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기의 시대 지방정부를 위한 ESG 표지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박동완교육과 정책을 컨설팅하는 ㈜브레인파크의 대표연구원이다. 성균관 대학교 국문학과를 나와서 고향인 남해로 내려가 농민운동, 문학운동, 언론운동을 하다가 1995년 지방자치제 부활과 함께 남해군청에 들어가 남해군수 비서실장을 7년 동안 지내면서 남해군의 혁신정책을 설계했 다. 전국 최초의 스포츠파크, 독일인을 데려와 정착시킨 남해 독일마을, 그리고 당시로서는 사상 유래가 없었던 장묘문화 개혁 운동을 주도해 남해군을 지방자치의 메카로 만드는데 뒤에서 기여했다. 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행정자치부에 장관정책보좌관으로 잠시 일했고 한때 산업자원부 산하기관에서도 지방정부의 산업혁신과 관련된 지원업무를 맡았다. 민진규대학 졸업 후 30년 이상 개인‧기업‧국가의 정보전략에 관한 강의‧컨설팅‧자문을 수행하며 정보전문가의 길을 걷고 있다. 2005년 국가정보전략연구소를 설립한 이후 미개척 분야인 정보 관련 전문서적 집필과 후학 양성에 매진하는 중이다. 1990년대 후반부터 국내외 기업의 경영전략‧기업문화‧윤리경영‧정보전략 등에 관한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며 광범위한 지식과 경험을 축적했다. 저서로는 『국가정보학』 『정보사회론』 『산업보안학』 『삼성문화 4.0』 『삼성의 미래』 『비지니스정보전략』 『총성없는 정보전쟁』 『탐정가이드 북』 『전략적 메모의 기술』 『내부고발과 윤리경영』 『조립식 논술』 『위대한 직장찾기』 『창조경제 한국을 바꾸다』 등 80여 권이 있다.윤호창고려대와 대학원에서 사회철학을 전공하고 생태환경·사회적경제·마 을공동체 등 지속가능한 미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활동해왔다. 「주민 참여형 자원재사용·재활용센터 활성화 방안 연구」 「마을공동체&마을민 주주의연구」 「지역화폐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연구」 등의 연구논문과 『소학』, 『새벽의 건설자들』 등의 역서가 있다. 현재는 직접민주주의에 기초한 복지국가 실현에 관심을 가지고 직접민주주의뉴스 이사,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상임이사로 일하고 있다. 정승일독일 베를린 자유대학에서 2003년 정치경제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그 후 금융경제연구소, 대안연대회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복지국가소사이어티에서 활동했다. 장하준과 공저한 『쾌도난마 한국경제』, 『무 엇을 선택할 것인가』의 저자이며 또한 『누가 가짜 경제민주화를 말하는가』의 저자이기도 하다. 또한 문재인 정부 시기에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 위원회와 국가균형위원회, 국가교육회의와 그리고 경남 도정자문위원회에서 정책을 자문하였다. 현재 한국교원대 대학원 겸임교수이다. 

▲ [민진규 소장 방송 출연] 새날 255회 새날과 파랑새 [출처=새날유튜브]

2019년 11월 중순 대한민국은 검찰개혁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와 같은 개혁이 필요한지에 대해 국론이 양분된 상태다. 진보진영은 선출되지 않은 검찰권력이 대통령의 인사권을 무력화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보수진영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누구나 공평하게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고위공직자와 힘있는 사람은 공평하게 처벌받지 않는 현실도 감안해야 한다.선출된 대통령의 권한은 선출되지 않은 모든 권력기관을 통솔할 수 있도록 헌법에 보장돼 있다. 하지만 범죄 혐의자에 대한 조사까지 막을 수 있는 초 법률적 조치까지 허용된 것은 아니다. 권위주의 정치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한국에서 대통령의 권한은 막강해 재임기간 중 통제장치가 거의 없다고 평가할 수 있다.대통령의 인사조치와 국정운영이 초헌법적이라며 대통령 탄핵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200년전 조선 후기 실학자인 정약용은 절대왕정을 부정하며 무도한 왕을 교체할 수 있는 혁명적 사상을 담은 ‘탕론(湯論) ’이라는 책을 집필했다. 탕론의 현대사적 의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민의를 반영하지 못한 왕이 권력에 집착하면 폭력적 교체가 불가피중국 하나라의 걸왕은 자신을 추대한 백성들의 민심을 이반해 패도정치를 펼쳤다. 탕론은 하의 걸왕을 멸하고 은나라를 건국한 탕왕의 권력쟁취가 정당하다는 논리로 구성됐다. 탕왕은 걸왕의 신하였지만 주군을 죽이고 새로운 나라를 건국했다.중국의 상고사에 해당하는 하와 은 당시에는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을 왕을 추대했기 때문에 백성들로부터 믿음을 잃은 왕이란 존재가치가 없다고 생각했다. 전제군주정치가 펼쳐지고 있는 왕조시대에 ‘정치란 무엇인가?’라는 화두를 던지고, 탕왕의 사례를 든 것은 목숨을 건 정치적 도발이었다고 볼 수 있다. 정약용이 집필한 탕론의 내용을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왕조시대라고 해도 정치권력은 백성들의 합의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고대 그리스의 직접민주주의 정치는 불가능하더라고 해도 백성들의 뜻을 반영하지 못한 정치체제는 존속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2500년전 그리스는 시민들이 모여 정치현안에 대해 토론하고 정책을 결정했다.동양에서는 고대 중국에서만 직접 민주주의의 흔적이 남아 있고, 절대왕정이 정치사를 장식했다. 주와 진한 시대에는 강력한 군주가 나라를 다스렸지만 춘추전국시대를 거치면서 왕도정치, 민본정치에 대한 논의가 활발했다. 하늘의 뜻, 즉 ‘천심(天心)이 민심(民心)’이라고 포장했지만 백성이 왕권의 근본이라는 인식은 변함이 없었다.둘째, 신성불가침이라고 여겼던 왕권조차도 백성들이 존폐를 결정하는 자유로운 논의의 대상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중국의 진한시대 이후 황제는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라는 의미의 천자(天子)라는 명칭을 사용했지만 하늘, 즉 신(神)은 백성의 뜻에 반하는 무도한 왕을 지상에 내려 보내지 않았다고 믿었다.고대에는 추대한 왕도 가뭄과 한파로 인한 흉년의 책임을 짊어져야 한다는 믿었고,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과감하게 왕을 처단했다. 지금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 등지에 위치한 국가들은 경제난을 해결하지 못한 대통령을 권좌에서 쫓아낸다. 왕이라는 직책은 권력을 자신의 마음대로 휘두르는 자리가 아니라 백성들의 안위와 행복을 무한대로 책임지는 의무를 부여 받은 자리라는 인식이 강하다.셋째, 백성들로부터 신뢰를 잃은 왕이 스스로 권좌에서 물러나지 않으면 폭력적 수단을 통해 교체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조선의 개국공신인 정도전이 ‘신권정치(臣權政治)’로 민본정치를 펼치겠다고 구상한 것과 비슷한 개념이다. 현재 영국, 일본과 같은 국가에서‘왕은 군림하되 지배하지는 않는다’를 원칙을 유지하는 것과 비슷하다.고대 중국에서는 왕이라는 자리는 자신의 아들이나 가족에게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로부터 가장 큰 존경을 받고 있는 사람이 이어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도 갖고 있었다. 따라서 존경을 받지 못하는 왕은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당연지사(當然之事)라고 믿었다. 물러나지 않고 권력에 집착한다면 암살과 같은 폭력행위가 불가피한 것은 현대에도 마찬가지이다. ◈보수와 진보의 극한 대치도 민의를 반영한 민주주의 구현 목표는 동일해 ▲ 논제 분석과 개요문 샘플 [출처=iNIS]국정원 수험생에게 ‘탕론의 현대사적 의의를 논하라’는 논제에 대한 논술을 작성하라고 하는 이유는 탕론의 내용으로부터 현재 우리가 부딪힌 대의민주주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교훈을 얻으라는 것이다. 탕론을 읽고 얻을 수 있는 교훈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간접 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전자 국민소환제도 등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재 대통령은 5년,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 정치인은 4년마다 선거로 선출하지만 중간평가를 할 수 있는 장치는 전혀 없다.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제안한 공약(公約)이 허울뿐인 공약(空約)으로 바뀌는 상황을 너무 오래 겪었기 때문에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과거에 선거라는 것이 대규모 집회와 투표 등으로 인해 많은 비용이 투입됐지만 전자투표와 같은 IT기술을 도입하면 저렴하고 빠르게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투표는 현행대로 하더라도 국민소환을 위한 청원인 모집과 같은 행위는 전자투표를 허용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 들어 인기를 얻고 있는 청와대 국민청원과 같은 방식으로 일정 숫자 이상의 청원은 법적으로 답변을 의무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부작용은 걱정하기 보다는 보완하면 충분하다.둘째,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사이버민주주의의 모델을 정립하는 것이 이 땅에서 민주주의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다. 20세기 정착된 대의 민주주의 모델은 디지털 시대를 맞이해 종언을 고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각종 정보가 저렴하게 유통되면서 국민들의 지적 수준이 높아졌고, 디지털 세대는 자신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명해 직접 민주주의를 다시 도입할 수 있는 여건은 성숙해졌다.언론과 소수 지식인이 독점하던 정보가 자유롭게 유통되면서 국민 누구나 합리적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됐다. 인터넷의 발달로 언론의 정보독점이 사라졌으며 정교한 정보분석을 통한 미래 예측보다는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단순 사실(fact) 전달 기사에 매몰된 언론이 민주주의를 살리는데 담당할 수 있는 역할은 없다. 국민의 생활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결정하는 권한을 정치인과 관료가 아니라 국민에게 되돌려줄 분위기가 무르익었다.셋째, 21세기에 적합한 정치권력과 행정권력의 바람직한 모델을 정립해야 ‘국민을 위한 국가’를 유지할 수 있다. 한국의 정당정치는 식민지시대의 잔재와 군사독재의 상명하복(上命下服) 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정치와 행정은 민의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잔악한 식민지지배와 군사정부의 강압적 통치수단에 불과했다.20세기 한국에서 정치와 행정은 국민 위에 군림했으며 국민을 위한 서비스에는 인색했다. 사법, 입법, 행정 모두 권력기관으로 자리매김했고 공무원들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주어진 권한을 남용해 사적인 이익을 쟁취하는데 골몰했다. 이권에 개입하고 국민에게 제공해야 하는 당연한 서비스를 뇌물과 바꿨다. 퇴직 이후에도 전관예우라는 미명하에 유착관계를 유지해 재물을 축적하는 것이 당연한 처사라며 항변하기 때문에 잘못된 사고방식을 바꾸도록 유도해야 한다.결론적으로 시대를 막론하고 정치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그들을 행복하도록 만드는데 존재가치가 있다고 믿어야 한다. 디지털 시대를 맞이해 고대 그리스, 고대 중국에서 태동했던 직접민주주의를 다시 재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20세기 융성했던 대의민주주의의 맹점을 보완해 국민주권의 시대를 열어야 국민이 행복해질 수 있다. 필자는 한국에서 보수와 진보가 광장에서 한치의 양보도 없이 치열하게 대치하고 있지만 ‘민의를 반영하는 정치를 하자’는 목표는 동일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 계속 – *내용 문의 stmin@hotmail.com(민진규 교수,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

