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수정당 정책 공약 평가(개혁신당, 새로운미래, 자유통일당, 녹색정의당, 우리공화당)[출처=새날유튜브]2024년03월26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 새로운미래가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2024년 2월 4일 창당한 새로운미래는 이낙연 전 의원(5선, 16·17·18·19·21대), 김종민 의원(재선, 20·21대)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원내내표는 김종민 의원, 사무총장 이훈 전 의원(초선, 20대), 전국당대회 의장 정균환 전 의원(4선, 13·14·15·16대), 정책위원회 의장 김만흠(8대 국회입법조사처장) 등이다. 새로운미래는 친낙계, 미래대연합의 정의당 출신 인사들이 합류한 정당으로 이준석을 중심으로 창당한 개혁신당과 통합했으나 10일만에 결별을 선언해 합당이 결렬됐다. 공동대표인 이낙연은 광주 광산을, 김종민은 세종갑에 각각 출마한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 지역구 출마 후보자○ 광주 광산구을 : 이낙연 전 국무총리○ 세종특별자치시 갑 : 김종민 의원○ 인천시 부평구을 : 홍영표 이원○ 경기도 부천시을 : 설훈 의원○ 대전시 대덕구 : 박영순 의원○ 서울시 성북구 갑 : 유승희 전 의원○ 서울시 동작구 갑 : 전병헌 전 의원○ 서울시 강서구 갑 : 남평오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 갑 :조일현 전 의원 등을 9명을 포함해 서울 5명, 인천 1명, 광주 3명, 대전 3명, 울산 1명, 세종시 1명, 경기도 6명, 강원도 1명, 충북 1명, 충남 1명, 전북 3명, 전남 1명, 경북 1명 이다. ■ 비례대표 공천자○ 1번 양소영 전 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 2번 조종묵 전 소방청장○ 3번 주찬미 전 육군 중령○ 4번 신정현 전 경기도의원○ 5번 신연수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 6번 김만흠 전 국회입법조사처장○ 7번 홍서윤 전 한국장애인관광협회 대표○ 8번 이범식 한국교통장애인협회 경산시지회장○ 9번 서효영 전 북방경제협력위원회 국제관계 전문위원○ 10번 이현주 김대중재단 청년위원장○ 11번 배복주 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새로운미래 공약(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새로운미래가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제시한 20개 정책 공약은 정치(행정)(4)·경제(산업)(2)·사회(복지)(12)·문화(교육)(0)·과학(기술)(2) 등으로 구성됐다.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60.0%를 차지했다.다음으로 △정치(행정) 공약 20.0% △경제(산업) 공약 10.0% △과학(기술) 공약 10.0% △문화(교육) 공약 0.0%를 각각 기록했다.▲ 새로운미래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새로운미래가 제시한 20개 공약은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영역 등 5개 영역 모두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 새로운미래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이하 생략 - [유튜브 방송 보러가기][개혁신당 공약 평가 방송 시작][14분 42초 이후 : 새로운미래 공약 평가 방송][22분 46초 이후 : 자유통일당 공약 평가 방송][31분 18초 이후 : 녹색정의당 공약 평가 방송][38분 22초 이후 : 우리공화당 공약 평가 방송][44분 27초 이후 : 개혁신당, 새로운미래, 자유통일당, 녹색정의당, 우리공화당 공약 종합 평가 방송]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2024년03월26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 새로운미래가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2024년 2월 4일 창당한 새로운미래는 이낙연 전 의원(5선, 16·17·18·19·21대), 김종민 의원(재선, 20·21대)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원내내표는 김종민 의원, 사무총장 이훈 전 의원(초선, 20대), 전국당대회 의장 정균환 전 의원(4선, 13·14·15·16대), 정책위원회 의장 김만흠(8대 국회입법조사처장) 등이다. 새로운미래는 친낙계, 미래대연합의 정의당 출신 인사들이 합류한 정당으로 이준석을 중심으로 창당한 개혁신당과 통합했으나 10일만에 결별을 선언해 합당이 결렬됐다. 공동대표인 이낙연은 광주 광산구을, 김종민은 세종특별자치시 갑에 각각 출마한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 지역구 출마 후보자○ 광주 광산구을 : 이낙연 전 국무총리○ 세종특별자치시 갑 : 김종민 의원○ 인천시 부평구을 : 홍영표 이원○ 경기도 부천시을 : 설훈 의원○ 대전시 대덕구 : 박영순 의원○ 서울시 성북구 갑 : 유승희 전 의원○ 서울시 동작구 갑 : 전병헌 전 의원○ 서울시 강서구 갑 : 남평오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 갑 :조일현 전 의원 등을 9명을 포함해 서울 5명, 인천 1명, 광주 3명, 대전 3명, 울산 1명, 세종시 1명, 경기도 6명, 강원도 1명, 충북 1명, 충남 1명, 전북 3명, 전남 1명, 경북 1명 이다. ■ 비례대표 공천자○ 1번 양소영 전 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 2번 조종묵 전 소방청장○ 3번 주찬미 전 육군 중령○ 4번 신정현 전 경기도의원○ 5번 신연수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 6번 김만흠 전 국회입법조사처장○ 7번 홍서윤 전 한국장애인관광협회 대표○ 8번 이범식 한국교통장애인협회 경산시지회장○ 9번 서효영 전 북방경제협력위원회 국제관계 전문위원○ 10번 이현주 김대중재단 청년위원장○ 11번 배복주 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새로운미래 공약(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새로운미래가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제시한 20개 정책 공약은 정치(행정)(4)·경제(산업)(2)·사회(복지)(12)·문화(교육)(0)·과학(기술)(2) 등으로 구성됐다.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60.0%를 차지했다.다음으로 △정치(행정) 공약 20.0% △경제(산업) 공약 10.0% △과학(기술) 공약 10.0% △문화(교육) 공약 0.0%를 각각 기록했다.▲ 새로운미래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새로운미래가 제시한 20개 공약은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영역 등 5개 영역 모두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 새로운미래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이하 생략 - [유튜브 방송 보러가기][2시 55분 03초 이후 개혁신당 공약 평가 방송 시작][3시 10분 30초 이후 : 새로운미래 공약 평가 방송][3시 18분 26초 이후 : 자유통일당 공약 평가 방송][3시 26분 56초 이후 : 녹색정의당 공약 평가 방송][3시 34분 02초 이후 : 우리공화당 공약 평가 방송][3시 40분 06초 이후 : 개혁신당, 새로운미래, 자유통일당, 녹색정의당, 우리공화당 공약 종합 평가 방송]⋇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민진규 국가정보학 13판 입체표지 [출처=배움]개정 13판을 내면서 최근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최고급 승용차인 ‘아우루스’를 선물했다. 북한이 교착상태에 빠진 우크라이나전쟁의 돌파구 마련에 필요한 포탄과 미사일 등 무기를 수출해 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라고 여겨진다. 미국 주도의 대북 경제제재 조치 이후 중국과 밀월관계를 유지하던 북한의 외교정책이 다변화에 성공한 상징적 증표다. 러시아 당국자들도 한반도 긴장 조성을 원하는 북한을 노골적으로 편들며 유럽 대신 동아시아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러시아의 식량·에너지 공급이 빈사 상태에 빠진 북한경제를 살리는데 ‘가뭄 속 단비’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중국은 1958년 진먼다오 침공 이후 대만해협에서 긴장을 고조시키며 존재감을 과시하는 중이다. 동아시아 국제정세가 격랑 속으로 빠져들며 우리나라의 외교·경제·군사 등 국가정책 전반에 걸쳐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글로벌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미·러·중·일 4강이 각축하는 상황에서 국가정보원을 포함한 각 정보기관의 어깨가 점점 무거워지고 있다. 국가정보기관 발전에 필요한 노하우를 제공할 국가정보학자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이유다. 정보업계에 몸을 담고 있는 교수, 학자, 정보요원, 수험생 등 이해관계자 모두가 합심해 현장에서 필요한 이론을 정립하고 학습하는데 열정을 쏟아야 한다. 30년 이상 정보업계에서 일한 저자가 몇 마디 조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정보기관 퇴직자와 대학 교수 등 선배들은 자신이 축적한 경험과 지식을 체계화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국가정보학이라는 학문이 국내에 도입된 지 20여 년이 흘렀지만 출간된 이론 서적과 논문은 손을 꼽을 정도로 적은 편이다. 