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도 국가정보원 합격 설명회 개최○ 국정원 시작부터 합격까지 All Master!○ 강사 : 민진규 교수(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합격 설명회 일정   ▷일시 : 2025년 04월25일(금) 오후 6시   ▷장소 : GWP고시학원 601호 강의실○ 상담/문의 : 02-815-3500□ 국정원 합격 설명회 주요 내용    1. 국정원 역사 및 임무    2. 국정원 조직별 임무 특성    3. 국정원 채용전형 종류 및 내용    4. 국정원 NIAT 구성 및 공부방법    5. 국정원 논술 분석 및 대응    6. 국정원 면접 전형 소개    7. 질의응답 및 개별상담- 이하 생략 -▲ 2025년 국정원 합격 설명회(2025년 04월25일(금) 18시)[출처=iNIS]

▲ 국정원, ‘2025년도 국가안보 논문 공모전’ 개최[출처=국가정보원]국가정보원(원장 조태용)에 따르면 2025년 3월10일부터 국내외 대학생·대학원생을 대상으로 ‘2025년도 국가안보 논문 공모전‘을 시작했다.국정원이 처음으로 주최·주관하는 ’국가안보 논문 공모전‘은 안보 분야 연구 전문인력 발굴과 청년층의 안보에 대한 관심 증대를 위해 기획됐다.이번 공모전은 주제에 제한이 없으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공모전 검색 포털과 함께 해외 체류 중인 유학생도 참여할 수 있게 각국 우리 대사관 홈페이지에도 게재된다.2025년 4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참가 신청을 받고 6월1일~8월 5일 동안 논문을 접수한다. 엄격한 심사를 거쳐 9월 말 수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우수 논문에 대해서는 대상 1편과 최우수상 3편, 우수상 6편 등 총 10편을 시상한다. 대상에는 국가정보원장상 및 소정의 상금이 수여된다.자세한 공모전 내용은 논문 공모전 홈페이지(www.국가안보공모전.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논문공모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2025년도 국가안보 논문 공모전■ 공모주제○ 안보침해 행위 대응 관련 자유주제   - 예시 : 관련 법령·제도 개선방안, 안보조사 기법, 對국민 안보 홍보 방안, 안보침해범죄 추적 방안 등  ※. 국가정보원 홈페이지 - 주요업무 - 안보조사 참고■ 응모 자격○ 국내외 대학교·대학원 재학생 및 최근 3년 졸업생(2022~2025년)■ 공모 일정○ 참가신청 : 2025년 4월1일~5월31일○ 논문접수 : 2025년 6월1일~8월16일■ 문의○ 공모전 홈페이지 Q&A※. 상세 일정 및 원고 형식 등은 공모전 홈페이지 공모요강 참조■ 신청 및 접수 방법○ 공모전 홈페이지 (www.국가안보공모전.com)로 신청 및 접수○ 논문 제출 시 재학증명서, 졸업증명서, 휴학인증서 중 1개 첨부■ 원고 형식○ 분량 : A4 20~40페이지 / 형식 : PDF 파일※.  파일명 : 국가안보공모전_논문제목_제출자 이름■ 시상내역○ 대상 1명 : 국가정보원상 및 부상, 상금 500만원○ 최우수상 3명 : 부상, 상금 200만원○ 우수 6명 : 부상, 상금 100만원○ 참가 100명 : 기념품(논문 제출 선착순)※. 자세한 내용은 국가정보원 채용공고  사이트 확인

□ 2025년도 국가정보원 합격 설명회 개최○ 국정원 시작부터 합격까지 All Master!○ 강사 : 민진규 교수(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합격 설명회 일정   ▷일시 : 2025년 03월21일(금) 오후 6시   ▷장소 : GWP고시학원 602호 강의실○ 상담/문의 : 02-815-3500□ 국정원 합격 설명회 주요 내용    1. 국정원 역사 및 임무    2. 국정원 조직별 임무 특성    3. 국정원 채용전형 종류 및 내용    4. 국정원 NIAT 구성 및 공부방법    5. 국정원 논술 분석 및 대응    6. 국정원 면접 전형 소개    7. 질의응답 및 개별상담- 이하 생략 -▲ 2025년 국정원 합격 설명회(2025년 03월21일(금) 18시)[출처=iNIS]

