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학 총정리 9회 독일, 이스라엘 정보기구, 정보기구 총론(2/2)
2011-04-16 오후 4:26:00
이스라엘은 특별히 주는 것도 받는 것도 없이 한국인들이 친밀감을 느끼고 있는 국가라고 볼 수 있다. 2000년간 나라 없는 떠돌이 생활을 하였고 2차 대전 이후 독립을 하게 된다. 독립과 이후 국가보전을 위해 주변 아랍국가들과 4차례에 걸친 대규모 전쟁을 경험하였고 지금도 팔레스타인독립전쟁, 주변 국가의 끊임없는 견제와 침략위협에 놓여있다는 점이 대한민국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어 심리적인 동질감을 느끼고 있지 않나 생각된다. 물론 팔레스타인 위임통치기간에는 영국의 도움을 받았지만, 영국의 배신으로 전쟁을 통한 독립이 불가피하였으며, 독립 후는 미국과 친밀한 외교관계 및 정보협력을 하고 있다. 1948년 독립 이전에는 HAGANA, SHAI와 같은 무장독립단체들이 활동하였고, 독립 이후는 해외정보수집활동을 위해 MOSSAD(ISIS), 국내 정보수집과 방첩활동을 위해 Shin Bet(ISS), 군사정보수집업무를 위해 AMAN(MI)을 설립하여 운용하고 있다. 특히 정치연구센타는 1973년 10월 전쟁의 실패가 정보기관간의 알력과 부서 이기주의, 태만 등이라는 사실을 밝혀냈으며 이후 미국 국무부의 BIR과 동일한 임무를 수행하는 상설기구화 되었다.
이스라엘 정보기관은 수십 배가 넘는 군사력과 인구를 가진 주변국들의 끊임없는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정보기관을 매우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MOSSAD도 세계 최강으로 불리고 있으며 해외 인질구출, 매국노 체포, 파괴공작, 적대인물 암살공작, 적대국과 전쟁을 위한 정보수집활동 등 수 많은 공작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명성을 얻었다. 그러나 이러한 적극적 공작활동은 국제외교분쟁, 주변국의 견제와 따돌림을 필수적으로 유도하게 되었으며 어쩌면 이스라엘이 특별한 우방국이 하나 없이 고립되는 요인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Shin Bet도 팔레스타인 분리독립운동을 감시, 탄압 과정에서 테러와 관련성이 적은 민간인 사살, 고문 등 인권유린행위가 빈발하여 국내에서 조차 반발을 불러일으켰으며, 1987년 란두법률위원회에 의해 고문이 불법화되기에 이르렀다. ‘강한 것은 부러진다’고 하는 격언이 틀린 것은 아니라는 것은 막강한 이스라엘 정보기관조차도 심각한 위기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 수 있다. 유능한 독립 1세대 퇴장하였는데 새로운 인력충원이 어렵고, 오랜 전쟁과 전쟁에서 압도적인 승리로 정보기관이 관료화되고 있다. 또한 주변국과 평화를 원하는 정책결정권자와 정보기관간의 신뢰가 손상되고 한편에서는 정보기관간의 과도한 충성경쟁이 일어나고 있다. 결과적으로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어 유능한 직원의 채용을 위해 공개채용을 하거나 대국민 이미지 개선을 위해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기술정보수집수단능력 향상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지금까지 정보기구론에서 한국과 북한, 주변 4대 강국, 유럽의 전통적인 강대국들의 국가정보기관의 역사와 명암을 살펴보았다. 강대국과 선진국은 국가정보기관을 매우 효율적으로 잘 운용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았다. 국가정보기관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가 아무런 준비 없이 무방비로 생존의 갈림길에 서는 전략적 위기를 회피하는 것이다. 둘째 정치인이나 일반 관료들과 다른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문성을 기르고 언제던지 활용할 수 있는 요원들을 확보하는 것이다. 셋째 국가안보와 국가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정책결정을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넷째 정보의 수요와 획득방법에 대한 비밀성을 유지하여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국익에 도움이 되는 가치 있는 정보의 획득을 가능케 한다.