공무원수험신문 · 고시위크 | 2018.11.19 13:01 입력민진규.jpg▲ 합격의 법학원 국정원 직무마인드 전임 민진규 교수세계 최고의 국가정보기관으로 평가를 받는 미국 CIA는 1972년 6월 리처드 닉슨 대통령의 재선을 위해 야당인 민주당 본부에 도청기를 설치하려다 발각됐다. 단순한 침입사건으로 묻혀버릴 뻔 했지만 ‘워싱텅포스트’밥 우드워드(Bob Woodward) 기자의 집요한 추적으로 진실이 백일하에 드러났다.도청기를 설치하려다 체포된 5명은 CIA의 비밀공작원들이었다. 이전에도 미국 국가정보기관이 국내 정치에 관여한 적은 있었지만 명백한 불법행위를 저지르지는 않았다. 닉슨 대통령은 사건을 조사한 연방수사국(FBI)의 수사를 방해했으며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권력을 행사했다.닉슨 대통령은 의회의 탄핵이 가시화되자 사임했지만 CIA가 입은 상처는 국내정치 개입 금지로 봉합됐다. 나중에 언론에 제보한 사람은 연방수사국인 FBI 부국장으로 밝혀졌다.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내부고발자를 공익고발자, 내부자 등 대신에 ‘딥 스로트(Deep Throat)’라고 부르게 됐다.필자는 내부고발의 원인, 진행상황, 결과, 내부고발자의 신원보호 등에 관련된 국내 유일한 전문서적인 ‘내부고발과 윤리경영(예나루, 2009)’를 집필했다. 정보기관과 같이 비밀조직의 비윤리적 행위는 내부고발자가 아니면 세상에 알려지기 어렵고, 진정한 용기를 가진 내부고발자가 없다면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국내에서도 국가정보기관이 정권과 야합해 수집한 국내정보를 야당 탄압, 민주화 운동 억압 등에 활용한 역사가 오래됐다. 1993년 문민정부가 수립된 이후에도 이러한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다. 급기야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한국의 국가정보기관의 유능한 직원들이 인터넷 자료에 댓글을 다는 방식으로 국내 정치에 광범위하게 개입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줬다.국가 최고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을 비롯해 경찰청, 국군기무사령부 등이 국내 정치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친 정부 성향을 가진 지도부의 독단적인 결정에 조직 전체가 ‘일사불난’하게 행동했다. 기존의 언론보다는 인터넷 포털사이트가 여론을 주도한다는 것을 감안해 선량한 국민들을 대상으로 ‘사이버 심리전’을 전개한 것이다.공포.png▲ 밥 우드워드가 저서인 ‘공포(Fear)’에 사인하는 장면(출처 : 트위터)▶ 정보 후진국의 정보기관은 국가안보보다 정권안보에 매달려국가정보기관이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것은 불법이다. 미국 정부도 1972년 워터게이트 사건 이후 정보기관의 국내 정치 관여를 불법으로 규정해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다. 정보 후진국인 한국과 같은 나라에서 국가정보기관이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첫째, 정보기관 수장과 직원들이 정권과 정보기관의 운명을 동일시 하기 때문이다. 국가안보보다는 정권안보에 골몰하는 이유다. 5〮16군사 쿠데타 세력이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중앙정보부를 설립하면서 이미 태생적인 한계를 안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군사정부 시절의 중앙정보부, 국가안전기획부는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자연스럽게 정권의 전위대로 활약했다. 문민정부를 탄생시킨 김영삼 정부도 국가안전기획부를 기업인 감시와 선거에 활용했다는 의심을 받았다. 아직도 명쾌하게 해결되지 않은 ‘안기부 X파일’사건이 대표적이다.국가안전기획부의 일탈을 해결하겠다고 국가정보원으로 명칭을 바꾼 김대중 정부에서도 국가정보원의 국내 정치 개입은 사라지지 않았다. 국가권력을 사유화하지 않겠다고 천명한 노무현 정부 이후 정권을 잡은 이명박 정부의 국가정보원과 경찰청, 박근혜 정부의 국군기무사령부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국내 정치에 개입했다.강력한 힘을 가진 정권일수록 빨리 망하기 때문에 국가정보기관이 정권과 운명을 같이할 필요는 없다. 국민의 인권을 탄압하고 민주주의 흐름을 거역한 역대 독재 정부는 모두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았다. 이제 국가정보기관도 정권이 아니라 국민과 함께 ‘희로애락’을 같이 하겠다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둘째, 국민들이 국가정보기관의 불법행위를 감시하거나 통제할 능력이 없다고 믿기 때문이다. 일반 국민은 말할 것도 없고, 국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도 정보기관의 불법을 파악할 능력이 없는 실정이다. 선진국인 독일의 의회도 권력기관을 감시하지 못해 ‘눈먼 닭’이라는 비아냥을 듣는다.한국 국회는 국가정보기관을 감시해야 하는 정보위원회가 다른 상임위원회에 비해 찬밥 신세이다. 국회의원들이 행정부 견제라는 본연의 임무보다는 이권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보위원의 임기를 4년으로 했다가 2년으로 단축해 국회 스스로 감시하겠다는 의지를 꺾었다.국내 언론도 권력을 감독하기 보다는 밀월을 즐기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려는 노력은 기울이지 않는다. 워터게이트 사건을 특종 보도한 밥 우드워드는 2018년 9월 트럼프 행정부의 권력암투를 고발한 ‘공포(Fear)’라는 책으로 언론이 권력기관을 감시할 수 있는 전형을 보여줬다.선진국에서 언론을 ‘제4의 권부’에서 ‘입법, 행정, 사법의 3부 권력’ 위에 군림하고 있다고 표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국의 경우 그나마 첩보수집과 분석능력이 부족한 언론이 아니더라도 각종 SNS를 활용한 국민의 감시능력이 점점 강화되고 있어 다행스럽다. 국민의 감시 능력이 강화되면 국가정보기관이 국내 정치에 관여할 가능성은 사라진다.셋째, 국가정보기관 직원들의 윤리의식이 낮아 불법행위에 쉽게 동참하기 때문이다. 위계질서가 명백한 관료조직의 특성과 정보기관의 비밀성으로 인해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며 위안을 삼기도 한다. 하지만 정보기관 직원이기 이전에 민주화가 성숙된 국가의 시민의식(citizenship)에 적합한 행동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강력한 애국심과 탁월한 재능으로 무장한 국가정보기관 직원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승진이나 보직에 목숨을 건다. 인사권을 움켜쥔 정치권이 지시하거나 원하는 업무를 우선 순위에 둘 수 밖에 없는 이유다. 간혹 ‘무엇이 옳은 일인가?’라는 의문조차도 사치스럽게 느끼기도 한다.미국 CIA의 경우에는 조직 내부의 부당한 명령이나 불의에 항거한 직원들의 경험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정치적 간섭에 대응하고 있다. 단기적인 불이익이나 승진보다는 장기적인 가치(value)를 추구하는 것이 개인과 조직 모두에게 유리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지속적인 윤리교육과 동료들의 격려가 없다면 윤리 준수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한국의 정보기관 직원들은 미국 CIA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윤리의식이 낮다는 평가를 받는다. 은밀한 정치개입을 넘어서 조직적으로 댓글 작업을 진행한 것만 봐도 직원들의 수준을 충분히 가늠할 수 있다.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부당한 명령에 저항할 수 있도록 ‘내부고발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결론적으로 한국의 국가정보기관이 국내정치에 개입할 수 있었던 것은 정권과 운명의 동일시, 국민의 통제능력 부재, 직원의 낮은 윤리의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정보기관 자체의 문제로만 치부해서는 정치개입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이유다. 사회 전반적으로 강화된 공무원 직무윤리, 성숙한 시민의식, 국회와 언론의 역량강화 등이 요구된다.▶ 국민을 적으로 상대한 국가기관이 생존한 사례는 없어인류가 역사를 기록한 1만년 동안 국민 혹은 백성을 적으로 상대한 권력자나 국가기관이 장기간 생존한 사례를 찾기는 어렵다. 하지만 오만한 권력자와 정권은 항상 스스로 국민을 속이고 이길 수 있다고 착각해 몰락을 자초한다. 한국의 국가정보기관도 국내 정보활동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데 현안 이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정권이 유한하기 때문에 불법적인 국내 정보활동에 개입할 경우에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 일시적으로 승진이나 보직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된다. 지난 5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중앙정보부, 국가안전기획부, 국가정보원의 역사가 이를 증명해 준다.일부 직원들은 최고 권력자와 친하게 지내면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권력의 정점과 가까울수록 단죄의 칼날을 피하기 어렵다. 인간은 어리석기 때문에 자신이 충성을 바치는 권력은 무한하고, 자신만은 항상 예외일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이다.불법행위에 연루된 지도부와 해당 직원을 ‘일벌백계’해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직권을 사적인 이익을 위해 남용하는 직원도 예외 없이 처벌해야 한다. 조직에서 영원히 격리시키고, 정상적인 사회활동도 불가능하게 만들지 않으면 ‘좀비’처럼 숨어서 ‘호시탐탐’권력 주변을 기웃거리는 직원을 막을 수 없다.둘째, 국내 정보활동과 다른 방첩활동은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준수하는 것이 좋다. 한반도의 분단상황, 북한과 냉〮온탕을 오가는 정세, 급증하는 국제범죄, 흉포화되는 테러, 첨단기술로 무장한 정보전쟁, 전방위로 공격하는 산업스파이 등으로 방첩활동은 불가피한 실정이다.하지만 방첩활동으로 교묘하게 포장해 국내정치에 관여할 수 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기간 중에 러시아 정부와 내통했다는 혐의를 조사하고 있는 연방수사국(FBI)도 곤혹스럽기는 마찬가지이다. 러시아 SVR, GRU의 정보전쟁으로 의심되는 징후도 여러 가지 파악되고 있기 때문이다.국가정보원의 입장에서 방첩활동을 강화할수록 북한을 자극한다고 착각할 수 있지만 국가안보 차원에서 불가피한 업무라는 점을 정치권에게 인식시켜야 한다. 방첩활동으로 수집한 정보를 정치적으로 악용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고 철저하게 지킨다면 국민들로부터 충분한 신뢰를 얻을 수 있다.셋째, 국내 정보활동을 통해 축적한 자산을 해외 정보활동을 수행하는데 활용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국가정보원,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등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축적한 노하우를 사장하는 것은 국가 차원의 손실이기 때문이다. 국내 정보활동과 해외 정보활동은 공간적 차이만 있을 뿐이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지식은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자산은 단순한 지식을 넘어선 지혜와 인력을 모두 포함한다. 과거 국내 정보활동을 담당하던 직원들의 업무를 하루아침에 모두 빼앗고 ‘적폐세력’으로 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업무수행 과정에서 불법행위나 직권을 남용한 직원은 처벌해야 하지만 성실하게 본연의 임무를 수행한 직원들은 전환배치를 통해 국가에 봉사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국내 정보활동과 해외 정보활동은 타깃(target) 국가의 역사, 언어, 문화, 사람들의 성향 등의 차이로 엄연하게 구분되지만 노력한다면 갭(gap)을 메울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타깃 국가의 언어로부터 공부를 시작하면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다시 보수정권이 들어선다고 해도 국내 정보활동을 부활시킬 가능성은 높지 않기 때문에 저항하기 보다는 시대적 변화를 빨리 받아들이는 것이 현명하다.결론적으로 작금의 국가정보원 개혁은 ‘비정상’의 ‘정상화’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국내 정치에 개입할 경우 처벌이 반드시 따른다는 점, 방첩활동의 가이드라인 준수, 축적한 국내 정보활동 자산의 활용방안 강구 등이 국가정보원 지도부와 직원들이 유념해야 할 지침이라고 봐야 한다.모든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초심을 잃지 않는다면 일제의 국권 침탈과 잔학한 식민통치에 맞서기 위해 목숨을 초개같이 바치고도 이름 석자조차 남기지 못했던 수 많은 ‘순국선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늦가을 단풍 사이로 비친 달을 보고 퇴근하며 조국이 부여한 막중한 임무를 수행한다는 벅찬 감동을 느낀 채 찬란한 아침 태양을 맞이하기를 바란다.– 계속 –* 칼럼내용 문의 : 민진규 교수(stmin@hotmail.com)

