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서울을 아시아 금융허브로] ①금융공공기관 지방 이전 문제점 속출-꽉막힌 ‘경제 혈맥’… 마구잡이 지방행이 ‘빈혈’ 키웠다
2023-11-27
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국정연)는 2022년 11월~2023년 3월까지 '서울을 아시아 금융허브로'라는 주제로 국내 및 아시아를 비롯해 전 세계 금융허브의 경쟁력을 평가했다.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및 금융노조위원장의 인터뷰를 통해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한국의 금융허브 가능성을 진단 및 평가했다. 평가해 연재한 순서는 다음과 같다.
① 금융공공기관 지방 이전 문제점 속출(2022.11.08.)
② 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조위원장 인터뷰(2022.11.10.)
③ 부산시의 아시아금융허브 가능성 평가(2022.11.15.)
④ KDB산업은행 조윤성 노조위원장 인터뷰(2022.11.17.)
⑤ 홍콩의 아시아금융허브 경쟁력 평가(2011.11.24.)
⑥ 중국 상하이의 아시아금융허브 경쟁력 평가(2022.11.29.)
⑦ 싱가포르의 아시아 금융허브 경쟁력 평가(2022.12.01.)
⑧ 김두관 국회의원 인터뷰(2022.12.08.)
⑨ 시드니의 아시아 금융허브 경쟁력 평가(2022.12.15.)
⑩ 김민석 국회의원 인터뷰(2022.12.22)
⑪ 양경숙 국회의원 인터뷰(2022.12.29.)
⑫ 도쿄의 아시아 금융허브 경쟁력 평가(2023.01.05.)
⑬ 런던의 금융허브 경쟁력 평가(2023.01.12.)
⑭ 인도 뭄바이의 금융허브 경쟁력 평가(2023.01.19.)
⑮ UAE 두바이의 금융허브 경쟁력 평가(2023.01.26.)
⑯ 미국 뉴욕의 금융허브 경쟁력 평가(2023.02.02.)
⑰ 프랑스 파리의 금융허브 경쟁력 평가(2023.02.09.)
⑱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금융허브 경쟁력 평가(2023.02.16.)
⑲ 스위스 취리히의 금융허브 경쟁력 평가(2023.02.23.)
⑳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금융허브 경쟁력 평가(2023.03.02.)
㉑ 국제금융도시 서울을 위한 정책토론회(2023.03.09.)
㉒ 서울의 금융허브 경쟁력 평가(2023.03.16.) - 끝
다음은 2022년 11월08일자 기사의 일부 내용을 소개한다.
① 금융공공기관 지방 이전 문제점 속출(2022.11.08.)
꽉막힌 ‘경제 혈맥’… 마구잡이 지방행이 ‘빈혈’ 키웠다
지역 균형발전도 중요하지만 금융공기업 경쟁력 ‘치명타’
일부선 “여의도 금융 특구 만들어 지방 이전 기관 U턴을”
국민연금·자산관리公·신보, 줄줄이 실적 추락 ‘발등의 불’
▲ 주요 공공기관의 실적비교[출처 =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인류가 물물교환을 넘어 화폐(대용수단 포함)를 사용하기 시작한 이후 금융은 인간의 삶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경제를 인체라고 보면 금융은 혈맥과 같기 때문이다. 정부는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로 선진화된 금융기업의 중요성을 깨닫고 서울특별시를 아시아의 금융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러한 노력은 2008년 터진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강풍을 이겨내는 기반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2014년부터 서울시에 있던 금융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민간 금융기관이 떠나면서 여의도를 중심으로 형성된 금융단지의 경쟁력이 떨어지기 시작 했다.
지방으로 이전한 금융공공기관의 실적이 악화일로를 거듭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어 우려스럽다. 2차 이전 대상에 포함된 KDB산업은행 노동조합이 공개적으로 반발하면서 금융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국민적 관심사로 떠올랐다.
일부 국민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이전이 불가피하다고 보지만 일부는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서울에 존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더불어 서울 여의도를 금융특구로 지정해 지방에 이전한 금융공공기관까지 다시 서울로 옮겨야 한다는 강경론자도 있다.
한국경제를 떠받치던 제조업이 근로자의 고령화·인구 감소·인건비 상승 등으로 글로벌 경쟁력이 하락하며 고지식산업인 금융업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따라서 2차 금융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을 포함해 정부의 금융정책 전반에 걸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평가하고자 한다.
