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직 군무원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국가정보학을 공부하는 수험생들로부터 오는 질문 중 다른 수험생에게도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정리해 공유하고자 합니다.▲ 2025년 민진규 국가정보학 14판 이론요약 표지 [출처=엠아이앤뉴스]◈ 질문 내용 : 2025년 민진규 국가정보학 55p 관련 질문P56 (4) 정보실패의 관료적 요인 이 부분은 (3) 정보 외적인 요소 - 관료주의적 경직성에 포함되야 되는 내용 같습니다.정보실패의 관료적 요인이 (4)으로 빠져 있는 것은 내용이 길어서 따로 후술되어 있는 건가요? 관료적 요인은 정보 외적 요소에 포함되는 내용같아 보여서 질문드립니다.--> 관료주의의 경직성은 정보실패의 관료적 요인입니다. 별도로 설명한 것입니다.위의 내용은 국가정보학 수험생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공부를 하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는 수험생은 이메일 (stmin@hotmail.com )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간 소개○ 2025 민진규 국가정보학 14판 강의노트○ 저자 : 민진규▲ 2025 민진규 국가정보학 14판 강의노트[출처=엠아이앤뉴스] □ 교재 특징* 군무원 정보직 시험 범위에 맞춘 체계적 이론* 국가정보학 관련 용어 정리 및 개념 통일* 국가정보전략연구소 www.iNIS.kr※ 정보직 군무원 국가정보학 필기시험 대비 완벽 지원※ 정보직 군무원 국가정보학 최신 출제유형 분석해 완벽한 이론 제시※ 정보직 군무원 국가정보학 20년 강의 경험을 통해 축적한 노하우 공개※ 20년 이상 국가정보학 연구로 종합한 다양한 성과물 포함※ 30년 이상 정보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의 통찰력과 직관력 포함1. 20년 동안 정보직 군무원 출제 문제의 유형을 파악해 유사 이론 준비2. 예상 문제 대비 이론 나열이 아니라 출제 의도를 파악하는 공부 가능3. 유사한 시험의 이론을 활용해 응용 능력의 강화4. 각종 이론과 다양한 사례를 정리해 제시5. 연습문제와 해설을 통해 실력을 향상하도록 구성 □ 목차 소개PART 01 정보와 국가정보학CHAPTER_01 국가정보학의 이해01 국가정보학의 의미 1602 국가정보학의 기능 1703 국가 차원의 정보활동 1804 국가정보기관의 필요성 2005 국가정보학의 연구 2106 냉전 이후 국가안보의 다원적 구조 2307 국가정보기관의 존재이유와 21세기 한국의 대외상황 24CHAPTER_02 정보의 기능과 이해01 정보의 개념 2602 정보의 분류 3003 국방정보의 분류 32CHAPTER_03 정보생산자와 정보소비자01 정보생산자의 기본역할 3402 정보소비자의 이해 3503 정책결정자와 정보 3604 정책결정과정에서 정보의 기능 3705 정보의 순환원칙 3806 정보실패(Intelligence Failure) 40CHAPTER_04 첩보수집(Information Collection)01 수집출처에 따른 정보의 분류 4202 수집계획 관련 이슈 4303 인간정보(HUMINT) 4404 신호정보(SIGINT) 4605 영상정보(IMINT) 4706 측정정보(MASINT) 4807 공개출처정보(OSINT) 4908 정보종류별 비교 50CHAPTER_05 정보분석01 정보분석의 이론적 시각 5302 정보분석의 방법 5603 정보분석 기구와 분석관 58CHAPTER_06 정보보고서 생산과 배포01 정보보고서 생산(Production) 6402 비밀문서의 관리 6803 미국 정보기관의 보고서 종류 6904 기타 국가의 비밀분류 7005 정보보고서의 배포(Dissemination) 72PART 02 국가 정보기관의 비밀활동과 역할CHAPTER_07 비밀공작활동(Covert Action)01 비밀공작활동 7702 비밀공작활동의 종류 7903 비밀공작활동의 결정과정 8304 비밀공작활동에 대한 이슈 8405 비밀공작 관련 이론 85CHAPTER_08 방첩(Counterintelligence)과 보안(Security)01 방첩의 분류 8802 방첩활동 9103 보안활동 9504 첨단보안시스템의 이해 100CHAPTER_09 산업정보활동01 산업정보활동의 이해와 역사 10302 정보기관의 산업정보활동 10503 산업정보 수집수단 10704 세계 각국의 산업정보활동 10805 한국 정보기관의 산업정보활동 10906 산업스파이와 보안 110CHAPTER_10 테러(Terrorism)와 범죄(Crime)01 일반 테러행위 11502 사이버범죄 12203 국제범죄 124CHAPTER_11 사이버정보전쟁(Information Warfare)01 정보전의 이해 12802 현대의 정보전쟁 13003 세계 각국의 정보전 준비현황 13204 정보전에 관련된 이슈 134CHAPTER_12 국가위기관리(National Crisis Management)01 국가위기 정의 13802 한국의 주요 국가위기사태 14103 세계의 주요 국가위기사태와 정보의 역할 14304 주요국가의 미래안보 위협요인 14405 미국이 추진하는 MD정책의 역사와 영향 14506 다자안보협력 146PART 03 국가정보 기관의 이해와 발전방향CHAPTER_13 한국의 정보기구01 국가정보체계 14902 국가정보기관의 역사와 임무 15003 정보수집 및 비밀공작활동 15404 국정원의 해결과제 155CHAPTER_14 북한의 정보기구01 국가정보체계 15702 국가정보기관의 역사와 임무 15803 정보기관의 특징과 공작활동 16104 미래전망 163CHAPTER_15 미국의 정보기구01 국가정보체계 16602 국가정보기관의 역사와 임무 16703 정보수집 및 비밀공작활동 17204 9･11테러 이후 미국의 안보전략 변화 174CHAPTER_16 러시아의 정보기구01 국가정보체계 17602 국가정보기관의 역사와 임무 17703 정보수집 및 비밀공작활동 17904 정보기관의 현실 181CHAPTER_17 중국의 정보기구01 국가정보체계 18502 국가정보기관의 역사와 임무 18603 정보수집 및 비밀공작활동 18804 미래전망 189CHAPTER_18 일본의 정보기구01 국가정보체계 19402 국가정보기관의 역사와 임무 19503 정보수집 및 비밀공작활동 19704 미래전망 198CHAPTER_19 영국의 정보기구01 국가정보체계 20102 국가정보기관의 역사와 임무 20203 정보수집 및 비밀공작활동 20404 민주적 통제장치와 평가 206CHAPTER_20 프랑스의 정보기구01 국가정보체계 20702 국가정보기관의 역사와 임무 20803 정보수집 및 비밀공작활동 210CHAPTER_21 독일의 정보기구01 국가정보체계 22102 국가정보기관의 역사와 임무 21303 정보수집 및 방첩활동 21604 정보기관에 대한 통제 217CHAPTER_22 이스라엘의 정보기구01 국가정보체계 21802 국가정보기관의 역사와 임무 21903 정보수집 및 비밀공작활동 22104 문제점과 미래전망 222CHAPTER_23 정보기구 총론01 국가정보체계 분류 22402 통합형과 분리형 227CHAPTER_24 정보활동의 변화와 국가 간 정보협력01 정보환경 및 활동의 변화 22902 새로운 정보활동과제 23003 국가 간 정보협력(Intelligence Sharing)의 이해 23204 국가 간 정보협력의 이슈 23405 국가정보기관활동의 제약사항 235CHAPTER_25 정보기관의 민주적 통제와 균형01 정보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Intelligence Control) 23702 미국 정보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 23903 한국 정보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 240CHAPTER_26 정보기관의 혁신과제01 도덕적･윤리적 이슈 24202 정보분석과 관련된 이슈 24403 관료주의 혁신 24504 정보기관의 혁신 246

