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날 방송 115회 경제전쟁과 산업정보 [출처=새날유튜브]

1884년에 일어난 갑신정변은 1882년 발생한 임오군란에 대한 반발적 성격을 띠고 있다. 임오군란은 신식군대에 비해 차별적 대우를 받던 구식군인들이 보수파의 상징인 대원군을 지지하며 일으킨 군사 반란이다. 청나라는 임오군란을 강제로 진압한 이후 대원군을 압송해 텐진에 유폐시킨다. 척화를 주장했던 세력은 주춤댔고 국내정세는 개화파에게 유리하게 전환됐다.김옥균, 박영효, 서재필 등 개화파는 우정국 축하연을 계기로 정변을 일으켰는데, 이것이 갑신정변이다. 3일 천하로 끝났고 주범들은 일본으로 도피했다. 조선 왕실은 유명무실(有名無實)했고, 19세기 말 동북아 국제정세에 어두워 어떤 국가정책을 세워야 유리한지도 몰랐다. 갑신정변 이후 청과 일본은 조선에 대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치열하게 다퉜고 주변 열강도 이합집산(離合集散)을 통해 이권을 챙겼다. 국정원 수험생이 갑신정변 이후 열강의 조선 침략과정을 이해해야 하는 이유를 살펴보자. ◈ 외세에 의존한 개혁정책 추진은 조선의 멸망을 재촉해조선은 세계의 중심에 있던 청과 동서양의 문물 교역로에 위치한 일본과 달리 서양에 대해 문호를 개방하지 않고 폐쇄적인 정책을 추진했다. 청을 통해 서양의 문물을 일부 받아들이고 서양을 이해하는 수준으로 만족했다. 서양을 미개한 오랑캐로 간주해 조선의 사회질서와 가치를 훼손할 것이라는 우려가 강하게 작용한 것이다. 갑신정변 이후 열강의 조선침략은 크게 3자기 갈래로 구분해 설명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조선에 대한 중국과 일본의 힘의 우위확보 투쟁이 가열차게 진행됐다. 1876년 강화도조약을 통해 조선의 문호를 강제로 개방시킨 일본은 다양한 이권에 신속하게 개입했다. 하지만 임오군란의 진압으로 청의 영향력이 확대되자 자국에 호의적인 개화파를 동원해 반란을 획책했다. 내부에 심어둔 친일파들을 동원했다.일본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는 믿음 속에 반란을 일으켰지만 결국 주범들은 3일만에 고국을 떠난 망명자로 전락됐다. 일본은 조선과 한성조약을 맺어 체면을 유지했다. 청은 1885년 일본과 텐진조약(天津條約)을 체결해 조선에서 양국 군인을 철수하고 향후 군대를 출병할 때는 사전에 통지하기로 합의했다. 동학혁명군을 진압하기 위해 청일 양국이 동시에 파병하고 청일전쟁으로 이어질 불행의 씨앗이 이 당시에 잉태된 셈이다.둘째, 동북아 요충지에서 청의 힘이 약해지고 러시아의 영향력이 확대되자 영국은 본격적으로 주도권 다툼에 뛰어들었다. 영국은 1885년 러시아의 극동함대가 남하하는 것을 저지한다는 명분으로 거문도를 무단으로 점령했다. 이집트를 점령한 이후 아프가니스탄에서 충돌한 러시아와 본격적인 전쟁을 준비했지만 흑해나 중앙아시아를 통한 공격은 여의치 않았기 때문이다.고종이 이빨 빠진 호랑이에 불과한 청보다는 러시아와 밀약을 추진한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청은 고종의 폐위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영국은 러시아보다는 청이 조선에 대한 지배권을 유지하는 것이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해 청에게 조선을 침략하라고 부추긴다. 청의 리훙장(李鴻章)은 위안스카이(袁世凱)를 통해 조선의 내정에 철저하게 관여하고 외교권을 침해했다. 조선은 청의 속국으로 전락했다.셋째, 조선에 대한 청일의 극한 대결 속에서 주변국인 미국, 독일 등도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다양한 모략을 꾸민다. 조선은 동북아 이권싸움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미국을 통해 차관을 도입하거나 외교중재자 역할을 요청했지만 미국은 조선의 독립에 관심이 없었다. 미국은 영국, 일본 등과 동북아 식민지정책에 공조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1905년 미국와 일본이 체결한 카쓰라-태프트밀약(The Katsura-Taft Agreement)으로 확인할 수 있다.독일도 영국의 식민지 팽창정책에 불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러시아를 지지했다. 영국의 북아프리카 식민지 확대와 청에서 이권독점을 용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국 독일은 청일전쟁에서 이긴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 러시아, 프랑스와 공동으로 삼국간섭을 실현했다. 러시아는 삼국간섭으로 조선에서 우위를 확보했는데 영국의 우려가 현실화됐고 영국은 일본을 지원해 러일전쟁을 준비해 승리한다. 천사의 탈을 쓴 주변 열강들은 모두 조선의 독립보다는 이권을 차지하기 위해 싸운 늑대에 불과했다. ◈한반도에 늑대와 이리떼를 끌어들이지 않도록 국가안보전략 수립 및 추진 필요 ▲ 논제 분석과 개요문 샘플 [출처=iNIS]국정원 수험생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갑신정변 이후 열강의 조선침략과정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외세에 의존한 개혁은 망국의 지름길이라는 것, 국제외교는 명분보다는 군사력과 정치적 야합에 따라 결정된다는 진리, 국가안보정책을 수립하는데 국제정세의 파악이 중요하다는 점 등이 있다.첫째, 국가를 발전시키기 위한 개혁도 내부에서 축적된 역량을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외세에 국가의 운명을 송두리째 맡기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솝우화에서 양떼가 자체적으로 내부 갈등을 해결하지 못해 늑대를 끌어들여 해결했지만 결국 늑대의 노예로 전락했다는 상황과 유사하다. 개화파도 고종을 인질로 잡고 쿠데타에 성공했지만 자체적인 군사력도 충분하게 보유하지도 못해 반격을 막지 못했다.개화파가 ‘위로부터의 쿠데타’가 아니라 백성들의 민의를 수렴해 ‘아래로부터의 혁명’을 시도했다면 성공했을 것이다. 이미 조선의 왕실과 집권세력에 대한 민중의 분노가 끓어 올랐기 때문에 이를 결집하는데 집중했어야 옳았다. 개화파들이 일본의 사탕발림 지원약속에 속아 벌인 불장난에 조선의 운명은 소실(燒失)됐다.둘째, 국제외교는 대의명분(大義名分)보다는 강대국의 군사력과 정치적 야합에 의해 결정된다는 단순한 진리를 잊어서는 안 된다. 조선의 후견인 역할을 자처했던 청도 조선의 이권을 약탈하는 방안에만 골몰했다. 미국과 러시아도 일본의 조선침략을 방어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정작 자국의 이익을 계산하기에 바빴다. 남의 나라 땅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민간인을 강제로 징발하고 피해를 입히는 것도 개의치 않는 것이 주둔군이다.21세기에 접어든지 20여년이 지난 현재 한국정부도 한반도 비핵화, 미∙중의 무역분쟁, 한일경제전쟁, 중국의 한반도 군사간섭, 러시아의 동해방공식별구역 침범, 북한의 핵무기와 대량살상무기 개발 등의 난제에 직면해 있다. ‘한반도 균형자론’ 혹은 ‘한반도 운전자론’과 같은 외교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것은 외교력보다 군사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셋째, 국가안보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기 위해서는 국제정세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중요하다는 점도 다시 상기해야 한다. 조선은 청을 통해 서양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정작 서양 제국주의의 군사적 야욕에 대해 무지했다. 일본도 임진왜란 이후 교류를 허술하게 대하면서 에도 바쿠후가 추진한 군사력 강화, 메이지유신 등을 통한 정치와 사회변화 등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지 못했다. 운요호 사건(雲揚號 事件)으로 굴욕적인 강화도조약을 체결했으면서도 교훈을 얻지 못한 것이다.2019년 10월 현재 한국 정부도 주변국의 간섭과 위협으로 국가안보정책의 방향(direction)을 잡지 못해 우왕좌왕(右往左往)하고 있다. 전통적 우방국가인 일본과는 경제전쟁, 미국과는 북핵 문제로 끈끈한 유대관계가 느슨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우려된다.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지만 이들 국가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수집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역사 이래 세계를 정복하고 지배한 국가들 모두 글로벌 정보의 수집과 분석에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했다.결론적으로 갑신정변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통해 주변 열강의 탐욕과 침략에 대비할 수 있는 국가안보전략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지혜를 얻어야 한다. 국내에서 보수와 진보가 한치도 양보하지 않는 극한 대결을 벌이는 상황은 130여년 전 수구파와 개화파의 데자뷔(déjà vu)와 다를 바 없다. 혼돈의 동북아 국제정세 속에서 국가안보와 국가이익 극대화를 달성할 수 있는 정책적 혜안을 갖추도록 국가정보기관 직원의 교육과 훈련이 중요하다. 다시는 썩어빠진 위정자와 정치권이 늑대와 이리떼를 한반도에 끌어들이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눈을 부릅뜨고 감시하고 방어하는데 목숨을 걸어야 한다. - 계속 – *내용 문의 : 민진규 교수(stmin@hotmail.com)

