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84년에 일어난 갑신정변은 1882년 발생한 임오군란에 대한 반발적 성격을 띠고 있다. 임오군란은 신식군대에 비해 차별적 대우를 받던 구식군인들이 보수파의 상징인 대원군을 지지하며 일으킨 군사 반란이다. 청나라는 임오군란을 강제로 진압한 이후 대원군을 압송해 텐진에 유폐시킨다. 척화를 주장했던 세력은 주춤댔고 국내정세는 개화파에게 유리하게 전환됐다.

김옥균, 박영효, 서재필 등 개화파는 우정국 축하연을 계기로 정변을 일으켰는데, 이것이 갑신정변이다. 3일 천하로 끝났고 주범들은 일본으로 도피했다. 조선 왕실은 유명무실(有名無實)했고, 19세기 말 동북아 국제정세에 어두워 어떤 국가정책을 세워야 유리한지도 몰랐다. 갑신정변 이후 청과 일본은 조선에 대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치열하게 다퉜고 주변 열강도 이합집산(離合集散)을 통해 이권을 챙겼다. 국정원 수험생이 갑신정변 이후 열강의 조선 침략과정을 이해해야 하는 이유를 살펴보자. 

◈ 외세에 의존한 개혁정책 추진은 조선의 멸망을 재촉해

조선은 세계의 중심에 있던 청과 동서양의 문물 교역로에 위치한 일본과 달리 서양에 대해 문호를 개방하지 않고 폐쇄적인 정책을 추진했다. 청을 통해 서양의 문물을 일부 받아들이고 서양을 이해하는 수준으로 만족했다. 서양을 미개한 오랑캐로 간주해 조선의 사회질서와 가치를 훼손할 것이라는 우려가 강하게 작용한 것이다. 갑신정변 이후 열강의 조선침략은 크게 3자기 갈래로 구분해 설명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선에 대한 중국과 일본의 힘의 우위확보 투쟁이 가열차게 진행됐다. 1876년 강화도조약을 통해 조선의 문호를 강제로 개방시킨 일본은 다양한 이권에 신속하게 개입했다. 하지만 임오군란의 진압으로 청의 영향력이 확대되자 자국에 호의적인 개화파를 동원해 반란을 획책했다. 내부에 심어둔 친일파들을 동원했다.

일본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는 믿음 속에 반란을 일으켰지만 결국 주범들은 3일만에 고국을 떠난 망명자로 전락됐다. 일본은 조선과 한성조약을 맺어 체면을 유지했다. 청은 1885년 일본과 텐진조약(天津條約)을 체결해 조선에서 양국 군인을 철수하고 향후 군대를 출병할 때는 사전에 통지하기로 합의했다. 동학혁명군을 진압하기 위해 청일 양국이 동시에 파병하고 청일전쟁으로 이어질 불행의 씨앗이 이 당시에 잉태된 셈이다.

둘째, 동북아 요충지에서 청의 힘이 약해지고 러시아의 영향력이 확대되자 영국은 본격적으로 주도권 다툼에 뛰어들었다. 영국은 1885년 러시아의 극동함대가 남하하는 것을 저지한다는 명분으로 거문도를 무단으로 점령했다. 이집트를 점령한 이후 아프가니스탄에서 충돌한 러시아와 본격적인 전쟁을 준비했지만 흑해나 중앙아시아를 통한 공격은 여의치 않았기 때문이다.

고종이 이빨 빠진 호랑이에 불과한 청보다는 러시아와 밀약을 추진한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청은 고종의 폐위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영국은 러시아보다는 청이 조선에 대한 지배권을 유지하는 것이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해 청에게 조선을 침략하라고 부추긴다. 청의 리훙장(李鴻章)은 위안스카이(袁世凱)를 통해 조선의 내정에 철저하게 관여하고 외교권을 침해했다. 조선은 청의 속국으로 전락했다.

셋째, 조선에 대한 청일의 극한 대결 속에서 주변국인 미국, 독일 등도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다양한 모략을 꾸민다. 조선은 동북아 이권싸움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미국을 통해 차관을 도입하거나 외교중재자 역할을 요청했지만 미국은 조선의 독립에 관심이 없었다. 미국은 영국, 일본 등과 동북아 식민지정책에 공조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1905년 미국와 일본이 체결한 카쓰라-태프트밀약(The Katsura-Taft Agreement)으로 확인할 수 있다.

독일도 영국의 식민지 팽창정책에 불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러시아를 지지했다. 영국의 북아프리카 식민지 확대와 청에서 이권독점을 용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국 독일은 청일전쟁에서 이긴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 러시아, 프랑스와 공동으로 삼국간섭을 실현했다. 러시아는 삼국간섭으로 조선에서 우위를 확보했는데 영국의 우려가 현실화됐고 영국은 일본을 지원해 러일전쟁을 준비해 승리한다. 천사의 탈을 쓴 주변 열강들은 모두 조선의 독립보다는 이권을 차지하기 위해 싸운 늑대에 불과했다. 

