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민진규 국가정보학 14판 이론요약 표지 [출처=엠아이앤뉴스]정보직 군무원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국가정보학을 공부하는 수험생들로부터 오는 질문 중 다른 수험생에게도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정리해 공유하고자 합니다.◈질문 내용 : 2025년 민진규 국가정보학 14판 - 이론요약 118p 관련 질문5장 정보분석 관련 질문입니다. 레드팀 운영에서 '후세인의 사위' 예시로 설명하시면서 서양의 관점에서 사위와 장인의 친밀도를 생각하고 그 정보의 신뢰성을 믿어서 정보 분석의 실패가 일어났고 그게 '집단사고'의 문제며 이걸 방지하기 위해 '레드팀 운영'을 하게 됐다. 라고 설명해주셨는데요여기에 레드팀도 우리 분석관의 통념을 반대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악마의 대변인도 우리 분석관들의 의견을 의도적으로 반대해서 결국에 올바른 분석을 도출해내는 메커니즘이 똑같아 보이는데 레드팀이랑 악마의 대변인의 차이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쉽게 차이점 설명 부탁드립니다.--> 레드팀과 악마의 대변인 모두 집단사고(group think)의 위험성을 대비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레드팀은 적군의 입장에서 반대 논리를 개발하기 위한 팀을 말합니다.악마의 대변인도 다른 분석관이 내린 결론에 대해 1%의 확률이라도 허점을 찾아내 반대를 위한 논리만 고민하는 분석관을 말합니다.위의 내용은 국가정보학 수험생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공부를 하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는 수험생은 이메일 (stmin@hotmail.com )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직 군무원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국가정보학을 공부하는 수험생들로부터 오는 질문 중 다른 수험생에게도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정리해 공유하고자 합니다.▲ 2025년 민진규 국가정보학 14판 이론요약 표지 [출처=엠아이앤뉴스]◈질문 내용 : 2025년 민진규 국가정보학 14판 - 이론요약 58p 관련 질문P56 정보 분석의 정치화에서 'ㄱ. 2013년 이라크 전쟁의 빌미를 제공한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정보보고서 오류' 이 부분이 문제로 출제될때 문제 파트에서 2003년이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 2013년이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오타인건가요? 2003년-2011년까지가 이라크 전쟁인데 2013년 이라크 전쟁이 된게 잘못된건가요?--> 이라크 전쟁은 2003년 1회입니다. 오타입니다.위의 내용은 국가정보학 수험생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공부를 하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는 수험생은 이메일 (stmin@hotmail.com )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직 군무원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국가정보학을 공부하는 수험생들로부터 오는 질문 중 다른 수험생에게도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정리해 공유하고자 합니다.▲ 2025년 민진규 국가정보학 14판 이론요약 표지 [출처=엠아이앤뉴스]◈ 질문 내용 : 2025년 민진규 국가정보학 14판 이론요약 56p 관련 질문P56 정보실패의 내적인 요인과 정보 외적인 요인으로 구분되어서 서술 됐는데요. 정보 실패가 정보 자체를 생산할때 정보 그 자체 문제가 있는게 내적인 요인, 정보 생산은 끝났고 정보랑 관계 없이 다른 요소로 문제가 생기는게 정보 외적인 요인으로 구분되는걸로 이해했는데요.이렇게 이해를 하니깐 정보 외적인 요소의 1번에 있는 '정보 분석의 정치화' 이게 정보 내적인 요인 같아 보여서 질문 드립니다.정보 분석을 할때 정보 수요자가 원하는 정치적 성향에 따라 정보 분석 집단이 그 내용을 분석하는 경우는 정보 생산의 단계에서 문제가 생긴건데 이게 정보 내적인 요인에 있는 '집단사고'랑 같은 경우 아닌가요?정보 분석 정치화에 예시로 2013년 이라크 전쟁의 빌미를 제공한 대량 살상무기에 대한 정보 보고서 오류가 나와 있는데....문제 풀이 때 이라크 대량살상무기는 전쟁을 하고 싶어하는 부쉬 행정부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CIA 집단이 정치화 되고 결국 그에 맞는 '집단사고'를 했다고 설명을 들었던거 같은데요. '정보분석의 정치화'가 정보 내적인 요인 같아보이는데 너무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정보실패의 내적인 요인은 정보분석관 및 정보분석팀 내부, 외적인 요인은 분석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요인이라는 의미입니다.정보분석의 정치화와 집단사고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집단사고가 반드시 정치화로 연결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정보분석관이 정치적인 요인이 아니더라도 집단사고를 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위의 내용은 국가정보학 수험생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공부를 하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는 수험생은 이메일 (stmin@hotmail.com )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민족 5,000년의 역사를 통해 진보와 보수가 갈등을 초래하지 않은 적은 거의 없었다. 정치세력의 건전한 갈등은 사회발전의 원동력이기 때문에 적극 권장해야 한다. 하지만 사소한 명분에 집착하고 한 진영에 과도한 권력이 집중되면 정치투쟁으로 사회와 국가가 파탄이 난다는 것도 역사를 통해 증명됐다.한국 역사만 보더라도 고구려 말 연개소문 자녀의 권력투쟁, 백제 말 의자왕의 실정과 귀족들의 갈등, 통일신라 말 왕실과 중앙귀족의 골육상쟁, 고려 말 권문세족과 신흥 무인세력의 갈등, 조선 말 치열한 당파싸움 등은 모두 내부 정치세력의 과도한 투쟁이었다. ‘고려 왕건의 개국에 대해서 논하라’는 논제를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살펴보자. ◈ 시대적 흐름과 민의를 외면한 정치세력과 국가가 흥한 사례는 없어신라는 한국 역사상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존속한 왕조이다. 