의 의술을 도입한 중국에서는 전염병을 극복하고 있었다.교통제도를 보면 조선에서는 삼국시대에 정착된 후진적인 역참제도와 봉수대가 최신 통신수단으로 활용됐다. 삼남지방에서 거둬들인 쌀은 조운선이 해로를 통해 운송했고, 육지의 도로는 협소해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수준에 머물렀다. 세종이 측우기, 혼천의 등을 개발해 과학기술의 발전을 도모했지만 후세들에 의해 명맥이 끊어졌다. 양반들은 실용적인 기기를 개발하기 보다는 공리공론(空理空論)으로 세월을 보내는데 익숙했다.둘째, 국민들의 실생활에서 촉발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해외의 기기의 도입을 주저해서는 안 된다. 수레와 교량도 물자의 이동에는 필수적인 도구였지만 조선의 지배층은 관심이 없었다. 자신들은 경제활동에 직접 관여하지 않아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다. 조선에 수레가 제대로 보급되지 않았던 이유 중 하나는 도로망이 정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부 역사학자들은 대륙의 기마민족들이 조선을 침략하는데 어려움을 겪으라는 목적에서 도로망을 정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백성들의 불편은 지대했다.조선은 도로를 정비할 기술력도 부족했고 대규모 토목공사를 벌일 수 있는 재정 여력도 없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 동네 하천에 불과한 한양의 청계천 정도에 작은 다리를 건설할 수 있는 기술력으로 대규모 교량이나 터널을 뚫을 수는 없었다. 조선의 지배층은 상업이 발달해 백성들이 부유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양반 중심의 신분제도가 흔들리고 백성들을 지배할 통제력을 잃을까 봐 두려워했기 때문이다.셋째, 외부 문물을 접할 기회가 많았던 양반과 관리들이 솔선수범해 적극적으로 도입했어야 했다. 조선의 양반들은 각종 사절단으로 청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부러워만 했지 받아들이려는 의지는 없었다. 일본에 갔던 통신사들도 조선의 유학을 전하는 데는 관심이 있었지만 서양으로부터 문물을 받아들여 이미 조선보다 앞섰던 일본의 문명은 애써 외면했다. 불과 100년도 지나지 않아 일본에 굴욕적으로 문호를 개방하고 나라가 망하도록 방치한 것이다.성리학을 금과옥조(金科玉條)로 받아들인 조선의 양반들은 진정한 지도자의 정신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 소위 말하는 양반정신도 서양의 ‘노블리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와는 차원이 달랐다. 조선의 지배층은 입으로만 떠들었지 행동으로 실천하지는 않았다. 국난이 발생해도 임금과 양반들은 도망가기 바빴고, 이 땅을 지킨 사람들은 힘 없고 무지한 백성들이었다.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데 주저하지 않고 사회적 운동으로 승화시킨 것도 민초였다. 조선이 망하는 데 지배층의 무능과 부도덕이 큰 몫을 담당했다.결론적으로 어떤 국가든 자국의 문물의 진흥뿐만 아니라 외국으로부터 문물을 받아들여 주체적인 문명을 발전시키는 노력을 기울여야 강대국으로 부상할 수 있다.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동아시아에서 화두로 부상했던 동도서기(東道西器) 사상도 ‘우물 안 개구리’와 같은 편협한 관점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21세기에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문명의 충돌과 문화융합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국가만 존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글로벌화된 지구촌에서 정치지도자와 공무원이 아니라 국민 스스로가 먼저 혁신을 선도해야 나라가 바뀐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 해외 연수를 다녀온 공무원들의 보고서가 남의 보고서를 그대로 베끼거나 짜깁기한 수준에 불과하다는 언론보도를 보면서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한 조선의 관리들을 보는 것 같아 착잡한 마음 가눌 길 없다. - 계속 – *내용 문의 : 민진규 교수(st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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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8국정원이나 군무원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국가정보학을 공부하는 수험생들로부터 오는 질문 중 다른 수험생에게도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정리해 공유하고자 합니다.