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기업 ESG 평가-파괴적 혁신을 통한 도약 발판 구축[출처=엠아이앤뉴스]현재 대한민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2월3일 선포한 비상계엄령으로 정치·경제적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대기업 뿐 아니라 공기업도 좌표를 잃은 나침반처럼 우왕좌왕거리고 있다.미국 트럼트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지속, 중국의 패권주의 등으로 글로벌 경제는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안타깝다.2020년 다보스 매니페스토에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며 서구 선진국은 기업의 지속가능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ESG 경영에 중점을 두기 시작했다.최근 국제표준화기구(ISO)는 전 지구적 관심사인 ESG 표준을 제정하기 위해 사전 조사 및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했으며 ESG 표준 초안을 개발 및 채택했다.엠아이앤뉴스는 2012년 10월부터 국가정보전략연구소(www.iNIS.kr)와 협력해 특별기획으로 공기업의 윤리경영(2012년) 및 ESG 경영(2022년), 상장기업 ESG 경영(2024년)을 평가해왔다. 언론사 중 최초로 도입한 연재물로 국내외 전문가의 주목을 받으며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동안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보좌관, 대학교수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부터 평가에 대한 자료 요청에 화답하고자 2025년부터 시리즈 기사를 책으로 발간하기로 결정했다.먼저 공기업 대상 ESG 경영을 평가한 결과를 바탕으로 부족한 자료를 추가하고 첨삭해 시리즈로 발간할 계획이다. 다음은 3월 초 발행 예정인 '공기업 ESG 경영 평가-주택 및 에너지 공기업 편'을 소개한다. ◇ 공기업 ESG 경영 평가 - 주택 및 에너지 공기업 민진규·최치환·박재희·민서연·김봉석 공저 | 판형 149*218 300면분야 경제경영 | 발행일 2025년 3월 10일ISBN 000-00-00000-00-0 00000 | 값 20,000원【공저자】민진규(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최치환(엠아이앤뉴스 대표)박재희(엠아이앤뉴스 발행인)민서연(엠아이앤뉴스 주임기자)김봉석(엠아이앤뉴스 객원기자)【기획 의도】공기업의 경영 효율성 강화 및 사회적책임(CSR) 고양낙하산 경영의 폐해 개선 및 무능한 경영진 퇴출 유도정부의 21세기형 산업정책 수립 지원과 경제 활성화 추진【주요 배포처】국공립도서관, 대학도서관, 국회의원, 정부 주요 부처, 공기업, 상장기업 등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등 서점 판매【책 속으로……】윤리경영과 마찬가지로 ESG는 최고경영자(CEO)의 리더십(Leadership), 즉 강력한 실천 의지와 추진력이 핵심 요소에 해당된다.주주 뿐 아니라 임직원, 협력업체, 소비자. 지역 주민, 국가 등 주요 이해관계자를 배려하고 기업 경영전략 수립에 참여를 이끌어내야 ESG의 정착이 가능하다.그럼에도 공기업 대부분은 낙하산 경영진의 무능한 경영, 임직원의 모럴 해저드, 이해관계자의 방관 등으로 막대한 부채가 누적되고 있다. 사실상 '회생 불가능'이라는 붉은 딱지가 붙은 것이나 마찬가지다.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자 국정연은 2024년 하반기에 공기업을 대상으로 ESG 2차 평가를 진행하려는 것이다. 2022년과 달리 단순 ESG 지표 평가를 넘어 경영전략을 재정립할 방안을 제시하려고 한다.국가나 사회 차원에서 중요한 역햘을 담당하는 공기업이 회생 불능의 상태에 빠지지 않고 지속가능 성장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매년 ESG 평가를 진행하겠다고 다짐한 것도 비슷한 이유다.- 프롤로그1세계적인 경영학자들은 20세기 들어 기업의 경영 패러다임이 급격하게 바뀌었다고 진단한다. 1900년대 초에는 농업 경제, 1920년대 산업 경제, 1960년대 서비스 경제, 1980년대 글로벌 경제, 1990년대 디지털 경제 등으로 진화했다.산업의 변화는 경영전략의 수정이 불가피함을 요구한다. 예를 들어 농업은 1년 주기로 사업방향을 정할 수 있지만 산업은 길어야 6개월 단위로 경영성과를 점검하지 않으면 위기가 초래된다.경영의 패러다임이 획기적으로 변한 것은 디지털 경제 시대다. 300~400년 동안 이어진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근간 자체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 기업 뿐 아니라 공기업도 사정은 마찬가지다.