□ 신간 소개○ 국정원 NIAT-정보소양(국가정보학) 강의노트○ 저자 : 민진규 ▲ 국정원 NIAT-정보소양(국가정보학) 강의노트[출처=엠아이앤뉴스] □ 교재 특징※ 국정원 NIAT 필기시험 대비 완벽 지원※ 국정원 NIAT 최신 출제유형 분석해 예상 문제 제시※ 국정원 20년 강의 경험을 통해 축적한 노하우 공개※ 20년 이상 국가정보 연구로 종합한 다양한 성과물 포함※ 30년 이상 정보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의 통찰력과 직관력 포함1. 20년 동안 국정원 출제 문제의 유형을 파악해 유사 문제 준비2. 예상 문제의 나열이 아니라 출제 의도를 파악하는 공부 가능3. 유사한 시험의 문제를 활용해 응용 능력의 강화4. 각종 이론과 다양한 사례를 정리해 제시5. 연습문제와 해설을 통해 실력을 향상하도록 구성 □ 목차 소개PART 01 정보와 국가정보학CHAPTER_01 국가정보학의 이해01 국가정보학의 의미 1402 국가정보학의 기능 1503 국가 차원의 정보활동 1604 국가정보기관의 필요성 1805 국가정보학의 연구 1906 냉전 이후 국가안보의 다원적 구조 2107 국가정보기관의 존재이유와 21세기 한국의 대외상황 22CHAPTER_02 정보의 기능과 이해01 정보의 개념 2402 정보의 분류 2803 국방정보의 분류 30CHAPTER_03 정보생산자와 정보소비자01 정보생산자의 기본역할 3202 정보소비자의 이해 3303 정책결정자와 정보 3404 정책결정과정에서 정보의 기능 3505 정보의 순환원칙 3606 정보실패(Intelligence Failure) 38CHAPTER_04 첩보수집(Information Collection)01 수집출처에 따른 정보의 분류 4002 수집계획 관련 이슈 4103 인간정보(HUMINT) 4204 신호정보(SIGINT) 4405 영상정보(IMINT) 4506 측정정보(MASINT) 4607 공개출처정보(OSINT) 4708 정보종류별 비교 48CHAPTER_05 정보분석01 정보분석의 이론적 시각 5102 정보분석의 방법 5403 정보분석 기구와 분석관 56CHAPTER_06 정보보고서 생산과 배포01 정보보고서 생산(Production) 6202 비밀문서의 관리 6603 미국 정보기관의 보고서 종류 6704 기타 국가의 비밀분류 6905 정보보고서의 배포(Dissemination) 70PART 02 국가 정보기관의 비밀활동과 역할CHAPTER_07 비밀공작활동(Covert Action)01 비밀공작활동 7502 비밀공작활동의 종류 7703 비밀공작활동의 결정과정 8104 비밀공작활동에 대한 이슈 8205 비밀공작 관련 이론 83CHAPTER_08 방첩(Counterintelligence)과 보안(Security)01 방첩의 분류 8602 방첩활동 8903 보안활동 9304 첨단보안시스템의 이해 98CHAPTER_09 산업정보활동01 산업정보활동의 이해와 역사 10102 정보기관의 산업정보활동 10303 산업정보 수집수단 10504 세계 각국의 산업정보활동 10605 한국 정보기관의 산업정보활동 10706 산업스파이와 보안 108CHAPTER_10 테러(Terrorism)와 범죄(Crime)01 일반 테러행위 11302 사이버범죄 12003 국제범죄 122CHAPTER_11 사이버정보전쟁(Information Warfare)01 정보전의 이해 12602 현대의 정보전쟁 12803 세계 각국의 정보전 준비현황 13004 정보전에 관련된 이슈 132CHAPTER_12 국가위기관리(National Crisis Management)01 국가위기 정의 13602 한국의 주요 국가위기사태 13903 세계의 주요 국가위기사태와 정보의 역할 14104 주요국가의 미래안보 위협요인 14205 미국이 추진하는 MD정책의 역사와 영향 14306 다자안보협력 144PART 03 국가정보 기관의 이해와 발전방향CHAPTER_13 한국의 정보기구01 국가정보체계 14702 국가정보기관의 역사와 임무 14803 정보수집 및 비밀공작활동 15204 국정원의 해결과제 153CHAPTER_14 북한의 정보기구01 국가정보체계 15502 국가정보기관의 역사와 임무 15603 정보기관의 특징과 공작활동 15904 미래전망 161CHAPTER_15 미국의 정보기구01 국가정보체계 16402 국가정보기관의 역사와 임무 16503 정보수집 및 비밀공작활동 17004 9･11테러 이후 미국의 안보전략 변화 172CHAPTER_16 러시아의 정보기구01 국가정보체계 17402 국가정보기관의 역사와 임무 17503 정보수집 및 비밀공작활동 17704 정보기관의 현실 179CHAPTER_17 중국의 정보기구01 국가정보체계 18302 국가정보기관의 역사와 임무 18403 정보수집 및 비밀공작활동 18604 미래전망 187CHAPTER_18 일본의 정보기구01 국가정보체계 19202 국가정보기관의 역사와 임무 19303 정보수집 및 비밀공작활동 19504 미래전망 196CHAPTER_19 영국의 정보기구01 국가정보체계 19902 국가정보기관의 역사와 임무 20003 정보수집 및 비밀공작활동 20204 민주적 통제장치와 평가 204CHAPTER_20 프랑스의 정보기구01 국가정보체계 20502 국가정보기관의 역사와 임무 20603 정보수집 및 비밀공작활동 208CHAPTER_21 독일의 정보기구01 국가정보체계 21902 국가정보기관의 역사와 임무 21103 정보수집 및 방첩활동 21404 정보기관에 대한 통제 215CHAPTER_22 이스라엘의 정보기구01 국가정보체계 21602 국가정보기관의 역사와 임무 21703 정보수집 및 비밀공작활동 21904 문제점과 미래전망 220CHAPTER_23 정보기구 총론01 국가정보체계 분류 22202 통합형과 분리형 225CHAPTER_24 정보활동의 변화와 국가 간 정보협력01 정보환경 및 활동의 변화 22702 새로운 정보활동과제 22803 국가 간 정보협력(Intelligence Sharing)의 이해 23004 국가 간 정보협력의 이슈 23205 국가정보기관활동의 제약사항 233CHAPTER_25 정보기관의 민주적 통제와 균형01 정보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Intelligence Control) 23502 미국 정보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 23703 한국 정보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 238CHAPTER_26 정보기관의 혁신과제01 도덕적･윤리적 이슈 24002 정보분석과 관련된 이슈 24203 관료주의 혁신 24304 정보기관의 혁신 244

□ 신간 소개○ 2025 민진규 국가정보학 14판 이론요약○ 저자 : 민진규▲ 2025 민진규 국가정보학 14판 이론요약[출처=iNIS] □ 교재 특징* 군무원 정보직 시험 범위에 맞춘 체계적 이론* 국가정보학 관련 용어 정리 및 개념 통일* 국가정보전략연구소 www.iNIS.kr※ 정보직 군무원 국가정보학 필기시험 대비 완벽 지원※ 정보직 군무원 국가정보학 최신 출제유형 분석해 완벽한 이론 제시※ 정보직 군무원 국가정보학 20년 강의 경험을 통해 축적한 노하우 공개※ 20년 이상 국가정보학 연구로 종합한 다양한 성과물 포함※ 30년 이상 정보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의 통찰력과 직관력 포함1. 20년 동안 정보직 군무원 출제 문제의 유형을 파악해 유사 이론 준비2. 예상 문제 대비 이론 나열이 아니라 출제 의도를 파악하는 공부 가능3. 유사한 시험의 이론을 활용해 응용 능력의 강화4. 각종 이론과 다양한 사례를 정리해 제시5. 