◈ 질문 내용: 2018년 민진규 국가정보학 39페이지 47번 문제 관련 질문안녕하십니까? 민진규 국가정보학 8판 p. 39. 47번 ④번 보기에 전염병, 환경파괴 등의 위협요인은 보건 안보가 아니라 생태안보라고 하셨는데 교재 앞에도 생태안보에 대한 개념이 있지만, 전염병은 보건 안보 아닌가요? 인터넷 기사를 봐도 전염병을 보건안보로 말하던데 보건안보와 생태안보가 어떻게 다른 건지 궁금합니다.-- 국가정보학에서 분류는 국가안보의 종류가 군사안보, 경제안보, 사회안보, 생태안보, 사이버안보 등이기 때문에 보건안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일부 언론보도에 전염병, 생물테러 등은 보건안보(health security)에 속한다고 되어 있는데, 국가정보학에서는 보건안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생태안보는 '국민을 하나의 유기체로 보고 주어진 영토와 자원의 제약 속에서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전염병, 환경파괴, 기후변화 등으로 국민의 안정된 삶이 위협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행위가 생태안보입니다.위의 내용은 국가정보학 수험생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공부를 하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는 수험생은 이메일(stmin@hotmail.com)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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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5국정원이나 군무원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국가정보학을 공부하는 수험생들로부터 오는 질문 중 다른 수험생에게도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정리해 공유하고자 합니다.◈ 질문 내용: 2018년 민진규 국가정보학 39p 47번 문제 관련 질문안녕하십니까? 2018년 민진규 국가정보학 39페이지 47번 ④번 보기에 전염병, 환경파괴 등의 위협요인은 보건안보가 아니라 생태안보라고 하셨는데 교재 앞에도 생태안보에 대한 개념이 있지만, 전염병은 보건안보에 포함되는 것은 아닌가요?제가 네이버에서 인터넷 기사를 검색해 보아도 전염병을 보건안보로 말하던데 보건안보와 생태안보가 어떻게 다른 건지 궁금합니다. 일반적인 개념과 국가정보학에서 말하는 용어의 의미가 달라서 혼란스럽습니다.-- 국가정보학에서 분류는 국가안보의 종류가 군사안보, 경제안보, 사회안보, 생태안보, 사이버안보 등이기 때문에 보건안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일부 언론보도에 전염병, 생물테러 등은 보건안보(health security)에 속한다고 되어 있는데, 국가정보학에서는 보건안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생태안보는 '국민을 하나의 유기체로 보고 주어진 영토와 자원의 제약 속에서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전염병, 환경파괴, 기후변화 등으로 국민의 안정된 삶이 위협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행위가 생태안보입니다.위의 내용은 국가정보학 수험생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공부를 하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는 수험생은 이메일(stmin@hotmail.com)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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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3- 책소개 -2006년 국가정보원과 군무원 시험에 국가정보학이 출제되면서 관련 서적을 집필하기 시작했다. 2006년에 국가정보학을 출간한 이후 2009년부터는 ‘민진규 국가정보학’으로 제목이 바뀌었다. 