정치학, 경영학, 경제학, 법학, 행정학, 군사학 등과 비교하면 낯이 부끄럽다. 책과 논문의 양(quantity)도 부족하지만 질(quality)도 그에 못지않게 떨어진다. 각종 이유로 국내에 연구할 자료가 부실하다면 해외 자료라도 적극 공부해 좋은 성과물을 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학문에 대한 열정이 아니라 단순 호구지책(糊口之策)을 위해 기존 자료를 모방하거나 요약하는 수준의 책과 논문이 더 이상 나와서는 안된다. 국가정보학을 연구하려는 학자나 교수가 늘어나고 관련 도서가 많이 출간되는 것은 환영할 현상이다. 하지만 참고도서 1권도 기재하지 못할 정도로 출처 불상의 지식을 담은 책은 허탈감을 넘어 참담함을 느끼게 만든다. 비슷한 한글 자료를 짜깁기하기보다 차라리 외국어 자료라도 번역해 소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국정원이나 군무원 정보직을 채용하기 위한 시험의 출제자는 단순 암기보다는 학문적 이해가 요구되는 문제를 창안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현재와 같이 단순 암기지식을 테스트하거나 지엽적인 지식을 요구하는 문제로 국가정보학이 발전할 수 없다. 학문이란 사회의 왕성한 수요가 유지돼야 정상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다른 학문도 사회문제를 해결하거나 가치 창출에 기여한 만큼 성장했다. 부끄럽게도 현재 국가정보학의 유일한 수요자는 수험생 뿐이다. 국가정보학이 국가정보기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체계적인 이론을 정립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해결책은 고차원적인 이론을 공부해야 풀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해 이론 서적에 대한 수요를 높이는 것이다. 다른 학문도 비슷한 경로를 통해 발전했다. 학자들은 출제자가 큰 고민 없이 심도가 깊은 문제를 만들 수 있도록 풍부한 해외 선진 이론과 사례를 포함한 논문·책을 출간해야 한다. 셋째,국가정보학을 공부하는 수험생은 단순한 시험 준비를 넘어 정보전문가로 성장할 기반을 구축한다는 각오로 공부해야 한다. 책에서 배운 이론과 지식이 합격 후 현업에서 훌륭한 성과를 내며 성공적인 삶을 사는 기반이 될 것이라 생각할 필요가 있다. 30년 이상 업계에 종사하며 만난 선후배님 중 이러한 범주에 속한 사람은 많지 않았다. 국가정보학이 아직 학문적 성과가 미진해 현장 업무에 적용할 이론과 지식은 부족하지만 발전 방안을 찾을 필요성은 충분하다. 각종 시험에서 양질의 문제가 출제되고 정보학자들이 헌신적으로 연구한다면 머지않아 다른 학문과 비슷한 수준의 기반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다른 학문을 예로 든다면 정치학은 수 천 년의 역사가 필요했으며 경제학도 300년이 넘게 소요했다. 국가정보학은 가장 발전된 미국에서조차 80여 년이 넘지 않았다. 20년에 불과한 우리나라 학계가 현재 상황을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지만 분발해야 한다. 넷째, 정보기관에 근무하는 정보요원은 반복적인 업무에 만족하지 말고 새로운 이론과 지식을 배우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국가비밀을 다루며 국가안보와 국가이익을 위해 헌신하는 삶 자체는 고귀하고 존중을 받기에 충분하다. 하지만 세상 변화에 맞춰 새로운 기술·지식을 받아들이기 위한 오픈 마인드가 필요하다. 1990년대 초 행정전산화를 위해 컴퓨터를 도입할 때 수작업에 익숙한 공무원 중 기술을 거부한 사람도 적지 않았다. 컴퓨터와 인터넷이 정보사회를 탄생시켰듯이 정보통신기술(ICT)과 바이오 기술의 융·복합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인류에게 밝은 미래를 제시할 것이라 믿는다. 챗GPT(ChatGPT)와 같은 인공지능(AI)이 촉발한 변화는 이제 시작일 뿐이다. AI를 내장한 최첨단 반도체 개발 경쟁이 치열해지고 달·화성 등으로 보낼 우주선을 만들 인재 확보가 국가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다. 정보기관도 냉전·산업 시대의 사고에서 벗어나 과학기술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 다섯째, 국가 최고정책결정권자인 대통령과 정보기관 수장들은 역사적 소명 의식을 갖고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정보기관을 정치권력의 강화·유지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밝힐 등불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다짐할 필요가 있다. 정보기관을 악용해 독재정치를 자행한 전직 대통령들의 비참한 말로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은 왕조시대의 왕이 아니라 국민의 심부름꾼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국가안보를 튼튼히 하고 국민 경제를 발전시켜 모든 국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목표로 정보기관의 자산(asset)을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년 단임제의 대통령이 퇴임한 이후 국민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행복한 노후를 보내려면 더욱 그러하다. 정보기관이 수장도 정권의 전위대가 아니라 국가안보에 헌신하겠다는 자세로 조직을 이끌어야 한다.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에 저항할 기개(backbone)가 없다면 애초부터 인사권자의 임명을 거부해야 한다.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은 정보기관장이 드문 현실을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불나방처럼 부당한 권력을 추종하면 끝이 좋지 않다. 마지막으로국회의원들은 정보기관의 민주적 통제에 필요한 역량을 구축할 자원을 확보하는 데 열의를 보여야 한다. 특히 정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라면 정보기관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찾을 보좌진이나 조언자를 곁에 두고 일해야 한다. 정보기관의 일탈행위를 감시·통제하지 못하면 국민으로부터 받은 소임을 방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1994년 국회에 정보위원회가 상임위원회 형태로 구성된 이후 좋은 성과를 낸 시기는 거의 없었다. 그동안 국가정보기관의 일탈행위는 안풍 사건, 북풍 공작, 댓글 사건, 다수의 간첩 조작 사건 등 헤아릴 수도 없을 정도로 많다. 피감기관으로부터 떡고물이나 챙기고 영향력 행사를 통해 비뚤어진 권위 의식이나 고양시키려는 국회의원은 사라져야 한다. 국회의원의 직무 유기로 초래된 사회적 혼란과 국가역량 낭비는 국민이 모두 감당했다. 기관장의 정치적 욕심이나 일부 직원의 편협된 사고로 국가정보기관이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서지 않도록 감시를 게을리해서는 안된다. 국회의 정보기관 감시는 권한 남용이 아니라 민주주의 국가에서 요구하는 3권 분립의 정신과도 일치한다. 모든 독자가 21세기 초입부터 혼란해진 동아시아 정세 속에서 우리나라 미래를 책임질 정보전문가로 성장하길 기원하며 글을 마친다. 감사합니다. 2024년 2월 29일 민진규 

▲ 현역 국회의원 국회 상임위(상임위원회) 출석률 및 결석률 현황 중 일부 [출처 = 새날 유튜브]10월28일(토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5일(수요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발표한 '현역 국회의원 국회 상임위(상임위원회) 출석률 및 결석률 현황' 자료를 분석하는 방송을 진행했다.경실련의 자료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상임위에 출석하지 않고 결석한 상위 30명 중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이 87%에 달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10월17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에서 국회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 평가에서 대부분 하(下)를 획득한 2020년 21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서울시 강북구을 박용진 의원이 출석률이 저조한 의원 4위를 기록했다.특히 박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대표 발의한 법안 80건 중 가결된 법안은 0건으로 통과율 0%를 기록했다. 20대 국회에서도 대표 발의한 법안 94건 중 2건만 가결돼 통과율 2.1%로 저조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 [출처 = 새날 유튜브]10월17일 평가를 위한 새날 유튜브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등이 출연했다. 평가에는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iNIS)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공약평가(ARMOR)모델이 적용됐다.▲ 서울시 강북구을 박용진 의원 공약 평가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서울시 강북구을 박용진 의원은 21대 선거공약에서 경제(산업), 과학(기술) 분야 공약은 하나도 제시하지 않았다. 또한 제시한 공약 17개는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합리성 측면에서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 △운영성 측면에서 중(中) 평가를 받았다. - 이하 생략 -[유튜브 방송 보러가기]