- 책소개 -2006년 국가정보원과 군무원 시험에 국가정보학이 출제되면서 관련 서적을 집필하기 시작했다. 2006년에 국가정보학을 출간한 이후 2009년부터는 ‘민진규 국가정보학’으로 제목이 바뀌었다. 초기에 국가정보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생소했고 연구범위조차 확정돼 있지 않았지만 국내외의 각종 연구 자료를 토대로 학문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했다.지난 10년 동안 국정원과 군무원 시험에 출제됐던 기출문제와 관련 이론들이 포함되면서 국가정보학의 내용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초기에 불과 300페이지에 불과하던 내용이 800페이지에 달하게 된 것이다. 국가정보학의 분량이 늘어나면서 수험생의 입장에서 새로운 내용을 매년 업데이트해서 봐야 하는 수고스러움이 생겼지만 국가정보학의 기틀은 확고하게 구축됐다고 볼 수 있다.2010년부터 배움출판사에서 ‘민진규 국가정보학’을 1판으로 출간하기 시작한 지 벌써 8년이 되면서 8판이 나오게 된 것이다. 매년 새로운 기출문제와 이론을 반영해 개정증보판을 출간했는데 이번 개정 8판을 읽는 독자들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을 고려했으면 한다.첫째, 개정판에 수록된 기출문제는 수험생의 기억에 의존해 복기했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다는 점이다. 지난 10년 동안 수험생이 들려준 기출문제의 키워드를 감안해 저자가 출제자의 입장에서 문제를 복기했다. 따라서 실제 기출문제의 지문과 완벽하게 동일할 수가 없다.또한 저자에게 기출문제를 알려주는 수험생도 한정되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복기하기도 어렵다. 시험문제 출제자는 현업에 종사하는 직원이 대부분이고 학자는 일부 포함되는데 저자와 동일한 학문적 견해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밝혀둔다. 저자는 국가정보학을 연구하는 학자의 입장에서 기출문제를 복기하고 관련 이론을 새롭게 정립해 제시하고 있다.둘째, 국가정보학의 범위가 명확하게 확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출제범위가 매우 유동적이라는 점이다. 대부분의 문제가 기존에 출제되었거나 유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만 매년 몇 문제는 전혀 생소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 수험생의 입장에서 보면 혼란스러울 것이라고 판단된다.저자도 기출문제를 검토하면서 ‘과연 이런 부문까지 국가정보학이 다뤄야 하는가?’라는 원초적인 의문을 품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하지만 국가정보학을 연구하는 학자의 입장에서 보면 새로운 문제를 출제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출제자들도 국가정보기관에 근무해야 하는 예비 정보인이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판단하는 문제를 출제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셋째, 생소한 문제라고 해도 국가정보학의 범위 안에서 출제되기 때문에 매년 개정되는 신간서적이나 언론에서 보도하는 현안 이슈에 관심을 가지면 충분히 대비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저자도 매년 기존의 책에서 다루지 않았던 문제가 나오면 관련 이론이나 사건 등에 관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다.현안 이슈는 북한에 관련된 것이 다수 출제되는 경향이 있는데 최소한 시험 1개월 전까지는 언론보도 내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좋다. 북한 권력구조의 변화, 정보기관의 명칭 변경, 주요 도발사건, 당 대회 등은 자주 출제되는 주제다. 2016년 3월 제정된 테러방지법이나 2016년 9월 제정된 북한인권법도 수험생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법률이다.넷째, 10개 국가 이상의 국가정보기관과 다양한 국가의 법률, 역사, 문화 등을 다루면서 개별 국가의 언어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 국가정보학자들이 활용하는 대부분의 자료가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일부 언어에 한정돼 있기 때문에 다양한 글로벌 관점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목적이다.예를 들면 러시아의 정보기관에 관한 내용은 러시아어로 된 자료를 번역하고 분석해야 정확성이 높아진다. 다른 국가도 개별 국가의 언어로 된 자료를 활용해야 하지만 다수의 언어를 활용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 하지만 다양한 국가의 역사, 문화, 사상 등을 연구해야 국가정보학의 기틀을 확고하게 정립할 수 있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다섯째, 저자가 집필한 국가정보학의 목차나 관련 자료는 오랜 기간 동안 연구한 결과물로 일정 부문 저자의 창의성이 발휘됐다고 볼 수 있다. 국가정보학이라는 학문의 명칭조차 생소한 시절부터 국내외의 다양한 서적을 연구해 한국의 실정에 적합한 국가정보학의 체계를 정립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지난 10년 동안 저자가 집필한 서적을 공부하고 현업에 투신한 직원들은 모두 업무에 유용한 지식이 대부분이라고 입을 모은다. 다른 책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을 포함시키고 새로운 용어와 이론을 보완하는 것도 현장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수험생도 이 점을 충분히 이해하기를 바란다.위와 같은 주의점을 감안해 국가정보학을 공부하면 독자들은 저자의 의도를 십분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저자는 국가정보학을 공부하는 학생들도 단순히 시험에 합격해서 안정적인 직장을 찾는 수험생이 아니고 정보전문가로 인생을 살고자 하는 열정적인 청년들일 것이라고 믿고 있다.저자도 정보전문가로 25년 이상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또한 국가정보학자로 이론연구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의 국가경쟁력이 향상되기 위해서는 우수한 정보전문가가 다수 배출돼야 한다고 믿기 때문에 국가정보학이 더욱 발전하기 바라는 것이다.역량 있는 학자들이 다양한 관점과 이론을 반영한 전문서적을 다수 출간해 편협한 사고에 매몰된 정보전문가에게 넓은 세상을 볼 수 있는 혜안을 제공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다.급변하는 한반도 주변정세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글로벌 경제상황에서 한국이 나아갈 방향을 결정하는 기반이 되는 것은 소수 정치인의 사리사욕과 일부 경제인의 편협한 경험이 아니라 정확한 글로벌 정보다.21세기 글로벌 시대를 살면서 미국, 일본, 중국, 유럽 일부 국가만 쳐다보고 국가정책을 결정하던 시대는 이미 지났다. 만국 공통어가 영어인 것은 부인하기 어렵지만 세계 각국의 현지어를 이해하지 않고는 긴밀한 유대관계를 형성하기 어렵다. 세계 각국의 역사, 정치, 경제, 과학기술, 문화, 언어 등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언어전문가를 하루빨리 충분하게 확보해야 하는 이유다.오늘도 한국의 정보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수많은 전문가들이 국가의 미래를 고민하고 국민의 안녕을 위해 지혜를 모으고 있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정보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 대열에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무한한 자부심이 생긴다. 앞으로도 국가정보학의 발전과 정보인의 미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더 다짐하면서 이 글을 마친다.- 목차 -제1편 정보와 국가정보학Chapter 01. 국가정보학의 이해01. 국가정보학의 의미02. 국가정보학의 기능03. 국가 차원의 정보활동04. 국가정보학의 연구05. 냉전 이후 국가안보의 다원적 구조06. 국가정보기관의 존재이유와 21세기 한국의 대외상황* 연습문제Chapter 02. 정보의 기능과 이해01. 정보의 개념02. 정보의 분류03. 국방정보의 분류* 연습문제Chapter 03. 정보생산자와 정보소비자01. 정보생산자의 기본역할02. 정보소비자의 이해03. 정책결정자와 정보04. 정책결정과정에서 정보의 기능05. 정보의 순환원칙06. 정보의 실패(Intelligence Failure)* 연습문제Chapter 04. 첩보수집(Information Collection)01. 수집출처에 따른 정보의 분류02. 수집계획관련 이슈03. 인간정보(HUMINT)04. 신호정보(SIGINT)05. 영상정보(IMINT)06. 측정정보(MASINT)07. 공개출처정보(OSINT)08. 정보종류별 비교* 연습문제Chapter 05. 정보분석01. 정보분석의 이론적 시각02. 정보분석의 방법03. 정보분석의 5단계04. 정보분석 기구와 분석관* 연습문제Chapter 06. 정보보고서 생산과 배포01. 정보보고서 생산(production)02. 비밀문서의 관리03. 미국 정보기관의 보고서 종류04. 기타 국가의 비밀분류05. 정보보고서의 배포(dissemination)* 연습문제제2편 국가정보기관의 비밀활동과 역할Chapter 07. 비밀공작활동(Covert Action)01. 비밀공작활동02. 비밀공작활동의 종류03. 비밀공작활동의 결정과정04. 비밀공작활동에 대한 이슈05. 비밀공작 관련 이론* 연습문제Chapter 08. 방첩(Counterintelligence)과 보안(Security)01. 방첩의 분류02. 방첩활동03. 보안활동04. 첨단보안시스템의 이해* 연습문제Chapter 09. 산업정보활동01. 산업정보활동의 이해와 역사02. 정보기관의 산업정보활동03. 산업정보 수집수단04. 세계 각국의 산업정보활동05. 한국 정보기관의 산업정보활동06. 산업스파이와 보안* 연습문제Chapter 10. 테러(Terrorism)와 범죄(Crime)01. 일반 테러행위02. 사이버범죄03. 국제범죄* 연습문제Chapter 11. 사이버정보전쟁(Information Warfare)01. 정보전의 이해02. 현대의 정보전쟁03. 세계 각국의 정보전 준비현황04. 정보전에 관련된 이슈* 연습문제Chapter 12. 국가위기관리(National Crisis Management)01. 국가위기 정의02. 한국의 주요 국가위기사태03. 세계의 주요 국가위기사태와 정보의 역할04. 주요국가의 미래안보 위협요인05. 미국이 추진하는 MD정책의 역사와 영향06. 다자안보협력* 연습문제제3편 국가정보기관의 이해와 발전방향Chapter 13. 한국의 정보기구01. 국가정보체계02. 국가정보기관의 역사와 임무03. 정보수집 및 비밀공작활동04. 국정원의 해결과제05. 국정원의 개혁방향* 연습문제Chapter 14. 북한의 정보기구01. 국가정보체계02. 국가정보기관의 역사와 임무03. 정보기관의 특징과 공작활동04. 미래전망* 연습문제Chapter 15. 미국의 정보기구01. 국가정보체계02. 국가정보기관의 역사와 임무03. 정보수집 및 비밀공작활동04. DHS(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국토안보부)05. 9·11테러 이후 미국의 안보전략 변화* 연습문제Chapter 16. 러시아의 정보기구01. 국가정보체계02. 국가정보기관의 역사와 임무03. 정보수집 및 비밀공작활동04. 정보기관의 현실* 연습문제Chapter 17. 중국의 정보기구01. 국가정보체계02. 국가정보기관의 역사와 임무03. 정보수집 및 비밀공작활동04. 미래전망* 연습문제Chapter 18. 일본의 정보기구01. 국가정보체계02. 국가정보기관의 역사와 임무03. 정보수집 및 비밀공작활동04. 미래전망* 연습문제Chapter 19. 영국의 정보기구01. 국가정보체계02. 국가정보기관의 역사와 임무03. 정보수집 및 비밀공작활동04. 민주적 통제장치와 평가* 연습문제Chapter 20. 프랑스의 정보기구01. 국가정보체계02. 국가정보기관의 역사와 임무03. 정보수집 및 비밀공작활동04. 정보활동의 특징* 연습문제Chapter 21. 독일의 정보기구01. 국가정보체계02. 국가정보기관의 역사와 임무03. 정보수집 및 방첩활동04. 정보기관에 대한 통제* 연습문제Chapter 22. 이스라엘의 정보기구01. 국가정보체계02. 국가정보기관의 역사와 임무03. 정보수집 및 비밀공작활동04. 문제점과 미래전망* 연습문제Chapter 23. 정보기구 총론01. 국가정보체계 분류02. 국가정보기관의 필요성03. 소속기관 분류와 임무분장04. 통합형과 분리형* 연습문제Chapter 24. 정보활동의 변화와 국가 간 정보협력01. 정보환경 및 활동의 변화02. 새로운 정보활동과제03. 국가 간 정보협력(Intelligence Sharing)의 이해04. 국가 간 정보협력의 이슈05. 