건국의 시기는 모호하지만 926년 고려 왕건에 의해 멸망할 때까지 약 1000년 정도 권력을 유지해 해외 국가에서도 사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긴 편이다. 한반도 동남부 지역에서 가야, 백제, 고구려의 틈바구니 속에서도 세력을 확장했고, 중국 당나라 군대의 도움으로 최대 라이벌 국가인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통일국가를 건설했다.신라는 외세의 힘을 빌었다는 점과 고구려가 차지하고 있던 방대한 북방영토를 포기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았지만 한반도 전역을 통일해 내부 전쟁을 없앴다는 점에서 우호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다. 통일 이후 약 200년 이상 외부의 적보다는 내부의 권력투쟁으로 허송세월을 보내다가 고려 건국자인 왕건에 의해 멸망했다. 고려 왕건의 개국의 역사적 가치를 논하기 위해서는 통일신라 말과 고려 건국의 초기 상황에 대해 살펴봐야 한다.첫째, 정치적 측면에서 보면 통일신라 말 중앙귀족은 몰락하고 있는 반면 지방호족들은 강력한 지역경제와 군사력을 기반으로 부흥하고 있었다. 통일신라 왕실은 장자승계와 같은 원칙이 정립되지 않아 서로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 암살을 서슴지 않았고, 외적의 침입을 대비해야 하는 무인들은 왕실의 권력싸움에 개입해 이권쟁취에 여념이 없었다. 용맹한 외부의 적보다는 무력한 내부의 적과 싸우기가 쉬웠다.왕실과 중앙귀족들이 장기적 관점에서 국가경영을 논하기 보다는 단기적으로 권력싸움에 치중하면서 지방에 대한 중앙통제는 취약해졌다. 지방의 호족들이 장기간 체류하면서 세력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셈이다. 내부 권력투쟁에 익숙한 중앙의 군사력이 호족의 군사력을 제압하는 것도 불가능해졌다. 바야흐로 비자발적 지방분권의 시대에 접어들어 호족의 연대 가능성을 열어뒀다.둘째,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노예 중심의 토지 기반 경제가 붕괴되면서 이를 중심으로 유지되던 권력구도가 무너졌다. 고대국가에서 노예는 신분세습으로 유지되기도 하지만 전쟁을 통해서 잡은 적군의 포로와 주민이 대부분이었다. 통일 이후 외부와 전쟁이 사라지면서 노예의 공급기회가 원천적으로 차단됐다. 반면에 도망가는 노예는 늘어나고 안정된 사회질서 속에서 평민 신분을 취득하는 사례도 나타났다.토지기반 경제가 붕괴되면서 주력산업은 농업에서 상업으로 이동했다. 통일전쟁 과정에서 중국 대륙과 교류가 활발해진 것도 국제무역과 상업을 활성화시켰다. 고려가 건국 이후 동북아 국제해상무역의 허브로 부상하고 벽란도가 최대 무역항으로 번성한 것도 우연이 아니다. 토지는 매입과 약탈을 하지 않는 이상 규모를 늘리기 어렵지만 장사 규모는 자본력과 정보만 있으면 수백 혹은 수천 배 규모로 늘릴 수 있었다.셋째, 사회적 측면에서 보면 평민들과 여성들의 권익이 향상되면서 기존의 귀족과 남성 중심의 신분제가 혼란스러워졌다. 통일신라 말기 선덕여왕, 진성여왕 등 여자가 왕이 되었고 오히려 남자보다 더 국가를 잘 다스릴 수 있다는 것도 보여줬다. 남성 중심의 사회에 경종을 울렸고 사회적으로 여권이 신장되는 계기로 작용했다. 이러한 전통은 고려로 자연스럽게 이어졌다.상업으로 경제력을 갖춘 평민들도 가난한 귀족이나 왕족보다 영향력이 커져 신분제를 타파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낼 수 있었다. 중앙귀족은 신분제로 인재를 등용한 반면 지방호족들은 능력만 검증되면 사람을 발탁해 능력 위주의 사회질서가 태동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했다. 평민이었던 장보고가 당나라에서 벼슬을 하고 귀국한 이후 권력자로 부상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가 기반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 ◈엄정한 국가위기 상황을 모든 국민이 느끼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해 ▲ 논제 분석과 개요문 샘플 [출처=iNIS] 필자가 초등학교를 다닐 시기에는 통일신라에 대해 긍정적인 측면을 많이 다뤘다. 역사상 최초로 통일국가의 위업을 달성했고, 화랑정신으로 국가의 미래 지도자를 양성했다는 점을 높게 평가했다. 중학교를 거쳐 고등학교 입학하자 역사 선생님들이 통일신라의 통일은 외세의 힘을 빌어 달성했고, 한국인의 활동무대를 한반도로 축소시켰다는 한계가 있다며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 조금 혼란스러웠지만 역사를 새롭게 볼 수 있는 시각을 가져다 준 선생님들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었다.②회 원고에서 ‘고려 말의 시대적 배경과 현시대를 논하라’는 논제를 분석하면서 ‘700년 전인 고려 말 상황을 공부할 이유가 있을까?’라는 의문을 던졌었다. 당연하게 배울 점은 있었다. 마찬가지로 1,100년 전인 통일신라의 멸망과 고려의 건국으로부터도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있다고 판단된다. 고려왕조 창업자인 왕건의 개국의 의의를 국정원 수험생이 고민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첫째, 국가도 살아 있는 유기체와 마찬가지로 ‘생로병사(生老病死)’의 과정을 거치며 언젠가는 망한다는 사실이다. 1945년 세계2차 대전이 종전된 이후 세계는 대규모 전면전을 경험하지는 않았다. 1950년대 초 한국전쟁, 1960~70년대 베트남전쟁, 1980년대 아프가니스탄전쟁, 1990년대 초 걸프전쟁, 2000년대 테러와의 전쟁과 이라크전쟁 등 대규모 전쟁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일부 참전한 국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국가는 평화를 누릴 수 있었다.당연하게 이 시기 동안 수십 개 이상의 국가가 탄생하고 망했다. 통일신라도 통일 이후 태평성대를 누렸지만 100년도 채 되지 않아 왕족과 귀족의 권력투쟁으로 멸망했다. 한국도 한국전쟁 이후 소소한 국가위기를 잘 극복했지만 21세기들어 휘몰아치는 내우외환(內憂外患)으로 혼란을 겪고 있다. 일부 국민은 과거에 비해 먹고 살기 힘들어졌다고 아우성을 치지만 경제의 펀드멘탈과 국가안보의 초석이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국가정보기관의 역할이 여기에 있다.둘째, 왕건이라는 인물의 성장이력과 왕조의 건국과정에서 정치세력 간의 화합과 양보의 미덕을 배울 수도 있다. 왕건을 개성의 장사꾼 자식으로 태어나 상업으로 큰 돈을 벌었다. 농사꾼과 달리 장사꾼은 거래를 위한 협상에 능숙했고 지역적 기반에 연연하지 않는다. 신분보다는 능력을 위주로 사람을 등용하는 것도 장사꾼의 기본 덕목에 속한다.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리더십과 철학을 자연스럽게 갖춘 것이라고 볼 수 있다.