국정원 국가정보적격성검사(NIAT)-직무와 군무원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국가정보학을 공부하는 수험생들로부터 오는 질문 중 다른 수험생에게도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정리해 공유하고자 합니다. ◈질문 내용: 2020년 민진규 국가정보학 795p 관련 질문안녕하십니까? 25장 정보기관의 민주적 통제와 균형에 관한 질문입니다. 795페이지 28번 국회정보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 부탁 드립니다. -->한국 정보위원회 임기는 다른 상임위원회 임기와 동일하게 현재 2년입니다. 처음 4년으로 정했지만 희망자가 없어서 줄인 것입니다. 정보위원회 임기는 미국은 상원은 8년, 하원은 6년인데 한국은 처음부터 임기를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정보위원회 인기도 낮고, 장기간 국회의원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서입니다. 위의 내용은 국가정보학 수험생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공부를 하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는 수험생은 이메일 (stmin@hotmail.com)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와가 함께 구성한 지면으로 두 언론사의 사설을 통해 중3~고2 학생 독자들의 사고력 확장에 도움이 되도록 비교분석하였습니다.김기태 호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한겨레 사설] 국정원 특활비 국회의원에게도 건넸는지 밝혀야 박근혜 정부 국가정보원이 친박 실세였던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특수활동비 1억여원을 제공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해 수사 중이라고 한다. 최 의원이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있을 때 특수활동비가 건네졌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특활비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수사를 지켜봐야겠지만, 사실이라면 파장이 클 것이다. 국정원 특활비가 박근혜 전 대통령뿐 아니라, 국회와 정부의 핵심 인사들에게 두루 건네졌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검찰은 1억여원이 최 의원에게 전달됐다는 진술과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고 한다. 국정원 예산을 책임졌던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이 이런 진술을 했고, 이병기 전 국정원장도 같은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한다. 국정원이 당시 정부 예산을 총괄하던 최 의원에게 거액의 특수활동비를 건넸다면, 이는 국정원 예산 증액 등을 노린 뇌물의 성격이 짙다고 봐야 한다. 돈의 성격이나 용처를 따져봐야겠지만, 건넨 쪽이나 받은 쪽이나 뇌물 수수와 국고 손실 등의 혐의를 피하기 어렵다. 문제는 돈이 최 의원 한 사람에게만 건네졌겠느냐는 점이다. 국정원이 친박 실세들이나 국회 핵심 의원들에게 정책 협조나 입법 로비 목적으로 특수활동비를 뿌렸을 가능성이 있다. 국회 주변에선 국정원이 여야 의원들에게 평소 거마비 명목으로 100만원 정도의 활동비를 제공했다는 증언도 나온다.만일 국회의원들이 특활비를 받아 사적으로 쓴 뒤 국정원 예산 배정이나 정책 집행에 협조했다면 매우 심각한 일이다. 행정부를 감시·견제해야 할 입법부 의원들이 임무를 방기하고 오히려 행정부에 ‘매수’됐다는 뜻이기 때문이다.17일 법원의 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구속된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영장이 기각된 이병호 전 국정원장 등은 모두 박 전 대통령에게 특활비를 상납한 것을 범죄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그런 인식이라면 ‘친박 실세’를 비롯한 의원들에게도 용돈 주듯 특활비를 뿌렸을 수 있다. 국가 예산을 용도에 맞지 않게 전용한 것은 중대 범죄다. 여기에 로비 성격까지 가미됐다면 더 큰 범죄가 된다. 관행으로 치부할 일이 아니다. 이 돈은 모두 국민 혈세에서 나왔다. 이번 기회에 국정원의 ‘예산 농단’ 실태를 철저하게 밝혀내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중앙일보 사설] 전방위 사정으로 번지는 적폐수사, 균형 잃지 말아야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간의 ‘적폐청산’을 기치로 시작된 검찰 수사가 대대적인 정치권 사정 수사로 확대되고 있다. 당초 수사의 핵심은 국가정보원이 조직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이른바 ‘댓글’ 사건과 군 사이버사령부의 유사 행각이었다. 그런데 수사 도중에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청와대에 이어 여야 정치권으로도 흘러간 사실이 불거졌다. 댓글 사건 수사의 최종 타깃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수사의 초점도 이 전 대통령이 댓글 사건을 보고받고 지시했는지를 확인하는 데 맞춰져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어제 효성그룹 경영진의 비자금 조성 혐의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한 배경을 가늠하는 건 어렵지 않다. 겉으로는 ‘30건이나 되는 총수 일가의 내부 고발에 따른 수사’라고 하지만 오래 묵혀온 이 전 대통령 사돈 기업 사건을 이 시기에 꺼내 든 것 자체가 표적 수사라는 합리적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특수활동비를 제공했다는 국정원장 3명 가운데 남재준·이병기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데 이어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도 1억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당 원유철·이우현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강제 수사를 받고 있다. 현재 수사를 받는 야당 의원이 10여 명에 달한다. 이에 비해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른 여권 인사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뿐이다.과거 정부의 그림자를 지우는 적폐 수사와 비교할 때 현 정부의 정·관·재계 유력 인사들을 겨냥하는 사정 수사는 실적만큼이나 중요한 게 형평성이다. 2004년 대선 자금 수사, 2009년 박연차 게이트 수사 때 검찰 수뇌부가 고심한 것도 여야의 형평성 문제였다. 대형 사건 수사가 끝나고 나면 검찰이 으레 ‘정치권의 시녀’라는 말을 들으며 국민 불신이 가중돼 왔음을 체감했기 때문이다. 검찰 수뇌부가 이제부터라도 형평성을 맞추려는 노력을 해야 하는 이유다.[논리 대 논리]성역 없는 수사 등 엄정성에 무게 실은 ‘한겨레’…공정한 수사 등 형평성 강조한 ‘중앙’단계 1 공통 주제의 의미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가 용도에 맞지 않게 전용된 데 대한 검찰 수사를 둘러싸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특수활동비 가운데 일부가 정치권으로 흘러간 정황이 드러나면서 이를 둘러싼 공방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한 중앙과 한겨레의 사설은 전혀 결이 다른 주장으로 분명한 입장차를 나타내고 있다. 중앙은 그동안 현 정권이 전방위적으로 벌이고 있는 적폐 수사 자체에 대한 비판을 바탕으로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사도 균형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그동안 이와 관련한 수사 대상이 되고 있는 여야 의원 분포를 볼 때 현저하게 야당 의원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반면, 한겨레는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박근혜 전 대통령뿐 아니라 국회와 정부의 핵심 인사들에게 두루 건네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전제로 논지를 펼친다. 이 돈이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한 사람에게만 건네졌겠느냐면서 국정원이 친박 실세들이나 국회 핵심 의원들에게 정책 협조나 입법 로비 목적으로 특수활동비를 뿌렸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결국 이번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사와 관련해서 중앙은 공정한 수사를 통한 형평성을 강조하고 있고, 한겨레는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한 엄정성에 좀더 무게를 둔 확연한 입장차를 나타내고 있다.