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남북도 지역 국회의원 공약평가 방송(성일종, 홍문표, 박덕흠, 도종환 의원) [출처 = 새날 유튜브]2024년01월09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충청남도 홍성군·예산군 홍문표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1988년 제13대 총선 때 소선거구제가 되면서 홍성군·청양군 선거구, 예산군 선거구로 구성된 지역이 2004년 제17대 총선 때부터 홍성군·예산군 선거구로 개편됐다. 21대 선거에서 당선된 홍문표 의원은 4선 국회의원으로 22대 선거에서 5선 도전이 예상된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홍문표 의원이 21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39건이며 가결 1건(2.6%), 계류 27건(69.2%), 대안반영 폐기 10건(25.6%), 폐기 1건(2.6%))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1건으로 통과율은 2.6%다. 가결된 법안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20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38건으로 가결 2건(5.3%), 대안반영 폐기 10건(26.3%), 임기만료폐기 25건(65.8%), 철회 1건(2.6%))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2건으로 통과율은 5.3%다.가결된 법안은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개다.19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35건이며 가결 4건(11.4%), 대안반영 폐기 8건(22.9%), 임기만료폐기 21건(60.0%), 폐기 2건(5.7%))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4건으로 통과율은 11.4%다.가결된 법안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개다.▲ 충청남도 홍성군·예산군 홍문표 의원 공약(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홍영표 의원이 21대에 제시한 43개 공약은 정치(행정)(4)·경제(산업)(2)·사회(복지)(23)·문화(교육)(14)·과학(기술)(0)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3.5%를 차지했다.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32.6% △정치(행정) 공약 9.3% △경제(산업) 공약 4.6% △과학(기술) 공약 0.0%를 각각 기록했다.홍영표 의원이 제시한 43개 공약은 서산시·태안군 성일종 의원과 마찬가지로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등 5개 영역 모두에서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 충청남도 홍성군·예산군 홍문표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국회의원 공약 평가에서 모든 영역에 하(下) 평점을 받은 국회의원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윤영찬 의원,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김종민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을 김기현 의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제원 의원, 강원도 강릉시 권성동 의원, 경상북도 경주시 김석기 의원, 경산시 윤두현 의원, 구미시을 김영식 의원, 김천시 송언식 의원 등이다.또한 전라남도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소병철 의원, 전라남도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이개호 의원, 전라북도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이용호 의원, 경상남도 거제시 서일준 의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강기윤 의원, 부산광역시 중구·영도구 황보승희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갑 이채익 의원, 울주군 서범수 의원, 대구광역시 달성군 추경호 의원, 수성구갑 주호영 의원 등도 포함된다.▲ 충청남도 홍성군·예산군 홍문표 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이하 생략 -[유튜브 방송 보러가기][성일종 의원 공약 평가 방송 시작][15분 08초 이후 : 홍문표 의원 공약 평가 방송][26분 06초 이후 : 박덕흠 의원 공약 평가 방송][35분 11초 이후 : 도종환환 의원 공약 평가 방송][44분 47초 이후 : 성일종, 홍문표, 박덕흠, 도종환 의원 공약 종합 평가 방송]⋇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2024년01월09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충청남도 홍성군·예산군 홍문표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 ▲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1988년 제13대 총선 때 소선거구제가 되면서 홍성군·청양군 선거구, 예산군 선거구로 구성된 지역이 2004년 제17대 총선 때부터 홍성군·예산군 선거구로 개편됐다. 21대 선거에서 당선된 홍문표 의원은 4선 국회의원으로 22대 선거에서 5선 도전이 예상된다. ▲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홍문표 의원이 21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39건이며 가결 1건(2.6%), 계류 27건(69.2%), 대안반영 폐기 10건(25.6%), 폐기 1건(2.6%))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1건으로 통과율은 2.6%다. 가결된 법안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 20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38건으로 가결 2건(5.3%), 대안반영 폐기 10건(26.3%), 임기만료폐기 25건(65.8%), 철회 1건(2.6%))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2건으로 통과율은 5.3%다.  가결된 법안은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개다. 19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35건이며 가결 4건(11.4%), 대안반영 폐기 8건(22.9%), 임기만료폐기 21건(60.0%), 폐기 2건(5.7%))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4건으로 통과율은 11.4%다.  가결된 법안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개다. ▲ 충청남도 홍성군·예산군 홍문표 의원 공약(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홍영표 의원이 21대에 제시한 43개 공약은 정치(행정)(4)·경제(산업)(2)·사회(복지)(23)·문화(교육)(14)·과학(기술)(0)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3.5%를 차지했다.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32.6% △정치(행정) 공약 9.3% △경제(산업) 공약 4.6% △과학(기술) 공약 0.0%를 각각 기록했다.홍영표 의원이 제시한 43개 공약은 서산시·태안군 성일종 의원과 마찬가지로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등 5개 영역 모두에서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 ▲ 충청남도 홍성군·예산군 홍문표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국회의원 공약 평가에서 모든 영역에 하(下) 평점을 받은 국회의원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윤영찬 의원,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김종민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을 김기현 의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제원 의원, 강원도 강릉시 권성동 의원, 경상북도 경주시 김석기 의원, 경산시 윤두현 의원, 구미시을 김영식 의원, 김천시 송언식 의원 등이다.또한 전라남도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소병철 의원, 전라남도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이개호 의원, 전라북도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이용호 의원, 경상남도 거제시 서일준 의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강기윤 의원, 부산광역시 중구·영도구 황보승희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갑 이채익 의원, 울주군 서범수 의원, 대구광역시 달성군 추경호 의원, 수성구갑 주호영 의원등도 포함된다.▲ 충청남도 홍성군·예산군 홍문표 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이하 생략 -[유튜브 방송 보러가기][1시 54분 18초 이후 성일종 의원 공약 평가 방송 시작][2시 9분 25초 이후 : 홍문표 의원 공약 평가 방송][2시 20분 24초 이후 : 박덕흠 의원 공약 평가 방송][2시 29분 29초 이후 : 도종환환 의원 공약 평가 방송][2시 39분 05초 이후 : 성일종, 홍문표, 박덕흠, 도종환 의원 공약 종합 평가 방송]⋇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12월26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경상남도 거제시 서일준 의원, 창원시 성산구 강기윤 의원, 양산시을 김두관 의원, 부산광역시 중구·영도구 황보승희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이번에는 부산광역시 중구·영도구 황보승희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 평가 내용을 소개한다.▲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등이 출연했다.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부산광역시 중구·영도구 황보승희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부산시 중구·영도구 선거구는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때 신설된 선거구다. 부산시 중구 전역과 부산시 영도구 전역을 관할하고 있다. 부산시 중구와 영도구는 단일 선거구였으나 중구가 도심 지역의 공동화로 인해 인구가 줄어들면서 중구·동구가 하나의 선거구가 됐다.