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민진규 국가정보학 14판 기출예상문제 표지 [출처=엠아이앤뉴스]정보직 군무원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국가정보학을 공부하는 수험생들로부터 오는 질문 중 다른 수험생에게도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정리해 공유하고자 합니다.◈질문 내용 : 2025년 민진규 국가정보학 14판 - 기출예상문제 27p 관련 질문p27 중 51번 - 1번 선지 '국가정보활동은 원칙적으로 합법적으로 처리했느냐가 아니라 국가이익에 얼마나 보탬이 되었는지에 대한 합목적성을 가진다.'이 말이 국가 정보활동의 최우선 목표는 국가이익이고 부차적으로 합법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정도로 이해해야되는건가요? 합목적성이라는게 제 1목표 의미로 받아들이는건가요??민주화가 되면서 국가정보활동은 국가이익에 보탬이 될뿐 아니라 합법적인 과정인지도 중요한거 같은데 1번 선지는 국가 이익에만 보탬이 되면 과정의 합법성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처럼 보여서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이 문장의 해석을 쉽게 부탁드립니다.--> 국가정보기관의 활동은 합법적이라기 보다는 불법 혹은 비법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해외에서는 국제법이나 활동 대상국의 법률을 무시하며 불법도 저지릅니다.국가이익에만 부합하면 불법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법률의 테두리 내에서만 활동하는 국가정보기관은 없습니다.위의 내용은 국가정보학 수험생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공부를 하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는 수험생은 이메일 (stmin@hotmail.com )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충청남북도 지역 국회의원 공약평가 방송(성일종, 홍문표, 박덕흠, 도종환 의원) [출처 = 새날 유튜브]2024년01월09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충청남도 홍성군·예산군 홍문표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1988년 제13대 총선 때 소선거구제가 되면서 홍성군·청양군 선거구, 예산군 선거구로 구성된 지역이 2004년 제17대 총선 때부터 홍성군·예산군 선거구로 개편됐다. 21대 선거에서 당선된 홍문표 의원은 4선 국회의원으로 22대 선거에서 5선 도전이 예상된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홍문표 의원이 21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39건이며 가결 1건(2.6%), 계류 27건(69.2%), 대안반영 폐기 10건(25.6%), 폐기 1건(2.6%))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1건으로 통과율은 2.6%다. 가결된 법안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20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38건으로 가결 2건(5.3%), 대안반영 폐기 10건(26.3%), 임기만료폐기 25건(65.8%), 철회 1건(2.6%))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2건으로 통과율은 5.3%다.가결된 법안은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개다.19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35건이며 가결 4건(11.4%), 대안반영 폐기 8건(22.9%), 임기만료폐기 21건(60.0%), 폐기 2건(5.7%))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4건으로 통과율은 11.4%다.가결된 법안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개다.▲ 충청남도 홍성군·예산군 홍문표 의원 공약(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홍영표 의원이 21대에 제시한 43개 공약은 정치(행정)(4)·경제(산업)(2)·사회(복지)(23)·문화(교육)(14)·과학(기술)(0)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3.5%를 차지했다.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32.6% △정치(행정) 공약 9.3% △경제(산업) 공약 4.6% △과학(기술) 공약 0.0%를 각각 기록했다.홍영표 의원이 제시한 43개 공약은 서산시·태안군 성일종 의원과 마찬가지로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등 5개 영역 모두에서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 충청남도 홍성군·예산군 홍문표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국회의원 공약 평가에서 모든 영역에 하(下) 평점을 받은 국회의원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윤영찬 의원,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김종민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을 김기현 의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제원 의원, 강원도 강릉시 권성동 의원, 경상북도 경주시 김석기 의원, 경산시 윤두현 의원, 구미시을 김영식 의원, 김천시 송언식 의원 등이다.또한 전라남도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소병철 의원, 전라남도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이개호 의원, 전라북도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이용호 의원, 경상남도 거제시 서일준 의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강기윤 의원, 부산광역시 중구·영도구 황보승희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갑 이채익 의원, 울주군 서범수 의원, 대구광역시 달성군 추경호 의원, 수성구갑 주호영 의원 등도 포함된다.▲ 충청남도 홍성군·예산군 홍문표 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이하 생략 -[유튜브 방송 보러가기][성일종 의원 공약 평가 방송 시작][15분 08초 이후 : 홍문표 의원 공약 평가 방송][26분 06초 이후 : 박덕흠 의원 공약 평가 방송][35분 11초 이후 : 도종환환 의원 공약 평가 방송][44분 47초 이후 : 성일종, 홍문표, 박덕흠, 도종환 의원 공약 종합 평가 방송]⋇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2024년01월09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충청남도 홍성군·예산군 홍문표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 ▲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1988년 제13대 총선 때 소선거구제가 되면서 홍성군·청양군 선거구, 예산군 선거구로 구성된 지역이 2004년 제17대 총선 때부터 홍성군·예산군 선거구로 개편됐다. 21대 선거에서 당선된 홍문표 의원은 4선 국회의원으로 22대 선거에서 5선 도전이 예상된다. ▲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홍문표 의원이 21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39건이며 가결 1건(2.6%), 계류 27건(69.2%), 대안반영 폐기 10건(25.6%), 폐기 1건(2.6%))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1건으로 통과율은 2.6%다. 