공기업 내부와 외부로 구분해보자. 전자의 현황은 낙하산 경영진의 임명과 인사 비리 만연, 무사안일, 현상유지 경영행태 만연, 임직원의 특권의식과 공인인식 부족 등이 대표적이다.후자의 내용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비대면 & 디지털 사회로 급진전, 국가이기주의 만연과 경제 블럭 현상 심화로 경제위기 고조, 시민의 경영혁신 요구 분출 등이 주류를 이룬다.- 프롤로그2거버넌스는 2022년부터 윤리경영보다 엄격한 ESG 경영을 추진하고 있지만 부정부패나 징계처분 건수가 줄어들지 않아 전면적인 혁신이 불가피하다.여성 직원의 비율에 비해 이사회에서 여성임원의 비율은 너무 낮다. 조직 내부에서 여성 차별이 상존하고 있다고 봐야 하며 비리나 부정행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 중에서 남성의 비율이 높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여성의 관리자 비중을 높여야 한다.사회는 본업인 신규 공공주택의 품질 관리조차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며 입주민의 불만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이해관계자와 소비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기업이 사회적책임을 충실히 이행한다고 보기 어렵다.산업재해 사고 사망자는 2020년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다행스럽다. 하지만 정규직 대비 무기계약직의 급여가 너무 낮고 직장 내 차별이 존재하는 것을 해결해야 한다. 육아휴직자나 남성의 비율이 상승하는 것은 좋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평가2022년 ESG 경영은 선언했지만 ESG 경영 헌장을 제정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ESG 위원회도 구성하지 않았다. 하지만 2023년 녹색도시부를 신설해 환경 부문을 담당하도록 조치했다.ESG 경영 헌장은 제정하지 않았지만 ESG 경영위원회를 수립했다. 헌장을 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영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목적지도 모르면서 배를 몰고 바다로 나가겠다는 발상이다.무슨 목표로 ESG를 추진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사회의 비율에서 사외이사가 사내이사에 비해 2배로 많은 것은 이사회의 독립상 좋지만 여성 사외이사의 비율이 급감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혹여 비전문가인 낙하산 인사에게 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한 목적이라면 더욱 우려스럽다.사회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행복을 위해 어느 정도 고심하는지 평가했다. SH가 시민의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됐음에도 주택난이나 전세난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크게 느낄 수 없었다.도시 재개발이나 주택건설로 서민의 주택난을 해결하기 보다 SH의 이익을 늘리는 데 관심을 가졌을 수도 있다. 조직 문화를 개선하고 공급망 내 인권가치를 창출하며 지역사회의 삶의 질을 향상하겠다는 인권 주친 전략은 좋지만 실천하고 있다는 증거를 찾아보기 어렵다.공공임대 주택의 관리가 부실하거나 2023년 기부액도 직원의 숫자나 급여 수준을 고려하면 많은 액수도 아니다. 그나마 2021년 금액에 비해 40% 늘어났다. 남성 육아휴직자 사용 비율이 14%라는 점은 조직 내부에 거부감이 크다는 방증이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 평가거버넌스는 ESG 위원회를 세부적으로 조직해 운영하는 것은 긍정적이나 가장 중요한 ESG 헌장은 부재했다. ESG 경영 목표로 종합청렴도 평가 1등급을 정했으나 최근 5년간 평가 등급이 하향세를 보이고 있어 진정성이 의심된다.청렴도를 높이려면 직원의 윤리의식 고양과 ESG 교육이 요구되는데 이마저도 실천하지 않고 있다. 사회는 현재 만연한 전세 사기 문제로 HUG의 본연의 업무인 주택 분양과 하자 보수를 보증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폭등한 대위변제액으로 정상적인 경영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다. 다만 무기계약직의 급여를 정규직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한 흔적은 긍정적이다.