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구가 조정되면서 서구·동구가 하나의 지역구, 중구·영도구가 하나의 지역구가 됐다. 21대 선거에서 초선의원으로 당선된 황보승희는 국민의힘을 탈당한 무소속 의원, 불출마 선언을 해 22대 선거에 나오지는 않을 예정이다. 황보승희 의원이 21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70건(가결 2건(2.9%), 계류 57건(81.4%), 대안반영 폐기 10건(14.3%), 폐기 1건(1.4%))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2건으로 통과율은 2.9%다. 가결된 법률안은 △염업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부산광역시 중구·영도구 황보승희 의원 공약(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21대에 제시한 16개 공약은 정치(행정)(0)·경제(산업)(3)·사회(복지)(9)·문화(교육)(4)·과학(기술)(0)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6.2%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25.0% △경제(산업) 공약은 18.8%이며 △정치(행정) 공약과 △과학(기술) 공약은 각각 0.0%를 각각 기록했다. 황보승희 의원이 제시한 16개 공약은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등 5개 영역 모두에서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 부산광역시 중구·영도구 황보승희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국회의원 공약 평가에서 모든 영역에 하(下) 평점을 받은 국회의원은 경상남도 거제시 서일준 의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강기윤 의원을 포함해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윤영찬 의원,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김종민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을 김기현 의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제원 의원 등이다.또한 강원도 강릉시 권성동 의원, 경상북도 경주시 김석기 의원, 경산시 윤두현 의원, 구미시을 김영식 의원, 김천시 송언식 의원, 전라남도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소병철 의원, 전라남도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이개호 의원, 전라북도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이용호 의원 등도 포함된다.▲ 부산광역시 중구·영도구 황보승희 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이하 생략 - [유튜브 방송 보러가기] [1시 50분 08초 이후 : 서일준 의원 공약 평가 방송][2시 02분 50초 이후 : 강기윤 의원 공약 평가 방송][2시 13분 47초 이후 : 김두관 의원 공약 평가 방송][2시 25분 39초 이후 : 황보승희 의원 공약 평가 방송][2시 39분 25초 이후 : 서일준, 강기윤, 김두관, 황보승희 의원 공약 종합 평가 방송]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현역 국회의원 국회 상임위(상임위원회) 출석률 및 결석률 현황 중 일부 [출처 = 새날 유튜브]10월28일(토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5일(수요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발표한 '현역 국회의원 국회 상임위(상임위원회) 출석률 및 결석률 현황' 자료를 분석하는 방송을 진행했다.경실련의 자료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상임위에 출석하지 않고 결석한 상위 30명 중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이 87%에 달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10월17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에서 국회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 평가에서 대부분 하(下)를 획득한 2020년 21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서울시 강북구을 박용진 의원이 출석률이 저조한 의원 4위를 기록했다.특히 박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대표 발의한 법안 80건 중 가결된 법안은 0건으로 통과율 0%를 기록했다. 20대 국회에서도 대표 발의한 법안 94건 중 2건만 가결돼 통과율 2.1%로 저조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 [출처 = 새날 유튜브]10월17일 평가를 위한 새날 유튜브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등이 출연했다. 평가에는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iNIS)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공약평가(ARMOR)모델이 적용됐다.▲ 서울시 강북구을 박용진 의원 공약 평가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서울시 강북구을 박용진 의원은 21대 선거공약에서 경제(산업), 과학(기술) 분야 공약은 하나도 제시하지 않았다. 또한 제시한 공약 17개는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합리성 측면에서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 △운영성 측면에서 중(中) 평가를 받았다. - 이하 생략 -[유튜브 방송 보러가기]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은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창의적인 기업문화 분석 도구인 'SWEAT Model'을 개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삼성문화 4.0'을 집필하였습니다. 또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와 '그린경제'는 2012년 7월 11일 수요일자 신문부터 '기업문화 진단과 제언'을 통해 지속성장과 발전을 제시하는 기획물을 시리즈로 연재하고 있습니다.2013년 10월 30일자 신문에 실린 [한국기업문화 진단과 제언 - 코오롱그룹 편]을 소개합니다.[코오롱그룹의 기업문화(3)]사업 : 제품과 시장사업 다각화ㆍ구조혁신 '진행중'…성과는 미진섬유기술 개발 매진 불구 아웃도어 분야서도 후발 중소기업에 밀려태양광‧OLED‧수처리사업 등 신사업서 뚜렷한 성과없어중국‧아프리카‧중앙아시아 시장 개척으로 활로 모색(3) 코오롱그룹의 사업 : 제품 과 시장[그린경제=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 코오롱의 사업은 화학/소재/바이오, 패션/유통/서비스, 건설/환경/레저 등 3가지 영역으로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처럼 코오롱은 원사와 패션 등 섬유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특화된 그룹이었지만, 이동찬 회장 때부터 석유화학, 건설, 전자부품, 이동통신 등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해왔다. 코오롱의 기업문화를 진단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SWEAT Model의 두 번째 DNA인 사업(Business)을 제품(product)과 시장(market)의 측면에서 평가해 보자.섬유기술 개발 매진 불구 아웃도어 분야서도 후발 중소기업에 밀려코오롱은 화학, 첨단소재, 패션, 바이오, 환경, 건설, 레저, 유통 등의 사업을 통해 라이프스타일 관련 사업을 하고 있다. 라이프스타일 사업이 무엇인지 궁금해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일반적으로 인프라사업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사업이 라이프스타일 영역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코오롱이 섬유산업에서 탈피해 라이프스타일 사업으로 확장하면서 바이오, 환경, 건설, 레저, 유통 등의 사업으로 확장했지만 시장경쟁력을 확보하는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다.그나마 아직도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산업은 섬유다. 1964년 나이론 원사공장을 본격적으로 가동하면서 합성섬유를 생산했다. 국내 수요량을 충당하는 것을 넘어서 해외수출도 시작했지만 1970년대 1차 오일쇼크로 인한 원자재가격 상승, 중국의 저가물량공세 등으로 어려움이 커졌다.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1977년 한국나일론과 한국포리에스테르를 합병했다. 이후 고부가가치 섬유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R&D를 강화했다.1993년 머리카락 굵기의 1000~1만만 분의 1 정도인 초극세사를 이용한 원사기술을 개발했다. 또한 같은 해 첨단 섬유소재로 인공피혁인 ‘샤무드’를 전세계에서 세 번째로 양산하기 시작했다. 2005년에는 헤라크론이라는 섬유를 국내 최초로 개발했는데, 강철보다 강한 섬유로 알려져 있다. 2008년에 개발한 히텍스는 저항발열 메커니즘을 기반으로 자체 발열하는 스마트 섬유소재다. 히텍스는 코오롱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섬유다.▲ 코오롱그룹의 사옥 전경코오롱이 섬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첨단 기술개발에 전력을 기울였지만 정작 사업의 본질을 파악하는 데는 실패했다.섬유산업에서 화학, 첨단소재, 패션 등으로 수직계열화를 시도했지만 소비자와의 접점에 위치한 패션은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했다. 코오롱이 섬유제조 기술력을 바탕으로 스포츠용품, 등산복 등 아웃도어시장에 가장 먼저 진입했지만 현재는 존재감이 거의 없다.반면에 중소기업에 불과했던 노스페이스, 블랙야크, K2 등 국내외브랜드들이 창사 이래 최대의 호황을 누리고 있다. 등산복을 포함한 아웃도어시장은 매년 급성장하고 있는데, 대기업인 코오롱은 오히려 시장지배력을 잃고 있다. 아웃도어시장뿐만 아니라 일반 패션시장도 H&M, 자라, 유니클로 등 글로벌 SPA업체들이 급성장하는 동안 코오롱, 제일모직, LG패션, 등의 대기업들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급기야 최근 제일모직은 패션사업을 포기하면서 사업권을 모두 에버랜드에 넘겼다.막강한 자금력과 조직, 월등한 브랜드 이미지로 성장가도를 달리던 대기업들이 좌초하는 이유는 사업환경 변화에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대기업이 시장의 변화를 따라가기보다는 주도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한 것이거나 혁신보다는 현상유지로 일관한 것이 실패 요인이다. 