가결된 법안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 20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38건으로 가결 2건(5.3%), 대안반영 폐기 10건(26.3%), 임기만료폐기 25건(65.8%), 철회 1건(2.6%))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2건으로 통과율은 5.3%다.  가결된 법안은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개다. 19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35건이며 가결 4건(11.4%), 대안반영 폐기 8건(22.9%), 임기만료폐기 21건(60.0%), 폐기 2건(5.7%))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4건으로 통과율은 11.4%다.  가결된 법안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개다. ▲ 충청남도 홍성군·예산군 홍문표 의원 공약(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홍영표 의원이 21대에 제시한 43개 공약은 정치(행정)(4)·경제(산업)(2)·사회(복지)(23)·문화(교육)(14)·과학(기술)(0)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3.5%를 차지했다.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32.6% △정치(행정) 공약 9.3% △경제(산업) 공약 4.6% △과학(기술) 공약 0.0%를 각각 기록했다.홍영표 의원이 제시한 43개 공약은 서산시·태안군 성일종 의원과 마찬가지로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등 5개 영역 모두에서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 ▲ 충청남도 홍성군·예산군 홍문표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국회의원 공약 평가에서 모든 영역에 하(下) 평점을 받은 국회의원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윤영찬 의원,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김종민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을 김기현 의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제원 의원, 강원도 강릉시 권성동 의원, 경상북도 경주시 김석기 의원, 경산시 윤두현 의원, 구미시을 김영식 의원, 김천시 송언식 의원 등이다.또한 전라남도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소병철 의원, 전라남도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이개호 의원, 전라북도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이용호 의원, 경상남도 거제시 서일준 의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강기윤 의원, 부산광역시 중구·영도구 황보승희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갑 이채익 의원, 울주군 서범수 의원, 대구광역시 달성군 추경호 의원, 수성구갑 주호영 의원등도 포함된다.▲ 충청남도 홍성군·예산군 홍문표 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이하 생략 -[유튜브 방송 보러가기][1시 54분 18초 이후 성일종 의원 공약 평가 방송 시작][2시 9분 25초 이후 : 홍문표 의원 공약 평가 방송][2시 20분 24초 이후 : 박덕흠 의원 공약 평가 방송][2시 29분 29초 이후 : 도종환환 의원 공약 평가 방송][2시 39분 05초 이후 : 성일종, 홍문표, 박덕흠, 도종환 의원 공약 종합 평가 방송]⋇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12월26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경상남도 거제시 서일준 의원, 창원시 성산구 강기윤 의원, 양산시을 김두관 의원, 부산광역시 중구·영도구 황보승희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이번에는 창원시 성산구 강기윤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 평가 내용을 소개한다.▲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강기윤 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강기윤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지역구 의원 공약 방송 인트로 [출처 = 새날 유튜브]창원시 성산구 선거구는 2010년 7월 1일 마산시, 창원시, 진해시가 통합되면서 통합 창원시가 출범하면서 구제 실시 및 기존 창원시을 선거구 지역에 성산구를 신설하면서 제19대(2012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지역구가 변경됐다.21대 선거에서 당선된 강기윤 의원은 19·21대 재선 국회의원으로 22대 선거에서 3선 도전이 예상된다. 강기윤 의원이 21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172건(가결 12건(7.0%), 계류 127건(73.8%), 대안반영 폐기 27건(15.7%), 철회 4건(2.3%), 폐기 2건(1.2%))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12건으로 통과율은 7.0%다.▲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가결된 법안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19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165건(가결 3건(1.8%), 대안반영 폐기 38건(23.0%), 임기만료폐기 123건(74.6%), 폐기 1건(0.6%))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3건으로 통과율은 1.8%다. 가결된 법안은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강기윤 의원 공약(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21대에 제시한 72개 선거 공약은 정치(행정)(5)·경제(산업)(5)·사회(복지)(41)·문화(교육)(17)·과학(기술)(4)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7.0%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23.6% △경제(산업) 공약 6.9%이며 △정치(행정) 공약 6.9% △과학(기술) 공약은 5.6%를 각각 기록했다.