연습문제와 해설을 통해 실력을 향상하도록 구성□ 목차 소개PART 01 정보와 국가정보학CHAPTER_01 국가정보학의 이해01 국가정보학의 의미 1602 국가정보학의 기능 1703 국가 차원의 정보활동 1804 국가정보기관의 필요성 2005 국가정보학의 연구 2206 냉전 이후 국가안보의 다원적 구조 2607 국가정보기관의 존재이유와 21세기 한국의 대외상황 28CHAPTER_02 정보의 기능과 이해01 정보의 개념 3102 정보의 분류 3503 국방정보의 분류 38CHAPTER_03 정보생산자와 정보소비자01 정보생산자의 기본역할 4002 정보소비자의 이해 4203 정책결정자와 정보 4404 정책결정과정에서 정보의 기능 4605 정보의 순환원칙 4806 정보실패(Intelligence Failure) 54CHAPTER_04 첩보수집(Information Collection)01 수집출처에 따른 정보의 분류 6002 수집계획 관련 이슈 6203 인간정보(HUMINT) 6504 신호정보(SIGINT) 7705 영상정보(IMINT) 8306 측정정보(MASINT) 8807 공개출처정보(OSINT) 9108 정보종류별 비교 94CHAPTER_05 정보분석01 정보분석의 이론적 시각 9702 정보분석의 방법 10203 정보분석의 5단계 11104 정보분석 기구와 분석관 112CHAPTER_06 정보보고서 생산과 배포01 정보보고서 생산(Production) 11902 비밀문서의 관리 12703 미국 정보기관의 보고서 종류 13004 기타 국가의 비밀분류 13405 정보보고서의 배포(Dissemination) 137PART 02 국가 정보기관의 비밀활동과 역할CHAPTER_07 비밀공작활동(Covert Action)01 비밀공작활동 14302 비밀공작활동의 종류 14903 비밀공작활동의 결정과정 16004 비밀공작활동에 대한 이슈 16305 비밀공작 관련 이론 166CHAPTER_08 방첩(Counterintelligence)과 보안(Security)01 방첩의 분류 16902 방첩활동 17303 보안활동 18404 첨단보안시스템의 이해 193CHAPTER_09 산업정보활동01 산업정보활동의 이해와 역사 19702 정보기관의 산업정보활동 19903 산업정보 수집수단 20304 세계 각국의 산업정보활동 20505 한국 정보기관의 산업정보활동 21106 산업스파이와 보안 214CHAPTER_10 테러(Terrorism)와 범죄(Crime)01 일반 테러행위 22402 사이버범죄 23903 국제범죄 247CHAPTER_11 사이버정보전쟁(Information Warfare)01 정보전의 이해 25502 현대의 정보전쟁 25903 세계 각국의 정보전 준비현황 26204 정보전에 관련된 이슈 269CHAPTER_12 국가위기관리(National Crisis Management)01 국가위기 정의 27502 한국의 주요 국가위기사태 28103 세계의 주요 국가위기사태와 정보의 역할 28604 주요국가의 미래안보 위협요인 28805 미국이 추진하는 MD정책의 역사와 영향 29006 다자안보협력 293PART 03 국가정보 기관의 이해와 발전방향CHAPTER_13 한국의 정보기구01 국가정보체계 29602 국가정보기관의 역사와 임무 29603 정보수집 및 비밀공작활동 30604 국정원의 해결과제 30905 국정원의 개혁방향 314CHAPTER_14 북한의 정보기구01 국가정보체계 31802 국가정보기관의 역사와 임무 31903 정보기관의 특징과 공작활동 32504 미래전망 329CHAPTER_15 미국의 정보기구01 국가정보체계 33602 국가정보기관의 역사와 임무 33703 정보수집 및 비밀공작활동 34804 9?11테러 이후 미국의 안보전략 변화 352CHAPTER_16 러시아의 정보기구01 국가정보체계 35702 국가정보기관의 역사와 임무 35803 정보수집 및 비밀공작활동 36204 정보기관의 현실 365CHAPTER_17 중국의 정보기구01 국가정보체계 36902 국가정보기관의 역사와 임무 37003 정보수집 및 비밀공작활동 37504 미래전망 379CHAPTER_18 일본의 정보기구01 국가정보체계 38902 국가정보기관의 역사와 임무 39003 정보수집 및 비밀공작활동 39604 미래전망 398CHAPTER_19 영국의 정보기구01 국가정보체계 40402 국가정보기관의 역사와 임무 40503 정보수집 및 비밀공작활동 41004 민주적 통제장치와 평가 413CHAPTER_20 프랑스의 정보기구01 국가정보체계 41602 국가정보기관의 역사와 임무 41603 정보수집 및 비밀공작활동 42204 정보활동의 특징 424CHAPTER_21 독일의 정보기구01 국가정보체계 42502 국가정보기관의 역사와 임무 42503 정보수집 및 방첩활동 43104 정보기관에 대한 통제 432CHAPTER_22 이스라엘의 정보기구01 국가정보체계 43302 국가정보기관의 역사와 임무 43303 정보수집 및 비밀공작활동 43804 문제점과 미래전망 442CHAPTER_23 정보기구 총론01 국가정보체계 분류 44402 소속기관 분류와 임무분장 44703 통합형과 분리형 449CHAPTER_24 정보활동의 변화와 국가 간 정보협력01 정보환경 및 활동의 변화 45102 새로운 정보활동과제 45303 국가 간 정보협력(Intelligence Sharing)의 이해 46104 국가 간 정보협력의 이슈 46605 국가정보기관활동의 제약사항 469CHAPTER_25 정보기관의 민주적 통제와 균형01 정보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Intelligence Control) 47102 미국 정보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 47503 한국 정보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 47804 기타 관련 이론 481CHAPTER_26 정보기관의 혁신과제01 도덕적?윤리적 이슈 48302 정보분석과 관련된 이슈 48703 관료주의 혁신 48804 정보기관의 혁신 49005 우수인력의 확보 49206 미국 정보기관의 예산 495부 록부록 01 정보 관련 법률 499부록 02 정보 관련 ACRONYMS 516부록 03 참고문헌 532

□ 신간 소개○ 2025 국정원 NIAT 정보소양(국가정보학) 이론요약○ 저자 : 민진규▲ 2025 국정원 NIAT 정보소양(국가정보학) 이론요약 표지[출처=엠아이앤뉴스]□ 교재 특징※ 국정원 NIAT 필기시험 대비 완벽 지원※ 국정원 NIAT 최신 출제유형 분석해 예상 문제 제시※ 국정원 20년 강의 경험을 통해 축적한 노하우 공개※ 20년 이상 국가정보 연구로 종합한 다양한 성과물 포함※ 30년 이상 정보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의 통찰력과 직관력 포함1. 20년 동안 국정원 출제 문제의 유형을 파악해 유사 문제 준비2. 예상 문제의 나열이 아니라 출제 의도를 파악하는 공부 가능3. 유사한 시험의 문제를 활용해 응용 능력의 강화4. 각종 이론과 다양한 사례를 정리해 제시5. 연습문제와 해설을 통해 실력을 향상하도록 구성□ 목차 구성PART 01 정보와 국가정보학CHAPTER_01 국가정보학의 이해01 국가정보학의 의미 1402 국가정보학의 기능 1503 국가 차원의 정보활동 1604 국가정보기관의 필요성 1805 국가정보학의 연구 2006 냉전 이후 국가안보의 다원적 구조 2407 국가정보기관의 존재이유와 21세기 한국의 대외상황 26CHAPTER_02 정보의 기능과 이해01 정보의 개념 2902 정보의 분류 3303 국방정보의 분류 36CHAPTER_03 정보생산자와 정보소비자01 정보생산자의 기본역할 3802 정보소비자의 이해 4003 정책결정자와 정보 4204 정책결정과정에서 정보의 기능 4405 정보의 순환원칙 4606 정보실패(Intelligence Failure) 52CHAPTER_04 첩보수집(Information Collection)01 수집출처에 따른 정보의 분류 5802 수집계획 관련 이슈 6003 인간정보(HUMINT) 6304 신호정보(SIGINT) 7505 영상정보(IMINT) 8106 측정정보(MASINT) 8607 공개출처정보(OSINT) 8908 정보종류별 비교 92CHAPTER_05 정보분석01 정보분석의 이론적 시각 9502 정보분석의 방법 10003 정보분석의 5단계 10904 정보분석 기구와 분석관 110CHAPTER_06 정보보고서 생산과 배포01 정보보고서 생산(Production) 11702 비밀문서의 관리 12503 미국 정보기관의 보고서 종류 12804 기타 국가의 비밀분류 13205 정보보고서의 배포(Dissemination) 135PART 02 국가 정보기관의 비밀활동과 역할CHAPTER_07 비밀공작활동(Covert Action)01 비밀공작활동 14102 비밀공작활동의 종류 14703 비밀공작활동의 결정과정 15804 비밀공작활동에 대한 이슈 16105 비밀공작 관련 이론 164CHAPTER_08 방첩(Counterintelligence)과 보안(Security)01 방첩의 분류 16702 방첩활동 17103 보안활동 18204 첨단보안시스템의 이해 191CHAPTER_09 산업정보활동01 산업정보활동의 이해와 역사 19502 정보기관의 산업정보활동 19703 산업정보 수집수단 20104 세계 각국의 산업정보활동 20305 한국 정보기관의 산업정보활동 20906 산업스파이와 보안 212CHAPTER_10 테러(Terrorism)와 범죄(Crime)01 일반 테러행위 22202 사이버범죄 23703 국제범죄 245CHAPTER_11 사이버정보전쟁(Information