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원, ‘2024년 테러정세ㆍ2025년 전망’ 책자 발간[출처=국정원]국가정보원(원장 조태용)에 따르면 「테러정보통합센터」(TIIC)가 지난해 국내외 테러정세를 평가하고 올해 테러 위협 요인을 진단한 ‘2024년 테러정세·2025년 전망’ 책자(335쪽)를 발간했다.국정원은 매년 국내외 테러 동향을 분석·평가하고 테러위협을 예측한 해당 책자를 발간, 정부 부처·공공기관 및 유관 기업에 배포해 오고 있다.올해 책자는 △테러정세 평가·전망 및 주요 테러 사건·통계 △우리나라 정세와 대테러 활동 △지역별·주요 국가별 테러정세 등 총 3개의 장으로 구성했다.2024년 전 세계에서 발생한 테러 사건 수는 1337건으로 2023년 1182건과 비교해 13.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테러로 인한 사상자 수도 1만3426명으로 전년 9820명에서 36.7% 늘었다.이는 가자·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국제사회의 대테러역량이 분산돼 지역 무장 단체들의 준동이 활발해진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국정원은 2024년 테러정세 주요 특징으로 △ISIS·알카에다의 재부상 △글로벌 공급망 집중 타격 △AI를 이용한 인지전·테러선동 확대를 꼽았다.ISIS는 이란·러시아에서 대형 테러를 자행하며 건재함을 과시했고, 알카에다는 ‘현지 맞춤 전략’을 기반으로 후티 반군 등과 공조해 對서방 공격을 강화했다.후티 반군은 알카에다의 지원을 받아 홍해에서 외국선박을 드론·미사일로 공격해 공급망에 타격을 입혔다. 여타 테러·무장세력들은 인공지능(AI)를 활용해 ‘허위조작정보’를 생산·유통시켜 폭력 사태를 유발하고 사회 혼란을 증폭시키기도 했다.국정원은 올해도 국제 안보 변동성 확대로 테러 세력들의 활동이 강화되면서 특히 다중 이용시설·운집장소가 주요 테러 대상이 될 것이다. 테러 세력의 역외 이동으로 인해 서방권에서의 테러 위협도 증가될 것이라고 경고했다.국정원은 국내 거주 외국인의 가상 자산을 활용한 테러자금 지원 사례가 지속 적발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다양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플랫폼을 통한 폭력적 극단주의 확산과 테러이용수단 제조법 등 유해 콘텐츠의 유포에 따른 자생테러 위협 증가를 우려했다. 북한이 후방 테러와 인지전을 교묘히 병행하는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도 제기했다.책자 주요 내용은 국가정보원 홈페이지(www.nis.go.kr) ‘소식·정보’ 메뉴의 ‘발간자료’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식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도 이를 요약한 ‘카드뉴스’를 볼 수 있다.국정원은 “이번 책자가 국민들의 테러 경각심을 높이고 유관기관의 업무 수행과 해외 진출 기업·국민의 안전을 위해 유용하게 활용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4년 05월07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박목월 시를 통해 알아보는 디지털 출판 세계'와 관련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우정권 교수,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하, 국정연) 민진규 소장은 '커피한잔으로 인생을 바꿔보자'라는 모토로 4900원에 발간하고 있는 면접합격가이드북 전자북(e-book)에 대해 설명했다.▲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 우정권 교수,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 방송]국정연은 수험생, 대학생, 취준생, 일반인들을 위해 파워포인트(PPT) 형태의 전자북을 제작해 4500원, 9900원에 판매하고 있다. 다음은 박목월 시를 통해 알아보는 디지털 출판 세계 방송에서 소개한 e-book에 대한 내용 일부를 소개한다.○ (사회자) 5월은 일년 4계절 중 가장 날씨도 좋을 뿐 아니라, 많은 공휴일과 기념일이 있어 계절의 여왕이라고 불립니다. 또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이 연달아 있어 가정의 달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해왔던 국회의원 공약 분석 작업을 잠깐 미루고 무거운 주제에서 벗어나, 박목월 선생님의 시도 한번 살펴보고 저작권 보호와 4차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출판 등 조금 가벼운 주제를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게스트로 모신 우정권 교수님을 소개해 주십시오.우정권 교수님은 서울대 국어국문학과에서 현대 소설로 박사를 받으셨고 2004년부터 지금까지 20년 동안 단국대학교에서 교수님으로 재직하고 계십니다.교수님께서 약 1년 전에도 우리 새날에 출연하시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저작권 보호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최근에 박목월 선생님의 유작을 발굴하여 발표하는 큰일을 하셨는데 단순히 귀한 유작들을 발굴하는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유작들을 <디지털 기술>을 통해 발표하여 우리나라 시 문화의 새로운 계기를 만들고 계셔서 오늘 한번 모셔 보았습니다.지난번 출연하셨을 때 제가 “작가들이 저작권을 보호받지 못하는 것에 안타까움을 느껴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저작권 보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분이라고 교수님을 소개하였는데, 이번에 박목월 선생님의 유작 발표를 계기로 직접 그러한 일을 하셨습니다.- 이하 중략 -▲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그런데 민진규 소장님께서는 이미 많은 책을 e-book으로 출판하고 계시다고요?그렇습니다. 저는 국가정보원 입시 관련 책자와 수험서 출판, 그리고 면접을 위한 강의 등을 비롯하여 군무원이나 특수직들을 위한 수험서를 만들어왔습니다.정치인들이나 행정고시, 사법고시 등 고위직 공무원들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실무자들을 잘 선발하고 잘 가르치는 것이 국가적으로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오랫동안 그 일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특히 최근에는 공무원 선발의 경우 단순적합성 여부를 판단하는 면접에서 전체 면접점수의 30~40%까지를 면접에 배점을 하고 민간기업들의 경우에도 50% 이상을 면접으로 반영하는 등 면접이 필기보다 중요해지는 추세입니다.하지만 면접을 가르치는 강사들이 대부분 아나운서나 승무원 출신들이라 직장 경험이나 직무 관련 전문성이 부족하고 관련 교재도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면접 강의 프로그램도 단순한 질의 응답 중심의 실기로 직무 관련 전문지식이나 기업문화를 알려주는 것이 필요했습니다.무엇보다 경제적으로 책 구입에 부담을 느끼는 수험생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면접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자책의 가격을 4,900원으로 정했습니다. 면접시험을 보려는 분들을 위한 수험서를 만들었고 최근 매달 4~5권을 출판하고 있습니다.▲ eBook의 제작 전략[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 (사회자) 단순 전자책이 아니라 우정권 교수님께서 시작하신 NFT(분산원장기술,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로 출판을 하면, 출판과 이용의 편의성 제고 뿐 아니라 저작권도 보장될 수 있겠군요?맞습니다. 전자책에 저작권과 작가의 원고료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피카펜 프로그램을 활용한 방식이라 생각됩니다.특히 전자책을 통해 해당 기업의 수험서를 많이 보게되면 역으로 면접을 준비하는 기업들도 이 전자책을 사서 보게 되면서 면접관 자신들도 잘 모르고 있었던 기업문화와 역사도 알게 되고 앞으로 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도 생각하게 되는 상승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우리나라 재벌 대기업들이 매출 규모도 적지만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이 되지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기업문화와 기업 정신에 대한 연구와 정립이 부족해서라고 생각합니다.좋은 사원들을 선발하는 것 뿐 아니라 이렇게 선발된 좋은 자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기업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도 그러한 작업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PPT 기반으로 책을 집필하면 얻을 수 있는 장점[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 (사회자) 그런데,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교과서에도 NFT 기술을 활용한 전자책이 사용될 수 있지 않을까요?e-book에는 교과서 뿐 아니라 참고서, 기출 문제집, 예상 문제집, 모의 고사집, 보조 교재집 등을 쉽게 만들 수 있고, 단순한 TEXT뿐 아니라 PPT나 이미지, 동영상 등으로 다양하게 만들 수 있어 이들 교재와 부교재들의 질을 높일 수 있고, 자주 Up date가 가능해 집니다.교과서를 하나 만드는데 오랜 기간과 많은 자금이 소요되는데 교과서 저자들의 의도가 교육 현장에서 제대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보조 교재들이 필요합니다. 또 수시로 현실과 사례를 실시간으로 반영하여 살아 있는 교과서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하지만 <교사용 교재 사용 지침서> 하나 만드는데도 몇 년씩 걸리는 상황에서 신기술과 새로운 상황을 학생들의 교육에 반영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특히 우리나라는 수출로 경제가 이루어지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초, 중, 고등학교 교과과정에는 세계의 역사, 문화, 경제에 대한 내용을 가르치는 시간도 거의 없습니다. 생생한 지도, 사진 등을 교과서 및 교재와 부교재들에 반영하는 것은 더욱 못하고 있습니다.또한 PPT로 구성된 e-book을 활용하면 강의 내용이 조직화, 구조화, 체계화되면서 근본적인 교육의 질이 높아집니다.단순히 디지털 교과서가 아니라, 시대적 상황에 맞추어 우리 아이들이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교사들로 구성된 우리나라의 교육 체계가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하기 위해서도 NFT 기술을 적용한 e-book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무엇보다 이들 신기술을 도입하면 교과서의 비용이 저렴해질 뿐 아니라, 지속적인 Up date를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면접 관련 eBook의 집필 필요성[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하 생략 -[유튜브 방송 보러가기][2시 02분 39초 이후 '디지털 출판 세계' 방송 시작]