강기윤 의원이 제시한 72개 공약은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등 모든 영역에서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강기윤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국회의원 공약 평가에서 모든 영역에 하(下) 평점을 받은 국회의원은 경상남도 거제시 서일준 의원을 포함해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윤영찬 의원,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김종민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을 김기현 의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제원 의원 등이다.또한 강원도 강릉시 권성동 의원, 경상북도 경주시 김석기 의원, 경산시 윤두현 의원, 구미시을 김영식 의원, 김천시 송언식 의원, 전라남도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소병철 의원, 전라남도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이개호 의원, 전라북도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이용호 의원 등도 포함된다.- 이하 생략 -[유튜브 방송 보러가기][서일준 의원 공약 평가 방송 시작][12분 32초 이후 : 강기윤 의원 공약 평가 방송][23분 28초 이후 : 김두관 의원 공약 평가 방송][35분 21초 이후 : 황보승희 의원 공약 평가 방송][49분 06초 이후 : 서일준, 강기윤, 김두관, 황보승희 의원 공약 종합 평가 방송]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12월26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경상남도 거제시 서일준 의원, 창원시 성산구 강기윤 의원, 양산시을 김두관 의원, 부산광역시 중구·영도구 황보승희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이번에는 창원시 성산구 강기윤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 평가 내용을 소개한다.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강기윤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창원시 성산구 선거구는 2010년 7월 1일 마산시, 창원시, 진해시가 통합되면서 통합 창원시가 출범하면서 구제 실시 및 기존 창원시을 선거구 지역에 성산구를 신설하면서 제19대(2012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지역구가 변경됐다.21대 선거에서 당선된 강기윤 의원은 19·21대 재선 국회의원으로 22대 선거에서 3선 도전이 예상된다. 강기윤 의원이 21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172건(가결 12건(7.0%), 계류 127건(73.8%), 대안반영 폐기 27건(15.7%), 철회 4건(2.3%), 폐기 2건(1.2%))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12건으로 통과율은 7.0%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가결된 법안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19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165건(가결 3건(1.8%), 대안반영 폐기 38건(23.0%), 임기만료폐기 123건(74.6%), 폐기 1건(0.6%))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3건으로 통과율은 1.8%다. 가결된 법안은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강기윤 의원 공약(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21대에 제시한 72개 선거 공약은 정치(행정)(5)·경제(산업)(5)·사회(복지)(41)·문화(교육)(17)·과학(기술)(4)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7.0%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23.6% △경제(산업) 공약 6.9%이며 △정치(행정) 공약 6.9% △과학(기술) 공약은 5.6%를 각각 기록했다. 강기윤 의원이 제시한 72개 공약은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등 모든 영역에서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강기윤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국회의원 공약 평가에서 모든 영역에 하(下) 평점을 받은 국회의원은 경상남도 거제시 서일준 의원을 포함해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윤영찬 의원,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김종민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을 김기현 의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제원 의원 등이다.또한 강원도 강릉시 권성동 의원, 경상북도 경주시 김석기 의원, 경산시 윤두현 의원, 구미시을 김영식 의원, 김천시 송언식 의원, 전라남도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소병철 의원, 전라남도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이개호 의원, 전라북도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이용호 의원 등도 포함된다.▲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강기윤 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유튜브 방송 보러가기][1시 50분 08초 이후 : 서일준 의원 공약 평가 방송][2시 02분 50초 이후 : 강기윤 의원 공약 평가 방송][2시 13분 47초 이후 : 김두관 의원 공약 평가 방송][2시 25분 39초 이후 : 황보승희 의원 공약 평가 방송][2시 39분 25초 이후 : 서일준, 강기윤, 김두관, 황보승희 의원 공약 종합 평가 방송]⋇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국정원 국가정보적격성검사(NIAT)-직무와 군무원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국가정보학을 공부하는 수험생들로부터 오는 질문 중 다른 수험생에게도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정리해 공유하고자 합니다. ◈질문 내용: 2021년 민진규 국가정보학 283p 관련 질문안녕하세요. 283p 비밀공작의 특징에 대부분 비합법적인 활동이라고 되어 있고 318p 38번 1번 보기에 '비밀공작은 원칙적으로 합법적인 활동이다' 가 맞는 선지로 되어있고 324p 60번에서 정당한 비밀공작의 조건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합법성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비밀공작이 원칙적으로는 합법적인데 대부분 비합법적이고 합법성은 없는 것인가요? 헷갈려서 질문 드립니다 -->비밀공작은 국내법에서 규정하는 제반 원칙과 조건만 준수한다면 합법적입니다. 그러나 국제법적으로는 용인되지 않는 비법적 활동이라는 의미입니다. 