또한 경영진들도 섬유산업이 인건비가 높아지면서 한국에서 할 수 없는 사양산업이라고 판단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섬유는 인간이 생활하는 데 필수적인 의식주에 해당되기 때문에 인류가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한 사라지지 않는 산업이다. 이미 한 물 간 고리타분한 산업이 아니라 미래지향적 산업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 코오롱도 보수적인 관리문화로 인해 사업혁신에 실패했다.태양광‧OLED‧수처리사업 등 신사업서 뚜렷한 성과없어코오롱이 섬유산업보다는 화학, 환경, 바이오, 레저, 유통 등의 신사업을 펼친 것도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사업구조를 혁신하기 위해 코오롱이 내 건 구호가 ‘섬유기업을 넘어 첨단소재 전문그룹’이다. 2000년대 들어 디스플레이 소재, 전자재료 부문의 연구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2002년 LCD용 광확산필름과 프리즘필름을 개발했다. 광학용 필름생산을 늘리면서 관련 제품의 매출이 급증하고 있다. 광학용 필름은 터치스크린, PDP용으로도 활용될 수 있으며, 태양광 산업에까지 응용분야가 다양하다. 대부분 일본산 제품에 의존하고 있지만, 코오롱은 독자기술 개발로 정면 돌파를 하고 있다.수 처리사업에 진출하기 위해 2010년 캐나다 기업인 프로셉과 합작해 프로셉코오롱을 설립했다. 프로셉은 오염물처리 전문회사다.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과 한국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벌였지만 성과는 미진하다. 결과적으로 올해 초 양사는 합작을 청산했다. MB정부가 상하수도 민자사업을 추진했지만 전 국민적인 저항에 부딪혀 실행하지 못하면서 실적이 저조했기 때문이다. 중국시장 개척도 아직까지 진척이 더디다. 프로셉과 합작으로 세계 10대 물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구상도 공염불에 그친 것이다.국내 다른 대기업과 마찬가지로 태양광사업도 코오롱이 2008년부터 집중한 사업이다. 실리콘 및 유기(organic) 소재 박막태양전지를 개발해 태양광 발전사업에 진출하겠다는 구상을 한 것이다. 태양전지 셀에 관한 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광주 과기원 히거신소재연구센터와 유기태양전지를 공동 개발해 2010년까지 상용화하겠다고 발표했었다. 태양광 모듈은 일본 카네카사와 전략적 제휴를 해 건물일체형 태양광시스템(BIPV)을 국내에서 생산하기로 했다. 원천기술 개발에서부터 소재개발, 설치/운영, 어플리케이션 개발 등 모든 프로세스를 그룹 내 계열사들이 전담해 태양광산업의 수직계열화를 추진했었다.코오롱이 추진한 신사업 중 전자재료 부문은 나름 성과가 나고 있지만 수 처리나 태양광사업은 부진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수 처리사업은 MB정부의 4대강 수질개선사업에 참여해 외형을 확장했지만 박근혜정부가 4대강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추진하고 있어 향후 전망은 밝지 않다. 최근 5000억 원대의 총인시설에 대한 사전담합과 뇌물비리가 밝혀져 관련업체들이 사법처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경북 경주에서 열린 제28회 코오롱 고교구간마라톤 대회에서 여고부 1위팀 상지여고 학생이 1위로 결승선을 통과하고 있다.태양광사업은 2008년부터 대부분의 국내 대기업들이 뛰어들었지만 막대한 손실만 냈다. 웅진그룹은 태양광사업에 무리하게 투자했다가 그룹이 공중 분해되었다. 한화그룹은 태양광산업의 미래가 어둡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투자를 늘리고 있어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들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삼성그룹도 제일모직, 에버랜드 등의 계열사가 태양광전지나 패널, 태양광 발전사업에 투자를 했지만 성과가 없다. 코오롱도 태양광사업에 대한 투자를 늘렸지만 성과가 없기는 마찬가지다. 돈 먹는 하마에 불과하고 원천기술도 확보하지 못한 코오롱이 태양광사업을 미래 신수종산업으로 선정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다.중국‧아프리카‧중앙아시아 시장 개척으로 활로 모색코오롱은 2003년부터 중국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2003년 코오롱글로텍이 칭다오, 베이징에 공장을 건설했고, 잭니클라우스가 중국 백화점에 입점했다. 코오롱인더스트리는 2004년 난징, 2005년 쑤저우에 공장을 오픈했다. 2006년에는 코오롱스포츠가 베이징 옌사백화점에 1호 매장을 열었다. 코오롱스포츠는 2012년 4월 100호 점을 돌파했고, 2013년 말까지 200호 점까지 늘릴 계획을 세우고 있다. 코오롱워터앤에너지도 장쑤성의 정수처리와 운영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코오롱이 2010년과 2011년 중국사업에서 흑자를 냈다고 하지만 2012년에 적자로 돌아섰고, 올해 영업실적도 낙관하기 어렵다는 점은 중국사업의 난맥상을 보여준다.- 이하 생략 -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은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창의적인 기업문화 분석 도구인 'SWEAT Model'을 개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삼성문화 4.0'을 집필하였습니다. 또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와 '그린경제'는 2012년 7월 11일 수요일자 신문부터 '기업문화 진단과 제언'을 통해 지속성장과 발전을 제시하는 기획물을 시리즈로 연재하고 있습니다.2013년 09월 04일자 신문에 실린 [한국기업문화 진단과 제언 - 동부그룹 편]을 소개합니다.[기업문화-동부그룹 편(4)] (4)동부그룹의 성과대우전자 인수로 전자관련 계열사 '시너지 효과' 기대일부 계열사 매출‧이익 늘면서 적자 탈출 계기 마련철강‧건설부문 재무구조 악화로 우량계열사 매각 나서산업 패러다임‧시대적 흐름에 배치되는 의사결정은 위험(4)동부의 성과: 이익 & 위험[그린경제=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 청년창업으로 대규모 그룹을 일군 김준기 회장의 글로벌경영전략이 순항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과감한 M&A를 바탕으로 그룹을 키워왔지만 일부 계열사의 실적이 부진하고, 과도한 차입금으로 인한 금융비용 부담이 매우 높다. 동부익스프레스의 지분 매각을 추진하는 것처럼 보다 강도 높은 재무구조 개선 작업이 시급한 상황이다.동부의 기업문화를 진단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SWEAT Model의 세 번째 DNA인 성과(Performance)를 이익(profit)과 위험+(risk)의 측면에서 평가해 보자.일부 계열사 매출‧이익 늘면서 적자 탈출 계기 마련동부의 가장 큰 부실은 동부하이텍과 동부제철에서 발생하고 있다. 동부하이텍은 김준기 회장이 반도체 사업을 위해 야심차게 시작한 사업이지만 1997년 IMF외환위기로 충격을 받았고, 아남반도체를 인수해 규모를 키웠지만 실적은 개선되지 않았다. 시스템반도체의 수탁생산업체로서 경쟁력을 확보기도 전에 다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재무구조가 악화되었다. 김준기 회장이 2008년 동부하이텍을 살리기 위해 사재 3500억 원을 출연하는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한 결과 한때 1조5000억원대에 달했던 부채를 6000억원대로 줄였다. 특화제품인 아날로그 반도체 분야에서 기술개발과 판로 확대가 이루어지면서 매출액이 늘고 영업손실이 크게 줄어드는데 성공했다. 올해 2분기에 123억원의 분기 최대 영업이익을 냈다. ▲ 충남 당진 아산만공장에 세워진 동부제철 전기로 제철공장.동부제철은 2009년 1조500억원을 투자해 충남 당진에 전기로 제철공장을 세웠다. 2010년 이후 꾸준히 영업이익을 내고 있지만 이자부담 탓에 매년 1000억원 이상의 순손실을 내왔다. 하지만 올 들어 국제 고철 가격이 안정되고 조업기술 개선이 이뤄지면서 점차로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는 추세다. 올 상반기 영업이익은 243억원으로 작년 동기에 비해 3배 가량 늘었다.2011년 인수한 동부라이텍과 동부LED도 실적이 나아지고 있다. 동부라이텍은 미국, 독일 등지에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영국에 대규모 수출이 성사되면서 2012년 44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다. 2009년 이후 3년 만에 흑자로 전환된 것이다. 동부LED는 여전히 적자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해외시장에서 실적이 저조했지만, 동부대우전자 인수로 시너지가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부의 LED조명 사업이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평가하지만 여전히 가야 할 길이 멀다. 기술력과 품질에서 글로벌 기업과의 격차를 줄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건설업 부진으로 경영이 어려운 동부건설도 석탄화력발전, 물처리, 폐기물, 도로운영 등 신규사업에 진출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석탄화력발전사업의 경우 당진, 강릉 등지에 총 3300메가와트 규모의 민자발전소 건설을 진행하고 있다. 동부건설은 발전소 건설을 통한 시공 수익에 덧붙여 향후 발전소 운영수익을 크게 기대하고 있다.동부대우전자도 2017년까지 매출목표를 5조원으로 잡았다. 냉장고, 세탁기 등 백색가전에서 에어컨, TV, 청소기 등의 제품 생산을 재개해 매출을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동부하이텍, 동부LED, 동부라이텍 등 관련 계열사들과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점도 동부대우전자의 강점으로 꼽히고 있다. 하지만 낙관적인 전망과는 달리 동부대우전자가 매출과 영업이익을 확대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과거 가전 빅3의 옛 영화를 되살리려면 기술 개발, 신제품 출시 등 산적한 과제를 안고 있다.철강‧건설부문 재무구조 악화로 우량계열사 매각 나서동부의 부채비율은 250%대로 매우 높은 편이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부채규모를 축소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김준기 회장은 재무구조개선보다는 계열사를 늘리는 데 치중해 왔다. 이 과정에서 동부와 같은 대기업이 추진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소규모 기업이나 사업을 늘리기도 했다. 가령, 농업분야의 경우 동부는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투자를 단행했다고 주장하지만 설득력이 약하다. 토마토 농사를 짓고, 청과물 공판장을 인수해 경영하는 것이 동부와 같은 대기업이 해야 하는 사업은 아니기 때문이다.