한민족 5,000년의 역사를 통해 진보와 보수가 갈등을 초래하지 않은 적은 거의 없었다. 정치세력의 건전한 갈등은 사회발전의 원동력이기 때문에 적극 권장해야 한다. 하지만 사소한 명분에 집착하고 한 진영에 과도한 권력이 집중되면 정치투쟁으로 사회와 국가가 파탄이 난다는 것도 역사를 통해 증명됐다.한국 역사만 보더라도 고구려 말 연개소문 자녀의 권력투쟁, 백제 말 의자왕의 실정과 귀족들의 갈등, 통일신라 말 왕실과 중앙귀족의 골육상쟁, 고려 말 권문세족과 신흥 무인세력의 갈등, 조선 말 치열한 당파싸움 등은 모두 내부 정치세력의 과도한 투쟁이었다. ‘고려 왕건의 개국에 대해서 논하라’는 논제를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살펴보자. ◈ 시대적 흐름과 민의를 외면한 정치세력과 국가가 흥한 사례는 없어신라는 한국 역사상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존속한 왕조이다. 건국의 시기는 모호하지만 926년 고려 왕건에 의해 멸망할 때까지 약 1000년 정도 권력을 유지해 해외 국가에서도 사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긴 편이다. 한반도 동남부 지역에서 가야, 백제, 고구려의 틈바구니 속에서도 세력을 확장했고, 중국 당나라 군대의 도움으로 최대 라이벌 국가인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통일국가를 건설했다.신라는 외세의 힘을 빌었다는 점과 고구려가 차지하고 있던 방대한 북방영토를 포기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았지만 한반도 전역을 통일해 내부 전쟁을 없앴다는 점에서 우호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다. 통일 이후 약 200년 이상 외부의 적보다는 내부의 권력투쟁으로 허송세월을 보내다가 고려 건국자인 왕건에 의해 멸망했다. 고려 왕건의 개국의 역사적 가치를 논하기 위해서는 통일신라 말과 고려 건국의 초기 상황에 대해 살펴봐야 한다.첫째, 정치적 측면에서 보면 통일신라 말 중앙귀족은 몰락하고 있는 반면 지방호족들은 강력한 지역경제와 군사력을 기반으로 부흥하고 있었다. 통일신라 왕실은 장자승계와 같은 원칙이 정립되지 않아 서로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 암살을 서슴지 않았고, 외적의 침입을 대비해야 하는 무인들은 왕실의 권력싸움에 개입해 이권쟁취에 여념이 없었다. 용맹한 외부의 적보다는 무력한 내부의 적과 싸우기가 쉬웠다.왕실과 중앙귀족들이 장기적 관점에서 국가경영을 논하기 보다는 단기적으로 권력싸움에 치중하면서 지방에 대한 중앙통제는 취약해졌다. 지방의 호족들이 장기간 체류하면서 세력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셈이다. 내부 권력투쟁에 익숙한 중앙의 군사력이 호족의 군사력을 제압하는 것도 불가능해졌다. 바야흐로 비자발적 지방분권의 시대에 접어들어 호족의 연대 가능성을 열어뒀다.둘째,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노예 중심의 토지 기반 경제가 붕괴되면서 이를 중심으로 유지되던 권력구도가 무너졌다. 고대국가에서 노예는 신분세습으로 유지되기도 하지만 전쟁을 통해서 잡은 적군의 포로와 주민이 대부분이었다. 통일 이후 외부와 전쟁이 사라지면서 노예의 공급기회가 원천적으로 차단됐다. 반면에 도망가는 노예는 늘어나고 안정된 사회질서 속에서 평민 신분을 취득하는 사례도 나타났다.토지기반 경제가 붕괴되면서 주력산업은 농업에서 상업으로 이동했다. 통일전쟁 과정에서 중국 대륙과 교류가 활발해진 것도 국제무역과 상업을 활성화시켰다. 고려가 건국 이후 동북아 국제해상무역의 허브로 부상하고 벽란도가 최대 무역항으로 번성한 것도 우연이 아니다. 토지는 매입과 약탈을 하지 않는 이상 규모를 늘리기 어렵지만 장사 규모는 자본력과 정보만 있으면 수백 혹은 수천 배 규모로 늘릴 수 있었다.셋째, 사회적 측면에서 보면 평민들과 여성들의 권익이 향상되면서 기존의 귀족과 남성 중심의 신분제가 혼란스러워졌다. 통일신라 말기 선덕여왕, 진성여왕 등 여자가 왕이 되었고 오히려 남자보다 더 국가를 잘 다스릴 수 있다는 것도 보여줬다. 남성 중심의 사회에 경종을 울렸고 사회적으로 여권이 신장되는 계기로 작용했다. 이러한 전통은 고려로 자연스럽게 이어졌다.상업으로 경제력을 갖춘 평민들도 가난한 귀족이나 왕족보다 영향력이 커져 신분제를 타파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낼 수 있었다. 중앙귀족은 신분제로 인재를 등용한 반면 지방호족들은 능력만 검증되면 사람을 발탁해 능력 위주의 사회질서가 태동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했다. 평민이었던 장보고가 당나라에서 벼슬을 하고 귀국한 이후 권력자로 부상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가 기반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 ◈엄정한 국가위기 상황을 모든 국민이 느끼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해 ▲ 논제 분석과 개요문 샘플 [출처=iNIS] 필자가 초등학교를 다닐 시기에는 통일신라에 대해 긍정적인 측면을 많이 다뤘다. 역사상 최초로 통일국가의 위업을 달성했고, 화랑정신으로 국가의 미래 지도자를 양성했다는 점을 높게 평가했다. 중학교를 거쳐 고등학교 입학하자 역사 선생님들이 통일신라의 통일은 외세의 힘을 빌어 달성했고, 한국인의 활동무대를 한반도로 축소시켰다는 한계가 있다며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 조금 혼란스러웠지만 역사를 새롭게 볼 수 있는 시각을 가져다 준 선생님들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었다.②회 원고에서 ‘고려 말의 시대적 배경과 현시대를 논하라’는 논제를 분석하면서 ‘700년 전인 고려 말 상황을 공부할 이유가 있을까?’라는 의문을 던졌었다. 당연하게 배울 점은 있었다. 마찬가지로 1,100년 전인 통일신라의 멸망과 고려의 건국으로부터도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있다고 판단된다. 고려왕조 창업자인 왕건의 개국의 의의를 국정원 수험생이 고민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첫째, 국가도 살아 있는 유기체와 마찬가지로 ‘생로병사(生老病死)’의 과정을 거치며 언젠가는 망한다는 사실이다. 1945년 세계2차 대전이 종전된 이후 세계는 대규모 전면전을 경험하지는 않았다. 1950년대 초 한국전쟁, 1960~70년대 베트남전쟁, 1980년대 아프가니스탄전쟁, 1990년대 초 걸프전쟁, 2000년대 테러와의 전쟁과 이라크전쟁 등 대규모 전쟁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일부 참전한 국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국가는 평화를 누릴 수 있었다.당연하게 이 시기 동안 수십 개 이상의 국가가 탄생하고 망했다. 통일신라도 통일 이후 태평성대를 누렸지만 100년도 채 되지 않아 왕족과 귀족의 권력투쟁으로 멸망했다. 한국도 한국전쟁 이후 소소한 국가위기를 잘 극복했지만 21세기들어 휘몰아치는 내우외환(內憂外患)으로 혼란을 겪고 있다. 일부 국민은 과거에 비해 먹고 살기 힘들어졌다고 아우성을 치지만 경제의 펀드멘탈과 국가안보의 초석이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국가정보기관의 역할이 여기에 있다.둘째, 왕건이라는 인물의 성장이력과 왕조의 건국과정에서 정치세력 간의 화합과 양보의 미덕을 배울 수도 있다. 왕건을 개성의 장사꾼 자식으로 태어나 상업으로 큰 돈을 벌었다. 농사꾼과 달리 장사꾼은 거래를 위한 협상에 능숙했고 지역적 기반에 연연하지 않는다. 신분보다는 능력을 위주로 사람을 등용하는 것도 장사꾼의 기본 덕목에 속한다.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리더십과 철학을 자연스럽게 갖춘 것이라고 볼 수 있다.왕건은 자신의 부족한 세력을 보완하기 위해 지역적 연대를 강화했고, 지역호족의 딸들과 결혼하며 자연스럽게 친족 개념을 확산시켰다. 권력을 중앙집권적으로 독점하지 않았고, 지방의 호족들에게 자치권을 부여하고 권력을 보호할 수 있는 무력을 유지하도록 허용했다. 왕건의 사후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호족의 사병을 철폐하고 왕권강화정책이 시행됐다.셋째, 왕건은 국제무역을 통해 한반도라는 지역적 한계를 넘었고 무역이익을 기반으로 중세 르네상스 시대를 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고려는 이전의 통일신라라는 고대국가와는 전혀 다른 사회질서를 창안했다. 신분보다는 능력이, 과거보다는 미래가 중시되는 사회로 전이된 것이다. 여성도 남성과 동일하게 상속권리를 보장받았고 사회 각방면에서 활발한 활동이 보장됐다. 서양의 르네상스 시대와 유사한 사회적 특징을 고려에서 발견할 수 있다.2018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촉발한 무역전쟁과 보호무역주의는 글로벌 경제의 위축을 불러왔다. 2019년에는 일본정부가 한국을 상대로 경제전쟁을 도발했다. 각국 지도자의 정치적 이해타산(利害打算)에 따라 무역전쟁이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국의 미래 경제전망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일반 국민들은 정치꾼들의 논리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의 삶이 풍요롭고 행복한 인생을 누리길 원한다. 소시민의 평범한 소망을 지켜주기 위한 국가정책의 비전과 추진전략을 창안하는 것도 국가정보기관의 중요한 책무이다.결론적으로 고려 왕국의 개국은 거대한 시대적 변화흐름을 잘 편승해 자연스럽게 사회적 민의(民意)를 통합한 결과물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사람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시기를 ‘격동과 혼돈의 시대’라고 평가하지만 현재는 진정한 ‘혼란의 시기’라고 볼 수 있다. ‘신선 놀음에 도끼 자루 썩는 줄 모른다’는 속담처럼 ‘국내 정치싸움에 경제가 망하고 안보가 흔들리는 줄 모른다’는 말이 가슴에 와 닿는다. 글로벌 정치와 경제를 수십 년 동안 연구한 필자만 엄정한 국가위기 상황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믿고 싶다. - 계속 – *내용 문의 : 민진규 교수(stmin@hotmail.com)

