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1
" 김민석 의원"으로 검색하여,
9 건의 기사가 검색 되었습니다.
-
▲ 서울시 한정애, 김민석, 조은희, 박성중 의원 공약 평가 방송2024년02월27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서울시 강서구병 한정애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 ▲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인구상한선 초과로 강서구갑과 강서구을 지역 일부를 분할해 강서구병을 신설했다. 강서구병 관할 지역은 강서구 갑에서 편입된 강서구 염창동, 등촌1동, 화곡6동, 가양3동과 강서구을 지역에서 편입된 등촌2동, 화곡4동, 화곡본동 등이다. 21대 선거에서 3선 의원으로 당선된 한정애는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2월23일 단수 공천해 4선에 도전하게 됐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한정애 의원이 21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94건으로 가결 8건(8.5%), 계류 55건(58.5%), 대안반영폐기 30건(31.9%), 폐기 1건 등이다. 가결된 법안은 8건, 통과율은 8.5%다. 가결된 법률안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20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140건으로 가결 8건(5.7%), 대안반영폐기 55건(39.3%), 임기만료폐기 73건(52.2%), 철회 1건(0.7%), 폐기 3건(2.1%) 등이다. 가결된 법안은 8건, 통과율은 5.7%다. 가결된 법률안은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안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19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52건으로 가결 3건(5.8%), 대안반영폐기 15건(28.8%), 임기만료폐기 34건(65.4%)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3건, 통과율은 5.8%다. 가결된 법률안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 서울시 강서구병 한정애 의원(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한정애 의원이 21대 제시한 47개 공약은 정치(행정)(2)·경제(산업)(3)·사회(복지)(36)·문화(교육)(6)·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76.6%를 차지했다.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12.8% △경제(산업) 공약 6.4% △정치(행정) 공약 4.2% △과학(기술) 공약 0.0%를 각각 기록했다.한 의원이 제시한 47개 공약은 △달성 가능성에서 중(中)으로 평가받았으나 △적절성 △측정 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영역 등 4개 영역 모두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 ▲ 서울시 강서구병 한정애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국회의원 공약 평가에서 모든 영역에 하(下) 평점을 받은 국회의원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윤영찬 의원,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김종민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을 김기현 의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제원 의원, 강원도 강릉시 권성동 의원, 경상북도 경주시 김석기 의원, 경산시 윤두현 의원, 구미시을 김영식 의원, 김천시 송언식 의원 등이다.또한 전라남도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소병철 의원, 전라남도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이개호 의원, 전라북도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이용호 의원, 경상남도 거제시 서일준 의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강기윤 의원, 부산광역시 중구·영도구 황보승희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갑 이채익 의원, 울주군 서범수 의원, 대구광역시 달성군 추경호 의원, 수성구갑 주호영 의원 등이 포함된다.충청남도 서산시·태안군 성일종 의원, 홍성군·예산군 홍문표 의원, 충청북도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박덕흠 의원, 인천광역시 동구·미추홀구을 윤상현 의원, 중구·강화군·홍진군 배준영 의원, 부평구을 홍영표 의원, 경기도 시흥시을 조정직 의원, 경기도 군포시 이학영 의원, 경기도 의왕시·과천시 이소영 의원, 동두천시·연천군 김성원 의원, 포천시·가평군 최춘식 의원, 고양시갑 심상정 의원 등 역시 5개 영역 모두 하(下) 평점을 받았다.경기도 하남시 최종윤 의원, 여주시·양평군 김선교 의원, 안성시 김학용 의원, 성남시 분당구갑 김은혜 전의원, 오산시 안민석 의원, 평택시을 유의동 의원, 김포시을 박상혁 의원, 안산시 상록구갑 전해철 의원 등도 5개 분야 모두 하(下) 평점을 획득했다. ▲ 서울시 강서구병 한정애 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이하 생략 - [유튜브 방송 보러가기][한정애 의원 공약 평가 방송 시작][15분 42초 이후 : 김민석 의원 공약 평가 방송][27분 23초 이후 : 조은희 의원 공약 평가 방송][36분 08초 이후 : 박성중 의원 공약 평가 방송][47분 39초 이후 : 한정애, 김민석, 조은희, 박성중 의원 공약 종합 평가 방송]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 서울시 한정애, 김민석, 조은희, 박성중 의원 공약 평가 방송2024년02월27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서울시 영등포구을 김민석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1988년 제13대 국회의원 선거때 영등포구가 영등포구갑과 영등포구을 선거구로 분구 및 신설됐다. 