왕건은 자신의 부족한 세력을 보완하기 위해 지역적 연대를 강화했고, 지역호족의 딸들과 결혼하며 자연스럽게 친족 개념을 확산시켰다. 권력을 중앙집권적으로 독점하지 않았고, 지방의 호족들에게 자치권을 부여하고 권력을 보호할 수 있는 무력을 유지하도록 허용했다. 왕건의 사후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호족의 사병을 철폐하고 왕권강화정책이 시행됐다.셋째, 왕건은 국제무역을 통해 한반도라는 지역적 한계를 넘었고 무역이익을 기반으로 중세 르네상스 시대를 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고려는 이전의 통일신라라는 고대국가와는 전혀 다른 사회질서를 창안했다. 신분보다는 능력이, 과거보다는 미래가 중시되는 사회로 전이된 것이다. 여성도 남성과 동일하게 상속권리를 보장받았고 사회 각방면에서 활발한 활동이 보장됐다. 서양의 르네상스 시대와 유사한 사회적 특징을 고려에서 발견할 수 있다.2018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촉발한 무역전쟁과 보호무역주의는 글로벌 경제의 위축을 불러왔다. 2019년에는 일본정부가 한국을 상대로 경제전쟁을 도발했다. 각국 지도자의 정치적 이해타산(利害打算)에 따라 무역전쟁이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국의 미래 경제전망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일반 국민들은 정치꾼들의 논리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의 삶이 풍요롭고 행복한 인생을 누리길 원한다. 소시민의 평범한 소망을 지켜주기 위한 국가정책의 비전과 추진전략을 창안하는 것도 국가정보기관의 중요한 책무이다.결론적으로 고려 왕국의 개국은 거대한 시대적 변화흐름을 잘 편승해 자연스럽게 사회적 민의(民意)를 통합한 결과물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사람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시기를 ‘격동과 혼돈의 시대’라고 평가하지만 현재는 진정한 ‘혼란의 시기’라고 볼 수 있다. ‘신선 놀음에 도끼 자루 썩는 줄 모른다’는 속담처럼 ‘국내 정치싸움에 경제가 망하고 안보가 흔들리는 줄 모른다’는 말이 가슴에 와 닿는다. 글로벌 정치와 경제를 수십 년 동안 연구한 필자만 엄정한 국가위기 상황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믿고 싶다. - 계속 – *내용 문의 : 민진규 교수(stmin@hotmail.com)

국정원 국가정보적격성검사(NIAT)-직무와 군무원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국가정보학을 공부하는 수험생들로부터 오는 질문 중 다른 수험생에게도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정리해 공유하고자 합니다. ◈질문 내용: 2022년 민진규 국가정보학 122p 관련 질문문제 65번 ‘다음 중 2003년 이라크전쟁을 결정하게 된 정보수집활동에서 나타난 정보실패의 원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① 정보분석관 능력의 부족② 첩보수집의 실패③ 정보공유의 실패④ 정보조작으로 인한 실패 문제집에서는 3번 정보공유의 실패가 답이라고 해설이 되어있는데요. 당시 정보분석관이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보고함으로써 부시 행정부가 오판하여 이라크를 전격 공격했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럼 1번 정보분석관 능력의 부족 아닌가요?  분석의 실패가 능력부족을 말하는 게 아니라서 답이 아닌 건가요? -->정보분석의 실패는 정보분석관의 능력이 부족한 것이 맞습니다. 이라크 전쟁에 대한 정보실패는 전문가마다 다른 판단을 내리고 있으므로 미국 상원의 보고서를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보분석관이 나름 신원이 확보된 정보원(source)로부터 정보를 수집했지만 신뢰성이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최고결정권자를 비롯한 정보기관 책임자 및 군 지휘관 등이 전쟁을 시작하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어서 이에 맞추기 위해 진실을 애써 무시한 것으로 봅니다.  위의 내용은 국가정보학 수험생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공부를 하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는 수험생은 이메일 (stmin@hotmail.com)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원 국가정보적격성검사(NIAT)-직무와 군무원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국가정보학을 공부하는 수험생들로부터 오는 질문 중 다른 수험생에게도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정리해 공유하고자 합니다. ◈질문 내용: 2022년 민진규 국가정보학 220p 관련 질문정보분석 오류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라크 전쟁은 고객과신주의(Clientism, 클라이언티즘), 레이어링(Layering) 현상 둘 다 해당되나요?? -->이라크 전쟁은 엄밀하게 말하면 복합적이기는 하지만 집단사고(Group Think)의 문제로만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위의 내용은 국가정보학 수험생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공부를 하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는 수험생은 이메일 (stmin@hotmail.com)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원 국가정보적격성검사(NIAT)-직무와 군무원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국가정보학을 공부하는 수험생들로부터 오는 질문 중 다른 수험생에게도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정리해 공유하고자 합니다. ◈질문 내용: 2021년 민진규 국가정보학 305p 관련 질문다름이 아니라 교재 305페이지 ‘정당한 전쟁의 이론-다른 전문가들의 추가 주장 3가지에서 전쟁을 초래한 악과 피해가 전쟁으로 초래될 피해보다 커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유가 뭔지,,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안 가서 메일 드립니다..! -->전쟁은 어떤 의도에 의해 시작되더라도 도발국과 상대국 모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상대국의 도발로 인한 피해가 막대하다면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희생을 감당하면서 전쟁을 시작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유고슬라비아에서 무슬림계의 인종청소로 많은 민간인이 사망했기 때문에 UN이나 미국 등이 전쟁을 벌였던 것입니다. 