초기에 국가정보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생소했고 연구범위조차 확정돼 있지 않았지만 국내외의 각종 연구 자료를 토대로 학문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했다.지난 10년 동안 국정원과 군무원 시험에 출제됐던 기출문제와 관련 이론들이 포함되면서 국가정보학의 내용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초기에 불과 300페이지에 불과하던 내용이 800페이지에 달하게 된 것이다. 국가정보학의 분량이 늘어나면서 수험생의 입장에서 새로운 내용을 매년 업데이트해서 봐야 하는 수고스러움이 생겼지만 국가정보학의 기틀은 확고하게 구축됐다고 볼 수 있다.2010년부터 배움출판사에서 ‘민진규 국가정보학’을 1판으로 출간하기 시작한 지 벌써 8년이 되면서 8판이 나오게 된 것이다. 매년 새로운 기출문제와 이론을 반영해 개정증보판을 출간했는데 이번 개정 8판을 읽는 독자들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을 고려했으면 한다.첫째, 개정판에 수록된 기출문제는 수험생의 기억에 의존해 복기했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다는 점이다. 지난 10년 동안 수험생이 들려준 기출문제의 키워드를 감안해 저자가 출제자의 입장에서 문제를 복기했다. 따라서 실제 기출문제의 지문과 완벽하게 동일할 수가 없다.또한 저자에게 기출문제를 알려주는 수험생도 한정되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복기하기도 어렵다. 시험문제 출제자는 현업에 종사하는 직원이 대부분이고 학자는 일부 포함되는데 저자와 동일한 학문적 견해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밝혀둔다. 저자는 국가정보학을 연구하는 학자의 입장에서 기출문제를 복기하고 관련 이론을 새롭게 정립해 제시하고 있다.둘째, 국가정보학의 범위가 명확하게 확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출제범위가 매우 유동적이라는 점이다. 대부분의 문제가 기존에 출제되었거나 유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만 매년 몇 문제는 전혀 생소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 수험생의 입장에서 보면 혼란스러울 것이라고 판단된다.저자도 기출문제를 검토하면서 ‘과연 이런 부문까지 국가정보학이 다뤄야 하는가?’라는 원초적인 의문을 품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하지만 국가정보학을 연구하는 학자의 입장에서 보면 새로운 문제를 출제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출제자들도 국가정보기관에 근무해야 하는 예비 정보인이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판단하는 문제를 출제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셋째, 생소한 문제라고 해도 국가정보학의 범위 안에서 출제되기 때문에 매년 개정되는 신간서적이나 언론에서 보도하는 현안 이슈에 관심을 가지면 충분히 대비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저자도 매년 기존의 책에서 다루지 않았던 문제가 나오면 관련 이론이나 사건 등에 관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다.현안 이슈는 북한에 관련된 것이 다수 출제되는 경향이 있는데 최소한 시험 1개월 전까지는 언론보도 내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좋다. 북한 권력구조의 변화, 정보기관의 명칭 변경, 주요 도발사건, 당 대회 등은 자주 출제되는 주제다. 2016년 3월 제정된 테러방지법이나 2016년 9월 제정된 북한인권법도 수험생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법률이다.넷째, 10개 국가 이상의 국가정보기관과 다양한 국가의 법률, 역사, 문화 등을 다루면서 개별 국가의 언어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 국가정보학자들이 활용하는 대부분의 자료가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일부 언어에 한정돼 있기 때문에 다양한 글로벌 관점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목적이다.예를 들면 러시아의 정보기관에 관한 내용은 러시아어로 된 자료를 번역하고 분석해야 정확성이 높아진다. 