지도층의 무능과 부도덕, 민의의 곡해(曲解)도 용서받지 못할 행동이지만 북한의 핵 위협, 일본의 경제전쟁 도발, 중국의 내정간섭, 러시아의 군사침략, 미국과의 군비협상 등 외부위협을 방관하면서 정치권에 대한 실망과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평범한 경구마저 공허한 메아리로 치부되고 있는 현재 ‘고려 말 시대적 배경과 현시대를 비교해 논하라’는 논제가 가슴에 친밀하게 와 닿는다. 국정원 관계자들이 왜 이 논제를 출제했는지, 논제를 어떻게 전개하는 것이 좋은지 등을 살펴보자. ◈ 무능한 권력자로 인한 민심이반이 외부충격과 결합돼 왕조 멸망 이끌어필자가 항상 주장하는 것처럼 논술시험은 암기과목은 아니지만 논제와 관련된 배경지식 정도를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국정원 논술이 ‘한국사 논술’이 되면서 한국사에 대한 기본적인 공부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각종 인물과 연대까지 모두 암기할 필요는 없지만 전반적인 개요를 이해하는 것은 좋은 논리를 전개하는 기반이 된다. 고려 말의 역사적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자.첫째, 왕과 귀족과 같은 권력자들은 무능하고 부도덕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원의 침입에 굴복해 자신들의 안위를 추구하기 위해 무리한 조공을 바쳤고, 조공을 명목으로 백성들을 가혹하게 수탈했다. 공민왕과 신돈으로 대변되는 기득권 세력의 개혁정책도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에 불과했다고 진단할 수 있다.권력자들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됐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았고 자신들의 부도덕에 관대했다. 난잡한 성(性)생활과 사치는 권력자들의 특권처럼 여겨져 이성계, 최영 등 신흥무신세력의 반발을 초래했다. 홍건적의 침입과 왜구의 약탈을 방어하면서 민심을 얻은 최영과 이성계의 권력투쟁이 고려왕조의 멸망을 앞당겼다.둘째, 왕권의 최후 존립기반인 민심이반을 위무하는데 실패했다. 동양에서 ‘민심은 천심’이고 왕의 권력은 하늘과 동일체인 백성으로부터 나온다는 인식이 강하다. 왕이 백성으로부터 인심을 잃으면 권좌에서 쫓겨나는 것이 원칙이다. 민심을 얻고자 노력하는 것이 왕과 권력자의 기본 자세인데 이를 망각한 것이다.원의 무리한 조공요구, 홍건적의 침입과 살육, 왜구의 무자비한 약탈 등으로 백성들의 삶은 도탄에 빠졌지만 권력자들은 자신들의 재산과 지위를 유지하는 데만 관심을 가졌다. 신진사대부와 신흥 무인세력들도 무능하고 어리석은 왕, 이리떼처럼 욕심에 찬 귀족과 차이가 없었다. 백성들은 살기 위해 떠돌아다녀야 했지만 권력자들은 애써 외면했다. 이성계의 반란에 백성들이 동조한 것도 이와 같은 상황이 뒷받침됐기 때문이다.셋째, 13~14세기 격동의 동북아의 정세는 고려가 내부문제에 전념하도록 배려하지 않았다. 몽고의 초원에서 동유럽까지 지배했던 원나라는 위대한 징기즈칸의 사후 분열됐고 대륙은 혼란의 도가니에 처해졌다. 대륙에서 밀려난 홍건족은 생존을 위해 고려를 침입했고, 중원에서 밀려난 몽고는 여전히 고려의 내정에 간섭했다. 중앙집권적 정치체제가 정립되지 않은 일본의 지방호족들은 고려와 중국 대륙의 해안지방 약탈에 정권의 사활을 걸고 매진했다.무능한 집권세력인 고려 문신은 자신들의 안위에만 관심을 가졌고 국가의 종합적 외교 및 국방정책을 수립할 능력도 보유하지 못했다. 나약한 문신을 대신한 무신들은 외세와의 전쟁을 통해 왕조의 안위를 생각하기 보다는 자신들의 권력을 확장하는데 우선 순위를 뒀다. 최무선이 화약을 발명해 전쟁에 활용했지만 칼과 활에 익숙한 무인들은 새로운 무기가 기존의 질서를 해친다는 명목으로 사장시켰다.  ◈ 고려왕조의 멸망에서 교훈 찾아 현재의 국가 혼란을 해소하는 것이 정보기관 임무▲ 논제 분석과 개요문 샘플 [출처=iNIS]21세기를 살고 있는 현재 국정원 수험생들이 700년 전인 고려의 멸망시기를 배울 필요가 있을까? 고려의 멸망으로부터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 국정원의 직원이 왜 왕조의 멸망으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하는가? 등의 궁금증이 자연스럽게 생길 것이라고 생각된다. 국정원 직원은 국가의 최고정책결정권자인 대통령의 국가정책을 보좌해야 하기 때문에 국가안보와 국가이익을 해칠 수 있는 어떤 상황에 대한 대처방안을 수립할 수 있어야 한다.국가의 멸망은 국가지도자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막아야 하는 최우선 과제에 해당된다. 21세기 고도로 민주화된 글로벌 질서 속에서 국가가 망할 가능성이 없으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수험생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하지만 현재도 동유럽, 아프리카, 중동, 중남미 지역에서 수많은 국가가 전쟁과 내분으로 망해가고 있다. 고려 말의 시대적 배경으로부터 현시대를 살고 있는 국정원 수험생이 배워야 할 교훈을 다음과 같다.첫째, 어떤 강대국도 지도층의 무능과 부패가 통제하지 못할 상황에 도달하면 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천년 제국의 로마도, 천 년을 이어온 신라도 지도층의 부패와 부도덕으로 한 순간에 무너졌다. 귀족과 평민을 나누는 신분제가 필요한지, 무능한 자식들에게 권력을 물려주는 것이 합리적인 것인지, 무능한 지도층을 유지하기 위해 백성들이 희생을 감당할 필요가 있는지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현재 한국의 지도층의 상황도 고려 말의 귀족들과 별반 차이가 없다. 어찌 보면 법무장관 1명을 임명하는 사소한 문제(?)로 진보와 보수가 일전불퇴(一戰不退)의 자세로 정치진영의 생사(生死)를 걸고 있다. 사소한 명분과 내부 이익싸움에 골몰했던 700년 전의 우물 안 개구리였던 고려의 귀족과 현재 정치권이 너무 닮았다. 부패한 보수세력과는 달리 도덕적으로 깨끗할 것이라는 진보도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체념을 안겨준 것도 조국 사태의 본질이다.둘째, 국민들이 국가의 존속과 부흥이 자신들의 이익과 무관하다고 판단할 때 민심의 이반은 시작되고 굳건한 국민총화는 무너지기 때문에 민심을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중국 역사상 최고의 태평성대를 구가했다는 요순 임금도 백성의 뜻에 따라 정치를 펼쳤다. 로마도 전성기에는 시민들이 직접 선출한 집정관이 민의를 정치에 반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역사 이래 국민을 이긴 왕이나 권력자는 없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2019년 현재 한국의 정치권이 민의를 파악하고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을까? 일본과의 경제전쟁도 보수와 진보는 개념정의도 모호한 ‘반일(反日)’과 ‘극일(剋日)’로 대립하고 있다. 해방된 지 70년이 넘었는데 친일을 청산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인지, 친일청산을 통해 ‘반일’이나 ‘극일’을 할 수 있을 것인지도 의문이다. 가계부채는 급증하고 부동산 거품에 의지한 국내 경제는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면서 공황상태로 빠져들고 있는데 글로벌 국가들은 보호무역주의로 빗장을 잠그고 있다. ‘못 살겠다’는 아우성이 진정한 민심(民心)은 아닐까?셋째, 국가 내부의 극심한 분열은 외부의 충격으로 쉽게 산산조각 나면서 붕괴로 이어지므로 외부영향에 효율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외부의 세력을 국가 내부가 일치단결하고 있으면 무리하게 침범하지 않는다. 공격자도 막대한 희생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민들의 무능한 정치권에 대해 비난을 퍼붓고 갈아치우자고 목소리를 높이면 외부세력은 민심에 호응한다는 이유를 들며 침략을 감행한다.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고려 말 왜구와 홍건적의 침입과 약탈이 권력자들의 착취와 큰 차이가 없었다고 볼 수 있다. 국내 정치가 혼란스럽고 정치권의 대응능력이 없다고 판단했기 대문에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북한 등이 정치적, 군사적, 외교적, 경제적 도발을 감행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권은 한줌도 되지 않는 명분으로 소모적 논쟁을 지속하는 사이에 국론은 분열되고 외세는 호시탐탐 이권약탈을 위해 기회를 엿보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결론적으로 국정원 수험생이 출제된 논제로부터 ‘고려 말 정치적 혼란, 계층간 갈등, 외부세력의 위협 등으로부터 왕조가 멸망한 것처럼 현재의 위기상황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교훈을 도출할 수 있어야 한다. 당연하게 유사한 국가위기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정치권의 각성을 촉구하고 국민의 여론을 결집할 방안을 찾아서 대통령에게 제안하는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국가정보기관과 소속 직원들이 국가 최고 정책결정권자인 대통령을 훌륭하게 보좌할 때 한국의 국가안보와 국가이익은 온전하게 지켜질 수 있다. 역사로부터 교훈을 얻지 못한 민족이 흥(興)한 사례도 없고, 스페인, 포르투갈, 영국 등 근∙현대사를 지배한 강대국도 지도층의 무능과 내부의 분열로 인해 쓸쓸히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 계속 - *내용 문의 : 민진규 교수(stmin@hotmail.com)