국가정보기관활동의 제약사항* 연습문제Chapter 25. 정보기관의 민주적 통제와 균형01. 정보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Intelligence Control)02. 미국 정보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03. 한국 정보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04. 기타 관련 이론* 연습문제Chapter 26. 정보기관의 혁신과제01. 도덕적·윤리적 이슈02. 정보분석과 관련된 이슈03. 관료주의 혁신04. 정보기관의 혁신05. 우수인력의 확보06. 미국 정보기관의 예산* 연습문제부록편부록01. 정보 관련 법률부록02. 정보 관련 ACRONYMS부록03. 참고문헌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이 펴낸 '창조경제, 한국을 바꾸다', 꾸준한 인기 비결은?입력시간 : 2015-10-20 (화) 15:31기자명 : 차오름기자[월드스타 차오름 기자]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이 펴낸 '창조경제, 한국을 바꾸다'(도서출판 '글로세움')가 꾸준한 인기를 누리고 있다.동시에 민진규 소장이 책을 통해 제시한 다양한 의견들이 경제정책에 반영되면,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창조경제가 더욱 진일보하리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민진규 소장은▲창조경제를 통한 경제성장의 신 패러다임을 제시하고▲창조경제의 현재와 가능성, 실천 방안과 전략과 최악의 위기에 직면한 한국경제 돌파구를 찾는다는 취지로 이 책을 출판했다.민진규 소장은 "'경제민주화와 창조경제로 침체한 한국경제를 살리겠다'며 시작한 박근혜 정부의 임기가 절반이나 지났지만, 아직 창조경제의 효과는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창조경제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미래창조과학부를 만들었고, 대기업과 협력해 지역마다 창조혁신센터를 설립했다. 그러나 창조경제를 부흥시키기 위한 하드웨어는 마련했지만, 아직 소프트웨어가 부족해 창조경제가 기대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안쓰러움을 내비쳤다.민진규 소장은 그러나 "지금도 늦지 않았다"며 "창조경제가 한국경제를 살릴 신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창조경제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의를 기반으로 창조경제의 정책집행을 위한 소프트웨어 구상과 논의를 집중적으로 하면 된다"고 조언했다.아울러 "현재의 산업구조 즉, 추격 모방형 경제로는 지금의 저성장 기조를 벗어나기 어렵고, 대기업 위주의 수출 주도형 성장전략에는 한계가 있으며, 고용 창출 없는 성장은 더 이상 안 된다"면서 "한국경제가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어 산업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민진규 소장은 특히 창조경제는 '과학기술과 ICT의 융·복합'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면서 "경제민주화를 실천해 중소중견기업을 살리고, 일자리 창출에 가능할 때 진정한 복지사회를 구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 소장은 이 밖에 창조경제를 둘러싼 여러 가지 오류와 편견, 주요 쟁점 사안을 통한 새로운 생존 전략으로서의 해법 등 창조경제 성공을 위한 실질적이면서도 다양한 해법을 제시했다.한편, '창조경제, 한국을 바꾸다'에는 박근혜 정부의 성공적인 경제정책을 위한 구체적 대안들이 서술되어 시선이 쏠린다.본문 中창조경제는 지난 50여 년 동안의 추격형 경제모델을 선도형 경제개발 모델로 바꾸는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이므로 장기 국가전략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연내에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대통령 재임 기간인 5년 안에 결실을 얻겠다는 발상은 매우 위험하다.창조경제가 제2 한강의 기적인 한국의 신경제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다음 그림과 같이 정책환경의 진단, 정책의 수립 및 조정, 정책의 집행, 정책의 평가 등 정책순환 단계별로 세부 고려사항을 세워 실천해야 한다.↓'창조경제, 한국을 바꾸다' 차례◆프롤로그왜 창조경제인가 Ι 창조경제는 경제정책이다 Ι 창조경제의 핵심 키워드는무엇인가 Ι 산업구조의 개편이 시급하다◆1장 창조경제란 무엇인가●창조와 창의성이란 무엇인가○창의성은 종합적 사고의 산물이다●창조사회란 무엇인가○제4의 물결은 창조혁명이다 Ι 정보사회와 창조사회는 어떻게 다른가 Ι 창조사회는 아직 시기상조다●창조경제는 경제정책이다○호주와 영국에서 시작된 창조경제Ι창조경제는 창조시장에서 자란다●영국과 이스라엘, 창조경제를 이루다○영국, 문화콘텐츠산업으로 성공 Ι 창조경제의 모범국 이스라엘의 성공요인●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란 무엇인가○창조경제의 도입이유 3가지 Ι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경제전략 Ι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실천 전략●과학기술과 ICT만으로 창조경제는 불가능하다○창조경제의 핵심동인은 창의성과 시장수요다●한국형 창조경제란 무엇인가○한국형 창조경제의 올바른 방향설정 Ι 그린경제의 전철은 피하라◆2장 창조산업이란 무엇인가●창조산업의 대상은 무엇인가○국가별로 다른 창조산업의 범위 Ι 유엔의 창조산업 범위와 특징 Ι 박근혜 정부가 구분한 창조산업의 범위●창조경제의 생태계는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국정과제 Ι 중소기업청의 창조경제 생태계 Ι 창조경제의 활성화는 생태계 구축에 있다●창조산업의 특징은 무엇인가○창조산업의 3가지 산업군 Ι 창조산업의 특징에서 얻는 교훈●박근혜 정부의 창조산업은 무엇인가○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과제 Ι 산업부는 4대 신산업으로 일자리 창출 Ι 문광부는 3가지 방안으로 창조경제 기여●신성장 동력은 기존산업의 강화가 중요하다○한국형 창조경제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 Ι 기존 산업의 경쟁력을 키워라●창조경제의 한 축은 문화콘텐츠 사업이다○K-POP 등 한류가 성공한 4가지 요인 Ι 2차 한류바람이 성공하려면 Ι 영국의 문화콘텐츠 산업 벤치마킹하기Ι문화콘텐츠를 정책적으로 육성할 전략 수립해야◆3장 창조경제는 경제민주화에서 출발한다●경제민주화는 창조경제의 생태계다○경제민주화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Ι 재벌개혁이나 복지확대가 목표가 아니다●경제민주화는 함께 고민해야 하는 시대정신이다○경제민주화 실패는 창조경제의 실패 Ι 경제민주화는 금융위기를 탈출할 새로운 시대정신●경제민주화는 어떻게 이룰 것인가○경제민주화의 4가지 목표와 추진과제 Ι 창조경제 생태계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Ι 창조생산자와 창조소비자를 양성하라●경제민주화 목표 1 균형 있는 경제성장○분배보다는 균형성장이 우선이다 Ι 중소기업활성화, 산업편중 해소, 지역간 불균형 해소Ι경제민주화는 희생보다 함께 성장하는 정책이다●경제민주화 목표 2 적정한 소득분배○소득양극화는 자본주의의 가장 큰 폐해 Ι 시장기능 정상화를 위한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Ι 근로의욕 고취, 자립의지를 높이는 건전한 복지정책●경제민주화 목표 3 경제력 남용의 방지○불공정거래 방지로 올바른 경쟁 유도 Ι 과잉규제 아닌 균형 감각 필요●경제민주화 목표 4 경제주체 간의 조화○경제주체들의 이기주의 만연 Ι 경제주체들 간 조화가 우선 Ι NGO 등 비정부 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경제민주화는 운영에 성패가 달려 있다○법률과 제도를 지키려는 의지가 없다 Ι 제도 운영과 실천의지를 키워야 한다◆4장 창업활성화는 창조인재에서 출발한다●어떻게 창업을 활성화할 것인가○이스라엘과 한국의 창업환경은 다르다 Ι 창조인재의 양성이 먼저다 Ι 창업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창의교육과 기업가 정신이 중요하다○창조경제에 적합한 창의교육이 절실하다 Ι 산업의 수요에 맞는 인재양성이 필요하다 Ι 기업가 정신 고취와 창조컬러스트가 중요하다●창업아이템은 시장니즈에서 찾아야 한다○창업아이템 발굴 경진대회는 비현실적 Ι 아이디어의 상업적 가치는 투자자가 안다 Ι 정부지원으로 시장 창출은 어렵다 Ι 이스라엘 벤처기업의 성공은 경험과 시장에서 나왔다●창업지원은 자금과 기술의 융·복합화가 중요하다○창업에 융자가 아니라 투자가 필요하다 Ι 벤처창업의 성공은 자금과 기술 지원에 달려있다●창업으로 경제를 살릴 수 있는가○혁신형 제품개발보다 자본재 국산화가 성장동력 Ι 창조적 혁신을 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렵다Ι젊은이들이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창업자가 원하는 정보와 돈을 제공하라○국가차원의 글로벌 시장정보를 확보하라 Ι 전시행정이 아니라 창업에 필요한 투자가 원칙●기술개발은 사업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R&D는 특허취득보다 사업화에 중점이다 Ι 오픈 이노베이션은 사업화에 더 중요하다◆5장 창조경제로 일자리를 창출하라●고용률 70%는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238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Ι 일자리 창출은 어디에서 오는가 Ι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고용로드맵●일자리 창출은 중소기업 지원으로 해결하라○IT에서 고용 창출은 한계가 있다 Ι 부품국산화로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 Ι 중소기업 육성으로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맞춤형 복지서비스와 일자리 생태계를 연계하라○맞춤형 건전한 복지사회를 건설한다 Ι 고용과 복지, 두 마리 토끼를 잡아라◆6장 창조경제는 정부 3.0으로 하라●창조경제의 비전은 어떠한가○창조경제의 비전, 목표, 전략 구성 Ι 창조경제를 위한 6대 전략은 무엇인가●정부 3.0을 완성하려면 PI가 필요하다○정부 3.0 시대의 구상과 과제 Ι 정부의 정책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Ι 칸막이 현상은 정책정보의 교류로 해결한다●범정부적 조정기구를 설치하라○창조경제를 이끌 범정부적 조직을 만들어라 Ι 2020년까지 중장기 국가전략을 세워라 Ι 창조경제는 국민의 작품이어야 한다◆7장 창조경제의 7가지 대표적 오류들●과학기술과 ICT융·복합이 창조경제의 핵심이다?●정부가 창조경제를 주도해 완성할 수 있다?●청년창업을 활성화시켜 실업을 해소하겠다?●경제민주화보다는 창조경제가 우선이다? ?●경제거품을 유지한 채 창조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미래부가 창조경제를 전담할 수 있다?●박근혜 정부 5년에 창조경제를 구축할 수 있다?이처럼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이 펴낸 '창조경제, 한국을 바꾸다'에는 박근혜 정부가 내어 놓은 창조경제 해법에 관한 구체적이면서도 따뜻하고, 냉철하면서도 민주적인 대안 제시가 담겨 있다.한편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은 현재 공공기관, 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정보전략, 기업문화, 윤리경영, 산업보안, 기업정보 등의 자문과 컨설팅 업무, 강의를 하고 있으며, 국정원, 언론사, 공기업, 대기업 등에 취업을 희망하는 대학생과 구직자를 대상으로 강의와 상담도 진행한다. 민 소장은 또한 기획, 영업, 마케팅, R&D 등의 컨설팅, 기업체 및 단체 강의, 작가 등 다방면으로 활동하고 있다.민진규 소장은 '창조경제, 한국을 바꾸다' 외에도 '국가정보학-역사와 혁신', '국정원합격 가이드북', '비지니스 정보전략', '총성 없는 정보전쟁', '전략적 메모의 기술', '내부고발과 윤리경영', '탐정가이드북', '산업보안학', '직업이 인생을 결정한다', '삼성문화 4.0 어떻게 진화할 것인가', '위대한 직장찾기 1-5대 대기업' 등 다양한 책을 펴냈다.[월드스타 차오름 기자] presseg@daum.net[출처 : 월드스타]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윤리경영팀은 다양한 경험과 지식, 국내와 해외의 연구성과물을 토대로 현실적인 새로운 지표 개발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습니다.이런 노력의 결과물을 바탕으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와 '그린경제'는 2012년 9월 5일 수요일자 신문부터 '윤리경영 대해부'를 통해 기업을 평가하고 진단함으로서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기획물을 시리즈로 연재하고 있습니다.2013년 07월 10일자 신문에 실린 [윤리경영 대해부] 한국무역협회 편 기사를 소개합니다.