□ 2025년도 국가정보원 합격 설명회 개최○ 국정원 시작부터 합격까지 All Master!○ 강사 : 민진규 교수(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합격 설명회 일정   ▷일시 : 2025년 02월 21일(금) 오후 7시   ▷장소 : GWP고시학원 502호 강의실○ 상담/문의 : 02-815-3500□ 국정원 합격 설명회 주요 내용    1. 국정원 역사 및 임무    2. 국정원 조직별 임무 특성    3. 국정원 채용전형 종류 및 내용    4. 국정원 NIAT 구성 및 공부방법    5. 국정원 논술 분석 및 대응    6. 국정원 면접 전형 소개    7. 질의응답 및 개별상담- 이하 생략 -▲ 2025년 국정원 합격 설명회(2025년 02월21일(금) 19시)[출처=iNIS]

□ 2025년도 국가정보원 합격 설명회 개최○ 국정원 시작부터 합격까지 All Master!○ 강사 : 민진규 교수(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합격 설명회 일정   ▷일시 : 2025.01.17(금) 오후 7시   ▷장소 : GWP고시학원 502호 강의실○ 상담/문의 : 02-815-3500□ 국정원 합격 설명회 주요 내용    1. 국정원 역사 및 임무    2. 국정원 조직별 임무 특성    3. 국정원 채용전형 종류 및 내용    4. 국정원 NIAT 구성 및 공부방법    5. 국정원 논술 분석 및 대응    6. 국정원 면접 전형 소개    7. 질의응답 및 개별상담- 이하 생략 -▲ 2025년 국정원 합격 설명회 안내[출처=iNIS]

□ 신간 소개○ 2025 민진규 국가정보학 14판 이론요약○ 저자 : 민진규▲ 2025 민진규 국가정보학 14판 이론요약[출처=iNIS] □ 교재 특징* 군무원 정보직 시험 범위에 맞춘 체계적 이론* 국가정보학 관련 용어 정리 및 개념 통일* 국가정보전략연구소 www.iNIS.kr※ 정보직 군무원 국가정보학 필기시험 대비 완벽 지원※ 정보직 군무원 국가정보학 최신 출제유형 분석해 완벽한 이론 제시※ 정보직 군무원 국가정보학 20년 강의 경험을 통해 축적한 노하우 공개※ 20년 이상 국가정보학 연구로 종합한 다양한 성과물 포함※ 30년 이상 정보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의 통찰력과 직관력 포함1. 20년 동안 정보직 군무원 출제 문제의 유형을 파악해 유사 이론 준비2. 예상 문제 대비 이론 나열이 아니라 출제 의도를 파악하는 공부 가능3. 유사한 시험의 이론을 활용해 응용 능력의 강화4. 각종 이론과 다양한 사례를 정리해 제시5. 연습문제와 해설을 통해 실력을 향상하도록 구성□ 목차 소개PART 01 정보와 국가정보학CHAPTER_01 국가정보학의 이해01 국가정보학의 의미 1602 국가정보학의 기능 1703 국가 차원의 정보활동 1804 국가정보기관의 필요성 2005 국가정보학의 연구 2206 냉전 이후 국가안보의 다원적 구조 2607 국가정보기관의 존재이유와 21세기 한국의 대외상황 28CHAPTER_02 정보의 기능과 이해01 정보의 개념 3102 정보의 분류 3503 국방정보의 분류 38CHAPTER_03 정보생산자와 정보소비자01 정보생산자의 기본역할 4002 정보소비자의 이해 4203 정책결정자와 정보 4404 정책결정과정에서 정보의 기능 4605 정보의 순환원칙 4806 정보실패(Intelligence Failure) 54CHAPTER_04 첩보수집(Information Collection)01 수집출처에 따른 정보의 분류 6002 수집계획 관련 이슈 6203 인간정보(HUMINT) 6504 신호정보(SIGINT) 7705 영상정보(IMINT) 8306 측정정보(MASINT) 8807 공개출처정보(OSINT) 9108 정보종류별 비교 94CHAPTER_05 정보분석01 정보분석의 이론적 시각 9702 정보분석의 방법 10203 정보분석의 5단계 11104 정보분석 기구와 분석관 112CHAPTER_06 정보보고서 생산과 배포01 정보보고서 생산(Production) 11902 비밀문서의 관리 12703 미국 정보기관의 보고서 종류 13004 기타 국가의 비밀분류 13405 정보보고서의 배포(Dissemination) 137PART 02 국가 정보기관의 비밀활동과 역할CHAPTER_07 비밀공작활동(Covert Action)01 비밀공작활동 14302 비밀공작활동의 종류 14903 비밀공작활동의 결정과정 16004 비밀공작활동에 대한 이슈 16305 비밀공작 관련 이론 