개정 9판을 내면서2018년은 한반도 주변 환경이 급변한 시기로 한국의 미래에 대한 기대와 불안감이 교차한 해로 기록됐다. 북한의 핵개발을 중단시켜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4차례에 걸쳐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됐고, 정전협정의 주역인 북한과 미국도 싱가포르에서 정상회담을 통해 양측의 의중을 파악했다.미국의 중재로 우방관계를 유지하던 일본과는 위안부, 강제징용 노동자 등의 배상문제와 동해에서 군사적 충돌로 인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중국과도 사드 갈등으로 시작된 경제제재의 피해가 가시화되면서 한국경제가 몸살을 앓고 있다. 미국은 중국이 자국의 첨단기술을 훔치고 지적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전면적인 무역전쟁을 선포했다.남북정상회담으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정작 한반도는 20세기 초와 마찬가지로 주변 강대국의 침탈야욕과 대리전쟁의 도화선이 폭발하기 일보 직전의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국가 정보기관이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에서 국가정보기관과 국가정보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몇 가지 당부를 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한반도 주변 정세가 급변하고 있어 국가정보기관이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국가안보와 국가이익을 담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북한뿐만 아니라 주변 강대국의 군사적 위협과 더불어 경제전쟁의 전선이 확대되면서 국가경제가 붕괴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증폭되고 있기 때문이다.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중남미 국가에서 시작된 경제 혼란이 중동과 아프리카로 확산되면서 글로벌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점점 현실화되고 있다. 보호무역주의가 유행을 타고 자원민족주의가 발호하는 와중에 터진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도 글로벌 경제를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다.한국의 전자, 반도체,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도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국내경제에 주름살을 늘리는 수준을 넘어 짐으로 전락했다. 자영업이 몰락하고 일자리가 사라지면서 청장년 실업도 사회적 이슈로 부상한지 오래됐다. 국가경제를 살리기 위한 신산업을 창출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개발에 필요한 경제정보활동을 최우선 순위에 둬야 하는 이유다.둘째, 국가정보의 목표가 변화되는 것과 보조를 맞춰 개별 정보기관은 환골탈태 수준으로 각오를 재정립해야 한다. 북한의 군사정보에 한정된 정보목표를 글로벌 국가로 확장하지 않으면 정보기관뿐만 아니라 한국의 미래도 없다.국내정치에 휘둘려 본연의 임무보다는 일탈행위에 전념한 결과는 참담한 수준이다. 국가정보원, 기무사, 사이버사 등 핵심 정보기관은 명칭 변경과 해체 후 재편이라는 치욕을 당했고, 전·현직 수장과 다수의 직원들은 사법처벌의 대상으로 전락했다.국민으로부터 절대적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권력과 권위는 자연스럽게 사라진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겠다는 의지가 없다면 모두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국민을 적으로 간주해 투쟁한 정부와 지도자가 장기간 생존하지 못했다는 역사적 교훈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셋째, 국가정보학의 심층적 연구와 발전이 없다면 정보기관의 부흥과 직원들의 역량개발도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 역사 이래 모든 산업과 조직은 학문적 연구와 이론정립의 기반 위에서 성장하고 꽃을 피웠다. 선진국 정보기관이 국가정보학을 연구와 확산에 공을 들이는 이유다.국내에서 국가정보학에 대한 연구가 태동한지 10년 이상이 흘렀지만 연구 성과는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고, 관련자들의 노력도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미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결과적으로 정보전문가의 육성은 불가능해졌고 정보인의 자부심과 사회적 평판도 진흙탕에 내팽개쳐졌다.저자도 국가정보학의 이론적 체계정립과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지만 항상 부족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학자들도 서로 베끼는 수준의 책과 논문을 양산하기 보다는 선진학문을 받아들여 국내에 소개하려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 연구할 자료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열정과 호기심이 없는 것이 국가정보학 연구가 지리멸렬한 이유이기 때문이다.넷째, 국가정보학의 응용분야가 국가정보기관뿐만 아니라 기업, 대학, 개인 등으로 다양하기 때문에 국가 전체의 경쟁력 확보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등의 국가에서는 수백 개 대학에 관련 강좌가 개설될 정도로 연구가 활발한 실정이다. 한국은 일부 정보기관 퇴직자들이 대학에서 강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학생들의 관심과 호응을 이끌어내는데 성공하지 못했다. 누구의 문제라기보다는 국가정보학의 성장잠재력을 확신하지 못한 대학과 교육당국에 그 책임이 있다.하지만 이제는 관련자들이 모두 합심해 국가정보학을 응용할 수 있는 영역을 개척해야 한다. 국가 차원의 정보활동 노하우가 기업과 개인에게 적용할 경우에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은 명약관화하기 때문이다. 최선을 다해 연구하면 경제적 이익실현을 통해 실용화라는 과제를 완수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다섯째, 군무원이나 국정원에서 출제하는 시험문제가 국가정보학의 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 시험은 다수의 지원자 중에서 소수를 선발하기 위한 과정이지만 최소한 국가정보학 시험은 지원자를 떨어뜨리기 위한 목적에서 시행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시험문제는 오랜 기간 동안 학문적으로 연구한 결과물이나 새로운 이론을 파악할 수 있도록 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험생은 정보기관에서 필요한 인재이기도 하지만 국가정보학의 발전과 저변을 확장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인재풀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소중한 자원을 잘 확보해 활용해야 하는 이유다.초창기부터 국가정보학을 연구하고 저술활동을 하고 있는 저자조차도 풀기 어려운 문제도 종종 출제되고 있어 우려스럽다. 한국의 대학과 학문이 망해가는 것도 학생들의 우열만 가리만 된다는 평가위주의 시험제도가 주요인이라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국가정보학만큼은 이런 폐습에서 자유로워져야 한다는 것이 저자가 갖고 있는 소신이다.위와 같은 노력이 실현된다면 국가정보기관과 정보인 모두가 희망한 미래를 설계할 수 있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2019년 들어 정보인으로 살아온 나날들을 반추해 보면서 업계의 선배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많은 고민을 했고 국가정보학의 발전을 위한 주춧돌 중 하나가 되고자 결심했다. 수험생들도 단순히 국가정보학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 공부한다는 생각을 넘어 정보전문가로서 인생을 살기 위한 출발선에 섰다는 자세를 갖기 바란다.2019년 1월 30일민진규

