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민진규 국가정보학 14판 이론요약 표지 [출처=엠아이앤뉴스]정보직 군무원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국가정보학을 공부하는 수험생들로부터 오는 질문 중 다른 수험생에게도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정리해 공유하고자 합니다.◈ 질문 내용 : 2025년 민진규 국가정보학-이론 요역 79p 관련 질문4장 첩보수집 관련 질문입니다. p79 미국의 The liberty호가 중동전쟁에서 이스라엘에 의해 격침 됐다고 나오는데... 미국이랑 이스라엘이 이 전쟁에서 적국이었나요?이스라엘과 미국이 우호 관계로 생각을 했었는데 이스라엘에 의해 격침이라고 써있어서 찾아보려고 검색했는데 잘 안나와서 질문드립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을 벌일지 정찰하기 위해 이스라엘 영해에 무단으로 침입했다가 격침된 것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적대국이 아니지만 미국의 입장에서 이란 등의 산유국과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무조건 이스라엘 편만 드는 것은 아닙니다.위의 내용은 국가정보학 수험생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공부를 하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는 수험생은 이메일 (stmin@hotmail.com )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원 국가정보적격성검사(NIAT)-직무와 군무원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국가정보학을 공부하는 수험생들로부터 오는 질문 중 다른 수험생에게도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정리해 공유하고자 합니다. ◈질문 내용: 2022년 민진규 국가정보학 336p 관련 질문책의 내용 중 능동적 방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보활동은 방첩, 비밀공작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도 포함된다.”여기서 말하는 정보활동이 능동적 방첩 중 방첩정보 수집활동인가요? 그럼 방첩정보를 수집하는 활동에 비밀공작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도 포함되는 건가요? 방첩정보는 적대국 정보기관에 대한 정보로 비밀공작을 위해 수집하는 정보를 포함할 수 없는 것 같아서 질문 드립니다. -->방첩정보는 적성국이 어떤 방식으로 아국의 정보를 수집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정보원을 포섭하는지 등에 관한 정보를 말합니다. 이를 수집해 방첩정책을 수립하는 용도로 활용합니다. 비밀공작을 위해 수집하는 정보는 적국에 대한 선전공작, 정치공작, 경제공작, 전복공작, 준군사공작을 행하는데 필요한 것으로 한정됩니다. 위의 내용은 국가정보학 수험생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공부를 하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는 수험생은 이메일 (stmin@hotmail.com)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원 국가정보적격성검사(NIAT)-직무와 군무원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국가정보학을 공부하는 수험생들로부터 오는 질문 중 다른 수험생에게도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정리해 공유하고자 합니다. ◈질문 내용: 2022년 민진규 국가정보학 138p 관련 질문안녕하십니까? 손자병법에서 말하는 사간은 자기가 지득한 정보가 허위 정보인 것을 아나요 모르나요?? -->사간은 생명을 담보로 간첩활동을 하기 때문에 쉽게 파견하기도 어렵고, 적대국도 고문 등의 방법으로 진실을 파악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간 자신도 본인이 갖고 있는 정보가 거짓인지 몰라야 의도한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실제로 모릅니다. 위의 내용은 국가정보학 수험생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공부를 하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는 수험생은 이메일 (stmin@hotmail.com)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CIA의 유능한 비밀정보요원이었던 알드리치 에임즈(Aldrich Ames)는 1994년 러시아 정보기관인 KGB의 이중간첩(double agent) 혐의로 체포됐다. 