위의 내용은 국가정보학 수험생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공부를 하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는 수험생은 이메일 (stmin@hotmail.com)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수험신문 · 고시위크 | 2018.08.27 15:02 입력민진규.jpg▲ 합격의 법학원 국정원 직무마인드 전임 민진규 교수(3) 국가정보원의 역사영화 ‘공작’의 주인공인 흑금성을 파견했던 국가안전기획부(이하 안기부)는 1998년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그의 비밀정보활동을 모티브로 한 영화에 대한 인기는 여전히 식지 않고 있다. 8월 8일 개봉한 이후 8월 23일 기준 관람객이 430만 명을 넘어섰다.개인의 인생을 뭉갠 권력은 유한했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국가권력을 사유화해 국가안보를 해치고 국민의 눈을 멀게 한 비뚤어진 권력자들은 역사의 심판을 받고 있다. ‘역사는 기록한 자의 편이고, 펜은 칼보다 강하다’는 단순한 진리를 새삼 일깨워준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다.‘공작’이 흥행하고 있는 것은 역설적으로 박근혜 정부를 무너뜨린 촛불집회의 열기가 아직도 뜨겁게 타오르고 있다는 반증이다. ‘세월호 사건’으로 상징되는 보수정권의 무능과 교만을 심판한다며 진보정권이 권력을 잡은 지도 1년 반이 지났지만 국민의 삶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정보기관이 국민을 감시하고 핍박하는 전위대였다는 것이 알려진 이후 소위 말하는 적폐기관에 대한 파괴적 혁신(disruptive innovation)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바람직한 개혁방향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부족해 자칫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愚)를 범하지 않을까 우려된다.표.JPG▲ 국가정보원의 변천사▶ 권력을 옹위하고 권력투쟁의 중심에 서면서 정체성마저 잃어한국의 최고 국가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은 1961년 설립된 중앙정보부(KCIA)를 모태로 하고 있다. 미국 중앙정보부(CIA)의 지원을 받아 설립하면서 미국식 정보기관의 기반을 구축하려고 시도했지만 정작 조직의 주축은 5‧〮16군사 쿠데타 세력이었다.정권의 호위기관이자 권력의 핵심으로 오욕과 영광의 역사가 점철된 국가정보원의 역사를 살펴보는 것이 향후 개혁방향을 정하는데 중요할 것으로 판단해 정리했다. 중앙정보부, 국가안전기획부, 국가정보원, 가칭 대외안보정보원의 변천사를 대통령, 원훈, 비판 등의 항목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중앙정보부는 1961년 5〮16 군사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한 박정희 대통령의 재임기간 동안 유지됐다. 중앙정보부의 초대 부장은 2018년 6월 사망한 김종필 전 총리였다. 박정희 대통령과는 친인척이며, 4‧19 시민혁명을 무력으로 진압한 5‧16 군사 쿠데타를 실질적으로 주도한 육사 8기였다.김종필은 자신이 설립한 중앙정보부를 배경으로 박정희 정권의 2인자로 군림했다. 박정희 정권 18년을 유지한 가장 큰 힘도 중앙정보부였고, 난공불락처럼 여겨졌던 유신정권을 무너뜨린 것도 중앙정보부였다.김종필 초대 부장이 직접 만든 중앙정보부의 부훈은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는 것이다. ‘음지’라는 말 자체가 부정적인 이미지를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무슨 이유에서 음지라는 단어를 사용했는지 모르지만, 이후 중앙정보부는 각종 불법, 탈법, 비법적인 업무에 동원된다.결국 이러한 부훈으로 인해 정보기관 본연의 임무인 ‘국가안보의 확립’, ‘국가이익의 극대화’보다는 반정부 세력을 색출해 1인 독재를 강화하는데 주력하게 된다. 중앙정보부가 권력투쟁의 중심에 있었다는 것은 김종필 부장을 포함해 미국으로 망명했다가 실종된 김형욱 부장,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한 김재규 부장 등이 입증한다.둘째, 안기부는 박정희 대통령의 암살로 촉발된 정국 혼란을 악용해 12‧12군사 쿠데타를 주도한 전두환 정권이 중앙정보부의 위상을 격하시키기 위해 개칭한 이름이다. 국군보안사령부(이하 보안사)가 군사 쿠데타를 성공시킨 후 권력의 최상부에 위치하면서 안기부는 보안사를 보좌하는 들러리 기관으로 전락한다.안기부는 쿠데타의 주역인 전두환, 노태우를 대통령으로 만든 후에도 문민 대통령인 김영삼 정부에서도 존재감을 유지했다. 안기부의 부훈도 중앙정보부의 부훈을 그대로 유지했는데, 대통령만 달라졌지 하는 업무나 조직 구성원은 차이가 없었다. 안기부 대신에 보안사가 정권안보를 주도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안기부는 민주화를 요구하는 학생, 노동자, 야당 등을 탄압하는 임무를 소홀하게 대하지 않아 반인권기관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썼다. 해외 정보기관의 평가에 따르면 안기부가 일본의 조선, 전자 등의 선진국의 산업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다양한 정보활동을 펼쳐 한국경제에 크게 기여했다고 하지만 공(功)보다는 과(過)가 더 많았다고 볼 수 있다.이미 세계는 동서냉전이 종료되고 데탕트로 접어들었는데, 안기부는 시대착오적인 임무에 집착하고 있었던 셈이다. 박정희 대통령의 암살 이후 조직을 혁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쿠데타 세력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안기부의 예산과 조직을 활용한 것이다. 안풍사건, 북풍사건 등을 보면 문민정부도 마찬가지 동일한 유혹에 빠졌던 것으로 판단된다.셋째,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유지된 보수정권을 무너뜨린 김대중 정부는 1998년 안기부를 국가정보원으로 개칭했다. 영화 공작의 흑금성이라는 비밀정보요원의 신분이 드러난 북풍사건이 계기로 작용했다.국가정보원은 진보정권인 김대중과 노무현 대통령, 보수정권인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동안 명칭을 유지했다. 하지만 보수정권 10년동안 과도하게 정치권과 밀착해 권력을 행사하면서 대표적인 적폐기관으로 몰렸다.불법도청의 유지, 댓글공작 등 정치관여, 특활비 상납 등 예산비리 등이 대표적이다. 국가정보원의 전직 수장 중에서 정치보복이나 사법처벌을 받지 않은 원장이 적을 정도로 조직은 백척간두에 서 있는 난파선처럼 흔들렸다.진보와 보수정권이라는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정체성(identity)을 잃은 것도 국가정보원으로서는 빼 아픈 실수라고 판단된다. 본연의 임무라는 근본으로 돌아가 위기를 극복하기 보다는 정권의 충실한 하수인 역할을 자임하면서 조직의 임무나 방향, 원훈도 수시로 변경했다.중앙정보부 설립 이후 37년동안 유지되던 모토가 1998년 5월 ‘정보는 국력이다.’으로 변경됐다. 2008년 10월 ‘자유와 진리를 향한 무명의 헌신’을 거쳐 2016년 6월 ‘소리 없는 헌신, 오직 대한민국 수호와 영광을 위하여’로 귀결됐다.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국가정보원을 적폐기관으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혁신을 주문했다. 국가정보원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명칭을 변경한다고 발표했고, 반정부세력을 탄압하는데 악용한 대공수사권를 폐지했다. 관행적으로 수행하던 국내정보 수집활동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대외안보정보원의 미래는 직원과 국가정보학자의 협력에 달려 있어2018년 1월 청와대는 국가정보원의 개혁방향에 대해서 발표하고 반년이 지났지만 별반 진전이 없다. 