공무원수험신문 · 고시위크 | 2018.11.12 16:57 입력민진규.jpg▲ 합격의 법학원 국정원 직무마인드 전임 민진규 교수2003년 국내에 개봉된 홍콩 영화 ‘무간도’는 경찰이지만 범죄조직에 침투한 스파이와 중화권 최대 범죄집단인 삼합회의 조직원으로서 경찰로 변신한 스파이가 펼치는 치열한 두뇌게임이 줄거리이다. 1편이 성공한 이후 속편이 제작됐으며 다른 국가에서도 유사한 개념의 영화나 드라마가 다수 촬영됐을 정도로 신선한 충격을 줬다.범죄조직에 경찰을 침투시킨다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다. 범죄조직도 신입 조직원에 대해 자체적으로 철저한 신원조사를 진행하기 때문이다. 범죄조직은 업무의 특성 상 확실한 보증인이 없으면 핵심 조직원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홍콩 영화의 진수를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범죄조직도 핵심 조직원뿐만 아니라 말단 조직원을 받아들일 때 신원조사를 하는데 하물며 정보기관이 더 철저한 신원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당연하다. 정보기관 내부에 적국의 간첩이나 잠재적 보안 위배자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한 목적이다.신원조사는 ‘국가 안전에 관련된 인원 및 배후에 대한 신원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배후는 대상자의 친족, 추천인, 교우 등이고, 신원정보는 출생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신원에 대한 모든 사항을 말한다.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3장 제58조에 따르면 신원조회는 공무원 임용예정자 본인과 가족, 친인척, 교우 등을 대상으로 한다. 신원조사 사항은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록 기준지 및 주소, 친교 인물, 정당 및 사회단체 관련 사항, 국적 변동 내역, 학력 및 경력, 가족관계, 재산, 범죄경력 및 상벌 내역, 인품 및 소행, 병역사항, 해외 거주 사실, 기타 참고사항 등 13가지에 달한다.신원조사.jpg▲ 신원조사 대상과 조사항목▶ 학연, 지연, 혈연 등 연고주의를 강화하는데 악용될 소지도 있어국가정보원의 입장에서 신원조사는 잠재적인 위협요인을 찾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진행할 수밖에 없다. 1990년대 이전에는 북한과 연루된 인사나 정치사상이 의심되는 후보자만 골라내면 충분했지만 현재는 가치관이 다원화되고 있어서 후보자의 신원조사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신원조사는 국가정보원 지원자의 입장에서도 가장 정보가 부족하고 자신이 판단하기 어려운 채용절차에 해당된다. 필기시험이나 체력장 등은 열심히 노력하면 되지만 신원조사는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은지 판단조차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신원조사의 중요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조직 내부에 스파이가 침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다. 스파이는 북한과 같은 적국의 사주를 받을 수도 있지만 우방국이 국가정보원에 스파이를 파견할 수도 있다. 국가안보와 국가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적국의 스파이를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방국의 스파이를 차단하는 것도 이에 못지 않게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북한은 1945년 8〮15해방 이후 좌우진영의 이념대결, 6〮25전쟁의 혼란, 1960~70년대 체제대결의 과정 속에서 남한에 간첩을 침투하기 위해 노력했다. 벌써 60~70년이 흐르면서 원조 간첩은 은퇴하고 2세, 3세들이 활동할 가능성이 높다. 장기간 활동하지 않았던 수면요원(sleeper)과 자녀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방첩활동이다.영화 ‘공작’의 실제 모델이었던 흑금성은 다수의 한국 공무원, 교수, 기업가 등이 미국에 비밀정보를 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에 정보를 팔아 넘기는 공무원이 있다면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을 위한 스파이도 있다고 봐야 한다. 한국의 형법도 우방국을 위해 활동할 경우에는 간첩으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둘째, 보안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지원자를 최대한 필터링(filtering)할 수 있다. 정보기관의 주요 업무 중 하나인 방첩활동의 부담감을 최소화할 수 있다. 미국 주요 정보기관인CAI, FBI, NSA 등의 정보기관도 내부 보안사고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보안사고는 돈을 받고 비밀정보를 외부에 넘기는 것에서부터 ‘부지불식’ 중에 비밀정보의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것까지 모두 포함한다. 정보요원 선발과정에서 정보마인드와 보안마인드를 철저하게 검증했을 경우에는 보안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아진다.가족의 불화, 갑작스러운 금전수요, 평상시의 음주습관, 개인의 성적취향 등을 평가하는 이유도 보안사고를 막기 위함이다. 개인의 신상은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입사 후에도 동향을 파악해 보호해줘야 한다. 신원조사와 동향파악 등은 정보요원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강하다.셋째, 조직 내부의 불신감을 해소해 신뢰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 정보기관은 조직의 특성 상 일상적인 업무 대부분이 비밀에 속한다. 오히려 비밀이 아닌 업무가 더 적을 정도로 비밀업무가 많기 때문에 구성원끼리 서로 신뢰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정보의 수집, 분석, 보고서 생산, 배포 등의 과정에서 직원들은 서로를 신뢰하면서 협업한다. 비밀이 유출되거나 보안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면 업무 효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정보기관 내부 업무규정에 따라 자신에게 부여된 임무 외에 관련된 정보는 다루지 않지만 상호 신뢰는 중요하다.하지만 신뢰가 너무 잘 형성되면 비밀유지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직원끼리 식당, 야유회, 동호회 등의 모임에서 만나 편안하게 자신의 업무에 대해 얘기하기 때문이다. 미국 정보기관도 이러한 이유로 내부 비공식적 모임을 장려하지 않는다.결론적으로 신원조사는 조직 내부의 스파이 침투 가능성 차단, 보안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지원자의 필터링, 조직 내부의 불신감을 해소해 신뢰분위기 조성 등의 이유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신원조사는 지원자가 통과해야 할 마지막 관문이자 가장 불확실성이 높은 평가과정이다.그렇다고 신원조사의 일관적인 기준을 정하지 않거나 투명성이 부족하면 우수한 자원을 확보하는데 애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신원조사가 학연, 지연, 혈연 등의 연고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도 있어 우려된다.▶ 21세기 글로벌 경제전쟁을 주도할 인재를 선발해야 국정원 미래도 밝아정보기관뿐만 아니라 일반 공무원, 공기업도 신원조사를 중요하다고 판단한다. 필자의 개인적인 경험에 비춰봐도 신원조사는 지원자 개인뿐만 아니라 조직에게도 치명적인 위협을 예방하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그렇다고 신원조사가 객관적인 기준도 없이 담당자의 입맛대로 진행돼서는 안 된다. 국가정보원 인사담당자가 지원자의 신원조사를 진행할 때 염두에 뒀으면 하는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신원조사 사항 중에서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소지가 있는 것은 최소화하는 것이 좋다. 정당 및 사회단체 관련 사항, 인품 및 소행, 기타 참고사항 등은 평가자의 개인적 의견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은 항목이다.지원자가 가입한 정당이나 사회단체가 정권에 우호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빨간 딱지’를 붙이는 것도 피해야 한다. 지난 20년 동안 보수정권과 진보정권이 약 10년 주기로 교체되고 있는 것도 사회단체에 대한 평가를 정치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둘째, 미국의 CIA와 마찬가지로 직원의 등급을 세분화해 특정 업무에 적합한 인원의 채용에는 신원조사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 신원조사의 항목도 임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면 된다. 계약직으로 채용해 임무를 부여하고, 임무가 완료되면 계약을 종료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컴퓨터 범죄, 사이버정보전쟁(Cyber information Warfare)와 같은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는데 친교 인물, 정당 및 사회단체 관련 사항, 국적 변동 내역, 인품이나 소행, 병역사항, 해외 거주 사실 등을 파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아무리 신원이 확실해도 컴퓨터 전문지식이 없으면 아무런 활용가치가 없기 때문이다.