166CHAPTER_08 방첩(Counterintelligence)과 보안(Security)01 방첩의 분류 16902 방첩활동 17303 보안활동 18404 첨단보안시스템의 이해 193CHAPTER_09 산업정보활동01 산업정보활동의 이해와 역사 19702 정보기관의 산업정보활동 19903 산업정보 수집수단 20304 세계 각국의 산업정보활동 20505 한국 정보기관의 산업정보활동 21106 산업스파이와 보안 214CHAPTER_10 테러(Terrorism)와 범죄(Crime)01 일반 테러행위 22402 사이버범죄 23903 국제범죄 247CHAPTER_11 사이버정보전쟁(Information Warfare)01 정보전의 이해 25502 현대의 정보전쟁 25903 세계 각국의 정보전 준비현황 26204 정보전에 관련된 이슈 269CHAPTER_12 국가위기관리(National Crisis Management)01 국가위기 정의 27502 한국의 주요 국가위기사태 28103 세계의 주요 국가위기사태와 정보의 역할 28604 주요국가의 미래안보 위협요인 28805 미국이 추진하는 MD정책의 역사와 영향 29006 다자안보협력 293PART 03 국가정보 기관의 이해와 발전방향CHAPTER_13 한국의 정보기구01 국가정보체계 29602 국가정보기관의 역사와 임무 29603 정보수집 및 비밀공작활동 30604 국정원의 해결과제 30905 국정원의 개혁방향 314CHAPTER_14 북한의 정보기구01 국가정보체계 31802 국가정보기관의 역사와 임무 31903 정보기관의 특징과 공작활동 32504 미래전망 329CHAPTER_15 미국의 정보기구01 국가정보체계 33602 국가정보기관의 역사와 임무 33703 정보수집 및 비밀공작활동 34804 9?11테러 이후 미국의 안보전략 변화 352CHAPTER_16 러시아의 정보기구01 국가정보체계 35702 국가정보기관의 역사와 임무 35803 정보수집 및 비밀공작활동 36204 정보기관의 현실 365CHAPTER_17 중국의 정보기구01 국가정보체계 36902 국가정보기관의 역사와 임무 37003 정보수집 및 비밀공작활동 37504 미래전망 379CHAPTER_18 일본의 정보기구01 국가정보체계 38902 국가정보기관의 역사와 임무 39003 정보수집 및 비밀공작활동 39604 미래전망 398CHAPTER_19 영국의 정보기구01 국가정보체계 40402 국가정보기관의 역사와 임무 40503 정보수집 및 비밀공작활동 41004 민주적 통제장치와 평가 413CHAPTER_20 프랑스의 정보기구01 국가정보체계 41602 국가정보기관의 역사와 임무 41603 정보수집 및 비밀공작활동 42204 정보활동의 특징 424CHAPTER_21 독일의 정보기구01 국가정보체계 42502 국가정보기관의 역사와 임무 42503 정보수집 및 방첩활동 43104 정보기관에 대한 통제 432CHAPTER_22 이스라엘의 정보기구01 국가정보체계 43302 국가정보기관의 역사와 임무 43303 정보수집 및 비밀공작활동 43804 문제점과 미래전망 442CHAPTER_23 정보기구 총론01 국가정보체계 분류 44402 소속기관 분류와 임무분장 44703 통합형과 분리형 449CHAPTER_24 정보활동의 변화와 국가 간 정보협력01 정보환경 및 활동의 변화 45102 새로운 정보활동과제 45303 국가 간 정보협력(Intelligence Sharing)의 이해 46104 국가 간 정보협력의 이슈 46605 국가정보기관활동의 제약사항 469CHAPTER_25 정보기관의 민주적 통제와 균형01 정보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Intelligence Control) 47102 미국 정보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 47503 한국 정보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 47804 기타 관련 이론 481CHAPTER_26 정보기관의 혁신과제01 도덕적?윤리적 이슈 48302 정보분석과 관련된 이슈 48703 관료주의 혁신 48804 정보기관의 혁신 49005 우수인력의 확보 49206 미국 정보기관의 예산 495부 록부록 01 정보 관련 법률 499부록 02 정보 관련 ACRONYMS 516부록 03 참고문헌 532

