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진단-윤리경영: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편]車 공인연비 검증 허술 美서 대규모 리콜 불러[국가정보전략연구소]
2013-06-30 오후 5:59:00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윤리경영팀은 다양한 경험과 지식, 국내와 해외의 연구성과물을 토대로 현실적인 새로운 지표 개발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물을 바탕으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와 '그린경제'는 2012년 9월 5일 수요일자 신문부터 '윤리경영 대해부'를 통해 기업을 평가하고 진단함으로서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기획물을 시리즈로 연재하고 있습니다.
2013년 06월 19일자 신문에 실린 [윤리경영 대해부] 에너지관리공단 편 기사를 소개합니다.
[기업진단-윤리경영]
[김백건(金白巾)의 윤리경영 대해부(42) - 에너지관리공단 2편]
車 공인연비 검증 허술 美서 대규모 리콜 불러
소규모 풍력기기사업 부실…설치 20기 중 정상가동 2기뿐
지열난방 설비업체와 부당거래로 애꿎은 서민들만 피해
다문화 가정에 에너지 지원
'E 다이어트' 캠페인 긍정적
중기지원금 절반도 집행안돼
◆이해관계자의 배려(Stakeholders)=에너지관리공단은 2000년 고객헌장을 제정해 최대 이해관계자인 고객을 배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CS비전은 고객이 인정하는 최고의 공공 서비스기관이다. 고객헌장은 흔쾌(欣快), 유쾌(愉快), 상쾌(爽快), 통쾌(痛快)로 4쾌의 약속이다. 흔쾌는 고객의 요구를 흔쾌히 받아들이겠다는 의미이고, 유쾌는 고객이 유쾌하게 웃을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의지다. 상쾌는 모든 고객이 상쾌함을 느낄 수 있도록 처리하고, 통쾌는 고객의 가슴을 통쾌하게 만드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이다.
2011년 국정감사에서 에너지관리공단이 추진하는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융자사업이 대기업 위주로 편향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지난 3년 동안 ESCO 지원대상 상위 10개 회사 중 8개가 대기업으로 드러났다. 등록된 160여 개 업체 중 상위 7개 대기업이 전체 융자금액의 31%를 차지했고, 중소기업지원금은 절반도 집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같은 해 국정감사에서는 2003~2007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으로 추진한 소형풍력기사업도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설치된 20기 중 정상 가동 중인 것은 2기에 불과하며, 경기도 안산에 설치된 풍력기의 경우 전력생산량이 계획대비 7% 수준에 불과해 투자비를 회수하려면 210년이 걸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지역에 설치된 풍력기도 소음이 발생해 인근주민이 소음피해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 에너지관리공단은 지난해 12월말 군포시와 의정부시 일대의 후미진 골목길을 LED 보안등으로 교체하는 '에너지다이어트 새빛길'을 조성했다.
2012년 에너지공단이 매년 실시하는 자동차 공인연비 검증과 사후관리가 북미시장에서 문제화 됐다. 미국 환경보호청이 현대차와 기아차 90여 개 모델을 검증한 후 연비가 과장됐다고 발표했다. 국내 자동차 에너지 소비효율 측정 및 등급표시는 규정상 허용범위 오차 5%이하면 정상으로 처리하는 것이 문제가 된 것이다. 검증 담당자와 예산 부족, 사후 검증 대상의 선정 기준과 결과 비공개, 연비 관련법·제도·정부 운영방식 등이 자동차업체 중심이라 부작용이 많다.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는 속담이 틀리지 않았다. 공단이 근시안적으로 업체의 이익을 옹호하다가 업체를 궁지에 몰아넣은 셈이다.
◆경영투명성(Transparency)=2009년 수소연료전지 보급 및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가정용 수소연료전지발전 시스템 3기를 설치한 체험관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3억 원의 혈세로 설치된 가정용 수소연료전지 체험관과 3000여 만원으로 설치한 LED전광판, LED가로등은 수년째 외면 받고 방치되고 있다.