소연방과 러시아를 대상으로 뛰어난 공작 실적을 쌓았던 에임즈가 적대국에 포섭된 것은 ‘돈(money)’때문이었다.소련 KGB는 ‘MICE’라고 ‘돈(money)’, ‘이데올로기(ideology)’, ‘타협(comprise)’, ‘에고(ego)’등의 수단을 통해 타겟를 포섭하는데 에임즈는 돈이라는 공작수단에 걸려든 것이다.비밀정보요원이 아니더라도 일반인도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돈이라고 하면 단순히 뇌물로만 생각하는데 선물이나 기타 금전적인 보상을 모두 포함한다고 봐야 한다.KGB는 2대에 걸쳐 CIA에 근무한 유능한 직원을 포섭하는데 자금을 아끼지 않았다. 돈을 지불한 만큼 가치 있는 정보를 충분하게 획득한 것은 당연하다. 에임즈가 KGB의 공작금에 넘어가게 된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술과 여자는 효과적인 공작도구이지만 통제하지 못하면 파멸의 지름길에임즈는 CIA 직원이었던 아버지의 영향으로 고등학교 재학 때부터 CIA에 고용돼 단순한 분석 업무를 담당했다. 대학 졸업 후에 시카고극장에서 기술보조원으로 일을 하다가 1962년 CIA에 공식적으로 입사하게 된다.에임즈는 터키에 파견 나가 소련의 정보장교를 포섭하는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1972년 랭글리에 위치한 CIA본부로 돌아와서 소련-동유럽부에서 4년간 근무했다. 1976년 뉴욕시에서 소련의 중요 정보원 2명을 관리했는데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다.이후 1981년 부인을 뉴욕에 남겨둔 채 멕시코에 발령을 받았다. 멕시코에서 콜롬비아 출신인 로사리오(Rosario)라는 애인을 만나게 되는데 이것이 불행의 씨앗이 된다. 1983년 부인과 공식적으로 이혼하면서 부채와 부인 생활비로 $US 4만6000달러에 달하는 빚을 해결해야 했다.에임즈는 전 부인과 이혼으로 발생한 부채를 정리하고 애인의 쇼핑비용을 부담하기 위해 1985년 4월부터 소련 KGB에 정보를 팔기 시작했다. 가치 있는 내부 정보를 제공하면서 처음 받은 비용은 5만달러였다. 당시 에임즈의 연봉은 6만달러에 불과했다.이후부터는 KGB 비밀정보요원과 만날 때마다 2만달러에서 5만달러를 받았다. 에임즈가 소련으로부터 받은 공작금은 최소한 총 460만달러에 달한다. 그는 급여에 비해 호화로운 생활을 한다는 지적을 받자 콜롬비아인 애인이 부자라고 둘러댄다.로사리오도 낭비벽이 심했고, 콜롬비아에 거주하고 있는 가족들에게 매달 400달러의 생활비를 송금해야 했다. 간첩혐의로 체포될 당시에 집에는 60개의 지갑, 500컬레 이상의 신발, 개봉하지 않은 165박스의 팬티스타킹이 있었다. 당시 CIA 직원 급여로 살 수 있는 쇼핑 목록이 아니었다.에임즈는 버어지니아 알링톤에 위치한 주택을 54만달러 현금을 구입했고 재규어 랜드로버를 구입하는데 5만달러를 지출했다. 주택 리모델링에 9만9000달러를 지불했고, 부인이 콜롬비아 가족들에게 거는 전화비만 매월 6000달러를 초과했다. 자신의 월급보다 더 많은 지출한도가 허용된 프리미엄 신용카드로 소지하고 있었다.전설적인 이스라엘 정보요원이었던 엘리 코헨도 시리아 장성들과 외교관, 정치인, 연예인 등을 포섭한 것 풍부한 공작금이 기반이 됐다. 하지만 알드리치 에임즈와 같은 규모의 공작금을 받은 타겟은 없었다. 단순히 파티를 공짜로 즐기거나 애인과의 밀회장소를 무료로 빌린 정도에 불과했다.알드리치 에임즈가 소련 KGB로부터 받은 공작금은 수백만 달러에 불과하지만 CIA는 KGB와 GRU에 심어둔 간첩들을 모두 잃어 피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울 정도의 큰 타격을 받았다.월급으로 부채를 감당할 수도 없고, 새로운 애인과 생활하기 어렵게 되자 KGB가 뻗친 유혹의 손실을 거절하기 어려웠다. 비밀정보요원의 가장 큰 적은 적국의 공작원이 아니라 여자와 술이라고 한다.에임즈도 술을 과음해 중요한 비밀문서가 담긴 서류가방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해외 공작활동 중 외국 외교관과 충돌하면서 신원을 노출시키기도 했다. 하지만 이중간첩으로 획득한 정보와 공작금으로 오히려 유능한 비밀정보요원으로 실력을 인정 받았다.이런 실적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애인과의 만남은 그를 파멸로 이끌었다. 로사리오는 자백을 하는 조건으로 외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만 받아 경미한 처벌을 받았다. 에임즈는 KGB와 연락할 때 우체통의 ‘US Mail’ 표시가 붙은 위에 분필로 가로 막대기를 그렸다.에임즈 이후에도 미국 FBI는 2001년 로버트 한센(Robert Hanssen)이라는 새로운 내부 이중간첩에 의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여자와 술, 마약 등은 비밀정보요원에게 가장 효과적인 공작 도구이지만 자제하지 못할 경우에 자신을 옭아맬 수 있기 때문에 경계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비밀정보요원도 신이 아니라 사람이다.- 계 속 -▲ 에임즈가 KGB와 연락한 콜롬비아 보고타 우체통(출처 : art.com)민진규stmin@hotmail.com