또한 아프가니스탄전쟁, 이라크전쟁, 리비아전쟁, 시리아전쟁 등도 테러의 위협이 크기 때문에 전쟁을 시작했다는 논리입니다. 위의 내용은 국가정보학 수험생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공부를 하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는 수험생은 이메일 (stmin@hotmail.com)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원 국가정보적격성검사(NIAT)-직무와 군무원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국가정보학을 공부하는 수험생들로부터 오는 질문 중 다른 수험생에게도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정리해 공유하고자 합니다. ◈질문 내용: 2019년 민진규 국가정보학 9판 100p 관련 질문9판 1006p 65~67번까지 해설해 주신 부분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이라크 전쟁과 같은 경우에는 2004년 의회 특별조사위원회에서 공보공동체(Intelligence Community) 간의 정보공유 실패를 알리기도 했으나 정보 실패 주요 원인으로 정보 분석상의 오류라 판명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할 때는 어떻게 판단을 해야 하나요? --> 객관식 문제는 특성상 100% 정답이 없을 경우에 더 많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지문을 정답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이라크전쟁을 오판한 것은 정보분석, 즉 집단사고의 경직성으로 보는 것이적절합니다. 위의 내용은 국가정보학 수험생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공부를 하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는 수험생은 이메일 (stmin@hotmail.com)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수험신문 · 고시위크 | 2018.12.17 11:30 입력​▲ 합격의 법학원 국정원 직무마인드 전임 민진규 교수​최근 미국 조지 H W 부시(George Herbert Walker Bush) 전 대통령이 94세로 사망했다. 부시는 해군 최연소 전투기 조종사로 2차 대전에 참전했고, CIA 국장을 역임한 정보전문가였다. 레이건 정부에서 부통령을 8년간 역임한 이후 1989년 41대 대통령에 취임했고, 1990년 이라크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1992년 빌 클린턴에게 패배한 이후 인권단체와 자선단체 등에서 활발하게 활동했다. 재임기간 중에는 인기가 없었지만 퇴임한 이후 끊임없는 도전과 사회활동으로 주목을 받았다. 대통령직을 내려놓은 이후 북한을 방문하는 등 평화활동으로 인기가 더 좋고 존경을 받는 지미 카터(Jimmy Carter)와 마찬가지이다.부시 대통령을 언급하는 것은 인생역정이 정보전문가의 현대 역할모델(role model)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2차 대전에 참전해 최전방 전투를 경험했으며 제대 이후 사업가로도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 정치인으로 변신한 이후 동서냉전의 치열한 대립과 이후 사회주의 붕괴를 현장에서 경험했다. 대통령에서 퇴임한 이후 평생 쌓아온 지혜로 사회에 기여하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했다.흔히 정보전문가는 지도자가 아니라 참모로 인생의 목표를 삼아야 하며, 정치보복을 당해 인생 말년은 외롭거나 어렵게 사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알려져 있다. 실제 과도한 권력욕으로 인생 2막을 보낸 정보전문가의 삶은 역사적 교훈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하지만 부시 대통령처럼 정보전문가도 자신의 노력에 따라 행복한 인생을 얼마든지 살 수 있으며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자.​​▲ 100세 시대 정보전문가의 인생행로▶ KPI를 통한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만이 더 나은 인생을 보장해의학의 발달과 경제적 풍요로 인해 인간이 100세까지 사는 시대에 접어들었다. 인공으로 생산한 장기로 나쁜 장기를 교체하고 줄기세포로 영원한 젊음도 향유할 수도 있다. 100세 시대에 국가정보기관 직원으로서 인생설계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100세를 산다고 가정하고 인생을 0~30세의 인생 1막, 31~60세의 인생 2막, 61~100세의 인생 3막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세부 지향점, 특징, KPI(Key Performance Indicator)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인생 1막은 태어나서 30세까지 인생을 준비하는 시기로 열정적인 노력을 지향점으로 삼아야 한다. 최근에 아무리 노력해도 인생이 나아지지 않아 청년층들이 7포세대, 8포 세대 등의 자조적인 용어를 만들어 내고 있다. 하지만 봄에 씨를 뿌리지 않으면 가을에 곡식을 수확할 수 없기 때문에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인생 1막의 특징은 1차 사회화 과정, 정체성 혼란의 시기, ‘질풍노도(疾風怒濤)의 시도 등이라고 볼 수 있다. 1차 사회화 과정을 ‘사춘기’를 말하기도 하지만 인간으로 태어나서 자신이 속한 사회의 특성을 파악하고 ‘내가 누구인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등 원초적인 질문과 정답에 목마른 시기이다. 질풍노도처럼 밀려오는 의문과 혼란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인생 준비기의 KPI는 미래에 대한 자신감, 진취적인 기상, 합리적인 태도 등이다. 흔히 ‘얘 어른’이라는 말도 사용하지만 청년은 청년의 태도(attitude)를 갖고 행동해야 청년다운 것이다. 불안하지만 불확실한 미래를 헤쳐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기성세대에 주눅들지 않는 진취적인 기상을 보여야 한다. 최근 ‘소확행’이라고 ‘소심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추구하는 젊은이들이 늘고 있는데 이도 합리적인 수준이라면 장려할 만 하다고 생각한다.