관할 지역은 영등포구 여의동, 신길1동, 신길4동, 신길5동, 신길6동, 신길7동, 대림1동, 대림2동, 대림3동 등이다. 21대 선거에서 3선 의원으로 당선된 김민석은 22대 선거에 4선 도전을 위해 2024년 1월29일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2월23일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영등포구을 지역에 김민석 의원을 단수 공천해 4선에 도전하게 됐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김민석 의원이 21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86건으로 가결 5건(5.81%), 계류 52건(60.47%), 대안반영폐기 28건(32.56%), 철회 1건(1.16%)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5건, 통과율은 5.81%다. 가결된 법률안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서울시 영등포구을 김민석 의원(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김민석 의원이 21대 제시한 50개 공약은 정치(행정)(12)·경제(산업)(3)·사회(복지)(23)·문화(교육)(7)·과학(기술)(3)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47.92%를 차지했다.다음으로 △정치(행정) 공약 25.0% △문화(교육) 공약 14.58% △경제(산업) 공약 6.25% △과학(기술) 공약 6.25%를 각각 기록했다.김 의원이 제시한 50개 공약은 △적절성 △합리성 측면에서 중(中)으로 평 받았으나 △달성 가능성 △측정 가능성 △운영성 영역 등 3개 영역은 모두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 서울시 영등포구을 김민석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국회의원 공약 평가에서 모든 영역에 하(下) 평점을 받은 국회의원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윤영찬 의원,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김종민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을 김기현 의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제원 의원, 강원도 강릉시 권성동 의원, 경상북도 경주시 김석기 의원, 경산시 윤두현 의원, 구미시을 김영식 의원, 김천시 송언식 의원 등이다.또한 전라남도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소병철 의원, 전라남도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이개호 의원, 전라북도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이용호 의원, 경상남도 거제시 서일준 의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강기윤 의원, 부산광역시 중구·영도구 황보승희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갑 이채익 의원, 울주군 서범수 의원, 대구광역시 달성군 추경호 의원, 수성구갑 주호영 의원 등이 포함된다.충청남도 서산시·태안군 성일종 의원, 홍성군·예산군 홍문표 의원, 충청북도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박덕흠 의원, 인천광역시 동구·미추홀구을 윤상현 의원, 중구·강화군·홍진군 배준영 의원, 부평구을 홍영표 의원, 경기도 시흥시을 조정직 의원, 경기도 군포시 이학영 의원, 경기도 의왕시·과천시 이소영 의원, 동두천시·연천군 김성원 의원, 포천시·가평군 최춘식 의원, 고양시갑 심상정 의원 등 역시 5개 영역 모두 하(下) 평점을 받았다.경기도 하남시 최종윤 의원, 여주시·양평군 김선교 의원, 안성시 김학용 의원, 성남시 분당구갑 김은혜 전의원, 오산시 안민석 의원, 평택시을 유의동 의원, 김포시을 박상혁 의원, 안산시 상록구갑 전해철 의원 등도 5개 분야 모두 하(下) 평점을 획득했다.▲ 서울시 영등포구을 김민석 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이하 생략 -[유튜브 방송 보러가기][한정애 의원 공약 평가 방송 시작][15분 42초 이후 : 김민석 의원 공약 평가 방송][27분 23초 이후 : 조은희 의원 공약 평가 방송][36분 08초 이후 : 박성중 의원 공약 평가 방송][47분 39초 이후 : 한정애, 김민석, 조은희, 박성중 의원 공약 종합 평가 방송]⋇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 서울시 한정애, 김민석, 조은희, 박성중 의원 공약 평가 방송2024년02월27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서울시 서초구갑 조은희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서초구는 1988년 1월 강남구 일부 지역을 분리해 신설된 지역으로 1988년 제13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신설됐다. 현재 관할 구역은 서초구 잠원동, 반포본동, 반포1동, 반포2동, 반포3동, 반포4동, 방배본동, 방배1동, 방배4동 등이다. 서초구갑 선거구는 반포동, 잠원동, 방배동 서래 마을 등에 거주하는 주민들 대부분이 부울경에 본적지를 두고 있으며 보수 성향을 띠는 대표적인 서울 부촌 지역이다. 조은희 의원은 21대 당선된 윤희숙 의원이 사퇴하면서 21대 보궐 선거에서 초선 의원으로 당선됐다. 조은희는 22대 선거에 재선 도전을 위해 국민의힘으부터 단수 공천을 받았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조은희 의원이 21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41건으로 가결 3건(7.3%), 계류 29건(70.7%), 대안반영폐기 9건(22.0%) 등이다. 가결된 법안은 3건, 통과율은 7.3%다. 가결된 법률안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서울시 서초구갑 조은희 의원(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조은희 의원이 21대 제시한 68개 공약은 정치(행정)(12)·경제(산업)(2)·사회(복지)(39)·문화(교육)(15)·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7.4%를 차지했다.