셋째, 지원자 자신이 아닌 가족과 친인척의 과거 전력을 무리하게 적용하는 연좌제는 없애야 한다. 5공화국 정부가 연좌제를 폐지한 이후에 많은 문제점이 해소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그늘이 넓게 퍼져 있기 때문이다.신원조사 과정에서 지원자 본인이 한 번도 본적이 없거나 들은 적도 없는 친인척의 과거 이력을 듣는 경우도 종종 있다. 해방 이후의 좌우혼란, 6〮25전쟁, 군사정부 시절의 용공탄압 등은 이제 객관적인 시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군사 정부가 민주화 운동을 억압하기 위해 정치적으로 악용한 사례도 많기 때문이다.결론적으로 인사담당자들은 주관적인 평가의 최소화, 특정 임무에 투입할 직원의 신원조사 간소화, 가족과 친인척의 전력을 악용하는 연좌제 폐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신원조사는 인격이 잘 형성된 성품이 완벽한 후보자를 선택하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이다.치열한 21세기 글로벌 경제전쟁에서 국가정보원이 한국이 살아남을 수 있는 정보를 수집해 국가전략을 수립하는데 일조하려고 한다면 전근대적인 신원조사 개념은 버려야 한다. 능력 있는 인재를 선발해‘적재적소’에 배치하는 방편으로 신원조사를 활용한다면 국가정보원은 미래를 밝을 것으로 판단된다.– 계속 –* 칼럼내용 문의 : 민진규 교수(stmin@hotmail.com)

​공무원수험신문 · 고시위크 | 2018.12.24 12:45 입력​▲ 합격의 법학원 국정원 직무마인드 전임 민진규 교수​지난 100년 이상 세계 유일 초강대국의 지위를 유지해오던 미국의 국제적 위상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2017년 1월 취임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새로운 비전으로 정립하면서 경찰국가의 역할마저 포기하고 있기 때문이다.며칠 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시리아에서 이슬람국가(IS)와 전쟁 중인 미군을 철수 시키겠다고 발표했다.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등에서도 철군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한국 정부와 진행하고 있는 방위비 분담 협상도 난항이 예상된다.이미 미국은 G2국가인 중국, 전통적인 우방 국가인 유럽연합(EU) 및 일본 등과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다. 유럽, 일본, 한국 등 전통적인 군사 동맹국가에게는 군사비 분담 비율을 높이라고 요구해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미국의 군사 서비스가 유료화되면서 소위 말하는 ‘공짜 점심은 없다’는 격언이 점점 현실화되고 있다.세계 1차, 2차 대전을 치르면서 각종 분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방법으로 국제적 위상을 높여 국가이익을 극대화하던 전략에서 벗어나 자국의 이익만 챙기겠다는 발상으로 전환한 것이다. 2차 대전 이후 지난 70년 동안 유지되던 국제질서가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한국 정부도 미국에 의존하던 군사 및 경제정책의 보완이 불가피하지만 대안을 마련하지 못해 ‘우왕좌왕’하고 있는 중이다. 21세기 글로벌 경쟁에서 한국 국가정보기관의 역할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21세기 국가정보기관의 역할▶ 국가비전 공감대 설정에 실패하면서 군사 및 경제안보도 약화돼국가정보기관의 존재 이유는 크게 2가지로 국가안보의 강화, 국가이익의 극대화라고 볼 수 있다. 국가안보와 국가이익의 개념정의에 대해 논란이 제기될 수 있지만 복잡한 논리는 학자들의 연구과제로 맡겨두고 21세기 한국 국가정보기관이 수행해야 하는 역할인 국가안보, 국가이익 등에 대해서만 다뤄보자.우선 국가정보기관이 본연의 임무인 국가안보를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군사안보, 경제안보를 철저하게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국가안보를 확립할 수 있는 방안은 비전 설정 참여, 군사적 위협 대비, 경제적 위협 해소 등이다.첫째, 국가 비전을 설정하는데 지원할 수 있어야 하며 바람직한 비전은 국민이 행복한 국가건설, 안보가 튼튼한 안전한 나라, 경제적 불평등의 해소 등이다. ‘국민이 행복하다’는 것은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불안하지 않는다는 광의의 개념이며 단순히 ‘불행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2018년 들어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에서 핵무기와 대량살상무기를 없애 안보위협을 해소한다며 북한과 대화에 집중하고 있지만 교착상태에 빠졌다. 2014년 4월 발생한 세월호 침몰 이후 안전한 사회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높지만 안전사고를 끊이지 않고 발생해 총체적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2000년대 이후 극심해진 빈부격차도 사회불안을 가중 시키고 있다.둘째, 한국의 국가안보를 침해하는 군사적 위협은 미국의 해외 군사정책 변화, 중국의 남방진출 강화, 일본의 군사무장 가속화, 러시아의 극동 군사력 증강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영원히 한국의 안보를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던 미국마저 군사력 행사의 대가를 요구하면서 한국 국민 대부분은 ‘멘붕’에 빠졌다. 남북대화를 추진하면서 군사안보의 정체성마저 잃어버리고 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중국 정찰기는 이어도와 동해 상공 등 한국 영공을 무단 침범하고 있으며 대양해군 기치를 들고 남중국해로 활동 반경을 넓히고 있다. 미국이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필리핀, 대만, 인도 등과 협력해 ‘항행의 자유’작전을 수행하면서 직접 군사 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도 항공모함을 건조하고 전투부대의 해외파병으로 군사무장을 가속화하고 있다. 러시아의 극동 군사력 증강은 소리 소문 없이 진행되고 있어 더 위협적이다.셋째, 경제적 위협은 군사적 위협보다 더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이슈이며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보호무역주의의 대두, 자원전쟁의 심화, 고령화 및 신흥공업국의 약진 등이 대표적이다. 중국 정부가 ‘중국 제조 2025’를 달성하기 위해 미국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다는 것이 무역전쟁의 표면적인 이유이지만 유일 강대국의 지위를 위협하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구상이 이면의 실체이다.영국의 브렉시트(Brexit)로 인해 유럽연합(EU)이 분열되고 있으며 보호무역주의로 글로벌 자유무역 기조가 흔들리고 있다. 미국과 유럽이 주춤하는 사이에 ‘일대일로(One Belt One Road)’정책을 앞세운 중국의 자원사파리가 중앙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남태평양으로 이어지며 자원독점에 대한 우려도 고조되고 있다. 원자재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MB정부의 자원외교 부실 이후 제대로 된 자원외교조차 펼치지 못해 우려된다. 인구의 고령화, 중국, 인도, 동남아시아 신흥공업국가의 부상도 한국 제조업을 강타하고 있다.결론적으로 21세기 한국의 국가안보는 비전 공감대 달성의 실패, 군사안보의 정체성 미 확립, 경제안보의 이해도 부족 등으로 오히려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의 글로벌 전략은 정보기관인 CIA가 수집 및 분석해 제공하는 고품질의 정보에 기반해 수립된다. 중국도 국가안전부를 중심으로 국가정보기관이 총동원돼 ‘중국몽(中國夢)’의 기반인‘중국제조 2025’ 목표 달성을 위해 미국과 ‘일전불퇴’의 의지를 다지고 있다.한국의 국가정보기관도 국가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전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가시적인 성과보다는 주변국에 비해 장기적 경쟁우위를 획득할 수 있는 전략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정보기관은 국가의 정책을 주도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되지만 훌륭한 국가정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정보는 충분히 수집할 수 있어야 한다. 스스로 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자문해 보기를 바란다.▶ 방탄소년단 열기도 국가 차원의 전략 부재로 최소화돼 안타까워다음으로 국가이익 극대화는 국가안보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으며 정치, 경제, 문화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국제정치 역량, 글로벌 경쟁력, 문화적 위상으로 나타난다.