누가 국새를 삼켰는가- 우리가 모르는 대한민국 4대 국새의 비밀 -● 책 속으로2009년 여름 박희웅이 전각전 공사장으로 민홍규를 찾아왔다. 박희웅은 식당 겸 사무실로 사용하던 컨테이너 박스 안에서 무릎을 꿇고 퍼터사업을 도와달라고 간청한다. 눈물까지 글썽였다. 박희웅은 "이 사업을 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다"며 민홍규가 나서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였다. 이에 민홍규는 박희웅이 소개한 골프퍼트 제조업체인 ㈜뱅코스 대표 박준서를 만나게 된다._본문 55쪽박준서와 이창수가 동업하는 황금퍼터사업 관련 문서에는 이창수의 이력이 조작되어 나온다. 민홍규의 이력을 그대로 도용해 이창수의 이력으로 둔갑시켰다.이창수가 1998년, 1999년, 2000년, 2002년, 2005년 5회에 걸쳐 조선 옥새 복원작업을 하였고, 국새제작 실행위원이라고 되어 있다. 이창수는 옥새 복원을 한 적도 없으며 할 능력도 없다. 또한나 행정자치부의 어떤 문서에도 국새제작 실행위원이란 직책은 없다._본문 58-59쪽박희웅은 왜 거짓말로 민홍규를 사지로 몰아넣는 것일까. 자신이 하자고 졸라 전시회를 열고, 자신이 다 알아서 판매할테니 걱정 말고 있으라고 했던 그가 왜 그랬을까.민홍규는 봉황옥새가 모조품이라는 사실을 처음부터 박희웅에게 알렸고, 롯데백화점 측에도 그 사실을 분명히 밝혔다고 주장한다. 또한 샘플로 홍보를 하고, 실제 주문이 들어오면 진품 다이아몬드로 제작해 주려고 했다고 한결같이 주장한다. 사기를 치려 하지도 않았고, 매수 희망자에게 거짓말도 하지 않아 범행이 착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정민조는 누나가 자신 몰래를 민홍규에게 전달했다는 사실을 언론보도를 통해 알고 무척 분개했다. 이 일로 누나와 사이가 틀어졌을 뿐만 아니라 민홍규에게도 나쁜 감정을 갖게 되었다. 아버지의 유품이라면 당연히 유일한 아들인 자신이 물려 받아야 하는데 누나가 민홍규에게 전해 준 사실에 단단히 화가 나 있었다. 그리고 민홍규도 설령 누나에게 받았다 하더라도 자신에게 가져와야지 몰래 가지고 있는 것은 용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_본문 76쪽국새제작단에서 이창수의 지위가 몇 번이나 조작되었다는 점이다. 행정자치부는 2007년 국새 및 국새 의장품을 확정하고 국새제작단이 발족하면서 공식 명단을 발표한다. 이는 2008년 행정안전부에서 발간한 소책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 이창수는 민홍규 산하 ‘세불옥새연구소 전수공’으로서 담당 분야가 ‘보조’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2009년 11월 24일 민홍규에게 보낸초고 메일에는 이창수를 ‘귀금속 가공 기능장’으로 변조해 놓았다.민홍규가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였지만 완성된 백서에는 이창수를 ‘국새 제작’ 분야의 ‘금장’으로 변조해 놓았고 본문에는 ‘전통금속공예가’에 ‘금장’으로 둔갑해 놓았다._본문 86쪽수사기관의 조사내용을 보면 민홍규는 이창수를 2003년경 처음 만났고, 연성흠을 만난 지도 10년이 채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민홍규가 주물기술이 없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의문점이 해소되어야 한다.첫째, 연성흠과 이창수를 만나기 전에 민홍규가 만든 옥새 복원품 등은 누가 만들어 주었을까. 둘째, 민홍규가 도장을 만들 때 주물은 누가 해주었을까 하는 점이다._본문 101쪽[도서안내 : 누가국새를 삼켰는가]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윤리경영팀은 다양한 경험과 지식, 국내와 해외의 연구성과물을 토대로 현실적인 새로운 지표 개발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습니다.이런 노력의 결과물을 바탕으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와 '그린경제'는 2012년 9월 5일 수요일자 신문부터 '윤리경영 대해부'를 통해 기업을 평가하고 진단함으로서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기획물을 시리즈로 연재하고 있습니다.2013년 02월 20일자 신문에 실린 [윤리경영 대해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편 기사를 소개합니다.[기업진단-윤리경영][김백건(金白巾)의 윤리경영 대해부(25)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 편]청렴혁신교재 발간‧윤리교육 새로운 시도 평가사업목적과 관계없는 정치적 행사 지양‧투명성 높여야MB정부 한식세계화에 수 백원 쏟아부었지만 효과는 全無▲ 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주최한 'BUY KOREAN FOOD' 행사에서 외국바이어들이 우리 식품을 살펴보고 있다◆Communication(의사결정과정)=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수행 사업은 농어업과 국민경제, 이 두 분야를 동시에 충족시켜야 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어렵다. 공기업이 단순히 영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경제의 안정을 목표로 해야 하기 때문이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고객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업무수행을 위해 농수산식품기업지원센터(K-FOOD지원센터)를 설립했다. 의사결정의 창구 단일화 추구, 식품 외식 업체 원스톱 상담 서비스, 농식품 연구·개발(R&D) 확대, 통계·정보 관리 강화 등 식품 산업 인프라 구축과 농·공·상 융합형 식품 기업 육성, 우수 식·재료 소비촉진 등을 돕는다.수급정보센터는 농수산물의 수급 관리를 기존 사후 관리에서 선제적 대응 체제로 하기 위한 목적에서 신설됐다. 복잡한 농산물 유통 경로에 따른 과다한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골목 상권의 경쟁력 향상, 직거래 시스템으로 구매 원가의 절감, 가격 경쟁력 상승 등을 목표로 한다. 수급관리위원회는 정부,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생산, 소비자단체, 유통업계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기구로서 농산물 수급상황 분석, 정책방향 제시, 자문기구 역할, 수급불안 품목의 수급관리 매뉴얼 제공으로 위기 상황 별 대응을 정형화시켜 관련기관과의 신속한 의사결정과 자율적 집행을 강화시키고 있다.현 김재수 사장의 경영방침은 ‘소통의 리더십’을 통한 가치 공유 체계의 운영이라고한다. 취임 후 직급별로 사장과의 대화 시간 마련, 직접 직원들의 목소리 듣기, 개인 메일 개방, SNS를 통한 직원들과의 교류, 특강 자처하기로 자신의 소통경영 방침 등을 전파했다. 사장의 경영방침은 내·외부 의사소통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정작 임직원의 근무행태를 살펴보면 의사소통이 원활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직원들이 전산입찰 시스템의 맹점을 악이용하고, 특정 부서가 불량 농수산물을 유통시키는 독단적인 의사결정을 해도 모니터링하는 체계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의사소통이 아니라 의사 단절이 되고 있는 셈이다.국민경제보다는 임직원 이해 우선, 경영진과 임직원 담합으로 예산 낭비◆Stakeholders(이해관계자의 배려)=농민이 생산한 농축산물을 대도시로 유통시켜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설립한 시군유통회사들도 관리감독 소홀로 임직원들의 횡령, 허위매출 작성, 수의계약으로 대금 부풀리기 등 부정행위로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중소·영세 농·식품 수출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저리융자 정책자금을 대기업 위주로 편중 지원하고, 영세업체에게는 인색했다.빚더미에 허덕이는 농어민을 외면한 채 임직원의 임금은 꾸준히 인상되고 있다. 과도한 수입증가방지책으로 마련된 TRQ(저율할당관세)를 채소가격 폭락 시마다 손쉬운 수입수단으로 마구 이용해 엄청난 양의 수입농산물에 따른 부작용도 많다. 수입농산물의 원가계산을 잘못해 비싸게 유통하고, 불량품을 정상제품으로 둔갑시켜 유통하는 등 국민경제에 대한 고려보다는 자신들의 이익극대화를 위해 일을 한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2009년~2011년 한식세계화 사업을 추진했다. 수 백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뚜렷한 성과는 없다.중장기 전략 목표가 ‘농수산식품 산업육성 기여도 극대화’이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4대 사업은 수급안정, 식품진흥, 수출활성화, 유통혁신이다. 