공무원수험신문 · 고시위크 | 2018.10.22 14:38 입력민진규.jpg▲ 합격의 법학원 국정원 직무마인드 전임 민진규 교수2018년 8월 개봉한 ‘공작’이라는 영화에서 그려진 흑금성이라는 비밀정보원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군인에서 국가정보기관의 비밀요원으로 신분을 바꾼 이후 그의 인생은 급등락을 거듭했다.안기부가 국내 정치에 악용하기 위해 흑금성의 신분을 밝히면서 비밀공작원으로서 가치는 사라졌다. 민간인 신분으로 돌아간 흑금성은 대북사업을 추진하면서 북한에 군사비밀을 넘긴 혐의로 처벌을 받았다.국가를 위해 헌신하던 국가정보기관의 비밀공작원이 국가비밀을 적대국가에 넘겼다는 것이다. 흑금성이 안기부에 가지 않고 육군에서 장교로 계속 근무했다면 그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 역사에서 가정이라는 것은 없지만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주제라고 생각된다.국가정보기관의 직원은 정보감각과 보안의식이 투철해야 하는데, 이러한 속성을 이해하고 잘 적응할 수 있는 후보자를 찾는 과정이 채용이라고 볼 수 있다. 지원자의 입장에서도 TV드라마나 영화에서 국가정보기관 직원에 대해 그려진 내용을 보면서 자신의 적성에 맞는지 고민한다.국가정보원은 정보기관의 특성에 적합한 인재를 찾기 위해 2014년 국가정보적격성검사(NIAT, 이하 NIAT)라는 과목을 도입했다고 볼 수 있다. 이전의 종합교양, 국가정보학 등의 과목으로는 변별력을 찾기 어려웠다고 판단했다고 봐야 한다.NIAT는 직업에 대한 적성을 파악하는 일반적인 적성검사와는 달리 객관식 문제를 풀어야 하는 시험의 일종이라고 봐야 한다. 객관식 문제의 정답을 찾아야 하고, 정해진 시간 내에 출제된 문제를 다 풀어야 한다.문제지를 배분하고 수험생이 알아서 과목당 시간을 배분하지 못한다. 언어능력, 추리능력, 수리‧자료해석 등 개별 시험 영역마다 별도로 시험지를 배분하고, 일정 시간을 할당한 이후 시험지를 수거하는 방식을 도입했다.지난 5년동안 출제된 기출문제를 접한 수험생들은 문제의 난이도가 높아서 짧은 시간 내에 모든 문제를 다 풀기는 어렵다고 평가한다. 도입된 지 5년이 흘렀지만 아직 몇 개의 영역을 출제할 것인지, 어떤 문제를 출제할 것인지도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NIAT는 일반 공기업, 대기업의 직무적성평가의 문제와 유사하게 출제되고 난이도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명칭은 정보기관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기업의 직무직성평가와 다르게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표.jpg▲ 이스라엘 모사드가 파악하는 신상명세▶ 8개 영역으로 구성돼 있으며 체계적으로 준비하면 어렵지 않아지난 5년 동안 출제된 NIAT의 출제영역을 분류해 보면 언어논리능력, 상황판단능력, 논리게임영역, 자료해석능력, 수리추리영역, 인지지각능력, 직무마인드, 정보역량 등 8개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첫째, 언어논리 영역은 인문, 철학, 역사 등에 관련된 지문을 제시하는데 한 지문에 하나의 문제가 출제된다. 제법 내용이 긴 지문을 제시하고 글의 내용과 부합하는 것을 찾거나, 글의 내용과 관련이 없는 것을 찾는 방식이다. 지식의 양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글을 빨리 읽고 핵심 주제를 파악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글을 읽고 문맥의 흐름을 파악해야 하는데 공직적격성평가(PSAT)나 입법고시보다는 난이도가 낮다는 평가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둘째, 상황판단 영역은 문제 해결능력을 측정하며 합리적 판단, 올바른 방안을 선택할 수 있는지를 보기 위한 목적에서 출제된다. 상당히 긴 지문을 읽고 내용의 근거로 무엇을 판단할 수 있는지 추론해야 한다.정부의 정책, 법률 조문, 각종 제도 등에 관한 내용이 지문으로 등장한다. 정책의 내용을 제시한 이후 왜 이러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 적절한 정답을 찾도록 요구한다. 