어찌되었건 동부의 주요 계열사 모두 막대한 부채와 영업손실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가장 많은 부채를 지고 있는 기업은 동부제철로 2013년 6월 말 기준으로 3조6000억원에 달한다. 동부제철의 2013년 상반기 영업이익은 182억원에 불과하다. 그나마 2012년 상반기 42억원에서 140억원이 개선된 것은 위안이다. ▲ 동부그룹 사옥 전경다음으로 부채가 많은 기업은 동부건설로 2012년 6월 말 기준으로 2조3000억 원이다. 상반기 동부건설의 영업이익은 630억 원이다. 동부건설의 부채비율은 500% 수준으로 매우 높고, 아파트분양사업도 부진하다. 동부건설은 부채를 줄이기 위해 자회사인 동부익스프레스의 지분을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본입찰 과정에 큐캐피탈 파트너스 등 4곳의 인수후보가 참여하는 등 지분매각작업이 한창이다. 동부익스프레스는 물류 전문 업체로 화물운송과 여객운송 사업을 하고 있다. 물류 사업은 경쟁이 치열한 레드오션에 속해 있지만 성장잠재력이 여전히 높다. 동부익스프레스 지분 매각작업과 동자동 오피스 빌딩 매각이 성공하면 대주주인 동부건설에 재무구조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된다. 동부하이텍도 2013년 상반기 기준으로 영업이익은 51억원으로 적자를 모면했지만 당기 순이익은 73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동부하이텍의 빚도 9200억원으로 작지 않은 규모다.적자를 내지는 않고 있지만 동부팜한농과 동부씨엔아이도 부채가 8000억원과 4000억원 규모로 적지 않다. 동부팜한농은 상반기 영업이익이 594억 원에 달해 부채가 심각한 수준은 아니지만, 동부씨앤아이는 상반기 영업이익이 불과 46억 원으로 영업이익으로는 이자도 갚기 어려운 지경이다. 동부팜한농의 이익도 농약과 종자사업의 독과점으로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무한정 늘리기는 어렵다.산업 패러다임‧시대적 흐름에 배치되는 의사결정은 위험동부의 경영내용을 보면 경제 위기 상황에서 사업을 확장하는 다소 위험한 전략을 취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동부하이텍도 시스템반도체 파운드리 업체로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지만 M&A와 시설투자를 늘리고 있다. 대만과 중국업체들이 일본기업과 협력하면서 시스템반도체 산업에서 경쟁력을 키우고 있어 삼성전자조차 시스템반도체에서는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동부제철도 세계적으로 철강 공급과잉 현상이 예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설비투자를 했다. 무리한 투자는 부채로 남았고, 영업환경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 동부라이텍이 그룹내 동부한농과 협력해 추진하고 있는 LED조명을 활용한 식물공장.동부의 농업관련 사업전략도 이해하기 어렵다.농부팜한농이 몬산토 코리아의 종자사업을 인수한 것은 종자주권을 지키고, 미래산업인 바이오산업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김준기 회장이 한국농업의 후진성을 극복하기 위해 결단을 내렸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경제성이 보장되지 않는 소규모 기업을 인수하고, 농민들의 주요 소득작물인 파프리카나 토마토의 재배까지 나서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일부 유통대기업의 중소기업 업종침해나 골목상권보다 더 나쁜 영업행위다.동부팜한농이 농약과 종자사업에서 독과점 지위를 누리고 막대한 영업이익까지 내고 있는데, 농작물 재배사업까지 진출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동부팜한농은 지난해 2002년부터 2009년까지 8년 동안 농협에 납품하는 농약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적발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시작되자 자진신고로 과징금을 면제받았지만 독과점업체의 비윤리적인 행위 자체가 면죄부를 받을 수는 없다. 농촌이 어렵게 된 것은 정부의 정책실패도 원인이지만, 농약이나 농자재 등의 관련업체들의 비윤리적인 경영도 한몫 했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일부 전문가들은 동부의 경영전략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김준기 회장의 오랜 경영이력과 성공체험을 과소평가 하지는 않지만 최근 일련의 공격적인 신사업 진출은 우려가 된다는 것이다. 동부대우전자의 인수도 종합전자사업을 하고 싶다는 김준기 회장의 오랜 꿈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가전 사업은 전세계적으로 경쟁이 치열한 업종이기 때문에 성공하기가 결코 쉽지 않다.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이 그룹의 사업역량이나 미래전망을 무시한 채 시작한 삼성자동차와 유사한 전철을 밟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준기 회장이 너무 오랫동안 국내 사업에 주력하느라 글로벌 시장 진출에 너무 늦게 시동을 건 것은 아닌지 염려된다./민진규 객원기자(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stmin@hotmail.com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윤리경영팀은 다양한 경험과 지식, 국내와 해외의 연구성과물을 토대로 현실적인 새로운 지표 개발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물을 바탕으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와 '그린경제'는 2012년 9월 5일 수요일자 신문부터 '윤리경영 대해부'를 통해 기업을 평가하고 진단함으로서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기획물을 시리즈로 연재하고 있습니다.2013년 08월 07일자 신문에 실린 [윤리경영 대해부] 여수광양항만공사 편 기사를 소개합니다.[기업진단-윤리경영][김백건(金白巾)의 윤리경영 대해부(49) - 여수광양항만공사 2편]兆단위 부채 불구 급여 2년동안 30% 올려물동량 감안않고 과도한 투자로 부채늘어 예산만 낭비52억들여 구입한 항만 안내선 호화요트로 밝혀져 빈축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은 2012년 광양항 활성화를 위한 대책으로 물류지원센터를 오픈했다. 물동량 및 기항항차 증대를 위해 원스톱 서비스를 하기 위한 목적이다. 영업실적을 높이기 위해 고객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2013년 항만공사는 광양항 컨테이너부두 1단계 일반부두 운영사를 선정하면서 이해관계자와 의사소통에 실패했다. 여러 업체가 일반부두 운영에 관심을 보였지만 결국 1개 업체만 입찰에 응모했다.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들은 임대료가 지나치게 높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미 업체가 내정되어 있다는 소문이 돌아 입찰을 포기했다는 말도 한다.만족도는 낮고 부채수준도 심각◆이해관계자의 배려(Stakeholders)=2008년에는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 관리하는 광양항 부지의 부정사용에 대한 고발이 있었다. 부지를 임대 받은 동부익스프레스와 한국국제터미널(KIT)이 해양크레인 조립회사에 임대 받은 부지를 재임대한 것이다. 재임대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를 했고, 이들 업체는 임대를 해지하라는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요구를 묵살하기도 했다.2011년에는 고객만족도에서 낙제점을 받았지만 2012년도에는 최고등급인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2011년도 결과를 보면 평균 77.1점이고, 선사 75.7점, 수역 87.2점, 터미널 56.1점, 배후단지 88.1점, 항만건설 91.6점이다. 2012년 결과는 평균점수가 94.3점으로 2011년 77.1점에 비해 대폭 높아졌다. 선사 85.6점, 해운대리점 92점, 시설임대 93.6점, 배후단지 96.4점, 항만건설 97.4점이다.고객만족도 조사대상은 선사, 해운대리점, 시설임대, 배후단지, 항만건설 등의 고객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다. 조사결과를 분석해 보면 항만공사로부터 수혜를 입는 이해관계자들의 평가는 후한 반면, 비용을 지급하고 항만공사의 시설을 활용하는 이해관계자들의 평가는 낮았다. 2012년의 평균점수가 매우 높았지만, 항만시설을 직접 이용하는 선사의 만족도는 86.6점에 불과했다. 가장 중요한 고객인 선사가 만족하지 못한다면 해운대리점, 시설임대, 배후단지, 항만건설에 관련된 이해관계자의 만족도가 높아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 세계 최대 크루즈선사 중 하나인 로얄캐리비안크루즈사의 ‘마리너호’(14만t)가 지난 6월 29일 광양항 컨테이너부두 3단계 2차에 입항했다.◆경영투명성(Transparency)=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 관리하던 항만 중 알짜 항만이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로 떨어져 나가면서 부채만 남아 부실이 더욱 심화되었다. 2011년 1조 392억 원이었던 부채 중 금융부채를 갚아 2012년 9562억 원으로 소폭 감소했다. 이 중 금융부채가 9119억 원인데, 재정융자 2599억 원, 컨테이너부두개발권 5320억 원, YGPA 공모채권 1200억 원, 미지급금 등 일반부채 443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2년 12월31일자 기준 자본은 1조 3883억 원으로 부채보다 4000억 원 가량 많다.전문가들은 항만공사의 부채가 높은 것은 물동량을 감안하지 않고 과도한 투자를 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2012년 국정감사에서 항만공사가 조성한 광양배후물류단지의 활용도가 떨어져 예산낭비만 했다고 지적 받았다. 배후물류단지는 6700억 원을 투자해 3억 톤 이상의 화물을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실제 처리실적은 1억5000톤에 불과해 50% 수준에 머물렀다. 현재의 활용도를 보면 예상되는 물동량을 부풀렸다는 것이 명확하다. 공사규모를 키워야 예산을 많이 딸 수 있고, 공사대금이 커야 뇌물도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2008년 1284억 원 규모였던 당기손실이 2010년 36억 원으로 줄었다가 2011년 232억 원, 2012년 417억 원으로 다시 늘어나고 있다. 2012년에는 매출액이 807억 원에 불과했고, 146억 원의 영업적자가 났다. 매출은 2011년보다 245% 늘었지만, 영업적자는 오히려 더 늘어났다. 손실이 다시 늘어난 것은 전세계 해운경기침체, 인접산업단지 기업의 실적저하로 물동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주요 기업인 포스코도 철강경기의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항만공사는 2020년까지 부채를 3000억 원 규모로 줄일 수 있는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해 실천하고 있다고 말한다. 2017년까지 정부지원금 2300억 원과 출자회사 지분 매각대금 553억원, 부두임대 및 항만시설사용료 수입 등으로 원리금을 갚을 계획이다. 