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22.1% △정치(행정) 공약 17.6% △경제(산업) 공약 2.9% △과학(기술) 공약 0.0%를 각각 기록했다.조 의원이 제시한 68개 공약은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영역 등 5개 영역 모두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 서울시 서초구갑 조은희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국회의원 공약 평가에서 모든 영역에 하(下) 평점을 받은 국회의원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윤영찬 의원,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김종민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을 김기현 의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제원 의원, 강원도 강릉시 권성동 의원, 경상북도 경주시 김석기 의원, 경산시 윤두현 의원, 구미시을 김영식 의원, 김천시 송언식 의원 등이다.또한 전라남도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소병철 의원, 전라남도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이개호 의원, 전라북도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이용호 의원, 경상남도 거제시 서일준 의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강기윤 의원, 부산광역시 중구·영도구 황보승희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갑 이채익 의원, 울주군 서범수 의원, 대구광역시 달성군 추경호 의원, 수성구갑 주호영 의원 등이 포함된다.충청남도 서산시·태안군 성일종 의원, 홍성군·예산군 홍문표 의원, 충청북도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박덕흠 의원, 인천광역시 동구·미추홀구을 윤상현 의원, 중구·강화군·홍진군 배준영 의원, 부평구을 홍영표 의원, 경기도 시흥시을 조정직 의원, 경기도 군포시 이학영 의원, 경기도 의왕시·과천시 이소영 의원, 동두천시·연천군 김성원 의원, 포천시·가평군 최춘식 의원, 고양시갑 심상정 의원 등 역시 5개 영역 모두 하(下) 평점을 받았다.경기도 하남시 최종윤 의원, 여주시·양평군 김선교 의원, 안성시 김학용 의원, 성남시 분당구갑 김은혜 전의원, 오산시 안민석 의원, 평택시을 유의동 의원, 김포시을 박상혁 의원, 안산시 상록구갑 전해철 의원 등도 5개 분야 모두 하(下) 평점을 획득했다.▲ 서울시 서초구갑 조은희 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이하 생략 -[유튜브 방송 보러가기][한정애 의원 공약 평가 방송 시작][15분 42초 이후 : 김민석 의원 공약 평가 방송][27분 23초 이후 : 조은희 의원 공약 평가 방송][36분 08초 이후 : 박성중 의원 공약 평가 방송][47분 39초 이후 : 한정애, 김민석, 조은희, 박성중 의원 공약 종합 평가 방송]⋇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 서울시 한정애, 김민석, 조은희, 박성중 의원 공약 평가 방송2024년02월27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서울시 서초구을 박성중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서초구는 1988년 1월 강남구 일부 지역을 분리해 신설한 구다. 1988년 제13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서초구을 선거구가 신설됐다. 관할 구역은 서초구 서초1동, 서초2동, 서초3동, 서초4동, 방배2동, 방배3동, 양재1동, 양재2동, 내곡동 등이며 보수세가 강한 지역이다. 21대 선거에서 재선 의원으로 당선된 박성중은 22대 선거에 3선 도전을 위해 국민의힘 당에 공천신청을 해둔 상태다.지성호 21대 비례대표, 신동욱 전 TV조선 이사 역시 공천 신청을 한 상태로 공천 경쟁 중이나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공천되면서 전략 공천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부상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박성중 의원이 21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62건으로 가결 4건(6.5%), 계류 34건(54.8%), 대안반영폐기 23건(37.1%), 수정안반영폐기 1건(1.6%) 등이다. 가결된 법안은 4건, 통과율은 6.5%다. 가결된 법률안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20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50건으로 대안반영폐기 12건(24.0%), 임기만료폐기 37건(74.0%), 폐기 1건(2.0%) 등이다. 가결된 법안은 0건, 통과율은 0.0%로 의정 활동에 소홀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서울시 서초구을 박성중 의원(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박성중 의원이 21대 제시한 76개 공약은 정치(행정)(14)·경제(산업)(6)·사회(복지)(32)·문화(교육)(22)·과학(기술)(2)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42.11%를 차지했다.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28.95% △정치(행정) 공약 18.42% △경제(산업) 공약 7.89% △과학(기술) 공약 2.63%를 각각 기록했다.박 의원이 제시한 76개 공약은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영역 등 5개 영역 모두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 서울시 서초구을 박성중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국회의원 공약 평가에서 모든 영역에 하(下) 평점을 받은 국회의원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윤영찬 의원,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김종민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을 김기현 의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제원 의원, 강원도 강릉시 권성동 의원, 경상북도 경주시 김석기 의원, 경산시 윤두현 의원, 구미시을 김영식 의원, 김천시 송언식 의원 등이다.