단계 2 문제 접근의 시각차중앙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전용 관련 수사를 현 정부의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간의 ‘적폐청산’ 작업 가운데 하나로 보고 있다. 따라서 그동안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댓글’ 사건과 군 사이버사령부의 유사 행각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청와대에 이어 여야 정치권으로도 흘러간 사실이 불거졌다는 점을 논지의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 특히 그동안 ‘댓글 사건 수사의 최종 타깃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란 점을 전제로 ‘수사의 초점도 이 전 대통령이 댓글 사건을 보고받고 지시했는지를 확인하는 데 맞춰져 있다’는 주장이다. 여기에다가 효성그룹 경영진의 비자금 조성 혐의에 대해 검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한 배경도 겉으로는 총수 일가의 내부 고발에 따른 수사라고 하지만 오래 묵혀온 이 전 대통령 사돈 기업 사건을 이 시기에 꺼내 든 것 자체가 ‘표적 수사라는 합리적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한다.반면 한겨레는 국정원이 친박 실세였던 최경환 의원에게 특수활동비 1억여원을 제공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라는 검찰의 발표 자체를 중심으로 논지를 펼치고 있다. 최 의원이 혐의 자체를 부인하고 있어서 수사를 지켜봐야겠지만 사실이라면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박근혜 전 대통령뿐 아니라 국회와 정부의 핵심 인사들에게 두루 건네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파장이 클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국정원이 당시 정부 예산을 총괄하던 최 의원에게 거액의 특수활동비를 건넸다면 이는 국정원 예산 증액 등을 노린 뇌물 성격일 가능성이 짙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더 나아가서 특수활동비가 최 의원뿐 아니라 친박 실세들이나 국회 핵심 의원들에게 정책 협조나 입법 로비 목적으로 뿌려졌을 가능성이 있고 국회 주변에선 이에 대한 증언도 나온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단계 3 시각차가 나온 배경중앙은 거듭 적폐청산 수사의 형평성을 강조한다. ‘과거 정부의 그림자를 지우는 적폐 수사와 비교할 때 현 정부의 정·관·재계 유력 인사들을 겨냥한 사정 수사는 실적만큼이나 중요한 게 형평성’이라는 것이다. 2004년 대선 자금 수사, 2009년 박연차 게이트 수사 때 검찰 수뇌부가 고심한 것도 여야의 형평성 문제였다는 점을 상기시킨다. 대형 사건 수사가 끝나고 나면 검찰이 으레 ‘정치권의 시녀’라는 말을 들으며 국민 불신이 가중돼 왔음을 체감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에 반해 한겨레는 만일 국회의원들이 특수활동비를 받아 사적으로 쓴 뒤 국정원 예산 배정이나 정책 집행에 협조했다면 매우 심각한 일이라고 걱정한다. 국가 예산을 용도에 맞지 않게 전용한 것은 중대 범죄이기 때문이다. 여기에다가 로비 성격까지 가미됐다면 그야말로 더 큰 범죄라는 것이다. 따라서 관행으로 치부할 일이 아니고 이 돈이 모두 국민 혈세에서 나왔다는 점을 들어 이번 기회에 ‘예산 농단’ 실태를 철저하게 밝혀내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김기태(호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추천 도서]시크릿파일 국정원: 실패한 공작의 역사, 그리고 혁신김당 지음, 메디치미디어 펴냄, 2016년국가정보원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국정원을 향한 시대적 요청을 화두 삼아 그동안 국정원이 시도한 잘못된 공작을 비롯해서 국정원의 태동과 역사, 국정원의 맨파워, 국가정보기관으로서의 새로운 방향 설정과 과제에 대해 다루고 있다.국가정보학민진규 지음, 배움 펴냄, 2016년국가정보학의 의미와 기능, 국가정보기관의 존재 이유, 정보보고서 생산과 유포, 국가정보기관의 비밀활동과 역할, 산업정보활동, 테러와 범죄, 사이버정보전쟁, 외국의 정보기구 등 국가정보와 정보기관에 대한 주제를 총망라한 교과서로 최근 국가정보원의 일탈 행위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독을 권하고 싶은 책이다.[키워드로 보는 사설]특수활동비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지침에 의하면 특수활동비란 정보 및 사건 수사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특수활동비는 급여 이외의 비용으로 국회를 비롯해 검찰, 국방부, 경찰 등 정부 각 부처뿐만 아니라 국가정보원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가장 많은 특수활동비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곳은 국정원이다. 특수활동비에 대해 중앙관서의 장은 당초 편성한 목적에 맞게 집행하여 부적절한 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감사원·법무부·국세청은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가 제시한 취지에 맞게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되어 있다. 지급한 상대방에게 영수증의 교부를 요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와 지급 일자, 지급 목적, 지급 상대방, 지급액을 명시한 관계 공무원의 영수증서로 대신할 수 있으며, 현금으로 미리 지급한 뒤 나중에 집행내용 확인서만 붙일 수도 있고 이마저도 생략할 수 있다. 한편, 특수활동비는 집행내역이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거나, 관련인의 신변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가 가능하다. 특수활동비와 유사한 예산으로, 줄여서 특경비라고도 하는 특정업무경비가 있는데 국정원·검찰·경찰·법무부·헌법재판소·감사원·국세청 등 주요 수사·감사·예산 기관의 직원들에게 주어지는 비공식 특수활동비로 공적 업무를 위해서만 사용해야 하며, 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 공무 관련성을 입증해야 한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정원 특수활동비는 정당한 업무 범위를 넘어 청와대, 국회로 넘어간 것으로 밝혀졌는데 구체적으로 이를 받은 사람과 뇌물 또는 상납 여부를 가리기 위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공무원수험신문 · 고시위크 | 2018.11.19 13:01 입력민진규.jpg▲ 합격의 법학원 국정원 직무마인드 전임 민진규 교수세계 최고의 국가정보기관으로 평가를 받는 미국 CIA는 1972년 6월 리처드 닉슨 대통령의 재선을 위해 야당인 민주당 본부에 도청기를 설치하려다 발각됐다. 단순한 침입사건으로 묻혀버릴 뻔 했지만 ‘워싱텅포스트’밥 우드워드(Bob Woodward) 기자의 집요한 추적으로 진실이 백일하에 드러났다.도청기를 설치하려다 체포된 5명은 CIA의 비밀공작원들이었다. 이전에도 미국 국가정보기관이 국내 정치에 관여한 적은 있었지만 명백한 불법행위를 저지르지는 않았다. 닉슨 대통령은 사건을 조사한 연방수사국(FBI)의 수사를 방해했으며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권력을 행사했다.닉슨 대통령은 의회의 탄핵이 가시화되자 사임했지만 CIA가 입은 상처는 국내정치 개입 금지로 봉합됐다. 나중에 언론에 제보한 사람은 연방수사국인 FBI 부국장으로 밝혀졌다.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내부고발자를 공익고발자, 내부자 등 대신에 ‘딥 스로트(Deep Throat)’라고 부르게 됐다.필자는 내부고발의 원인, 진행상황, 결과, 내부고발자의 신원보호 등에 관련된 국내 유일한 전문서적인 ‘내부고발과 윤리경영(예나루, 2009)’를 집필했다. 정보기관과 같이 비밀조직의 비윤리적 행위는 내부고발자가 아니면 세상에 알려지기 어렵고, 진정한 용기를 가진 내부고발자가 없다면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국내에서도 국가정보기관이 정권과 야합해 수집한 국내정보를 야당 탄압, 민주화 운동 억압 등에 활용한 역사가 오래됐다. 1993년 문민정부가 수립된 이후에도 이러한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다. 급기야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한국의 국가정보기관의 유능한 직원들이 인터넷 자료에 댓글을 다는 방식으로 국내 정치에 광범위하게 개입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줬다.국가 최고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을 비롯해 경찰청, 국군기무사령부 등이 국내 정치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친 정부 성향을 가진 지도부의 독단적인 결정에 조직 전체가 ‘일사불난’하게 행동했다. 기존의 언론보다는 인터넷 포털사이트가 여론을 주도한다는 것을 감안해 선량한 국민들을 대상으로 ‘사이버 심리전’을 전개한 것이다.공포.png▲ 밥 우드워드가 저서인 ‘공포(Fear)’에 사인하는 장면(출처 : 트위터)▶ 정보 후진국의 정보기관은 국가안보보다 정권안보에 매달려국가정보기관이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것은 불법이다. 