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부고발 - 배신자 vs 구세주 표지 [출처=iNIS]□ 신간 소개○ 내부고발 - 배신자 vs 구세주○ 저자 : 민진규○ 판매가격 : 9900원○ 출판 예정일 : 2025년 5월20일□ 추천사 안내추천사 전에 일면식도 없는 저자가 갑자기 찾아와 기업경쟁력 강화 관점에서 본 ‘내부고발과 윤리경영’이라는 책의 발간에 즈음하여 추천사를 부탁하여 처음에는 당혹스러웠다.아마도 내가 초대 부패방지위원회 위원장(2002)이었기 때문이었던 그런 부탁을 한 것 같았다.그러나 저자의 국방부 정보 관련 업무 경력, 시드니 대학 MBA, 현재 재향군인회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임을 알게 되면서 그럴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다.책의 내용 면에서도 정보전략 및 윤리경영 등과 관련된 부문에서 다년간의 경험과 계속적인 연구 활동 그리고 기업체와 대학 강연 등에서 행한 수많은 강연을 통하여 이론을 축적하고 매우 세밀한 부분까지 많은 정보를 수집하여 이 책에 수록함으로써 근래에 보기 드문 역작을 만들었다.이 책을 추천하는 이유는 그 외에도 많다.첫째, 내부고발 문제가 무엇이며 왜 일어나는지를 이론과 더불어 국내에서 물의를 일으켰던 중요 사례들을 소개하면서 잘 설명하고 있다.둘째, 삼성그룹, 현대차그룹, SK그룹, 두산그룹의 내부고발 사건과 해외 사례들을 분석하면서 기업조직에서 내부고발이 일어나는 이유와 이에 대한 기업의 실제 해결 과정을 차분히 설명하고 있다.셋째, 내부고발 제도의 발전을 위해 정부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기업은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등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서술하고 있다.저자는 이 책을 통하여 기업이나 조직이 신뢰와 상생의 기업문화를 이룩하는 것이 선진화에 기여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최근 몇 년 사이에 국내 대기업에서 발생한 내부고발은 비윤리적, 불법적 경영요소에서 발생하였다.기업이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100% 합법적, 윤리적 경영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지도 모른다.그러나 글로벌 경쟁 하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윤리경영을 하지 않고는 장기적으로 성장 발전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국내 기업과 공조직을 불문하고 건전한 내부고발을 활성화시켜 조직의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한다.내부고발이 조직 외부로 표출되기 전 내부통제시스템 1, 2단계에서 해소시킬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건전한 시민의식을 가진 새로운 조직 구성원이 갈등을 느끼지 않도록 경영진, 감사실이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이상과 같은 이 책의 주장들은 위기관리 측면에서 내부고발 문제에 접근하는 글로벌 기업들의 추세에도 잘 부합한다고 본다.개별기업뿐 아니라 모든 나라의 장기 경제성장은 자본축적과 기술혁신과 더불어 사회구성원, 조직 구성원간의 신뢰와 협력이 필수적이며 대규모화할수록 그리고 선진화할수록 그 중요도가 더해 간다는 점에 비추어 기업이나 조직운영자, 공무원, 학생, 일반인에 이르기까지 널리 읽어볼 가치가 있는 책으로 평가한다.2008. 12 .3 강철규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초대 부패방지위원회 위원장

▲ 내부고발 - 배신자 vs 구세주 표지 [출처=iNIS]□ 신간 소개○ 내부고발 - 배신자 vs 구세주○ 저자 : 민진규○ 판매가격 : 9900원○ 출판 예정일 : 2025년 5월20일□ 서문 안내‘내부고발과 윤리경영’ 서문 몇 권의 책을 내면서 서문을 쓰는 작업이 이렇게 어렵게 느껴지기는 처음이다. ‘내부고발과 윤리경영’이라는 책을 준비한다고 하니 주위의 반응이 차가웠다. 내부고발을 옹호하는 것이냐, 내부고발자를 색출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냐 등의 다양한 질문을 했다.한국인의 정서상 이런 책을 내는 것은 위험(?)하다고 충고하는 지인들이 많았다. 이러한 질문과 우려에 대해 구구한 설명을 하는 것이 귀찮기도 하였지만,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주위의 성원과 질책에 부응하기 위해 많은 고민을 하였고 대한민국에 건전한 내부고발문화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개인적인 소명이라 스스로 위로했다.내부고발자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과거 공조직에서의 경험 때문이다. 조직의 관행화된 악습을 내부 감사실에 고발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내부고발을 해결하는 과정, 내부고발자를 색출하는 작업, 증거도 없이 내부고발자로 혐의가 씌워진 한 조직원의 억울한 삶, 고발 이후에도 지속되는 조직의 악습을 보면서 좌절감과 울분을 동시에 느꼈다.당시 조직원으로서 이런 풍토를 개선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언젠가 기회가 되면 건전한 내부고발에 관한 연구를 해야겠다고 다짐한 일이 벌써18년 전이다. 너무 오랜 세월이 흘렀다. 당시 관련인 중 일부는 세상을 떠났고 억울한 누명을 쓴 이는 고희(古稀)를 바라보는 노인이 되었다. 새삼 내 자신의 게으름과 무능함을 한탄해본다.우연한 기회가 생겨 3년 전부터 ‘월간 시큐리티 월드’에 내부고발 관련 글을 연재하였다. 18년간의 고민과 경험을 있는 그대로 옮겼고 이 글을 읽은 독자로부터 많은 메일을 받았다.자신의 내부고발 경험을 토로하는 사람, 현재 내부고발에 연루되어 조사를 받고 있다며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 내부고발을 할 것인지 갈등하면서 자문을 원하는 사람 등 다양한 연령과 직업의 사람들과 접촉하였다.또한 내부고발로 인한 기업위험 진단과 직원들 의식 제고 교육을 요청하는 기업도 많았다. 건전한 내부고문화 조성을 위해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하는 일을 하면서 지난 세월의 죄의식을 조금이나마 떨칠 수 있었다.지난 3년 간의 경험을 미루어 볼 때 일반인들의 생각에 근본적인 세가지 오류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우선 내부고발에 대한 개념정의를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다. 다음으로 내부고발을 모두 부정적으로만 보고 있었다.또한 내부고발과 기업경영윤리와는 관련성이 없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이 책에서는 위 3가지 오류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내부고발과 윤리경영에 대한 기본 개념 정의, 실천 방안, 관리방안, 사례 등을 상세하게 다루었다.책의 구성은 1편 내부고발의 이해, 2편 조직에서 발생한 내부고발 사건, 3편 윤리경영 사회적 책임과 영속적인 발전으로 되어 있다.이 책이 내부고발에 대한 모든 이슈를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대안을 제시하였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 그러나 왜 내부고발이 발생하는지, 조직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건전한 내부고발은 무엇이며, 어떻게 그러한 내부고발을 할 수 있는지, 내부고발자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은 얻을 수 있을 것이다.또한 책의 가이드라인을 충실하게 따른다면 내부고발 1, 2단계의 노력에도 3단계로 이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진 조직과 내부고발자가 상생을 하기 위한 전략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마지막으로 내부고발로 고통을 받았거나 현재도 받고 있는 조직과 내부고발자가 이 고통을 슬기롭게 헤쳐서 재도약의 계기를 삼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그리고 이 어려운 주제를 같이 고민하고 충실한 조언을 해준 한국안전문화연구원 정상 대표께 감사를 드린다.2009년 2월 민 진 규 씀