[기업진단-윤리경영][김백건(金白巾)의 윤리경영 대해부(45) - 한국무역협회 1편]수조원 자산 '임자없는 협회'로 감독 사각지대회원사 이익보호 보다 '정부 관변단체' 역할에 더 치중시민참여헌장까지 제정했지만 정작 실천할 제도는 없어▲ 한국무역협회 사옥 전경[그린경제=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윤리경영연구팀장] 한국무역협회(Korea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이하 무역협회)는 1946년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되었다. 주요 업무는 해외시장 개척 및 관련 전시, 수출입 물류개선, 전자무역 인프라(u-Trade Hub) 확충, 무역증진을 위한 제반 사업, 무역업계의 애로사항 해결, 통상협력과 홍보, 무역관련 조사연구 및 정보제공, 무역기금 지원, 무역전문인력 양성 등이다.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과 같이 경제 4단체로 불리는 무역협회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언론보도, 그린경제 DB, 국가정보전략연구소 DB, 국정감사, 감사원 자료 등을 참조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8-Flag Model’을 적용해 무역협회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해 보자.협회·자회사 낙하산인사 만연자회사 부정행위 끊이지 않아◆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Leadership)=무역협회의 비전은 협회의 홈페이지에 정리되어 있지 않아 외부의 각종 자료를 검토해 찾아본 결과 아래의 비전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전략을 찾을 수 있었다. 협회는 무역업계의 현장애로를 해결해 위기상황 극복에 총력을 기울이며 민간통상활동 강화를 통해 글로벌 무역환경을 개선해 줌으로써 안정적인 교역환경을 조성하고 무역업계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신시장 발굴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한다.과거의 자료를 보면 협회의 비전은 ‘무역을 통한 위기 극복으로 국가경제 재도약’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현장중심의 무역서비스 체제 구축으로 최적의 무역환경을 조성하고, 글로벌 무역환경 개선을 통한 안정적인 해외시장을 확보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현장중심의 무역서비스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무역업계의 애로해소와 규제개혁 활동 강화, 신성장·녹색산업의 수출산업화 지원, On-Off line 통합형 해외마케팅 지원, 중소수출기업 집중 지원, 맞춤형 무역인력의 양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수출입 물류구조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강화 지원 등의 과제를 수행한다. 안정적인 해외시장을 확보하기 위한 과제는 중국 내수시장 진출 확대사업 추진, 대일 무역역조 개선 기반 구축지원, 수출 전략시장 개척 지원, FTA확산을 위한 지원활동, 국가브랜드 제고를 통한 우호적 수출기반 조성, 신속한 통상·무역정보의 제공 등이다.2011년 무역 1조 달러 시대를 맞이해 국민소득 3만 불을 견인하기 위한 콘퍼런스를 주도했다. 이때 국가경제 선진화에 기여하기 위해 새로운 비전을 세웠는데, 이 것이 7대 핵심사업 전략방향에 표현되어 있다. 7대 핵심사업은 글로벌 경쟁력 개선, 무역정보 원스톱 제공, 글로벌 활동무대 확장, 국제비지니스 명소, 무역 인프라구축, 인력수급 선진화, 해외마케팅 지원 등이다. 무역협회는 7대 핵심사업을 통해 새로운 비전을 달성하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2004년 무역협회의 자회사인 도심공항터미널 사장이 상가입주업체로부터 10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2003년 코엑스 주차장관리업체 사장이 수동방식의 요금정산기를 활용해 30억 원을 횡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005년에는 코엑스 쇼핑몰을 분양하면서 전·현직 임직원의 이해관계자에게 특혜 분양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었다. 2012년 국정감사에서는 무역협회의 자회사인 KTNET이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수출입 기업들에게 수수료를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5월 22일 트레이드타워에서 개최된 '중남미 상무관 초청 1대 1상담회'에서 주한 중남미 상무관들과 국내 업체들이 상담을 하고 있다.협회의 운영이 불투명하고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협회장과 내부인사는 낙하산 인사로 점철되어 있고, 자회사도 전문성과는 관련 없이 낙하산 인사가 만연되어 있다. 무역협회가 임자가 없고, 정부의 관리감독이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지만, 수 조원대의 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막중한 임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윤리경영은 필수적이다. 장기독재로 인한 경영권 전횡 논란을 빚은 전임 회장과 회원사의 의중과는 관계없이 MB정권 말에 갑자기 회장으로 부임한 현 회장도 회원사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가무역진흥을 위한 임무와는 연관성이 낮아 보인다.21세기 무역한국의 길잡이 지향◆윤리헌장(Code)=무역협회는 윤리헌장에서 ‘무역진흥을 통한 국민경제의 발전과 인류공동번영에 공헌한다는 이념 아래 인재와 인프라 및 경쟁력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을 통해 21세기 한국무역의 길잡이를 지향한다’고 다짐한다. 윤리경영을 위해 고객의 만족과 국가이익의 증진, 세계화 및 지식정보화 시대를 맞이해 인식과 제도 및 업무관행을 글로벌스탠더드에 부합하도록 향상, 정직과 성실을 바탕으로 건전한 기업윤리와 깨끗한 조직문화를 확립하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끊임없는 자기계발과 혁신을 도모, 임직원을 독립된 인격체로 업적과 능력에 따라 공정한 대우, 개개인의 창의성과 도전정신이 충분히 발휘되며 상호 존중하고 화합하는 모범적인 조직문화 정착 등의 과제를 제시했다.윤리강령은 총 6장 15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4년에 제정됐다. 제정목적은 한국무역협회 및 임직원이 무역센터 윤리헌장에 따라 준수해야 할 행동 및 가치기준을 규정한 것이다. 윤리강령과 별도로 투명사회 실현을 위한 시민참여 헌장도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부정부패로 인하여 커다란 정치·경제·사회적 비용 발생,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의 건설을 위해 부패를 묵인하고 조장했던 잘못된 패거리 문화, 조직문화를 일소하고 정의로운 고발정신을 발휘하여 부패를 극복하겠다는 것이다.◆제도운영(Compliance)=2007년 무역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5단체는 2007년도 투명사회협약 경제계 실천계획을 발표했다. 윤리경영, 투명경영, 사회공헌 확산에 주력하기로 결의했다. 윤리경영의 목표로 기업 내 자율적인 윤리경영 확산, 업종별 윤리경영의 실태 점검, 진단지표 개발 등의 계획을 세웠다. 투명사회를 위한 시민참여 헌장에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내부고발을 장려하고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내 비치고 있지만 이를 실천하기 위한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무역협회 자회사에서 횡령과 뇌물수수와 같은 부정행위가 발생해도 적발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6월 12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인터콘에서 개최된 한-EU 경제협력합동회의에서 한덕수 무역협회장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무역협회는 자회사나 내부 직원들이 비윤리적인 행위에 많이 연루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운영을 하지 않고 있다. 내부의 윤리경영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협회 회원사의 윤리경영을 독려하기 위해 윤리경영 실태를 점검하고 진단지표를 개발하는 등 엉뚱한 행정을 벌이고 있다. 대다수 이해관계자들은 무역협회가 윤리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평가를 하는데 정작 협회는 잘못을 개선하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내부의사소통 노력은 높음◆윤리교육 프로그램(Education)=협회가 윤리경영을 위한 교육은 최소한으로 이뤄지고 있었다. 무역협회는 코엑스 등 유관 3사와 공동으로 무역센터 임직원의 윤리경영의식을 제고하고 센터 내 윤리경영 분위기 확산을 위해 윤리경영 표어 공모를 실시했다. 총 203명이 응모하였고, CYBER-POLL 및 무역센터 윤리경영협의회 위원들의 심사로 윤리경영 표어를 선정했다. 당선된 표어로는 ‘신뢰받는 윤리경영 세계 속에 무역중심’, ‘클린 경영 감동경영 무역4강 앞당긴다’, ‘투명경영 무역센터 클린 한국 앞장선다’, ‘함께하는 윤리경영 함께 가는 투명사회’, ‘솔선수범 윤리경영 믿고 찾는 무역센터’ 등이다. 표어공모는 윤리교육과는 무관하다.무역협회와 무역센터 관계사에 대한 윤리경영 교육 실시, 관계사의 거래처에 대한 윤리경영 협조공문 요청, 사회공헌 실천 프로그램 확대,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국민의 이해 증진 등을 추진했다. 윤리경영 교육을 실시했다고 하지만, 교육내용은 무엇인지 찾을 길이 없다. 윤리교육을 하고 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비윤리경영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윤리교육효과가 없다는 것을 말한다. 형식적인 교육보다는 실질적인 윤리교육이 되지 않는 이상 임직원의 윤리의식을 제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의사결정과정(Communication)=무역협회는 회원사와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트레이드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종합 무역 컨설팅, 해외 마케팅, 무역기금 융자 등 무역협회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에 대해 상담해 준다. 해외마케팅 자문위원제도 및 해외마케팅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역량 있는 내수기업을 수출기업으로 집중 육성하기, 지역기업에 대한 기업별 맞춤형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 윤리경영연구팀 팀장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윤리경영팀은 다양한 경험과 지식, 국내와 해외의 연구성과물을 토대로 현실적인 새로운 지표 개발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습니다.이런 노력의 결과물을 바탕으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와 '그린경제'는 2012년 9월 5일 수요일자 신문부터 '윤리경영 대해부'를 통해 기업을 평가하고 진단함으로서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기획물을 시리즈로 연재하고 있습니다.2013년 06월 05일자 신문에 실린 [윤리경영 대해부] 중소기업진흥공단 편 기사를 소개합니다.[기업진단-윤리경영][김백건(金白巾)의 윤리경영 대해부(40) - 중소기업진흥공단 1편]홈쇼핑 황금시간대에 대기업 위주 방송…중기 '홀대'정책자금 형편 어려운 중기보단 우수기업에 중복 특혜지원감사 소통방 핫라인·디지털 회계시스템 도입 등 평가할 만▲ 중소기업진흥공단 사옥 전경[그린경제=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윤리경영연구팀장] 중소기업진흥공단은(이하 중진공) 중소기업진흥법에 의거해 1979년 설립된 중소기업청 산하특수법인이다. 2002년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으로 산업기반기금을 인수해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으로 개칭했다. 주요 업무는 중소기업에게 자금, 창업, 구조고도화, 연수, 수출, 판로, 정보 제공 등의 종합지원, 개발 및 특허기술 사업화 융자, 산업기반 지원, 해외산업협력 지원, 중소기업 글로벌화 지원, 중소기업 인력 지원 등이다.