올해 전 세계적인 해운경기 침체로 실적이 저조하지만 영업활동을 강화해 실적을 개선하겠다는 구상도 밝히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영업내용을 보면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은 단지 계획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지난 7월 17일 세계 1위 컨테이너 선사 머스크 소속의 세계 최대 컨테이너선인 '머스크사 맥키니 몰러(Maersk MC-Kinney Moller)'호가 전남 광양항 컨테이너부두에 처음 입항했다. 컨테이너 1만8000개를 실을 수 있는 이 배는 총톤수 16만5000t, 길이 399m, 폭 59m, 높이 73m로 축구장 4개를 합친 크기와 비슷하다.부채가 조 단위에 달하고, 매년 수 백억 원의 적자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 급여를 인상하고,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다. 1인당 평균 보수액은 2011년 5500만원이었지만 2012년 6400만원으로 급증했고, 2013년 예산은 71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기본급의 변동은 크지 않지만 성과상여금과 급여성 복리후생비가 많이 올랐다. 항만공사의 부채는 경영부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부채를 떠안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현재의 임직원에게 과도한 책임을 묻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나 급여를 올리는 것도 경영개선 노력을 하고 난 이후에 해야 한다.작년 고객만족 최우수기관에 선정이해관계자 船社들 만족도는 낮아◆사회가치 존중(Reputation)=2012년 10월 통합진보당은 항만공사가 영국의 멕시컴과 불산제조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구미불산 누출참사가 가시기도 전에 공기업이 불산제조공장을 건설하는데 앞장서고 있다는 비난을 받은 후 동년 11월 전격적으로 철회했다. 공기업이 유해물질의 관리를 소홀히 해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수익에만 급급해 이런 프로젝트를 추진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로 지적된다. 항만공사의 임직원이 사회가치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상실한 것이다.2012년 국정감사에서 항만공사가 52억 원을 들여 구입한 항만 안내선이 호화요트로 확인되어 질타를 받았다. 경영상태가 항만공사보다 양호한 부산항만공사는 호주에서 중고배를 10억 원에 구입해 잘 활용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인천항만공사도 항만공사보다 더 많은 예산으로 호화요트를 건조하고 있으며, 경인운하 운행도 검토하고 있어 비난을 받는다. 1조원에 가까운 빚을 지고 있으며, 매년 수백억 원의 적자를 내는 기업이 업무목적에 벗어나 예산을 낭비하는 것은 용서받기 어렵다.2013년 항만공사가 적자에도 불구하고 다른 항만공사에 비해 많은 체선비용을 지불한 것으로 밝혀졌다. 체선비용이란 선박이 예정날짜와 시간에 맞춰 입항하지 못하고 해상에서 평균 12시간 이상을 체류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 3년간 427억 원의 체선비용이 발생했는데, 대부분 포스코 광양제출부두가 부담했다. 체선비용이 발생하면 부두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항만을 사용하는 업체들의 부담이 높아진다. 항만공사의 경쟁력이 다른 항만에 비해 낮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다.항만은 국가의 주요 인프라로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는 핵심이다. 항만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어야 국가경쟁력이 살아나는 것이다. 하지만 항만공사의 사례만 보더라도 항만이 국가경쟁력을 유지하기보다는 훼손하고 있다. 미래 수요를 과대 포장해 불필요한 시설을 건설하는데 막대한 국가예산을 투입하고, 운영능력이 부족해 적자를 내고 있다. 성과급을 받아 가기 위해 항만의 사용료를 높이는 편법을 자행한다. 항만공사와 같은 기업들의 윤리경영은 철저하게 감시하고, 엄격한 윤리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면 국가경쟁력을 훼손한다.8-Flag Model로 측정한 항만공사의 윤리경영 성취도지금까지 진단한 내용을 바탕으로 ‘8-Flag Model’로 측정한 항만공사 윤리경영 성취도를 종합하면 그림과 같다. 항만공사의 윤리경영은 종합적으로 낙제점 수준이다. 유일하게 낙제점을 벗어난 영역은 윤리헌장이다. 윤리헌장은 다른 공기업과 유사한 수준으로 정돈되어 있지만 지켜도 그만이고, 지키지 않아도 그만이다. 항만공사의 윤리경영이 낙제점을 받은 이유를 세부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Flag 1인 리더십은 2011년 설립 당시부터 막대한 부채를 지고 있어 경영수완이 뛰어난 사장이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연관성이 낮은 낙하산 인사가 이뤄졌고, 결국 정부의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아 해임되었다는 점을 반영했다. 하지만 현재 공석인 사장자리에 거론되고 있는 인사도 경영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낙하산 인사라 우려된다.Flag 3인 제도운영은 감사실, 감사위원회, 항만위원회 등이 있지만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파악이 되지 않았다. 유사한 업무를 하는데, 시 어머니가 몇 명이나 있다면 이미 그 집안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감사실을 잘 정비해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감사위원회와 항만위원회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Flag 4인 윤리교육은 2011년 설립 당시에는 사이버윤리교육을 진행했고, 그 세부내용을 파악할 수 있었지만 2012년에는 전무했다. 실제 교육을 했는지, 무슨 내용의 교육을 하고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다.Flag 5인 의사소통은 항만공사가 설립되면서 기존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직원들이 의사소통 부재로 대규모로 퇴사했다는 점을 감안했다. 의사소통부재로 유능한 직원들이 이탈했으며, 이러한 인력손실은 경영부실로 이어졌다.▲ 지난 2012년 임진년(壬辰年) 첫날인 1일 전남 광양항 월드마린센터 전망대에서 바라본 컨테이너부두.Flag 6인 이해관계자 배려는 고객만족도 조사 내용을 참조했다. 2011년에 비해 작년도는 만족도가 많이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자의 만족도 점수가 가장 낮았다. 항만공사로부터 혜택을 받는 이해관계자보다 항만공사에 비용을 지급하는 이해관계자가 우선적으로 배려되어야 한다.Flag 7인 경영투명성은 막대한 부채와 경영실적을 감안한다면 ‘0’점을 줘야 마땅하지만 부채의 원인이 경영부실보다는 정부의 정책실패가 더 크다는 점을 참작했다. 그렇다고 항만공사의 경영이 정상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Flag 8인 사회가치 존중은 적자에도 불구하고 업무연관성이 낮은 사업에 예산을 낭비하고, 체선비용으로 인한 경쟁력 약화가 크다는 점을 감안했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 윤리경영연구팀 팀장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윤리경영팀은 다양한 경험과 지식, 국내와 해외의 연구성과물을 토대로 현실적인 새로운 지표 개발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물을 바탕으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와 '그린경제'는 2012년 9월 5일 수요일자 신문부터 '윤리경영 대해부'를 통해 기업을 평가하고 진단함으로서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기획물을 시리즈로 연재하고 있습니다.2013년 06월 19일자 신문에 실린 [윤리경영 대해부] 에너지관리공단 편 기사를 소개합니다.[기업진단-윤리경영][김백건(金白巾)의 윤리경영 대해부(42) - 에너지관리공단 2편]車 공인연비 검증 허술 美서 대규모 리콜 불러소규모 풍력기기사업 부실…설치 20기 중 정상가동 2기뿐지열난방 설비업체와 부당거래로 애꿎은 서민들만 피해다문화 가정에 에너지 지원'E 다이어트' 캠페인 긍정적중기지원금 절반도 집행안돼◆이해관계자의 배려(Stakeholders)=에너지관리공단은 2000년 고객헌장을 제정해 최대 이해관계자인 고객을 배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CS비전은 고객이 인정하는 최고의 공공 서비스기관이다. 고객헌장은 흔쾌(欣快), 유쾌(愉快), 상쾌(爽快), 통쾌(痛快)로 4쾌의 약속이다. 흔쾌는 고객의 요구를 흔쾌히 받아들이겠다는 의미이고, 유쾌는 고객이 유쾌하게 웃을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의지다. 상쾌는 모든 고객이 상쾌함을 느낄 수 있도록 처리하고, 통쾌는 고객의 가슴을 통쾌하게 만드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이다.2011년 국정감사에서 에너지관리공단이 추진하는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융자사업이 대기업 위주로 편향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지난 3년 동안 ESCO 지원대상 상위 10개 회사 중 8개가 대기업으로 드러났다. 등록된 160여 개 업체 중 상위 7개 대기업이 전체 융자금액의 31%를 차지했고, 중소기업지원금은 절반도 집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같은 해 국정감사에서는 2003~2007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으로 추진한 소형풍력기사업도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설치된 20기 중 정상 가동 중인 것은 2기에 불과하며, 경기도 안산에 설치된 풍력기의 경우 전력생산량이 계획대비 7% 수준에 불과해 투자비를 회수하려면 210년이 걸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지역에 설치된 풍력기도 소음이 발생해 인근주민이 소음피해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에너지관리공단은 지난해 12월말 군포시와 의정부시 일대의 후미진 골목길을 LED 보안등으로 교체하는 '에너지다이어트 새빛길'을 조성했다.2012년 에너지공단이 매년 실시하는 자동차 공인연비 검증과 사후관리가 북미시장에서 문제화 됐다. 미국 환경보호청이 현대차와 기아차 90여 개 모델을 검증한 후 연비가 과장됐다고 발표했다. 국내 자동차 에너지 소비효율 측정 및 등급표시는 규정상 허용범위 오차 5%이하면 정상으로 처리하는 것이 문제가 된 것이다. 