또한 전라남도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소병철 의원, 전라남도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이개호 의원, 전라북도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이용호 의원, 경상남도 거제시 서일준 의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강기윤 의원, 부산광역시 중구·영도구 황보승희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갑 이채익 의원, 울주군 서범수 의원, 대구광역시 달성군 추경호 의원, 수성구갑 주호영 의원 등이 포함된다.충청남도 서산시·태안군 성일종 의원, 홍성군·예산군 홍문표 의원, 충청북도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박덕흠 의원, 인천광역시 동구·미추홀구을 윤상현 의원, 중구·강화군·홍진군 배준영 의원, 부평구을 홍영표 의원, 경기도 시흥시을 조정직 의원, 경기도 군포시 이학영 의원, 경기도 의왕시·과천시 이소영 의원, 동두천시·연천군 김성원 의원, 포천시·가평군 최춘식 의원, 고양시갑 심상정 의원 등 역시 5개 영역 모두 하(下) 평점을 받았다.경기도 하남시 최종윤 의원, 여주시·양평군 김선교 의원, 안성시 김학용 의원, 성남시 분당구갑 김은혜 전의원, 오산시 안민석 의원, 평택시을 유의동 의원, 김포시을 박상혁 의원, 안산시 상록구갑 전해철 의원 등도 5개 분야 모두 하(下) 평점을 획득했다.▲ 서울시 서초구을 박성중 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이하 생략 -[유튜브 방송 보러가기][한정애 의원 공약 평가 방송 시작][15분 42초 이후 : 김민석 의원 공약 평가 방송][27분 23초 이후 : 조은희 의원 공약 평가 방송][36분 08초 이후 : 박성중 의원 공약 평가 방송][47분 39초 이후 : 한정애, 김민석, 조은희, 박성중 의원 공약 종합 평가 방송]⋇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2024년02월27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서울시 강서구병 한정애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 ▲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인구상한선 초과로 강서구갑과 강서구을 지역 일부를 분할해 강서구병을 신설했다. 강서구병 관할 지역은 강서구갑에서 편입된 강서구 염창동, 등촌1동, 화곡6동, 가양3동과 강서구을 지역에서 편입된 등촌2동, 화곡4동, 화곡본동 등이다. 21대 선거에서 3선 의원으로 당선된 한정애는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2월23일 단수 공천해 4선에 도전하게 됐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한정애 의원이 21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94건으로 가결 8건(8.5%), 계류 55건(58.5%), 대안반영폐기 30건(31.9%), 폐기 1건(1.06%) 등이다. 가결된 법안은 8건, 통과율은 8.5%다. 가결된 법률안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20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140건으로 가결 8건(5.7%), 대안반영폐기 55건(39.3%), 임기만료폐기 73건(52.2%), 철회 1건(0.7%), 폐기 3건(2.1%) 등이다. 가결된 법안은 8건, 통과율은 5.7%다. 가결된 법률안은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안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19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52건으로 가결 3건(5.8%), 대안반영폐기 15건(28.8%), 임기만료폐기 34건(65.4%)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3건, 통과율은 5.8%다. 가결된 법률안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 서울시 강서구병 한정애 의원(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한정애 의원이 21대 제시한 47개 공약은 정치(행정)(2)·경제(산업)(3)·사회(복지)(36)·문화(교육)(6)·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76.6%를 차지했다.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12.8% △경제(산업) 공약 6.4% △정치(행정) 공약 4.2% △과학(기술) 공약 0.0%를 각각 기록했다.한 의원이 제시한 47개 공약은 △달성 가능성에서 중(中)으로 평가받았으나 △적절성 △측정 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영역 등 4개 영역 모두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 ▲ 서울시 강서구병 한정애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국회의원 공약 평가에서 모든 영역에 하(下) 평점을 받은 국회의원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윤영찬 의원,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김종민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을 김기현 의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제원 의원, 강원도 강릉시 권성동 의원, 경상북도 경주시 김석기 의원, 경산시 윤두현 의원, 구미시을 김영식 의원, 김천시 송언식 의원 등이다.