법률 조문이나 제도에 관한 내용도 자주 출제되는 주제이다.셋째, 논리게임 영역은 논리적 추론을 하는 문제가 나온다. 지문을 제시하고 다음 상황에 적합한 내용을 찾는 방식이다. 지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 것이 논리적인지 판단해야 한다. 논리적인 사고능력을 보유했는지 알 수 있는 문제이다.넷째, 자료해석 영역은 표와 그래프 등 다양한 자료를 제시한 이후 의미를 찾는 문제가 출제된다. 표면정보를 이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려는 것이다. 평소에 익숙하지 않은 큰 숫자단위인 10만, 100만, 1000만, 1억 등의 숫자를 보고 빨리 파악할 수 있으면 시간을 줄일 수 있다.많은 숫자로 채워진 표를 보고 내용을 비교하거나 의미를 찾는 것은 훈련이 되지 않으면 시간 내에 파악하기가 어렵다. 요금 신문기사만 하더라도 통계를 설명하는 경우가 많은데 숫자의 의미, 비교평가 등을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것이다.다섯째, 수리추리 영역은 연산, 확률 등 수리적 지식을 응용해 푸는 문제가 출제된다. 응용수학에 관련된 문제인데, 방정식, 부등식 등을 이해하면 풀기가 쉽다. 대기업의 적성검사에도 많이 나오는 문제라서 수험생들에게 생소하지는 않은 유형이다.여섯째, 인지지각 영역은 암호, 지도, 도형 등이 중심으로 출제된다. 암호는 평문을 암호로 변환하는 초보적인 문제, 지도는 주어진 지도 속에서 특정 사물이나 사람의 위치를 찾는 문제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공간 감각이 있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다.도형은 도형의 대칭, 회전, 모양변경 등을 추론하도록 요구한다. 특정 도형을 제시하고 어떤 세부 도형으로 구성된 것인지 분석하도록 요구한다. 기호 다문자열은 기호의 개수를 파악하는 문제에 해당된다.일곱째, 직무마인드는 상황설정에 관한 문제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지를 파악하는 문제로 구성돼 있다. 개인적인 중요한 약속이 있는데, 갑자기 회사에서 야근을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등과 같은 상황에서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판단하는 것이다.공직윤리, 윤리헌장 등을 이해해야 하고, 인성검사의 유형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수험생이라면 쉽게 풀 수 있으며 개인의 가치관에 관련된 문제이다. 특별한 준비나 공부가 필요한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다.마지막으로 2017년에는 국가정보학과 시사상식에 관련된 정보역량 30문항이 출제됐다. 최신 대북정보, 국제정치, 최신 이슈 등을 파악하고 있는지 평가하기 위한 목적이다. 북한의 체제변화, 북한과 남한의 대화, 중동지역의 테러단체 등도 일반 상식 수준을 넘었다.과거의 종합교양시험과 마찬가지로 헌법, 형법 등의 문제도 출제됐는데, 법학개론 수준을 이해하면 충분하다. 국가정보기관과 관련된 통치기구 등에 관한 부분을 공부해야 한다. 정보역량은 국가정보학 이론을 충분하게 이해한 후에 시사에 관련된 내용을 파악하면 대비가 가능하다.▶ 책을 많이 읽어 기본기부터 다지면 유형변화와 난이도 조정에도 대처 가능NIAT 과목은 아직까지 명확하게 체계가 잡힌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수험생의 입장에서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울 수 밖에 없다. NIAT는 공부를 열심히 해도 성적을 올리기 어렵다는 평가가 유포되고 있지만 성적을 높일 수 있는 몇 가지 당부하고 싶은 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언어논리, 상황판단, 논리게임 등은 책을 많이 읽어 문장구조를 파악하는 훈련을 많이 하는 것이 좋다. 글을 읽고 주제를 찾는 것은 문장 구조를 잘 파악할 때 의외로 쉽다. 한국인이 쓴 많은 글을 분석해보면 핵심 단어나 주제는 각 문단의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에 담겨 있는 경우가 많다.책을 많이 읽으면 논리적인 사고능력이 배양된다. 국가정보원 필기시험은 NIAT의 기본인 논리학을 정리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이 좋다. 논리학 공부가 잘 되어 있는 수험생은 접근 방법을 쉽게 찾고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논리학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으면 시험에 실패할 확률이 높다고 말하는 전문가가 많다.