▲ 내부고발 - 배신자 vs 구세주 표지 [출처=iNIS]□ 신간 소개○ 내부고발 - 배신자 vs 구세주○ 저자 : 민진규○ 판매가격 : 9900원○ 출판 예정일 : 2025년 5월20일□ 서문 안내‘내부고발’ 개정증보판을 내면서 최근 금융기관에서 내부 직원이 연루된 횡령, 부정 대출 관련 사고가 빈발하며 금융감독원이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고 한다. 그동안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던 내부고발(whistleblowing) 제도를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있다.우선 내부고발이라는 용어가 부정적이라는 인식을 없애기 위해 ‘준법제보’로 변경했다. 내부고발자는 조직의 문제를 누설하는 ‘배신자’라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하지만 이러한 인식은 잘못된 것이다. 내부고발이라는 용어는 1972년 미국에서 발생한 워터게이트 사건의 진실을 밝힌 내부고발자(Deep Throat)에서 탄생했다. 내부고발은 내부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지 조직을 파괴하는 배신행위가 아니다.그리고 용어를 바꾼다고 내부고발이 활성화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내부고발에 대한 직원의 인식을 바꾸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내부고발이 동료를 배신하는 행동이 아니라 낭떠러지로 돌진하는 조직과 직원을 보호하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믿어야 한다.둘째, 내부고발 포상금을 수십억 원 규모로 상향한다. 신한은행은 20억 원, KB국민은행·하나은행·우리은행은 10억 원, NH농협은행은 3억 원으로 각각 정했다. 일부 소규모 은행이나 금융기관은 1000만 원 수준을 알려졌다.포상금을 높이는 이유는 ‘내부고발의 위험성에 대한 보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내부고발로 왕따를 당하거나 집단 괴롭힘을 당해 조직을 떠나야 할 가능성도 높다. 이러한 상황을 대비해 충분히 보상하려는 것이다.그러나 용어에 대한 접근법과 마찬가지로 포상금을 많이 준다고 내부고발이 봇물 터지듯 나올 것이라 기대하기 어렵다. 내부고발자를 충분하게 보호할 장치를 마련해 조직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용감한 ‘구세주’가 나타난다.셋째, 내부고발자의 신원 노출을 막기 위해 접수창구를 아웃소싱(outsourcing)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내부고발자가 은행에 익명으로 내부고발을 해도 관련자가 신분을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내부 시스템에 내부고발 관련 정보가 저장돼 있으면 감사실, 경영진 등이 언제든지 열어볼 수 있다. 따라서 내부고발 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관련 정보도 외부 서버에 저장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다.그렇게 한다고 내부고발자의 신원이나 정보가 완벽하게 보호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외부 전문기관의 독립성이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내부고발자 보호에 유리하다.넷째, 접수된 내부고발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조사와 감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내부고발 관련 업무를 최고경영자(CEO)가 직접 챙기는 것도 좋지만 장시간 방치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내부고발을 담당하는 부서는 365일 24시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좋다. 내부고발자가 업무 시간이 지나서 내부고발을 결행할 가능성이 높다. 다른 동료의 눈을 피하는 것이 자신의 생존에 유리하다고 믿기 때문이다.현재 조직 내부 문제나 소원 수리를 해결하는 감사실에 내부고발 업무를 맡기는 것은 재고하는 것이 좋다. 감사실이 조직 구성원으로부터 독립성·비밀성·공정성 등과 같은 가치를 획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다섯째, 조직문화를 개선해 내부고발을 활성화시킨다는 구상이다. 금융기관은 높은 급여와 안정적인 직장으로 ‘신이 가고 싶은 회사’라는 인식을 받고 있다. 다른 동료와 원활한 인간관계를 형성해 가능한 오래 다니기를 희망한다.변화를 싫어하고 보수적이며 온정적인 조직문화는 동료의 잘못된 행동을 지적하지 못하도록 만든다. 나이와 직급을 존중하는 유교적 사고도 내부고발을 막는 장애물이다.조직문화는 기업문화(corporate culture)라는 용어가 적합하고 단순히 분위기를 바꾸는 정도가 아니라 조직의 비전(vision), 사업(business), 성과(performance), 조직(organization), 시스템(system)을 전부 혁신해야 한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는 기업문화를 혁신할 SWEAT Model를 개발했다. 당연하게 내부고발을 관리하고 조직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확신한다.마지막으로 내부고발을 형식적 혹은 겉치레를 위해 도입하면 성공할 가능성은 제로(0)에 가깝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 진정성을 갖고 조직의 문제를 사전에 완벽하게 예방하고 구성원을 보호하는 최후의 수단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조직 대부분이 형식적으로 접근하고 있어 안타깝다. 저자가 내부고발 관련 도서를 다시 출간하기로 결심한 이유도 내부고발에 관련된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노력이 없다면 우리나라에서 내부고발은 영원히 정착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사라지지 않는다.저자만의 걱정은 아니라고 믿어 고독한 여정을 지속하려고 한다.2025년 5월민 진 규 씀

▲ 내부고발 - 배신자 vs 구세주 표지 안내 [출처=iNIS]□ 신간 소개○ 내부고발 - 배신자 vs 구세주○ 저자 : 민진규○ 판매가격 : 9900원○ 출판 예정일 : 2025년 5월20일□ 목차 안내제1편 내부고발의 이해01 내부고발의 개념 정의 16내부고발을 바라보는 시각 / 내부고발이 발생하는 4가지 이유 / 내부고발 사건의 유형 구분 / 국내에서 내부고발이 빈발하는 이유02 내부고발의 사례 연구 27일반적인 내부고발의 해결 과정 이해 / 이문옥 감사관의 감사원 감사 비리 고발 / 윤석양 이병의 보안사 민간인 사찰 고발 / 김필수 축협지소장의 군납 비리 제보 / 박대기 국방부 구매담당관 군 에산 낭비 고발 / 주한미국 독극물 한강 무단 방류 고발03 내부고발의 법적·윤리적 요건 및 한계 40내부고발의 윤리적 고찰 / 내부고발의 법률적 고찰 / 내부고발자의 법적·윤리적 요건 / 사례 분석을 통한 요건 적합성 논의 / 현실적인 3가지 한계 극복해야 성공 / 내부고발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3가지 이유04 내부고발이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 53윤리라운드(Ethics Round)의 출범 / 기업경영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 / 내부고발 사건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 / 기업에 대한 3가지 경제적 영향 / 기업에 대한 비경제적 영향 / 조직문화에 대한 영향 / 심증에 의한 내부고발자 색출의 문제점 / 경영자의 선택은 어디로?05 反부패정책과 내부고발자 보호의 애로점 68부패를 방지하는 수단으로서의 내부고발 / 부패 적발률이 조직문화에 미치는 영향 / 내부고발 정책에 대한 서양국가의 인식 / 내부고발에 대한 동양적 사고 / 反부패정책의 기류 / 국가·사회가 보호해야 할 내부고발 행위 / 내부고발자 보호 방법 / 사실상 전무(全無)한 비공식 보호 방법06 내부고발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 82내부고발을 해걸할 내부통제시스템의 이해 / 내부통제시스템보다 우선인 기업윤리강령 / 1단계 내부통제시스템의 역할 / 2단계 내부통제시스템의 역할 / 3단계 위기관리팀의 역할 / 아웃플레이스먼트 프로그램 / 충분히 배려해야 하는 평범한 일반직원 / 합리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의 구비07 공조직에서 내부고발의 역할과 의미 95공조직에서 내부고발의 대상 / 공조직에서 내부고발의 부정적·긍정적 관점 / 공조직에서 내부고발자 활성화 방안 / 내부고발 활성화 시의 문제점 / 공조직에서 내부고발의 역할 / 공조직에서 내부고발자의 의미08 내부고발에 대한 국제적 동향 108내부고발자에 대한 각국의 비교 사항 / 세계 유일 초강대국인 미국의 해심 경쟁력 / 미국 공조직과 민간 부문에서 대표적인 내부고발 사례 / 영국과 영연방 국가의 내부고발자 보호 / 중화권에서 내부고발자 보호 현황 / 일본과 인도에서 내부고발자 보호 현황 / 내부고발자 활성화에 대한 시각 / 선진국의 내부고발자 인식09 내부고발 관리 전략 124내부통제시스템 1단계 관리 포인트 / 내부통제시스템 2단계 관리 포인트 / 내부통제시스템 3단계 관리 포인트 / 내부통제시스템 4단계 관리 포인트 / 조직의 직책별 관리 전략 / 국내 조직의 내부고발 관리 상황10 내부고발자의 생존과 자기 보호 138내부고발을 시작하기 전의 행동 요령 / 내부고발 행동 시의 유의 사항 / 신분 공개나 익명 여부의 판단 / 내부고발 결정의 최종 고려 요소 / 내부고발 후의 행동 요령 / 내부고발자의 체험 수기 소개제2편 조직에서 발생한 내부고발 사건11 삼성그룹의 내부고발 사건 분석 154고발 사건의 법적·윤리적 요건 분석 / 내부고발자 당사자의 법적·윤리적 요건 /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연구 / 특검의 수사 결과와 삼성조직의 수습 전략12 현대차·SK그룹·두산그룹의 내부고발 사건 분석 1643개 그룹의 내부고발자 사건 분석표 / 현대자동차그룹 비자금 / SK그룹 분식회계의 진행과 결과 / 두산 형제의 난 진행과 문제점 / 기업 내부고발의 법적·윤리적 요건 분석 / 현대차 내부고발의 최종 결정 / SK 내부고발의 최종 결정 / 두산그룹 내부고발의 최종 결정13 현대차 내부고발 사건의 이슈 178검찰과 내부고발자의 진실 게임 / 검찰의 내부 스파이 사건 / 정몽구 회장의 인사정책 스타일 논란14 내부고발에 관심을 