또한 전라남도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소병철 의원, 전라남도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이개호 의원, 전라북도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이용호 의원, 경상남도 거제시 서일준 의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강기윤 의원, 부산광역시 중구·영도구 황보승희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갑 이채익 의원, 울주군 서범수 의원, 대구광역시 달성군 추경호 의원, 수성구갑 주호영 의원 등이 포함된다.충청남도 서산시·태안군 성일종 의원, 홍성군·예산군 홍문표 의원, 충청북도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박덕흠 의원, 인천광역시 동구·미추홀구을 윤상현 의원, 중구·강화군·홍진군 배준영 의원, 부평구을 홍영표 의원, 경기도 시흥시을 조정직 의원, 경기도 군포시 이학영 의원, 경기도 의왕시·과천시 이소영 의원, 동두천시·연천군 김성원 의원, 포천시·가평군 최춘식 의원, 고양시갑 심상정 의원 등 역시 5개 영역 모두 하(下) 평점을 받았다.경기도 하남시 최종윤 의원, 여주시·양평군 김선교 의원, 안성시 김학용 의원, 성남시 분당구갑 김은혜 전의원, 오산시 안민석 의원, 평택시을 유의동 의원, 김포시을 박상혁 의원, 안산시 상록구갑 전해철 의원 등도 5개 분야 모두 하(下) 평점을 획득했다. ▲ 서울시 강서구병 한정애 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이하 생략 - [유튜브 방송 보러가기][1시 51분 08초 이후 한정애 의원 공약 평가 방송 시작][2시 06분 54초 이후 : 김민석 의원 공약 평가 방송][2시 18분 36초 이후 : 조은희 의원 공약 평가 방송][2시 27분 22초 이후 : 박성중 의원 공약 평가 방송][2시 38분 52초 이후 : 한정애, 김민석, 조은희, 박성중 의원 공약 종합 평가 방송]⋇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2024년02월27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서울시 영등포구을 김민석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1988년 제13대 국회의원 선거때 영등포구가 영등포구갑과 영등포구을 선거구로 분구 및 신설됐다. 관할 지역은 영등포구 여의동, 신길1동, 신길4동, 신길5동, 신길6동, 신길7동, 대림1동, 대림2동, 대림3동 등이다. 21대 선거에서 3선 의원으로 당선된 김민석은 22대 선거에 4선 도전을 위해 2024년 1월29일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2월23일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영등포구을 지역에 김민석 의원을 단수 공천해 4선에 도전하게 됐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김민석 의원이 21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86건으로 가결 5건(5.81%), 계류 52건(60.47%), 대안반영폐기 28건(32.56%), 철회 1건(1.16%)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5건, 통과율은 5.81%다. 가결된 법률안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서울시 영등포구을 김민석 의원(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김민석 의원이 21대 제시한 50개 공약은 정치(행정)(12)·경제(산업)(3)·사회(복지)(23)·문화(교육)(7)·과학(기술)(3)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47.92%를 차지했다.다음으로 △정치(행정) 공약 25.0% △문화(교육) 공약 14.58% △경제(산업) 공약 6.25% △과학(기술) 공약 6.25%를 각각 기록했다.김 의원이 제시한 50개 공약은 △적절성 △합리성 측면에서 중(中)으로 평 받았으나 △달성 가능성 △측정 가능성 △운영성 영역 등 3개 영역은 모두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 서울시 영등포구을 김민석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국회의원 공약 평가에서 모든 영역에 하(下) 평점을 받은 국회의원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윤영찬 의원,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김종민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을 김기현 의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제원 의원, 강원도 강릉시 권성동 의원, 경상북도 경주시 김석기 의원, 경산시 윤두현 의원, 구미시을 김영식 의원, 김천시 송언식 의원 등이다.또한 전라남도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소병철 의원, 전라남도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이개호 의원, 전라북도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이용호 의원, 경상남도 거제시 서일준 의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강기윤 의원, 부산광역시 중구·영도구 황보승희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갑 이채익 의원, 울주군 서범수 의원, 대구광역시 달성군 추경호 의원, 수성구갑 주호영 의원 등이 포함된다.충청남도 서산시·태안군 성일종 의원, 홍성군·예산군 홍문표 의원, 충청북도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박덕흠 의원, 인천광역시 동구·미추홀구을 윤상현 의원, 중구·강화군·홍진군 배준영 의원, 부평구을 홍영표 의원, 경기도 시흥시을 조정직 의원, 경기도 군포시 이학영 의원, 경기도 의왕시·과천시 이소영 의원, 동두천시·연천군 김성원 의원, 포천시·가평군 최춘식 의원, 고양시갑 심상정 의원 등 역시 5개 영역 모두 하(下) 평점을 받았다.경기도 하남시 최종윤 의원, 여주시·양평군 김선교 의원, 안성시 김학용 의원, 성남시 분당구갑 김은혜 전의원, 오산시 안민석 의원, 평택시을 유의동 의원, 김포시을 박상혁 의원, 안산시 상록구갑 전해철 의원 등도 5개 분야 모두 하(下) 평점을 획득했다.