명확한 목표도 없는 한식세계화를 정치적인 목적에서 추진해 예산을 낭비하고 정상적인 사업을 해야 하는 조직역량을 허비했다. 수입농산물의 품질을 관리하고 수급을 조절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연의 목적보다는 돈벌이에 혈안이 되어 있다는 평가도 받는다. 이해관계자인 정부, 국민, 농어민 모두를 무시한 경영행태라고 봐야 한다.◆Transparency(경영투명성)=농수산물 직거래 장터 주관사인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직원이 영농조합들로부터 뇌물을 받아 적발됐다. 3000만원 이하는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추가로 허위 공사를 발주한 후 다시 공사비용을 받는 구조적인 비리도 자행됐다. 정부의 농산물 소비자와 산지의 상생자금 지원사업은 대형 식품·외식업체 위주로 이뤄져 상생 실효성이 낮았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은퇴자들이 재직하는 회사에 217억 원의 일감을 몰아주고, 농수산물 비축창고 위탁업무를 13년간 독점하기도 했다. 경쟁입찰이 비효율적이라는 변명까지 했다.▲ 부산 남구 문현동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부산울산지사에서 열린 러시아 수출확대 대책회의에 참가한 수출업체 대표 등이 수출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농수산물 전자상거래 시스템의 80%가 학교급식인데, 전자조달시스템으로 경영투명성을 제고하려는 노력도 물거품이 됐다. 전자상거래에 참여하는 업체들의 허술한 영업허가, 중복IP입찰, 가격경쟁 위주의 식자재 업체 선정으로 인한 식자재의 품질저하로 부실 식·자재 업체들의 진입을 허용한 셈이다. 결국 일선 학교에서 ‘쓰레기 식·자재 유통’ 논란이 일었고 저질급식문제가 사회적인 이슈가 됐다. 과도한 유통거품과 유통구조의 왜곡현상을 바로 잡기 위한 범정부차원의 태스크포스(TF)가 발족할 예정이지만 의도한 성과를 낼 수 있을 지 의문이다.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각종 농수산물의 수입을 독점하거나 특혜를 받기 때문에 경영투명성이 절실하게 요구되지만 실제 경영은 투명성과는 거리가 멀다. 낙하산으로 임명되거나 무능한 경영진이 임직원이나 대형 유통업체의 이해를 대변하는 허수아비로 전락하고 있다는 평가도 받는다. 2012년 7월 감사원은 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미사용 휴가일수와 관계없이 초과근무수당과 연차휴가수당을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해 130억 원의 예산을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이런 조치들도 경영진과 임직원이 담합을 하지 않는다면 불가능한 일이다.사업과 사회공헌 프로그램 본질적인 목적과 거리가 멀어◆Reputation(사회가치 존중)=농수산식품기업지원센터(K-FOOD지원센터)는 국내 식품산업의 경쟁력 고취, 영세 식품산업 육성, 기업 진단, 현장 코칭, 심층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농·어업과의 연계 강화, 한식 세계화, 외식산업의 글로벌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을 위한 해외 프랜차이즈 박람회, 해외 바이어 초청 상담회를 여는 등 국내 외식 프랜차이즈의 해외시장 진출도 돕고 있다. 실제 목표와는 상관없이 MB정부의 한식세계화를 위한 목적에서 추진됐지만 정작 성과가 없는 사업이 대부분이다.농어촌을 중심으로 한 지속형 사회공헌 프로그램인 ‘희망 school’은 농어촌 핵심인력인 학생들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 지원, 멘토링 지원 학습, 장학사업 등으로 구성돼 있다. 어린이재단과 연계한 상생·나눔 농수산물 직거래장터, 농수산식품기업지원센터를 통한 영세업체 종합지원을 한다. 농업인·저소득층 결혼식 지원, 장애인 꽃가게 창업지원 등의 사회공헌활동, 다문화가정지원사업으로 결혼이주 여성의 고향방문 지원, 현지 가족에 대한 의료봉사 실시 등이 있다. 농업·식품분야를 전공하는 지방대생에게 인턴십이나 채용기회를 제공한다.사회가치를 존중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지만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본연의 설립목적에 부합한 활동을 해야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국내 농어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농어민의 생활을 향상시키지 못하면 어떤 사회적 활동도 의미가 없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대한 최대 이해관계자인 농어민조차 평가가 우호적이지 않다는 것은 사업전반에 대한 재평가를 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는 것을 반증한다.8-Flag Model로 측정한 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윤리경영 성취도지금까지 진단한 내용을 바탕으로 ‘8-Flag Model’로 측정한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윤리경영 성취도를 종합하면 그림과 같다. 윤리경영 측정 지표 중 윤리헌장과 윤리교육만 낙제점을 벗어났을 뿐 다른 지표는 모두 낙제점 수준이다. 윤리경영이 정착되지 위해 가장 중요한 지표가 리더십, 즉 경영진과 임직원의 윤리경영 의지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임직원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다양한 부정행위를 개발하고 실천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당연하게 윤리경영을 감시해야 하는 제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윤리헌장을 보면 윤리경영이 무엇이고, 어떻게 실천해야 해야 한다는 것은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실천의지는 미약하다.윤리헌장에 고객의 가치를 중시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정작 임직원을 제외한 정부, 농어민,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 누구도 배려하지 않고 있다. 영세사업자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정책자금을 대기업에게 편중 지원하거나 본연의 사업목적과 관계없는 정치적인 행사에 조직역량을 허비하는 작태도 드러났다. 경영진이 낙하산으로 오지 않았다면 발생하지 않을 사업도 자연스럽게 벌였다. 경영투명성도 평가하기 어려울 정도로 투명하지 않았다. 사회가치도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실천하고 있는 프로그램 대부분이 전시행정일 뿐 본연의 사업가치를 이행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수자원공사(K-Water) 등과 같이 정식명칭을 영어인 ‘aT’로 명시하고 있는데, 국어를 사랑하고 전통가치를 계승·발전시켜야 하는 공기업으로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 뿔난다’는 속담처럼 본연의 임무는 망각한 채 외형적으로 폼만 잡고 있는 농수산식품유통공사도 조직전반에 대한 개혁이 시급하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 윤리경영연구팀 팀장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윤리경영팀은 다양한 경험과 지식, 국내와 해외의 연구성과물을 토대로 현실적인 새로운 지표 개발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습니다.이런 노력의 결과물을 바탕으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와 '그린경제'는 2012년 9월 5일 수요일자 신문부터 '윤리경영 대해부'를 통해 기업을 평가하고 진단함으로서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기획물을 시리즈로 연재하고 있습니다.2013년 02월 20일자 신문에 실린 [윤리경영 대해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편 기사를 소개합니다.[기업진단-윤리경영][김백건(金白巾)의 윤리경영 대해부(25)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1 편]'불량' 중국산 고추 버젓이 시중 유통공정경쟁 위해 도입한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 되레 비리 온상중소 수출업체 지원 ‘저리융자’ 정책자금 대기업에 편중 지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옥 전경[그린경제=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윤리경영연구팀장]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Korea Agro-Fisheries Trade Corporation·이하 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농어민의 소득증대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설립된 농림수산식품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다. 1967년 농어촌개발공사로 발족, 1987년 농수산물유통공사로 재발족 된 후, 2012년 국제곡물조달 등 신규사업을 추가하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개칭했다. 주요업무는 농림축수산물의 수급조절(수매·비축) 및 가격안정, 유통개선·투자. 자금대여, 수출입 품질관리. 수출증대, 외국기술의 도입, 기술지도, 경영지도·조사·연구·교육, 가공식품산업의 시험연구·기술지원 등이다.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언론보도, 그린경제 DB, 국가정보전략연구소 DB, 국정감사 자료, 감사원 자료 등을 참조했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8-Flag Model’을 적용해 보자.