검증 담당자와 예산 부족, 사후 검증 대상의 선정 기준과 결과 비공개, 연비 관련법·제도·정부 운영방식 등이 자동차업체 중심이라 부작용이 많다.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는 속담이 틀리지 않았다. 공단이 근시안적으로 업체의 이익을 옹호하다가 업체를 궁지에 몰아넣은 셈이다.◆경영투명성(Transparency)=2009년 수소연료전지 보급 및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가정용 수소연료전지발전 시스템 3기를 설치한 체험관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3억 원의 혈세로 설치된 가정용 수소연료전지 체험관과 3000여 만원으로 설치한 LED전광판, LED가로등은 수년째 외면 받고 방치되고 있다.에너지절약 차원의 시스템으로 시작했지만 정작 기대와는 달리 수소연료전지는 도시가스를 공급받아 전기를 생산하면 오히려 일반 전기사용보다 운영비가 더 높았기 때문이다. 공단은 도시가스비 상승, 사후관리 예산 부족, 전담인력 부족 때문이라고 변명했다. 매년 전국의 유·초·중·고생들은 체험관을 방문해 신재생 에너지 생성 체험이 아닌 일반 전기로 생성되는 전시용 수소연료전지발전 시스템을 체험한 셈이다. 공기업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장난질을 하고 있는 것이다.2012년 시작한 에너지관리공단의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도 관리소홀로 민원이 빗발쳤다. 태양열보일러 시공으로 난방연료 절약이 목적인데 고장이 잦아 에너지절감 효과는 없고 애물단지가 됐다. 2013년에는 에너지관리공단 지열난방사업의 설비업체 부당거래가 문제로 제기됐다. 설비업체는 속임수 계약으로 공단에서 보조금을 받아 챙겼다. 부실한 지열난방 설비로 피해를 입은 건 서민들이다. 공단은 2010년~2013년까지 3년간 지열난방사업과 관련해 400억 원을 지원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에너지관리공단의 설비업체 관리 소홀로 인한 부실 경영과 보조금 오류지급 사례 37건을 지적했다.다문화가정에 에너지 지원‘E다이어트’ 캠페인 긍정적◆사회가치 존중(Reputation)=2010년부터 에너지관리공단은 에너지 서포터(Energy Support)로 중소기업의 에너지절약활동을 지원했다. 중소기업 800여 개의 지원으로 8만4000TOE의 예상 절감량을 도출했고, 1만4000TOE의 실제 점감 실적을 거뒀다. 2012년에는 아름다운 다문화가정지원센터와 MOU를 체결했다. 다문화가정에 에너지, 기후변화 교육 사업, 저소득층 다문화가정의 에너지 홈닥터 사업, 한국적 내복패션쇼 등을 펼쳤다. 문화와 언어의 장벽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절약이라는 큰 주제에서는 다문화가정도 쉽게 마음의 문을 여는 업무협약이다.▲ 지난 13일 서울 용산역에서 열린 '2013년 여름철 국민 절전캠페인 출범식'에서 변종립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이 부채를 부치며 쿨맵시 런웨이를 걷고 있다.2012년 에너지관리공단의 사회공헌활동 브랜드인 ‘행복한 에너지 사회(Happy Energy Society)’는 3대 전략을 수립했다. 3대 전략은 에너지 사랑 나눔, 에너지 안전점검, 에너지 사회봉사다. ‘에너지 빼기(-) 사랑 더하기(+) 캠페인’은 장기간 계속되며 범국민 녹색에너지 생활실천으로 확대된다. 여름철 전기절약 절감분을 겨울철 연탄으로 기부 운동, 온실가스배출 저감 운동, 취약가정의 에너지 설비 점검/보수, 에너지 설비 점검/보수로 인한 화재·재해 감소 효과 등이다. 농어촌 백열전구 퇴치운동, 저소득층 에너지복지지원 향상 사업도 하고 있다.2013년 에너지관리공단은 에너지 다이어트 캠페인을 펼쳤다. 에너지 다이어트 캠페인은 일상생활의 에너지절약으로 에너지의 합리적 사용을 유도하는 것이다. 전력, 가스, 정유, 신재생에너지, 화학 등의 에너지업계는 에너지힐링 사업을 진행했다. 에너지힐링 사업은 에너지관리공단의 에너지 다이어트 캠페인과 에너지 절약 사회공헌이 접목된 시도다.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은 에너지 절약이라는 목표로 추진됐다. 특히 한국석유공사는 4대 핵심 사회공헌 브랜드를 설정했다. 에너지 빈곤층 지원, 비축지사 사회공헌, 에너지 전문인력 육성, 해외 사회공헌 등이다.8-Flag Model로 측정한 에너지관리공단의 윤리경영 성취도지금까지 진단한 내용을 바탕으로 ‘8-Flag Model’로 측정한 에너지관리공단 윤리경영 성취도를 종합하면 그림과 같다. 에너지관리공단의 윤리경영도 전반적으로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지만, 윤리헌장, 윤리교육, 의사소통, 사회가치 존중 측면에서는 보통 수준의 평가를 받았다.Flag 1인 리더십은 공기업의 윤리경영도 경영진의 의지가 매우 중요한데, 이사장이 뇌물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국가에너지정책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각종 사업이 부실과 부패로 얼룩져 리더십도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경영진의 부실경영을 감시·감독해야 할 감사도 비전문가가 임명돼 윤리경영의지가 없는 것은 아닌지 의심받고 있다.Flag 3인 제도운영도 부정행위를 제보하는데 실명확인을 요구하는 엉터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했지만 실적이 저조하다. 조직체계에서 윤리경영위원회도 존재하지 않고, 감사가 윤리경영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감사업무나 에너지관련 전문가가 아니라 실효성이 낮다.Flag 6인 이해관계자 배려도 고객만족경영을 하고 4쾌 운동을 벌이고 있지만 ESCO사업이 대기업 위주로 지원되고 소형풍력기 사업도 부실로 판명됐다. 공인연비검증에서 이해관계자인 기업을 너무 배려하다가 외국에서 창피를 당하고 해당기업도 엄청난 손실을 당하게 만들었다는 비난도 받고 있다.Flag 7 경영투명성도 각종 사업이 전시행정 위주로 진행되고, 부실하게 운영되면서 경영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어 낙제점을 받았다. 수소연료체험관도 실제로는 전기로 운영하고 있으며, 태양열 보일러사업, 지열난방사업 등도 부실하게 운영되면서 난방비를 절감하려던 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에너지관리공단의 윤리경영이 일부 낙제점을 벗어나기는 했지만 전반적으로 개선의 여지가 많다. 한국수력원자력의 부품위조 사건의 여파로 전력난이 가중되고 있으며, 원자력에 대한 불신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한국은 에너지효율성이 아주 낮은 국가에 속하기 때문에 국가차원의 에너지관리정책수립이 절실하게 요구돼 에너지관리공단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 윤리경영연구팀 팀장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윤리경영팀은 다양한 경험과 지식, 국내와 해외의 연구성과물을 토대로 현실적인 새로운 지표 개발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습니다.이런 노력의 결과물을 바탕으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와 '그린경제'는 2012년 9월 5일 수요일자 신문부터 '윤리경영 대해부'를 통해 기업을 평가하고 진단함으로서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기획물을 시리즈로 연재하고 있습니다.2013년 06월 19일자 신문에 실린 [윤리경영 대해부] 에너지관리공단 편 기사를 소개합니다.[기업진단-윤리경영][김백건(金白巾)의 윤리경영 대해부(42) - 에너지관리공단 1편]클린경영 '양파들의 약속' 불구 투명성 떨어져새정부 들어서 감사에 전문성 없는 정통부관리 선임에너지절약기업 융자도 10곳 중 8곳이 대기업 편중무자격 교수가 시험성적서 부실‧비리의혹 끊이지 않아[그린경제=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윤리경영연구팀장] 에너지관리공단은 1980년 설립됐으며 공업단지사업본부, 신재생에너지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주요업무는 에너지 이용합리화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 사업, 에너지 기술 개발·도입·지도 및 보급, 자금 융자 및 지원, 에너지 진단 및 관리지도,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이용사업 보급의 촉진, 에너지 사용기자재의 효율관리 및 안전관리 등이다.에너지관리공단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언론보도, 그린경제 DB, 국가정보전략연구소 DB, 국정감사, 감사원 자료 등을 참조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8-Flag Model’을 적용해 에너지관리공단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해보자.▲ 에너지관리공단 사옥 전경무자격 교수가 시험성적서부실‧비리의혹 끊이지 않아◆리더십·오너/임직원의 의지(Leadership)=에너지관리공단의 미션(mission)은 ‘국민과 함께 고효율 저탄소 에너지 사회를 만들어가는 녹색성장의 선도기관’이다. 미션은 고효율 저탄소 에너지사회, 녹색성장이라는 키워드로 구성돼 있다. 고효율 저탄소 에너지 사회란 에너지 이용효율이 높고, 청정에너지 사용이 생활화되어 최소한의 에너지 사용과 탄소 배출만으로도 국민들이 쾌적한 삶을 지속할 수 있는 고효율, 고청정, 고부가가치 사회다.녹색성장이란 녹색기술, 청정에너지 이용확산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 기후변화에 대비하고, 경제성을 높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지속가능한 성장이다. 국민과 함께 녹색성장이란 저탄소 녹색성장의 핵심이자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에너지 이용시책의 성공적 추진을 주도하여 국민의 건전한 에너지 소비문화를 이끌고 국가의 에너지 정책을 선도하는 기관이다.비전(vision)은 ‘Creating a Smart & Green Lifestyle’이다. Smart Lifestyle(High energy efficiency & Saving)의 의미는 고효율, 고청정 에너지사용 문화 정착으로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 선진 에너지 이용환경과 문화를, Green Lifestyle(Low carbon emission)의 의미는 에너지절약, 청정에너지 이용 확대를 통해 에너지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해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문화를, Creating의 의미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고효율, 저탄소 에너지 사회를 창조하고자 하는 공단의 진취적인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미션과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 방향은 ‘High Energy Efficiency & Saving→Low Carbon Emission(Save Energy, Save Earth)’이다. 중장기전략은 에너지소비절감기반 강화, 에너지이용효율 제고, 온실가스 감축체계 강화,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탁월한 경영시스템 정착이다. 