▲ 서울시 영등포구을 김민석 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이하 생략 -[유튜브 방송 보러가기][1시 51분 08초 이후 한정애 의원 공약 평가 방송 시작][2시 06분 54초 이후 : 김민석 의원 공약 평가 방송][2시 18분 36초 이후 : 조은희 의원 공약 평가 방송][2시 27분 22초 이후 : 박성중 의원 공약 평가 방송][2시 38분 52초 이후 : 한정애, 김민석, 조은희, 박성중 의원 공약 종합 평가 방송]⋇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2024년02월27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서울시 서초구갑 조은희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서초구는 1988년 1월 강남구 일부 지역을 분리해 신설된 지역으로 1988년 제13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신설됐다. 현재 관할 구역은 서초구 잠원동, 반포본동, 반포1동, 반포2동, 반포3동, 반포4동, 방배본동, 방배1동, 방배4동 등이다. 서초구갑 선거구는 반포동, 잠원동, 방배동 서래 마을 등에 거주하는 주민들 대부분이 부울경에 본적지를 두고 있으며 보수 성향을 띠는 대표적인 서울 부촌 지역이다. 조은희 의원은 21대 당선된 윤희숙 의원이 사퇴하면서 21대 보궐 선거에서 초선 의원으로 당선됐다. 조은희는 22대 선거에 재선 도전을 위해 국민의힘으부터 단수 공천을 받았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조은희 의원이 21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41건으로 가결 3건(7.3%), 계류 29건(70.7%), 대안반영폐기 9건(22.0%) 등이다. 가결된 법안은 3건, 통과율은 7.3%다. 가결된 법률안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서울시 서초구갑 조은희 의원(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조은희 의원이 21대 제시한 68개 공약은 정치(행정)(12)·경제(산업)(2)·사회(복지)(39)·문화(교육)(15)·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7.4%를 차지했다.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22.1% △정치(행정) 공약 17.6% △경제(산업) 공약 2.9% △과학(기술) 공약 0.0%를 각각 기록했다.조 의원이 제시한 68개 공약은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영역 등 5개 영역 모두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 서울시 서초구갑 조은희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국회의원 공약 평가에서 모든 영역에 하(下) 평점을 받은 국회의원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윤영찬 의원,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김종민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을 김기현 의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제원 의원, 강원도 강릉시 권성동 의원, 경상북도 경주시 김석기 의원, 경산시 윤두현 의원, 구미시을 김영식 의원, 김천시 송언식 의원 등이다.또한 전라남도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소병철 의원, 전라남도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이개호 의원, 전라북도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이용호 의원, 경상남도 거제시 서일준 의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강기윤 의원, 부산광역시 중구·영도구 황보승희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갑 이채익 의원, 울주군 서범수 의원, 대구광역시 달성군 추경호 의원, 수성구갑 주호영 의원 등이 포함된다.충청남도 서산시·태안군 성일종 의원, 홍성군·예산군 홍문표 의원, 충청북도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박덕흠 의원, 인천광역시 동구·미추홀구을 윤상현 의원, 중구·강화군·홍진군 배준영 의원, 부평구을 홍영표 의원, 경기도 시흥시을 조정직 의원, 경기도 군포시 이학영 의원, 경기도 의왕시·과천시 이소영 의원, 동두천시·연천군 김성원 의원, 포천시·가평군 최춘식 의원, 고양시갑 심상정 의원 등 역시 5개 영역 모두 하(下) 평점을 받았다.경기도 하남시 최종윤 의원, 여주시·양평군 김선교 의원, 안성시 김학용 의원, 성남시 분당구갑 김은혜 전의원, 오산시 안민석 의원, 평택시을 유의동 의원, 김포시을 박상혁 의원, 안산시 상록구갑 전해철 의원 등도 5개 분야 모두 하(下) 평점을 획득했다.▲ 서울시 서초구갑 조은희 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이하 생략 -[유튜브 방송 보러가기][1시 51분 08초 이후 한정애 의원 공약 평가 방송 시작][2시 06분 54초 이후 : 김민석 의원 공약 평가 방송][2시 18분 36초 이후 : 조은희 의원 공약 평가 방송][2시 27분 22초 이후 : 박성중 의원 공약 평가 방송][2시 38분 52초 이후 : 한정애, 김민석, 조은희, 박성중 의원 공약 종합 평가 방송]⋇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2024년02월27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서울시 서초구을 박성중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서초구는 1988년 1월 강남구 일부 지역을 분리해 신설한 구다. 1988년 제13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서초구을 선거구가 신설됐다. 관할 구역은 서초구 서초1동, 서초2동, 서초3동, 서초4동, 방배2동, 방배3동, 양재1동, 양재2동, 내곡동 등이며 보수세가 강한 지역이다. 21대 선거에서 재선 의원으로 당선된 박성중은 22대 선거에 3선 도전을 위해 국민의힘 당에 공천신청을 해둔 상태다.