Warfare)01 정보전의 이해 25302 현대의 정보전쟁 25703 세계 각국의 정보전 준비현황 26004 정보전에 관련된 이슈 267CHAPTER_12 국가위기관리(National Crisis Management)01 국가위기 정의 27302 한국의 주요 국가위기사태 27903 세계의 주요 국가위기사태와 정보의 역할 28404 주요국가의 미래안보 위협요인 28605 미국이 추진하는 MD정책의 역사와 영향 28806 다자안보협력 291PART 03 국가정보 기관의 이해와 발전방향CHAPTER_13 한국의 정보기구01 국가정보체계 29402 국가정보기관의 역사와 임무 29403 정보수집 및 비밀공작활동 30404 국정원의 해결과제 30705 국정원의 개혁방향 312CHAPTER_14 북한의 정보기구01 국가정보체계 31602 국가정보기관의 역사와 임무 31703 정보기관의 특징과 공작활동 32304 미래전망 327CHAPTER_15 미국의 정보기구01 국가정보체계 33402 국가정보기관의 역사와 임무 33503 정보수집 및 비밀공작활동 34604 9･11테러 이후 미국의 안보전략 변화 350CHAPTER_16 러시아의 정보기구01 국가정보체계 35502 국가정보기관의 역사와 임무 35603 정보수집 및 비밀공작활동 36004 정보기관의 현실 363CHAPTER_17 중국의 정보기구01 국가정보체계 36702 국가정보기관의 역사와 임무 36803 정보수집 및 비밀공작활동 37304 미래전망 377CHAPTER_18 일본의 정보기구01 국가정보체계 38702 국가정보기관의 역사와 임무 38803 정보수집 및 비밀공작활동 39404 미래전망 396CHAPTER_19 영국의 정보기구01 국가정보체계 40202 국가정보기관의 역사와 임무 40303 정보수집 및 비밀공작활동 40804 민주적 통제장치와 평가 411CHAPTER_20 프랑스의 정보기구01 국가정보체계 41402 국가정보기관의 역사와 임무 41403 정보수집 및 비밀공작활동 42004 정보활동의 특징 422CHAPTER_21 독일의 정보기구01 국가정보체계 42302 국가정보기관의 역사와 임무 42303 정보수집 및 방첩활동 42904 정보기관에 대한 통제 430CHAPTER_22 이스라엘의 정보기구01 국가정보체계 43102 국가정보기관의 역사와 임무 43103 정보수집 및 비밀공작활동 43604 문제점과 미래전망 440CHAPTER_23 정보기구 총론01 국가정보체계 분류 44202 소속기관 분류와 임무분장 44503 통합형과 분리형 447CHAPTER_24 정보활동의 변화와 국가 간 정보협력01 정보환경 및 활동의 변화 44902 새로운 정보활동과제 45103 국가 간 정보협력(Intelligence Sharing)의 이해 45904 국가 간 정보협력의 이슈 46405 국가정보기관활동의 제약사항 467CHAPTER_25 정보기관의 민주적 통제와 균형01 정보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Intelligence Control) 46902 미국 정보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 47303 한국 정보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 47604 기타 관련 이론 479CHAPTER_26 정보기관의 혁신과제01 도덕적･윤리적 이슈 48102 정보분석과 관련된 이슈 48503 관료주의 혁신 48604 정보기관의 혁신 48805 우수인력의 확보 49006 미국 정보기관의 예산 493부 록부록 01 정보 관련 법률 497부록 02 정보 관련 ACRONYMS 514부록 03 참고문헌 530

- 민진규 국가정보학 13판 목차 -▲ 민진규 국가정보학 13판 표지 [출처=배움]PART 정보와 국가정보학Chapter 1. 국가정보학의 이해01 국가정보학의 의미02 국가정보학의 기능03 국가 차원의 정보활동04 국가정보기관의 필요성05 국가정보학의 연구06 냉전 이후 국가안보의 다원적 구조07 국가정보기관의 존재이유와 21세기 한국의 대외상황08 연습문제 Chapter 2. 정보의 기능과 이해01 정보의 개념02 정보의 분류03 국방정보의 분류04 연습문제 Chapter 3. 정보생산자와 정보소비자01 정보생산자의 기본역할02 정보소비자의 이해03 정책결정자와 정보04 정책결정과정에서 정보의 기능05 정보의 순환원칙06 정보실패(Intelligence Failure)07 연습문제 Chapter 4. 첩보수집01 수집출처에 따른 정보의 분류02 수집계획 관련 이슈03 인간정보(HUMINT)04 신호정보(SIGINT)05 영상정보(IMINT)06 측정정보(MASINT)07 공개출처정보(OSINT)08 정보종류별 비교09 연습문제 Chapter 5. 정보분석01 정보분석의 이론적 시각02 정보분석의 방법03 정보분석의 5단계04 정보분석 기구와 분석관05 연습문제 Chapter 6. 정보보고서 생산과 배포01 정보보고서 생산(Production)02 비밀문서의 관리03 미국 정보기관의 보고서 종류04 기타 국가의 비밀분류05 정보보고서의 배포(Dissemination)06 연습문제 PART 2 국가정보기간의 비밀활동과 역할Chapter 7. 비밀공작활동01 비밀공작활동02 비밀공작활동의 종류03 비밀공작활동의 결정과정04 비밀공작활동에 대한 이슈05 비밀공작 관련 이론06 연습문제 Chapter 8. 방첩과 보안01 방첩의 분류02 방첩활동03 보안활동04 첨단보안시스템의 이해05 연습문제 Chapter 9. 산업정보활동01 산업정보활동의 이해와 역사02 정보기관의 산업정보활동03 산업정보 수집수단04 세계 각국의 산업정보활동05 한국 정보기관의 산업정보활동06 산업스파이와 보안07 연습문제 Chapter 10. 테러와 범죄01 일반 테러행위02 사이버범죄03 국제범죄04 연습문제 Chapter 11. 사이버정보전쟁01 정보전의 이해02 현대의 정보전쟁03 세계 각국의 정보전 준비현황04 정보전에 관련된 이슈05 연습문제 Chapter 12. 국가위기관리01 국가위기 정의02 한국의 주요 국가위기사태03 세계의 주요 국가위기사태와 정보의 역할04 주요 국가의 미래안보 위협요인05 미국이 추진하는 MD정책의 역사와 영향06 다자안보협력07 연습문제  PART 3 국가정보기관의 이해와 발전방향Chapter 13. 한국의 정보기구01 국가정보체계02 국가정보기관의 역사와 임무03 정보수집 및 비밀공작활동04 국정원의 해결과제05 국정원의 개혁방향06 연습문제 Chapter 14. 북한의 정보기구01 국가정보체계02 국가정보기관의 역사와 임무03 정보기관의 특징과 공작활동04 미래전망05 연습문제 Chapter 15. 미국의 정보기구01 국가정보체계02 국가정보기관의 역사와 임무03 정보수집 및 비밀공작활동04 9･11테러 이후 미국의 안보전략 변화05 연습문제 Chapter 16. 러시아의 정보기구01 국가정보체계02 국가정보기관의 역사와 임무03 정보수집 및 비밀공작활동04 정보기관의 현실05 연습문제 Chapter 17. 중국의 정보기구01 국가정보체계02 국가정보기관의 역사와 임무03 정보수집 및 비밀공작활동04 미래전망05 연습문제 Chapter 18. 일본의 정보기구01 국가정보체계02 국가정보기관의 역사와 임무03 정보수집 및 비밀공작활동04 미래전망05 연습문제 Chapter 19. 영국의 정보기구01 국가정보체계02 국가정보기관의 역사와 임무03 정보수집 및 비밀공작활동04 민주적 통제장치와 평가05 연습문제 Chapter 20. 프랑스의 정보기구01 국가정보체계02 국가정보기관의 역사와 임무03 정보수집 및 비밀공작활동04 정보활동의 특징05 연습문제 Chapter 21. 독일의 정보기구01 국가정보체계02 국가정보기관의 역사와 임무03 정보수집 및 방첩활동04 정보기관에 대한 통제05 연습문제 Chapter 22. 이스라엘의 정보기구01 국가정보체계02 국가정보기관의 역사와 임무03 정보수집 및 비밀공작활동04 문제점과 미래전망05 연습문제 Chapter 23. 정보기구 총론01 국가정보체계 분류02 소속기관 분류와 임무분장03 통합형과 분리형04 연습문제 Chapter 24. 정보활동의 변화와 국가 간 정보협력01 정보환경 및 활동의 변화02 새로운 정보활동과제03 국가 간 정보협력(Intelligence Sharing)의 이해04 국가 간 정보협력의 이슈05 국가정보기관활동의 제약사항06 연습문제 Chapter 25. 정보기관의 민주적 통제와 균형01 정보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Intelligence Control)02 미국 정보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03 한국 정보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04 기타 관련 이론05 연습문제 Chapter 26. 정보기관의 혁신과제01 도덕적･윤리적 이슈02 정보분석과 관련된 이슈03 관료주의 혁신04 정보기관의 혁신05 우수인력의 확보06 미국 정보기관의 예산07 연습문제부록부록 01 정보 관련 법률부록 02 정보 관련 ACRONYMS부록 03 참고문헌 