집중하는 기업 184GS 건설의 내부고발자 포상제도 도입 / 다른 건설업체의 내부고발 사건과 대응책 / 내부 제보로 문제해결 정착화15 전직·퇴직 임직원 관리 초비상 189기술유출방지 및 영업정보 보호 차원의 노력 / 기업 효율성과 사업확장 차원의 노력 /직원과 인간적 신뢰 형성의 중요성16 KBS 및 공기업의 내부고발 사건 분석 193前 KBS 감사의 내부고발 논란 / 개성공단 경협자금 집행 문제 / 내부고발로 밝혀진 국비지원 사업의 문제17 미국 보잉 및 화이자 등의 내부고발 사건 200보잉사의 부적격 부품 사용 적발 / 화이자의 양성분 날조 고발 / 엔론 등 기타 기업의 내부고발 사건18 미국 공조직의 내부고발 사건과 사법부의 인식 206전직 해군 법무감의 내부고발 / 前 부통령 비서실장의 내부고발 / 미국 법원의 공직자 내부고발에 대한 판결 추세19 유럽 및 일본의 내부고발 사건과 동향 212세계적인 석유기업 BP의 내부고발 사건 / 네덜란드 기업의 내부통제시스템 결여 / 유럽에서 불법 운영된 CIA 비밀 감옥 / 영국 과학자 윤리강령으로 내부고발 강화 / 일본 기업의 내부고발 사건과 동향20 최근 기업의 내부고발 해결 과정 221A 기업의 내부고발 사건 해결 과정 / B 기업의 내부고발 사건 해결 과정 / 감사실의 감사 과정 이해 / 내부고발자의 감정 변화 이해 / 어느 독자와 상담 내용제3편 내부통제시스템 고도화21 다양한 내부고발제도 도입 노력 233지방선거 부정 관련 공무원 내부고발자 포상 방침 / 공천 비리 내부고발자 보호제도 도입 추진 / 도청 신고 포상금제 도입에 관해 / 복지부의 ‘의파라치’ 제도 / 가칭 공익제보자특별법 제정 시도에 관해22 국내 내부통제시스템 연구 240A은행의 내부고발자 관리시스템 / 증권업계의 내부고발에 대한 인식 변화 / 한국 기업에 내부통제장치가 없는가 / 정보화 사회가 기업경영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 국가의 내부통제시스템 구축과 운영 방안23 조기경보시스템과 리스크 관리 247조기경보시스템 / 리스크 관리(Risk Management)와 통제 / 기업 내부 리스크 관리자의 자세 / 리스크 관리자의 또 다른 측면24 기업 범죄 차원에서 본 내부고발 사례 256감사실이 내부고발 사건을 파악하는 방법 / A철강회사의 내부고발 사건 분석 / B게임사의 내부고발 사건 분석 / 미국과 한국 기업의 기업 범죄에 대한 태도 차이 / 내부고발 등 보안관리에 대한 경영자의 태도 변화25 조직 내 파벌싸움과 경영자의 선택 266조직 내부 갈등의 종류 / 여씨춘추의 팔관육험법으로 직원 선택 / 한비자의 7가지 리더십과 노자의 도덕경 / 참모조직의 적절한 활용 방안 / 조직 내 파벌싸움과 경영자의 선택26 윤리경영과 기업윤리 보장 방안 277윤리경영의 이해 / 윤리경영의 구조도 / 기업윤리에서 취급해야 하는 관심 사항 / 기업윤리의 실행 요소 / 기업 윤리 보장 방안 및 불법 징후 관리 방안27 윤리규범과 빠지기 쉬운 유혹 286공정거래법 ‘부당공동행위 금지’ / 공정거래법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 기타 법상 윤리경영 관련 조항 / 새로운 윤리 규범과 빠지기 쉬운 유혹28 윤리경영으로 기업 생존을 보장 293진실된 윤리경영만이 기업 생존을 보장한다 / 사회 지도자층의 양심은 살아 있는가 / 진실된 윤리경영을 위한 리더의 자세29 한국사회의 후진성과 낮은 윤리 의식 300국내 투명성 기구 발표, 한국 사회 공공 부문의 후진성 / 한국 직장인의 낮은 윤리 의식 / 정의와 진실을 수반하는 내부고발이 필요하다30 신뢰와 상생의 기업문화 308기업문화 조직 내 체화 단계 / 일본 도요타자동차의 노사 신뢰 문화 연구 / 한국 자동차 업계의 노사관계와 제언 / 한국 대기업의 조직문화 비교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윤리경영팀은 다양한 경험과 지식, 국내와 해외의 연구성과물을 토대로 현실적인 새로운 지표 개발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습니다.이런 노력의 결과물을 바탕으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와 '그린경제'는 2012년 9월 5일 수요일자 신문부터 '윤리경영 대해부'를 통해 기업을 평가하고 진단함으로서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기획물을 시리즈로 연재하고 있습니다.2013년 06월 26일자 신문에 실린 [윤리경영 대해부] 한국가스안전공사 편 기사를 소개합니다.[기업진단-윤리경영][김백건(金白巾)의 윤리경영 대해부(43) - 한국가스안전공사 2편]해외사업 진출 'MB정권 때 실패' 거울삼아 신중해야고객과 허가받은 사업자들 보호 등 이해관계자 배려도 호평'경영실적 허위보고로 임원들 성과급 지급' 감사원 지적받아▲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전대천)는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지역사회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지난 5월 장애·비장애·다문화가정 어린이 650여명을 시흥 본사로 초청하여 레크리에이션, 공연행사 등 천사축제를 개최했다.2012년 가스안전공사 상임·비상임 이사진들은 현장이사회를 개최했다. 가스안전 실무경험이 적은 비상임이사가 현장을 방문하고 안전관리 실태를 직접 경험했다. 여수세계 박람회를 위한 가스안전관리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주요 시설과 숙박시설의 안전을 점검했다. 2013년 5월에는 사장과 주요 경영진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과의 소통강화 및 경영성과 극대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검사품질 향상, 가스안전관리강화 등을 위한 개선과제 34개를 찾았다. 사장이 직접 도시가스공급회사의 시설을 찾아가고 현장과 소통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2013년부터 가스안전교육 이수증을 모바일로 조회하고 발급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존의 카드형 이수증이 잦은 훼손과 분실로 인해 불편했던 점을 많이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과의 쌍방향 소통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고민하고 있다. 경영진이 비전문가이기는 하지만 외형적으로는 직원과 소통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중기제품 구매비중 90%로 확대◆이해관계자의 배려(Stakeholders)=2010년 가스안전공사는 고객불만자율관리 프로그램(Customer Complaints Management System·CCMS)을 도입했다. 1단계 전담조직 및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2단계 고객불만 사전예방과 사후구제 프로그램 운영절차 확립, 3단계 자율이행여부 상시 점검 및 평가 등의 과정으로 운영된다. CCMS를 도입함으로써 고객과의 분쟁으로 인한 비용이 크게 줄어들고, 고객의 불만을 사전에 예방하고 조치함으로써 대외적 이미지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전대천) 검사지원처 직원들이 LPG 용기 재검사기관인 시스텍 안산검사소에 상주하며 용기 재검사 부실검사 방지를 위해 검사 전 과정을 확인하고 있다.2012년 지식경제부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도시가스 품질검사 공식기관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선정했다. 품질검사대상은 한국가스공사, LPG+Air 일반도시가스사업자, 자체 제조자인 도시가스충전사업자, LNG직수입자 등이다. 품질기준 미달제품의 공급·소비, 품질검사 거부·기피 등에 따른 행정처분 강화로 위반 횟수에 따라 사업정지와 허가취소를 할 수 있다. 지식경제부는 도시안전공사가 도시가스 품질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품질기준 미달 도시가스 사전 차단으로 가스사고 예방과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2013년 가스판매허가증이 없는 소모성 자재(MRO) 구매대행업체들이 고압가스를 판매해 가스사업자들은 항의했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무허가 가스판매는 불법일 뿐만 아니라 택배로 고압가스를 판매하는 것은 가스안전사고의 가능성이 높다. 가스안전공사가 단속을 시작하면서 인터넷판매가 중지돼 가스사업자들은 만족하고 있다. 가스안전공사는 박근혜정부가 중소기업의 보호와 육성을 정책과제로 내세우면서 중소기업 제품구매 비율을 전체 구매비용 중 90%로 확대했다. 중소기업이 순이익을 창출하도록 중소기업의 요구에 따라 100% 선급금 지급을 진행할 예정이다.◆경영투명성(Transparency)=가스안전공사의 직원 평균연봉은 2008년 5400만원에서 2012년 5900만원으로 많이 오르지는 않았다. 같은 기간 신입사원 초임은 2100만원에서 2800만원으로 상승했다. 부채는 2008년 2400억 원에 달했지만 2012년 850억 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2008년 차입금을 모두 갚은 이후 지난 5년 동안 차입금도 ‘제로’다. 다른 공기업의 MB정부기간 동안 부채가 급증하면서 부실이 늘어난 것과는 완전히 차별화된다.경영의 건전성은 높은 편이나 2008년 정원과 현원의 차이에 해당하는 인건비 잔액을 피복비, 판매촉진비 등으로 지급해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2010년 가스안전공사는 경영실적의 허위보고로 임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했다. 