다른 국가도 개별 국가의 언어로 된 자료를 활용해야 하지만 다수의 언어를 활용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 하지만 다양한 국가의 역사, 문화, 사상 등을 연구해야 국가정보학의 기틀을 확고하게 정립할 수 있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다섯째, 저자가 집필한 국가정보학의 목차나 관련 자료는 오랜 기간 동안 연구한 결과물로 일정 부문 저자의 창의성이 발휘됐다고 볼 수 있다. 국가정보학이라는 학문의 명칭조차 생소한 시절부터 국내외의 다양한 서적을 연구해 한국의 실정에 적합한 국가정보학의 체계를 정립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지난 10년 동안 저자가 집필한 서적을 공부하고 현업에 투신한 직원들은 모두 업무에 유용한 지식이 대부분이라고 입을 모은다. 다른 책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을 포함시키고 새로운 용어와 이론을 보완하는 것도 현장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수험생도 이 점을 충분히 이해하기를 바란다.위와 같은 주의점을 감안해 국가정보학을 공부하면 독자들은 저자의 의도를 십분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저자는 국가정보학을 공부하는 학생들도 단순히 시험에 합격해서 안정적인 직장을 찾는 수험생이 아니고 정보전문가로 인생을 살고자 하는 열정적인 청년들일 것이라고 믿고 있다.저자도 정보전문가로 25년 이상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또한 국가정보학자로 이론연구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의 국가경쟁력이 향상되기 위해서는 우수한 정보전문가가 다수 배출돼야 한다고 믿기 때문에 국가정보학이 더욱 발전하기 바라는 것이다.역량 있는 학자들이 다양한 관점과 이론을 반영한 전문서적을 다수 출간해 편협한 사고에 매몰된 정보전문가에게 넓은 세상을 볼 수 있는 혜안을 제공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다.급변하는 한반도 주변정세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글로벌 경제상황에서 한국이 나아갈 방향을 결정하는 기반이 되는 것은 소수 정치인의 사리사욕과 일부 경제인의 편협한 경험이 아니라 정확한 글로벌 정보다.21세기 글로벌 시대를 살면서 미국, 일본, 중국, 유럽 일부 국가만 쳐다보고 국가정책을 결정하던 시대는 이미 지났다. 만국 공통어가 영어인 것은 부인하기 어렵지만 세계 각국의 현지어를 이해하지 않고는 긴밀한 유대관계를 형성하기 어렵다. 세계 각국의 역사, 정치, 경제, 과학기술, 문화, 언어 등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언어전문가를 하루빨리 충분하게 확보해야 하는 이유다.오늘도 한국의 정보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수많은 전문가들이 국가의 미래를 고민하고 국민의 안녕을 위해 지혜를 모으고 있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정보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 대열에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무한한 자부심이 생긴다. 앞으로도 국가정보학의 발전과 정보인의 미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더 다짐하면서 이 글을 마친다.- 목차 -제1편 정보와 국가정보학Chapter 01. 국가정보학의 이해01. 국가정보학의 의미02. 국가정보학의 기능03. 국가 차원의 정보활동04. 국가정보학의 연구05. 냉전 이후 국가안보의 다원적 구조06. 국가정보기관의 존재이유와 21세기 한국의 대외상황* 연습문제Chapter 02. 정보의 기능과 이해01. 정보의 개념02. 정보의 분류03. 국방정보의 분류* 연습문제Chapter 03. 정보생산자와 정보소비자01. 정보생산자의 기본역할02. 정보소비자의 이해03. 정책결정자와 정보04. 정책결정과정에서 정보의 기능05. 정보의 순환원칙06. 정보의 실패(Intelligence Failure)* 연습문제Chapter 04. 첩보수집(Information Collection)01. 수집출처에 따른 정보의 분류02. 수집계획관련 이슈03. 인간정보(HUMINT)04. 신호정보(SIGINT)05. 영상정보(IMINT)06. 측정정보(MASINT)07. 공개출처정보(OSINT)08. 정보종류별 비교* 연습문제Chapter 05. 정보분석01. 정보분석의 이론적 시각02. 정보분석의 방법03. 