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국정연)는 지난 2022년 3~4월 자체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모델을 적용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을 진단한 이후 2022년 9월 13일(화요일)부터 단체장의 선거공약을 평가했다.2022년 9월23일(금요일) 김관영 전라북도지사의 선거공약을 평가한 내용이다. 김 지사의 선거공약 역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기술) 등 5개분야에 대해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 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등을 평가했다.평가 결과는 아래 표와 같이 달성 가능성 20점, 적절성 18점, 측정 가능성 25점, 운영성 19점, 합리성 13점 등 총 95점을 획득해 250점 만점 대비 38% 수준에 거쳤다.다음은 9월23일자 기사의 일부 내용을 소개한다.지자체장 선거공약 평가시스템 - 전라북도30년 우려먹은 새만금보다 급한건 지방소멸 해법공감없는 몰아세우기식 공약 성과주의 ‘내부 반발’새만금 해양산업 육성?… 조선업 현실 모르는 말잔치▲ 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국정연)가 개발한 오곡밸리혁신 모델(ARMOR)로 평가한 전라북도 공약 평가 결과1987년 7월 정부가 ‘새만금 간척 종합개발사업’을 발표한 이후 새만금은 치열한 국민 갈등·대립의 대명사로 불렸다. 세계 최대 간척사업이라는 칭찬부터 환경파괴의 주범이라는 비난까지 받았지만 녹색성장 시범지역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전라북도 민선 8기 도지사인 김관영의 핵심 공약도 새만금 개발과 연관돼 있다. 농업 기반의 낙후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미래 먹거리를 육성하려면 새만금 개발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불투명한 사업성·막대한 투자비 확보 방안 부재·허황된 사업 아이템 등으로 사업의 미래는 밝지 않다.김 도지사는 취임 100일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공약 이행과 도정 혁신을 위해 ‘성과제일주의’를 외치고 있다. 공무원의 업무가 성과를 명확하게 수치화하기 어려운 점도 적지 않아 내부 반발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6·1 지방선거에서 전북 도지사 후보자들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여야 모두 허황된 새만금 개발에 올인역대 민선 전북 도지사는 유종근·강현욱·김완주·송하진·김관영이다. 민선 1·2기 유종근은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 김대중 대통령의 경제고문을 지냈다.민선 3기 강현욱은 제24대 관선 전북도지사·제43대 농림수산부 장관·제3대 환경부 장관 출신이다. 민선 4·5기 김완주는 전북 고창군수·남원시장·전주시장을 지냈으며 민선 6·7기 송하진은 전북도청·행정자치부에서 직업 관료로 근무한 후 민선 4·5기 전주시장을 지냈다.민선 8기 김관영은 경제기획원과 법무 법인에서 근무한 후 제19·20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바른미래당 후보로 출마해 낙선한 이후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했다. 이후 현역인 송하진 도지사를 경선에서 눌렀다. 6·1 지방선거에서 김관영은 국민의힘 조배숙과 경쟁해 승리했다.후보자들의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 우선 김관영은 5대 공약으로 대기업 계열사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한민국 그린 뉴딜 선도, 농생명산업 수도의 육성 및 건강힐링 중심지 조성, 새만금·전북 특별자치도 추진 및 새만금의 신속개발, 자산운용 중심의 특화금융 도시 육성 및 지역의 균형발전 추진 등을 제시했다.다음으로 조배숙의 5대 공약은 새만금 메가시티 동북아 신허브 조성, 연기금 특화 국제금융도시 육성, 주력산업 육성·신산업특화단지 조성, 휴양·힐링·체험형 관광벨트 구축, 세계 식품시장 중심지 조성 등이다. 낙선한 조배숙의 공약은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111개 과제 중 경제공약은 32개로 28.8%김 도지사의 공약은 주제에 따라 5대 목표·20대 전략·111개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5대 목표와 공약을 살펴보면 전북 도민경제 부흥은 21개, 농생명 산업 수도는 18개, 문화·체육·관광 산업거점 조성은 20개, 새만금 도약·균형 발전은 26개, 도민행복·희망교육은 26개다. 국정연은 주제보다는 요소별 분류가 합리적이라고 판단해 세부 공약을 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등으로 재구성했다.첫째, 정치는 전북 새만금 특별자치도 추진, 대한방직 부지 개발 행정 협력 추진 등 으로 2개다. 111개 공약 중 정치 공약이 2개뿐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주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공약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의미로 평가된다.▲ 전라북도 지자체장 선거공약 평가- 이하 생략 -

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국정연)는 지난 2022년 3~4월 자체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모델을 적용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을 진단한 이후 2022년 9월 13일(화요일)부터 단체장의 선거공약을 평가했다.지자체장 선거공약 평가시스템 제주특별자치도오영훈 지사 “상장기업 20개 유치”… 이행 가능성은 ‘글쎄’‘스마트 그린 15분 도시’ 정부 지원 없으면 재원 마련 불가능핵심 기술력 확보대책도 없이… 4차산업 토대 마련 큰 소리▲ 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국정연)가 개발한 오곡밸리혁신 모델(ARMOR)로 평가한 제주특별자치도 공약 평가 결과최근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달 말 기준 인구가 70만명을 넘었다고 밝혔다. 1992년 50만명에서 2013년 60만명에 도달하는데 21년이 소요됐는데, 9년 만에 60만명에서 70만명으로 10만명 증가했다. 경기도를 제외한 모든 지방이 인구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인 것과는  조적이다.인구 증가는 제주도가 펼친 정책의 성공적 결과라기보다는 천혜의 자연자원, 연예인·은퇴자를 중심으로 제주 전입이 자연스럽게 늘어난 것이 주요인이다.중국인의 묻지 마 투자, 외지인의 부동산 투기는 난개발을 유도해 환경파괴를 초래했다. 쓰레기 증가, 처리용량을 초과하는 하수 배출, 범죄 증가 등은 개발의 부산물이다.