둘째, NIAT의 출제영역이나 문제의 출제유형이 아직 유동적인 상태라는 점은 감안해 준비해야 한다. 언어논리, 상황판단, 논리게임, 자료해석, 수리추리 등은 어느 정도 유형이 확정됐지만 인지지각, 정보역량 등은 다른 영역은 출제유형과 난이도를 예측하기 쉽지 않다.모든 수험생이 동일한 조건 속에서 경쟁하기 때문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기본기를 잘 다지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전혀 엉뚱한 문제가 출제되거나 난이도가 높아지면 다른 수험생도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 시험이 변별력이 없어지면 모두에게 기회가 공평하게 부여된다고 봐야 한다.셋째, 모든 시험준비가 마찬가지이듯이 무작정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보기보다는 기본기를 다지는 것이 좋다. NIAT는 무조건 많은 문제를 풀어 본다고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문제풀이에 할당되는 시간적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는 훈련이 잘 되어 있어야 한다.기본기가 없는 상태에서 응용문제를 접한다고 실력이 향상되지는 않는다.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 해결하는 과정 등을 체계적으로 공부해야 한다. NIAT는 단순 암기지식이 아니라 종합적인 사고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라고 하는 이유다.마지막으로 NIAT는 수험생의 IQ를 테스트하는 시험은 아니므로 누구나 공부하면 충분하게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수학을 잘하는 공대생이 유리하거나 문과 계열의 학과 출신이 반드시 유리한 것도 아니다.수험생의 입장에서 너무 공포감을 갖고 있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지난 5년간 출제됐던 NIAT 기출문제를 구해서 풀어보면서 자신의 취약점이 무엇인지부터 파악해 부족한 부문을 채우면서 공부를 시작하면 된다.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책 중에서 홍보를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취향에 맞는 것을 구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계속 –* 칼럼내용 문의 : 민진규 교수(stmin@hotmail.com)

국가정보학을 공부하는 수험생들로부터 오는 질문 중 다른 수험생에게도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정리하여 공유하고자 합니다.질문 내용: 군무원 기출문제 질문문제유형이 4개의 보기 중에 정답 하나를 고르는 문제가 아니라 전제 보기 중 공개출처에 해당하는 모든 지문은 체크하는 문제였습니다. 완벽한 복원은 불가하나 분명 위 질문지문의 공개출처냐 비밀출처에 따라 답이 갈리는 그런 문제입니다.군무원 기출문제: 다음 보기 중 공개출처에 해당하는 모든 지문을 고르시오.ㄱ. 공개출처(확실)ㄴ. 공개출처(확실)ㄷ. 공개출처(확실)ㄹ. 적대국 망명자를 심문을 하였다따라서 ㄱ, ㄴ, ㄷ을 정답으로 표기한 상황입니다. 다른 지문은 별문제가 되지 않으면 설사 틀렸다 하더라도 공부의 부족으로 수긍하면 될 것입니다. 하지만 'ㄹ'지문이 공개정보라는 응시자들의 중론이 다른 교재를 바탕으로 모아지는 상황이어서 부득이 질문을 한 상황입니다.저자님의 교재에 따르면 준비밀출처라고 다소 상황에 따라 의미의 변동이 있을법한 단어이나 개인적으로 공개출처와는 완벽히 구분되는 즉, 위 문제에서 'ㄹ'지문이 비밀출처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지문을 판단했을 때 'ㄹ' 지문의 정보분류는 무엇으로 봐야 하며, 명확히 비밀출처의 의미로 판단되어짐에 대해 판단을 부탁 드립니다. 또한 교재별로 표기가 다르다는 점에 상당히 당황스럽고 사고를 요하지 않는 이러한 단순분류는 더욱더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정보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망명자를 준비밀출처로 분류합니다. 또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망명자의 신문내용을 ‘공개출처로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출제자의 의도는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망명자는 엄격하게 공개출처로 보기 어렵습니다.