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국정연)는 지난 2022년 3~4월 자체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모델을 적용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을 진단한 이후 2022년 9월 13일(화요일)부터 단체장의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9월 19일(월요일) 김영록 전남도지사의 선거공약을 평가한 내용이다. 김 지의 선거공약 역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기술) 등 5개분야에 대해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 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등을 평가했다.평가 결과는 아래 표와 같이 달성 가능성 25점, 적절성 26점, 측정 가능성 21점, 운영성 16점, 합리성 17점 등 총 105점을 획득해 250점 만점 대비 42% 수준에 거쳤다.다음은 9월 19일자 기사의 일부를 소개한다.지자체장 선거공약 평가시스템 전라남도JTX 건설·국립의대 유치 ‘큰소리’… 이행 가능성 낮아김영록 지사 5대 공약 달성 가능성 50점 만점에 25점 불과지방소멸위기·풍력발전 보급 특별법 추진은 국회 고유권한▲ 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국정연)가 개발한 오곡밸리혁신 모델(ARMOR)로 평가한 전라남도 공약 평가 결과최근 윤석열정부는 전임 문재인정부가 추진했던 신재생에너지 개발 사업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망국적인 사업을 추진하느라 국민의 혈세가 줄줄 샜다는 주장을 펼치는 중이다. 농지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라남북도 산간·들판에 태양광·풍력 발전소가 몰려 있다.전남은 광주광역시와 더불어 대표적인 진보 진영의 본거지이지만 6·1 지방선거에서 진보당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진보당은 농민수당과 농어촌을 파괴하는 신재생에너지의 폐해를 집중적으로 부각시켜 주민의 지지를 이끌어냈다.기초단체와 기초의회 선거에서 진보당을 포함해 비민주계 후보들의 활약이 호평을 받은 이유다.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한 기초단체 의회조차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사를 반영하는데 소홀했다. ‘진보의 깃발만 들면 당선되는 전라도 정치도 바뀌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6·1 지방선거에서 전남 도지사 후보들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농어촌 발전·관광산업의 육성에 초점역대 민선 전남 도지사는 허경만·박태영·박준영·이낙연·김영록이다. 1·2기 허경만은 검사 출신 법조인으로 10·11·12·13·14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3기 박태영은 14대 국회의원·산업자원부 장관 출신이다. 박준영은 민선 3·4·5기 도지사를 지냈다. 이낙연은 16·17·18·19·21대 국회의원, 6기 도지사를 거친 후 국무총리 자리까지 올랐다.김영록은 민선 7·8기 도지사이며 18·19대 국회의원, 31대 완도군수, 34대 강진군수, 목포시 부시장 등 다양한 공직을 지냈다. 6·1 지방선거에서 도지사에 당선된 김영록은 국민의힘 이정현, 진보당 민점기와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의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첫째, 김영록은 국립전남의과대학 설립, 첨단반도체 특화산단 유치, 초강력레이저 연구시설 유치, 전남 관광 1억명·해외 관광 300만명시대 개막, 전남 농어업 서포터즈 100만명 육성 등을 공약했다. 민주당의 전남 지역 공약은 해상풍력산업 생태계 조성, 서울·전남·제주 JTX 건설 추진 등이다.▲ 전라남도 지자체장 선거공약 평가- 이하 생략 -