우리나라 대표 관광지역인 제주도는 지역 활성화와 환경보존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아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 6·1 지방선거에서 도지사 후보자들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스카이데일리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출마자 4명 공약 대부분 달성 불가능제주도는 중앙정치와 달리 지역의 토박이를 중심으로 인물 중심의 선거가 횡행한다. 역대 민선 제주 도지사는 신구범·우근민·김태환·원희룡·오영훈이며 우근민·신구범은 관선 도지사를 경험한 인물이다.신구범·우근민·오영훈은 진보, 김태환·원희룡은 보수 소속이다. 6·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오영훈은 국민의힘 허향진, 녹색당 부순정, 무소속 박찬식과 경쟁해 승리했다.특히 5월9일 대통령선거에서 보수가 승리한 이후 정권교체의 바람이 전국을 몰아치는 와중에 거둔 승리라 진보진영에서 부여하는 의미가 남다르다.제주도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에서 보수 후보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공약보다는 정당을 우선해 투표하려는 움직임이 거셌다. 후보들의 선거공약이 유사해 차별성을 갖기 어려운 점도 유권자들이 선거공약에 무관심하게 만들었다. 후보자들의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첫째, 오영훈의 공약은 상장기업 20개 육성·유치, 제주형 청년보장제, 스마트 그린 15분 제주 등이다. 현재 9개인 상장기업을 4년 만에 11개 더 늘리겠다는 구상은 쉽게 달성하기 어려운 공약이다.‘스마트그린 15분 제주’는 교통인프라를 구축해 15분 거리 내 주민생활 사회간접자본(SOC)을 배치하겠다는 것인데 막대한 재원을 투입해야 하는 개발사업이며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둘째, 허향진의 공약은 4·3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지원 강화, 제2공항 착공과 제주신항 개발을 통한 교통인프라 확충, 미래산업단지 조성, 농산물 물류비 국비지원 확대 등이다.4·3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지원은 민주당이 장악한 국회를 설득해 특별볍을 개정해야 하는데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없다. 제2공항 착공은 지역의 대표적인 갈등사업이며 중앙정부도 공항을 건설할 것인지 결정하지 못했다.셋째, 부순정의 공약은 관광객을 절반으로 줄여 청정제주 실현, 기후 일자리 1만개를 확보해 기후위기 대응, 성평등한 제주 실현, 무상버스 도입을 통한 이동권 보장 등이다.관광객을 절반으로 줄이는 이유로 제주도의 환경 수용력을 제시했는데 구체적인 근거도 없으며 2016년 기준 1585만명의 절반인 800만명으로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킬 방안도 제시하지 않았다.넷째, 박찬식의 공약은 도민이 정책에 직접 참여하는 직접민주주의와 주민자치 실현, 제2공항 건설 백지화, 제주토지은행 설립, 농업의 공공화 추진, 생산 물류도시 조성 등이다. 국제자유도시의 존폐 여부도 도민들이 참여해 결정하자는 주장이다.국유지와 마을공동목장 등의 토지를 수탁받아 전문적으로 관리할 제주토지은행 설립도 관료주의 발상에 불과하다.- 이하 생략 -▲ 제주특별자치도 지자체장 선거공약 평가

독일의 사회학자인 막스 베버(Max Weber)가 서구사회의 이상적인 조직관리 방법으로 관료제를 주창한지 100년이 넘었다. 하지만 여전히 국가행정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현재 공무원제도를 설명하고 운영하는데 가장 합리적인 이론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서양과 달리 동양은 직업관료의 선발제도로 과거제도를 일찍 시행했고 한반도에서도 1000년 전인 고려 광종 때 과거제가 도입됐다. 신분과 충성심의 유무가 아니라 실력에 따라 인재를 선발했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었다. 관료제는 각종 문제점을 노정했지만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에서 관료제의 바람직한 미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행정성과는 측정할 없어 개선할 수 없는 영역으로 치부다산 정약용은 18세기 조선의 실학을 집대성한 학자이면서 사회변혁을 꿈꾼 혁명가라고 평가할 수 있다. 정약용의 대표 저작 중 하나인 목민심서(牧民心書)는 관리가 지녀야 할 자세(attitude)를 제시하고 나쁜 관료의 폭정을 신랄하게 비판한 책이다. 그동안 수 많은 전문가들이 목민심서를 연구하고 다양한 해석을 제시했는데, 목민관인 수령이나 관리의 문제점과 이를 타파하기 위해 갖춰야 할 능력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해보자.첫째, 수령은 업무 추진력과 확고한 리더십에 기반한 조직관리 능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 업무를 정확하게 파악할 능력이 없으면 토착 아전과 같은 부하직원들의 농단에서 벗어날 수 없다. 대개 과거시험에 합격한 양반들은 20세 약관의 나이에 불과했고, 이들은 수십 년 간 한 지역에서 행정을 담당했던 노쇠한 아전들을 통제할 능력이 부족했다. 아전들의 농간에 놀아나다가 2년 정도의 재임기간만 채우고 떠나는 수령이 많았다.한 지방의 사법, 행정, 입법 등을 모두 책임진 수령은 주어진 조직역량을 총동원해 지역 백성들을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보살펴야 한다. 현대적 용어로 표현하면 행정성과(performance)를 도출해야 하는데 성과측정을 하지 않으니 도통 열심히 하려는 의지도 없었다.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인 피터 드러커(Peter Drucker)는 ‘측정할 수 없으면 개선할 수 없다’고 주장했는데 조선의 행정서비스 질(quality)은 측정하기 어려워 개선이 되지 않았다.둘째, 수령은 권한의 남용과 뇌물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청렴한 의지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조선이 경국대전 등을 편찬해 법치국가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려고 노력했지만 지방행정은 관습과 전례에 따른 불문법(不文法)이 적용됐다. 현대는 조세법률주의로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세금을 부과할 수 없지만 조선시대는 명목도 없는 세금이 너무 많았다. 동학혁명을 촉발시킨 전라 고부군수 조병갑도 법률에 없는 세금을 과도하게 부과하면서 농민들의 분노를 키웠다.중앙정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권력을 남용해 축재한 수령들도 많았다. 부하직원을 채용하거나 보직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남용해 뇌물을 받는 것은 일생적인 행정행위에 속했다. 명목에 없는 세금을 거두거나 아전들이 백성들을 수탈해 제공하는 전별금도 상상을 초월했다. 뇌물을 불법으로 처벌하고 있는 현재에도 일부 권력기관에는 전별금 제도가 남아 있다고 하니 과거에는 악습(惡習)이 얼마나 심했는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셋째, 수령은 잘못된 제도와 현실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현장감각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예나 지금이나 제도는 현실을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해 백성들의 불만을 유발한다. 