전문지식 없는 조직, 윤리의식 낮은 임직원이 걸림돌◆Leadership(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aT비전 2016’은 농수산물에서 농수산식품으로 지원대상 재화가 확대됨에 따라 관련된 다양한 사업 수행, 관련내용의 포괄적 수용에 적합한 비전과 미션을 설정했다. 비전(vision)은 ‘국민에게 신뢰받는 글로벌 농수산식품 산업육성 전문 공기업’이다. 비전체계로 공기업 역할수행의 전제조건인 국민들로부터의 신뢰확보, 해외 네트워크 규모와 기능 확대, 글로벌 사업체계 육성 등을 세웠다.미션(mission)은 ‘농수산식품 산업진흥, 국민의 안정적인 먹거리 확보, 삶의 질 향상’이다. 미션체계로 공사의 설립목적을 지속적으로 수행, 산업진흥 역할 강화, 농수산식품 전문가 확보로 공익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공기업 등을 세웠다. 핵심가치(core value)는 긍정적 사고(Yes), 전문지식(Excellence), 고객감동(Surprise), 실행중시(Action), 상호신뢰(Trust)다. 농수산물 유통공사 임직원은 비전이나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사적인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다.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비윤리적인 경영행위는 수입농수산물의 품질관리를 무시한 비축기지 입고, 검사기준 미비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청 적합판정의 불합리성에 대한 동조 및 방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규격미달 판정까지 무시, 부실한 재검사, 검사수치 조작, 국내 판매 시 품질저하품의 정상품 둔갑 판매, 교환·환불·반품 절대 불가 등 다양하다. 더불어 공사 직원들의 수입농수산물 품질 검사 과정 소홀, 문제 제품 인지 후 부적절한 조치 및 방치, 식품위생 안전 소홀 등도 고질적으로 만연해 있다.2010년 임직원의 미공개 내부 정보를 악용한 북한 농산물 반입 및 부당 이득 취득, 관계기관의 북한 농산물 반입승인 과정 및 검정결과 변경과정 등의 부적절한 업무행위 등이 적발됐다. 2013년 감사원은 ‘국영무역 주요농산물 판매·수입실태’에서 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수입농산물 품질관리와 품질저하품의 처리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산 수입건고추의 품질저하 상태는 육안으로도 식별이 가능할 정도였지만 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이를 무시하고 유통시켰다. 국내 고추 생산량이 줄어들자 국내 수급을 맞추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강변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불량제품을 정상 제품인 것처럼 유통시키는 행위는 용납이 되지 않는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대전·충남지사가 대전 서구청을 방문, 구청장에게 이웃돕기성금을 전달하고 있다.현 경영진이 수급안정, 수출확대, 사업전문성 강화, 경영혁신 제고, 성과와 능력중심의 인재관리, 윤리 투명경영, CSR(사회공헌 활동) 확대 등 지속가능 경영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구상을 밝히고 있지만 달성가능성은 그리 높아 보이지 않는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비윤리적인 경영은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공기업과 윤리의식이 낮은 임직원이 보여줄 수 있는 전형이다. 윤리경영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경영진과 임직원의 윤리의식 제고 교육이 절실하게 요구된다.윤리헌장과 부정비리신고 제도 구비했지만 비리 근절되지 않아◆Code(윤리헌장)=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윤리헌장에 ‘열린사회의 일원으로서 윤리적 가치관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을 실천하여 국민기업으로서 우리 농식품과 식문화가 세계화와 더불어 국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춰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공익적 사명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공사를 구현하고자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고객이 우선이며, 정직과 청렴의 근무자세를 견지하고, 공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인식해 활동하라고 요구한다. 행동강령은 총칙,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등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위반 시의 조치 등 총 6장으로 구성돼 있다.‘농어민에게 희망을 주는 맑고 깨끗한 공사’의 슬로건 ‘Green dream aT’를 윤리경영으로 정의하고, 윤리 캐릭터 ‘새록이’는 씨앗을 형상화한 것이다. 새록이의 새싹 두상은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의지, 공익적 사명, 사회적 책임 실현의 윤리적 발현을 의미한다. 손에 든 돋보기는 수출과 유통을 통해 농수산식품 산업을 주도하는 일류 공기업으로서 사회 저변에 만연하고 있는 비윤리적 요소들을 찾아내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윤리헌장, 윤리강령, 윤리경영 슬로건, 윤리캐릭터 등을 살펴보면 윤리경영에 대해 이해는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Compliance(제도운영)=윤리경영을 정착시키기 위해 설립한 윤리경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장이다. 위원은 이사, 기획실장, 각 사업본부장 등 8명이다. 연 2회의 정기회의를 실시하며 필요 시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주요 업무는 연간 윤리경영 추진계획 심의와 추진실적 평가다. 윤리경영사무국은 윤리경영 업무 총괄 및 실천과제의 발굴과 시행이다. 지원부서로서 총무시설팀은 윤리경영 제반 활동 지원, 인사팀은 윤리경영 교육훈련 및 상벌제도를 시행한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랑나눔단은 공사의 사회공헌활동 계획 수립 및 총괄 실행 조직이다.부정비리신고는 부패행위(행동강령위반행위) 신고를 기본으로 한다. 부정비리신고 시 신고자의 신분보장을 한다. 다양한 부정행위가 발생하고 있지만 특히 학교 급식재료 납품부정행위는 심각한 수준이다. 학교 급식재료 공급업체 선정 과정의 부당한 수의 계약·뇌물·향응·최저가 낙찰로 인한 대기업 독과점 등 비리가 만연해 이를 근절을 위해 전자조달 방식 계약으로 전환했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농림수산식품부와 함께 미국 드렉셀 대학교 조리 전공 학생과 교수 20여명을 초청해 2주간 한식 심화교육을 실시하고 있다.전자조달방식 계약은 학교와 급식재료 납품업체 간의 유착·비리 가능성 축소, 업체 간 경쟁으로 구매가격 낮춤 등 장점이 있는 반면 익명을 악용해 중복된 IP 입찰 소지가 있다. 실제 감사원의 감사결과 학교급식 전자조달 시스템이 부정입찰과 비리의 온상이었음이 밝혀졌다. 퇴직한 직원들이 계약 몰아주기, 검사업무 개입, 입찰방해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 결과적으로 제도적 허점이 비리를 유도한 꼴이 됐다.윤리교육 노력 하지만 사후약방문, 의사소통 아니라 의사단절◆Education(윤리교육 프로그램)=윤리교육 자료실의 내용을 파악해 보면 회사정보 보호의 엄격함, 사외출강 규정 준수, 올바른 직장문화 선도, 올바른 경조사의 원칙, 회사자산의 보호, 업무 중 발생된 선물의 규정 등을 윤리교육자료를 통해 인지하고 실천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010년에 실시한 청렴혁신 교육교재 발간, 시청각 교육 실시, 행동강령 퀴즈 콘테스트 개최, 클린 티타임 개최 등도 새로운 시도로 평가된다.2012년 ‘윤리청렴주간’을 맞아 CEO의 착한 편지, 윤리백설기 배포, 윤리딜레마 자가진단테스트, 윤리딜레마 사례공모, 전문가 초청강연을 했다. 윤리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윤리딜레마 탈출을 위한 모의법정 체험, 청렴스타(아이디어공모전), 청렴동아리(일급수) 등 참여형 윤리실천 프로그램도 도입하고 있다. ‘윤리딜레마 탈출을 위한 모의법정’은 교리체험교육의 일환으로, 솔로몬의 지혜를 모의법정 형식으로 삼아 역할 분담을 통해 윤리적 의사소통을 함양하는 것이다.학교급식 부문 등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되자 IT부문 부패를 감소시키기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항공사와 협력해 CS역량향상과 윤리마인드향상 교육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부분의 윤리교육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을 벗어나지 못하고, 항공사와의 협력교육도 윤리교육과는 연관성이 낮다. First Class 서비스 교육, 와인 매너 교육은 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직원이 직면할 수 있는 윤리딜레마와 연관성이 낮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 윤리경영연구팀 팀장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윤리경영팀은 다양한 경험과 지식, 국내와 해외의 연구성과물을 토대로 현실적인 새로운 지표 개발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습니다.이런 노력의 결과물을 바탕으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와 '그린경제'는 2012년 9월 5일 수요일자 신문부터 '윤리경영 대해부'를 통해 기업을 평가하고 진단함으로서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기획물을 시리즈로 연재하고 있습니다.12월 26일자 신문에 실린 [윤리경영 대해부] 공무원연금공단 편 기사를 소개합니다.