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국정연)는 지난 2022년 3~4월 자체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모델을 적용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을 진단한 이후 2022년 9월 13일(화요일)부터 단체장의 선거공약을 평가했다.9월 21일(수요일)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의 선거공약을 평가한 내용이다. 강 시장의 선거공약 역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기술) 등 5개분야에 대해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 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등을 평가했다.평가 결과는 아래 표와 같이 달성 가능성 22점, 적절성 23점, 측정 가능성 21점, 운영성 18점, 합리성 21점 등 총 105점을 획득해 250점 만점 대비 42% 수준에 거쳤다.다음은 9월 21일자 기사의 일부를 소개한다.지자체장 선거공약 평가시스템 광주광역시‘수소트램’ 시의회서 제동… 민의 외면 강기정 시장 ‘부메랑’기업 유치·인재 육성 등 실효성 떨어지는 내용이 태반치적쌓기만 열중인 레저파크·달빛고속철도·창업밸리▲ 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국정연)가 개발한 오곡밸리혁신 모델(ARMOR)로 평가한 광주광역시 공약 평가 결과지난달 29일 광주광역시 의회는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의 공약 사업 관련 예산을 삭감했다. 수소트램 설치 용역비 1억원과 청년 갭이어 예산 2000만원, 총 1억2000만원에 불과한 소액이지만 정치적 파장은 컸다. 일각에서는 강 시장이 시의회·시민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고 무리하게 공약 사업을 추진하다 일격을 당한 것이라고 평가한다.지하철 운행 사각지대에 친환경 수소트램을 운행하겠다는 공약은 도입 취지는 좋지만 경제성은 의문이다. 트램은 경기도 광명시·파주시·안성시, 경상남도 창원시·김해시, 전라북도 전주시 등이 도입하려다 ‘세금 먹는 하마’라는 비판에 중단한 사업이다.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한 광주시 의회가 같은 당 소속의 시장이 추진하는 대표 공약을 반대한 것을 눈여겨 볼만하다. 시장의 독주·독선을 견제해야 하는 의회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것인지, 이른바 힘겨루기 식 권력싸움인지 시민이 판단할 것이다.6·1 지방선거에서 광주시장 후보자들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여야 토목공사·경제성 확보 어려운 공약역대 민선 광주시 시장은 송언종·고재유·박광태·강운태·윤장현·이용섭·강기정이다. 송언종은 제26대 전라남도 광주시장·제24대 전남 도지사·제39대 체신부 장관을 지냈으며 고재유는 제9대 광주시 광산구청장을 거쳐 시장까지 당선됐다.박광태는 제14·15·16대 국회의원, 민선 3·4기 광주시장을 지냈다. 강운태는 제47대 농림수산부 장관·제62대 내무부 장관·민선 5기 광주광역시장을 거쳤다. 윤장현은 민선 6기 시장, 이용섭은 제8대 행정자치부 장관·제14대 건설교통부 장관·민선 7기 시장을 수행했다.민선 8기에 당선된 강 시장은 제17·18·19대 국회의원이었으며 국민의힘 주기환, 정의당 장연주와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의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첫째, 강기정의 주요 공약은 생애주기별 5대 온종일 돌봄보장제 추진, 공익가치 가사·농민·참여 3대 수당 도입, 스포츠건강 도시 추진, 축제·예술의 도시체계 구축, 정의로운 기후 행동을 통한 건강도시 구축 등이다.▲ 광주광역시 지자체장 선거공약 평가- 이하 생략 -