◆ 낮은 지지율, 금융기관 지방 이전 걸림돌
2000년대 이후 지방 균형발전을 추진하면서 금융공공기관도 한국 금융 중심지인 서울특별시를 떠나기 시작했다. 정부는 서울에 있는 금융공공기관을 부산광역시로 이전해 부산시의 금융산업을 전폭적으로 육성할 계획이었다. 부산을 홍콩과 같이 서울을 대신하는 아시아의 금융 허브로 만들겠다는 원대한 꿈을 꿨다.
하지만 대구광역시나 전라북도 전주시와 같은 지방도시도 금융공공기관의 이전을 요구하며 정부의 계획이 틀어지기 시작했다. 제3 금융 중심시를 추진하고 있는 전주시는 국민연금공단, 대구시는 신용보증기금을 각각 품었다. 전주시는 한국투자공사 등의 이전도 요구하지만 정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2014년 이후 부산으로 이전한 금융 공기업은 한국주택금융공사·한국예탁결제원·한국자산관리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기술보증기금 등으로 많다. 윤석열정부는 KDB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 등을 부산으로 이전해 부산을 아시아의 금융허브로 성장시킬 방침이다.
부산시는 지난달 6일 ‘KDB산업은행 부산 이전 지원단’을 출범시켰다. 금융위원회·KDB산업은행·부산시는 부산문현금융단지 내 유휴부지에 약 4000억 원을 투자해 45층 내외 건물을 신축하고 KDB산업은행 본점을 이전하기로 합의했다.
지난달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강석훈 KDB산업은행 회장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이전할 수없지만 정부 차원에서 이전을 준비 중”이다고 답변했다. KDB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은 윤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에 속해 강력하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시도 ‘2030부산엑스포’를 유치하고 가덕도 신공항을 개발하려면 KDB산업은행의 이전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KDB산업은행의 정책금융 기능을 잘 활용하기 위한 목적인데 정작 KDB산업은행은 지역 금융공사의 설립으로 충족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정부 차원의 움직임에 대해 KDB산업은행 노동조합은 6월부터 본점의 이전을 반대하는 시위를 매일 벌이고 있다. 노조는 KDB산업은행이 부산으로 이전하게 되면 IBK기업은행·예금보험공사·서민금융진흥원 등도 자연스럽게 지방으로 이전할 것이라며 이들과 연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취임한 지 5개월이 지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20%대 중반에서 30%대 초반에 머물고 있어 금융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과 같은 국정과제를 강력하게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다고 지방자치단체와 금융위원회가 금융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포기할 가능성도 낮다.
- 이하 생략 -
▲ 금융공공기관 지방 이전 문제점 속출 기사[출처 = 스카이데일리]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및 금융노조위원장의 인터뷰를 통해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한국의 금융허브 가능성을 진단 및 평가했다. 평가해 연재한 순서는 다음과 같다.
① 금융공공기관 지방 이전 문제점 속출(2022.11.08.)
② 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조위원장 인터뷰(2022.11.10.)
③ 부산시의 아시아금융허브 가능성 평가(2022.11.15.)
④ KDB산업은행 조윤성 노조위원장 인터뷰(2022.11.17.)
⑤ 홍콩의 아시아금융허브 경쟁력 평가(2011.11.24.)
⑥ 중국 상하이의 아시아금융허브 경쟁력 평가(2022.11.29.)
⑦ 싱가포르의 아시아 금융허브 경쟁력 평가(2022.12.01.)
⑧ 김두관 국회의원 인터뷰(2022.12.08.)
⑨ 시드니의 아시아 금융허브 경쟁력 평가(2022.12.15.)
⑩ 김민석 국회의원 인터뷰(2022.12.22)
⑪ 양경숙 국회의원 인터뷰(2022.12.29.)
⑫ 도쿄의 아시아 금융허브 경쟁력 평가(2023.01.05.)
⑬ 런던의 금융허브 경쟁력 평가(2023.01.12.)
⑭ 인도 뭄바이의 금융허브 경쟁력 평가(2023.01.19.)
⑮ UAE 두바이의 금융허브 경쟁력 평가(2023.01.26.)
⑯ 미국 뉴욕의 금융허브 경쟁력 평가(2023.02.02.)
⑰ 프랑스 파리의 금융허브 경쟁력 평가(2023.02.09.)
⑱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금융허브 경쟁력 평가(2023.02.16.)
⑲ 스위스 취리히의 금융허브 경쟁력 평가(2023.02.23.)
⑳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금융허브 경쟁력 평가(2023.03.02.)
㉑ 국제금융도시 서울을 위한 정책토론회(2023.03.09.)
㉒ 서울의 금융허브 경쟁력 평가(2023.03.16.) - 끝
다음은 2022년 11월08일자 기사의 일부 내용을 소개한다.