둘째, 인생 2막은 직업과 직장을 선택한 이후부터 정년 퇴직하는 60세까지의 성장기로 다양한 경험과 지식의 축적을 인생 목표로 삼아야 한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조직지향적 지식과 경험에 머물러 있는데 시장지향적인 지식과 경험의 습득을 소홀하게 되면 ‘우물 안 개구리’로 전락하게 된다.인생 2막의 특징은 2차 사회화 과정, 올바른 가치관 정립, ‘파죽지세(破竹之勢)로 진격 등이다. 책에서 읽은 인생의 지혜와 자신이 세상에 나와 경험하면서 느끼는 처세술은 다를 수 있다. 작금의 한국사회에서 정직하고 이타적인 사람은 망하고, 부도덕하고 이기적이며 야비한 인간은 출세하고 부를 축적한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다. 올바른 가치관을 어떻게 정립할 것인지 고민하고 한번 정돈한 이후에는 앞과 뒤 혹은 옆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앞만 보면서 황소처럼 달려 나가야 한다.스스로 중년 인생을 보람차게 살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KPI는 현실에 충실, 지속적인 노력, 건전한 소양 등이라고 볼 수 있다. 현실에 충실 한다는 것은 처지에 만족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돈이나 허영’때문에 ‘남의 밥상’에 관심을 갖지 말라는 뜻이다. 내가 선택한 정보기관이라는 직장과 정보전문가라는 직업에 충실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만 하면 된다. 건전한 소양을 가져 주변인과 사회로부터 배척당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셋째, 인생 3막은 직장에서 퇴직한 이후 죽을 때까지의 황금기로 후학양성과 사회기여를 최고의 가치로 삼아야 한다. 퇴직 이후에도 개인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 동분서주하면 인생이 구차스러워진다. 대학이나 교육기관의 강단에 서지 않더라도 주변의 가족과 후배들이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인도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인생 3막의 특징은 3차 사회환원 과정, 지혜의 발현과 전파, 교학상장(敎學相長)의 실천 등으로 주변과 사회로부터 존경을 받아야 하는 시기이다. 뛰어난 능력과 끊임 없는 노력으로 국가와 사회에 봉사했지만 국가와 사회가 나에게 배려해준 기회에 감사하며 사회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수십 년간 축적한 지식과 경험에서 지혜를 이끌어 내고 이를 주변에 전파하면서 남을 가르치고 배우는 생활을 습관화할 필요가 있다.인생 황금기를 행복하게 보내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KPI는 과거로부터 교훈 습득, 전략적 사고와 비전제시, 자부심과 겸손 등이다. 유능한 사람도 실수를 범할 수 있으며 시행착오로부터 교훈을 얻을 수 있으면 값진 실패가 될 수 있다. 나와 주변인을 위해 전략적인 사고를 할 수 있어야 하고 스스로 살아온 인생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다면 행복한 것이다. 많은 것을 이뤘다고 의시대지 않고 겸손한 자세를 갖추면 말년이 편안해진다. ‘끝이 좋으면 다 좋다’는 평범한 경구를 잊지 않아야 한다.결론적으로 100세 시대에 정보전문가로서 보람찬 인생을 살려면 인생 1막, 인생 2막, 인생 3막에 적합한 지향점을 가져야 하고 스스로 자신이 각 단계별로 제대로 살고 있는지 KPI로 점검해야 한다. 지속적인 노력과 점검, 개선만이 더 나은 인생으로 이끌어 가는 나침반이 된다.현대 경영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피터 드러커(Peter Ferdinand Drucker)는 ‘측정할 수 없다면 개선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인생도 무엇이 잘못됐는지 측정할 수 없다면 개선할 수 없지만 반대로 측정할 수만 있다면 좋게 개선할 수 있다. 개인마다 가치관과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인생의 성공 여부를 측정하기는 어렵지만 위에서 제시한 KPI를 잘 응용하면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풍전등화에 빠진 21세기 한국을 살릴 수 있는 것도 정보전문가정보전문가로 30여년을 살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경험했다. 해외생활과 컨설턴트, 저술가, 강연가, 경영자 등으로 인생 2막을 보내면서 느낀 점을 정리해 2011년 ‘직업이 인생을 결정한다(배움, 2011)’를 출간했다. 스스로 선택하지 않았지만 운명처럼 다가온 정보전문가라는 직업에 만족하고 있지만 인생 1막에서 나의 자질과 적성을 제대로 찾지 못해 방황한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은 지울 수 없다.직장과 직업은 ‘호구지책’의 수단이기도 하지만 ‘자아실현의 장’으로서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제 정보전문가라는 직업을 선택하기로 결심했거나 정보 분야에 근무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정보전문가로 인생의 목표를 설정해 살고자 희망하는 후배들에게 남기고 싶은 몇 가지 실천요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정보전문가라는 직업을 선택하고자 한다면 자신의 적성을 먼저 평가하는 것이 좋다. ‘007 영화’와 같은 첩보영화나 드라마에서 그려지는 것처럼 정보전문가의 인생이 반드시 화려한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70년 이상 포기하지 않으려면 적성에 맞아야 한다. 영화의 주인공처럼 살 수 있다고 생각해 선택하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평상 시에 호기심이 많은지, 분석적 사고를 할 수 있는지, 원칙에 충실한지, 자신에게 엄격하고 타인에게 너그러운지, 자신보다는 사회와 국가를 위해 희생할 수 있는지 등의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해야 한다. 혼자서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주위의 선배, 스승을 찾아서 대화하고 깊은 사색을 통한다면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둘째, 정보전문가는 평생 동안 진실만을 추구해야 하기 때문에 굳건한 의지(will)와 초개 같은 기개(backbone)를 가질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유혹에 흔들려 정보를 오염시킨다면 자신의 인생이 불행해지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도 유능한 정보전문가가 정치적 희생양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어떤 상황에서도‘진실만을 말하겠다’는 의지를 잃지 않아야 한다. 