감사원은 가스안전공사의 기관장, 감사, 상임이사 등에게 지급된 성과급 중 50%인 3억 6800만 원을 환수했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구로소방서‧강남도시가스와 합동으로 최근 서울 구로구 고척동 고척지구정압기 등 도시가스시설 3곳 현장을 방문해 안전점검을 실시했다.2013년 가스안전공사는 해외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2012년 독일에 해외사무소를 개설했다. 가스안전공사가 해외사업을 벌여야 하는 이유도 없고 성공할 가능성도 낮다. MB정부 때 무분별한 해외사업으로 부채가 늘어나고, 부실이 심화된 다른 공기업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본연의 사업목적에 한정해 국내 사업에만 충실하게 몰두해야 한다.'청렴 골든벨' 행사 등도 눈길윤리경영 他공기업보다 우수◆사회가치 존중(Reputation)=2010년 국정감사에서는 CNG버스의 안전관리가 부실함에도 불구하고 지경부와 국토부 등이 업무를 미루고 있어 국회의원들이 질타를 했다. CNG버스의 폭발사고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는데 부처간 업무 미루기로 안전관리에 소홀하다는 것이다. 가스안전공사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 CNG버스에 대해 시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면 버스가 대중교통으로서 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2011년 가스안전공사는 가스안전 사고의 절반 이상이 취급부주의라는 조사결과에 주목했다. 공동주택 자체방송과 연계해 월별·취약시기별로 가스안전 방송 실시, 정기검사인 기밀시험 시 가스공급 중지 및 개시방송과 병행한 가스안전 방송 실시, 이동식 부탄연소기 안전사용 요령, 이사철 막음 조치 등 공익성 가스안전 방송 실시, 가스안전 홍보물 게시판 부착 등으로 사용자 취급부주의 사고를 현저하게 감소시켰다. 지난 몇 년 동안 가스안전사고는 급격하게 줄어들었다.2012년 가스안전공사는 2011년 전국 636개 가스시설 개선사업자를 선정했고, 217개 지자체와 MOU를 체결한 후 가스시설 개선을 무료로 시작했다. 노후·불량 가스시설로 가스사고 위험에 노출된 서민층에 LP가스시설을 개선해 가스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같은 해 고졸 청년인턴 12명과 무기계약 직원 13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정부의 정책에 호응했다.2013년 가스안전공사는 착하면서 능력 있는 공기업으로 살아남기 위해 4대 목표를 세웠다. 4대 목표는 가스사고 인명피해율 감축, 국내 가스업계의 경쟁력 강화, 국민 안전 의식 향상, 가스안전 고도화 등이다. 4대 목표 달성을 위한 실천과제는 독성가스 안전관리 체계 강화, 소외계층과 취약시설 안전 지원 확대, LPG 사용 시설 안전관리 강화, 가스용품 해외 인증 지원, 해외 진출 업소 안전진단 지원, 가스제품 생산 업소의 기술 지원 강화, 사용자와 공급자의 취급 부주의 타파, 가스관련 창업지원 센터 구축, 고압가스 통계 정보분석 시스템 구축, 고압가스 배관 굴착 정보 지원 등이다.2013년 가스안전공사는 가스안전캠페인, 가스안전기원제, 가스사고 가상훈련 등을 실시했다. 가스안전의식 함양이 그 목적이다. 가스제품 품질고도화로 기업 경쟁력 강화와 불량제품에 의한 사고예방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가스안전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 외국전문가 초청과 합동 인터뷰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역할을 더욱 명확히 배웠다고 밝혔다. 사고발생 후 조사와 분석보다는 사고예방이 더욱 중요한 공사의 역할이다. 모바일웹 서비스로 가스안전 정보 제공을 시작했다. 민원사항인 시공감리, 감리원 배정현황, 기술검토 결과, 필증조회 등도 확인 가능하다.8-Flag Model로 측정한 가스안전공사의 윤리경영 성취도지금까지 진단한 내용을 바탕으로 ‘8-Flag Model’로 측정한 가스안전공사 윤리경영 성취도를 종합하면 그림과 같다. 가스안전공사의 윤리경영은 전반적으로 다른 공기업에 비해 우수한 성적을 내고 있다. 윤리경영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지만 위원장이 권한도 없는 부사장이고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제도운영이 낙제점을 받았고, 교육도 나름대로 충실하게 하고 있다고 하지만 내부 상임감사가 형식적인 교육을 하고, 기타 교육은 윤리경영과의 연계성도 찾기 어려웠다.Flag 1인 리더십은 일부 임직원이 부정부패에 연루되기는 했지만 2011년 제2의 창사를 다짐한 이후 많이 개선된 것으로 평가됐다. 아쉬운 점은 사장이나 주요 경영진이 업무전문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경영진의 비전문성은 내부 스스로도 인지해 의사소통을 원활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이런 특성이 Flag 5 의사소통을 오히려 낙제점에서 벗어나게 만든 요인으로 작용했다. Flag 6인 이해관계자 배려도 고객이나 허가 받은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가스안전공사가 공기업 중 가장 훌륭하다고 평가 받은 부문은 Flag 7인 경영투명성이다. 경영평가를 허술하게 보고하거나 불용 인건비를 전용한 사실은 있지만 지난 5년 동안 부채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차입금도 제로로 유지하고 있는 공기업은 거의 유일하지 않나 생각된다. MB정부 5년 동안 모든 공기업이 업무와 무관한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느라 경영부실이 심화된 것과는 대조적이다. 하지만 2012년부터 격에 맞지도 않는 해외사업을 벌이려고 시도하고 있어 경영부실이 우려가 된다. 가스안전공사는 전국 대부분의 가정과 사업자가 가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하는 첨병의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자세로 경영을 해야 한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 윤리경영연구팀 팀장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은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창의적인 기업문화 분석 도구인 'SWEAT Model'을 개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삼성문화 4.0'을 집필하였습니다.또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와 '그린경제'는 2012년 7월 11일 수요일자 신문부터 '기업문화 진단과 제언'을 통해 지속성장과 발전을 제시하는 기획물을 시리즈로 연재하고 있습니다.2013년 05월 22일자 신문에 실린 [한국기업문화 진단과 제언 - 한진그룹 편]을 소개합니다.[기업문화-한진그룹 편(6)] (6)한진의 시스템선진시스템 구축 평가 불구 내부 정보관리에 허점독자개발과 패키지도입으로 시스템 업그레이드'위험과 위기' 극복…정보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고민 필요(6)한진의 시스템: 경영도구 & 운영[그린경제=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 한진은 물류산업이 인프라사업이고, 인프라를 관리하는 것이 시스템이라고 인식했기 때문에 국내 경쟁기업과는 달리 시스템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 비교적 선진화된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기본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기업의 정보(intelligence), 지식(knowledge)을 관리(management)하고, 윤리경영의 기반인 내부통제를 위한 시스템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한진의 기업문화를 진단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SWEAT Model의 다섯 번째 DNA인 시스템(System)을 경영도구(methodology)와 운영(operation)의 측면에서 평가해 보자.독자개발과 패키지도입으로 시스템 업그레이드한진은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초창기에는 자체개발을 많이 했지만, 대규모 시스템의 경우에는 검증된 패키지(package)를 도입하고 있다. 자체개발은 현장에서 오랜 기간 축적된 자체 운영 노하우를 녹여 내는 방식이다. 자체 개발은 자사의 업무에 최적화를 할 수 있지만 범용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업그레이드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국내 SI개발업체 대부분은 개발 문서나 운영매뉴얼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 주먹구구식으로 개발해 개발업체나 개발자조차도 구축한 시스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하다. 개발문서에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은 돈을 아끼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이다.