[기업진단-윤리경영][김백건(金白巾)의 윤리경영 대해부(16) - 공무원연금공단 1 편]임직원 청렴경영 실질적 노력 외면…구호에 그쳐부정부패 신고도 관련자료 제출 요구에 외면 당해▲ 공무원연금공단 사옥[그린경제=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윤리경영연구팀장] 공무원연금공단(GEPS)은 1982년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을 위한 연금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립된 특수법인이다. 공무원연금공단의 기능은 연금업무, 기금운용업무, 국가위탁업무 등이다. 연금업무로는 기여금, 부담금 등 제비용의 징수, 퇴직급여·재해보상급여 등 제급여의 지급이 있다. 기금운영업무는 금융기관 예입, 주식·채권 등 유가증권 투자, 공무원을 위한 주택의 건설·취득·분양·임대, 공무원에 대한 융자, 공무원 후생복지시설 운영 등이다. 국가위탁업무로는 대여학자금 대여, 맞춤형 복지가 있다.국민권익위원회는 공무원연금공단의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2010~2011년 2년 연속 우수 기관으로 선정했다. 공무원연금공단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8-Flag Model’을 적용해 보자.돈 연관된 모든 부정행위 발생해도 임직원 윤리경영 의지도 없어◆Leadership(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공무원연금공단의 경영이념은 고객중심, 가치창조, 상회신뢰이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가치는 만족(Satisfaction), 지속가능(Sustainability), 스마트(Smart)다. 윤리경영 비전으로 ‘청렴과 신뢰의 Clean-GEPS실현’으로 정하고, 부패방지시책평가(I등급), 종합청렴도(I등급), 성과평가점수(9.0), 윤리지수(9.0)의 경영목표를 설정했다. 4대 추진전략은 제도 및 시스템 고도화, 윤리경영 실천 생활화, 기관운영의 투명성 강화, 성과평가 및 피드백 강화 등이다.공무원연금공단은 2013~2022년 10년 장기경영전략을 제시했다. 미션(mission)은 ‘연금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통해 공무원 및 그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한다’다. 비전(vision)은 ‘공무원의 행복하고 보람된 삶을 실현하는 최고의 연금복지서비스 기관’으로 설정하고, 경영목표는 연금복지 서비스 내실화, 기금운용 성과 창출, 지속적 성장실현으로 정했다.연금복지 서비스의 내실화를 위해 연금제도 선진화 및 재정안정화 기반마련, 연금사업 운영체계 고도화, 퇴직자 사회참여 지원사업 강화, 맞춤형 필요복지 제공 등의 전략과제를 세웠다. 기금운용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전략과제는 운용자산 수익성 강화, 시설주택사업 수익구조 개선이다. 지속적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사회적 책임경영 강화, 전략적 경영관리 체계 개선, 역량중심 사업영역 발굴 등의 전략과제를 만들었다.공무원연금은 공직자의 청렴한 국가봉사에 대한 보상차원이라고 봐야 한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가장 부패한 조직이 공무원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부정행위로 처벌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연금수급을 제한하고 있지만 부정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공무원의 연금을 관리하고 있는 공무원연금공단의 임직원도 연금을 투명하게 관리해 퇴직 공무원의 생활을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보다는 자신들의 복지와 이익에 더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돈이 연관되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유형의 부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코이카-공무원연금공단 MOU체결기금운용이나 수익사업도 부실투성이인데, 성과급은 노사가 잘 협력해 받아가고 있다. 전형적인 모럴해저드가 가장 투명성이 높아야 하는 조직에서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이사장을 포함한 임직원이 윤리경영에 대한 구호는 자주 외치지만 실질적인 노력은 부족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제도의 구비도 부족하고, 실천의지마저 박약하다면 윤리경영은 정착될 수 없다. 관리감독기구의 문제인지, 조직내부의 문제인지 파악해 하루빨리 개선하지 않으면 공무원연금공단은 국민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할 것이다.신고내용 입증 자료까지 제시하라는 관료적 발상 놀라워◆Code(윤리헌장)=윤리헌장은 고객으로부터 신뢰, 창의적 사고와 도전적 정신, 정직하고 공정한 업무처리, 모든 이해관계자와 상호협력, 공평한 기회의 부여와 평가, 국가와 사회발전에 공헌 등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 임직원 행동강령은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등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다. 임직원 청렴계약 운영지침으로 각종 계약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다.윤리헌장은 윤리경영에 있어서 헌법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단순히 선언적 의미뿐만 아니라 임직원에게 심리적 제약까지 가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해야 한다. 하지만 국내 공기업의 윤리헌장을 보면 단순한 단어의 나열된 수준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아쉽게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윤리헌장도 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에 반해 임직원 행동강령은 세부적인 내용으로 구성돼 구체적이어야 한다. 조직의 다양한 업무와 의사결정 상황에 대해 대응할 수 있어야 하는데, 너무 간단하다. 내부의 부정행위 유형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위에서 경영진과 임직원 모두 윤리경영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 그 이유 중 하나다.◆Compliance(제도운영)=다른 공기업과 달리 이사장과 별도로 독립기구로서 감사실이 있다. 감사가 이사장에게 보고하는 공기업에 비해서는 조직체계적으로 독립성이 보장돼 있다고 볼 수 있다. 감사실의 직원을 감사인으로 지칭하고, 고도의 도덕성과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별도의 감사인 행동강령도 제정했다. 윤리강령의 실천을 위해 윤리책임관과 감사책임관을 두게 되어 있다. 윤리경영업무 소관 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윤리경영위원회를 설치했다. 윤리책임관은 인사총무실장이 맡는다.내부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지침을 별도로 마련한 점은 높이 평가 받을 만하다. 신고는 우편, 팩스, 방문으로 하거나 내부신고센터를 통해 감사에게 해야 한다. 신고자는 본인의 인적 사항, 신고내용 및 대상을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써 해야 하고, 신고내용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자료 등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신분을 밝히지 않은 신고를 처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신고자 보호, 보복행위 금지, 보상금의 지급 등의 규정도 포함돼 있다.내부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보상금도 최고 10억 원까지 제공한다. 하지만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유로 명시된 ‘신고의 대상이 된 행위의 종료일로부터 6개월을 경과하여 신고한 경우’는 이해하기 어렵다. 6개월 지났던, 몇 년이 지났던 발생한 부정행위는 적발해 처벌하지 않으면 반복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한을 설정해 신고의지를 떨어뜨리고 있다. 직무관련 범죄행위가 위중할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점도 다른 기관과 차이점이다.부조리신고센터를 이용해 신고할 경우 내용은 외부의 공익신고 전문기관에 접수되고, 신고내용만 공무원연금공단 감사실로 통보된다. 이때 신고자 신분관련 내용은 제외되기 때문에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하게 보장된다고 한다. 신고를 할 때 관련 자료도 제출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신고가 쉬운 일은 아니다. 관련 자료까지 확보해 신고하면, 감사책임관은 단순히 사실확인만 하겠다는 것이다. 전형적인 관료적 발상이다. 신고만 해줘도 감사하게 생각해야 하는데, 자신의 확인업무를 줄이기 위해 자료까지 요구하는 공기업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유일하지 않을까 생각된다.각종 위원회 책임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 다분◆Education(윤리교육 프로그램)=매년 1회 이상 임직원 행동강령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성희롱 예방교육도 매년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명심보감으로 배우는 윤리경영 특강이나 사이버윤리경영 교육도 실시한다. 연중 클린신고센터나 성희롱 상담실을 운영하며 임직원의 상담을 처리하고 있다. 매월 윤리경영에 관련된 내용의 ‘기업윤리 브리프스’라는 책자를 발간하고 있다. 딜레마 사례방도 개설해 임직원이 의사결정을 하기 쉽도록 가이드하고 있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 윤리경영연구팀 팀장