유사 이래 정보를 손에 넣은 자가 천하를 지배하는 것은 불문율이다. 권력을 쥐려는 사람은 누구나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양질의 정보를 원하고, 뛰어난 정보전문가를 모셔가기 위해 ‘삼고초려’도 주저하지 않는다. 정보도 올바른 세상을 펼치는데 활용했을 때 그 가치가 빛나며 그렇게 돼야 그 정보를 생산한 정보전문가의 인생도 의미가 있게 되는 것이다.셋째, 정보전문가는 ‘만능 재주군’이어야 되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자세와 마음가짐이 되어 있는지 자문해야 한다. 정보전문가는 세상이 나아갈 방향을 찾고 사회 구성원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솔루션(solution)을 창조하는 탐정이기 때문에 세상을 많이 파악해야 한다.21세기 들어서 정보통신기술(ICT)이 급격하게 발전하고 인터넷의 연결로 세계가 하나되면서 배워야 할 지식과 기술은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과 기업을 이해하기 위해 세계 역사를 배우고 문화적 체험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 다수의 외국어도 배워야 한다. 모든 기술과 지식을 배우기 위해서는 천재적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해도 오랜 시간 포기하지 않고 노력해야 한다.결론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정보전문가를 직업으로 선택하지만 모두가 성공적인 정보전문가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지난 70여년 동안 국내 정보기관에 수 많은 사람들이 근무했고, 이들 모두 정보전문가의 길을 걷고자 노력했지만 두드러진 업적을 남긴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이 반증한다.개인적으로 가장 존경하는 정보전문가는 중국 삼국지에 나오는 ‘제갈공명(諸葛孔明)’이다. 개인적인 영달보다는 충성과 의리가 무엇인지 보여줬으며 뛰어난 학식과 지혜로 세상이 나아가야 할 비전도 제시했기 때문이다. 20세기 초와 마찬가지로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풍전등화 같은 한반도 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헤쳐나가려면 제갈공명과 같은 현자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이전투구의 싸움질에 여념이 없는 정치권에 국가의 장래를 맡기고 있어 오싹한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개인적 과민반응만은 아닐 것이라고 믿는다.​– 계속 –* 칼럼내용 문의 : 민진규 교수(stmin@hotmail.com)

​공무원수험신문 · 고시위크 | 2018.12.24 12:45 입력​▲ 합격의 법학원 국정원 직무마인드 전임 민진규 교수​지난 100년 이상 세계 유일 초강대국의 지위를 유지해오던 미국의 국제적 위상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2017년 1월 취임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새로운 비전으로 정립하면서 경찰국가의 역할마저 포기하고 있기 때문이다.며칠 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시리아에서 이슬람국가(IS)와 전쟁 중인 미군을 철수 시키겠다고 발표했다.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등에서도 철군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한국 정부와 진행하고 있는 방위비 분담 협상도 난항이 예상된다.이미 미국은 G2국가인 중국, 전통적인 우방 국가인 유럽연합(EU) 및 일본 등과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다. 유럽, 일본, 한국 등 전통적인 군사 동맹국가에게는 군사비 분담 비율을 높이라고 요구해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미국의 군사 서비스가 유료화되면서 소위 말하는 ‘공짜 점심은 없다’는 격언이 점점 현실화되고 있다.세계 1차, 2차 대전을 치르면서 각종 분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방법으로 국제적 위상을 높여 국가이익을 극대화하던 전략에서 벗어나 자국의 이익만 챙기겠다는 발상으로 전환한 것이다. 2차 대전 이후 지난 70년 동안 유지되던 국제질서가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한국 정부도 미국에 의존하던 군사 및 경제정책의 보완이 불가피하지만 대안을 마련하지 못해 ‘우왕좌왕’하고 있는 중이다. 21세기 글로벌 경쟁에서 한국 국가정보기관의 역할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21세기 국가정보기관의 역할▶ 국가비전 공감대 설정에 실패하면서 군사 및 경제안보도 약화돼국가정보기관의 존재 이유는 크게 2가지로 국가안보의 강화, 국가이익의 극대화라고 볼 수 있다. 국가안보와 국가이익의 개념정의에 대해 논란이 제기될 수 있지만 복잡한 논리는 학자들의 연구과제로 맡겨두고 21세기 한국 국가정보기관이 수행해야 하는 역할인 국가안보, 국가이익 등에 대해서만 다뤄보자.우선 국가정보기관이 본연의 임무인 국가안보를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군사안보, 경제안보를 철저하게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국가안보를 확립할 수 있는 방안은 비전 설정 참여, 군사적 위협 대비, 경제적 위협 해소 등이다.첫째, 국가 비전을 설정하는데 지원할 수 있어야 하며 바람직한 비전은 국민이 행복한 국가건설, 안보가 튼튼한 안전한 나라, 경제적 불평등의 해소 등이다. ‘국민이 행복하다’는 것은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불안하지 않는다는 광의의 개념이며 단순히 ‘불행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2018년 들어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에서 핵무기와 대량살상무기를 없애 안보위협을 해소한다며 북한과 대화에 집중하고 있지만 교착상태에 빠졌다. 2014년 4월 발생한 세월호 침몰 이후 안전한 사회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높지만 안전사고를 끊이지 않고 발생해 총체적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2000년대 이후 극심해진 빈부격차도 사회불안을 가중 시키고 있다.