핵심가치(core value)는 책임의식, 윤리의식, 조직화합이며, 경영방침은 글로벌화, 굿서비스, 변화도전이다.▲ 서울시 관계자들이 에너지관리공단과 함께 중구 명동 거리에서 에너지 낭비를 하는 상점들의 개문냉방 영업행위에 대한 단속활동을 펼치고 있다.2010년 국정감사에서 지열에너지 보급사업도 시험 성적서를 발급한 교수가 평가심사위원으로 참여하고, 자격이 없는 교수가 개인자격으로 시험 성적서를 발급한 것으로 드러나 질책을 받았다. 2008년 전 공단 이사장이 재직 중의 뇌물수수혐의로 기소됐고, 2011년 대법원에 의해 유죄로 확정됐다. 공무원 출신의 이 이사장은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을 거쳐 중부발전 사장으로 재직 중에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국가에너지정책의 중요부문인 신재생에너지사업도 부실과 비리의혹이 끊이지 않고 일고 있다.부존자원도 부족하고, 민간이나 기업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국가경쟁력 확보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 석유에너지 고갈논란과 국가간 에너지쟁탈전이 치열해지면서 국가차원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와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담당하는 에너지관리공단의 임무가 무겁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부실운영과 비리, 비윤리적인 행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해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윤리헌장 잘 정비 운영은 부실◆윤리헌장(Code)=에너지관리공단은 윤리경영 선포문에서 ‘윤리경영의 실천이 조직의 건전한 발전에 반드시 필요하고 반윤리적 행동은 조직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절박한 인식을 공유하며 임직원 행동강령을 선언하며 맑은 경영, 밝은 공단 형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명시돼 있다. ‘양파들의 약속(Onions’ Promise)’이라는 윤리경영 브랜드를 만들어 적극 실천 중인데, 몸 안의 유해물질을 말끔히 제거해주고, 벗겨도 벗겨도 버릴 데가 전혀 없는 양파와 같이 깨끗하고 건실하게 공단을 발전시킬 의지를 대내외에 표명하기 위한 목적이다.에너지관리공단의 임직원행동강령은 2004년 제정되어, 6차례 개정됐다. 총 6장 32조로 구성되어 있다. 외부강의, 회의 등의 신고처리기준, 금품·향응 수수관련 징계처리기준, 직무관련 범죄고발 처리기준,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소명서, 정치인 등의 부당요구 보고서, 금전 거래 및 부동산 대여 신고서, 금품 등 반환비용 청구서,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 상담기록관리부, 임직원 고발처리 상황부 등이 있다.윤리경영실천규정은 2005년 제정되어, 2차례 개정됐다. 총 5장 45조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제도에서 행동강령, 경영공시, 클린신고센터, 윤리경영 홈페이지, 임원 직무청렴 계약제도 등이 명시되어 있다. 환경보호, 지역사회봉사 등도 눈에 띈다.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직무청렴 계약서, 감사 직무청렴 계약서, 상임이사 직무청렴 계약서 등이 명시되어 있다.◆제도운영(Compliance)=에너지관리공단은 윤리경영 준수를 위해 감사실, 클린신고센터, 익명신고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다. 클린신고센터는 공단의 업무와 관련하여 임직원이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등 비리행위를 신고하는 곳이다. 고객용, 직원용, 일반적인 문의사항과 자료요청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실명확인이 글 작성자의 본인여부를 확인하는 용도로만 활용된다고 하지만 실명으로 비리를 신고할 사람은 많지 않다.2012년 8월에는 신문고와 클린신고센터를 통합한 ‘사이버신문고’를 개설했다. 2013년에는 익명으로 신고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그러나 사이버신문고도 부실하게 운영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이버신문고는 전국 소비자들의 민원을 공단 본사에서 접수 받아 현지의 제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처리결과를 해당 민원인에게 통보하는 것이다. 사이버신문고의 실적이 저조한 것은 제도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평가다. 공단 산하 전국 12개 지역본부는 감사실이 제시한 적정인원에도 미치지 못해 부실운영이 누적되고 있다.▲ 에너지관리공단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지난 5월 서울 삼성동 코엑스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개최한 'IPEEC-WEACT 워크숍'에서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국제적 공조를 약속했다.2013년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산업통상부 산하 공기업이 방만하게 운영된다는 지적을 받자 장관이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아무런 조치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에너지관리공단의 감사도 에너지 분야와 관련 없는 정보통신부 출신 퇴직 고위공직자가 선임됐다. 경영의 관리·감독이 주요 임무인 감사와 사외이사가 비전문가로 채워질 겨우 경영감시가 불가능해 진다. 경영부실의 책임을 감사에게 묻기 어려워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팽배하다.다양한 의사소통 노력은 인정◆윤리교육 프로그램(Education)=임직원에게 윤리경영을 주입시키기 위해 윤리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04년 윤리경영 전직원 교육, 2005년 직원 반부패 청렴 교육, 4주 과정 KEMCO 온라인 윤리경영교육시스템을 오픈했다. 2007년 윤리 리더 양성을 위한 심화교육과정을 운영했고, 2008년의 교육내용을 보면 국가청렴위원회 사이버청렴교육 수강, 신개념 윤리교육 프로그램 춘하추과정, 5급 승진 대상자 윤리교육, 양파메신저 대상 상임감사의 윤리경영 특강을 했다.2009년에는 임직원행동강령 실천가이드 제작, 권익위원회 사이버청렴교육 수강,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회계분야 전문교육, 부서별 윤리경영담당자인 양파메신저 워크숍 개최, 지역센터 및 신재생에너지 설치 확인자 대상 청렴교육 등을 추진했다. 2010년에는 열사용기자재 검사원과 보수교육 대상자 청렴교육, 지역센터 청렴교육을 했다.2011년은 조직변화 유도를 위한 e-Poster활용 교육, 고객만족 지역센터 직무교육을 했다. 2012년 조직변화 유도를 위한 e-Poster활용 교육 실시(매주 1회), 전직원 사이버청렴교육 실시(4월~10월), 청렴메신저 워크숍 및 청렴특강, CEO 청렴 선포식 및 청렴특강 등을 실시했다. 윤리교육 실적과는 별개로 관련 자료를 게시하는 윤리경영 게시판은 2007년 9월 오픈한 이후 6년이 다 되어가는 기간에 총 9개의 게시물만 올라와 있다. 최종 게시물은 2007년 11월 22일자다. 조회수는 많지만 게시판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다.◆의사결정과정(Communication)=2010년 에너지관리공단의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진행된 국내인증이 국제인증으로 통용되지 않아 기업들의 불만이 높았다. 정부는 상호인증제를 추진해 신재생에너지업계의 호응을 얻었다. 수출에 필수적인 신재생에너지 국제인증을 국내인증으로도 가능한 상호인증제를 허용했기 때문이다. 기업들의 이중 인증제 부담 해소와 금융권과의 소통 확대로 신재생에너지 산업육성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2011년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는 나래티스(naretis)라는 신재생에너지 정보 제공 전문사이트 운영을 시작했다. 국내·외 신재생에너지 관련 정책·산업·시장현황·통계·기술·기업동향, 각종 신재생에너지 정보와 산업·보급통계 제공, 신재생에너지원별 국내 제조기업 현황, 전국 발전소 지도, 에너지 유관기관 전문자료, 신재생 관련 기사 실시간 제공 등이다.2013년 에너지관리공단은 30개 관리업체 부서장 및 정부관계자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30개 관리업체는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설정 관리업체들로서 산업·발전부문 목표관리업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81%를 차지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안 교환, 적극적인 온실가스 지원정책 추진 요청, 정부의 강한 규제가 초래하는 관리업체의 경쟁력 약화, 관리업체의 부담 가중 등을 해소하기 위한 의견교환을 했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 윤리경영연구팀 팀장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윤리경영팀은 다양한 경험과 지식, 국내와 해외의 연구성과물을 토대로 현실적인 새로운 지표 개발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습니다.이런 노력의 결과물을 바탕으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와 '그린경제'는 2012년 9월 5일 수요일자 신문부터 '윤리경영 대해부'를 통해 기업을 평가하고 진단함으로서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기획물을 시리즈로 연재하고 있습니다.2013년 05월 22일자 신문에 실린 [윤리경영 대해부] 근로복지공단 편 기사를 소개합니다.[기업진단-윤리경영][김백건(金白巾)의 윤리경영 대해부(38) - 근로복지공단 2편]부패 만연·방만 경영으로 부실 사업 속출쌍용차 용역업체 직원 부상엔 산재·근로자는 불인정근로자 체육센터 스포피아 적자 운영…수차례 유찰▲ 근로복지공단 창원산재병원 사회봉사단이 지난해 1월 대한적십자사 경남도지사를 방문, 지사 앞 입구에서 지역 내 소외계층에 전달해 달라며 가래떡과 한우 등을 기탁했다.◆Communication(의사결정과정)=이사장을 포함한 경영진이 공단직원들과 소통하려는 노력은 많이 하고 있으나 현장과 거리감이 좁혀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이사장도 취임하면서 윤리경영을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내 비치고 노력했지만 공단의 윤리경영이 개선됐다는 징후는 찾기 어렵다. 윤리경영도 임직원이 몸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찾지 않으면 정착시키기 어렵다. 공단은 산재환자들과의 의사소통이 ‘불통’이라는 지적을 받는다. 