국가정보기관은 대통령이나 수상의 직속으로 둘 수도 있고, 특정 부처의 산하에 둘 수도 있다. 각 국가의 안보특성과 역사적인 경험에 따라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다. 전반적인 추세는 해외정보 수집업무는 외무부에, 국내정보수집은 내무부에, 방첩활동은 법무부 산하에 두는 것이다. 권력기관의 견제와 균형차원, 권력독점과 남용에 따른 민주주의 훼손 가능성을 감안한다면 업무분장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특히 독재와 권력남용의 가능성이 높은 후진국이나 불미스러운 역사적 경험을 갖춘 일부 선진국에서는 주요 업무를 한 기관에 집중하는 통합형보다는 분리형을 선호하는 편이다. 분리형과 통합형은 각기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분리하였을 경우 기관간 경쟁으로 협력이 상실되고 중복으로 인한 예산의 낭비, 국가간 경계의 불분명으로 구분의 어려움으로 통합이 되는 것이 좋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통합 시 정보독점의 폐해와 정보조직의 권력화, 효율성 저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많은 고민이 필요하리라 본다.(끝)
이스라엘 정보기관은 수십 배가 넘는 군사력과 인구를 가진 주변국들의 끊임없는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정보기관을 매우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MOSSAD도 세계 최강으로 불리고 있으며 해외 인질구출, 매국노 체포, 파괴공작, 적대인물 암살공작, 적대국과 전쟁을 위한 정보수집활동 등 수 많은 공작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명성을 얻었다. 그러나 이러한 적극적 공작활동은 국제외교분쟁, 주변국의 견제와 따돌림을 필수적으로 유도하게 되었으며 어쩌면 이스라엘이 특별한 우방국이 하나 없이 고립되는 요인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Shin Bet도 팔레스타인 분리독립운동을 감시, 탄압 과정에서 테러와 관련성이 적은 민간인 사살, 고문 등 인권유린행위가 빈발하여 국내에서 조차 반발을 불러일으켰으며, 1987년 란두법률위원회에 의해 고문이 불법화되기에 이르렀다. ‘강한 것은 부러진다’고 하는 격언이 틀린 것은 아니라는 것은 막강한 이스라엘 정보기관조차도 심각한 위기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 수 있다. 유능한 독립 1세대 퇴장하였는데 새로운 인력충원이 어렵고, 오랜 전쟁과 전쟁에서 압도적인 승리로 정보기관이 관료화되고 있다. 또한 주변국과 평화를 원하는 정책결정권자와 정보기관간의 신뢰가 손상되고 한편에서는 정보기관간의 과도한 충성경쟁이 일어나고 있다. 결과적으로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어 유능한 직원의 채용을 위해 공개채용을 하거나 대국민 이미지 개선을 위해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기술정보수집수단능력 향상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지금까지 정보기구론에서 한국과 북한, 주변 4대 강국, 유럽의 전통적인 강대국들의 국가정보기관의 역사와 명암을 살펴보았다. 강대국과 선진국은 국가정보기관을 매우 효율적으로 잘 운용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았다. 국가정보기관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가 아무런 준비 없이 무방비로 생존의 갈림길에 서는 전략적 위기를 회피하는 것이다. 둘째 정치인이나 일반 관료들과 다른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문성을 기르고 언제던지 활용할 수 있는 요원들을 확보하는 것이다. 셋째 국가안보와 국가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정책결정을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넷째 정보의 수요와 획득방법에 대한 비밀성을 유지하여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국익에 도움이 되는 가치 있는 정보의 획득을 가능케 한다.
국가정보기관은 대통령이나 수상의 직속으로 둘 수도 있고, 특정 부처의 산하에 둘 수도 있다. 각 국가의 안보특성과 역사적인 경험에 따라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다. 전반적인 추세는 해외정보 수집업무는 외무부에, 국내정보수집은 내무부에, 방첩활동은 법무부 산하에 두는 것이다. 권력기관의 견제와 균형차원, 권력독점과 남용에 따른 민주주의 훼손 가능성을 감안한다면 업무분장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특히 독재와 권력남용의 가능성이 높은 후진국이나 불미스러운 역사적 경험을 갖춘 일부 선진국에서는 주요 업무를 한 기관에 집중하는 통합형보다는 분리형을 선호하는 편이다. 분리형과 통합형은 각기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분리하였을 경우 기관간 경쟁으로 협력이 상실되고 중복으로 인한 예산의 낭비, 국가간 경계의 불분명으로 구분의 어려움으로 통합이 되는 것이 좋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통합 시 정보독점의 폐해와 정보조직의 권력화, 효율성 저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많은 고민이 필요하리라 본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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