공무원들은 ‘규정대로 하라’는 말에 익숙해져 있다. 규정집에 적혀 있는 대로 행정을 펼치면 결과가 잘못 나와도 자신이 책임을 질 필요도 없기 때문이다. 관료들 사이에 만연한 보신주의(保身主義)의 배경이다.하지만 행정은 관료나 수령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의 생활을 개선하기 위해 운영되는 것이다. 국민의 생활상과 사상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행정은 죽은 것이고 탁상행정(卓上行政)이라고 부를 수 있다.  공무원도 이미 정해진 프로그램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로봇(robot)이 되어서는 안 된다. 매일 혁신하면서 진일보 전진하겠다는 자세가 없는 공무원은 퇴출시켜야 한다. ◈부패한 공무원이 ‘정의의 사도’로 착각하면 분노의 칼을 피할 수 없어 ▲ 논제 분석과 개요문 샘플 [출처=iNIS]국정원 수험생이 200여년 전에 집필된 목민심서를 배워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목민심서라는 제목과 간략한 내용은 알고 있지만 세부 내역을 아는 일반인은 없다. 목민심서가 어렵다기보다는 읽을만한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닐까? 정말 일부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중요한 내용이 기록돼 있다면 최소한 대학교 행정학과의 정규과목에 편입해 가르쳐야 하지만 이렇게 하는 대학과 학과는 전무하다. 목민심서의 현대사적 의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공정한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는 인치(人治)가 아니라 법치(法治)에 기반해야 한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다. 아무리 말단 행정이라고 해도 국민의 생활을 규제하는 조치는 모두 법률에 기초해야 한다. 행정서비스는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돌아가야 하고 특정 지역이나 주민들을 위해 왜곡돼서는 안 된다. 공무원이 자의적으로 규정을 해석하거나 선택적으로 규정을 적용한다면 공정한 사회질서는 무너진다.서양과 달리 동양은 법치가 아니라 인치에 의해 통치돼왔다. 왕이 아니더라도 말단 공무원도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상례화돼 있다. 국민 대다수가 경찰의 교통위반 단속과 검찰의 편의적 기소주의에 반발하며 불신하는 것도 소속 공무원이 공정한 잣대를 적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법률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행정을 서비스하는 것이 행정만족과 국민화합에 절대적으로 요구된다.둘째, 공무원의 부패는 감독기관의 감시와 처벌만으로 척결이 불가능하며 사회 전반적인 혁명적 개혁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일깨워줬다. 일부 공무원들은 스스로 열심히 공부해 공무원 시험에 어렵게 합격했기 때문에 다른 일반 국민들에 비해 우수한 두뇌를 갖고 있으며 당연하게 돈과 지위로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월급이 자신의 능력에 비해 적어 뇌물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권한을 사적으로 활용해 돈을 버는 것은 당연하다고 여긴다.노예를 해방시킨 미국 링컨 대통령의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부’라는 명언이 ‘공무원을 위한, 공무원에 의한, 공무원의 정부’라는 말로 변질됐다.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원이 아무리 호통치고 달래도 한국 공무원은 변하지 않는다. 국민의 위에 군림하고 있는 일부 부패한 권력기관과 그 조직에 속해 권력에 취해 현장감각이 없는 공무원은 축출해야 한다. 지난 200년 동안 백성은 현명해졌지만 공무원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으니 통탄할 따름이다.셋째, 한국 사회에서 대표적인 적폐세력으로 몰리고 있는 일부 공무원은 스스로 수기치인(修己治人) 자세를 갖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수기치인은 대학(大學)에 나오는 말로 ‘군자는 스스로 수양하고 세상을 다스린다’는 의미이다. 신분제가 철저했던 왕조시대조차도 백성을 정치의 근본(根本)으로 여겨졌는데 하물며 대의 민주주의사회에서는 민의(民意)의 중요성을 언급할 필요조차 없다.자신과 가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공무원과 정치인이 국민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것 자체가 난센스(nonsense)다. 한국사회에서 다른 사람에게는 엄격하고 자신에게 관대한 공복(公僕)이 너무 많아 가치관이 혼란스러울 정도이다. 자신의 지위를 남용해 사적인 이익을 취득하고 자식들에게 신분을 세습하기 위해 온갖 편법을 저지르는 공무원도 사회에서 영원히 추방해야 한다.결론적으로 목민심서는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서번트 리더십(servant leadership)의 발휘, 윤리경영(business ethics)의 자세, 애민의식(愛民意識)에 기반한 행정철학 등을 강조한 공무원 행동지침서라고 볼 수 있다. 관료가 부패한 나라가 제대로 유지된 역사적 사례도 없다. 모든 인민이 행복한 지상낙원을 건설하겠다며 야심 차게 출발했던 공산주의(communism)는 100년도 되지 않아 공산당원(共産黨員)의 부패로 망했다.해방 이후 일제를 미화하고 식민지 지배에 앞장선 이들을 단죄하지 못해 해방된 지 70년이 흘렀지만 아직도 민족의 정통성을 세우지 못한 역사적 과오(過誤)를 잊지 않아야 한다. 군사정부에 부역하고 민주화 운동을 탄압했던 부패한 권력기관이 ‘정의의 사도’로 착각하고 국민을 억압하며 ‘자의적 행정서비스’와 ‘선택적 정의’를 추구한다면 국민으로부터 분노의 칼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국가정보기관의 직원들도 국민주권(國民主權)의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해 ‘권력의 시녀’노릇을 중단하는 것이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간곡하게 부탁한다.- 계속 – *내용 문의 stmin@hotmail.com(민진규 교수,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

몇 년 전 방영된 SBS 드라마 ‘녹두꽃’은 동학혁명을 주도한 녹두장군 전봉준이 아니라 혁명을 위해 죽창을 들고 모여든 일반 백성들에 초점을 맞췄다. 그동안 역사 드라마가 왕, 양반, 지도자와 같은 사회 지도층을 집중 조명한 것과 차별화된 것이다. 녹두꽃은 눈부시게 아름다운 꽃이지만 향기가 없어 나비가 날아오지 않는다고 한다.필자는 어린 시절 농촌에서 자라 녹두꽃을 많이 봤지만 나비가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몰랐다. 주위 어른들이나 학교 선생님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다. 편협한 역사관을 가진 집필자들이 저술한 한국 역사책을 공부한 국민 대다수가 모르고 있는 것이 단지 ‘녹두꽃’의 진실만은 아닐 것이라 믿는다. 미완의 민중 혁명인 동학혁명의 이슈와 교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성공하지 못한 아래로부터 혁명이었지만 역사적 가치는 충분해2017년 정치권이나 권력자가 아니라 일반 소시민들이 촛불시위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이끌어낸 이후 동학혁명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달라지고 있다. 