봉사활동이 2019년 이후 감소했는데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이라는 점을 고려해도 너무 적다. ESG 교육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목차】Part 1 ESG 경영에 대한 이해1장. ESG 경영이란 무엇인가?- 윤리경영과 차이점- 글로벌 기업이 채택하는 ESS 경영- 글로벌 투자자가 고려하는 ESG 경영2장. ESG 경영의 평가 모델- 다양한 국내외 평가 모델- 국제표준화기구(ISO) 평가 모델- 국가정보전략연구소 팔기생태계 모델3장. ESG 경영의 현안 이슈- RE100, 탄소국경세 등- 수출 기업이 고려하는 택소노미 등- 미국 등 주요국의 ESG 경영에 대한 입장4장. 공기업의 ESG 경영 필요성- 대리인비용의 증가와 부실 경영- 국가의 지속가능 성장 기반 구축- 공기업의 사회적책임(CSR) 완수Part 2 주택 및 에너지 관련 공기업 분석5장. 주택 관련 공기업의 ESG 경영 분석-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관리공단(KOHOM)6장. 주택 관련 공기업의 ESG 경영 종합 평가- 개별 공기업의 성과 비교- 문제점 및 발전 방향 제시7장. 에너지 관련 공기업의 ESG 경영 분석- 한국전력공사(KEPCO)- 한국수력원자력(KHNP)- 한국남부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남동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동서발전8장. 에너지 관련 공기업의 ESG 경영 종합 평가- 개별 기업의 성과 비교- 문제점 및 발전 방향 제시【대표 저자 소개】지은이 민진규대학 졸업 후 30년 이상 개인‧기업‧국가의 정보전략에 관한 강의‧컨설팅‧자문을 수행하며 정보전문가의 길을 걷고 있다. 2005년 국가정보전략연구소를 설립한 이후 정보·정책·안전·재난·드론·경영·공학 관련 전문 서적 집필과 후학 양성에 매진하는 중이다.1990년대 후반부터 정부뿐만 아니라 국내외 기업의 경영전략, 기업문화, 윤리경영, 정보전략 등에 관한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며 광범위한 지식과 경험을 축적했다. 다수 언론에 칼럼을 기고하고 책을 출간하며 국가경쟁력을 확보할 방안에 대한 고민을 심화시키고 있다.그동안 다룬 주제는 국가정보·기업정보·개인정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행정·경쟁력 평가, 지방자치단체 단체장·의원 및 국회의원의 선거공약 이행도 평가, 글로벌정보경영전략(GIMS), 기업문화, 위대한 직장(GWP), 윤리경영, ESG 경영, 내부고발, 금융 허브, 창조경제, 면접,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사회 현안 이슈를 총망라한다.연구 활동을 통해 국가정보학, 산업보안학, 정보사회학, 경영학, 드론학, 탐정학, 재난관리학 등에 관한 다수 이론을 정립했다. 평가모델인 5G Valley Innovation, 5G Valley Innovation-ARMOR, SWEAT Model, 8-Flag Ecosystem, 10-Dimension Model, K-Safety Model 등을 개발해 국가·기업·개인의 미래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디지털 ID 관련 국제표준화기구(ISO) 기술위원회(ISO/IEC JTC 1/SC 17)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저서로는 『국가정보학-역사와 혁신 1~3판』 『민진규 국가정보학 1~14판』 『국정원 7급 모의고사』 『국정원합격가이드북 1~10판』 『정보사회론 1~3판』 『산업보안학』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 1~2판』 『삼성문화 4.0』 『삼성의 미래』 『비지니스정보전략』 『총성 없는 정보전쟁』 『탐정가이드북』 『전략적 메모의 기술 1~2판』 『내부고발과 윤리경영』 『조립식 논술』 『위대한 직장찾기』 『직업이 인생을 결정한다』 『면접관을 면접하라』 『드론학개론 1~2판』 『드론 조종사 자격증』 『UAV 무인기 일반』 『무인 멀티콥터 필기 이론』 『재난과 드론』 『경비업에서 드론 운용 I·II』 『정보보안실행 I·II』 『경비현장 보안 I·II』 『창조경제 한국을 바꾸다』 『농협 인·적성검사 및 사무능력 검사』 『국정원 면접합격가이드북』 『대통령경호처 면접합격가이드북』 『군무원 면접합격가이드북』 『국정원 논술 완전정복 1~2판』 『스마트모빌리티안전』 『지방정부를 위한 ESG』 『국정원 NIAT 기초이론』 『국정원 NIAT 기본』 『삼성전자 면접합격가이드북』 『코레일 면접합격가이드북』 등 130여 권에 달한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 홈페이지 www.iNIS.kr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윤리경영팀은 다양한 경험과 지식, 국내와 해외의 연구성과물을 토대로 현실적인 새로운 지표 개발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습니다.