지성호 21대 비례대표, 신동욱 전 TV조선 이사 역시 공천 신청을 한 상태로 공천 경쟁 중이나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공천되면서 전략 공천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부상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박성중 의원이 21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62건으로 가결 4건(6.5%), 계류 34건(54.8%), 대안반영폐기 23건(37.1%), 수정안반영폐기 1건(1.6%) 등이다. 가결된 법안은 4건, 통과율은 6.5%다. 가결된 법률안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20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50건으로 대안반영폐기 12건(24.0%), 임기만료폐기 37건(74.0%), 폐기 1건(2.0%) 등이다. 가결된 법안은 0건, 통과율은 0.0%로 의정 활동에 소홀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서울시 서초구을 박성중 의원(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박성중 의원이 21대 제시한 76개 공약은 정치(행정)(14)·경제(산업)(6)·사회(복지)(32)·문화(교육)(22)·과학(기술)(2)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42.11%를 차지했다.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28.95% △정치(행정) 공약 18.42% △경제(산업) 공약 7.89% △과학(기술) 공약 2.63%를 각각 기록했다.박 의원이 제시한 76개 공약은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영역 등 5개 영역 모두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 서울시 서초구을 박성중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국회의원 공약 평가에서 모든 영역에 하(下) 평점을 받은 국회의원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윤영찬 의원,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김종민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을 김기현 의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제원 의원, 강원도 강릉시 권성동 의원, 경상북도 경주시 김석기 의원, 경산시 윤두현 의원, 구미시을 김영식 의원, 김천시 송언식 의원 등이다.또한 전라남도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소병철 의원, 전라남도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이개호 의원, 전라북도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이용호 의원, 경상남도 거제시 서일준 의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강기윤 의원, 부산광역시 중구·영도구 황보승희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갑 이채익 의원, 울주군 서범수 의원, 대구광역시 달성군 추경호 의원, 수성구갑 주호영 의원 등이 포함된다.충청남도 서산시·태안군 성일종 의원, 홍성군·예산군 홍문표 의원, 충청북도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박덕흠 의원, 인천광역시 동구·미추홀구을 윤상현 의원, 중구·강화군·홍진군 배준영 의원, 부평구을 홍영표 의원, 경기도 시흥시을 조정직 의원, 경기도 군포시 이학영 의원, 경기도 의왕시·과천시 이소영 의원, 동두천시·연천군 김성원 의원, 포천시·가평군 최춘식 의원, 고양시갑 심상정 의원 등 역시 5개 영역 모두 하(下) 평점을 받았다.경기도 하남시 최종윤 의원, 여주시·양평군 김선교 의원, 안성시 김학용 의원, 성남시 분당구갑 김은혜 전의원, 오산시 안민석 의원, 평택시을 유의동 의원, 김포시을 박상혁 의원, 안산시 상록구갑 전해철 의원 등도 5개 분야 모두 하(下) 평점을 획득했다.▲ 서울시 서초구을 박성중 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이하 생략 -[유튜브 방송 보러가기][2시 20분 45초 이후 한정애 의원 공약 평가 방송 시작][2시 14분 33초 이후 : 김민석 의원 공약 평가 방송][2시 25분 33초 이후 : 조은희 의원 공약 평가 방송][2시 34분 03초 이후 : 박성중 의원 공약 평가 방송][2시 43분 23초 이후 : 한정애, 김민석, 조은희, 박성중 의원 공약 종합 평가 방송]⋇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국정연)는 2022년 11월~2023년 3월까지'서울을 아시아 금융허브로'라는 주제로 국내 및 아시아를 비롯해 전 세계 금융허브의 경쟁력을 평가했다.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및 금융노조위원장의 인터뷰를 통해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한국의 금융허브 가능성을 진단 및 평가했다. 평가해 연재한 순서는 다음과 같다.① 금융공공기관 지방 이전 문제점 속출(2022.11.08.)② 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조위원장 인터뷰(2022.11.10.)③ 부산시의 아시아금융허브 가능성 평가(2022.11.15.)④ KDB산업은행 조윤성 노조위원장 인터뷰(2022.11.17.)⑤ 홍콩의 아시아금융허브 경쟁력 평가(2011.11.24.)⑥ 중국 상하이의 아시아금융허브 경쟁력 평가(2022.11.29.)⑦ 싱가포르의 아시아 금융허브 경쟁력 평가(2022.12.01.)⑧ 김두관 국회의원 인터뷰(2022.12.08.)⑨ 시드니의 아시아 금융허브 경쟁력 평가(2022.12.15.)⑩ 김민석 국회의원 인터뷰(2022.12.22)⑪ 양경숙 국회의원 인터뷰(2022.12.29.)⑫ 도쿄의 아시아 금융허브 경쟁력 평가(2023.01.05.)⑬ 런던의 금융허브 경쟁력 평가(2023.01.12.)⑭ 인도 뭄바이의 금융허브 경쟁력 평가(2023.01.19.)⑮ UAE 두바이의 금융허브 경쟁력 평가(2023.01.26.)⑯ 미국 뉴욕의 금융허브 경쟁력 평가(2023.02.02.)⑰ 프랑스 파리의 금융허브 경쟁력 평가(2023.02.09.)⑱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금융허브 경쟁력 평가(2023.02.16.)