미국 정부도 1972년 워터게이트 사건 이후 정보기관의 국내 정치 관여를 불법으로 규정해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다. 정보 후진국인 한국과 같은 나라에서 국가정보기관이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첫째, 정보기관 수장과 직원들이 정권과 정보기관의 운명을 동일시 하기 때문이다. 국가안보보다는 정권안보에 골몰하는 이유다. 5〮16군사 쿠데타 세력이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중앙정보부를 설립하면서 이미 태생적인 한계를 안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군사정부 시절의 중앙정보부, 국가안전기획부는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자연스럽게 정권의 전위대로 활약했다. 문민정부를 탄생시킨 김영삼 정부도 국가안전기획부를 기업인 감시와 선거에 활용했다는 의심을 받았다. 아직도 명쾌하게 해결되지 않은 ‘안기부 X파일’사건이 대표적이다.국가안전기획부의 일탈을 해결하겠다고 국가정보원으로 명칭을 바꾼 김대중 정부에서도 국가정보원의 국내 정치 개입은 사라지지 않았다. 국가권력을 사유화하지 않겠다고 천명한 노무현 정부 이후 정권을 잡은 이명박 정부의 국가정보원과 경찰청, 박근혜 정부의 국군기무사령부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국내 정치에 개입했다.강력한 힘을 가진 정권일수록 빨리 망하기 때문에 국가정보기관이 정권과 운명을 같이할 필요는 없다. 국민의 인권을 탄압하고 민주주의 흐름을 거역한 역대 독재 정부는 모두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았다. 이제 국가정보기관도 정권이 아니라 국민과 함께 ‘희로애락’을 같이 하겠다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둘째, 국민들이 국가정보기관의 불법행위를 감시하거나 통제할 능력이 없다고 믿기 때문이다. 일반 국민은 말할 것도 없고, 국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도 정보기관의 불법을 파악할 능력이 없는 실정이다. 선진국인 독일의 의회도 권력기관을 감시하지 못해 ‘눈먼 닭’이라는 비아냥을 듣는다.한국 국회는 국가정보기관을 감시해야 하는 정보위원회가 다른 상임위원회에 비해 찬밥 신세이다. 국회의원들이 행정부 견제라는 본연의 임무보다는 이권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보위원의 임기를 4년으로 했다가 2년으로 단축해 국회 스스로 감시하겠다는 의지를 꺾었다.국내 언론도 권력을 감독하기 보다는 밀월을 즐기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려는 노력은 기울이지 않는다. 워터게이트 사건을 특종 보도한 밥 우드워드는 2018년 9월 트럼프 행정부의 권력암투를 고발한 ‘공포(Fear)’라는 책으로 언론이 권력기관을 감시할 수 있는 전형을 보여줬다.선진국에서 언론을 ‘제4의 권부’에서 ‘입법, 행정, 사법의 3부 권력’ 위에 군림하고 있다고 표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국의 경우 그나마 첩보수집과 분석능력이 부족한 언론이 아니더라도 각종 SNS를 활용한 국민의 감시능력이 점점 강화되고 있어 다행스럽다. 국민의 감시 능력이 강화되면 국가정보기관이 국내 정치에 관여할 가능성은 사라진다.셋째, 국가정보기관 직원들의 윤리의식이 낮아 불법행위에 쉽게 동참하기 때문이다. 위계질서가 명백한 관료조직의 특성과 정보기관의 비밀성으로 인해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며 위안을 삼기도 한다. 하지만 정보기관 직원이기 이전에 민주화가 성숙된 국가의 시민의식(citizenship)에 적합한 행동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강력한 애국심과 탁월한 재능으로 무장한 국가정보기관 직원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승진이나 보직에 목숨을 건다. 인사권을 움켜쥔 정치권이 지시하거나 원하는 업무를 우선 순위에 둘 수 밖에 없는 이유다. 간혹 ‘무엇이 옳은 일인가?’라는 의문조차도 사치스럽게 느끼기도 한다.미국 CIA의 경우에는 조직 내부의 부당한 명령이나 불의에 항거한 직원들의 경험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정치적 간섭에 대응하고 있다. 단기적인 불이익이나 승진보다는 장기적인 가치(value)를 추구하는 것이 개인과 조직 모두에게 유리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지속적인 윤리교육과 동료들의 격려가 없다면 윤리 준수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한국의 정보기관 직원들은 미국 CIA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윤리의식이 낮다는 평가를 받는다. 은밀한 정치개입을 넘어서 조직적으로 댓글 작업을 진행한 것만 봐도 직원들의 수준을 충분히 가늠할 수 있다.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부당한 명령에 저항할 수 있도록 ‘내부고발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결론적으로 한국의 국가정보기관이 국내정치에 개입할 수 있었던 것은 정권과 운명의 동일시, 국민의 통제능력 부재, 직원의 낮은 윤리의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정보기관 자체의 문제로만 치부해서는 정치개입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이유다. 사회 전반적으로 강화된 공무원 직무윤리, 성숙한 시민의식, 국회와 언론의 역량강화 등이 요구된다.▶ 국민을 적으로 상대한 국가기관이 생존한 사례는 없어인류가 역사를 기록한 1만년 동안 국민 혹은 백성을 적으로 상대한 권력자나 국가기관이 장기간 생존한 사례를 찾기는 어렵다. 하지만 오만한 권력자와 정권은 항상 스스로 국민을 속이고 이길 수 있다고 착각해 몰락을 자초한다. 한국의 국가정보기관도 국내 정보활동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데 현안 이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정권이 유한하기 때문에 불법적인 국내 정보활동에 개입할 경우에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 일시적으로 승진이나 보직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된다. 지난 5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중앙정보부, 국가안전기획부, 국가정보원의 역사가 이를 증명해 준다.일부 직원들은 최고 권력자와 친하게 지내면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권력의 정점과 가까울수록 단죄의 칼날을 피하기 어렵다. 인간은 어리석기 때문에 자신이 충성을 바치는 권력은 무한하고, 자신만은 항상 예외일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이다.불법행위에 연루된 지도부와 해당 직원을 ‘일벌백계’해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직권을 사적인 이익을 위해 남용하는 직원도 예외 없이 처벌해야 한다. 조직에서 영원히 격리시키고, 정상적인 사회활동도 불가능하게 만들지 않으면 ‘좀비’처럼 숨어서 ‘호시탐탐’권력 주변을 기웃거리는 직원을 막을 수 없다.둘째, 국내 정보활동과 다른 방첩활동은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준수하는 것이 좋다. 한반도의 분단상황, 북한과 냉〮온탕을 오가는 정세, 급증하는 국제범죄, 흉포화되는 테러, 첨단기술로 무장한 정보전쟁, 전방위로 공격하는 산업스파이 등으로 방첩활동은 불가피한 실정이다.하지만 방첩활동으로 교묘하게 포장해 국내정치에 관여할 수 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기간 중에 러시아 정부와 내통했다는 혐의를 조사하고 있는 연방수사국(FBI)도 곤혹스럽기는 마찬가지이다. 러시아 SVR, GRU의 정보전쟁으로 의심되는 징후도 여러 가지 파악되고 있기 때문이다.국가정보원의 입장에서 방첩활동을 강화할수록 북한을 자극한다고 착각할 수 있지만 국가안보 차원에서 불가피한 업무라는 점을 정치권에게 인식시켜야 한다. 방첩활동으로 수집한 정보를 정치적으로 악용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고 철저하게 지킨다면 국민들로부터 충분한 신뢰를 얻을 수 있다.셋째, 국내 정보활동을 통해 축적한 자산을 해외 정보활동을 수행하는데 활용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국가정보원,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등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축적한 노하우를 사장하는 것은 국가 차원의 손실이기 때문이다. 국내 정보활동과 해외 정보활동은 공간적 차이만 있을 뿐이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지식은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자산은 단순한 지식을 넘어선 지혜와 인력을 모두 포함한다. 과거 국내 정보활동을 담당하던 직원들의 업무를 하루아침에 모두 빼앗고 ‘적폐세력’으로 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업무수행 과정에서 불법행위나 직권을 남용한 직원은 처벌해야 하지만 성실하게 본연의 임무를 수행한 직원들은 전환배치를 통해 국가에 봉사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국내 정보활동과 해외 정보활동은 타깃(target) 국가의 역사, 언어, 문화, 사람들의 성향 등의 차이로 엄연하게 구분되지만 노력한다면 갭(gap)을 메울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타깃 국가의 언어로부터 공부를 시작하면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다시 보수정권이 들어선다고 해도 국내 정보활동을 부활시킬 가능성은 높지 않기 때문에 저항하기 보다는 시대적 변화를 빨리 받아들이는 것이 현명하다.결론적으로 작금의 국가정보원 개혁은 ‘비정상’의 ‘정상화’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국내 정치에 개입할 경우 처벌이 반드시 따른다는 점, 방첩활동의 가이드라인 준수, 축적한 국내 정보활동 자산의 활용방안 강구 등이 국가정보원 지도부와 직원들이 유념해야 할 지침이라고 봐야 한다.모든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초심을 잃지 않는다면 일제의 국권 침탈과 잔학한 식민통치에 맞서기 위해 목숨을 초개같이 바치고도 이름 석자조차 남기지 못했던 수 많은 ‘순국선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늦가을 단풍 사이로 비친 달을 보고 퇴근하며 조국이 부여한 막중한 임무를 수행한다는 벅찬 감동을 느낀 채 찬란한 아침 태양을 맞이하기를 바란다.– 계속 –* 칼럼내용 문의 : 민진규 교수(stmin@hotmail.com)