정보분석의 5단계04. 정보분석 기구와 분석관* 연습문제Chapter 06. 정보보고서 생산과 배포01. 정보보고서 생산(production)02. 비밀문서의 관리03. 미국 정보기관의 보고서 종류04. 기타 국가의 비밀분류05. 정보보고서의 배포(dissemination)* 연습문제제2편 국가정보기관의 비밀활동과 역할Chapter 07. 비밀공작활동(Covert Action)01. 비밀공작활동02. 비밀공작활동의 종류03. 비밀공작활동의 결정과정04. 비밀공작활동에 대한 이슈05. 비밀공작 관련 이론* 연습문제Chapter 08. 방첩(Counterintelligence)과 보안(Security)01. 방첩의 분류02. 방첩활동03. 보안활동04. 첨단보안시스템의 이해* 연습문제Chapter 09. 산업정보활동01. 산업정보활동의 이해와 역사02. 정보기관의 산업정보활동03. 산업정보 수집수단04. 세계 각국의 산업정보활동05. 한국 정보기관의 산업정보활동06. 산업스파이와 보안* 연습문제Chapter 10. 테러(Terrorism)와 범죄(Crime)01. 일반 테러행위02. 사이버범죄03. 국제범죄* 연습문제Chapter 11. 사이버정보전쟁(Information Warfare)01. 정보전의 이해02. 현대의 정보전쟁03. 세계 각국의 정보전 준비현황04. 정보전에 관련된 이슈* 연습문제Chapter 12. 국가위기관리(National Crisis Management)01. 국가위기 정의02. 한국의 주요 국가위기사태03. 세계의 주요 국가위기사태와 정보의 역할04. 주요국가의 미래안보 위협요인05. 미국이 추진하는 MD정책의 역사와 영향06. 다자안보협력* 연습문제제3편 국가정보기관의 이해와 발전방향Chapter 13. 한국의 정보기구01. 국가정보체계02. 국가정보기관의 역사와 임무03. 정보수집 및 비밀공작활동04. 국정원의 해결과제05. 국정원의 개혁방향* 연습문제Chapter 14. 북한의 정보기구01. 국가정보체계02. 국가정보기관의 역사와 임무03. 정보기관의 특징과 공작활동04. 미래전망* 연습문제Chapter 15. 미국의 정보기구01. 국가정보체계02. 국가정보기관의 역사와 임무03. 정보수집 및 비밀공작활동04. DHS(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국토안보부)05. 9·11테러 이후 미국의 안보전략 변화* 연습문제Chapter 16. 러시아의 정보기구01. 국가정보체계02. 국가정보기관의 역사와 임무03. 정보수집 및 비밀공작활동04. 정보기관의 현실* 연습문제Chapter 17. 중국의 정보기구01. 국가정보체계02. 국가정보기관의 역사와 임무03. 정보수집 및 비밀공작활동04. 미래전망* 연습문제Chapter 18. 일본의 정보기구01. 국가정보체계02. 국가정보기관의 역사와 임무03. 정보수집 및 비밀공작활동04. 미래전망* 연습문제Chapter 19. 영국의 정보기구01. 국가정보체계02. 국가정보기관의 역사와 임무03. 정보수집 및 비밀공작활동04. 민주적 통제장치와 평가* 연습문제Chapter 20. 프랑스의 정보기구01. 국가정보체계02. 국가정보기관의 역사와 임무03. 정보수집 및 비밀공작활동04. 정보활동의 특징* 연습문제Chapter 21. 독일의 정보기구01. 국가정보체계02. 국가정보기관의 역사와 임무03. 정보수집 및 방첩활동04. 정보기관에 대한 통제* 연습문제Chapter 22. 이스라엘의 정보기구01. 국가정보체계02. 국가정보기관의 역사와 임무03. 정보수집 및 비밀공작활동04. 문제점과 미래전망* 연습문제Chapter 23. 정보기구 총론01. 국가정보체계 분류02. 국가정보기관의 필요성03. 소속기관 분류와 임무분장04. 통합형과 분리형* 연습문제Chapter 24. 정보활동의 변화와 국가 간 정보협력01. 정보환경 및 활동의 변화02. 새로운 정보활동과제03. 국가 간 정보협력(Intelligence Sharing)의 이해04. 국가 간 정보협력의 이슈05. 국가정보기관활동의 제약사항* 연습문제Chapter 25. 정보기관의 민주적 통제와 균형01. 정보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Intelligence Control)02. 미국 정보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03. 한국 정보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04. 기타 관련 이론* 연습문제Chapter 26. 정보기관의 혁신과제01. 도덕적·윤리적 이슈02. 정보분석과 관련된 이슈03. 관료주의 혁신04. 정보기관의 혁신05. 우수인력의 확보06. 미국 정보기관의 예산* 연습문제부록편부록01. 정보 관련 법률부록02. 정보 관련 ACRONYMS부록03.