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국정연)는 지난 2022년 3~4월 자체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모델을 적용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을 진단한 이후 2022년 9월 13일(화요일)부터 단체장의 선거공약을 평가했다.지자체장 선거공약 평가시스템 제주특별자치도오영훈 지사 “상장기업 20개 유치”… 이행 가능성은 ‘글쎄’‘스마트 그린 15분 도시’ 정부 지원 없으면 재원 마련 불가능핵심 기술력 확보대책도 없이… 4차산업 토대 마련 큰 소리▲ 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국정연)가 개발한 오곡밸리혁신 모델(ARMOR)로 평가한 제주특별자치도 공약 평가 결과최근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달 말 기준 인구가 70만명을 넘었다고 밝혔다. 1992년 50만명에서 2013년 60만명에 도달하는데 21년이 소요됐는데, 9년 만에 60만명에서 70만명으로 10만명 증가했다. 경기도를 제외한 모든 지방이 인구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인 것과는  조적이다.인구 증가는 제주도가 펼친 정책의 성공적 결과라기보다는 천혜의 자연자원, 연예인·은퇴자를 중심으로 제주 전입이 자연스럽게 늘어난 것이 주요인이다.중국인의 묻지 마 투자, 외지인의 부동산 투기는 난개발을 유도해 환경파괴를 초래했다. 쓰레기 증가, 처리용량을 초과하는 하수 배출, 범죄 증가 등은 개발의 부산물이다.우리나라 대표 관광지역인 제주도는 지역 활성화와 환경보존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아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 6·1 지방선거에서 도지사 후보자들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스카이데일리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출마자 4명 공약 대부분 달성 불가능제주도는 중앙정치와 달리 지역의 토박이를 중심으로 인물 중심의 선거가 횡행한다. 역대 민선 제주 도지사는 신구범·우근민·김태환·원희룡·오영훈이며 우근민·신구범은 관선 도지사를 경험한 인물이다.신구범·우근민·오영훈은 진보, 김태환·원희룡은 보수 소속이다. 6·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오영훈은 국민의힘 허향진, 녹색당 부순정, 무소속 박찬식과 경쟁해 승리했다.특히 5월9일 대통령선거에서 보수가 승리한 이후 정권교체의 바람이 전국을 몰아치는 와중에 거둔 승리라 진보진영에서 부여하는 의미가 남다르다.제주도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에서 보수 후보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공약보다는 정당을 우선해 투표하려는 움직임이 거셌다. 후보들의 선거공약이 유사해 차별성을 갖기 어려운 점도 유권자들이 선거공약에 무관심하게 만들었다. 후보자들의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첫째, 오영훈의 공약은 상장기업 20개 육성·유치, 제주형 청년보장제, 스마트 그린 15분 제주 등이다. 현재 9개인 상장기업을 4년 만에 11개 더 늘리겠다는 구상은 쉽게 달성하기 어려운 공약이다.‘스마트그린 15분 제주’는 교통인프라를 구축해 15분 거리 내 주민생활 사회간접자본(SOC)을 배치하겠다는 것인데 막대한 재원을 투입해야 하는 개발사업이며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둘째, 허향진의 공약은 4·3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지원 강화, 제2공항 착공과 제주신항 개발을 통한 교통인프라 확충, 미래산업단지 조성, 농산물 물류비 국비지원 확대 등이다.4·3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지원은 민주당이 장악한 국회를 설득해 특별볍을 개정해야 하는데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없다. 제2공항 착공은 지역의 대표적인 갈등사업이며 중앙정부도 공항을 건설할 것인지 결정하지 못했다.셋째, 부순정의 공약은 관광객을 절반으로 줄여 청정제주 실현, 기후 일자리 1만개를 확보해 기후위기 대응, 성평등한 제주 실현, 무상버스 도입을 통한 이동권 보장 등이다.