◈ 한반도에 늑대와 이리떼를 끌어들이지 않도록 국가안보전략 수립 및 추진 필요

 

▲ 논제 분석과 개요문 샘플 [출처=iNIS]

국정원 수험생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갑신정변 이후 열강의 조선침략과정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외세에 의존한 개혁은 망국의 지름길이라는 것, 국제외교는 명분보다는 군사력과 정치적 야합에 따라 결정된다는 진리, 국가안보정책을 수립하는데 국제정세의 파악이 중요하다는 점 등이 있다.

첫째, 국가를 발전시키기 위한 개혁도 내부에서 축적된 역량을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외세에 국가의 운명을 송두리째 맡기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솝우화에서 양떼가 자체적으로 내부 갈등을 해결하지 못해 늑대를 끌어들여 해결했지만 결국 늑대의 노예로 전락했다는 상황과 유사하다. 개화파도 고종을 인질로 잡고 쿠데타에 성공했지만 자체적인 군사력도 충분하게 보유하지도 못해 반격을 막지 못했다.

개화파가 ‘위로부터의 쿠데타’가 아니라 백성들의 민의를 수렴해 ‘아래로부터의 혁명’을 시도했다면 성공했을 것이다. 이미 조선의 왕실과 집권세력에 대한 민중의 분노가 끓어 올랐기 때문에 이를 결집하는데 집중했어야 옳았다. 개화파들이 일본의 사탕발림 지원약속에 속아 벌인 불장난에 조선의 운명은 소실(燒失)됐다.

둘째, 국제외교는 대의명분(大義名分)보다는 강대국의 군사력과 정치적 야합에 의해 결정된다는 단순한 진리를 잊어서는 안 된다. 조선의 후견인 역할을 자처했던 청도 조선의 이권을 약탈하는 방안에만 골몰했다. 미국과 러시아도 일본의 조선침략을 방어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정작 자국의 이익을 계산하기에 바빴다. 남의 나라 땅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민간인을 강제로 징발하고 피해를 입히는 것도 개의치 않는 것이 주둔군이다.

21세기에 접어든지 20여년이 지난 현재 한국정부도 한반도 비핵화, 미∙중의 무역분쟁, 한일경제전쟁, 중국의 한반도 군사간섭, 러시아의 동해방공식별구역 침범, 북한의 핵무기와 대량살상무기 개발 등의 난제에 직면해 있다. ‘한반도 균형자론’ 혹은 ‘한반도 운전자론’과 같은 외교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것은 외교력보다 군사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셋째, 국가안보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기 위해서는 국제정세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중요하다는 점도 다시 상기해야 한다. 조선은 청을 통해 서양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정작 서양 제국주의의 군사적 야욕에 대해 무지했다. 일본도 임진왜란 이후 교류를 허술하게 대하면서 에도 바쿠후가 추진한 군사력 강화, 메이지유신 등을 통한 정치와 사회변화 등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지 못했다. 운요호 사건(雲揚號 事件)으로 굴욕적인 강화도조약을 체결했으면서도 교훈을 얻지 못한 것이다.

2019년 10월 현재 한국 정부도 주변국의 간섭과 위협으로 국가안보정책의 방향(direction)을 잡지 못해 우왕좌왕(右往左往)하고 있다. 전통적 우방국가인 일본과는 경제전쟁, 미국과는 북핵 문제로 끈끈한 유대관계가 느슨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우려된다.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지만 이들 국가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수집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역사 이래 세계를 정복하고 지배한 국가들 모두 글로벌 정보의 수집과 분석에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했다.

결론적으로 갑신정변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통해 주변 열강의 탐욕과 침략에 대비할 수 있는 국가안보전략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지혜를 얻어야 한다. 국내에서 보수와 진보가 한치도 양보하지 않는 극한 대결을 벌이는 상황은 130여년 전 수구파와 개화파의 데자뷔(déjà vu)와 다를 바 없다. 혼돈의 동북아 국제정세 속에서 국가안보와 국가이익 극대화를 달성할 수 있는 정책적 혜안을 갖추도록 국가정보기관 직원의 교육과 훈련이 중요하다. 다시는 썩어빠진 위정자와 정치권이 늑대와 이리떼를 한반도에 끌어들이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눈을 부릅뜨고 감시하고 방어하는데 목숨을 걸어야 한다. 

- 계속 – 

* 내용 문의 : 민진규 교수(stmin@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