국회에서 여당과 야당이 합의해 관련 법률을 정비해야 하는데, 8월말 현재까지 아무런 소식이 들리지 않는다.2019년에 대외안보정보원이 제대로 출범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결정에 따르면 대외안보정보원은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 국내정보수집 중단, 대북정보를 포함한 해외정보 수집업무에 전념하겠다는 구상이다.새롭게 출범하는 대외안보정보원이 2016년 변경된 모토인 ‘소리 없는 헌신, 오직 대한민국 수호와 영광을 위하여’를 유지할 것인지도 결정되지 않았다. ‘소리 없는 헌신’은 직원이 가져야 할 자세에 해당되고, ‘오직 대한민국 수호와 영광을 위하여’는 조직의 임무라고 볼 수 있다.정보전문가들은 한국 정보기관의 모토는 아직도 냉전시대에 머물러 있다고 평가절하한다. 4차 산업혁명이 주도하고 있는 21세기 글로벌 무한경쟁 시대에 적합한 모토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아니라면 1946년 설립 이후 현재까지도 동일한 모토를 유지하고 있는 미국 중앙정보부와 같이 정권이나 시대의 변화를 아우를 수 있는 모토를 심사숙고해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중앙정보부의 모델이 된 미국의 중앙정보부는 ‘ 너희는 진리를 구할지어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모토를 갖고 있다. 이스라엘 모사드(ISIS)의 모토도 ‘도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모사가 많으면 평안을 누리리라’라는 것이다.세계 최고의 정보기관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국가들은 조직의 존립 기반으로‘진리’나 ‘지혜’를 추구하고 있는데 반해 한국의 정보기관은 ‘음지’, ‘무명의 헌신’, ‘소리 없는 헌신’ 등과 같은 개인의 가치관과 정체성을 흔들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새롭게 출범할 대외안보정보원은 과거와 완전하게 결별해 국가정보기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지만 우려를 말끔히 지우기 어렵다. 해방 이후 권력남용, 민주화 운동 탄압, 불법 정치관여, 각종 불미스러운 스캔들의 중심에 서 있었기 때문이다.그렇다고 국가안보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국가정보기관을 모두 없앨 수는 없다. 이명박 정부 당시 댓글공작을 주도한 사이버전사령부, 박근혜 정부에서 일어난 촛불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계엄령 문건을 작성한 국군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도 개혁은 하되 존치하기로 결론을 내린 것도 동일한 이유다.사이버전사령부는 사이버작전사령부, 기무사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재탄생을 준비 중이다. 국가정보원도 대외안보정보정보원으로 변신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민주화의 진전과 성숙된 국민의식에 부응하겠다고 하니 진심 어린 애정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지만 현재의 개혁 방안만으로는 부족하다.냉전이 종료되고 소련연방이 붕괴된 지 27년이 지났지만 구미 선진 강대국들도 국가정보기관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확대하고 있다. 선진국이 정보기관을 유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어떻게 존재가치를 보장 받고 있는지, 문제점은 없는지, 있다면 어떻게 개선했는지 등에 대한 해답을 찾아 한국의 국가정보기관에 적용할 교훈을 찾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만약 문재인 정부에서 대외안보정보원이 선진 정보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묘책을 찾지 못하고, 과거의 중앙정보부, 안기부, 국가정보원과 마찬가지로 권력과 밀착하는 등 우왕좌왕하면 한국은 이류국가로 전락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글로벌 국가경쟁에서 국가정보기관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현직에서 개혁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직원들과 오랜 기간 동안 국가정보학을 연구하고 국가의 동량(棟梁)을 키우기 위한 지혜를 축적해온 국가정보학자들이 합심해야 할 이유다.– 계속 –*칼럼내용 문의 : 민진규 교수(stmin@hotmail.com)

누가 국새를 삼켰는가조정진 지음/ 글로세움대한민국 4대 국새는 국민공모를 통해 인뉴와 인문 모두 민홍규가 당선되어 전통기법으로 제작한 유일한 전통 금국새이다.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30년 이상 사용해도 이상이 없다"는 검사결과가 있었고 2008년부터 3년 이상 잘 사용해왔다. 그런데 2010년 8월, 한 언론이 민홍규의 국새 사기사건을 보도하기 시작했다. 민홍규가 전통국새를 만드는 비법도 없으면서 마치 있는 것처럼 속여 국새 국민공모에 당선됐고, 국새를 만들고 남은 금을 빼돌려 금도장을 만들어 정·관계, 언론계에 로비하였다고 보도했다.수사기관은 언론보도를 뒤따라가며 속전속결로 수사를 진행해 민홍규를 사기죄로 구속했다. 전형적인 여론재판이자 마녀사냥이었다. 수사 결과, 민홍규의 금 횡령과 금도장 로비는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기소조차 안 됐거나 모두 무혐의 처리됐다. 민홍규는 자신이 전통기술이 있음을 시연하여 보이겠다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누누이 말하였지만 이를 묵살당한 채 ‘전통기술 없이 국새를 제작한 사기’라는 죄로 3년형을 선고받았다.왜 이 국새사건이 3년이 지난 2010년 느닷없이 보도되었으며, 수사기관이나 재판부는 사실 검증이나 증거 확보도 없이 주물보조 이창수 한 사람의 말만으로 이 사건을 결정짓고 한 사람을 사지로 몰고갔을까.이 사건의 무료변론을 맡았던 박찬종 변호사는 "나는 민홍규의 무죄를 확신한다. 명확한 증거들이 있음에도 이를 배척한 사법부의 판단을 이해할 수 없다. 몇몇 사기꾼들의 어설프고 조잡한 모함에 놀아난 수사기관은 부끄럽게 여기고 재수사해야 한다"고 하였다. 23년 동안 판사 생활을 한 황종국 변호사 또한 "이 사건은 배후에서 누군가가 진두지휘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며 수사기관과 재판 과정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국새사건을 맡았던 한 검사는 판결 후 민홍규에게 "우리가 한 게 아니다. 언론이 떠들고 해서 한 것이다. 개인적 감정은 없다"고 했다.과연 이 사건의 의혹은 무엇이며 가려진 진실은 무엇일까.국새는 민홍규가 만들었지만 대한慣뮌� 상징물이다. 과거 왕조시대 땐 절대 권력의 상징이었다. 국새는 한 나라의 도장 이상의 의미가 있고, 나라의 흥망성쇠를 따지는 귀한 물건임에 틀림없다. 이러한 국새를 가지고 장난친 국새사건의 연루자들은 반드시 재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 엄벌해야 한다.이 책은 일련의 사건을 통해 인간의 끝없는 탐욕과 행정부와 사법부의 엉터리 수사의 문제점, 허위의식 등을 고발하고자 쓰여졌다. 그리하여 정부기록원 수장고에 잠들어 있는 4대 국새의 권위를 회복하고, 대한민국의 실추된 명예를 되찾아주고자 한다.정리 이주리 기자 juyu22@naver.com2014년 9월 28일자[내용출처 : 위클리 서울]