[사설 속으로] 한겨레·중앙일보,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사 논란’ 사설 비교해보기김기태 호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와가 함께 구성한 지면으로 두 언론사의 사설을 통해 중3~고2 학생 독자들의 사고력 확장에 도움이 되도록 비교분석하였습니다.[한겨레 사설] 국정원 특활비 국회의원에게도 건넸는지 밝혀야 박근혜 정부 국가정보원이 친박 실세였던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특수활동비 1억여원을 제공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해 수사 중이라고 한다. 최 의원이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있을 때 특수활동비가 건네졌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특활비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수사를 지켜봐야겠지만, 사실이라면 파장이 클 것이다. 국정원 특활비가 박근혜 전 대통령뿐 아니라, 국회와 정부의 핵심 인사들에게 두루 건네졌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검찰은 1억여원이 최 의원에게 전달됐다는 진술과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고 한다. 국정원 예산을 책임졌던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이 이런 진술을 했고, 이병기 전 국정원장도 같은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한다. 국정원이 당시 정부 예산을 총괄하던 최 의원에게 거액의 특수활동비를 건넸다면, 이는 국정원 예산 증액 등을 노린 뇌물의 성격이 짙다고 봐야 한다. 돈의 성격이나 용처를 따져봐야겠지만, 건넨 쪽이나 받은 쪽이나 뇌물 수수와 국고 손실 등의 혐의를 피하기 어렵다. 문제는 돈이 최 의원 한 사람에게만 건네졌겠느냐는 점이다. 국정원이 친박 실세들이나 국회 핵심 의원들에게 정책 협조나 입법 로비 목적으로 특수활동비를 뿌렸을 가능성이 있다. 국회 주변에선 국정원이 여야 의원들에게 평소 거마비 명목으로 100만원 정도의 활동비를 제공했다는 증언도 나온다.만일 국회의원들이 특활비를 받아 사적으로 쓴 뒤 국정원 예산 배정이나 정책 집행에 협조했다면 매우 심각한 일이다. 행정부를 감시·견제해야 할 입법부 의원들이 임무를 방기하고 오히려 행정부에 ‘매수’됐다는 뜻이기 때문이다.17일 법원의 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구속된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영장이 기각된 이병호 전 국정원장 등은 모두 박 전 대통령에게 특활비를 상납한 것을 범죄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그런 인식이라면 ‘친박 실세’를 비롯한 의원들에게도 용돈 주듯 특활비를 뿌렸을 수 있다. 국가 예산을 용도에 맞지 않게 전용한 것은 중대 범죄다. 여기에 로비 성격까지 가미됐다면 더 큰 범죄가 된다. 관행으로 치부할 일이 아니다. 이 돈은 모두 국민 혈세에서 나왔다. 이번 기회에 국정원의 ‘예산 농단’ 실태를 철저하게 밝혀내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중앙일보 사설] 전방위 사정으로 번지는 적폐수사, 균형 잃지 말아야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간의 ‘적폐청산’을 기치로 시작된 검찰 수사가 대대적인 정치권 사정 수사로 확대되고 있다. 당초 수사의 핵심은 국가정보원이 조직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이른바 ‘댓글’ 사건과 군 사이버사령부의 유사 행각이었다. 그런데 수사 도중에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청와대에 이어 여야 정치권으로도 흘러간 사실이 불거졌다. 댓글 사건 수사의 최종 타깃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수사의 초점도 이 전 대통령이 댓글 사건을 보고받고 지시했는지를 확인하는 데 맞춰져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어제 효성그룹 경영진의 비자금 조성 혐의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한 배경을 가늠하는 건 어렵지 않다. 겉으로는 ‘30건이나 되는 총수 일가의 내부 고발에 따른 수사’라고 하지만 오래 묵혀온 이 전 대통령 사돈 기업 사건을 이 시기에 꺼내 든 것 자체가 표적 수사라는 합리적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특수활동비를 제공했다는 국정원장 3명 가운데 남재준·이병기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데 이어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도 1억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당 원유철·이우현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강제 수사를 받고 있다. 현재 수사를 받는 야당 의원이 10여 명에 달한다. 이에 비해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른 여권 인사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뿐이다. 과거 정부의 그림자를 지우는 적폐 수사와 비교할 때 현 정부의 정·관·재계 유력 인사들을 겨냥하는 사정 수사는 실적만큼이나 중요한 게 형평성이다. 2004년 대선 자금 수사, 2009년 박연차 게이트 수사 때 검찰 수뇌부가 고심한 것도 여야의 형평성 문제였다. 대형 사건 수사가 끝나고 나면 검찰이 으레 ‘정치권의 시녀’라는 말을 들으며 국민 불신이 가중돼 왔음을 체감했기 때문이다. 검찰 수뇌부가 이제부터라도 형평성을 맞추려는 노력을 해야 하는 이유다.[논리 대 논리]성역 없는 수사 등 엄정성에 무게 실은 ‘한겨레’…공정한 수사 등 형평성 강조한 ‘중앙’단계 1 공통 주제의 의미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가 용도에 맞지 않게 전용된 데 대한 검찰 수사를 둘러싸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특수활동비 가운데 일부가 정치권으로 흘러간 정황이 드러나면서 이를 둘러싼 공방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한 중앙과 한겨레의 사설은 전혀 결이 다른 주장으로 분명한 입장차를 나타내고 있다. 중앙은 그동안 현 정권이 전방위적으로 벌이고 있는 적폐 수사 자체에 대한 비판을 바탕으로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사도 균형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그동안 이와 관련한 수사 대상이 되고 있는 여야 의원 분포를 볼 때 현저하게 야당 의원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반면, 한겨레는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박근혜 전 대통령뿐 아니라 국회와 정부의 핵심 인사들에게 두루 건네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전제로 논지를 펼친다. 이 돈이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한 사람에게만 건네졌겠느냐면서 국정원이 친박 실세들이나 국회 핵심 의원들에게 정책 협조나 입법 로비 목적으로 특수활동비를 뿌렸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결국 이번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사와 관련해서 중앙은 공정한 수사를 통한 형평성을 강조하고 있고, 한겨레는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한 엄정성에 좀더 무게를 둔 확연한 입장차를 나타내고 있다.단계 2 문제 접근의 시각차 중앙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전용 관련 수사를 현 정부의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간의 ‘적폐청산’ 작업 가운데 하나로 보고 있다. 