한진이 운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시스템은 SCM(Supply Chain Management), WMS(Warehousing Management System), SMART(Systematic Modules Along with Realistic Tools), DLS(Digital Logistics System),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등이다. 이 중 ERP를 제외하고는 한진의 사업에 특화되어 개발된 시스템이다. SCM은 물류공급체인망을 관리하는 것으로 G(Global)-SCM으로 확장됐다. G-SCM은 기업물류진단, 컨설팅, 글로벌 물류를 지원하며 신속성(velocity)과 가시성(visibility)을 확보하게 한다.▲ A380에 탑승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물류사업에서 화물의 이동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창고관리다. 복합물류창고 시설을 관리하는 WMS의 용도는 화물의 입·출고, 유통가공, 적정 재고관리 등이다. WMS의 최적화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 중 하나가 RFID이다.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각종 화물에 RFID-태그를 붙여 위치를 파악하고, 가장 효율성이 높은 자리에 적재할 수 있도록 한다. 산업별 물류운영 노하우로 개발한 물류진단 솔루션인 SMART는 산업별 물류최적화를 가능케 한다. DLS는 디지털 물류시스템으로 실시간 화물추적 서비스도 제공한다. 화물에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칩을 부착할 경우 지구상 어느 곳에 있어도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2012년 조양호 회장은 신년사에서 ERP, 즉 전사적자원관리와 같은 최신 경영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경영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다짐했다. 같은 해 3월 대한항공은 ‘통합자원관리(ERP) 시스템 원년 선포행사’를 개최했다. 대한항공이 도입한 ERP시스템은 세계적 ERP패키지개발사인 오라클(Oracle)의 제품이다. 오라클 ERP패키지를 도입함으로써 대한항공은 재무, 자재, 정비 등 전 부문을 통합 관리할 수 있게 됐다. 패키지도입은 자체개발보다 유지보수, 업그레이드 측면에서 유리하다.한진은 국내 최초의 종합물류기업으로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구축한 시스템과 운영(operation) 노하우를 갖추고 있다. 배송수단의 선택, 창고의 위치, 배송스케줄의 관리, 배송루트의 관리 등은 비용절감을 가능케 하고, 경쟁력의 핵심이 된다. 글로벌 물류기업과 비교해 자산과 인력의 질(quality)의 제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운영의 효율성이다. 운영노하우는 조직의 형식지(Explicit Knowledge)로 표현되지 않고, 암묵지(Implicit Knowledge) 형태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은데, 한진도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암묵지를 잘 관리해야 한다.'위험과 위기' 극복…정보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고민 필요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기존의 관행이 급속도로 타파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갑’과 ‘을’의 관계다. 비즈니스거래뿐만 모든 사회활동에서 권한을 가져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을 ‘갑’이라고 하고, 그 거래의 상대방으로 부당한 처우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을’이다. 우리 사회에서 갑의 지위에 있는 대표적인 사람은 정부관료, 대기업, 권력기관 사람들이다. ‘갑’의 지위에 있는 사람과 거래하는 사람은 거래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차별이나 횡포도 숙명처럼 받아들여야 한다. ‘갑은 어떤 행동을 하고, 무리한 요구를 해도 권리이고, 당연한 것이다’라는 생각이 뿌리깊게 배여 있다.소위 말하는 ‘을’의 반란이라고 하는 사건을 촉발시킨 기업이 대한항공이다. 대한민국에서 초우월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는 포스코 계열사의 임원이 대한항공 여객기를 타고 미국 출장 중 기내 서비스에 대한 불만을 승무원 폭행으로 해소했다. 과거 같으면 폭행당한 승무원은 억울해도 참아야 하고, 대한항공도 주요 고객의 비위를 거슬리지 않기 위해 관련 사실을 감췄을 것이다. 하지만 이 사건은 언론에 보도됐고, 네티즌의 집요한 추적으로 관련자의 신상, 소속회사, 사건개요가 만천하에 드러났다. 당사자는 수십 년간 근무한 회사를 떠났고 회사는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사건의 파장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후 남양유업사태, 배상면주가사태 등 억울함을 호소하는 ‘을’의 반란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으며,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 등정부기관은 어느 때보나 신속하게 조사를 개시하고 있다.거창하게 관련 사실을 늘어놓은 것은 대한항공의 정보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밝히기 위한 것이다. 이 사건이 대한항공 임원의 말처럼 ‘을’의 실상을 파헤쳐 사회적 해결을 하려고 시도하려는 명분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 오히려 대한항공이 고객의 정보를 보호하려는 노력도 게을리하고, 관련 정보를 통제하지 못해 사태가 일파만파(一波萬波)로 번졌다고 봐야 한다. 사건을 상세하게 정리한 보고서가 인터넷으로 유포됐는데, 대한항공의 직원이 유출한 것으로 추측된다.▲ 한진해운 최은영 회장이 지난 2011년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유조선 명명식을 갖고 있다. '한진 라스 타누라' 호라 명명된 이 선박은 선체 길이만 333m로 한 번에 국내의 하루 석유 사용량인 약 200만 배럴을 운송할 수 있다.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은 단순 사건을 정리한 보고서를 영업비밀로 보기는 어렵지만 고객의 개인정보가 포함됐다면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민감한 고객정보가 포함된 보고서가 아무런 통제도 받지 않고 외부에 유출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놀랍다. 동료가 겪은 부당한 처우에 공분을 느꼈을 수도 있지만 공(公)과 사(私)는 반드시 구분해야 한다. 직원들의 직무윤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한다. 대한항공도 막강한 대기업으로서 중소 협력업체에 대해 ‘슈퍼 갑’으로 군림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자신들이 억울한 희생자라고 아무리 호소해도 큰 호응을 얻지 못하는 이유다.한진은 윤리경영을 정착시켜 ‘강한 회사(Strong Company)보다는 좋은 회사(Good Company)를 지향’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2000년부터 TFT를 구성해 기업윤리시스템에 대한 연구를 거듭해 기업윤리시스템을 구축했다. 내부비리신고제도는 직무윤리를 준수하도록 강제하고, 내부비리가 외부보다는 내부에서 해소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비리를 신고한 직원도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상급자로부터 부당하고 비윤리적인 의사결정이나 행동을 강요받을 경우 윤리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 지난 10여 년 동안 윤리경영에 대한 노력을 많이 했고, 사회적 책임활동도 강화하고 있다.하지만 최근 발생한 기내폭행 사건에 대처하는 것을 보면 정보관리에도 미흡하지만 윤리경영을 위한 내부통제시스템도 적절하게 작동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법무법인의 도움을 받아 구축했다는 내부통제시스템의 세부내용은 파악하기 어렵지만 운용(operation)은 미흡하다고 봐야 한다. 내부통제시스템의 단계별 정책에 따라야 하는데, 1, 2단계를 충분하게 거치지 않고 바로 3단계인 외부로 이행된 것은 내부적으로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크지 않다는 방증이다.먼저 내부통제시스템의 1단계로 폭행당한 여승무원은 공항경찰에 신고하기에 앞서 내부 절차에 따라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회사의 정책에 따라야 한다. 회사가 자신의 억울함을 해소해 주지 않으면 내부통제시스템의 2단계인 내부고발로 윤리위원회에 진정을 하면 된다. 윤리위원회조차도 합당한 수준의 대응조치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내부통제시스템의 3단계인 외부에 억울함을 호소하면 된다. 사건진행의 상세내용은 파악하기 어렵지만 외형적으로 드러난 문서와 내용을 분석하면 그렇다는 얘기다.