필자가 초∙중고 시절에 배운 역사책에는 ‘동학혁명은 동학교도가 탐관오리의 학정에 반발해 일으킨 농민운동’으로 설명돼 있었다. 간단한 농기구와 죽창으로 무장한 농민군은 신식무기로 체계화된 훈련을 받은 일본군의 상대가 될 수가 없었다.조선 말기 왕권의 약화에 따른 관리의 부패, 개항 이후 외국산 제품의 침투로 인한 경제적 피해, 국민 중심의 정치사상 태동 등이 동학혁명을 잉태한 배경이다. 왕실과 양반으로 구성된 지도층 내부의 반성과 혁신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지한 민중이 ‘아래로부터 혁명’을 추진했다는 것 자체가 한국 역사에서 획기적인 사건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동학혁명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이슈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해보자.첫째, 정치적 이슈는 동학교도 중심의 아래로부터 혁명, 지도층의 국제정세 무감각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전라도 고부군수의 학정에 대항해 일어난 농민군은 지역에 세력을 구축하고 있던 동학의 조직을 등에 업었다. 체계적인 지휘부를 구성하고 지역간 연대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동학이라는 종교단체가 앞장서면서 순수한 정치변혁에 대한 요구는 탈색됐다는 평가를 받았다.5000년 한민족 역사에서 아래로부터 혁명이 성공한 사례는 전무하다. 민중의 분노는 지도층의 내분을 이끌어냈을 뿐 권력의 교체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동학혁명을 지휘한 전봉준도 지역의 농사꾼에 불과해 19세기 말 동북아 국제질서의 변화에 지식은 부족했다. 개항 이후 조선은 전통적 종주국인 청(淸)과 조공국인 일본(日本)의 권력관계가 뒤집어졌다는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했다.둘째, 경제적 이슈는 양반과 관리들의 토지수탈로 인해 농촌경제의 붕괴, 개항 이후 외국에서 수입된 공산품에 의해 수공업의 몰락,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의 한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18세기 말 영∙정조가 토지제도를 개혁하고 실학을 장려하면서 농촌경제가 살아날 조짐을 보였지만 양반들은 기술진보의 성과를 독점했다.강화도조약 이후 조선에 진출한 청과 일본의 상인들이 값싼 면직물이 판매하면서 국내 가내수공업이 몰락했다. 농민들은 겨울철과 같은 농한기에 베를 짜서 판매함으로써 농사 이외의 가외수입을 얻을 수 있었지만 이마저도 불가능해진 것이다. 이런 와중에 법에도 없는 세금으로 쌀을 수탈하자 분노가 폭발한 것이다. 토지의 균등배분과 부채탕감이 ‘폐정개혁안’에 포함된 이유다.셋째, 사회적 이슈는 노비와 천민의 신분제를 철폐하고 차별대우 금지, 과부의 재혼 허락 등도 유명무실해진 신분제를 타파하자는 요구에 포함된다. 조선은 양반, 평민, 노비, 천민 등으로 구성된 신분제 사회였다. 평민에게도 과거를 통해 출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지만 현실적으로 양반이 독점하면서 신분제가 고착됐다.조선 중기 이후 상업이나 대규모 농사로 재산을 축적한 노비나 천민들이 양반의 호적을 구입해 양반행세를 할 수 있었던 것도 신분제를 없애자는 요구를 부르짖은 배경이다. 능력에 따라 인재를 등용하라는 건의도 신분제의 굴레를 없애기 위한 자연스러운 방편이라고 볼 수 있다. 양반들이 평민이나 여성을 억압하는 도구로 악용한 유교규범도 시대에 뒤떨어져 과부와 같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 달라는 표면적인 요구로 이어졌다. ◈국민은 100년전 농민군보다 똑똑해졌는데 정치권은 오히려 멍청해져 ▲ 논제 분석과 개요문 샘플 [출처=iNIS] 동학혁명은 ‘민중혁명의 기치를 들고 외세척결을 주장해 조선후기 사회변화를 이끌어내는데 기여했다’는 점에서는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국정원 수험생이 동학혁명을 논하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조선 관군의 무능과 왕실의 외세의존 정책으로 인한 혼란의 가장 큰 피해자는 일반 백성들이라는 점이다. 순진한 백성들을 핍박하고 약탈하는 데는 호랑이처럼 용맹한 관군은 신식 무기를 앞장세운 외세의 침입에는 목숨을 구걸하는 비겁한 양에 불과했다. ‘만 백성의 어버이’이라고 유교질서를 앞세웠던 왕과 양반들은 자식인 백성들을 팔아먹고 자신의 이권을 챙기는데 급급했다.고종은 동학농민군을 회유해 해산하도록 유도한 이후 안핵사(按覈使)를 파견해 동학교도를 탄압했다. 일본의 내정간섭이 심해지자 동학혁명군에 밀지를 보내 일본군에 대항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기회주의자적인 처세로 민중의 신뢰를 짓밟았다. 조선의 지배층이 국가의 근본인 민중을 소모품으로 여긴 결과는 조선의 멸망으로 나타났다.둘째, 동학혁명 지도부가 국제질서의 변화에 무지했고, 조선 왕실의 존재가치를 과대평가한 것도 혁명의 실패로 이어졌다. 일본에서는 메이지유신(明治維新) 이후 정한론(征韓論)이 대두됐고, 청은 일본의 대륙진출을 저지하기 위해 조선의 병합이 불가피하다는 논의를 진행했다. 청을 제압해 동북아 정치 및 군사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던 영국과 프랑스 등도 일본의 정책에 동조했다.최근 미국의 시리아 쿠르드족 배신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국제정치에서 약소 민족이나 국가의 이익은 철저하게 외면당할 수밖에 없다. 조선민중의 개혁요구도 서구열강의 입장에서 고려할 대상이 아니었다. 조선왕실은 이미 내부적으로 혁신을 할 준비도 역량도 부족한데 ‘왕’이라는 권위에 눌려 타협을 시도한 것도 오판이었다.셋째, 조선은 유교가 지배한 국가이었기 때문에 전라도 지역에 밀집된 소수의 동학교도가 혁명을 이끌어나가기 어려웠지만 미래의 혁명전사를 양성했다. 농민들은 동학이나 동학이 추구하는 신념보다는 탐관오리의 학정에서 벗어나 생존권을 보장받는데 관심의 초점을 뒀다. 현재도 마찬가지이지만 한민족은 샤머니즘과 같은 토착신앙을 숭상하는 사람이 많고 무신론자도 적지 않아 특정종교의 세력화에 반감을 갖고 있다.동학혁명의 실패 이후 조선은 급격하게 몰락의 길로 달려간다. 을사조약, 군대해산, 한일합방, 식민지 지배 등의 침략과정에 결연히 일어난 의병은 동학혁명의 영향을 받은 민중들이었다. 동학은 독립운동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했고 서양문물의 침투로 인한 사회붕괴를 두려워했다. 임진왜란 이후 주류 역사의 뒷방에 머물러 있던 민중들이 전면에 나서는 계기로 작용한 것이 동학혁명이다. 미완의 혁명이었지만 후대에 미친 영향은 작지 않았다.결론적으로 동학혁명의 실패는 부패한 권력자와 무능한 사회 지도층을 민중의 힘으로 단죄해야만 국가가 멸망하지 않는다는 교훈을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 권력 내부의 투쟁으로 촉발되는 위로부터 혁명은 성공 가능성은 크지만 지도층의 교체에 불과하고 민중의 요구를 담아내는데 한계가 있다. 2017년 촛불혁명은 한민족 역사에서 아래로부터의 혁명이 성공할 수도 있다는 희망을 보여줬다.촛불혁명으로 보수에서 진보로 정권은 교체됐지만 현 정부는 분노한 민심을 해소하는데 성공하지 못했다. 적폐세력을 처단하라는 진보와 무능한 정부를 심판하자는 보수가 서울 광화문, 서초동, 여의도 길거리에서 대결하는 한 사회통합은 불가능하다. 국민들은 100년전 동학혁명을 주도했던 농민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똑똑해졌는데 정부 관료와 정치권은 당시 왕실이나 양반보다 오히려 더 멍청해진 것도 현 난국을 해결할 묘안을 찾지 못하는 요인이라고 판단된다. - 계속 – *내용 문의 : 민진규 교수(stmin@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