근로자의 입장에서 일을 하기 어려운 재해를 입었을 경우에도 공단이 등급을 낮게 분류하거나 취급 자체를 거부한다는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2012년 근로복지공단이 산재환자가 재활치료를 끝내고 일터로 복귀하여 일하다 다시 다치면 장해급여를 축소해 지급하거나 장해급여 지침을 바꿔 피해자가 증가했다. 보상지침은 고용노동부가 장해등급 조정에 대한 행정해석을 변경했고, 그 변경내용이 제대로 공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국공인노무사회 산재포럼은 산재환자들의 피해 사례를 모아 문제점을 공론화하고 있다. 관련분야 전문가집단인 공인노무사회 조차도 불만을 제기하는 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해 운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경영진도 내부직원들과 의사소통만 신경 쓰지 말고, 외부 이해관계자와도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허위서류에 보험료 과소 부과◆Stakeholders(이해관계자의 배려)=공단 직원들의 산재처리에는 관대하고 공단이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보다 사회적 강자인 고용주를 위해 일한다는 정황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2011년 삼성반도체 백혈병 피해자가 산재로 인정을 받자, 근로복지공단이 삼성전자 측과 협의를 거쳐 항소를 한 것이 국정감사에서 밝혀졌다. 2012년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후유증에 대한 진료비 책임전가로 산재 근로자가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지적당했다. 이해 다툼에서 비롯된 두 공단의 입장 차이로 산재 근로자는 적기에 진료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침이 회원들이 서울 영등포구 근로복지공단 본부 정문 앞에서 백혈병 판정 항소 삼성전자 및 근로복지공단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2012년 복지공단 경인지부는 2009년 쌍용차 파업 당시 부상 용역업체 직원들에게 지급된 산재보험급여를 쌍용차 조합원들에게 물리겠다는 의도로 쌍용차 조합원들을 상대로 2억 6500만원의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파업과정에서 부상당한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산재 미인정, 치료비 환수조치가 진행됐고 용역과 비조합원들에게는 산재 인정과 쌍용차조합원에 대한 구상금 청구 소송까지 추진했다. 쌍용차 사태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고, 기업주의 불공정한 경영이 발단이 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지만 고용주에 대한 불이익보다는 근로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셈이다.◆Transparency(경영투명성)=2000년~2003년 3년간 근로복지공단은 업무과실로 188억 원의 손실을 입었다. 기업체의 허위서류에 대한 확인 작업 소홀로 보험료 145억 원을 적게 부과했고, 실업급여와 요양급여를 중복 지급해 43억 원의 보험금을 초과 지급했다. 2004년 공단은 산재보험 적용 대상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산재급여를 지급했다가 환수하는 등 경영신뢰도를 떨어뜨렸다. 2005년 공단은 1만 4000여 개 사업장에 792억 원의 보험료 징수를 누락했다. 공단의 보험범죄 예방과 적발을 위한 보험조사 실적이 저조하고 보험사기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으로 매년 수백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2009년 공단은 5년간 산재보험 부정수급 1362건을 적발, 180억 원의 징수 결정 후 98억 원, 2008년 56억 원 중 44억 원을 회수하지 못했다. 2010년에는 스포피아 사업으로 86억 원을 낭비했다. 근로자복지진흥기금 202억 원으로 근로자체육문화센터인 스포피아를 건립했으나 적자운영으로 매각 결정된 후 여러 차례 유찰로 손실을 입었다. 2011년 국회예산정책처는 공단이 산재보험기금과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출연금을 받아 집행한 후 4000만원을 반납하지 않고 자체수입으로 계상했다고 지적했다. 공단의 방만하고 태만한 경영이 빚은 손실은 결국 근로자 복지 축소로 이어지므로 공단의 예방 대책이 요구된다.▲ 전국진폐협회 500여명의 회원들이 충남 보령시 동대동 소재 근로복지공단 보령지사 앞에서 집회를 갖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진폐환자 보상체계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2011년 공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교차감사와 합동워크숍을 실시했다. 공공기관 감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투명성과 경쟁력을 높인다는 취지였다. 양측의 종합감사기간에 감사인력을 서로 파견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다는 의도이지만 전시행정의 표본이라는 지적을 받는다. 근로복지공단이 업무협약을 맺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각종 부정부패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감사실도 조직 내부의 부정부패를 감시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부와 감독기관의 감시감독이 허술한 틈을 타 근로복지공단의 부채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2007년 2200억 원에 불과하던 총부채가 2011년 3600억 원으로 급증했다.산업재해 입증 책임은 공당·회사측에서 져야◆Reputation(사회가치 존중)=산재 입증은 기업의 정보공개가 미흡한 상황에서 피해자인 근로자가 산재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고 승인 받기가 매우 어렵다. 2012년 대선 기간 중 안철수 무소속 후보는 산재의 입증책임을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가 져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의료소송에서도 의료과실의 입증책임이 환자가 아니라 의사에게 부담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산재근로자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다. 2009년 근로복지공단과 기업은행은 상생협력 업무협약 체결로 실업자, 임금체불근로자 등 취약계층 근로자에게 5000억 원을 지원했다. 2011년 복지공단과 우리은행은 산재보상금 압류방지 업무협약을 체결해 산재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했다. 2013년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에게 장기저리로 학자금 대출제도를 도입해 750억 원으로 1만 8600여명을 지원할 예정이다.2010년 삼성반도체 백혈병 피해자들의 산재 행정소송에 근로복지공단이 삼성전자를 소송의 보조참고인으로서 참여해 달라고 요구해 질타를 받았다. 공단은 직원의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직원들을 참여시켰다고 주장했지만 근로자의 인권보호를 우선해야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2011년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과 예방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산업재해 개선방안을 수립했다.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조사가 강화되고 판정의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목표다. 근로자의 산재 입증부담을 완화시키고 업무상 질병 판정절차 일부도 개선했다고 밝혔다. 2012년 근로복지공단은 산재 소송중인 근로자의 일상생활을 몰래카메라로 촬영해 물의를 빚었다.8-Flag Model로 측정한 근로복지공단의 윤리경영 성취도지금까지 진단한 내용을 바탕으로 ‘8-Flag Model로 측정한 근로복지공단 윤리경영 성취도’를 종합하면 그림과 같다. 근로복지공단의 윤리경영을 진단하면서 공단의 존재가치에 대한 의문이 들었다.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고,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공기업의 윤리경영을 진단하면서 이렇게 막막한 심정이 든 것도 처음이다. 아무리 효율성을 중시하고, 배금주의(拜金主義)가 판을 치고 있는 세상이라고 해도 공기업 본연의 임무를 망각해서는 안 된다. 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부나 공기업이라고 해도 자본주의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역할도 중요하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종합적으로 근로복지공단의 윤리경영도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전체 지표 중에서 윤리헌장과 윤리교육만 최저점을 벗어났고, 다른 지표는 모두 최하점을 유지했다. Flag 1 리더십은 부패행위로 퇴직한 직원이 기업주들을 대상으로 돈을 받고, 이 돈을 과거의 동료를 대상으로 로비 하는데 활용했다는 점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다. 현재 이사장이 취임 시 윤리경영을 목표로 했지만 성과가 없다는 점, 주요 경영진이 감독기관인 고용노동부 퇴직관리로 구성돼 감시감독이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도 감안됐다. 전문성이 없는 공기업의 낙하산 인사논란이 왜 문제가 되는지 근로복지공단의 경영진이 적나라하게 보여 주고 있다. 관련 부처에서 업무를 오래했다고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Flag 6 이해관계자 배려, Flag 8 사회가치 존중도 공단이 최대의 이해관계자이며 보호해야 할 대상인 근로자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고 고용주의 편에서 업무를 하고 있어 긍정적인 평가를 하기 어려웠다. 공단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경영목표가 아니라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하는 것이 경영목표가 돼야 한다. Flag 7 경영투명성도 부패가 급증하고 있어 보험금부과나 징수업무 자체에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의심을 받고 있다. 공단의 부실경영은 결국 국민세금 부담으로 전가되기 때문에 부실이 더 심화되기 전에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 근로복지공단의 윤리경영은 경제민주화를 추진하는 박근혜정부의 관점에서도 매우 중요한 이슈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 윤리경영연구팀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