⑲ 스위스 취리히의 금융허브 경쟁력 평가(2023.02.23.)⑳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금융허브 경쟁력 평가(2023.03.02.)㉑ 국제금융도시 서울을 위한 정책토론회(2023.03.09.)㉒ 서울의 금융허브 경쟁력 평가(2023.03.16.) - 끝다음은 2022년 11월08일자 기사의 일부 내용을 소개한다.① 금융공공기관 지방 이전 문제점 속출(2022.11.08.)꽉막힌 ‘경제 혈맥’… 마구잡이 지방행이 ‘빈혈’ 키웠다지역 균형발전도 중요하지만 금융공기업 경쟁력 ‘치명타’일부선 “여의도 금융 특구 만들어 지방 이전 기관 U턴을”국민연금·자산관리公·신보, 줄줄이 실적 추락 ‘발등의 불’▲ 주요 공공기관의 실적비교[출처 = 국가정보전략연구소]인류가 물물교환을 넘어 화폐(대용수단 포함)를 사용하기 시작한 이후 금융은 인간의 삶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경제를 인체라고 보면 금융은 혈맥과 같기 때문이다. 정부는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로 선진화된 금융기업의 중요성을 깨닫고 서울특별시를 아시아의 금융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했다.이러한 노력은 2008년 터진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강풍을 이겨내는 기반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2014년부터 서울시에 있던 금융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민간 금융기관이 떠나면서 여의도를 중심으로 형성된 금융단지의 경쟁력이 떨어지기 시작 했다.지방으로 이전한 금융공공기관의 실적이 악화일로를 거듭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어 우려스럽다. 2차 이전 대상에 포함된 KDB산업은행 노동조합이 공개적으로 반발하면서 금융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국민적 관심사로 떠올랐다.일부 국민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이전이 불가피하다고 보지만 일부는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서울에 존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더불어 서울 여의도를 금융특구로 지정해 지방에 이전한 금융공공기관까지 다시 서울로 옮겨야 한다는 강경론자도 있다.한국경제를 떠받치던 제조업이 근로자의 고령화·인구 감소·인건비 상승 등으로 글로벌 경쟁력이 하락하며 고지식산업인 금융업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따라서 2차 금융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을 포함해 정부의 금융정책 전반에 걸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평가하고자 한다. ◆ 낮은 지지율, 금융기관 지방 이전 걸림돌2000년대 이후 지방 균형발전을 추진하면서 금융공공기관도 한국 금융 중심지인 서울특별시를 떠나기 시작했다. 정부는 서울에 있는 금융공공기관을 부산광역시로 이전해 부산시의 금융산업을 전폭적으로 육성할 계획이었다. 부산을 홍콩과 같이 서울을 대신하는 아시아의 금융 허브로 만들겠다는 원대한 꿈을 꿨다.하지만 대구광역시나 전라북도 전주시와 같은 지방도시도 금융공공기관의 이전을 요구하며 정부의 계획이 틀어지기 시작했다. 제3 금융 중심시를 추진하고 있는 전주시는 국민연금공단, 대구시는 신용보증기금을 각각 품었다. 전주시는 한국투자공사 등의 이전도 요구하지만 정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2014년 이후 부산으로 이전한 금융 공기업은 한국주택금융공사·한국예탁결제원·한국자산관리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기술보증기금 등으로 많다. 윤석열정부는 KDB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 등을 부산으로 이전해 부산을 아시아의 금융허브로 성장시킬 방침이다.부산시는 지난달 6일 ‘KDB산업은행 부산 이전 지원단’을 출범시켰다. 금융위원회·KDB산업은행·부산시는 부산문현금융단지 내 유휴부지에 약 4000억 원을 투자해 45층 내외 건물을 신축하고 KDB산업은행 본점을 이전하기로 합의했다. 지난달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강석훈 KDB산업은행 회장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이전할 수없지만 정부 차원에서 이전을 준비 중”이다고 답변했다. KDB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은 윤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에 속해 강력하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부산시도 ‘2030부산엑스포’를 유치하고 가덕도 신공항을 개발하려면 KDB산업은행의 이전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KDB산업은행의 정책금융 기능을 잘 활용하기 위한 목적인데 정작 KDB산업은행은 지역 금융공사의 설립으로 충족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이러한 정부 차원의 움직임에 대해 KDB산업은행 노동조합은 6월부터 본점의 이전을 반대하는 시위를 매일 벌이고 있다. 노조는 KDB산업은행이 부산으로 이전하게 되면 IBK기업은행·예금보험공사·서민금융진흥원 등도 자연스럽게 지방으로 이전할 것이라며 이들과 연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취임한 지 5개월이 지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20%대 중반에서 30%대 초반에 머물고 있어 금융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과 같은 국정과제를 강력하게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다고 지방자치단체와 금융위원회가 금융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포기할 가능성도 낮다.- 이하 생략 -▲ 금융공공기관 지방 이전 문제점 속출 기사[출처 = 스카이데일리]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