내부적으로 수습할 수 있는 사건이 외부로 드러나면서 대한항공이 예상하지 못한 다양한 충격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고객의 행동도 문제가 되고, 관련 기업의 임원이 ‘우리가 슈퍼 갑으로 행세해와 언젠가는 터질 일인데, 잘 터졌다고 생각한다’고 공개적으로 표명했지만 ‘과연 본심도 그럴까’하는 생각이 든다. 관련 기업이 반성의 차원, 혹은 후 폭풍이 무서워 곧바로 대한항공과 거래를 끊지는 않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기존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단기적으로 큰 타격을 입지 않더라도 장기적으로 이익도 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효율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이 윤리경영의 핵심이 되고, 기업의 위험(risk)과 위기(crisis)를 최소화하는 가장 효율적인 도구가 된다는 것을 대한항공 기내폭행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더 절감할 수 있었다./민진규 객원기자(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stmin@hotmail.com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은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창의적인 기업문화 분석 도구인 'SWEAT Model'을 개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삼성문화 4.0'을 집필하였습니다.또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와 '그린경제'는 2012년 7월 11일 수요일자 신문부터 '기업문화 진단과 제언'을 통해 지속성장과 발전을 제시하는 기획물을 시리즈로 연재하고 있습니다.2013년 05월 22일자 신문에 실린 [한국기업문화 진단과 제언 - 한진그룹 편]을 소개합니다.[기업문화-한진그룹 편(6)] (6)한진의 시스템선진시스템 구축 평가 불구 내부 정보관리에 허점독자개발과 패키지도입으로 시스템 업그레이드'위험과 위기' 극복…정보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고민 필요(6)한진의 시스템: 경영도구 & 운영/민진규 객원기자(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stmin@hotmail.com

사이버보안학과‘산업보안학’교재 채택 늘어최근 금융권 및 신문·방송사의 사이버테러사건 발생 이후 사이버테러 대응 전담팀 구성이 본격 논의되고 있다. 특히, 위기 대응체제를 한곳으로 모으는게 효율적이라는 판단하에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제정이 본격 논의되고 있는 중이다.학계에서도 사이버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다. 그린경제 보도에 의하면 ‘사이버보안’학과가 설치된 대학이 24개교,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 사이 신설된 대학이 12개교 이다.이들 대학들 중에 ‘산업보안학’을 전문교재로 사용하고 있는 학교가 늘어나고 있는추세이다.대학에서 교재[전문서적]로 채택되고 있는 '산업보안학' 교재 이미지와 목차를 소개한다.▲ 산업보안학[민진규 저][산업보안학 목차 안내]그림 목차그림1. 기업보안의 분류그림2. 기업보안의 3요소그림3. 기업보안에 대한 기업의 인식그림4. 현재 운용하고 있는 보안체계그림5. 최적의 보안투자그림6. 투자를 늘리고 있는 영역그림7. 기업업무 프로세스그림8. SEM을 위한 솔루션 구성그림9. SWOT분석을 통한 전략선택그림10. CSO에게 요구되는 기능그림11. 보안책임자의 과거이력그림12. ISO 11779의 운영체계그림 13. 보안과의 전쟁(좌), 비밀번호 보호(우)그림14. 출입안내(좌), 비밀번호관리(우)그림15. 보안인력의 복장그림16. 가스총(좌), 진압봉(우)그림17. 신원조사의 등급그림18. 권리와 신분변화에 따른 관리그림19. 내부통제시스템과 관리그림20. 직장폭력의 유형과 내용그림21. 직장폭력의 영향전이단계그림22. 직장인의 사생활 관련 주요 상담주제그림23. 기업보안부서의 구성 예그림 24. 국내 상황에 적합한 보안조직그림25. DB 보안의 운영 체계도그림26. PC보안의 종류그림 27. 서버보안 체계그림 28. 다양한 통신장비그림 29. 패킷 모니터링 시스템그림 30. 방화벽그림 31. 침입탐지시스템그림 32. 침입방어시스템그림 33. 가상사설망그림 34. 네트워크관리시스템그림 35. PKI 구성그림 36. 공개키 암호방식그림 37. 통합보안관리시스템그림 38. 항공기 조정석 계기판그림 39. 트로이 목마의 설치그림 40. 디도스 공격그림 41. 정보보호 5단계그림 42. 정보보호의 계층적 구조그림 43. 정보보호체계 구축그림 44. 경계구역에 설치된 복합 감시시스템그림 45. 시설보안장비활용의 트렌드그림 46. 오픈형 출입문(좌), 폐쇄형 출입문(우)그림 47. X-Ray 탐지기(좌), 금속탐지기(우)그림 48. 생체인식시스템, 지문(좌), 얼굴인식(가운데), 정맥인식(우)그림 49. 펜스에 설치된 광케이블 센서그림 50. 바닥에 설치된 로드블록(좌), 타이어 킬러(우)그림 51. 내방객 관리 체계도그림 52. 화분을 이용한 차량접근 방지그림 53. 주차장 벽의 절개로 시야확보그림 54. 주차장의 조명등그림 55. 통제본부의 전경그림 56. 도청기의 설치 징후그림 57. 비밀등급의 표지그림 58. 비밀의 관리번호와 사본번호 부여그림 59. 비밀문서를 파기하는 파절기그림 60. 비밀문서의 보호원칙그림 61. 전자문서보안 운영도그림 62. 기업보안의 외우내환그림 63. 영업비밀의 유출사고 원인그림 64. 회사 비밀 유출 시 대처방법그림 65. 9∙11테러 이후 보안정책에 대한 인식차이그림 66. 보안사고 후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내용그림 67. 기업이 직면할 보안사고의 유형그림 68. 현재 직면하고 있는 보안사고의 심각성그림 69. IT보안책임자가 걱정하는 잠재적 위협그림 70. IT보안 위협요소의 심각도 분석그림 71. 산업스파이가 기업을 비밀을 입수하는 방법그림 72. 미국 기술을 수집하는 외국인의 유형 2001년(좌), 2003년(우))그림 73. 미국 CIA의 계층적 경제정보활동 정책그림 74. 기업 내부 부정행위의 종류그림 75. 보안사고 인지 방법그림 76. 조사의 방법그림 77. 보안진단의 6단계그림 78. 위험관리 5단계그림 79. 자산의 위험분석 모델그림 80. 고위험 지역이 아닌 지역그림81. 한국의 전략물자 수출통제그림 82.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종류- 끝-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윤리경영팀은 다양한 경험과 지식, 국내와 해외의 연구성과물을 토대로 현실적인 새로운 지표 개발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습니다.이런 노력의 결과물을 바탕으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와 '그린경제'는 2012년 9월 5일 수요일자 신문부터 '윤리경영 대해부'를 통해 기업을 평가하고 진단함으로서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기획물을 시리즈로 연재하고 있습니다.2013년 01월 02일자 신문에 실린 [윤리경영 대해부] 군인공제회 편 기사를 소개합니다.[기업진단-윤리경영][김백건(金白巾)의 윤리경영 대해부(17) - 군인공제회 2 편]원금 손실 악순환…투자·결재시스템 보완 절실비리행위 적발 사실상 전무…내부 감사 시스템에 허점▲ 군인공제회가 '위기를 넘어 희망으로'를 주제로 경영혁신 워크숍을 갖고 있다.◆Communication(의사결정과정)=군 조직이 비밀주의를 강조하면서 의사결정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고의결기구는 37인으로 구성된 대의원회다. 운영위원회와 이사회가 별도로 있다. 이사회는 이사장 외 3인으로 구성되며 투자기관 선정, 신규사업을 승인하게 된다. 군인공제회는 자산을 사모투자펀드(PEF), 사회간접자본(SOC) 펀드 등에 투자를 하고 이를 운용할 운용사(GP)를 선정하고 있다. 운용사 선정 기준으로 과거 운용실적, 운용전략, 내부통제시스템, 운용능력, 안정성 등의 평가지표를 갖고 있다.군의 속성상 의사결정은 신속하지만, 결정과정 자체는 베일에 쌓여 있다. 나름대로 투자위험을 탐지해 내기 위한 시스템도 갖추고 있다고 주장한다. 내부투자시스템은 사업제안서 접수, 타당성 검토, 시스템 분석, 외부전문가 집단을 활용한 크로스체킹, 리스크 최소화 및 수익 극대화 방안 논의, 결제 과정, 협상의 순으로 진행된다. 다단계의 의사결정과정을 거치면서 위험이 최소화된다는 논리다.감사실도 의사결정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리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주장도 일리가 있지만 지난 몇 년 동안 발생한 비리행위가 내부적으로 적발된 경우가 거의 전무하고, 일반직원들이 뇌물을 받고 추진한 일들이 대부분 원안대로 성사됐다는 것을 보더라도 내부투자시스템에 허점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수익보다 안정성 추구·투명경영 해야◆Stakeholders(이해관계자의 배려)=군인공제회 임직원 가운데 전문직을 제외하면 군대에서의 경리와 공병출신이 양대축을 이루고 있다. 경리는 회계를 꼼꼼하게 챙기고, 공병은 땅의 가치를 볼 줄 아는 것이 장점이다. 이 양대 인맥을 바탕으로 설립 후 수십 년 동안 흑자를 유지하기도 했다. 