① 금융공공기관 지방 이전 문제점 속출(2022.11.08.)
꽉막힌 ‘경제 혈맥’… 마구잡이 지방행이 ‘빈혈’ 키웠다
지역 균형발전도 중요하지만 금융공기업 경쟁력 ‘치명타’
일부선 “여의도 금융 특구 만들어 지방 이전 기관 U턴을”
국민연금·자산관리公·신보, 줄줄이 실적 추락 ‘발등의 불’
▲ 주요 공공기관의 실적비교[출처 =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인류가 물물교환을 넘어 화폐(대용수단 포함)를 사용하기 시작한 이후 금융은 인간의 삶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경제를 인체라고 보면 금융은 혈맥과 같기 때문이다. 정부는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로 선진화된 금융기업의 중요성을 깨닫고 서울특별시를 아시아의 금융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러한 노력은 2008년 터진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강풍을 이겨내는 기반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2014년부터 서울시에 있던 금융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민간 금융기관이 떠나면서 여의도를 중심으로 형성된 금융단지의 경쟁력이 떨어지기 시작 했다.
지방으로 이전한 금융공공기관의 실적이 악화일로를 거듭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어 우려스럽다. 2차 이전 대상에 포함된 KDB산업은행 노동조합이 공개적으로 반발하면서 금융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국민적 관심사로 떠올랐다.
일부 국민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이전이 불가피하다고 보지만 일부는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서울에 존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더불어 서울 여의도를 금융특구로 지정해 지방에 이전한 금융공공기관까지 다시 서울로 옮겨야 한다는 강경론자도 있다.
한국경제를 떠받치던 제조업이 근로자의 고령화·인구 감소·인건비 상승 등으로 글로벌 경쟁력이 하락하며 고지식산업인 금융업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따라서 2차 금융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을 포함해 정부의 금융정책 전반에 걸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평가하고자 한다.
◆ 낮은 지지율, 금융기관 지방 이전 걸림돌
2000년대 이후 지방 균형발전을 추진하면서 금융공공기관도 한국 금융 중심지인 서울특별시를 떠나기 시작했다. 정부는 서울에 있는 금융공공기관을 부산광역시로 이전해 부산시의 금융산업을 전폭적으로 육성할 계획이었다. 부산을 홍콩과 같이 서울을 대신하는 아시아의 금융 허브로 만들겠다는 원대한 꿈을 꿨다.
하지만 대구광역시나 전라북도 전주시와 같은 지방도시도 금융공공기관의 이전을 요구하며 정부의 계획이 틀어지기 시작했다. 제3 금융 중심시를 추진하고 있는 전주시는 국민연금공단, 대구시는 신용보증기금을 각각 품었다. 전주시는 한국투자공사 등의 이전도 요구하지만 정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2014년 이후 부산으로 이전한 금융 공기업은 한국주택금융공사·한국예탁결제원·한국자산관리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기술보증기금 등으로 많다. 윤석열정부는 KDB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 등을 부산으로 이전해 부산을 아시아의 금융허브로 성장시킬 방침이다.
부산시는 지난달 6일 ‘KDB산업은행 부산 이전 지원단’을 출범시켰다. 금융위원회·KDB산업은행·부산시는 부산문현금융단지 내 유휴부지에 약 4000억 원을 투자해 45층 내외 건물을 신축하고 KDB산업은행 본점을 이전하기로 합의했다.
지난달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강석훈 KDB산업은행 회장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이전할 수없지만 정부 차원에서 이전을 준비 중”이다고 답변했다. KDB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은 윤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에 속해 강력하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시도 ‘2030부산엑스포’를 유치하고 가덕도 신공항을 개발하려면 KDB산업은행의 이전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KDB산업은행의 정책금융 기능을 잘 활용하기 위한 목적인데 정작 KDB산업은행은 지역 금융공사의 설립으로 충족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정부 차원의 움직임에 대해 KDB산업은행 노동조합은 6월부터 본점의 이전을 반대하는 시위를 매일 벌이고 있다. 노조는 KDB산업은행이 부산으로 이전하게 되면 IBK기업은행·예금보험공사·서민금융진흥원 등도 자연스럽게 지방으로 이전할 것이라며 이들과 연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취임한 지 5개월이 지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20%대 중반에서 30%대 초반에 머물고 있어 금융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과 같은 국정과제를 강력하게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다고 지방자치단체와 금융위원회가 금융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포기할 가능성도 낮다.
- 이하 생략 -
▲ 금융공공기관 지방 이전 문제점 속출 기사[출처 =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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