관광객을 절반으로 줄이는 이유로 제주도의 환경 수용력을 제시했는데 구체적인 근거도 없으며 2016년 기준 1585만명의 절반인 800만명으로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킬 방안도 제시하지 않았다.넷째, 박찬식의 공약은 도민이 정책에 직접 참여하는 직접민주주의와 주민자치 실현, 제2공항 건설 백지화, 제주토지은행 설립, 농업의 공공화 추진, 생산 물류도시 조성 등이다. 국제자유도시의 존폐 여부도 도민들이 참여해 결정하자는 주장이다.국유지와 마을공동목장 등의 토지를 수탁받아 전문적으로 관리할 제주토지은행 설립도 관료주의 발상에 불과하다.- 이하 생략 -▲ 제주특별자치도 지자체장 선거공약 평가

창조경제 이젠 방황을 끝내자노정용 기자 | noja1966@naver.com2013.08.21 09:24:13▲ 전경련은 지난 7월 26일 제주 해비치호텔에서 _또 다른 도약! 창조경제_라는 주제로 2013 전경련 제주 하계포럼을 개최 러셀 버만 스탠포드대학 교수가 강연을 하고 있다.'창조경제 한국을 바꾸다' 출간…대안 제시'잘못된' 정책과 전략, 그 7가지 치명적 '오류'[그린경제=노정용기자] 최근 한국경제의 핵심 키워드는 창조경제다. 박근혜 정부의 선거공약이자 위기의 한국경제를 살릴 신성장 동력으로 주목받는 창조경제는 논란만 무성할 뿐 방향이 보이지 않는다. 창조경제를 주도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새롭게 만든 미래창조과학부조차도 창조경제를 명확하게 정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이런 상황에서 정부 부처마다 쏟아내는 창조경제에 대한 정책들은 기존의 정책과 별반 차이가 없다. 단지 기존의 사업에 이름만 근사하게 붙이고 재포장했을 뿐이다.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한 창조경제는 한국경제의 질적 도약과 경제성장을 위한 패러다임의 전환이자 하나의 경제정책으로서 의미가 크다. 현재의 산업구조 다시 말해, 추격 모방형 경제로는 지금의 저성장 기조를 벗어나기 어렵고, 대기업 위주의 수출 주도형 성장전략에는 한계가 있으며, 고용 창출 없는 성장은 더 이상 안 된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문제는 창조경제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고, 창조경제의 실천 방안과 전략이 없기 때문에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소장이 펴낸 《창조경제 한국을 바꾸다》는 이러한 창조경제의 필요성을 정확히 짚어보고,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어 주목된다.저자는 정부가 창조경제의 출발점으로 삼고 있는 ‘과학기술과 ICT의 융·복합’만으로는 창조경제를 완성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창조경제는 경제민주화를 실천하여 중소기업을 살리고,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때 진정한 복지사회가 구현될 것이라고 주장한다.또 창조경제를 둘러싼 여러 가지 오류와 편견, 주요 쟁점 사안을 통해 새로운 생존 전략으로서의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그린경제는 《창조경제 한국을 바꾸다》를 토대로 창조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현 정부의 치명적 오류 7가지를 꼽아본다.- 계속 -① 과학기술과 ICT융‧복합이 핵심이다?'편협한 시각' 목적과 수단이 바뀌었다② 정부가 창조경제를 주도해 완성환다?생태계 조성 심판ㆍ보조자 역할에 그쳐야③ 청년창업 활성화로 실업을 해소한다?실패 확률높은 창업 정부서 권유 '무책임'④경제민주화보다는 창조경제가 우선?'반칙 경제' 승자독식…출발선부터 잘못⑤경제거품을 유지한 채 경제활성화?'투기'로 버블 만들어 승자없는 패자 양산⑥미래부가 창조경제를 전담한다?국가정책위기관리센터 만들어 총괄해야⑦박근혜정부 5년내 창조경제 완성한다?재임기간 중 성과 내기 급급할 땐 부작용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