이런 노력의 결과물을 바탕으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와 '그린경제'는 2012년 9월 5일 수요일자 신문부터 '윤리경영 대해부'를 통해 기업을 평가하고 진단함으로서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기획물을 시리즈로 연재하고 있습니다.2013년 06월 19일자 신문에 실린 [윤리경영 대해부] 에너지관리공단 편 기사를 소개합니다.[기업진단-윤리경영][김백건(金白巾)의 윤리경영 대해부(42) - 에너지관리공단 1편]클린경영 '양파들의 약속' 불구 투명성 떨어져새정부 들어서 감사에 전문성 없는 정통부관리 선임에너지절약기업 융자도 10곳 중 8곳이 대기업 편중무자격 교수가 시험성적서 부실‧비리의혹 끊이지 않아[그린경제=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윤리경영연구팀장] 에너지관리공단은 1980년 설립됐으며 공업단지사업본부, 신재생에너지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주요업무는 에너지 이용합리화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 사업, 에너지 기술 개발·도입·지도 및 보급, 자금 융자 및 지원, 에너지 진단 및 관리지도,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이용사업 보급의 촉진, 에너지 사용기자재의 효율관리 및 안전관리 등이다.에너지관리공단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언론보도, 그린경제 DB, 국가정보전략연구소 DB, 국정감사, 감사원 자료 등을 참조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8-Flag Model’을 적용해 에너지관리공단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해보자.▲ 에너지관리공단 사옥 전경무자격 교수가 시험성적서부실‧비리의혹 끊이지 않아◆리더십·오너/임직원의 의지(Leadership)=에너지관리공단의 미션(mission)은 ‘국민과 함께 고효율 저탄소 에너지 사회를 만들어가는 녹색성장의 선도기관’이다. 미션은 고효율 저탄소 에너지사회, 녹색성장이라는 키워드로 구성돼 있다. 고효율 저탄소 에너지 사회란 에너지 이용효율이 높고, 청정에너지 사용이 생활화되어 최소한의 에너지 사용과 탄소 배출만으로도 국민들이 쾌적한 삶을 지속할 수 있는 고효율, 고청정, 고부가가치 사회다.녹색성장이란 녹색기술, 청정에너지 이용확산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 기후변화에 대비하고, 경제성을 높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지속가능한 성장이다. 국민과 함께 녹색성장이란 저탄소 녹색성장의 핵심이자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에너지 이용시책의 성공적 추진을 주도하여 국민의 건전한 에너지 소비문화를 이끌고 국가의 에너지 정책을 선도하는 기관이다.비전(vision)은 ‘Creating a Smart & Green Lifestyle’이다. Smart Lifestyle(High energy efficiency & Saving)의 의미는 고효율, 고청정 에너지사용 문화 정착으로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 선진 에너지 이용환경과 문화를, Green Lifestyle(Low carbon emission)의 의미는 에너지절약, 청정에너지 이용 확대를 통해 에너지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해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문화를, Creating의 의미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고효율, 저탄소 에너지 사회를 창조하고자 하는 공단의 진취적인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미션과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 방향은 ‘High Energy Efficiency & Saving→Low Carbon Emission(Save Energy, Save Earth)’이다. 중장기전략은 에너지소비절감기반 강화, 에너지이용효율 제고, 온실가스 감축체계 강화,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탁월한 경영시스템 정착이다. 핵심가치(core value)는 책임의식, 윤리의식, 조직화합이며, 경영방침은 글로벌화, 굿서비스, 변화도전이다.