민홍규 "MB정권 정치적 마녀사냥 희생됐다"​백서원 기자 | ron200@naver.com​승인 2014.09.22 11:17:532010년 8월. 국새사기사건이 발생한다. 민홍규(60)는경남 산청 출신으로 노무현 참여정부 당시 국새장인으로 인정받아 대한민국 국새를 전통방식으로 재작한다. 민홍규가 전통방식으로 국새를 만드는 비법을 가지고 있지 않다. 국새를 만들고 남은 금을 빼돌렸고, 그 금으로 금 도장을 만들어 정·관계, 언론계에 로비용으로 돌렸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민홍규는 전통국새 제작 비법을 보유한 동양 3국(韓·中·日)에서 유일한 ‘옥새전각장’에서 하루아침에 파렴치한 희대의 사기꾼으로 전락한다. 결국 민홍규는 사기죄로 구속된다. 3년형을 선고받았다. 민홍규는 2013년 9월 만기 출소했다. 민홍규를 변론했던 박찬종 변호사는 "민홍규는 정치적 희생양이다"고 했다. 당시 MB정권에선 천안함, 4대강사업 등 여러 가지 골치아픈 문제가 많았다. 이를 덮기 위한 수단으로 민홍규를 이용했다는 지적이다. 2014년 9월 16일 본지 사무실에서 민홍규 작가를 만나 그의 억울한 사정을 들어봤다. 다음은 일문일답.​-국새사기사건의 진실은 무엇인가.▲MB정권에 의해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여론의 마녀사냥에 희생됐다. 수사기관과 언론은 내가 국새를 만들고 남은 금을 빼돌렸고, 그 금으로 금 도장을 만들어 정관계와 언론계에 로비용으로 돌렸다고 했다. 내게 씌워졌던 혐의를 모두 벗었다. 수사 결과, 기소조차 안 됐거나 재판 과정에서 모두 무혐의 처리됐다.금의 국제 시세는 매일 다르다. 당초 정부에 예산을 신청할 때보다 받을 당시 금값이 많이 올랐다. 추가 예산 신청을 했지만 거부당했다. 결국 정부 예산 받은 대로 금을 구매하고, 부족분에 대해선 내가 보유하고 있는 금을 보탰다. 또 남은 금은 거푸집에 그대로 남아있었다. 나중에 국고에 귀속됐다. 법원도 금 횡령과 금 도장 로비는 모두 무혐의 처리됐다.-박찬종 변호사는 정치적 희생됐다는 주장이다.▲박변호사는 정치적 이용되고 있다. 명확한 증거들이 있음에도 이를 배척한 사법부의 판단을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사기꾼들의 어설프고 조잡한 모함에 놀아난 수사기관은 부끄럽게 여기고 재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게다가 사건을 맡았던 한 검사도 판결 후에 미안함을 전했다. 여론의 마녀사냥과 정치적 입김이 작용됐음을 간접적으로 시인한 것이다. 당시 4대강 사업과 천안함 격침 등으로 정부의 여론이 나빴다. 결국 여론을 반전시킬 카드로 참여정부 당시 국새 장인이 된 나를 희생양 삼은 것이다. 많은 여야 정치인들에게 금도장을 새겨 줬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명숙, 정동영 등 야권 정치인만 거론했다. 실제 재판이 한창 진행 중이던 2011년 4월 27일 국회의원 재보선 때는 분당에 출마한 손학규 민주당 대표와 연결 지으려 했다. 검사는 제게 "손학규한테 금도장을 바쳤다고 하면 수사자료를 모두 소각하고 없던 일로 해주겠다"고 회유했다.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일언지하에 거절했다. 내가 만든 4대 국새가 단지 노무현 정부 때의 일일 뿐 나는 정치인이 아니다. 저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길 바란다. 그저 한 사람의 예술가로 남고 싶을 뿐이다​-사건의 전말은 무엇인가.▲ 실제 사건의 단초는 다른데서 시작됐다. 황금골프터터 사업에서 비롯됐다. 국새제작단에서 비서역할을 했던 박씨가 총 기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의 친형이 YTN 사회부 차장이었고, 국새사건을 처음 보도한 SBS 이모 기자는 박모의 중앙대 대학원 동기이다. 연합뉴스 한모 기자는 이번 사건의 핵심 이해 당사자인 골프퍼트사업가인 박모의 처조카로 알려져 있다. 검찰수사보다 언론이 한발 앞서 간 것을 보면 조작된 사건임을 알 수 있다.​-의 조작됐다.▲나는 작가다. 정치는 모른다. 4대 국새 공모전에서 조각과 글씨 부문에서 각각 1등 당선됐다. 단장을 맡아 국새를 제작했다.의 책임을 맡은 000의 천00가 조작했다. 실제 국세담당을 했던 천00는 박물관장으로 승진했다. 국새제작단에서 주물보조로 담당한 이모 씨의 주장만 받아들여 백서를 작성한 게 잘못이다. 국새제작에 보조로 참여했던 이 씨는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내가 현대식으로 만든 국새를 민홍규가 바꿔치기해서 국가에 납품하였다"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을 확인도 않고 언론은 보도했다.​-이 씨의 거짓제보와 진술이 사태를 확산시키는 계기였다는 지적이다.▲이 씨의 거짓 증언의 압권은 2007년 12월 1일과 2일 국새 제작 장소인 경남 산청에 가지 않았다고 했다. 그날 이 씨는 국새를 만들 때 옆에서 주물을 나를 도왔다. 그런데도 허위증언으로 일관했다. 이씨가 있는 증거사진을 제시하자 12월 2일 밤늦게 도착해 3일 개물식 행사에만 참석했고, 주물 하는 과정을 본적이 없다고 했다. 후일 12월 1일자에도 이 씨가 현장에 있었다는 사진을 제출하자 급기야 사진의 날짜를 조작했다. 국립과학수사원에 사진조작여부를 의뢰한 결과 ‘조작 흔적이 없다’고 나왔다.하지만 검찰은 국과수의 감정결과가 "재판에 도움이 안 된다"며 무시한 채 나를 구속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사법부인가.​-민홍규씨를 돕던 사람들의 이권다툼이 발단이라는 것이다.▲국새를 만든 후 행정담당 박 모와 골프퍼트 박모와 함께 황금퍼트 사업을 하기로 했다. 계약은 종신노예계이나 다름없었다. 거부했다. 그들은 ‘국새장인이 만든 퍼트’라는 이력이 필요해 저를 동업자로 끌어들이려던 게 실패하자 저 대신 이 씨를 내세우기로 했다.이 씨에게 민홍규에 버금가는 스펙을 만들어줘야 했기에 먼저의 이씨의 자격을 조작했다. 여기에제작을 담당했던 국립민속박물관 관계자와 행정자치부 일부 공무원 등도 연루되어 있다.이 씨는 황금퍼트를 홍보하기 위해 조선조 옥새 복원 등 제 모든 경력을 자기 것인 냥 그대로 다 가져갔다. 이의를 제기하자 이를 껄끄럽게 여긴 관련자들이 ‘민홍규 죽이기’에 나섰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저를 고발하기 위해 1년을 준비했다고 실토하기도 했다. 국새를 만든 장인이 따로 있다고 해 그 스펙을 이용, 황금퍼트사업을 홍보하고 판매하려 한 속셈이 드러난 것이다.​-제보자들은 ‘민홍규가 가진 전통기술 비법’을 집요하게 알아내려 했다.▲ 제 국새 제작 전통기법은 거푸집에 비밀이 숨겨져 있다. 석고로 하는 현대기법과 달리 전통기법의 재료는 진흙이다. 석고거푸집은 섭씨 1,000도 이상 가열(소성)하면 깨지지만, 진흙거푸집은 2,000도 이상 가열해도 깨지지 않는다. 전통 항아리처럼 숨을 쉬는 진흙의 고유한 성질 때문이다. 이씨가 비법인 양 주장하는 주물은 액체를 거푸집에 붓는 단순한 행위에 불과하다. 비법과는 거리가 멀다. 목숨보다 소중한 비법을 알려줄 수 없었다. 차라리 교도소를 가더라도 비법은 공개할 수 없었다. 백악관이 코카콜라를 주문하면 코카콜라만 납품하면 되지, 코카콜라를 제작하는 비법까지 알려줄 의무가 있나. 국가가 한 장인에게 국새 하나를 주문하고 그 비법까지 공개하라고 하면 그것은 공권력의 횡포다.-민홍규 씨가 비법공개를 거부하자 ‘전통기술 부재’로 몰아갔다.▲저는 수사 초기부터 줄곧 ‘공개 시연’을 주장했다. 시연만 하면 금세 진실이 판가름 날 간단한 일을 검찰과 재판부는 기를 쓰며 전통기술이 없다는 것으로 몰고 갔다. 제가 전통기술이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 많은 사람들이 곤란해지는 상황에 빠진 것이다.저는 수감 중 ‘내가 갖고 있는 기술이 어디 가겠느냐’는 생각에 출소 후 공개 시연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렇게 담담하게 3년 형기를 다 채우고 2013년 9월 출소했다.-조선시대 옥새 73과 중 40여 과를 복원해 경기도박물관과 국립중앙박물관 등에 기증했다.​▲조선시대 옥새전각장의 맥을 잇는 대한민국 1대 국새 제작자 석불(石佛) 정기호 선생으로부터 국새 전통주물기법을 전수받았다. 수십 년 동안 부단한 실험을 통해 전통주물기술을 복원하여 완성했다. 