중진공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언론보도, 그린경제 DB, 국가정보전략연구소 DB, 국정감사, 감사원 자료 등을 참조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8-Flag Model’을 적용해 중진공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해보자.'눈먼 돈' 정책자금 부실 운영조직 모럴해저드 심각한 수준◆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Leadership)=중진공의 미션(mission)은 ‘중소기업 진흥을 통해 국민경제에 기여한다’이다. ‘든든한 중소기업의 동반자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언제나 곁에 있습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전문성(Workforce), 청렴(Integrity), 고객지향(Together), 일체감(Harmony)을 추구하고 있다.비전(vision)은 ‘중소기업의 건강과 성공 솔루션’이다. 전략목표는 ‘성공창업의 중심, 지속성장의 엔진, 경영관리 선진화’다. 전략과제로는 성공창업 기업가 양성, 창업 성공기반 확립, 선순환 기업생태계 조성, 진단기반 맞춤연계 지원, 성장기업의 혁신능력 제고, 중소기업 글로벌 진출지원기반 강화,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건전성 제고, 고객서비스 향상, 선진 경영체계 구축 등이다.중진공은 윤리경영을 ‘청렴한 조직문화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정책지원사업의 투명한 집행을 구현하고, 고객과 함께 나눔을 실천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는 것(Clean, Clear, Contributive for Customer Credibility)’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윤리경영 슬로건은 ‘고객감동과 청렴, 중소기업을 향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약속입니다’이며, 목표는 ‘투명·공정한 기업문화 확산으로 고객과 함께하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다.정책자금이 ‘눈 먼 돈’이라는 인식이 강해지면서 돈이 필요하지도 않은 중소기업까지 무조건 받으려고 혈안이 돼 있다.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것보다 이자도 싸고, 대출기간도 길다는 장점 때문이다. 해외시장개척을 위한 출장도 비리로 얼룩졌다. 해외시장개척 보조금을 부풀려 지급한 후 공단 직원들의 해외 유흥비로 사용한 혐의로 공단 직원이 기소되기도 했다. 중소기업으로부터 대출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한 공단 본부장이 구속되는 사건도 발생했다. 이 본부장은 뇌물을 받고 부하직원에게 부당한 명령을 내렸다.▲ 경남 진주혁신도시 이전기관인 중소기업진흥공단 임직원들이 본사 이전지인 진주를 방문해 1일 사회봉사활동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중진공은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모럴 해저드가 심각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등과 업무가 유사해 통폐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임직원들이 상하를 막론하고 다양한 유형의 비윤리적 업무행위에 연루돼 있고, 직접적인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사례도 끊이지 않고 발생한다. 정책자금의 운영 부실, 사후관리의 미흡, 중소기업제품을 홍보·판매하기 위해 시작한 홈쇼핑사업에서조차 중소기업을 홀대하는 등 총체적인 난국을 헤쳐나오지 못하고 있다. 업무조정과 경영감사 강화로 전면적인 개혁을 하지 않는다면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다양한 제도 운영 불구 효과 낮아◆윤리헌장(Code)=윤리헌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소기업 육성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 고객만족과 고객우선을 실천, 회사의 명예와 직원으로서 품위를 지키며 모든 이해관계자와 상호 협력하여 공동의 번영을 추구, 환경 보호와 공익활동에 적극 참여, 임직원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 한다 등이다. 윤리헌장은 다른 공기업과 유사한 수준으로 잘 정비돼 있다.2012년 제정된 윤리강령은 총 8장 33조로 구성돼 있다. 중진공 임직원의 기본 윤리, 고객에 대한 윤리, 협력업체에 대한 윤리, 국가와 사회에 대한 윤리 등이 눈에 띤다. 윤리강령은 윤리헌장의 선언을 실천적 행동으로 구체화하고, 윤리경영 관련제도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임직원이 윤리헌장을 준수하기 위한 윤리적 판단과 의사결정의 기준을 제공하며,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범위에 사회적 책임과 이해관계자와의 윤리적 협력 추구를 명시하여 중진공의 지속가능경영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2006년 제정된 임직원 행동강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마련됐다. 2008년 정관부칙, 2009년, 2012년 본문을 개정했다. 윤리경영 추진의 실행력 강화를 위한 기본 방향 및 세부 방침을 명시하고 있으며,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익 수수 금지,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 위반 행위의 처리 등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의 기준을 나타내고 있다. 윤리경영 실천서약은 윤리경영 확산을 위해 ‘가치매개고객’을 대상으로 윤리경영 실천서약을 도입했다. 가치매개고객 대상의 윤리경영 실천서약은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제도운영(Compliance)=윤리경영을 확립하기 위해 윤리경영위원회, 지속경영실, 기획조정실, 운영지원실, 광역별 CS·윤리위원회, 부서별 윤리경영실천리더, 감사실 등을 운영하고 있다. 윤리경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사장이 하며, 상임감사가 윤리경영의 자문, 내부감사 총괄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감사실이 상임감사의 지휘하에 반부패, 청렴업무를 수행한다.▲ 중소기업진흥공단 경남지역본부는 설을 맞이해 경남 김해시 봉황동 아동보육시설인 방주원을 방문해 위문품과 재래시장상품권을 전달했다.중진공은 윤리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외부 및 내부 고객의 의견 청취 창구로는 부정비리를 포함한 불공정 행정신고, 불법브로커 신고, 감사 소통방 핫라인(Hot-Line), 윤리경영 Q&A 등이 있다. 연도별로 새로운 제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05년 클린 카드제, 2006년 임원직무 청렴 계약, 2007년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을 도입했다.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은 예산편성과 집행의효율성 및 행정 업무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것이다.2008년 윤리경영 실천서약, 정책자금 윤리준수 서약을 실시했다. 2009년 정책 금융 불법브로커 신고센터, 현장 부서별 자체 윤리경영 활동 확산, 윤리경영 솔선수범 프로그램인 등대지기 운영, 윤리경영 테마 제안방 운영, 직무관련 범죄고발 지침 제정을 했다. 같은 해 경영공시운영지침을 제정해 고객의 알 권리 보장, 경영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했다. 2010년 청렴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고 법인카드 사용지침도 만들었다. 경영공시 기준이행 철저 시행은 예산 및 운영계획, 결산서, 임원 및 운영인력 현황, 인건비 예산과 집행 현황, 외부평가결과, 감사보고서, 외부지적 및 조치사항 등을 공시했다. 2011년 불공정행정신고센터, 윤리경영 상담방을 개설했다.공기업의 윤리경영이 단순히 예산집행내역을 감사하는 소극적 행위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본연의 임무를 게을리하지 않고 성실하게 수행하는지 여부까지 포함한다고 봐야 한다. 하지만 중진공의 경우에는 소극적인 기본행위조차도 이행하기 위한 제도운영이 되지 않고 있다. 내부의 비리행위도 제대로 적발하지 못하는 감사실이 윤리경영을 총괄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윤리경영의 수준을 나타낸다고 봐야 한다.형식적인 윤리교육조차 하지 않고 수직적 의사소통 만연◆윤리교육(Education)=2009년 중진공은 단계별 직급별 필요 역량을 반영한 윤리교육 추진 프로그램인 윤리 S.T.A.R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 프로그램은 청렴가치 및 CEO의 청렴메시지 공유(Share)학습, 직급별 윤리사이버 교육을 통한 윤리역량 강화(Training)학습, 윤리리더십 강화교육, 윤리의식 특별강좌, 현장 윤리실천교육 등 윤리역량 실천(Action)학습, 외부기관 윤리교육 자료 등을 통한 환기(Remind)학습 등을 내용으로 구성하고 있다. 윤리경영의 날 운영 및 윤리경영 메시지(Ethics Message) 공유로 지속적 윤리경영 실천을 꾀했다. 윤리경영 e-포스터 및 슬로건, 역사 속 청렴인물 및 청렴이야기 등을 전 직원이 공유하고 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경남지역본부에서 자문위원 등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기업경영선진화 자문위원회 기술협력분과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다양한 부정행위가 발생하는 공기업들은 최소한의 윤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중진공은 2009년도의 윤리교육 프로그램은 확인이 되는데, 최근의 윤리교육 현황은 파악하기 어려웠다. 경영투명성, 부실경영, 부정행위 등으로 국정감사나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 있지만 이런 관행이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은 하지 않고 있다. 윤리교육이 형식적일 수도 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하는 것이 좋다. 최소한의 경각심이라도 가져야 심리적인 저항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의사결정과정(Communication)=2011년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정책자금 집행현장에서 접수된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고객지향적 정책자금 운용의 개선방안 도출, 정책자금 평가의 투명성을 높여 기업에게 실질적인 지원대책 마련, 별도의 매뉴얼 개발로 탈락기업의 미비점과 개선사항 안내, 자금신청부터 평가·결과 통보 등 전 과정의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2013년 중진공은 기술개발지원 사업을 부실하게 관리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기술개발지원 사업에 지원한 중소기업에게 탈락사실만 공지할 뿐 평가위원회의 종합평가서를 전달하지 않았다. 전국 11개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코트라,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수출입은행 등 여러 기관이 협력해서 운영한다. 수출기업의 민원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중진공이 중소기업들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추진하고 있지만 ‘갑’의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의사소통은 수평적인 의사소통이 기본이지, 수직적인 의사소통이 기본이 되어서는 안 된다. 중소기업의 의견을 낮은 자세로 듣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조직 내부에서도 이사장이 추진하는 윤리경영 의지가 모든 직원들에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의사소통이 되어야 한다. 외부와의 의사소통노력도 중요하지만 내부와의 의사소통도 마찬가지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 윤리경영연구팀 팀장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윤리경영팀은 다양한 경험과 지식, 국내와 해외의 연구성과물을 토대로 현실적인 새로운 지표 개발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습니다.이런 노력의 결과물을 바탕으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와 '그린경제'는 2012년 9월 5일 수요일자 신문부터 '윤리경영 대해부'를 통해 기업을 평가하고 진단함으로서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기획물을 시리즈로 연재하고 있습니다.2013년 05월 29일자 신문에 실린 [윤리경영 대해부] 한국산업단지공단 편 기사를 소개합니다.