▲ 서울시 관계자들이 에너지관리공단과 함께 중구 명동 거리에서 에너지 낭비를 하는 상점들의 개문냉방 영업행위에 대한 단속활동을 펼치고 있다.2010년 국정감사에서 지열에너지 보급사업도 시험 성적서를 발급한 교수가 평가심사위원으로 참여하고, 자격이 없는 교수가 개인자격으로 시험 성적서를 발급한 것으로 드러나 질책을 받았다. 2008년 전 공단 이사장이 재직 중의 뇌물수수혐의로 기소됐고, 2011년 대법원에 의해 유죄로 확정됐다. 공무원 출신의 이 이사장은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을 거쳐 중부발전 사장으로 재직 중에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국가에너지정책의 중요부문인 신재생에너지사업도 부실과 비리의혹이 끊이지 않고 일고 있다.부존자원도 부족하고, 민간이나 기업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국가경쟁력 확보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 석유에너지 고갈논란과 국가간 에너지쟁탈전이 치열해지면서 국가차원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와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담당하는 에너지관리공단의 임무가 무겁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부실운영과 비리, 비윤리적인 행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해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윤리헌장 잘 정비 운영은 부실◆윤리헌장(Code)=에너지관리공단은 윤리경영 선포문에서 ‘윤리경영의 실천이 조직의 건전한 발전에 반드시 필요하고 반윤리적 행동은 조직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절박한 인식을 공유하며 임직원 행동강령을 선언하며 맑은 경영, 밝은 공단 형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명시돼 있다. ‘양파들의 약속(Onions’ Promise)’이라는 윤리경영 브랜드를 만들어 적극 실천 중인데, 몸 안의 유해물질을 말끔히 제거해주고, 벗겨도 벗겨도 버릴 데가 전혀 없는 양파와 같이 깨끗하고 건실하게 공단을 발전시킬 의지를 대내외에 표명하기 위한 목적이다.에너지관리공단의 임직원행동강령은 2004년 제정되어, 6차례 개정됐다. 총 6장 32조로 구성되어 있다. 외부강의, 회의 등의 신고처리기준, 금품·향응 수수관련 징계처리기준, 직무관련 범죄고발 처리기준,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소명서, 정치인 등의 부당요구 보고서, 금전 거래 및 부동산 대여 신고서, 금품 등 반환비용 청구서,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 상담기록관리부, 임직원 고발처리 상황부 등이 있다.윤리경영실천규정은 2005년 제정되어, 2차례 개정됐다. 총 5장 45조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제도에서 행동강령, 경영공시, 클린신고센터, 윤리경영 홈페이지, 임원 직무청렴 계약제도 등이 명시되어 있다. 환경보호, 지역사회봉사 등도 눈에 띈다.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직무청렴 계약서, 감사 직무청렴 계약서, 상임이사 직무청렴 계약서 등이 명시되어 있다.◆제도운영(Compliance)=에너지관리공단은 윤리경영 준수를 위해 감사실, 클린신고센터, 익명신고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다. 클린신고센터는 공단의 업무와 관련하여 임직원이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등 비리행위를 신고하는 곳이다. 고객용, 직원용, 일반적인 문의사항과 자료요청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실명확인이 글 작성자의 본인여부를 확인하는 용도로만 활용된다고 하지만 실명으로 비리를 신고할 사람은 많지 않다.2012년 8월에는 신문고와 클린신고센터를 통합한 ‘사이버신문고’를 개설했다. 2013년에는 익명으로 신고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그러나 사이버신문고도 부실하게 운영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이버신문고는 전국 소비자들의 민원을 공단 본사에서 접수 받아 현지의 제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처리결과를 해당 민원인에게 통보하는 것이다. 사이버신문고의 실적이 저조한 것은 제도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평가다. 공단 산하 전국 12개 지역본부는 감사실이 제시한 적정인원에도 미치지 못해 부실운영이 누적되고 있다.