따라서 그동안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댓글’ 사건과 군 사이버사령부의 유사 행각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청와대에 이어 여야 정치권으로도 흘러간 사실이 불거졌다는 점을 논지의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 특히 그동안 ‘댓글 사건 수사의 최종 타깃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란 점을 전제로 ‘수사의 초점도 이 전 대통령이 댓글 사건을 보고받고 지시했는지를 확인하는 데 맞춰져 있다’는 주장이다. 여기에다가 효성그룹 경영진의 비자금 조성 혐의에 대해 검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한 배경도 겉으로는 총수 일가의 내부 고발에 따른 수사라고 하지만 오래 묵혀온 이 전 대통령 사돈 기업 사건을 이 시기에 꺼내 든 것 자체가 ‘표적 수사라는 합리적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한다. 반면 한겨레는 국정원이 친박 실세였던 최경환 의원에게 특수활동비 1억여원을 제공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라는 검찰의 발표 자체를 중심으로 논지를 펼치고 있다. 최 의원이 혐의 자체를 부인하고 있어서 수사를 지켜봐야겠지만 사실이라면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박근혜 전 대통령뿐 아니라 국회와 정부의 핵심 인사들에게 두루 건네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파장이 클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국정원이 당시 정부 예산을 총괄하던 최 의원에게 거액의 특수활동비를 건넸다면 이는 국정원 예산 증액 등을 노린 뇌물 성격일 가능성이 짙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더 나아가서 특수활동비가 최 의원뿐 아니라 친박 실세들이나 국회 핵심 의원들에게 정책 협조나 입법 로비 목적으로 뿌려졌을 가능성이 있고 국회 주변에선 이에 대한 증언도 나온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단계 3 시각차가 나온 배경중앙은 거듭 적폐청산 수사의 형평성을 강조한다. ‘과거 정부의 그림자를 지우는 적폐 수사와 비교할 때 현 정부의 정·관·재계 유력 인사들을 겨냥한 사정 수사는 실적만큼이나 중요한 게 형평성’이라는 것이다. 2004년 대선 자금 수사, 2009년 박연차 게이트 수사 때 검찰 수뇌부가 고심한 것도 여야의 형평성 문제였다는 점을 상기시킨다. 대형 사건 수사가 끝나고 나면 검찰이 으레 ‘정치권의 시녀’라는 말을 들으며 국민 불신이 가중돼 왔음을 체감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에 반해 한겨레는 만일 국회의원들이 특수활동비를 받아 사적으로 쓴 뒤 국정원 예산 배정이나 정책 집행에 협조했다면 매우 심각한 일이라고 걱정한다. 국가 예산을 용도에 맞지 않게 전용한 것은 중대 범죄이기 때문이다. 여기에다가 로비 성격까지 가미됐다면 그야말로 더 큰 범죄라는 것이다. 따라서 관행으로 치부할 일이 아니고 이 돈이 모두 국민 혈세에서 나왔다는 점을 들어 이번 기회에 ‘예산 농단’ 실태를 철저하게 밝혀내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김기태(호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추천 도서]시크릿파일 국정원: 실패한 공작의 역사, 그리고 혁신 김당 지음, 메디치미디어 펴냄, 2016년 국가정보원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국정원을 향한 시대적 요청을 화두 삼아 그동안 국정원이 시도한 잘못된 공작을 비롯해서 국정원의 태동과 역사, 국정원의 맨파워, 국가정보기관으로서의 새로운 방향 설정과 과제에 대해 다루고 있다.국가정보학 민진규 지음, 배움 펴냄, 2016년 국가정보학의 의미와 기능, 국가정보기관의 존재 이유, 정보보고서 생산과 유포, 국가정보기관의 비밀활동과 역할, 산업정보활동, 테러와 범죄, 사이버정보전쟁, 외국의 정보기구 등 국가정보와 정보기관에 대한 주제를 총망라한 교과서로 최근 국가정보원의 일탈 행위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독을 권하고 싶은 책이다.[키워드로 보는 사설]특수활동비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지침에 의하면 특수활동비란 정보 및 사건 수사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특수활동비는 급여 이외의 비용으로 국회를 비롯해 검찰, 국방부, 경찰 등 정부 각 부처뿐만 아니라 국가정보원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가장 많은 특수활동비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곳은 국정원이다. 특수활동비에 대해 중앙관서의 장은 당초 편성한 목적에 맞게 집행하여 부적절한 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감사원·법무부·국세청은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가 제시한 취지에 맞게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되어 있다. 지급한 상대방에게 영수증의 교부를 요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와 지급 일자, 지급 목적, 지급 상대방, 지급액을 명시한 관계 공무원의 영수증서로 대신할 수 있으며, 현금으로 미리 지급한 뒤 나중에 집행내용 확인서만 붙일 수도 있고 이마저도 생략할 수 있다. 한편, 특수활동비는 집행내역이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거나, 관련인의 신변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가 가능하다. 특수활동비와 유사한 예산으로, 줄여서 특경비라고도 하는 특정업무경비가 있는데 국정원·검찰·경찰·법무부·헌법재판소·감사원·국세청 등 주요 수사·감사·예산 기관의 직원들에게 주어지는 비공식 특수활동비로 공적 업무를 위해서만 사용해야 하며, 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 공무 관련성을 입증해야 한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정원 특수활동비는 정당한 업무 범위를 넘어 청와대, 국회로 넘어간 것으로 밝혀졌는데 구체적으로 이를 받은 사람과 뇌물 또는 상납 여부를 가리기 위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등록 :2017-12-04 19:47원문보기: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822013.html#csidx916a6bc290a8ca0b755779694366cf3

국가정보학을 공부하는 수험생들로부터 오는 질문 중 다른 수험생에게도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정리하여 공유하고자 합니다.질문 내용: 2013년 민진규 국가정보학 621p 관련 질문28번 앞쪽 설명과 관련해서 상임위원회형태로 구성되었다가 정보위원회로 이름이 바뀐 건가요? 과거 위원의 임기가 4년이었다가 2008년 삭제되었다고 앞쪽 설명에는 나와 있는데요. 그럼 정보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4년에서 2008년부터 제한이 없어진 것 아닌가요? 하지만 문제 해설에서는 처음부터 임기에 제한이 없었다고 나와 있어서 혼란스럽습니다.- 한국의 정보위원회는 임기가 4년에서 2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임기제한은 없습니다. 즉 다시 말해 한국의 경우 자신만 원한다면 계속해서 정보위원회 위원을 할 수 있습니다. 4년을 하고 나서 다시 국회의원에 당선 된 후에도 4년, 8년, 12년, 16년 등 계속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에는 아무리 국회의원을 오래해도 상원은 8년, 하원은 6년의 제한이 있습니다. 보안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입니다.위의 내용은 국가정보학 수험생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공부를 하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는 수험생은 이메일(stmin@hotmail.com)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윤리경영팀은 다양한 경험과 지식, 국내와 해외의 연구성과물을 토대로 현실적인 새로운 지표 개발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습니다.이런 노력의 결과물을 바탕으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와 '그린경제'는 2012년 9월 5일 수요일자 신문부터 '윤리경영 대해부'를 통해 기업을 평가하고 진단함으로서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기획물을 시리즈로 연재하고 있습니다.2013년 02월 27일자 신문에 실린 [윤리경영 대해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편 기사를 소개합니다.[기업진단-윤리경영][김백건(金白巾)의 윤리경영 대해부(26)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 편]경제개방 되면서 민간기업보다 역량 떨어져 가치 퇴색이해관계‧청탁‧알선 없는 ‘무결점 업무’ 도전무역입국 부르짖던 1970~80년대 경제발전에 큰 공헌▲ 대한무역진흥투자공사 사옥 전경[그린경제=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윤리경영연구팀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이하 코트라)는 1962년 6월 20일 대한무역진흥공사법에 의거해 설립됐다가 1995년 국내업체의 해외투자지원 및 선진 외국기업의 국내투자 유치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무역진흥공사에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로 개칭했다. 