석불의 아들 목불(木佛) 정민조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민홍규를 잘 모른다. 아버지의 제자가 아니다"고 한 말은 거짓이다. 석불 정기호가 만든 1대 국새에 관한 기록뿐만 아니라 조선시대의 옥새전각장 계보도까지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는 아버지 석불 유고집을 자신이 아닌 제자 민홍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억울하고 화가 났다고 한다. 이 또한 누군가가 목불과 저를 이간질했다는 것이 목불을 만나본 결과다.-향후 계획은.▲제대로 된 역사와 이론을 정리하고 싶다. 어린이 미술만 해도 수입된 게 많은데 우리 미술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인간위주의 LAP아트로 분류해서 남길 것이다. LAP아트는 90년대부터 해온 것으로 선과 점의 예술이라 할 수 있다. 또 역시 90년대서부터 해온 ‘녹서’라는 자전이 있다. ‘푸를 녹’자를 써서 녹음이 모든 희노애락을 덮는다는 뜻이다.감옥에 있던 3년간 자전을 썼다. 일반 옥편이 아닌 약 7만자 정도의 서체화다. 90년대에 이미 시작한 바 있는 ‘융합서체’라는 작업이다. 또 복원 못한 나머지 옥새는 전통적인 방법으로 복원해 박물관에 기증할 생각도 있다.​-국새에 대한 생각은.▲국새는 과거 왕조시대 땐 절대 권력의 상징이다. 한 나라의 도장 이상의 의미가 있다. 나라의 흥망성쇠를 따지는 귀한 물건임에 틀림없다. 국새사건의 연루자들은 이러한 국새를 가지고 너무나 위험한 장난을 쳤다. 3년간 감옥에 있다 출소를 하고 나니 걸음도 불편하고 오른쪽 눈도 더 심해져 실명할 수도 있겠다는 말을 들었다. 보고 쓰기가 좀 불편하지만 어쩌겠나. 작업은 계속될 뿐이다.[내용출처 : 공정뉴스]

입력 2014-07-30 17:13:36, 수정 2014-08-22 16:43:29"4대 국새는 민홍규가 전통기법으로 만들었다"​‘누가 국새를 삼켰는가-우리가 모르는 대한민국 4대 국새의 비밀’ 출간"민홍규는 여론재판의 희생양…골프업자와 제작단원들이 합작한 음모"세불 민홍규와 그가 복원한 고종조 옥새.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 중이다. 민홍규는 조선조 옥새 73과 중 40여과를 복원했다.2008년 8월 대한민국 언론과 사법기관은 한 사람을 마녀사냥했다. 대한민국 4대 국새를 만든 세불(世佛) 민홍규(60)는 전통국새 제작 비법을 보유한 동양 3국(韓·中·日)에서 유일한 ‘옥새전각장’에서 하루아침에 파렴치한 희대의 사기꾼으로 전락했다. 언론은 그가 국새를 만들고 남은 금을 빼돌렸고, 그 금으로 금도장을 만들어 정·관계, 언론계에 로비용으로 돌렸다고 보도했다. 또한 전통국새를 만드는 비법도 없으면서 마치 있는 것처럼 속여 국새 국민공모에 당선됐고, 4대 국새 제작단장이 됐다고 보도했다. 수사기관은 언론 보도를 뒤따라가며 속전속결로 수사를 진행해 민홍규를 사기죄로 구속했다. 3년형을 선고받은 민홍규는 2013년 9월 만기 출소했지만, 그가 만든 ‘완벽한 국새’로 평가받던 4대 국새는 폐기돼 국가기록원 수장고에 고이 잠들어 있다. 과연 진실은 뭘까.대한민국 4대 국새에 얽힌 기막힌 사연을 담은(도서출판 글로세움)이 책으로 나왔다. 4년여 동안 사건의 진실을 천착한 조정진 세계일보 논설위원이 펴냈다. 2013년 한국기자협회가 공모한 ‘취재 이야기’에서 당선된 ‘골프채 업자에 놀아난 민홍규 죽이기 게이트’를 저본으로 경찰의 조서와 진술서, 검찰의 기소문, 법원 판결문, 관계자 인터뷰 등을 통해 입체적으로 접근했다.국새사건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가뜩이나 짜증나 있던 국민을 화나게 했다. 국새사건은 민홍규 국새제작단장이 국새를 만들고 남은 금을 빼돌려 금도장을 만들어 정·관계 인사들에게 로비용으로 돌렸다는 언론보도로 시작됐다. 여기에 600년 비전(秘傳)이라는 전통기술이 없으면서 전통기법으로 국새를 만들었다고 거짓말을 했고, 국새에 버젓이 자기의 이름을 새겨넣었다는 데에 이르러 여론은 절제력을 잃었다.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여론재판은 끝났다. 민홍규는 파렴치한 사기꾼이고 국가를 농단한 국사범이 돼 있었다. 민홍규 관련 기사와 수사는 국새제작단의 주물보조를 지낸 제보자의 진술에만 의존한 채 일사천리로 진행됐다.민홍규에게 제기된 의혹은 마치 모든 게 사실인양 보도됐다. 대부분의 언론은 최소한의 확인과정도 거치지 않고 연일 대서특필했다. 민홍규의 입장이나 진술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수사는 제보자의 진술을 언론이 먼저 보도하고, 수사기관이 그 뒤를 따라 확인하는 수순으로 진행되었다. 전형적인 여론재판이자 마녀사냥이었다.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은 여론이 들쑤셔놓은 일을 뒤치다꺼리하는 수준이었다. 지극히 비정상적인 상태다. 냉정한 이성과 법리가 지배해야 하는 법정은 요식 절차로 전락했다.민홍규가 산청 국새전각전 대왕가마에 불을 넣고 있다. 시뻘겋게 불이 타들어감에도 이창수와 경찰 검찰은 불이 안 들어가는 가짜 아궁이라고 주장했다.수사 결과, 민홍규의 금 횡령과 금도장 로비는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기소조차 안 됐거나 재판 과정에서 모두 무혐의 처리됐다. 국새사건을 맡았던 한 검사는 판결 후 민홍규에게 "우리가 한 게 아니다. 언론이 떠들고 해서 한 것이다. 개인적 감정은 없다"고 했다. 검찰 스스로 여론에 끌려다녔음을 인정한 것이다.국새사건의 불을 지핀 사람은 민홍규가 국새제작단에 주물보조공으로 고용한 이창수였다. 이창수는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내가 현대식으로 만든 국새를 민홍규가 바꿔치기해서 국가에 납품하였다"고 주장했다. 이를 시작으로 행정안전부가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며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이창수는 국새제작단에서 15일 일하고 급여로 126만 원을 받은 말마따나 보조였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존재였다. 4대 국새 공모전에 조각과 글씨 부문에서 각각 1등으로 당선된 작가는 민홍규이고, 국새제작단장도 민홍규였다. 주물보조에 불과한 국새제작단의 일개 단원이 국새를 만들었다는 게 말이 되는가. 그러나 언론은 그렇게 보도했고, 경찰과 검찰은 그렇게 수사해 기소했고, 재판부는 그렇게 판결했다. 취재도 엉터리, 수사도 엉터리, 판결도 엉터리였다.대한민국 1대 국새를 만든 석불 정기호 선생이 민홍규가 옥새동장전각 전수를 잘 마쳤을 때 ‘세불’이란 호를 내리며 써준 춘서.제보자 이창수는 방송 인터뷰, 경찰·검찰에서의 진술뿐만 아니라 재판정에 증인으로 출석해서도 지속적으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이창수의 거짓 증언의 압권은 2007년 12월 1일과 2일 국새 제작 장소인 경남 산청에 가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이창수가 그날 현장에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국새사건의 진위를 결정하는 핵심이다. 이창수가 그날 현장에 있었다는 것은 민홍규가 제출한 수십 장의 사진으로 금세 확인된다. 그럼에도 이창수는 사진의 날짜가 조작되었다며 부인했다. 국립과학수사원에 의뢰한 결과 ‘조작 흔적이 없다’고 나왔다. 하지만 검찰은 국과수의 감정결과가 "재판에 도움이 안 된다"며 무시한 채 민홍규를 구속했다.국새사건의 발단은 황금퍼트사업이다. 민홍규가 국새를 만들어 유명해지자 그 밑에서 일하던 보조들이 골프퍼트 제작업자와 짜고 민홍규를 동업자로 끌어들이려 했으나 거부하자 민홍규를 제거하고, 민홍규의 스펙을 자신들이 차지하기 위해 꾸미면서 불거졌다. 여기에 4대 국새 제작 백서를 담당했던 국립민속박물관 관계자와 행정자치부 일부 공무원 등도 연루돼 있다. 이창수는 민홍규가 설계해 주고 자신이 주물한 황금퍼트를 홍보하기 위해 조선조 옥새 복원 등 민홍규의 이력을 도용했다. 