끊임없는 책자발간으로 보안 분야 전도사 자임[입력날짜: 2010-04-29 13:45]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 진 규 소장산업보안, 국가정보 분야 등은 물론 ‘전략적 메모의 기술’과 같은 일반 활용서적에 이르기까지. 지금껏 10여권 이상의 책을 집필하고, 그 중 일부는 꾸준하게 판매되는 스테디셀러로 올려놓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그런 그가 최근 ‘탐정가이드북’과 ‘국가정보학-역사와 혁신’ 등을 출간하면서 다시 한번 놀라운 필력을 발휘했다. 그가 발간한 책과 그의 인생이야기를 들어보았다.탐정가이드북이라는 책을 냈는데.지난해 여름 원고를 작성해 놓았던 책이다. 향후 한미FTA가 비준되면 서비스 시장이 본격 개방될 것이고,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률안이 통과되면 소위 탐정이라 부르는 민간조사 분야 시장이 헝성될 것으로 예측돼 책을 출간하게 됐다.현재 국내에 탐정이란 직업이 있는 건가.국내의 탐정은 애매모호한 위치에 있다. 경비업법 등에서 탐정업에 대해 명시하고 있으며, 세무서에 탐정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신용정보보호법에는 ‘어느 누구도 사생활 조사는 물론 탐정, 정보원 이와 유사한 명칭도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 탐정업을 원천적으로 봉쇄해 놓았다.심부름센터도 탐정업이라고 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정부당국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국에 3,000여개의 심부름센터가 활동하고 있다. 향후 관련 법이 제정됐을 때 이들이 일정한 자격을 취득하면 양지로 나오는 것이고, 탐정이 된다고 볼 수 있다. 현재까지는 탐정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보안책임자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책인가.물론이다. 이 책은 공권력이 없는 민간인들이 정보조사를 할 때의 법률위반 여부, 유의사항 등에 중점적으로 기술한 책이므로 기업에서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보안책임자들에게도 매우 유용한 책이라고 볼 수 있다.즐겁게 쓰다보니 어느새 15권 집필거의 매년 몇 권씩 책을 내는 것 같다.2006년 5월 첫 번째 책인 ‘비즈니스 정보전략’이 출간됐는데, 현재 시중에 나온 책이 15권 정도 되니 일년에 3~4권꼴로 책을 낸 것 같다.엄청난 다작인데, 힘에 부치진 않나.책 쓰는 일이 너무 즐겁다. 그간 많은 곳에서 강연을 했는데, 강연할 내용을 정리하다 보면 금방 책이 완성되는 경우가 많다. 즐겁게 하는 일이니 힘들이지 않고 지금껏 많은 책을 낼 수 있었던 것 같다.요즘 근황은.최근에도 책 몇 권을 집필 중이다. 이와 함께 강연활동을 수행하고 있고, 학원에서 국가정보학 강의도 하고 있다. 본업인 시큐리티 컨설팅 업무도 충실히 해야 하는데…. 요즘엔 몸이 열개라도 모자랄 지경이다. 물론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한국기업보안협의회 활동도 내겐 매우 소중하다.[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제159호(info@boannews.com)]

한반도의 자유민주주의 통일비전과 과제(1)2010년 3월 천안함 침몰, 11월 연평도 포격사건 등으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여러 강대국의 강경발언과 한국정부의 대북정책 등으로 인하여 625전쟁 이후 가장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 북한 김정일위원장의 건강 악화설, 3대 세습과 핵개발 등으로 북한정권의 운명도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렵다. 이 글은 한국선진화재단과 동아일보사 화정평화재단이 2010년 12월7일 신라호텔에서 공동주최한란 제하의 세미나에서 송종환 명지대 북한학과 초빙교수가 제1부 '한반도 통일비전과 공동체추진전략'의 주제발표자로 발표한 것을 정리한 것입니다. 물론 이 분의 주장이 모두 옳거나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고, 학자의 의견으로 충분히 고민할 여지는 있어 소개한다.한반도의 자유민주주의 통일비전과 과제(上)차례1. 남북대화 개시 이후 성찰을 통한 문제의 제기2. 한반도의 자유민주주의 통일 예상 시기와 객관적 환경3.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통일의 유익과 주도•동행할 주체4.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위한 한국의 정책과 과제(I): 튼튼한 안보, 국내체제의 선진화와 이를 뒷받침할 외교 강화5.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위한 한국의 정책과 과제(II): 북한체제 변화 유도 대북정책, 북한급변사태•탈북자 대책과 통일 후 과제6. 맺는 말1. 남북대화 개시 이후 성찰을 통한 문제의 제기1971년 8월 20일 판문점 중립국 감독위원회에서 남북이산가족찾기를 위하여 남북적십자사 파견원 접촉이 있은 이후 지금까지 공개 리에 개최된 회담이 총리 간 회담, 정상간 회담 등을 포함하여 총 605회(정치 분야 248회, 군사 분야 48회, 경제 분야 105회, 인도 분야 150회, 사회 문화 분야 54회) 개최되었다.국민의 염원을 안고 전 세계가 주시하는 가운데 회담들이 개최되었으나, 남북한 관계 개선과 통일을 위하여 이렇다 할 의미 있는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오히려 서로 불신하고 특히 한국에서는 남북대화에 거는 기대가 점점 희미해지고 있다.이렇게 남북한 관계가 의미 있는 진전을 보이지 않는 데에는 기본적으로 북한 측이 한국과의 상생 공영은커녕 공산화 통일을 버리지 않고 남북한 간에 협상의 개념이 상이(1)한데도 있지만, 통일을 이룩한 서독에 비하여 한국 측이 잘 못 한 부분도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더욱이 남북한 간의 대화를 시작하였을 때에 비추어 북한이 한국에 비하여 정치, 경제적으로 또 국제적 위상도 상대가 되지 않는 상황이므로 지난날을 돌아보는 것이 앞으로 통일의 결의를 다지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첫째, 적극적인 통일정책이 없었고 대북정책의 최종 목표가 한국 헌법이 명시한 자유민주주의 통일 실현임을 분명히 하지 않고, 북한을 포용할 것인가, 압박할 것인가 하는 논쟁만 무성하여 국민들 사이에 혼란과 갈등과 분열만이 증폭되었다. 그 원인은 대북정책을 국내정치에 이용하고 대통령 개인의 이념과 소신으로 헌법 4조가 천명한 ‘자유민주주의적 평화통일’을 무시하였기 때문이다.(2)둘째, 합의서 채택 시의 문제점이다. 한국은 합의 당시부터 남북한이 의도하는 바와 해석이 다르나 전략적 목표 달성을 위하여 애매모호한 용어로 된 문서에 합의를 하였다. 이러한 합의서 채택은 이행문제를 협의하는 단계에 이르러 남북한이 각기 달리하였던 의도와 해석이 구체화되어 좀처럼 의견 접근이 되지 않은 경우와 북한 측이 세 불리를 모면할 목적으로 일단 합의한 후 이를 아예 이행하려 하지 않는 경우를 초래하였다.「7. 4 남북공동성명」과「6. 15 남북공동선언」이 전자의 경우라고 한다면 서독으로의 동독 흡수, 동구･소련 등 공산진영의 붕괴로 인한 급변하는 국제정세 하에서 외교적 고립과 안보위기 의식으로 절박하였던 북한 측이 체제보호를 위하여 대폭 양보를 하였던「남북기본합의서」는 후자를 대표하는 예라고 할 수 있다.(3)셋째, 북한의 잘 못이나 합의 후 불이행에 대하여 사과나 벌을 강요하지 않았다. 박정희 대통령이 1970년 8월 15일 광복 25주년 경축사에서「8•15 평화통일구상 선언」을 발표하면서 북한이 "무력에 의한 적화통일이나 폭력혁명에 의한 대한민국의 전복기도를 완전히 포기할 것"을 전제로 남북한 간의 대화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북한의 태도변화가 없고 테러 자행, 핵무기 개발 등으로 더 강경해졌는데도 한국 정부는 북한에 벌칙을 가하지 않고 북한이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대화를 중단한 후 대화에 돌아오더라도 문제시하지 않았다.북한이 남북한 간의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한국이 북한의 이행을 강요하는 의지가 없을 경우 "조약은 준수되어야 한다"(Pacta sunt servanda)라는 국제법의 근본규범(Grundnorm) 자체를 부인하게 되었고 남북한 간에는 합의 후 불이행하는 것이 관행이 되고 말았다.특히 좌파정부의 대화 기간 중에는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하더라도 따뜻하게 포용하면서 일방적으로 지원하고 교류•협력을 하면 중국처럼 개혁하고 변화할 것이라는 기조의 대북포용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안보기조가 흔들리는 지경에 이르렀다.남북대화를 목표도 분명하지 않고 이렇다 할 성과도 없이 남북한이 접촉과 대화를 하는 사이에 특히 1998년 2월부터 2008년 2월 집권한 좌파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을 거치면서 한국에서는 한국체제로의 통일을 소극적으로 보거나 회피, 부정 내지 반대하는 견해가 확산되는 지극히 우려되는 일들이 벌어졌다.1990년 10월 3일 독일 통일 이후의 막대한 통일비용이 문제시됨에 편승하여 김대중 전 대통령은 흡수통일을 반대하면서 흡수통일=막대한 통일비용이라는 등식을 국민들의 뇌리에 각인시키고 통일보다 분단 유지 내지 관리가 더 좋다는 것을 확산시켰다.(4)좌파들은 현재의 북한 수령유일지배체제가 존속할 수 없게 되는 흡수통일이 될 경우 남북한 간에 전쟁이 일어나거나 중국군이 북한 지역에 진입할 위험이 있음을 여론화하는데 성공하였다.좌파들은 대북포용정책이 오늘날 북한 상황과 도발에 비추어 성과가 없었다고 지적하면 "그러면 북한과 전쟁하겠다는 뜻이냐"고 까지 반발하면서 미안함과 사과를 모르는 북한과 계속 대화해야 하고 고마움과 감사를 모르는 북한에 계속 지원해야 한다고 하면서 심지어 북한이 변화하지 않은 것은 한국과 미국 탓이라고 주장하는 의견도 우려할 정도로 많다.