위의 내용은 국가정보학 수험생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공부를 하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는 수험생은 이메일(stmin@hotmail.com)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정보학을 공부하는 수험생들로부터 오는 질문 중 다른 수험생에게도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정리하여 공유하고자 합니다. 공부를 하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는 수험생은 주저 말고 이메일(stmin@hotmail.com)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질문 내용: 2011년 민진규 국가정보학 관련 질문2011년 군무원 기출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제유형이 4개의 보기 중에 정답 하나를 고르는 문제가 아니라 전제 보기 중 공개출처에 해당하는 모든 지문은 체크하는 문제였습니다.군무원 기출문제: 다음 보기 중 공개출처에 해당하는 모든 지문을 고르시오.ㄱ. 공개출처(확실)ㄴ. 공개출처(확실)ㄷ. 공개출처(확실)ㄹ. 적대국 망명자를 심문을 하였다따라서 ㄱ.ㄴ.ㄷ을 정답으로 표기한 상황입니다.다른 지문은 별문제가 되지 않으면 설사 틀렸다 하더라도 공부의 부족으로 수긍하면 될 것입니다. 하지만 'ㄹ'지문이 공개정보라는 응시자들의 중론이 다른 교재를 바탕으로 모아지는 상황이어서 부득이 질문을 한 상황입니다.저자님의 교재에 따르면 준비밀출처라고 다소 상황에 따라 의미의 변동이 있을법한 단어이나 개인적으로 공개출처와는 완벽히 구분되어지는 즉, 위 문제에서 'ㄹ'지문이 비밀출처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지문을 판단했을 때 'ㄹ' 지문의 정보분류는 무엇으로 봐야 하며, 명확히 비밀출처의 의미로 판단되어짐에 대해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교재별로 표기가 다르다는 점에 상당히 당황스럽고 사고를 요하지 않는 이러한 단순분류는 더욱더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정보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망명자를 준비밀출처로 분류합니다. 또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망명자의 심문내용을 ‘공개출처로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출제자의 의도는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망명자는 엄격하게 공개출처로 봐서는 안 됩니다.위의 내용은 2012년 초에 출간될 개정판에 반영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신 뉴스에서 백안관의 보안관리 수준을 보여주는 사건이 소개되었다. 극비를 요하는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의 외부 방문 일정표가 백악관 쓰레기통에 굴러다닌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그 사건의 내막은 다음과 같다.미국 인터넷신문 '우사9닷컴(WUSA9.com)' 10일 보도에 따르면 백악관 위생국 직원인 랜디 홉킨스는 전날 내부 청소를 하다 깜짝 놀랐다고 한다. 부시 대통령이 9일 플로리다로 출발하기도 전에 세세한 내역이 기록된 일정표가 쓰레기통에서 발견됐기 때문이다.세세한 내용이란 다음과 같다.- 대통령이 플로리다에 도착 및 출발 시간- 전용 헬기 '머린 원'과 보조 헬기들 동원 사실- 탑승자 명단- 대통령 의전차량 배치 순서- 대통령의 방문 장소- 대통령이 만날 인사정말 대단한 문건이다. 만약 테러리스트나 적대국에 들어갔다면 분명히 어떤 문제가 발생하였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정작 백악관 내부 안전을 책임지는 보안국은 VIP의 주요 일정을 담은 문건이 부주의하게 사전 유출된데 대한 비판이 일자 그 책임을 비서실 직원들에게 돌렸다.보안국 관계자는 '우사9닷컴' 기자가 이 문건을 펙스로 전달, 확인을 요청하자 "보안국에서 유출된 문건은 아니고 백악관 비서실의 문건"이라고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했다. 보안국이던 비서실이던 해당 사건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면밀하게 조사하여야 한다.