[기업진단-윤리경영][김백건(金白巾)의 윤리경영 대해부(39) - 한국산업단지공단 1편]직원 잇딴 비리속 부채 급증 영업이익으론 부채도 못갚아'땅장사' 비판 속 입주기업들 이주 희망 늘어'윤리지수' 등 운영 윤리경영 정착 다양한 노력 평가할 만▲ 한국산업단지공단 사옥 전경[그린경제=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윤리경영연구팀장]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산업단지공단)은 1964년 설립된 한국수출산업공단에서 출발해 1997년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 변경됐다. 주요 업무는 산업단지의 관리, 산업단지의 클러스터 추진, 산업단지 구조 고도화 추진, 신산업 입지 공간 창출, 저탄소 녹색 성장을 위한 생태 산업단지 구축, 산업단지 지원 기능 고도화, 공장설립 지원 서비스, 산업 입지 조사 연구 및 통계 관리 등이다. 산업단지공단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언론보도, 그린경제 DB, 국가정보전략연구소 DB, 국정감사, 감사원 자료 등을 참조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8-Flag Model’을 적용해 산업단지공단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해보자.회계직원 보상비 100억횡령 등 ‘펼쳐요! 윤리경영’ 슬로건 무색◆Leadership(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산업단지공단의 미션(mission)은 ‘사람과 기업, 산업이 함께 발전하는 행복한 산업단지를 만듭니다’이다. 사람과 기업/산업의 의미는 산업단지를 구성하는 핵심요소로서, 산업단지에서 일하는 근로자, 산업활동을 영위하는 기업, 생산력 활동의 전반을 지칭한다. ‘함께 발전하는’이라는 말의 의미는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 기업의 지속가능 성장, 산업간 융합 발전이 조화를 이루는 공생발전을 추구하며, 행복한 산업단지를 만들자는 의미다. 산업단지 전문기관으로서 근로자들의 일하고 싶고, 희망과 활기가 넘치는 행복한 산업단지를 만들어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비전(vision)은 ‘100년 기업의 성공파트너’다. 100년 기업의 의미는 100년간 존속하는 장수기업,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통해 100년 이상 번영하는 우량기업이며, 성공파트너의 의미는 산업단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입주기업의 산업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성장과 발전을 함께 이루어 나가는 기업의 친근한 동반자가 되겠다는 것이다. 핵심가치는 열린 사고(Open Mind), 앞선 서비스(Proactive Service), 함께하는 꿈(Shared Dream) 등이다.전략목표는 창의적인 산업단지 재창조, 기업투자 넘치는 산업입지 조성, 입주기업 지속성장 기반강화, 미래지향 경영시스템 강화 등이다. 전략과제로는 일하고 싶은 일터 환경 조성, 배움터/즐김터 여건조성, 산업단지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수요자 맞춤형 산업일지 제공, 기업투자 활성화 서비스 고도화, 자생적 클러스터 구축, 친환경 생태산업단지 확산, 입주지원 시스템 고도화, 산업입지정책 지원 기능 확대, 재무건전성 및 경영효율성 제고, 역량과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 창출, 상생협력과 사회적 책임강화 등이다.▲ 경북도와 김천시가 추진하는 김천일반산업단지 2단계(43만평) 조성사업이 최근 어모면 남산리 현지에서 기공식을 갖고 본격 공사에 들어갔다. 풍물놀이단이 기공식에 앞서 축하공연을 펼치고 있다.윤리경영의 목표는 ‘국민에게 사랑 받는 산업단지 운영의 글로벌 리더’이다. 윤리경영 전략은 ‘핵심 이해관계자 중심의 지원 강화(ISO26000 핵심 이슈 반영)’이다. 윤리경영 슬로건은 ‘펼쳐요! 윤리경영, 열어요! 투명사회’이다. 윤리경영 4대 중점 추진과제는 투명, 환경, 인간, 사회다. 투명은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경영투명성을 확보하고 준법경영을 확고하게 하기 위한 목표를 갖고 있다. 환경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공단 개발 아이디어로 친환경경영을 달성한다. 인간은 우리가 하는 일은 늘 사회와 이웃을 위함임을 잊지 않고, 인간중심의 윤리경영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는 투명경영을 통해 사회와 신뢰를 주고받는 산업단지공단이 되도록 노력하기 위해 설정한 것이다.2008년 국정감사장에서 산업단지공단의 직원이 횡령사건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승진을 했다고 지적하자 관련 국회의원에게 난동을 피워 담당 장관이 사과하는 해프닝이 발생했다. 2009년 국정감사에서도 직원들의 수백 억 원 횡령사건과 전직 대통령의 장례기간 동안 임직원들이 외유성 해외연수를 다녀와 여야 의원들로부터 질책을 받았다. 2009년 산업단지공단은 회계직원이 100억 원의 보상비를 횡령한 사실을 적발했다. 당시 지식경제부가 산업단지공단을 감사했지만 관련 사실을 적발하지 못해 부실감사라는 지적을 받았다.공단이 관리하는 공단에서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으며 사고수습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공단이 땅 장사를 한다는 비난에서부터 공단관리가 엉망이라 이주를 희망하는 업체가 늘어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발표되고 있지만 새로운 대책을 내 놓고 있지 못하다. 임직원의 비리행위도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으며 부채가 급증해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모든 부실은 국민세금으로 메워야 하므로 경영정상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경영개선노력도 보이지 않는다. 이사장이 윤리경영의 의미를 재정의하고 의지를 밝히고는 있지만 윤리경영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리기는 어렵다.사고나면 교육 ‘사후약방문’◆Code(윤리헌장)=윤리헌장은 총 9개 항으로 되어 있으며, 깨끗하고 투명한 경영, 입주기업을 가족처럼 대우, 고객만족경영, 부당금품 수수금지, 조직 내부의 선의의 경쟁, 성숙한 직장문화형성, 건전한 노사관계, 지역사회발전에 공헌, 건전한 생활자세 유지 등이다. 임직원 행동강령은 2003년 제정된 이후 6차례 개정·보완됐다. 임직원의 기본자세, 고객에 대한 책임과 의무,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위반행위의 처리 등으로 구성됐다.윤리경영 임원직무 청렴계약서에서 ‘한국산업단지공단 임원은 기관의 최일선 경영 책임자로서 국민에게 투명하고 청렴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하고 준수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총 6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8년 이사장, 2009년 개발사업본부장과 산업입지연구소장, 2011년 부이사장, 기업지원본부장, 이사장 등이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했다. 행동강령실천계약에 ‘임직원은 바른 공직문화 조성을 선도하기 위해 임직원 행동강령을 준수하고, 행동강령이 선언적인 구호가 아닌 공단문화로 장착되고 실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뇌물 수수 금지, 직무수행으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재산상 거래 금지, 공용물의 사적 이용금지, 직위를 이용한 경조사 알림 금지 등을 서약하도록 한다. 행동강령 가이드북 등이 있다.◆Compliance(제도운영)=산업단지공단은 감사실, 윤리경영위원회, 윤리경영추진사무국, 윤리상담실 등을 운영하고 있다. 감사실은 조사·징계를 담당한다. 윤리경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사장이며, 윤리경영추진사무국장은 감사실장이 하고 있다. 외형적으로 보면 내부신고제도가 내부 부패행위를 통제하는 방법 중 가장 큰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내부신고 대상은 임직원 부정·비리행위, 임직원의 직권남용 행위, 불공정 거래행위, 행동강령 위반행위 관련 금지된 금품반환, 건의·제안사항 등이다.산업단지공단 윤리지수 KIDEX(KICOX Ethics management index)는 윤리경영이 추상적인 구호가 아니라 임직원의 의식과 행동에 실제로 영향을 주는 조직문화로 만들기 위해 개발한 것이다. 윤리경영을 정착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기업인을 ‘청렴 옴부즈만’으로 위촉해 민원 및 고충 등의 애로사항을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등 투명한 조직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반부패 활동의 일환으로 각 부서별로 청렴문화 선도직원인 ‘청렴바름이’를 선정, 부패행위에 대한 사전예방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서규용 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난 1월 경북 구미 원예산업단지를 찾아 스프레이국화 생산 현황을 살펴보고 화훼수출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2008년 발생한 내부부정행위는 2년에 걸쳐 38회 공금을 횡령했지만 정작 내부 감사시스템으로 적발을 하지 못했다. 직원의 횡령사건에서 거래은행이 비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있다는 사실을 공단에 통보했으나 묵살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내부신고제도가 윤리경영을 위해 중요한 제도로 인식하고 있다는 말을 하고는 있지만 정작 제도운영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 윤리경영위원회가 이사회와 중첩되는 것도 효율성 측면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다.마구잡이 조성 분양률 ‘극과 극’◆Education(윤리교육 프로그램)=2011년 산업단지공단은 고객의 다양한 수요(needs)를 충족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을 구축해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법 집행기관으로서의 직원 교육, 입주기업들의 법 준수 마인드 교육, 분야별 관련부서의 전문성 강화 프로그램, 다양한 분야의 가이드와 매뉴얼 구축, 고객만족 제고의 친절 교육 등이다. 고도화 전문화 교육으로 직원역량강화가 조직역량강화로 연계되고 입주기업의 경쟁력 강화로 승화되도록 노력하고 있다.2011년 청렴사이버 교육 실시, 청렴바름이 워크숍 개최, 부패인식지수, 다산 정약용선생의 청렴과 개혁사상 교육실시, 국민권익백서, 기업윤리 브리프스, 여러분 조직의 윤리온도계, CEO 윤리 동영상, 청렴한 세상 홍보 스티커 등이 있다. 그러나 윤리헌장을 제정한 이후 윤리교육을 체계적으로 진행하지 않고 있다. 지속적인 임직원 부정행위가 적발되고 나서야 형식적인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이다. 각종 발표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2011년 이후에는 형식적인 윤리교육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 윤리경영연구팀 팀장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윤리경영팀은 다양한 경험과 지식, 국내와 해외의 연구성과물을 토대로 현실적인 새로운 지표 개발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습니다.이런 노력의 결과물을 바탕으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와 '그린경제'는 2012년 9월 5일 수요일자 신문부터 '윤리경영 대해부'를 통해 기업을 평가하고 진단함으로서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기획물을 시리즈로 연재하고 있습니다.2013년 04월 17일자 신문에 실린 [윤리경영 대해부] 한국감정원 편 기사를 소개합니다.[기업진단-윤리경영][김백건(金白巾)의 윤리경영 대해부(33) - 한국감정원 1 편]부실 감정평가·과표로 부동산 전문기관 신뢰 '먹칠'뇌물받고 과다평가한 임직원들 경징계 '솜방망이'처벌작년 부채 1200%로 급증 과다한 성과급 지급 지적받아▲ 한국감정원 사옥 전경[그린경제=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윤리경영연구팀장] 한국감정원(Korea Appraisal Board, 이하 감정원)은 1969년 4월 정부와 한국산업은행 외 5개 시중은행의 공동출자로 설립된 공기업이다. 