군인공제회는 회원들의 이익과 복지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지만 무리한 목표설정은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일반 시중은행 금리가 계속 낮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제회가 회원들에게 지급하는 금리는 소폭 내리는 데 그쳤다. 기존의 8%에서 현재 6%대로 내려오기는 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6% 대의 수익률을 회원들에게 지급하려면 최소 8~12%의 이익을 내야 적자를 면할 수 있다. 현재 다른 연기금이나 주식시장의 현황을 고려하면 어렵다. 그렇다 보니 위험이 큰 사업에 투자하고, 투자금을 날리거나 손실이 발생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된다. 현재의 추세로 가면 오래지 않아 전액 자본잠식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전문가도 많다.국내의 부동산이나 금융투자로 수익을 내기 어렵다 보니 국내 광산 개발에서부터 중국 내몽고 유연탄 개발사업, 필리핀 전자주민카드사업 등 해외 투자사업까지 자산운용 영역을 넓히고 있다. 금융투자도 간접투자방식에서 벗어나 M&A에 직접 참여하기도 한다. 2000년대 초기에 투자한 M&A건에서 막대한 수익을 내기도 했지만 대외 경제여건의 호재가 주요 요인이었다. 투자의 귀재라는 찬사를 듣기에는 부족하다는 말이다. 회원들과 수익률 조정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산을 운용하는 것이 회원들의 이익에 더 부합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Transparency(경영투명성)=군인공제회가 문어발식 확장을 하면서 정부의 특혜를 받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투자결정도 비밀주의에 묻혀 제대로 검증하지 않는다는 평가도 받는다. 이런 주장에 대해 군인공제회는 내외부의 검증절차가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그리고 문어발 사업확장이 아니라 투자포트폴리오를 위한 사업다각화라고 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회원 제일주의라는 대명제를 실천하기 위해서도 경영투명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한다.2012년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개발 사업 등에 무리하게 투자했다가 약 2조원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런 지적에 대해 군인공제회는 특별관리 대상으로 정한 사업장 규모는 5100억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고 인허가 문제만 해결되면 원금 회수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주장은 부동산경기가 빠른 시일 내에 살아난다는 것을 가정한 것이다. 하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건설경기가 침체국면에 접어들어 회복에는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진단한다.설립 후 27년 동안 흑자를 내다가 2011년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했다. 부동산 호황으로 목표 수익률을 달성했지만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 대규모 손실이 난 것이다. 상당한 금액이 부동산 개발사업에 묶여 있는 것은 사실이고,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지 않으면 손실은 불가피하다는 점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전면적인 경영진단을 통해 부실규모를 객관적으로 판단해 공개하는 것이 경영투명성을 확보하는 지름길이다. 군의 작전은 비밀유지가 중요하지만, 금융기관은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으면 신뢰를 얻을 수 없다.사채업체 자금공급 중단하고 민자사업 투자 자제해야◆Reputation(사회가치 존중)=1997년 IMF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외자유치만 강조하면서 정체가 불분명한 외국계 자금이 많이 유입됐다. 이들은 헐 값으로 나온 각종 공공 및 민간 자산을 사들여 배를 불렸다. 그리고 정부가 추진한 민자사업에 투자해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 알짜 사업에 투자해 지금도 왕성하게 이익을 내고 있는 펀드가 맥쿼리펀드다. 호주계 은행인 맥쿼리뱅크가 주도한 컨소시엄이지만, 정작 지분투자를 한 기업은 대부분 국내은행이나 연기금이다.군인공제회는 2012년 10월 10일까지 몇 년동안 맥쿼리펀드의 최대 주주였다. 맥쿼리펀드는 한국 내 각종 민자사업에 총 1조6600억 원을 투자하고 있다. 맥쿼리펀드는 직접 투자한 회사로부터 후순위채를 발행해 10%가 넘는 이자를 챙기고 있다는 비난을 받는다. 시중은행 금리의 2배가 넘는 수치다.2004년도에는 일본계 고리대금 사채 업체에 CP(기업어음)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수백억 원을 빌려주고 고리의 이자를 받다가 여론이 나빠지자 회수하기도 했다. 산하사업체는 직영사업체와 법인체로 나뉜다. 직영사업체는 제일식품, 대양산업, 대신기업, C&C가 있다. 법인체로는 공우이엔씨, 덕평관광, 대한토지신탁, 한국캐피탈, 고려종합물류, 문학개발이 있다. 이들 기업은 국방부 사업을 위탁 운영하거나 군납을 하고 있다.높은 이익을 내 회원들에게 분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소한의 사회적 가치도 존중해야 하지 않을까? 사채업체에 돈을 빌려주거나, 국민세금을 축내는 민자사업에 투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민자사업은 잘못된 수익예측과 손실이 발생할 경우 혈세로 보전해 줘야 하는 무리한 계약으로 엄청난 비난에 직면하고 있다. 군인은 명예를 먹고 사는 직업인이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명예는 한번 잃으면 회복하기 어렵다. 군인공제회도 군에 관련된 기관이므로 수익에 앞서 회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한다.8-Flag Model로 측정한 군인공제회의 윤리경영 성취도지금까지 진단한 내용을 바탕으로 ‘8-Flag Model’로 측정한 군인공제회 윤리경영 성취도를 종합하면 그림과 같다. 전반적으로 윤리경영 지수는 매우 낮은 수준이다. 리더십, 윤리헌장, 의사소통은 보통이고, 제도운영, 경영투명성, 사회가치존중은 낙제점이다.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인 것은 이해관계자배려다. 회원들에게 일반 시중은행보다 훨씬 높은 금리를 보장하기 위해 고군분투(孤軍奮鬪)하는 모습은 아름답다. 그러나 이런 노력이 자칫 높은 위험을 초래해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낼 가능성이 높아 우려된다.그리고 윤리경영 교육프로그램이나 실천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아 조금 황당하다. 결과적으로 8개의 지표 중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군인공제회는 한국투자공사(KIC)처럼 비윤리적 행위가 한번도 적발되지 않은 조직도 아니다. 청렴도가 높은 조직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직급을 불문하고 비리행위가 발생하는데 윤리교육을 1년에 겨우 한번 하고 있어 우려된다. 국회의 국정감사, 감사원의 감사, 국방부의 업무 감사를 받고 있어 투명경영이 보장되고, 비리행위를 근절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자만심에 불과하다.군인공제회의 윤리경영을 진단하면서 앞날이 걱정스럽다. 운용하는 자금의 규모에 비해 직원들의 전문성도 떨어지고, 투자한 사업도 위험도가 높은 부동산개발 비중이 높다. 현재 회원들에게 지급하는 이자율도 여전히 높아 과도한 금리를 지급하기 위해 위험이 높은 사업을 펼치지 않을 수 없다. 해외자원개발과 같은 사업은 수십 년 동안 노하우를 축적한 민간기업들도 꺼리는 사업이다. MB정부 들어 많은 공기업들이 해외사업을 벌였지만 성과는 신통찮다.군 관련 사업을 일부 하기는 하지만 기금을 운용해 수익을 내는 것이 목적이라면 군 출신 경영진에 대한 고민도 할 필요가 있다. 외부전문가를 일부 수혈해 전문성을 보강한다고 하지만 미봉책 수준이다. 경영진의 마인드가 바뀌지 않는다면 외부의 전문가도 역량을 발휘하기 어렵다. 경영진부터 윤리경영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한다. 아무리 군인들이 청렴하다고 해도 돈을 만지기 시작하는 순간 부정행위 유혹이 생긴다. 남북대치와 주변 4개 열강의 각축장이 되고 있는 한반도의 안보상황을 고려해도 군인들의 사기진작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군인공제회의 윤리경영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윤리경영팀은 다양한 경험과 지식, 국내와 해외의 연구성과물을 토대로 현실적인 새로운 지표 개발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습니다.이런 노력의 결과물을 바탕으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와 '그린경제'는 2012년 9월 5일 수요일자 신문부터 '윤리경영 대해부'를 통해 기업을 평가하고 진단함으로서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기획물을 시리즈로 연재하고 있습니다.12월 12일자 신문에 실린 [윤리경영 대해부] 국민연금관리공단 편 기사를 소개합니다.