▲ 에너지관리공단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지난 5월 서울 삼성동 코엑스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개최한 'IPEEC-WEACT 워크숍'에서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국제적 공조를 약속했다.2013년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산업통상부 산하 공기업이 방만하게 운영된다는 지적을 받자 장관이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아무런 조치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에너지관리공단의 감사도 에너지 분야와 관련 없는 정보통신부 출신 퇴직 고위공직자가 선임됐다. 경영의 관리·감독이 주요 임무인 감사와 사외이사가 비전문가로 채워질 겨우 경영감시가 불가능해 진다. 경영부실의 책임을 감사에게 묻기 어려워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팽배하다.다양한 의사소통 노력은 인정◆윤리교육 프로그램(Education)=임직원에게 윤리경영을 주입시키기 위해 윤리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04년 윤리경영 전직원 교육, 2005년 직원 반부패 청렴 교육, 4주 과정 KEMCO 온라인 윤리경영교육시스템을 오픈했다. 2007년 윤리 리더 양성을 위한 심화교육과정을 운영했고, 2008년의 교육내용을 보면 국가청렴위원회 사이버청렴교육 수강, 신개념 윤리교육 프로그램 춘하추과정, 5급 승진 대상자 윤리교육, 양파메신저 대상 상임감사의 윤리경영 특강을 했다.2009년에는 임직원행동강령 실천가이드 제작, 권익위원회 사이버청렴교육 수강,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회계분야 전문교육, 부서별 윤리경영담당자인 양파메신저 워크숍 개최, 지역센터 및 신재생에너지 설치 확인자 대상 청렴교육 등을 추진했다. 2010년에는 열사용기자재 검사원과 보수교육 대상자 청렴교육, 지역센터 청렴교육을 했다.2011년은 조직변화 유도를 위한 e-Poster활용 교육, 고객만족 지역센터 직무교육을 했다. 2012년 조직변화 유도를 위한 e-Poster활용 교육 실시(매주 1회), 전직원 사이버청렴교육 실시(4월~10월), 청렴메신저 워크숍 및 청렴특강, CEO 청렴 선포식 및 청렴특강 등을 실시했다. 윤리교육 실적과는 별개로 관련 자료를 게시하는 윤리경영 게시판은 2007년 9월 오픈한 이후 6년이 다 되어가는 기간에 총 9개의 게시물만 올라와 있다. 최종 게시물은 2007년 11월 22일자다. 조회수는 많지만 게시판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다.◆의사결정과정(Communication)=2010년 에너지관리공단의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진행된 국내인증이 국제인증으로 통용되지 않아 기업들의 불만이 높았다. 정부는 상호인증제를 추진해 신재생에너지업계의 호응을 얻었다. 수출에 필수적인 신재생에너지 국제인증을 국내인증으로도 가능한 상호인증제를 허용했기 때문이다. 기업들의 이중 인증제 부담 해소와 금융권과의 소통 확대로 신재생에너지 산업육성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2011년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는 나래티스(naretis)라는 신재생에너지 정보 제공 전문사이트 운영을 시작했다. 국내·외 신재생에너지 관련 정책·산업·시장현황·통계·기술·기업동향, 각종 신재생에너지 정보와 산업·보급통계 제공, 신재생에너지원별 국내 제조기업 현황, 전국 발전소 지도, 에너지 유관기관 전문자료, 신재생 관련 기사 실시간 제공 등이다.2013년 에너지관리공단은 30개 관리업체 부서장 및 정부관계자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30개 관리업체는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설정 관리업체들로서 산업·발전부문 목표관리업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81%를 차지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안 교환, 적극적인 온실가스 지원정책 추진 요청, 정부의 강한 규제가 초래하는 관리업체의 경쟁력 약화, 관리업체의 부담 가중 등을 해소하기 위한 의견교환을 했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 윤리경영연구팀 팀장