2012년 공적 기능을 강화해 제2의 창립을 한다는 각오로 변신을 시도하고 있다. 주요 업무는 토지/건물/임야/공장/어업권/광업권 등의 감정평가와 부동산 거래에 관한 컨설팅이다. 감정원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언론보도, 그린경제 DB, 국가정보전략연구소 DB, 국정감사, 감사원 자료 등을 참조했다. 감정원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8-Flag Model’을 적용해 보자.전문성 없는 낙하산 인사◆Leadership(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2012년 제2의 창립을 선언한 감정원의 미션(Mission)은 ‘더불어 행복한 부동산 문화를 만들어 가자’이다. 부동산을 매개체로 경제/사회/문화/환경 활동의 모든 영역, 계층간/지역간/세대간 모두가 추구하는 행복, 고객 니즈를 반영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부동산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관행/거래형태 등을 투명하고 올바르게 바꾸고, 부동산문화 교육, 부동산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변화시켜 건전한 부동산 문화 조성 등을 조성하는데 앞장서고 있다.비전(Vision)은 ‘바른 가치 열린 정보, 신뢰받는 부동산 전문기관’이다.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정한 평가‧보상 등을 지원,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 창출, 국제기준에 적합한 가치산정 및 기준 정립, 주택가격동향/실거래가/지가변동률 등 부동산 조사‧통계, 부동산가격공시/정보체계구축/R&D, 전문지식 기반의 고부가가치 정보 제공, 투명‧윤리경영을 기반으로 전문역량 내재화, 부동산가치 기준 및 다양한 정보 제공, 국민과 소통하고 정부정책을 효율적으로 지원, 부동산 시장의 허브 기능 수행과 대국민 서비스 증진, 지속가능경영을 실현하는 경쟁력 있는 공공기관 등의 과제를 제시한다.감정원은 미션과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목표 중 하나로 윤리경영 실천을 정했다. 감정원이 올바른 부동산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다‧과소 평가, 뇌물 수수로 인한 부실감정, 공정한 과표기준의 파악부족 등으로 윤리경영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동안 원장과 감사 등 경영진이 대부분 퇴직 관료나 정치인으로 전문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도 윤리경영이 정착되지 못한 결과를 초래했다.현 권진봉 감정원 원장은 4대강 사업에 반대해온 시민사회단체모임인 ‘MB씨 4대강 비리수첩 제작단’이 작성한 MB정부의 4대강 사업을 적극적으로 찬동한 인사에 포함돼 있다. 권한이 있는 직원들은 뇌물을 받고 과대평가를 하고, 평가업무를 하는 직원들도 부실감정으로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다. 공적 기능을 부활해 본연의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지만 현재의 조직과 임직원으로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박근혜정부가 공기업 개혁을 정책과제로 제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낙하산 인사를 근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어 감정원이 어떻게 변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윤리경영 참여마당 부실◆Code(윤리헌장)=윤리경영의 출발점은 직원들의 워크숍이나 경영자의 구호가 아니라 체계적인 윤리헌장의 제정과 실천이다. 감정원의 윤리헌장은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바른 가치, 열린 정보, 신뢰받는 부동산 전문기관을 실현해야 하는 시대적 사명을 절감하면서 보다 윤리적이고 투명한 경영으로 국민의 신뢰와 공신력을 공고히 하여 감정원의 위상을 드높인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윤리강령은 총 5장 27조로 구성되어 있다. 윤리법칙, 윤리적 책무, 이권개입 등의 금지,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감정평가의 객관성 확보, 비밀준수, 업무수임의 제한(묵시적 결정 포함), 협업관계(협업 시 책임, 책임분담의 명확화, 상호존중 및 협력) 등이 감정원의 업무기능에 입각하여 정리되어 있다. 행동강령은 총 6장 34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9년 2월, 2009년 11월, 2010년 6월, 2012년 3월, 2012년 7월 수정‧보완 됐다.◆Compliance(제도운영)=감정원의 윤리경영조직은 윤리경영위원회와 반부패추진위원회가 있다. 윤리경영위원회의 위원장은 CEO, 부위원장은 기획본부장, 위원은 내부위원 10인, 외부위원 3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영기획부에서 총괄하고 있다. 반부패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임감사위원, 부위원장은 감사실장, 위원은 내부위원 10인, 외부위원 1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감사부에서 총괄하고 있다.청렴옴부즈만은 감정원에 제기된 민원에 대해 시민, 외부전문가의 입장에서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고 감시‧평가함으로써 부패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불합리한 제도‧관행 및 업무처리절차 등을 발굴하여 그 개선을 권고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청렴마일리지 제도는 개인 및 부서의 실적에 따라 일정한 청렴마일리지를 부여한 후 그 점수를 기준으로 평가‧보상한다. 부패신고센터는 임직원의 부패신고에 대한 접수‧조사‧회보 또는 처리, 신고자의 신분보장 등 처리절차를 정하여 부패신고 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함이 목적이다.▲ 한국감정원 부산본부 직원들이 부산 사하구 괴정3동 주택가에서 소외계층에게 전달할 연탄을 진 채 배달하고 있다.윤리경영을 위한 참여마당의 운영실적이 매우 부실하다. 내부직원들이 윤리경영과 관련한 제안‧건의, 우수직원 칭찬 등 윤리경영과 관련한 각종 게시물이나 게시물의 등록, 문의를 하는 공간인 참여마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실적이 거의 전무하다. 2007년 12월 오픈 했지만 2008년 1월까지 1년 동안 전체 게시물과 답변이 9건에 불과하고, 2008년 1월 이후에는 5년 동안 단 1건도 올라오지 않고 있다. 9건 중 6건은 동일인의 ID로 볼 수 있어 관리자일 것으로 판단된다. 형식적인 제도운영은 나름대로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거의 작동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윤리교육 형식적 운영◆Education(윤리교육 프로그램)=2008년 감정평가업무 처리과정의 인터넷 실시간 공개 제도(감정평가 신청인과의 유착 방지를 위해 직원은 평가에 접근금지, 감정평가 신청인과 평가자는 별도의 개방공간에서 업무협의), 과다평가 예방시스템(BCS), 다단계 심사제도 강화 등의 업무 투명성‧공정성을 정착하기 위한 윤리교육을 강화했다. 사내인트라넷에 우수 윤리경영사례 동영상을 상시적으로 게재해 교육목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2012년 감정원은 생애주기를 고려한 단계별 청렴교육의무 이수제도를 도입‧시행했다. 생애주기별 청렴교육의무 이수제는 공직생애를 신규임용, 승진, 고위직 진입의 3단계로 구분, 각 단계별로 일정시간 이상의 청렴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는 제도다. 생애주기에 따라 부패의 유형과 의지가 달라진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반부패 청렴교육을 필수 연수과목으로 지정, 임직원 행동강령, 부패취약업무 대응방안, 청렴리더십 등의 향상을 도모했다. 임직원의 직무윤리나 부정부패가 사라지지 않는 것으로 볼 때 윤리교육은 윤리경영을 정착시키기 위해 목적보다는 외형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Communication(의사결정과정)=2012년 감정원은 200명의 평가사와 비평가사 간의 갈등, 지점과 본점의 갈등, 반복적인 논란의 직원 승진 문제 등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현 권진봉 원장은 소통과 화합을 중시하는 내‧외부 변화 작업이 절실하며, 감정원이 공기업으로서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임직원도 공기업인으로서의 자세를 갖추기 위해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내부의 감정평가사와 비평가사의 불평등 처우가 내부의사소통을 저해하고 있다고 파악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고심하고 있다.정부와 LH공사 등 공기업이 추진하는 무분별한 뉴타운 정책, 갑작스러운 도시 재개발로 인해 주민갈등과 피해가 심각하다. 2012년 감정원은 감정평가 시장 선진화 방안 발표 이후 감정평가 업무를 민간으로 이양하면서 공공성이 큰 도시정비 사업까지 등한시 하고 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도시정비사업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및 주민참여도 제고 시스템이 운영돼야 한다. 주민들의 의견을 재대로 반영할 수 있는 의사소통채널을 확보해야 한다.내부부패 근절의지 박약◆Stakeholders(이해관계자의 배려)=감정원의 최대 이해관계자는 국민이지만, 감정평가업계도 업무협력을 해야 하므로 중요하게 대우해야 한다. 2012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로 감정평가와 관련된 공적 기능 강화, 사적 영역 활성화, 감정평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향상, 감정평가업계의 안정적인 발전 기반 등을 추구했다. 감정원은 감정평가업무를 민간 감정평가업계로 이양했다.감정원은 감정평가에 대한 사후 검증기능(타당성 조사), 부동산 가격공시 업무에 따른 부대업무, 각종 부동산 가격 통계의 구축 등 정부가 위탁하는 공적 기능을 강화했다. 감정평가업무의 비리근절과 공정성 강화, 업무 수주과정의 비리와 불공정 감정평가 소지 감소를 위해 국가‧지자체‧공공기관‧금융기관 등이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경우 한국감정평가원 또는 감정평가협회의 추천을 통해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한다.감정평가업자 및 감정평가사의 책임도 강화된다. 감정평가업자가 업무 수주를 목적으로 금품향응 제공 시 감정평가사 자격 박탈, 징계내용 공개, 수수료 범위 확대로 국민 부담 축소, 감정평가사 자격증 불법대여 단속, 대규모 개발지역에 대한 과다한 토지보상 사례 감사 확대 등이다. 정부의 강력한 조치는 감정평가 업계의 깊은 불신에서 비롯됐다. 감정평가업계는 정부가 감정원에게 사적평가 영역인 담보평가는 줄여주고 공적 평가기능만을 강화받는 특혜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밥그릇싸움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받는다.감정원 직원들이 허위평가를 해 주고 뇌물을 받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일부 업자들은 감정원 직원들에게 뇌물을 주고 과대평가를 받아 은행대출을 받는 금융사기사건을 벌인다. 뇌물을 받았는지 여부를 밝히기 어렵지만 감정원의 평가사들이 담보물을 과다평가해 금융기관에 손해를 입혀 손해배상을 하는 사례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국가나 공공기관이 토지를 수용할 때 토지소유주가 추천한 평가기관이 실제 가격보다 5~6% 높은 선심성 평가를 해 국고를 낭비하고 있다.부실감정으로 내부 징계를 받은 직원도 경징계에 불과하고, 퇴직 후 개업을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기 때문에 도적적 해이가 심하다고 지적을 받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 감정원이 내부 이해관계자인 임직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비리에 관대하게 처리하면서 외부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잃었다. 감정원이 정부가 부동산정책을 세우고 세금을 정확하게 징수하는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도 감정평가업계, 부동산 소유주의 이해를 잘 배려해야 한다. 현재의 독단적이고 이기주의적 경영으로 윤리경영은 말할 것도 없고, 정상적인 역할조차 수행하기 어렵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 윤리경영연구팀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