좌파들 중에는 핵•미사일•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여 세계 평화와 한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수령유일지배체제를 지지하면서 종북하면서 한국을 위태롭게 하는 부류도 있다. 이들은 어떠한 체제로든 빨리 통일하는 것이 좋다는 통일지상론을 펴면서 마치 자유민주주의체제와 수령유일지배독재체제를 절충하는 제3의 길이 있는 듯이 호도하여 기적과 같이 발전한 대한민국을 거부하고 자유민주주의체제로의 통일을 부정하고 있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위에서 지적한 이러한 현상들은 북한이「6•15 남북공동선언」과「10•4 선언」합의로 북한의 대남전략과 통일정책인 자주(주한미군철수), 민주(국가보안법 철폐), 통일(북한식 연방제 통일)을 문서화한 후 이를 적극 추진하고자 하는데 대해 한국의 좌파정부가 대북 유화적 견지에서 이를 반대•차단하지 않거나 동조하였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었다.2008년 2월 좌파정부 종식 후 새로운 패러다임 내지 남북한 관계 정립 주장이 강하게 대두되면서「한반도선진화재단」중심으로 목표•가치 지향의 ‘선진화통일방안’(5)이 제기되고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8월 15일 제65주년 경축사에서 통일세 준비 논의를 제안한 이래 학계에서는 통일의 편익이 비용보다 크다는 토론이 활발해지고 있다.이러한 학계의 움직임을 선도하고 있는「한반도선진화재단」이 주최하는 세미나에 1970년대 초 남북대화에 참가한 제1세대 중 마지막 남은 활동가 중의 한 사람으로서 전체 국민의 통일 염원에 부응하고 이러한 새로운 움직임에 기여하기 위하여 오늘 주제 발표에 임한다.주)1) 남북한 간의 협상 개념 상이에 대한 상세는 송종환,『북한 협상행태의 이해』(서울: 오름, 2007), 개정증보판을 참조.2) 박세일, "한반도의 선진화 통일론," 선진통일연합 발기인대회 자료집「21세기 대한민국의 비전」(2010. 11. 23) pp. 21-28.3) 송종환, "분쟁해결수단으로서의 남북협상: 실제와 교훈,"「한반도 평화회담의 과거와 현재」, 통일연구원•대한국제법학회 공동학술회의 발표논문집(2004. 6. 25), p. 404) 조영기 외, 「미래지향형 통일방안 연구-‘선진화통일방안’의 모색을 중심으로-」(서울: 한반도선진화재단, 2009), pp. 48-49.5) 한반도 선진화재단」의 ‘선진화통일’의 목표와 가치는 한반도 위에 선진일류국가를 건설하여 동북아와 아시아 전체의 영구평화와 번영에 공헌하여 북한 동포의 고통을 해방하고 새로운 성공적 민족사를 건설하는데 있다. 박세일(2010. 11. 23), pp. 15-17.2. 한반도의 자유민주주의 통일 예상 시기와 객관적 환경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지만, 역사의 진운은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유사한 사례가 있다. 소련의 반체제론자인 안드레이 아말릭(Amalrik, 1938~1980)은 소련이 세계 최강인 미국과 양극체제로 전성기를 누리던 1970년도에『소련은 1984년까지 존속할 것인가』제하 소책자(6)에서 소련은 체제 내 사회적, 인종적 적대의식과 중국과의 전쟁으로 1980년부터 1985년 사이에 붕괴될 것이라고 예언하였다.당시 미국 학계는 아말릭의 주장을 신뢰하지 않았고 별로 주목하지도 않았으나, 소련은 1991년 붕괴되어 독립국가연합체제로 재편되었으며, 그 중심인 러시아연방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로 체제를 전환하였으며(7), 소련을 추종하였던 공산주의 국가들은 오늘날 손가락을 꼽을 정도로 몇 개 나라에 불과하고 그들마저 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변혁을 꾀하고 있다.공산주의를 표방해온 국가들이 겪은 경험에 비추어 북한의 수령유일지배체제의 장래는 3대 세습 전후로 루마니아 차우체스크(Ceauscescu) 식으로 붕괴, 중국ㆍ베트남 식으로 개혁ㆍ개방, 러시아식으로 체제를 전환하거나 어렵지만 지금의 체제를 고수해 나가는 네 가지 중 하나가 될 것이다.2005년도 미국의 랜드연구소는 「북한의 역설: 한반도 통일의 상황, 비용 및 결과(North Korean Paradoxes: Circumstances, Costs and Consequences of Korean Unification」제하의 보고서에서 체제진화와 통합을 통한 통일, 붕괴와 흡수를 통한 통일, 분쟁을 통한 통일 등 3가지 통일 시나리오 중 두 번째 시나리오에 의한 통일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였다. (8)2008년 11월 미국의 국가정보위가 발표한『2025년의 변화된 세계』제하보고서는 2025년까지 한반도에는 단일국가는 아니지만 느슨한 남북한연합 형태의 통일국가가 있게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9)2008년 12월 박영숙ㆍ제롬 글렌ㆍ테드 고든이 지은『미리 가본 2018년 유엔미래보고서』에 의하면, 2015년이 되면 북한도 후기정보화시대에 접어들어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통한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게 된다. 이에 따라 개개인이 지금보다 똑똑해지고 더 많은 정보를 갖게 돼 더 이상 권력 세습이 불가능해지고 북한체제의 점진적 붕괴로 2020년이 되면 남북한이 통일될 확률이 거의 90%에 달한다고 예측하였다. (10)2009년 1월『월간 조선』과 삼성경제연구소가 공동 기획하여 발간한 『2030년의 대한민국』에서 김진현은 한국이 선진국으로의 국격(國格)이 정착된 후 북한이 군사도발을 하면 확실히 보복하고 통일을 성취하겠다는 의지와 능력을 북한과 전 세계에 보일 경우 2030년 경 통일을 바라볼 수 있다고 전망하였다. (11)조지 프리드먼은 2009년 발간한 그의 저서 『100년 후(Next 100 Years)』에서 한국은 (북한 붕괴로) 2030년이 되기 훨씬 이전에 통일이 될 것 같다고 전망하였으며(12) 2010년 1월 1일 하버드대의 니알 퍼거슨(Ferguson) 교수는 북한은 앞으로 10년 이상 존재하지 못할 것이며, 한반도의 재통일이 향후 10년간 가장 역사적인 사건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다.(13)2010년 하반기에 서울대 평화통일연구소와 한반도선진화재단이 실시한 통일문제 등에 대한 의식조사 발표에 의하면, 예상되는 통일시기가 지금부터 20년 내가 각기 45. 3%, 57. 9%, 20년 이상이 34.2%, 27.5%로 보다 더 걸릴 것으로 예상하였다. (14) 미국 국가정보 위원회 보고서를 제외한 여타 연구의 전망들은 북한 붕괴 후 한국 주도로 통일이 될 것임을 분명히 하고 통일 시기는 2020년~ 2030년 사이에 될 것으로 전망하는 것이 다수가 되고 있다.이상의 전망을 구 소련의 붕괴와 연결시켜보면 북한은 지금부터 2022년 사이 그 어느 날 붕괴되어 한반도는 한국 주도의 통일 기회를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예측은 소련이 1917년 10월에 수립되어 1991년 12월에 붕괴된 74년간을 북한이 정부 수립을 공식 선포한 1948년 8월에 기계적으로 더한 것이나, 오늘날 변화의 속도와 폭이 빠르고 깊은 것을 고려하면 그 시기는 더 빨라질 수도 있을 것이다.(15)김정일이 자신의 건강 때문에 3대 세습의 공식화를 조기 단행하고 권력재편을 하였으나, 김정은이 어리고 경험이 없어서 북한 체제의 미래 전망이 불투명하며 특히 김정일이 상당 기간 생존하여 후견체제 안정화에 진력하지 않는 한 권력 투쟁으로 북한 체제가 불안정하게 될 것이라는 견해(16)와 불안정하나 내구력이 있을 것이라는 등으로 견해(17)가 분분하다.북한은 변변한 산업시설이 없고 2008년과 2009년의 1인당 국민소득이 각기 1,065달러, 960달러(한국의 1/18)밖에 되지 못하고 2008년과 2009년 외국과의 수출입 총액이 각기 38억 달러, 34억 달러(한국의 0.4-0.5%)이어서 주민을 굶겨 죽이는 상황이다.화폐개혁 실패 등으로 인한 심각한 경제 문제, 북한 주민들의 체제 이탈 현상 증가, 김정일의 건강 악화, 핵심 실세들의 병사와 질환,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도발적 행위에 대한 국제제재 등 북한의 종말 징후(18)가 나타나고 있는데도 북한이 수령유일지배체제를 고집하면서 개혁•개방을 하지 않고 핵무기,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를 계속 개발할 경우 3대 세습 실패와 경제추락으로 점차 붕괴되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에 입각한 한국 주도의 통일을 맞이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그 근거는 그 근거는 네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다.첫째, 글로벌한 차원에서 사실상 공산주의는 사라지고 한국이 선택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가 세계적 트렌드이다. 외관상 공산주의를 표명하고 있는 4개국(중국, 베트남, 쿠바, 북한)도 순수한 의미의 공산국가가 아니며, 이들 나라의 미래도 시간적 차이는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1990년을 전후하여 러시아와 동구 공산국가들이 경험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로의 체제전환을 할 가능성이 크다.그것은 즈비그뉴 브레젠스키(Brzezinski)와 프란시스코 후쿠야마(Fukuyama)가 이미 밝힌 것처럼 공산주의 이념은 논리의 지나친 단순화, 경제 실패 초래는 물론 이념으로서의 역할과 대중을 움직이는 동기부여 능력을 상실했고(19) 정치적인 내부 결속력을 유지할 만한 진지한 이념으로서 그 기능을 잃었기 때문이다. (20)둘째, 북한 체제 자체의 문제점으로 붕괴가 임박하다. 김경희•장성택 등의 후견인을 내세운 3대 세습, 개혁적 성향 군부의 반 김정일 쿠데타, 군부 내 친 김 부자 세력과 개혁 세력 간의 대결 또는 경제난에 따른 북한 주민의 시위 확대로 인한 내전상태가 단계적으로 또는 단기간에 압축적으로 전개될 것이다.(21)2009년 11월 30일 신구 화폐를 100:1로 액면절하하고 화폐교환을 하는 두 가지 조치를 하면서 시장까지 폐쇄하여 단행한 화폐개혁의 실패(22)와 김정일의 생존이 길어야 3~5년(23)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의 사후 권력 투쟁으로 체제 붕괴 속도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경륜과 공적이 없는 27세 후계자의 등장으로 선군정치와 수령 신격화의 동요가 예상되고 신분상승을 위해 노력해온 일반당원들과 군부의 세대교체로 권력핵심에서 제외된 오극렬(24), 김영춘, 장성택의 반발도 지켜 볼 일이다.