첫째, 국제정치 역량은 국제위상 위축, 외교력 부재, 국내정치의 혼란으로 열등하다고 볼 수 있다. 한반도의 평화구축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남북대화에서조차도 미국과 중국의 눈치를 보고 있으며 기후변화, 자유무역(FTA), 생태안보 등 이슈에서도 한국 정부의 존재감은 보이지 않는다. ‘한반도 운전자론’을 앞세운 외교도 주변 4강의 틈바구니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성과는 미미하다.국내정치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이후 보수와 진보는 진영논리 싸움으로 국가이익은 안중에도 없다. 한국 정치의 가장 큰 문제점 하나가 ‘순수 국내용 정치인의 득세’로 국제정치가 ‘좌지우지’된다는 것이다. 글로벌 정치환경에 대한 지식도 없으면서 낮은 수준의 이해를 바탕으로 국제정치를 평가하고 훈수를 두는 우(愚)를 범한다. 브렉시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조차 모르고 국내 정치싸움에 악용해 국가이익을 해치고 있는 영국 정치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둘째, 글로벌 경쟁력은 핵심 산업의 경쟁력 약화, 4차 산업혁명 대응 부실, 일자리 창출 부진 등으로 점점 추락하고 있다. 1980년대 이후 한국경제는 조선, 전자, 자동차, 철강, 반도체 등에 크게 의존했는데 반도체를 제외하고 모두 침체된 상황이다. 반도체도 후발국과 기술격차가 작은 메모리 반도체에 한정돼 있고 비메모리 반도체시장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의 존재감은 미미하다.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라는 모호한 컨셉의 경제정책을 주창했지만 실패했고, 문재인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을 통해 경제체질을 개선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정작 각종 규제로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대표적 경제정책은 도입 의도는 좋았지만 심한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다. 일자리의 질(quality)을 논하는 것조차 사치라고 여길 정도로 일자리가 대폭 사라지고 있다.셋째, 문화적 위상은 방탄소년단으로 대변되는 한류의 확산과 위상 정립, 서비스산업의 확대, 문화 콘텐츠와 다양성 부족 등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지만 나름 선전하고 있는 중이다. 한류는 음악(K-Music), 드라마(K-Drama), 영화(K-Movie) 등으로 확산되다가 이제는 ‘K-POP’이라는 장르만 겨우 살아남았다. K-POP도 음원 판매와 공연수익을 얻는데 그쳐 국가 이미지 제고와 국내 기업의 마케팅으로 활발하게 연결하지 못하는 한계점을 노정하고 있다.한류를 관광, 음식, 문화체험 등 서비스산업으로 확산시켜야 하지만 공무원 주도의 국가 문화정책은 답보상태이다. 영국이 조앤 롤링의‘해리포터’라는 판타지 소설을 활용해 도서, 영화, 음악, 관광, 교육 등으로 선 순환해 확대재생산 함으로써 창조경제의 기반을 구축한 것과 비교된다. K-POP도 한국의 문화 특징을 대변한다고 보기 어렵고, 다양한 국가의 문화를 융합할 수 있는 잠재력도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결론적으로 한국 정보기관이 국가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국제정치 역량 강화에 기여, 글로벌 경쟁력 확보의 기반 구축, 문화적 위상의 확대에 일조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국내 정치에 관여하고 해외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초래하는 사이에 한국의 글로벌 경쟁력은 하락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미국 CIA가 중국과의 무역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산업스파이와 화웨이의 보안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하며 주도권을 잡은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경제전쟁은 기업이 주도하지만 기업의 글로벌 경쟁전략 및 전술 수립하는데 필요한 정보는 국가정보기관이 지원해야 한다. 선진국 정보기관이 경제전쟁의 최첨병이라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분석능력으로 권위를 찾아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때 존재가치 살아나한국의 최고 국가정보기관인 국정원이 21세기 글로벌 경쟁에서 확고하게 보여줘야 할 리더십은 국내 정보기관의 컨트롤타워(control tower)로 자리매김, 탁월한 정보분석 능력을 기반으로 한 판단정보 생산, 비 핵심 업무의 아웃소싱(outsourcing)으로 민관협력 강화 등이다.첫째, 국정원은 해외 정보를 취급하는 다수 국가기관들의 정보수집 기능을 통?폐합해 단일화하고, 필요 시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코트라, 무역협회, 해외건설협회, 건설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중소기업중앙회 등 수백 개 기관 및 단체가 해외 경제정보를 직?간접적으로 수집하거나 배포하고 있지만 비효율적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막대한 국가예산을 사용하고 있지만 본연의 임무보다는 정치인의 해외여행 의전 수행, 외교관의 보조자 등으로 편법 운영되고 있는 코트라가 있다. 퇴직 관료의 임시 일자리로 전락한 기관들을 없애고 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선진국 정보기관의 모범 사례를 수집해 벤치마킹해 한국형 정보기관의 모델을 재정립해야 한다.둘째, 국정원은 단순 정보 수집과 취합을 넘어 정보분석 능력을 강화해 다른 기관으로부터 권위(authority)를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동안 국정원은 법적으로나 예산 측면에서 부여된 막강한 권력을 동원해 다른 국가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조직의 부족한 능력을 비밀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숨길 수 있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2차 대전 이후 냉전기간 동안 확고한 리더십을 보여줬던 CIA가 1980년대 국방정보국(DIA), 국가안보국(NSA) 등으로부터 불신을 받고 위상이 추락된 사례를 잊지 않아야 한다. 2000년대 들어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하며 CIA는‘절치부심’으로 위상 제고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전성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국정원의 권위는 뛰어난 분석관을 확보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양질의 판단정보보고서를 작성할 때 확립될 수 있다.셋째, 국정원은 공개정보수집 등과 같은 비 핵심 업무를 민간에 아웃소싱하되 핵심업무 수행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인력을 대대적으로 확충할 필요가 있다. 미국 CIA와 같은 선진국 정보기관은 공개정보의 수집과 분석을 민간에 위탁해 분석의 객관성과 정확도를 높이고 있다. CIA가 수집하고 있는 정보의 출처 중 공개정보는 최소한 90% 이상에 달한다.한국도 민간에 특수 외국어에 능통하고, 분석능력을 갖춘 전문가가 적지 않아 아웃소싱이든 전문가 채용이든 모두 가능하다. 국정원 인력도 여타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통?폐합해 1만 명 수준까지 늘릴 필요가 있다. 이들 기관이 철 지난 첩보를 수집하고 부실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투입하고 있는 예산을 활용한다면 비용도 고민할 필요가 없다. 중국 정부도 최근 중앙집중적 정보분석기관을 설립해 국가경쟁력 제고에 활용하고 있다.결론적으로 국정원은 선진국 모범사례 분석을 통한 정보 컨트롤 타워 역할 재정립, 정보분석 능력을 통한 권위 확보, 비 핵심 업무의 아웃소싱과 인력 확충 등으로 21세기 글로벌 경쟁을 대비해야 한다. 정보를 분석한다는 것은 단순히 정보의 취합이나 요약 수준을 넘어서 선진국 정보기관의 분석기법을 막힘없이 활용할 수 있는 단계를 말한다.각종 국정농단 사건으로 언론에 공개된 정보기관의 보고서를 살펴보면 정보분석 단계까지 접근한 사례는 거의 전무했다. 정보기관 일부 직원들이 불법 정치공작에 연루되고 조직 전체가 일탈행위의 집단 최면에 걸리는 이유도 분석적 사고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정책결정권자에게 상황변화에 관련된 첩보를 나열하거나 단순 취합된 정보를 제공하고 통찰력을 지원하지 못하면 정보기관의 존재가치는 사라진다. 현재 국정원이 맞닥친 위기상황에 대한 적나라한 묘사가 아닌가 생각된다.참고로 그동안 국정원 채용준비에 관련된 20회 칼럼을 읽어준 독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기타 궁금한 내용은 언제든지 이메일로 문의하면 빠른 시간 내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격의법학원’에서 강의를 진행하고 있어 오프라인 상담도 가능하다는 점 다시 한 번 더 알려드립니다. 뜨거운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끝 -* 칼럼내용 문의 : 민진규 교수(stmin@hotmail.com)