에너지절약 차원의 시스템으로 시작했지만 정작 기대와는 달리 수소연료전지는 도시가스를 공급받아 전기를 생산하면 오히려 일반 전기사용보다 운영비가 더 높았기 때문이다. 공단은 도시가스비 상승, 사후관리 예산 부족, 전담인력 부족 때문이라고 변명했다. 매년 전국의 유·초·중·고생들은 체험관을 방문해 신재생 에너지 생성 체험이 아닌 일반 전기로 생성되는 전시용 수소연료전지발전 시스템을 체험한 셈이다. 공기업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장난질을 하고 있는 것이다.
2012년 시작한 에너지관리공단의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도 관리소홀로 민원이 빗발쳤다. 태양열보일러 시공으로 난방연료 절약이 목적인데 고장이 잦아 에너지절감 효과는 없고 애물단지가 됐다. 2013년에는 에너지관리공단 지열난방사업의 설비업체 부당거래가 문제로 제기됐다. 설비업체는 속임수 계약으로 공단에서 보조금을 받아 챙겼다. 부실한 지열난방 설비로 피해를 입은 건 서민들이다. 공단은 2010년~2013년까지 3년간 지열난방사업과 관련해 400억 원을 지원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에너지관리공단의 설비업체 관리 소홀로 인한 부실 경영과 보조금 오류지급 사례 37건을 지적했다.
다문화가정에 에너지 지원
‘E다이어트’ 캠페인 긍정적
◆사회가치 존중(Reputation)=2010년부터 에너지관리공단은 에너지 서포터(Energy Support)로 중소기업의 에너지절약활동을 지원했다. 중소기업 800여 개의 지원으로 8만4000TOE의 예상 절감량을 도출했고, 1만4000TOE의 실제 점감 실적을 거뒀다. 2012년에는 아름다운 다문화가정지원센터와 MOU를 체결했다. 다문화가정에 에너지, 기후변화 교육 사업, 저소득층 다문화가정의 에너지 홈닥터 사업, 한국적 내복패션쇼 등을 펼쳤다. 문화와 언어의 장벽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절약이라는 큰 주제에서는 다문화가정도 쉽게 마음의 문을 여는 업무협약이다.
▲ 지난 13일 서울 용산역에서 열린 '2013년 여름철 국민 절전캠페인 출범식'에서 변종립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이 부채를 부치며 쿨맵시 런웨이를 걷고 있다.
2012년 에너지관리공단의 사회공헌활동 브랜드인 ‘행복한 에너지 사회(Happy Energy Society)’는 3대 전략을 수립했다. 3대 전략은 에너지 사랑 나눔, 에너지 안전점검, 에너지 사회봉사다. ‘에너지 빼기(-) 사랑 더하기(+) 캠페인’은 장기간 계속되며 범국민 녹색에너지 생활실천으로 확대된다. 여름철 전기절약 절감분을 겨울철 연탄으로 기부 운동, 온실가스배출 저감 운동, 취약가정의 에너지 설비 점검/보수, 에너지 설비 점검/보수로 인한 화재·재해 감소 효과 등이다. 농어촌 백열전구 퇴치운동, 저소득층 에너지복지지원 향상 사업도 하고 있다.
2013년 에너지관리공단은 에너지 다이어트 캠페인을 펼쳤다. 에너지 다이어트 캠페인은 일상생활의 에너지절약으로 에너지의 합리적 사용을 유도하는 것이다. 전력, 가스, 정유, 신재생에너지, 화학 등의 에너지업계는 에너지힐링 사업을 진행했다. 에너지힐링 사업은 에너지관리공단의 에너지 다이어트 캠페인과 에너지 절약 사회공헌이 접목된 시도다.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은 에너지 절약이라는 목표로 추진됐다. 특히 한국석유공사는 4대 핵심 사회공헌 브랜드를 설정했다. 에너지 빈곤층 지원, 비축지사 사회공헌, 에너지 전문인력 육성, 해외 사회공헌 등이다.