주요업무는 국내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해외시장 정보수집 미 제공, 해외 전시·홍보, 무역 투자 유치 정책 수립, 외국인 투자기업의 정착·투자 진흥, 해외무역관 설치 운영 등이다. 코트라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언론보도, 그린경제 DB, 국가정보전략연구소 DB, 국정감사, 감사원 자료 등을 참조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8-Flag Model'을 적오ㅛㅇ해 코트라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해보자.무역·투자보다 정치인·관료 의전업무 치중해 비난 고조◆Leadership(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세계 일류 무역투자 전문기관 기업으로 도약하는 코트라의 미션(mission)은 ‘글로벌 비즈니스 지원활동을 통해 고객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경제 발전과 국가 위상 제고에 기여함으로써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한다’이다. 비전(vision)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글로벌 비즈니스 플랫폼(Global Business Platform)’으로 비즈니스의 가치를 증폭시키는 대외경제의 인프라 역할로써 수출마케팅, 정보 조사, 투자유치, 투자진출, 자원개발 등 전방위적인 비즈니스 영역에서 활동하는 것이다.4대 핵심가치(core value)는 고객, 공헌, 도전, 글로벌이다. 핵심가치는 공사비전과 전략 달성을 위한 조직원의 바람직한 의사결정, 행동의 준거를 기준하는 정신적 가치와 신념을 말하며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하게 한다. 고객정보를 소중히 보호하며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동료직원의 비윤리적·비도덕적 행위를 방관하지 않으며, 자신의 이해관계·청탁·알선 등이 없는 윤리 무결점(Zero defect) 업무에 도전한다. 항상 국가와 코트라의 이미지를 제고하며, 적극적 글로벌 현장경험을 습득하고 기록하여 최고의 지역전문가가 된다.코트라의 전략목표는 중소기업지원 인프라역할 강화, 무역투자사업 내실화, 지속성장을 위한 미래시장 개척, 창의적이고 강한 조직 육성이다. 12대 전략과제는 중소기업 글로벌화 지원, 글로벌 시장정보센터 기능 강화, 성과 창출형 마케팅 사업 강화, 투자유치사업 고도화, 시장별 특성에 따른 사업수행의 차별화, 신 성장산업 선정, 신흥 전략시장 공략, 신 기능 핵심사업화, 감성적 조직문화 창조, 창의적 글로벌 전문인력 양성, 혁신적 경영관리 효율화 등이다코트라가 무역입국을 부르짖던 1970년, 1980년대 한국의 경제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한다. 하지만 1990년대 들어 세계경제가 개방되고 글로벌 통합이 가속화되면서 정부나 공공기관보다 사기업의 역량이 오히려 우월해지면서 존재가치가 퇴색되고 있다. 종합상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코트라의 직원들보다 어학능력이나 현지적응능력이 더 우수한 실정이다. 실제 해외사무소들의 전문성이 떨어지고, 무역이나 투자진흥을 위한 업무보다는 정치인이나 관료들의 의전업무에 급속도로 치중하면서 비난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해말 서울 서초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를 방문한 사우디아라비아 무하마드 알자세르(가운데) 경제기획부 장관, 사우디투자청(SAGIA) 압둘라티프 알오스만(오른쪽) 청장이 오영호 사장과 투자 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해외사무소가 방만하게 운영되고 감사업무를 빙자한 외유가 만연해 있어 고객가치를 강조한 윤리경영과는 거리가 멀다. 코트라의 윤리경영 리더십을 평가하면 명확한 사업비전과 조직목표를 설정하지 못해 낙하산 인사로 인한 폐해에 직접적으로 노출돼 있다. 사장이나 감사 등 주요 경영진이 정치적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조직이 민간기업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공기업 직원들이 생존을 위한 ‘철밥통’ 지키기에 혈안이 되는데, 그 전형이 코트라에서 나타나고 있다.윤리헌장 구체적이고 다양한 제도운영 노력 돋보여◆Code(윤리헌장)=코트라의 윤리경영 비전은 ‘책임을 다하는 Global Citizen 구현’이다. 윤리헌장은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경영을 통해 국가이익 도모, 임직원의 품위유지, 고객의견을 존중하고 신뢰확보,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통해 상호신뢰와 협력관계 구축, 국내외 법규와 국제협약의 준수 등으로 구성돼 있다. 경영이념에 따라 미래지향적 고객중심의 책임경영 도모, 국가 무역진흥 및 투자유치 활동으로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세계 최고의 윤리기업’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윤리행동강령은 2003년 제정된 이후 2004년 전면개정을 하였고 매년 부문적인 개정을 통해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행동강령은 임직원의 기본자세, 고객에 대한 책임과 의무, 공정한 직무수행, 청렴계약제의 준수 등으로 구성돼 있다. 윤리경영을 위한 3대 추진목표는 실천적 윤리경영(Best Practice Model), 국내 최고의 윤리기업, 윤리경영 시스템의 글로벌 스탠더드(Global Standard) 실현이다. 코트라는 윤리헌장과 윤리강령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윤리강령에는 임직원이 이해하기 쉽도록 각종 사례도 제시하고 있다.◆Compliance(제도운영)=코트라는 윤리경영을 전담하기 위해 윤리경영위원회, 클린 코트라(Clean KOTRA) 위원회, 감사실, 총무팀, 윤리경영 전담반, 코트라 사회봉사단 등을 운용하고 있다. 윤리경영위원회는 사장이 위원장이 되며 상임이사, 감사 등이 위원이 된다. 윤리경영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윤리경영 실무위원회를 두며 위원장은 부사장, 위원은 각 부서 윤리경영전담관과 행동강령책임관이 된다.윤리경영위원회의 하위조직은 윤리경영 실무위원회, 총무팀, 윤리경영 전담반 등이 있다. 열린 코트라 위원회는 외부위원이 위원장을 맡으며 독립된 기구로서 지역별 서비스 자문단인 외부위원, 내부 임직원으로 구성된다. 투명경영 실천, 외부고객 의견 반영, 공사 경영투명성 제고, 고객만족도 제고 방안 등을 윤리경영위원회와 협의·자문 한다. 클린 코트라 위원회(감사)는 부패방지 등 윤리경영 추진성과를 지원하며 위원장(감사), 상임위원 및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윤리경영 및 부패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자 면대면 서약식도 하고 있다. 직상급자와 직하급자가 얼굴을 보면서 서약을 하게 해 상호견제하고 격려를 통해 윤리경영 실천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부패영향평가 제도는 사규 등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을 입안단계에서부터 제거·정비함으로써 정책수립·집행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제도다. 공직유관단체의 사규·정관 등 내부규정 중 부패유발요인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규정이 평가 대상이 된다.윤리교육 프로그램 부실하지만 현장과의 의사소통 노력 평가할만◆Education(윤리교육 프로그램)=코트라는 상충하는 요구 사이에서 후회 없는 판단을 내리기는 어려운 일이므로 윤리적 갈등 상황에 합리적으로 대응하도록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자가진단테스트를 통한 교육은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찾도록 하고 있다. ‘본인의 행동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가? 본인의 행동이 사회일반 통념에 반하지 않는가? 본인의 행동이 특정한 누군가가 아닌 모두에게 이로운가? 본인의 행동이 공식적으로 보도된다면 어떻게 보여질 것인가? 본인의 권한을 적절한 곳에 적절히 사용하는가? 본인의 의사결정이 시간이 지나도 옳게 보여질 것인가?’ 등이다.코트라가 해외사무소를 많이 운영하고, 국내에서 통제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윤리교육을 강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두드러진 교육과정을 운영하지는 않고 있다. 자가진단 테스트훈련 정도로 윤리의식이 고취된다면 국내기업 중 윤리경영을 고민할 기업은 한 곳도 없다. 코트라는 다른 공기업이 국가청렴위원회의 강사나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 강의를 지속적으로 듣는 요식적인 행위조차 미약해 교육의지도 빈약하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 윤리경영연구팀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