[기업진단-윤리경영][김백건(金白巾)의 윤리경영 대해부(14) - 국민연금관리공단 1 편]자사 출신 유무 따라 증권사 등급조작 비리 반복'로비 적발 금융기관 영구 거래 정지' 극약 처방 불구 근절 안돼부정행위 등 차단 위한 임직원 행동강령 수정‧보완 노력 절실▲ 국민연금관리공단 사옥[그린경제=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윤리경영연구팀장] 국민연금관리공단(이하 국민연금)은 국민연금제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해 1987년 설립한 보건복지부 산하 준정부기관이다. 주요업무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이력 관리, 연금보험료 징수, 연금급여 지급, 기금운용, 가입자와 연금 수급권자를 위한 복지사업 등이다. 기금 적립액 386조(2012년 9월말 현재), 가입자 2000만 명, 수급자 300만 명으로 세계 4대 연기금으로 발돋움한 국민연금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8-Flag Model’을 적용해 보자.반복되는 비리행위로 극약처방 했지만 효과는 미지수◆Leadership(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국민연금의 미션(mission)은 ‘고품질의 다양한 연금복지서비스를 제공해 국민의 생활안정과 노후행복에 공헌’하는 것이고, 비전(vision)은 ‘행복한 미래를 열어가는 세계 최고의 연금복지서비스기관(Nice Partner for a Successful life)’이다. 하위 비전(Sub-Vision)으로 국민의 안정적 노후생활실현, 기금운용 중장기 수익률 글로벌 Top, 선진형 복지서비스 제공의 선도자로 정립했다. 핵심가치는 TOP로 T(Trust)는 모든 관계에서 신뢰중시, O(Obligation)는 더 나은 삶을 제공할 의무, P(Passion)는 세계 최고가 되기 위한 열정을 의미한다.경영슬로건은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이고 경영이념은 기본충실 신뢰경영, 고객감동 가치경영, 지속발전 선진경영이다. 국민노후 소득보장 강화, 고객서비스 가치제고, 복지서비스 확충, 기금운용 글로벌 경쟁력 강화, 경영품질 향상 및 지속성장 인프라 확충 등 5가지 전략목표를 세웠는데 주요 전략과제를 보면 다음과 같다.국민노후 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전략 과제로 연금 수급권 확충, 연금제도 이해확산을 정했다. 고객서비스 가치 제고를 위해서 수급자 서비스 강화, 노후설계 서비스 내실화, 고객만족 및 권리보호 강화 등을 과제로 삼았다. 기금운용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외 투자 다변화, 리스크 관리강화, 기금운용 지원체계 선진화, 기금운용 역량을 제고한다. 경영품질 향상 및 지속성장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사회책임경영 강화, 경영시스템 고도화, 연구 및 IT역량을 강화한다. 국민연금은 막대한 규모의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증권사 등의 로비가 끊이지 않는다. 국민연금 출신 직원들이 있는 증권사는 등급을 올려주고, 눈 밖에 난 증권사는 등급을 내리는 등의 비리행위가 반복된다.2011년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르면 증권사의 등급조작이 2007년 8건, 2008년 10건, 2009년 18건, 2010년 22건이었다. 급기야 2011년 8월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에 로비를 벌이다 적발된 금융기관은 최장 5년간 거래가 정지되고, 3번 적발되면 영구적으로 거래를 차단하는 극약처방까지 내 놨다. 비리행위로 해임된 국민연금 직원을 채용한 증권사에도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하지만 이런 제도로 인해 비리행위가 근절될지는 미지수다.임직원의 비리행위가 끊이지 않는 것은 윤리경영 준수의지가 미약하기 때문이라고 봐야 한다. 현 이사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개선효과는 두드러지지 않는다. 국민연금이 노후준비가 부족한 영세민과 중산층의 사회안전망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윤리경영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다. 이사장 이하 모든 임직원들이 이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청렴 우수평가 와중에도 부패적발…평가 자체 문제◆Code(윤리헌장)=‘햇살처럼 투명하게 친구처럼 든든하게’라는 슬로건을 내 세우며 깨끗하고 투명한 윤리경영을 실천하겠다고 다짐한다. 2000년 서비스헌장을 제정하고, 2003년 임직원행동강령도 만들었다. 윤리헌장은 투명경영, 고객보호, 합리적 업무수행, 인격과 창의 존중,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임직원의 행동강령은 공정한 직무수행, 고객에 대한 책임과 의무,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정보 및 재무관련의 투명성,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기금운용관련자의 의무 등으로 구성됐다.다른 공기업과 비교해 볼 때 윤리헌장의 차이점은 보이지 않는다. 선언적 수준의 윤리헌장과 대동소이(大同小異)한 임직원 행동강령만 볼 때 윤리헌장에서 문제점을 찾기란 쉽지 않다. 다만 아쉬운 점은 반복되는 비리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행동강령 등에 대한 수정·보완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른 공기업들이 매년 부족한 부문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배웠으면 한다.◆Compliance(제도운영)=윤리경영을 추진하기 위해 추진목표, 추진전략, 추진시스템을 정비했다. 추진목표는 ‘윤리문화 확산을 통한 투명경영 실행’이다. 추진전략은 신뢰경영, 청렴경영, 나눔경영, 상생경영이다. 신뢰경영의 내용은 VOC(Voice of Customer)강화, 심사청구, 이의신청, 개인정보보호 강화, 정부권장정책 이행이다. 청렴경영은 내부공익신고 강화, 투명한 기금운용, 공정한 계약업무로 달성한다. 나눔경영은 소외계층 지원, 저소득 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사회공헌활동 활성화 기반마련 노력을 한다. 상생경영은 사회적 책임투자, 사회형평적 인력운영, 중소장애인 기업 지원, 농어촌 활성화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추진시스템은 윤리규범, 경영공시, 외부 회계감사, 내부 공익신고, 사회공헌활동으로 구성된다.이사장이 윤리경영위원회를 운영하고 감사는 반부패 청렴단을 책임진다. 감사가 이사장과 별도로 독립기구로 존재하는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나 준법감시인은 이사장의 지휘감독을 받게 되어 있다. 다른 공기업이 준법감시인을 감사실에 배치해 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 결국 이사회와 윤리경영위원회의 차이점이 토의 안건뿐이라면 새롭게 만들 이유도 없다. 윤리경영위원회는 이사장과도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제 역할을 할 수 있다.감사실은 온라인으로 부조리 신고센터, 클린신고센터, 클린미담 신고센터, 청렴카페 등을 운영한다. 부조리 등의 신고는 방문, 우편, 팩스, 전화로도 가능하지만 반드시 실명으로 해야 한다. 신고인, 신고내용의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에 따른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도 받지 않는 다고 공지하고 있지만 업무관련자가 실명으로 신고를 하기는 어렵다. 내부통제시스템을 정비한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내부통제시스템도 보이지 않는다. 방만한 예산운용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자 예산낭비신고센터도 운영하고 있다.2009년도 경영평가 지적 사항으로 비상임 이사가 실질적인 견제와 감시 기능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감사결과와 연계한 상벌체계의 강화 요구 등이 있다. 그동안 부실, 방만경영의 대명사로 불리던 국민연금이 2010년과 2011년도 청렴도 평가와 부패방지에서 ‘우수’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다른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우수평가를 받는 와중에도 감사원에 의해 증권사 등급조작이 적발됐다. 평가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여실히 증명된 셈이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청렴도, 부패방지 평가를 개선하지 않으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없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 윤리경영연구팀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