8-Flag Model로 측정한 에너지관리공단의 윤리경영 성취도
지금까지 진단한 내용을 바탕으로 ‘8-Flag Model’로 측정한 에너지관리공단 윤리경영 성취도를 종합하면 그림과 같다. 에너지관리공단의 윤리경영도 전반적으로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지만, 윤리헌장, 윤리교육, 의사소통, 사회가치 존중 측면에서는 보통 수준의 평가를 받았다.
Flag 1인 리더십은 공기업의 윤리경영도 경영진의 의지가 매우 중요한데, 이사장이 뇌물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국가에너지정책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각종 사업이 부실과 부패로 얼룩져 리더십도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경영진의 부실경영을 감시·감독해야 할 감사도 비전문가가 임명돼 윤리경영의지가 없는 것은 아닌지 의심받고 있다.
Flag 3인 제도운영도 부정행위를 제보하는데 실명확인을 요구하는 엉터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했지만 실적이 저조하다. 조직체계에서 윤리경영위원회도 존재하지 않고, 감사가 윤리경영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감사업무나 에너지관련 전문가가 아니라 실효성이 낮다.
Flag 6인 이해관계자 배려도 고객만족경영을 하고 4쾌 운동을 벌이고 있지만 ESCO사업이 대기업 위주로 지원되고 소형풍력기 사업도 부실로 판명됐다. 공인연비검증에서 이해관계자인 기업을 너무 배려하다가 외국에서 창피를 당하고 해당기업도 엄청난 손실을 당하게 만들었다는 비난도 받고 있다.
Flag 7 경영투명성도 각종 사업이 전시행정 위주로 진행되고, 부실하게 운영되면서 경영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어 낙제점을 받았다. 수소연료체험관도 실제로는 전기로 운영하고 있으며, 태양열 보일러사업, 지열난방사업 등도 부실하게 운영되면서 난방비를 절감하려던 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에너지관리공단의 윤리경영이 일부 낙제점을 벗어나기는 했지만 전반적으로 개선의 여지가 많다. 한국수력원자력의 부품위조 사건의 여파로 전력난이 가중되고 있으며, 원자력에 대한 불신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한국은 에너지효율성이 아주 낮은 국가에 속하기 때문에 국가차원의 에너지관리정책수립이 절실하게 요구돼 에너지관리공단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윤리경영연구팀 팀장
이런 노력의 결과물을 바탕으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와 '그린경제'는 2012년 9월 5일 수요일자 신문부터 '윤리경영 대해부'를 통해 기업을 평가하고 진단함으로서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기획물을 시리즈로 연재하고 있습니다.
2013년 06월 19일자 신문에 실린 [윤리경영 대해부] 에너지관리공단 편 기사를 소개합니다.
[기업진단-윤리경영]
[김백건(金白巾)의 윤리경영 대해부(42) - 에너지관리공단 2편]
車 공인연비 검증 허술 美서 대규모 리콜 불러
소규모 풍력기기사업 부실…설치 20기 중 정상가동 2기뿐
지열난방 설비업체와 부당거래로 애꿎은 서민들만 피해
다문화 가정에 에너지 지원
'E 다이어트' 캠페인 긍정적
중기지원금 절반도 집행안돼
◆이해관계자의 배려(Stakeholders)=에너지관리공단은 2000년 고객헌장을 제정해 최대 이해관계자인 고객을 배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CS비전은 고객이 인정하는 최고의 공공 서비스기관이다. 고객헌장은 흔쾌(欣快), 유쾌(愉快), 상쾌(爽快), 통쾌(痛快)로 4쾌의 약속이다. 흔쾌는 고객의 요구를 흔쾌히 받아들이겠다는 의미이고, 유쾌는 고객이 유쾌하게 웃을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의지다. 상쾌는 모든 고객이 상쾌함을 느낄 수 있도록 처리하고, 통쾌는 고객의 가슴을 통쾌하게 만드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이다.
