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 이젠 방황을 끝내자

노정용 기자 | noja1966@naver.com

2013.08.21 09:24:13

▲ 전경련은 지난 7월 26일 제주 해비치호텔에서 _또 다른 도약! 창조경제_라는 주제로 2013 전경련 제주 하계포럼을 개최 러셀 버만 스탠포드대학 교수가 강연을 하고 있다.

'창조경제 한국을 바꾸다' 출간…대안 제시

'잘못된' 정책과 전략, 그 7가지 치명적 '오류'

[그린경제=노정용기자] 최근 한국경제의 핵심 키워드는 창조경제다. 박근혜 정부의 선거공약이자 위기의 한국경제를 살릴 신성장 동력으로 주목받는 창조경제는 논란만 무성할 뿐 방향이 보이지 않는다. 창조경제를 주도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새롭게 만든 미래창조과학부조차도 창조경제를 명확하게 정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 부처마다 쏟아내는 창조경제에 대한 정책들은 기존의 정책과 별반 차이가 없다. 단지 기존의 사업에 이름만 근사하게 붙이고 재포장했을 뿐이다.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한 창조경제는 한국경제의 질적 도약과 경제성장을 위한 패러다임의 전환이자 하나의 경제정책으로서 의미가 크다. 현재의 산업구조 다시 말해, 추격 모방형 경제로는 지금의 저성장 기조를 벗어나기 어렵고, 대기업 위주의 수출 주도형 성장전략에는 한계가 있으며, 고용 창출 없는 성장은 더 이상 안 된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문제는 창조경제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고, 창조경제의 실천 방안과 전략이 없기 때문에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소장이 펴낸 《창조경제 한국을 바꾸다》는 이러한 창조경제의 필요성을 정확히 짚어보고,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어 주목된다.

저자는 정부가 창조경제의 출발점으로 삼고 있는 ‘과학기술과 ICT의 융·복합’만으로는 창조경제를 완성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창조경제는 경제민주화를 실천하여 중소기업을 살리고,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때 진정한 복지사회가 구현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 창조경제를 둘러싼 여러 가지 오류와 편견, 주요 쟁점 사안을 통해 새로운 생존 전략으로서의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그린경제는 《창조경제 한국을 바꾸다》를 토대로 창조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현 정부의 치명적 오류 7가지를 꼽아본다. <편집자 주>

- 계속 -

① 과학기술과 ICT융‧복합이 핵심이다?

'편협한 시각' 목적과 수단이 바뀌었다

② 정부가 창조경제를 주도해 완성환다?

생태계 조성 심판ㆍ보조자 역할에 그쳐야

③ 청년창업 활성화로 실업을 해소한다?

실패 확률높은 창업 정부서 권유 '무책임'

④경제민주화보다는 창조경제가 우선?

'반칙 경제' 승자독식…출발선부터 잘못

⑤경제거품을 유지한 채 경제활성화?

'투기'로 버블 만들어 승자없는 패자 양산

⑥미래부가 창조경제를 전담한다?

국가정책위기관리센터 만들어 총괄해야

⑦박근혜정부 5년내 창조경제 완성한다?

재임기간 중 성과 내기 급급할 땐 부작용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