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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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진규 국가정보학, '국가정보학-역사와 혁신' 국가 정보기관·군무원 시험대비 필독서 안착(2)입력시간 : 2015-10-21 (수) 11:36기자명 : 강서인저자인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은 국가정보학을 집필하면서 글로벌 시대를 맞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용어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 노력했다. 특히 한국인의 관점이 아니라 세계 각국의 관점에서 역사, 문화, 정체성을 보려고 노력해왔다.'국가정보학-역사와 혁신' '민진규 국가정보학'에는 급변하는 21세기 국제질서에 한국이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즉 경제정보활동, 사이버범죄, 국제범죄, 테러, 정보전쟁, 국가위기관리 등 각종 현안이 상세히 소개됐다.이러한 이슈들은 그동안 국가정보기관이 중요하지 않다거나 임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푸대접을 받았다. 학자들 역시 자료가 부족하거나 개념을 제대로 정의하지 않아 국가 안보를 위한 심도 있는 체계 정리가 부족한 상황.민진규 소장은 군 정보기관에서 정보분석관으로 근무했으며, 군 제대 이후 약 20년간 국가정보기관에 관해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 한국과 북한의 정보기관뿐만 아니라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스라엘 등 정보기관의 역사, 정보활동의 특징, 미래전망과 현안 이슈 등을 연구하기 위해 다양한 국내외 자료를 활용했다. 민 소장은 특히 국가정보기관의 비밀 적인 속성으로 인해 국내 자료가 일천한 제약조건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해외자료를 입수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방대한 자료를 연구하기 위해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러시아어, 아랍어, 힌두어, 히브리어, 이탈리아어, 그리스어 등 다양한 외국어에 대한 체계를 연구했고, 덕분에 자연스럽게 다수의 외국어를 해독할 수 있게 됐다. 언어학자들이 언어에 대한 체계를 연구해 수십 개의 언어를 이해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따라서 이 책이 대부분 번역된 자료나 일부 한정된 소수의 언어로 연구하고 있는 학자들이 집필한 책들과 차별화된다는 평을 받고 있는 이유로 보인다.한편 민진규 소장은 "해외에 나간다고 해서 외국 정보기관이 관련 자료를 흔쾌히 제공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각국 정부의 보도자료, 공개자료, 언론보도, 전문학술잡지 등을 검색해 확보하는 방법을 터득하게 됐다"며 "인터넷이 '정보의 바다'라고 불리지만 가치 있는 정보를 판별할 수 있는 직관력과 다양한 언어로 된 자료를 이해할 수 있는 언어능력이 없다면 인터넷에 있는 정보를 제대로 활용할 수 없다. 2000년대 들어 각국 정부가 정보공개제도를 활용해 많은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것도 공개정보의 질을 높이게 됐다"고 밝혔다.실제 세계 최고 정보기관이라고 일컫는 미국 CIA도 공개자료를 통해 많은 정보를 획득하고 있다. 정확한 비율을 공개하지는 않지만, 공개정보활동으로 수집한 정보가 비밀활동으로 수집한 정보보다 더 많다는 것은 확실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또한, 선진국 정보기관은 외부 민간전문가에게 공개정보를 수집하는 업무를 아웃소싱하고 있으며, 국내 정보기관도 이러한 추세를 따를 것으로 판단된다. 국가정보기관이 공개적으로 정보를 수집할 경우 대상국과 외교마찰이 발생할 수 있고, 순환보직을 하는 공무원 체계상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가를 양성하기 어렵기 때문.- 계속 -[출처:코리아뉴스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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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0누가 국새를 삼켰는가- 우리가 모르는 대한민국 4대 국새의 비밀 -● 책 속으로민홍규가 15세가 되던 1969년 겨울방학에 민영보는 종손 민홍규를 데리고 부산에 사는 석불 선생을 찾아간다. 