2011년 국정감사에서 에너지관리공단이 추진하는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융자사업이 대기업 위주로 편향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지난 3년 동안 ESCO 지원대상 상위 10개 회사 중 8개가 대기업으로 드러났다. 등록된 160여 개 업체 중 상위 7개 대기업이 전체 융자금액의 31%를 차지했고, 중소기업지원금은 절반도 집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같은 해 국정감사에서는 2003~2007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으로 추진한 소형풍력기사업도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설치된 20기 중 정상 가동 중인 것은 2기에 불과하며, 경기도 안산에 설치된 풍력기의 경우 전력생산량이 계획대비 7% 수준에 불과해 투자비를 회수하려면 210년이 걸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지역에 설치된 풍력기도 소음이 발생해 인근주민이 소음피해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 에너지관리공단은 지난해 12월말 군포시와 의정부시 일대의 후미진 골목길을 LED 보안등으로 교체하는 '에너지다이어트 새빛길'을 조성했다.
2012년 에너지공단이 매년 실시하는 자동차 공인연비 검증과 사후관리가 북미시장에서 문제화 됐다. 미국 환경보호청이 현대차와 기아차 90여 개 모델을 검증한 후 연비가 과장됐다고 발표했다. 국내 자동차 에너지 소비효율 측정 및 등급표시는 규정상 허용범위 오차 5%이하면 정상으로 처리하는 것이 문제가 된 것이다. 검증 담당자와 예산 부족, 사후 검증 대상의 선정 기준과 결과 비공개, 연비 관련법·제도·정부 운영방식 등이 자동차업체 중심이라 부작용이 많다.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는 속담이 틀리지 않았다. 공단이 근시안적으로 업체의 이익을 옹호하다가 업체를 궁지에 몰아넣은 셈이다.
◆경영투명성(Transparency)=2009년 수소연료전지 보급 및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가정용 수소연료전지발전 시스템 3기를 설치한 체험관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3억 원의 혈세로 설치된 가정용 수소연료전지 체험관과 3000여 만원으로 설치한 LED전광판, LED가로등은 수년째 외면 받고 방치되고 있다.
에너지절약 차원의 시스템으로 시작했지만 정작 기대와는 달리 수소연료전지는 도시가스를 공급받아 전기를 생산하면 오히려 일반 전기사용보다 운영비가 더 높았기 때문이다. 공단은 도시가스비 상승, 사후관리 예산 부족, 전담인력 부족 때문이라고 변명했다. 매년 전국의 유·초·중·고생들은 체험관을 방문해 신재생 에너지 생성 체험이 아닌 일반 전기로 생성되는 전시용 수소연료전지발전 시스템을 체험한 셈이다. 공기업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장난질을 하고 있는 것이다.
2012년 시작한 에너지관리공단의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도 관리소홀로 민원이 빗발쳤다. 태양열보일러 시공으로 난방연료 절약이 목적인데 고장이 잦아 에너지절감 효과는 없고 애물단지가 됐다. 2013년에는 에너지관리공단 지열난방사업의 설비업체 부당거래가 문제로 제기됐다. 설비업체는 속임수 계약으로 공단에서 보조금을 받아 챙겼다. 부실한 지열난방 설비로 피해를 입은 건 서민들이다. 공단은 2010년~2013년까지 3년간 지열난방사업과 관련해 400억 원을 지원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에너지관리공단의 설비업체 관리 소홀로 인한 부실 경영과 보조금 오류지급 사례 37건을 지적했다.
다문화가정에 에너지 지원
‘E다이어트’ 캠페인 긍정적
◆사회가치 존중(Reputation)=2010년부터 에너지관리공단은 에너지 서포터(Energy Support)로 중소기업의 에너지절약활동을 지원했다. 중소기업 800여 개의 지원으로 8만4000TOE의 예상 절감량을 도출했고, 1만4000TOE의 실제 점감 실적을 거뒀다. 2012년에는 아름다운 다문화가정지원센터와 MOU를 체결했다. 다문화가정에 에너지, 기후변화 교육 사업, 저소득층 다문화가정의 에너지 홈닥터 사업, 한국적 내복패션쇼 등을 펼쳤다. 문화와 언어의 장벽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절약이라는 큰 주제에서는 다문화가정도 쉽게 마음의 문을 여는 업무협약이다.