완벽을 자랑하던 백악관의 보안시스템이 이렇게 엉망이라는 사실이 믿겨지지 않는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위생국 직원은 해당 문건을 발견하였으면 보안국에 알리고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에 사실을 알렸다는 데 있다. 백악관의 직원 선발 및 인원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아마도 백악관 직원들은 감히 누가 세계 최강 미국의 심장부인 백악관을 염탐하겠는가? 라는 오만에 빠져있을 것이다. 그래서 해당 건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였으리고 본다. 보안의 핵심은 절대 방심하지 않는데 있다.그리고 누구의 잘못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제가 무엇이며, 향후에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는 것이 우선이다. 참 우스운 것은 미국이 안방에서 핵심 지역 및 최고 비밀 문건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외부에 적나라게 알려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스라엘은 특별히 주는 것도 받는 것도 없이 한국인들이 친밀감을 느끼고 있는 국가라고 볼 수 있다. 2000년간 나라 없는 떠돌이 생활을 하였고 2차 대전 이후 독립을 하게 된다. 독립과 이후 국가보전을 위해 주변 아랍국가들과 4차례에 걸친 대규모 전쟁을 경험하였고 지금도 팔레스타인독립전쟁, 주변 국가의 끊임없는 견제와 침략위협에 놓여있다는 점이 대한민국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어 심리적인 동질감을 느끼고 있지 않나 생각된다. 물론 팔레스타인 위임통치기간에는 영국의 도움을 받았지만, 영국의 배신으로 전쟁을 통한 독립이 불가피하였으며, 독립 후는 미국과 친밀한 외교관계 및 정보협력을 하고 있다. 1948년 독립 이전에는 HAGANA, SHAI와 같은 무장독립단체들이 활동하였고, 독립 이후는 해외정보수집활동을 위해 MOSSAD(ISIS), 국내 정보수집과 방첩활동을 위해 Shin Bet(ISS), 군사정보수집업무를 위해 AMAN(MI)을 설립하여 운용하고 있다. 특히 정치연구센타는 1973년 10월 전쟁의 실패가 정보기관간의 알력과 부서 이기주의, 태만 등이라는 사실을 밝혀냈으며 이후 미국 국무부의 BIR과 동일한 임무를 수행하는 상설기구화 되었다. 이스라엘 정보기관은 수십 배가 넘는 군사력과 인구를 가진 주변국들의 끊임없는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정보기관을 매우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MOSSAD도 세계 최강으로 불리고 있으며 해외 인질구출, 매국노 체포, 파괴공작, 적대인물 암살공작, 적대국과 전쟁을 위한 정보수집활동 등 수 많은 공작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명성을 얻었다. 그러나 이러한 적극적 공작활동은 국제외교분쟁, 주변국의 견제와 따돌림을 필수적으로 유도하게 되었으며 어쩌면 이스라엘이 특별한 우방국이 하나 없이 고립되는 요인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Shin Bet도 팔레스타인 분리독립운동을 감시, 탄압 과정에서 테러와 관련성이 적은 민간인 사살, 고문 등 인권유린행위가 빈발하여 국내에서 조차 반발을 불러일으켰으며, 1987년 란두법률위원회에 의해 고문이 불법화되기에 이르렀다. ‘강한 것은 부러진다’고 하는 격언이 틀린 것은 아니라는 것은 막강한 이스라엘 정보기관조차도 심각한 위기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 수 있다. 유능한 독립 1세대 퇴장하였는데 새로운 인력충원이 어렵고, 오랜 전쟁과 전쟁에서 압도적인 승리로 정보기관이 관료화되고 있다. 또한 주변국과 평화를 원하는 정책결정권자와 정보기관간의 신뢰가 손상되고 한편에서는 정보기관간의 과도한 충성경쟁이 일어나고 있다. 결과적으로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어 유능한 직원의 채용을 위해 공개채용을 하거나 대국민 이미지 개선을 위해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기술정보수집수단능력 향상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지금까지 정보기구론에서 한국과 북한, 주변 4대 강국, 유럽의 전통적인 강대국들의 국가정보기관의 역사와 명암을 살펴보았다. 강대국과 선진국은 국가정보기관을 매우 효율적으로 잘 운용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았다. 국가정보기관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가 아무런 준비 없이 무방비로 생존의 갈림길에 서는 전략적 위기를 회피하는 것이다. 