정부와 공공기관의 부패는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다. 과거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사정정국’이니 하면서 부정부패에 연루된 공무원을 시범케이스식으로 처벌하였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 되었다. 또한 정권이 바뀌면 부패척결과 사정작업을 주도하던 당사자들이 새로운 정권에 의해 부패사범으로 밝혀져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공조직의 부정사건을 해결할 방안은 없는 것일까? 오늘( 2009년 6월 19일 )자 신문보도에 의하면 한국중부발전의 내부고발제도가 화제가 되고 있는 모양이다. 특히 중부발전은 내부고발자에 대한 포상금이 최고 20억원이라고 한다. 과거의 보상한도인 100만원에서 200배가 인상된 것으로 정부기관과 공기업을 총망라해서 최고액수라고 한다. 자신의 금품수수 사실을 자진 신고한 경우에도 신고금액의 20% 범위 내에서 2억원까지 지급한다. 그동안 내부고발관련 자문과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이러한 파격적인 사례는 보지 못했다. 포상금 규모측면에서 보면 화제가 될 만도 하다.또한 회사는 내부고발에 대한 보호장치로서 고발자와 고발내용에 대해서는 절대 비밀을 보장하고, 고발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고발자 신원을 보호할 장치를 마련하였다고 한다. 고발자에게 불리한 처분을 한 관련자는 징계를 할 예정이다. 이러한 규정과 지침이 제도로 정착된다면 내부고발제도 활성화로 조직의 구조적 비리를 예방하고 투명경영을 시현할 수 있으리라 본다.하지만 최근 여러 공기업과 정부들에서 내부고발제도를 활성화시킨다고 언론홍보를 앞 다퉈서 하는 것을 보면서 우려스러운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몇 년 전부터 일반기업들도 윤리경영의 실천도구로서 내부고발제도를 도입하였지만 성과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그 이유는 무엇이고 어떤 점이 걱정되는지 몇 가지 이슈를 짚어보자.우선 ‘경영진의 의지가 있는가’하는 점이다. 기업의 사례에서 보더라도 경영진이나 대기업 총수들이 본인들은 불법∙탈법∙위법∙비윤리적인 경영을 태연하게 하면서 직원들에게 윤리경영을 한다고 선포식을 하거나 윤리강령을 배포하여 지키라고 하니 제대로 이행될 리 만무하다. 경영진이나 고위 직원들은 사실상 기득권을 포기하기 싫어서 지키려는 의지가 없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기업의 윤리경영과 내부고발제도는 장식에 불과한 실정이고 이러한 제도의 실천으로 기업경영이 투명해졌다고 인정하는 구성원은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다.다음으로 ‘내부고발자를 진정으로 보호하려는 의지가 있느냐’하는 점이다. 그동안 사회와 정부의 관행이나 불법적인 행위를 용감하게 고발한 내부고발자 덕분에 대한민국은 조금 더 투명해졌다고 본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적 이익을 가져다 준 내부고발자의 처지는 어떠한가? 대부분 조직에서 쫓겨나거나, 남아 있다고 하여도 조직의 냉대와 사회적 편견에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고 있다. 보상금 몇 푼은 보호해야 하는 최소한의 인권의 보호장치조차 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조직이 진정으로 내부고발자보호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용기 있는 내부고발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마지막으로 이러한 업무를 주관할 감사실의 독립성확립 여부이다. 사실 감사라는 직책이 경영진과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조직의 부정문제를 판단하고 해결한다고 믿는 직원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감사실이 경영진을 도와 직원들의 용기 있는 내부고발을 막고 고발자의 신분공개로 불이익을 준 사례가 많아 공기업이나 정부기관의 감사실이 내부직원의 입장에서‘공공의 적’으로 전락하지 않았나 걱정한다. 다만 한가지 해결책은 내부고발자에 불리한 처분을 관련자에 대한 인사 및 징계권을 인사부서가 아니라 감사실에서 가져야 하고 감사실은 공정하게 이러한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 경영자나 인사부서가 감사실의 징계처분 요구를 무시하면 내부고발자 보호라는 구호는 공염불에 불과한 것이 된다.이처럼 내부고발제도가 활성화되고 조직 내부에 정착되어 조직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윤리경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멀어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일련의 노력들이 단순히 흥미위주의 기사를 만들기 위해, 혹은 경영진이 정부에 잘 보이기 위해 이벤트를 벌이는 것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