민진규 국가정보학, '국가정보학-역사와 혁신' 국가 정보기관·군무원 시험대비 필독서 안착입력시간 : 2015-10-21 (수) 11:36기자명 : 강서인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이 집필한 민진규 국가정보학, '국가정보학-역사와 혁신' 국가 기관과 군무원 시험 대비 필독서로 안착해 화제다.21세기 들어 국가 간의 경제전쟁이 치열해지면서 국가정보기관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있지만, 대부분 국가에서 정보기관은 자신들의 위치를 명확하게 자리매김하지 못하면서 방황하고 있다.국가정보기관이 경제정보활동으로 국가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임무가 국가 간 정치·외교분쟁을 해결하는 데 국한됨으로써 스스로 한계에 직면해 있다. 1970년대 냉전이 종료되고, 1991년 소련이 붕괴함으로써 국가정보기관의 역할은 종료된 것으로 인식됐지만, 정치분쟁보다는 경제전쟁이 국가정책에서 우선순위를 점하면서 국가안보역량을 강화하는데 국가정보기관의 역할이 오히려 더 중요해졌다.국가안보는 군사안보와 경제안보로 구성되는데, 2차 대전 이후 소규모 국지전은 끊이지 않고 있지만, 대규모 지역분쟁이 사라지면서 군사안보보다는 경제안보의 중요성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동서양진영의 이념대결이 종식되고, 1998년 아시아금융위기 이후 한국에서도 경제안정이 국가안보의 핵심으로 자리매김했다. 물론, 남북 간의 대치상태가 지속하고 있는 한반도에서 군사안보의 중요성을 평가절하할 수는 없다.이러한 복잡한 한반도 상황에서 국가정보기관이 어떻게 역할을 설정하고, 발전전략을 수립해야 할지에 관한 방향을 제시한 책 '국가정보학-역사와 혁신' '민진규 국가정보학'이 10여 년 전 출간되어 현재까지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임무수행에 도움을 주고 있다.- 계속 -[출처:코리아뉴스타임]

국가간의 국력은 여러가지로 결정된다. 과거에는 군사력이 1순위가 되었지만, 최근에는 경제력이 1순위로 인정받고 있다. 국력이 약하면 군사적으로 지배를 받거나 경제력으로 지배를 받는 것이 약육강식의 법칙이다. 마치 정글의 짐승들이 잡아 먹히고, 잡아 먹는 관계와 마찬가지이다. 최근에 중국정부의 의도적인 '동북공정'에 맞서서 고구려관련 사극이 인기를 끌고 있고, 공중파 3사가 공히 방영을 하고 있다. 물론 방송을 하여 국민적 여론을 끈다고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만, 이를 계기로 한번쯤 세상이치를 생각해보는 것이다. 최근에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어, 재미있게 보고 있는 주몽의 스파이 관련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당시 중원을 장악하고 지배하고 있던 한나라는 저들이 말하는 만주와 한반도에 한사군을 설치하여 지배하였다고 하며, 그 중에서 부여과 인접하여 있던 '현토군'과의 싸움에서 주목을 끄는 것은 더 강한 무기를 확보하는 일이다. 드라마에서 말하는 '강철검'을 확보하기 위해 부여는 스파이를 파견하고, 전쟁포로를 활용하지만 용이하지가 않게 된다. 대소왕자는 현토군의 태수의 딸과 혼인을 하고 조공을 바침으로써 한나라의 B급 강철기술을 확보하게 되지만, 주몽은 모팔모라는 측근의 충성과 열정을 바탕으로 강철검의 비법을 터득하여, 한나라보다 강한 무기를 확보하게 된다. 따라서 해모수의 다물군과 부여군에게 공포의 대상이었던 한나라 철기군을 전멸시키게 된다. 우리가 단순하게 그까짓 칼과 화살촉 몇개가 그런 효과를 발휘하겠느냐고 생각하겠지만, 당시의 제철기술과 무기제조 능력으로 보면 드라마에서 보여주는 그 이상일 것이다.수천년전에는 강한 철의 제조비법이 국력의 상징이 되었지만, 지금은 반도체, LCD, IT기술, 조선, 자동차, 화학 등 다양한 첨단기술이 경제력의 근간을 이루고, 국력을 나타낸다. 물론 첨단 무기로 무장한 군사력도 중요한 요소가 되지만, 막강한 경제력은 국가가 위급할 경우에는 한순간에 군사력으로 전환되게 된다. 현대의 정보전에는 반도체와 IT기술, 조선, 자동차 등 모든 것이 실제로 군사력으로 쉽게 전환가능한 부문이다. 대소와 주몽이 한나라의 강철검 비법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신들의 목숨과 인생을 걸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한국의 지도자들은 무엇을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때가 있다. 세계의 모든 국가는 첨단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직시하고, 국가간 산업스파이전쟁에 국가정보기관과 외교력, 민간전문가 등을 투입하고 있다.주몽에서도 외교사절은 적국을 염탐하고, 몰래 기술을 가져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수한 인력이나 지도자들이 직접 가는 것을 보게 된다. 또한 평소에도 자신의 측근들을 수시로 적국에 몰래 파견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적국의 유능한 기술자를 데려오고 우수한 무기를 몰래 획득하여 가져오기도 한다. 그냥 우리가 스릴있는 이벤트로 즐기기에는 아까운 것들이다. 물론 상대국도 그냥 있는 것이 아니다. 적국의 정보수집 등 산업스파이 행위를 탐지하고 스파이를 체포하여 죽임으로써 방첩활동을 하는 것이고, 오히려 스파이를 역이용하여 적국에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게 하기도 한다. 실제로 과거나 지금이나 중요한 스파이활동은 목숨을 걸 정도로 위험한 일이고, 성공하였을 경우 얻는 이득은 상상을 초월하게 된다. 이제 우리는 무한 경제전쟁에서는 돌입하였으며, 이 전쟁에서는 우방국과 적국이 따로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오로지 최후의 승자만이 있을 뿐이다. 어떻게 보면 주몽의 인기 비결이 여기에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제 국제사회는 글로벌화와 정보화의 급진전으로 하나의 시장이 되었다. 각종 물자와 인력, 서비스가 국경 없이 자유롭게 이동하는 경제 전쟁터가 된 것이다. 국가간 군사전쟁은 국가가 주도하지만, 경제전쟁은 기업이 중심이 된다. 이런 경제전쟁에서 기업 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핵심 기술을 훔치는 산업스파이의 역할과 활동이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스파이전은 모든 기업이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벌이는 당연한 현상이다.미래학자 앨빈 토플러는 "산업스파이는 21세기 가장 큰 산업 중 하나가 되고 정보전쟁과 경제스파이가 이 세기를 특징지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정보가 돈이요, 기업경쟁력이라는 사실을 이 저명한 석학이 오래전에 설파한 것이다.혹자는 인류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직업 중 하나가 스파이라고 한다. 이런 상황하에서 일류기업이거나 아니거나 관계없이 산업스파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지 않는 기업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회사가 이익을 남기던, 남기지 않던, 생존하기 위해서 시장 및 기술정보가 필요하고, 역으로 상대의 침탈행위로부터는 철저하게 보호해야 하는 내부 핵심 정보가 있게 된다.한강의 기적에 이어, 한국의 IT회사들이 21세기에 IT기술력으로 세계 정보사회를 선도하고 있다. 우리나라 IT산업은 수출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무역수지 흑자의 절대적인 기반이 되고 있다. 그런 상황하에서 한국의 기술력은 각국 기업의 선망의 대상이 됐으며 또한 산업스파이의 목표물이 되고 있다.최근 3년간 국가정보원이 적발한 산업스파이 사건은 61건으로 피해 예방액만 무려 82조원에 이르고 있다. 이 가운데 IT 분야에서 발견된 게 45건으로 전체 74%를 차지한다. 유출 대상국 은 미국·일본·중국·대만 등 선후진국이 망라돼 있으므로 유출방지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정보화는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 기업의 핵심기술을 너무나도 쉽게 빼낼 수 있는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업무의 편리성과 효율성에 치중한 인터넷 기반의 업무환경,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팩스·프린터·고속복사기 등 사무용 기기 등이 정보유출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이런 무한 경쟁환경에서 기업의 기술보호는 경영자가 관심을 가져야할 첫번째 요소이다. 그런데도 기술보호에 관심을 가지고 방어책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매우 드물다. 아직도 직원들의 자율적인 통제와 관리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현재 한국에는 수많은 외국 산업스파이들이 활동하고 있다. 국가의 지원을 받고 온 스파이, 기업의 활동비로 활동하는 스파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온 스파이 등 너무나도 많은 산업 스파이들이 부와 명예를 얻기 위해서 암약한다.이제 다시 한번 더 주위를 살펴보고, 자신과 자신의 기업이 산업스파이의 사냥감인지 확인하고, 항상 대비를 하는 자세를 가지도록 노력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