둘째, 한국의 국가안보를 침해하는 군사적 위협은 미국의 해외 군사정책 변화, 중국의 남방진출 강화, 일본의 군사무장 가속화, 러시아의 극동 군사력 증강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영원히 한국의 안보를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던 미국마저 군사력 행사의 대가를 요구하면서 한국 국민 대부분은 ‘멘붕’에 빠졌다. 남북대화를 추진하면서 군사안보의 정체성마저 잃어버리고 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중국 정찰기는 이어도와 동해 상공 등 한국 영공을 무단 침범하고 있으며 대양해군 기치를 들고 남중국해로 활동 반경을 넓히고 있다. 미국이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필리핀, 대만, 인도 등과 협력해 ‘항행의 자유’작전을 수행하면서 직접 군사 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도 항공모함을 건조하고 전투부대의 해외파병으로 군사무장을 가속화하고 있다. 러시아의 극동 군사력 증강은 소리 소문 없이 진행되고 있어 더 위협적이다.셋째, 경제적 위협은 군사적 위협보다 더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이슈이며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보호무역주의의 대두, 자원전쟁의 심화, 고령화 및 신흥공업국의 약진 등이 대표적이다. 중국 정부가 ‘중국 제조 2025’를 달성하기 위해 미국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다는 것이 무역전쟁의 표면적인 이유이지만 유일 강대국의 지위를 위협하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구상이 이면의 실체이다.영국의 브렉시트(Brexit)로 인해 유럽연합(EU)이 분열되고 있으며 보호무역주의로 글로벌 자유무역 기조가 흔들리고 있다. 미국과 유럽이 주춤하는 사이에 ‘일대일로(One Belt One Road)’정책을 앞세운 중국의 자원사파리가 중앙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남태평양으로 이어지며 자원독점에 대한 우려도 고조되고 있다. 원자재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MB정부의 자원외교 부실 이후 제대로 된 자원외교조차 펼치지 못해 우려된다. 인구의 고령화, 중국, 인도, 동남아시아 신흥공업국가의 부상도 한국 제조업을 강타하고 있다.결론적으로 21세기 한국의 국가안보는 비전 공감대 달성의 실패, 군사안보의 정체성 미 확립, 경제안보의 이해도 부족 등으로 오히려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의 글로벌 전략은 정보기관인 CIA가 수집 및 분석해 제공하는 고품질의 정보에 기반해 수립된다. 중국도 국가안전부를 중심으로 국가정보기관이 총동원돼 ‘중국몽(中國夢)’의 기반인‘중국제조 2025’ 목표 달성을 위해 미국과 ‘일전불퇴’의 의지를 다지고 있다.한국의 국가정보기관도 국가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전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가시적인 성과보다는 주변국에 비해 장기적 경쟁우위를 획득할 수 있는 전략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정보기관은 국가의 정책을 주도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되지만 훌륭한 국가정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정보는 충분히 수집할 수 있어야 한다. 스스로 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자문해 보기를 바란다.▶ 방탄소년단 열기도 국가 차원의 전략 부재로 최소화돼 안타까워다음으로 국가이익 극대화는 국가안보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으며 정치, 경제, 문화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국제정치 역량, 글로벌 경쟁력, 문화적 위상으로 나타난다.첫째, 국제정치 역량은 국제위상 위축, 외교력 부재, 국내정치의 혼란으로 열등하다고 볼 수 있다. 한반도의 평화구축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남북대화에서조차도 미국과 중국의 눈치를 보고 있으며 기후변화, 자유무역(FTA), 생태안보 등 이슈에서도 한국 정부의 존재감은 보이지 않는다. ‘한반도 운전자론’을 앞세운 외교도 주변 4강의 틈바구니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성과는 미미하다.국내정치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이후 보수와 진보는 진영논리 싸움으로 국가이익은 안중에도 없다. 한국 정치의 가장 큰 문제점 하나가 ‘순수 국내용 정치인의 득세’로 국제정치가 ‘좌지우지’된다는 것이다. 글로벌 정치환경에 대한 지식도 없으면서 낮은 수준의 이해를 바탕으로 국제정치를 평가하고 훈수를 두는 우(愚)를 범한다. 브렉시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조차 모르고 국내 정치싸움에 악용해 국가이익을 해치고 있는 영국 정치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둘째, 글로벌 경쟁력은 핵심 산업의 경쟁력 약화, 4차 산업혁명 대응 부실, 일자리 창출 부진 등으로 점점 추락하고 있다. 1980년대 이후 한국경제는 조선, 전자, 자동차, 철강, 반도체 등에 크게 의존했는데 반도체를 제외하고 모두 침체된 상황이다. 반도체도 후발국과 기술격차가 작은 메모리 반도체에 한정돼 있고 비메모리 반도체시장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의 존재감은 미미하다.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라는 모호한 컨셉의 경제정책을 주창했지만 실패했고, 문재인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을 통해 경제체질을 개선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정작 각종 규제로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대표적 경제정책은 도입 의도는 좋았지만 심한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다. 일자리의 질(quality)을 논하는 것조차 사치라고 여길 정도로 일자리가 대폭 사라지고 있다.셋째, 문화적 위상은 방탄소년단으로 대변되는 한류의 확산과 위상 정립, 서비스산업의 확대, 문화 콘텐츠와 다양성 부족 등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지만 나름 선전하고 있는 중이다. 한류는 음악(K-Music), 드라마(K-Drama), 영화(K-Movie) 등으로 확산되다가 이제는 ‘K-POP’이라는 장르만 겨우 살아남았다. K-POP도 음원 판매와 공연수익을 얻는데 그쳐 국가 이미지 제고와 국내 기업의 마케팅으로 활발하게 연결하지 못하는 한계점을 노정하고 있다.