▲ 지난 13일 서울 용산역에서 열린 '2013년 여름철 국민 절전캠페인 출범식'에서 변종립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이 부채를 부치며 쿨맵시 런웨이를 걷고 있다.
2012년 에너지관리공단의 사회공헌활동 브랜드인 ‘행복한 에너지 사회(Happy Energy Society)’는 3대 전략을 수립했다. 3대 전략은 에너지 사랑 나눔, 에너지 안전점검, 에너지 사회봉사다. ‘에너지 빼기(-) 사랑 더하기(+) 캠페인’은 장기간 계속되며 범국민 녹색에너지 생활실천으로 확대된다. 여름철 전기절약 절감분을 겨울철 연탄으로 기부 운동, 온실가스배출 저감 운동, 취약가정의 에너지 설비 점검/보수, 에너지 설비 점검/보수로 인한 화재·재해 감소 효과 등이다. 농어촌 백열전구 퇴치운동, 저소득층 에너지복지지원 향상 사업도 하고 있다.
2013년 에너지관리공단은 에너지 다이어트 캠페인을 펼쳤다. 에너지 다이어트 캠페인은 일상생활의 에너지절약으로 에너지의 합리적 사용을 유도하는 것이다. 전력, 가스, 정유, 신재생에너지, 화학 등의 에너지업계는 에너지힐링 사업을 진행했다. 에너지힐링 사업은 에너지관리공단의 에너지 다이어트 캠페인과 에너지 절약 사회공헌이 접목된 시도다.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은 에너지 절약이라는 목표로 추진됐다. 특히 한국석유공사는 4대 핵심 사회공헌 브랜드를 설정했다. 에너지 빈곤층 지원, 비축지사 사회공헌, 에너지 전문인력 육성, 해외 사회공헌 등이다.
8-Flag Model로 측정한 에너지관리공단의 윤리경영 성취도
지금까지 진단한 내용을 바탕으로 ‘8-Flag Model’로 측정한 에너지관리공단 윤리경영 성취도를 종합하면 그림과 같다. 에너지관리공단의 윤리경영도 전반적으로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지만, 윤리헌장, 윤리교육, 의사소통, 사회가치 존중 측면에서는 보통 수준의 평가를 받았다.
Flag 1인 리더십은 공기업의 윤리경영도 경영진의 의지가 매우 중요한데, 이사장이 뇌물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국가에너지정책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각종 사업이 부실과 부패로 얼룩져 리더십도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경영진의 부실경영을 감시·감독해야 할 감사도 비전문가가 임명돼 윤리경영의지가 없는 것은 아닌지 의심받고 있다.
Flag 3인 제도운영도 부정행위를 제보하는데 실명확인을 요구하는 엉터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했지만 실적이 저조하다. 조직체계에서 윤리경영위원회도 존재하지 않고, 감사가 윤리경영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감사업무나 에너지관련 전문가가 아니라 실효성이 낮다.
Flag 6인 이해관계자 배려도 고객만족경영을 하고 4쾌 운동을 벌이고 있지만 ESCO사업이 대기업 위주로 지원되고 소형풍력기 사업도 부실로 판명됐다. 공인연비검증에서 이해관계자인 기업을 너무 배려하다가 외국에서 창피를 당하고 해당기업도 엄청난 손실을 당하게 만들었다는 비난도 받고 있다.
Flag 7 경영투명성도 각종 사업이 전시행정 위주로 진행되고, 부실하게 운영되면서 경영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어 낙제점을 받았다. 수소연료체험관도 실제로는 전기로 운영하고 있으며, 태양열 보일러사업, 지열난방사업 등도 부실하게 운영되면서 난방비를 절감하려던 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에너지관리공단의 윤리경영이 일부 낙제점을 벗어나기는 했지만 전반적으로 개선의 여지가 많다. 한국수력원자력의 부품위조 사건의 여파로 전력난이 가중되고 있으며, 원자력에 대한 불신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한국은 에너지효율성이 아주 낮은 국가에 속하기 때문에 국가차원의 에너지관리정책수립이 절실하게 요구돼 에너지관리공단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윤리경영연구팀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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