민홍규를 제거한 이유가 자신이 국새를 만든 장인이 돼 그 스펙을 이용해 황금퍼트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속셈이 드러난 것이다.경찰과 검찰이 사기로 몬 롯데백화점 다이아몬드옥새 전시회도 진실을 알고 나면 허탈한 웃음만 나온다. 다이아몬드옥새 전시회는 두 차례 이루어졌다. 첫 번째는 2006년 재료비만 30억 원어치가 투입된 진짜 다이아몬드 봉황옥새 전시회였고, 두 번째는 2009년의 인조 다이아몬드옥새 전시회였다. 2006년 전시품은 맞춤 주문한 재일교포 사업가 S씨의 이름이 새겨진 진품인 반면, 2009년 전시품은 민홍규가 훗날 자신의 박물관에 전시하기 위해 만든 이미테이션 작품이다. 밑면에는 ‘세불문화재단’이라 새겨져 있다. 주문이 들어오면 고객의 요구에 맞춰 제작해 주려 했던 것을 수사기관이 200만 원짜리를 40억 원에 팔려고 했다며 사기로 단정했다.2002년 6월 15일 민홍규의 경기도 이천 공방을 찾아온 목불 정민조(왼쪽). 그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민홍규를 모른다. 그는 아버지 석불의 제자가 아니다"고 허위진술했다.경찰과 검찰은 금 횡령과 금도장 로비가 무죄로 밝혀지자 민홍규를 ‘전통기술 부재’로 몰아갔다. 민홍규를 기필코 구속하지 않으면 안 되는 모종의 미션을 수행하는 듯했다. 민홍규는 수사 초기부터 줄곧 ‘공개 시연’을 주장했다. 시연만 해보면 금세 진실이 판가름 날 간단한 일을 경찰과 검찰, 재판부는 기를 쓰며 잘못된 결론을 내렸다. 뭔가 거대한 권력이 뒤에서 조종하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불가사의한 일이다. 민홍규는 수감 중 "내가 갖고 있는 기술이 어디 가겠느냐"며 출소 후에 공개 시연을 하겠다고 담담해 하며, 3년 형기를 다 채우고 2013년 9월 출소했다.민홍규가 갖고 있는 국새 제작 전통기법은 거푸집에 비밀이 숨겨져 있다. 석고로 하는 현대기법과 달리 전통기법의 재료는 진흙이다. 석고거푸집은 섭씨 1,000도 이상 가열하면 깨지지만, 진흙거푸집은 2,000도 이상 가열(소성)해도 깨지지 않는다. 전통 항아리처럼 숨을 쉬는 진흙의 고유한 성질 때문이다. 이창수와 검찰이 비법인 양 주장하는 주물은 녹은 액체를 거푸집에 붓는 단순한 행위에 불과하다. 비법과는 거리가 멀다.경기도박물관 옥상에 민홍규가 설치한 전통국새 제작용 ‘대왕가마’.제보자들이 집요하게 알아내고 싶었던 것은 민홍규가 가진 ‘비법’이었다. 하지만 민홍규는 목숨보다 소중한 비법을 알려줄 수 없었다. 차라리 교도소를 가더라도 비법은 공개할 수 없었다. 민홍규는 "백악관이 코카콜라를 주문하면 코카콜라만 납품하면 되지, 코카콜라 비법까지 알려줄 의무가 있느냐"고 반문한다. 국가가 한 장인에게 국새 하나를 주문하고 그 비법까지 공개하라고 하면 그것은 공권력의 횡포다. 범죄나 다름없다.민홍규는 조선시대 옥새전각장의 맥을 잇는 대한민국 초대 국새 제작자 석불(石佛) 정기호(1899∼1989) 선생으로부터 국새 전통주물기법을 전수받았다. 수십 년 동안 부단한 실험을 통해 전통주물기술을 복원하여 완성했다. 조선시대 옥새 73과 중 40여 과를 복원해 경기도박물관과 국립중앙박물관 등에 기증했다. 전에도 후에도 이런 일을 한 사람은 민홍규밖에 없다.석불의 아들 목불(木佛) 정민조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민홍규를 모른다. 아버지의 제자가 아니다"고 한 말은 거짓이다. 석불 정기호가 만든 1대 국새에 관한 모든 기록뿐만 아니라 조선시대의 옥새전각장 계보도까지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는 석불 유고집인(古玉璽看繪鄭圖·오래된 옥새에 관한 정씨의 그림)를 자신이 아닌 제자 민홍규에게 물려준 데 대해 오해와 누군가의 이간질로 화가 단단히 났기 때문이다.민홍규가 만든 삼족오 옥새. 기품이 다르다.국새사건은 정치적 성격도 있다. 이명박정부가 민간인 사찰과 4대강 문제로 수세에 몰린 정세를 반전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조작했다는 의혹이다. 재판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행정안전부는 4대 국새를 폐기하고 5대 국새를 새로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참여정부 때 만든 국새를 의도적으로 폐기처분하려 한 저의가 읽혀진다. 국새가 제작되던 2007년 당시 정치적 실세였던 한명숙 총리와 정동영 장관, 이미경 의원을 겨냥한 표적수사에 공을 들인 흔적이 곳곳에서 눈에 띈다. 재판이 한창 진행중이던 2011년 4.27 국회의원 재보선 때는 분당에 출마한 손학규 민주당 대표를 표적으로 삼기도 했다. 검사는 민홍규에게 "손학규한테 금도장을 바쳤다고 하면 수사 자료를 모두 소각하고 없던 일로 해주겠다"고 회유했다.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일언지하에 거절했지만, 당시 정부가 민홍규를 어떻게 활용하려 했는지 명백히 드러난 사례다. 앞서 한 검사는 민홍규한테 "나라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소옥새를 제작했다고 말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충고한 일도 있다.국새는 민홍규가 만들었지만 대한민국의 상징물이다. 과거 왕조시대 땐 절대권력의 상징이었다. 한 나라의 도장 이상의 의미가 있다. 국새를 가지고 장난친 이번 사건의 연루자들은 반드시 재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 엄벌해야 한다. 민홍규가 만든 4대 국새가 폐기 처분된 이후 공교롭게도 우리나라엔 국난에 가까운 변고들이 잇따르고 있다. 이창수 등이 이 사건을 모의할 때인 2010년부터 대충 헤아려도 북한에 의한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장거리 로켓 은하3호 발사, 3차 핵실험 등이 있었다. 수많은 희생자를 낳은 우면산 산사태, 태안 해병대캠프 고교생 참사, 경주 리조트 강당 붕괴 대학생 참사, 세월호 침몰 등 대형 참사들이 잇따르고 있다. 4대 국새를 제자리에 돌려놓아야 하는 이유이다.책은 일련의 사건을 통해 인간의 끝없는 탐욕과 경찰·검찰·재판부의 엉터리 수사의 문제점, 허위의식 등을 고발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정부기록원 수장고에 잠들어 있는 4대 국새의 권위를 회복하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실추된 명예를 되찾아주고자 한다.민홍규의 작업실인 경기도 이천 공방. 대문 손잡이도 전통국새 모양이다.민홍규 재판 때 무료변론에 나섰던 박찬종 변호사는 에필로그를 통해 "나는 민홍규의 무죄를 확신한다. 명확한 증거들이 있음에도 이를 배척한 사법부의 판단을 이해할 수 없다. 몇몇 사기꾼들의 어설프고 조잡한 모함에 놀아난 수사기간에 부끄럽게 여기고 재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23년 동안 판사를 역임한 황종국 변호사는 "변론을 하며 이 사건은 배후에서 누군가가 진두지휘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민홍규 선생이 어떤 인물이며 얼마나 원대한 뜻을 4대 국새에 담았는지 이 책과 곧 나올 ‘터’(민홍규 지음)를 통해 알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서울구치소 교정위원을 지낸 안현수 수지광성교회 담임목사는 "구치소에서 만난 민홍규 선생의 얼굴에서 진실함과 순수성을 느꼈다. 언젠가 그의 무고함이 밝혀지리라 믿는다. 진실은 끝내 승리한다"는 추천사를 보내왔다.한편, 민홍규는 옥중에서 집필한 ‘터’(원 제목은 ‘등자울’)를 통해 경남 산청에 국새전각전을 짓고 4대 국새를 만든 이야기부터 국내 최대 기(氣)바위로 알려진 석경, 귀감석, 복석정 등을 발굴하고 터를 잡는 과정을 상세하게 공개했다.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출처 : 세계일보] [도서안내 : 누가국새를 삼켰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