석불의 작업 서재인 고죽산방에 들어서니 만주에서 오세창 선생이 석불 선생의 동장을 보고 칭찬한 글과 나무판에 전각을 새긴 현판 작품이 걸려 있었다.첫 대면에서 석불 선생은 민홍규의 입문에 흔쾌히 답하기보다 친아들이 이에 전념하지 않음을 안타까워했다. 그 후 민홍규는 틈틈이 전각의 역사를 공부했다._본문 225쪽옥새를 복원했다는 1998년은 1966년생인 이창수가 불과 32세가 되는 해이다. 이창수는 전남 여수에서 어린 나이에 상경해 귀금속 공방에서 일을 배우기 시작했다. 재판 과정과 수사기관의 조사에서 금도장에 새겨진 한자를 읽지 못한다고 진술했다. 이창수의 이력을 조작하더라도 앞뒤가 어느 정도 맞아떨어져야 하지 않은가. 이창수의 옥새 복원 주장은 명백한 거짓말이다. 이창수 이력으로 조작한 기록은 민홍규가 옥새를 복원하여 경기도박물관과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전시한 내용이다.현재도 이창수는 자신이 황금퍼터를 제작했다고 주장하며 각종 골프용품 전시회나 백화점 판매행사에 참여하고 있다. 특히 2013년 연말에는 모 방송사 다큐멘터리에 출연하여 조선 옥새를 복원한 장인이 자기라며 스스로를 소개했다고 한다. 기가 막힌 일이다._본문 259-260쪽목불은 언론보도를 통해 조선시대 옥새 계보도와 1대 국새가 날인되고 제작 과정이 담긴 아버지 정기호의 유고집를 아들인 자신이 아닌 민홍규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매우 불쾌하게 생각했다. 목불은 이 책의 가치가 상당한 것으로 생각했고, 민홍규가 아버지 몰래 훔쳐간 것이라고 의심을 품게 된다. 그런데 자신의 누나가 석불 사후에 유품을 정리하며 발견해 제자인 민홍규에게 준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목불은 누나에게 불같이 화를 내었고, 민홍규에게도 자신에게 가져오지 않았다며 불만을 터뜨렸다.목불은 민홍규가 아버지의 제자가 아니라는 결론이 나면, 자신이 석불의 유일한 제자가 되어 민홍규 대신 부와 명성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 모양이다._본문 268쪽[도서안내 : 누가국새를 삼켰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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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7누가 국새를 삼켰는가- 우리가 모르는 대한민국 4대 국새의 비밀 -● 책 속으로2009년 여름 박희웅이 전각전 공사장으로 민홍규를 찾아왔다. 박희웅은 식당 겸 사무실로 사용하던 컨테이너 박스 안에서 무릎을 꿇고 퍼터사업을 도와달라고 간청한다. 눈물까지 글썽였다. 박희웅은 "이 사업을 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다"며 민홍규가 나서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였다. 이에 민홍규는 박희웅이 소개한 골프퍼트 제조업체인 ㈜뱅코스 대표 박준서를 만나게 된다._본문 55쪽박준서와 이창수가 동업하는 황금퍼터사업 관련 문서에는 이창수의 이력이 조작되어 나온다. 민홍규의 이력을 그대로 도용해 이창수의 이력으로 둔갑시켰다.이창수가 1998년, 1999년, 2000년, 2002년, 2005년 5회에 걸쳐 조선 옥새 복원작업을 하였고, 국새제작 실행위원이라고 되어 있다. 이창수는 옥새 복원을 한 적도 없으며 할 능력도 없다. 또한나 행정자치부의 어떤 문서에도 국새제작 실행위원이란 직책은 없다._본문 58-59쪽박희웅은 왜 거짓말로 민홍규를 사지로 몰아넣는 것일까. 자신이 하자고 졸라 전시회를 열고, 자신이 다 알아서 판매할테니 걱정 말고 있으라고 했던 그가 왜 그랬을까.민홍규는 봉황옥새가 모조품이라는 사실을 처음부터 박희웅에게 알렸고, 롯데백화점 측에도 그 사실을 분명히 밝혔다고 주장한다. 또한 샘플로 홍보를 하고, 실제 주문이 들어오면 진품 다이아몬드로 제작해 주려고 했다고 한결같이 주장한다. 사기를 치려 하지도 않았고, 매수 희망자에게 거짓말도 하지 않아 범행이 착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정민조는 누나가 자신 몰래를 민홍규에게 전달했다는 사실을 언론보도를 통해 알고 무척 분개했다. 이 일로 누나와 사이가 틀어졌을 뿐만 아니라 민홍규에게도 나쁜 감정을 갖게 되었다. 아버지의 유품이라면 당연히 유일한 아들인 자신이 물려 받아야 하는데 누나가 민홍규에게 전해 준 사실에 단단히 화가 나 있었다. 그리고 민홍규도 설령 누나에게 받았다 하더라도 자신에게 가져와야지 몰래 가지고 있는 것은 용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_본문 76쪽국새제작단에서 이창수의 지위가 몇 번이나 조작되었다는 점이다. 행정자치부는 2007년 국새 및 국새 의장품을 확정하고 국새제작단이 발족하면서 공식 명단을 발표한다. 