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민진규 국가정보학 14판 기출예상문제 표지 [출처=엠아이앤뉴스]
정보직 군무원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국가정보학을 공부하는 수험생들로부터 오는 질문 중 다른 수험생에게도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정리해 공유하고자 합니다.

◈ 질문 내용 : 2025년 민진규 국가정보학 14판 - 기출예상문제 27p 관련 질문

p27 중 51번 - 1번 선지 '국가정보활동은 원칙적으로 합법적으로 처리했느냐가 아니라 국가이익에 얼마나 보탬이 되었는지에 대한 합목적성을 가진다.'

이 말이 국가 정보활동의 최우선 목표는 국가이익이고 부차적으로 합법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정도로 이해해야되는건가요? 합목적성이라는게 제 1목표 의미로 받아들이는건가요??

민주화가 되면서 국가정보활동은 국가이익에 보탬이 될뿐 아니라 합법적인 과정인지도 중요한거 같은데 1번 선지는 국가 이익에만 보탬이 되면 과정의 합법성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처럼 보여서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이 문장의 해석을 쉽게 부탁드립니다.

--> 국가정보기관의 활동은 합법적이라기 보다는 불법 혹은 비법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해외에서는 국제법이나 활동 대상국의 법률을 무시하며 불법도 저지릅니다.

국가이익에만 부합하면 불법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법률의 테두리 내에서만 활동하는 국가정보기관은 없습니다.

위의 내용은 국가정보학 수험생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공부를 하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는 수험생은 이메일 (stmin@hotmail.com )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