둘째 정치인이나 일반 관료들과 다른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문성을 기르고 언제던지 활용할 수 있는 요원들을 확보하는 것이다. 셋째 국가안보와 국가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정책결정을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넷째 정보의 수요와 획득방법에 대한 비밀성을 유지하여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국익에 도움이 되는 가치 있는 정보의 획득을 가능케 한다.국가정보기관은 대통령이나 수상의 직속으로 둘 수도 있고, 특정 부처의 산하에 둘 수도 있다. 각 국가의 안보특성과 역사적인 경험에 따라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다. 전반적인 추세는 해외정보 수집업무는 외무부에, 국내정보수집은 내무부에, 방첩활동은 법무부 산하에 두는 것이다. 권력기관의 견제와 균형차원, 권력독점과 남용에 따른 민주주의 훼손 가능성을 감안한다면 업무분장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특히 독재와 권력남용의 가능성이 높은 후진국이나 불미스러운 역사적 경험을 갖춘 일부 선진국에서는 주요 업무를 한 기관에 집중하는 통합형보다는 분리형을 선호하는 편이다. 분리형과 통합형은 각기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분리하였을 경우 기관간 경쟁으로 협력이 상실되고 중복으로 인한 예산의 낭비, 국가간 경계의 불분명으로 구분의 어려움으로 통합이 되는 것이 좋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통합 시 정보독점의 폐해와 정보조직의 권력화, 효율성 저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많은 고민이 필요하리라 본다.(끝)

독일의 게르만민족은 강하고 우수한 민족으로 알려져 있다. 중부유럽에 위치하고 있고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가 되어서야 민족적 자각의식이 깨우쳤다. 프러시아의 철의 재상으로 불린 비스마르크에 의해 강력한 중앙집권체제를 갖추게 된다. 특히 나폴레옹 1세의 중부유럽, 러시아 등의 정복은 독일 국민들에게 굴욕을 가져다 주었고, 이어진 보불전쟁(1870~1871)의 승리로 사사건건 내정을 간섭하던 프랑스에게 일대 충격을 가하였다. 그 이후 1914년 1차 대전을 일으켰으나 연합국에 패하여 베르사유 조약을 체결하게 된다. 상비군의 금지, 병력 10만 유지, 전쟁 배상금 등은 독일 경제의 몰락과 국민들에게 고난을 안겨주었으며 결과적으로 히틀러라는 희대의 국수주의자를 탄생시킨 배경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히틀러의 나찌 독일은 체계적인 전쟁 준비와 적대국 정보의 수집으로 2차 대전을 일으켰고 일순간에 전세계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 넣었다. SD는 악명 높았던 나찌 친위대 SS 산하 정보기관이었고, Abwehr은 러시아. 프랑스, 독일, 노르웨이, 스페인, 남미 등 적대국과 중립국을 가리지 않고 정보활동을 한 군 정보기관이었다. 국가정보기관을 사유화하여 정권유지에 활용한 히틀러는 결국 연합국의 반격과 국민적 신뢰기반 붕괴로 전쟁에 패하게 된다.1, 2차 대전의 일으킨 대가는 가혹해서 이후 독일은 군의 보유나 국가정보기관의 활동에 제도적인 제약을 받게 된다. 2차 대전 이후 미소 냉전은 30년대‘독소불가침조약’과 각종 군사교류로 독일이 수집한 소련정보의 활용가치가 상승하게 되었고 독일 정보기관의 역할을 일정부분 부활시킨 도화선이 된다. 라인하르트 겔렌 중령에 의해 창시된 Gelen Organisation은 이후 BND로 발전하게 되고, 동유럽과 경계선에 있던 지정학적인 요인에 의해 첩자들의 활동이 활발하게 되자 이를 탐색하는 방첩업무의 필요성은 영국의 MI5를 모델로 한 BfV(연방헌법보호청)이 설립근거가 되었다. MAD라는 군 정보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구 동독의 정보기관인 Stasi는 미남계공작인 로미오 공작, 각종 첩보활동에 혁혁한 공적을 남겼으며 특히 한때 10만명이 넘는 요원을 두고 동독 사회를 철통같이 감시하여 악명을 떨쳤다. 독일은 권력의 독점과 독재의 폐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절실하게 겪은 국가라 정보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감시에 대한 연구와 제도적 구비가 활발한 편이며, 영국과 미국 등의 독주에 반발하여 프랑스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