이는 2008년 행정안전부에서 발간한 소책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 이창수는 민홍규 산하 ‘세불옥새연구소 전수공’으로서 담당 분야가 ‘보조’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2009년 11월 24일 민홍규에게 보낸초고 메일에는 이창수를 ‘귀금속 가공 기능장’으로 변조해 놓았다.민홍규가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였지만 완성된 백서에는 이창수를 ‘국새 제작’ 분야의 ‘금장’으로 변조해 놓았고 본문에는 ‘전통금속공예가’에 ‘금장’으로 둔갑해 놓았다._본문 86쪽수사기관의 조사내용을 보면 민홍규는 이창수를 2003년경 처음 만났고, 연성흠을 만난 지도 10년이 채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민홍규가 주물기술이 없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의문점이 해소되어야 한다.첫째, 연성흠과 이창수를 만나기 전에 민홍규가 만든 옥새 복원품 등은 누가 만들어 주었을까. 둘째, 민홍규가 도장을 만들 때 주물은 누가 해주었을까 하는 점이다._본문 101쪽[도서안내 : 누가국새를 삼켰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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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29누가 국새를 삼켰는가조정진 지음/ 글로세움대한민국 4대 국새는 국민공모를 통해 인뉴와 인문 모두 민홍규가 당선되어 전통기법으로 제작한 유일한 전통 금국새이다.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30년 이상 사용해도 이상이 없다"는 검사결과가 있었고 2008년부터 3년 이상 잘 사용해왔다. 그런데 2010년 8월, 한 언론이 민홍규의 국새 사기사건을 보도하기 시작했다. 민홍규가 전통국새를 만드는 비법도 없으면서 마치 있는 것처럼 속여 국새 국민공모에 당선됐고, 국새를 만들고 남은 금을 빼돌려 금도장을 만들어 정·관계, 언론계에 로비하였다고 보도했다.수사기관은 언론보도를 뒤따라가며 속전속결로 수사를 진행해 민홍규를 사기죄로 구속했다. 전형적인 여론재판이자 마녀사냥이었다. 수사 결과, 민홍규의 금 횡령과 금도장 로비는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기소조차 안 됐거나 모두 무혐의 처리됐다. 민홍규는 자신이 전통기술이 있음을 시연하여 보이겠다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누누이 말하였지만 이를 묵살당한 채 ‘전통기술 없이 국새를 제작한 사기’라는 죄로 3년형을 선고받았다.왜 이 국새사건이 3년이 지난 2010년 느닷없이 보도되었으며, 수사기관이나 재판부는 사실 검증이나 증거 확보도 없이 주물보조 이창수 한 사람의 말만으로 이 사건을 결정짓고 한 사람을 사지로 몰고갔을까.이 사건의 무료변론을 맡았던 박찬종 변호사는 "나는 민홍규의 무죄를 확신한다. 명확한 증거들이 있음에도 이를 배척한 사법부의 판단을 이해할 수 없다. 몇몇 사기꾼들의 어설프고 조잡한 모함에 놀아난 수사기관은 부끄럽게 여기고 재수사해야 한다"고 하였다. 23년 동안 판사 생활을 한 황종국 변호사 또한 "이 사건은 배후에서 누군가가 진두지휘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며 수사기관과 재판 과정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국새사건을 맡았던 한 검사는 판결 후 민홍규에게 "우리가 한 게 아니다. 언론이 떠들고 해서 한 것이다. 개인적 감정은 없다"고 했다.과연 이 사건의 의혹은 무엇이며 가려진 진실은 무엇일까.국새는 민홍규가 만들었지만 대한慣뮌� 상징물이다. 과거 왕조시대 땐 절대 권력의 상징이었다. 국새는 한 나라의 도장 이상의 의미가 있고, 나라의 흥망성쇠를 따지는 귀한 물건임에 틀림없다. 이러한 국새를 가지고 장난친 국새사건의 연루자들은 반드시 재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 엄벌해야 한다.이 책은 일련의 사건을 통해 인간의 끝없는 탐욕과 행정부와 사법부의 엉터리 수사의 문제점, 허위의식 등을 고발하고자 쓰여졌다. 그리하여 정부기록원 수장고에 잠들어 있는 4대 국새의 권위를 회복하고, 대한민국의 실추된 명예를 되찾아주고자 한다.정리 이주리 기자 juyu22@naver.com2014년 9월 28일자[내용출처 : 위클리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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