한류를 관광, 음식, 문화체험 등 서비스산업으로 확산시켜야 하지만 공무원 주도의 국가 문화정책은 답보상태이다. 영국이 조앤 롤링의‘해리포터’라는 판타지 소설을 활용해 도서, 영화, 음악, 관광, 교육 등으로 선 순환해 확대재생산 함으로써 창조경제의 기반을 구축한 것과 비교된다. K-POP도 한국의 문화 특징을 대변한다고 보기 어렵고, 다양한 국가의 문화를 융합할 수 있는 잠재력도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결론적으로 한국 정보기관이 국가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국제정치 역량 강화에 기여, 글로벌 경쟁력 확보의 기반 구축, 문화적 위상의 확대에 일조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국내 정치에 관여하고 해외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초래하는 사이에 한국의 글로벌 경쟁력은 하락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미국 CIA가 중국과의 무역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산업스파이와 화웨이의 보안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하며 주도권을 잡은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경제전쟁은 기업이 주도하지만 기업의 글로벌 경쟁전략 및 전술 수립하는데 필요한 정보는 국가정보기관이 지원해야 한다. 선진국 정보기관이 경제전쟁의 최첨병이라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분석능력으로 권위를 찾아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때 존재가치 살아나한국의 최고 국가정보기관인 국정원이 21세기 글로벌 경쟁에서 확고하게 보여줘야 할 리더십은 국내 정보기관의 컨트롤타워(control tower)로 자리매김, 탁월한 정보분석 능력을 기반으로 한 판단정보 생산, 비 핵심 업무의 아웃소싱(outsourcing)으로 민관협력 강화 등이다.첫째, 국정원은 해외 정보를 취급하는 다수 국가기관들의 정보수집 기능을 통?폐합해 단일화하고, 필요 시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코트라, 무역협회, 해외건설협회, 건설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중소기업중앙회 등 수백 개 기관 및 단체가 해외 경제정보를 직?간접적으로 수집하거나 배포하고 있지만 비효율적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막대한 국가예산을 사용하고 있지만 본연의 임무보다는 정치인의 해외여행 의전 수행, 외교관의 보조자 등으로 편법 운영되고 있는 코트라가 있다. 퇴직 관료의 임시 일자리로 전락한 기관들을 없애고 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선진국 정보기관의 모범 사례를 수집해 벤치마킹해 한국형 정보기관의 모델을 재정립해야 한다.둘째, 국정원은 단순 정보 수집과 취합을 넘어 정보분석 능력을 강화해 다른 기관으로부터 권위(authority)를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동안 국정원은 법적으로나 예산 측면에서 부여된 막강한 권력을 동원해 다른 국가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조직의 부족한 능력을 비밀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숨길 수 있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2차 대전 이후 냉전기간 동안 확고한 리더십을 보여줬던 CIA가 1980년대 국방정보국(DIA), 국가안보국(NSA) 등으로부터 불신을 받고 위상이 추락된 사례를 잊지 않아야 한다. 2000년대 들어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하며 CIA는‘절치부심’으로 위상 제고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전성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국정원의 권위는 뛰어난 분석관을 확보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양질의 판단정보보고서를 작성할 때 확립될 수 있다.셋째, 국정원은 공개정보수집 등과 같은 비 핵심 업무를 민간에 아웃소싱하되 핵심업무 수행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인력을 대대적으로 확충할 필요가 있다. 미국 CIA와 같은 선진국 정보기관은 공개정보의 수집과 분석을 민간에 위탁해 분석의 객관성과 정확도를 높이고 있다. CIA가 수집하고 있는 정보의 출처 중 공개정보는 최소한 90% 이상에 달한다.한국도 민간에 특수 외국어에 능통하고, 분석능력을 갖춘 전문가가 적지 않아 아웃소싱이든 전문가 채용이든 모두 가능하다. 국정원 인력도 여타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통?폐합해 1만 명 수준까지 늘릴 필요가 있다. 이들 기관이 철 지난 첩보를 수집하고 부실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투입하고 있는 예산을 활용한다면 비용도 고민할 필요가 없다. 중국 정부도 최근 중앙집중적 정보분석기관을 설립해 국가경쟁력 제고에 활용하고 있다.결론적으로 국정원은 선진국 모범사례 분석을 통한 정보 컨트롤 타워 역할 재정립, 정보분석 능력을 통한 권위 확보, 비 핵심 업무의 아웃소싱과 인력 확충 등으로 21세기 글로벌 경쟁을 대비해야 한다. 정보를 분석한다는 것은 단순히 정보의 취합이나 요약 수준을 넘어서 선진국 정보기관의 분석기법을 막힘없이 활용할 수 있는 단계를 말한다.각종 국정농단 사건으로 언론에 공개된 정보기관의 보고서를 살펴보면 정보분석 단계까지 접근한 사례는 거의 전무했다. 정보기관 일부 직원들이 불법 정치공작에 연루되고 조직 전체가 일탈행위의 집단 최면에 걸리는 이유도 분석적 사고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정책결정권자에게 상황변화에 관련된 첩보를 나열하거나 단순 취합된 정보를 제공하고 통찰력을 지원하지 못하면 정보기관의 존재가치는 사라진다. 현재 국정원이 맞닥친 위기상황에 대한 적나라한 묘사가 아닌가 생각된다.참고로 그동안 국정원 채용준비에 관련된 20회 칼럼을 읽어준 독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기타 궁금한 내용은 언제든지 이메일로 문의하면 빠른 시간 내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격의법학원’에서 강의를 진행하고 있어 오프라인 상담도 가능하다는 점 다시 한 번 더 알려드립니다. 뜨거운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끝 -* 칼럼내용 문의 : 민진규 교수(stmin@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