셋째, 남북한 간의 국력 격차가 심화되고 외부 정보의 유입으로 북한 사회의 개방이 불가피하다. 1인당 국민총소득이 북한보다 열세(1960년 북한 137달러, 한국 94달러)였던 한국이 1972년 처음으로 북한의 316달러보다 조금 높은 322달러가 된 후 2008년에는 한국 19,231달러, 북한 1,065 달러, 2009년에는 한국 17, 175달러, 북한 960달러로 약 18배나 앞지르게 되었으며(25) 자연히 한국의 국민총소득이 북한에 비해 38배를 넘고 앞으로 그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26)또한 IT•통신기술의 발달과 외부 교류 확대에 의한 외부 정보의 유입으로 북한 사회 동요 가능성이 점점 높아질 것이다. 북한은 이집트 통신사 ‘오라스콤 텔레콤’과 합작으로 ‘고려링크’를 설립해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지난 6월말 현재 휴대전화가입자는 약 18만 5000명이다.제3차 당대표자회에서 3대 세습이 공식화되자 9월 말 현재 휴대전화가입자가 약 8억 명에 달하고 인터넷이 발달한 중국에서는 당국이 과렴선치(寡廉鲜恥)'라는 중국의 사자성어에 빗대어 "고대 봉건시대 황태자 세습 제도를 한 북한은 파렴치하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국가"라고 하는 네티즌들의 비을 막고 있음에도 중국과의 활발한 인적 교류로 이러한 비판이 북한 사회에 유입될 가능성이 농후하다.째, 핵,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대남 군사도발을 계속할 경우 북한은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되고 종국적으로는 2009년 5월 25일 제2차 핵 실험과 단거리 미사일 발사로 유엔 안보리가 2009년 6월 12일 채택한 화물검색, 무기금수, 금융제재 요지의 1874호 결의(27)보다 강한 물리적 제재를 포함한 대북 대책의 전면적 검토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유엔안보리 1874호 결의는 2006년 10월 9일 제1차 핵 실험에 대해 10월 14일 만장일치로 채택한 1718호 결의(28)보다 강력한데다 회원국들의 호응이 적극적(29)이고, 버락 오바마(Barack Obama) 미 행정부가 북한 선박 추적, 북한기업 제재, 북한과 거래하는 외국 기업 제재를 통해 이행을 구체화함과 동시에 중국과의 공조를 위해 적극 설득을 하고 있다.(30)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계속 개발에 대한 압력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2010년 8월 30일 북한의 사치품 조달행위, 돈세탁을 비롯해 현금 밀수, 마약 거래, 화폐위조 등 불법적이고 기만적인 행위를 차단하는 대북제재 행정명령 13551호를 발효시키면서 46명의 사망자를 낸 천안함 폭침을 주도한 김영철 인민무력부 정찰총국장과 세 기관, 즉 노동당 39호실, 천안함 공격어뢰인 CHT-02D를 수출한 북한 무기수출 업체 청송연합, 정찰총국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였다.같은 날 미 재무부는 이와는 별도로 2005년 6월 29일 부시(George W. Bush)대통령이 대량살상무기 확산국가 및 조력자들에 대해 재산동결 등의 조치를 취한 행정명령 13382호에 의거하여 북한 기관 5곳(제2경제위원회, 군수공업부, 제2 자연과학원, 대성무역, 흥진무역)과 개인 3명(윤호진 남천강 무역회사 대표, 리제선 원자력 총국장, 리홍섭 원자력총국 고문)을 추가 제재대상으로 지정했다. (31)또 11월 18일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김정일의 자금을 관리하는 '노동당 39호실'이 소유하거나 통제하고 있는 ‘조선대성은행’과 ‘조선대성무역총회사’를 제재대상으로 추가 지정했다. (32)북한이 제2차 핵실험을 하고 서해에서 군사도발을 하는 것에 대하여 중국이 북한을 대하는 태도도 예전 같지 않다. 중국은 단동(丹東)을 통해 밀반입하려던 미사일 부품 제조 원료인 바나듐을 압수하고 또 중국 철강회사 ‘중광(中鑛)국제투자’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리스트에 오른 북한기업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와 북한 내 동(銅)광산 개발에 나섰다가 중단하였다. (33)11월 23일 있은 북한군의 연평도 포격에 대하여는 보다 직접적이다. 11월 26일 중국 양제츠(楊潔篪) 외교부장은 지재룡 주중 북한대사를 불러 연평도 포격사건에 대한 중국 측의 우려를 전달하고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환구시보(環球時報)는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북한에는 미래가 없다......비록 북한이 지금 상황을 주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매번 도발을 반복할 때마다 국제적으로 고립되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북한을 강력하게 비판하였다. (34)이상과 같은 여러 근거들은 결국 억압과 빈곤으로 체제 유지가 한계에 이르렀음에도 역사의 진행에서 볼 때 퇴행적 체제를 유지하면서 대남군사도발을 계속을 하는 북한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쳐 선진화로 나아가는 한국에 결코 경쟁이 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종합된다. (계속)주)6) Andrei Amalrik, Will the Soviet Union Survive Until 1984? ((New York: Harper & Row. Publishers, 1970).7) 소련체제 붕괴 예언과 분석에 대한 대표적 저서로는 Zbigniew Brzezinski, The Grand Failure: The Birth and Death of Communism in the Twentieth Century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Incorporated, 1990); Francis Fukuyama, The End of History and the Last Man (New York: The Free Press, 1992); 안영섭, 세계정치경제학: 글로벌 질서변화와 사회과학 통합분석(서울: 법문사, 2000)을 참조.8) 이 보고서는 랜드연구소의 1999년 8월 「한반도 통일을 위한 대비: 예측되는 시나리오와 그 의미(Preparing for Korean Unification: Scenario & Implication」의 후속판이다.9) National Intelligence Council, Global Trends: A Transformed World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2008), p. 62.10) 박영숙ㆍ제롬 코헨ㆍ테드 고든, 『미리 가본 2018년 유엔미래보고서』(서울: 교보문고, 2008), pp.46-50.11) 김진현, "한국의 연성국력으로 인류 상생의 ‘서울 컨센서스’ 빚어내자,"『월간조선』• 삼성경제연구소 공동기획, 『2030년의 대한민국』, 『월간 조선』 2009년 1월호 별책부록, p. 18.12) 조지 프리드만 저, 손민중 역, 『100년 후』(서울: 김영사, 2010), p. 215. 그는『조선일보』기자와의 인터뷰에서는 한국이 선택의 여지없이 북한을 흡수하여 통일하게 되는 동북아 국제관계를 상세히 언급하고 있다. 2010. 2. 4. p. A14.13) 『조선일보』, 2010. 1. 1, p. A10.14) 정은미, "‘이중적’ 통일인식과 대북인식의 ‘북한효과’,"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 학술심포지움「2010 통일의식조사 발표 통일의식•통일론•통일세」(2010. 9. 7), p. 9; 이각범, "통일과 선진화 국민의식조사 발표," 한반도선진화재단 창립 4주년 기념 심포지움「대한민국 어디까지 왔나」(2010. 9. 16), p.13.15) 송종환, "2022년 이전 북한 붕괴로 한반도 통일될 것,"『미래한국 위클리』, 338호(2009. 3. 7-14), p. 8.16) 최진욱(2010. 10. 4), ; 김진하, "북한 권력세습의 안정성 전망," 통일연구원, KINU 현안분석(2010. 10.27), p. 2.17) 조민, "동북아 정세변화와 남북관계-미•중 갈등과 한반도-," 「2010 제2차 민화협 정책토론회 한반도 주변정세의 변화와 남북관계」(2010. 11. 2).18) 북한체제의 종말 징후에 대하여는 유석렬,『이것이 북한 종말 징후인가』(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10)와 김석우•홍성국,『통일은 빠를수록 좋다』(서울: 기파랑, 2010)을 참조.19) Zbigniew Brzezinski, The Grand Failure: The Birth and Death of Communism in the Twentieth Century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Incorporated, 1990), pp. 1-12.20) Francis Fukuyama, The End of History and the Last Man (New York: The Free Press, 1992). pp. 29,3521) 박관용, 『통일은 산사태처럼』(서울: 경덕출판사, 2006), pp. 157-162. 한국국방연구원 김태우 박사는 예상되는 시나리오로 집단지도체제, 세 아들 중 하나가 권력승계, 장성택 등 여타 특정인 권력승계, 쿠데타에 의한 권력탈취, 민중봉기, 중국의 군사개입으로 북한 점령, 친중 사회주의 정권, 비핵사회주의 정권, 비핵실용정권, 남한에 의한 흡수통일 등 10가지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사단법인 시대정신,「북한의 붕괴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사)시대정신 북한위원회 1차 세미나(2008. 10. 14) 자료집 pp. 25-31. 미국 외교관계협의회(CFR)도 2009년 1월 28일 발표한 '북한 급변(急變) 사태에 대한 대비(Preparing for Sudden Change in North Korea)'라는 제목의 52쪽 분량의 보고서에서 김 위원장의 건강이 악화될 경우의 시나리오로 ▲김 위원장의 아들이나 그의 매제인 장성택 등이 집권하는 형태의 '잘 관리된 계승' ▲김 위원장과 연관이 없는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는 '투쟁적 계승' ▲북한을 완전한 붕괴로 이르게 하는 '실패한 계승' 3가지를 예상했다. 『조선일보』, 2009. 1. 29, p. A 2. 데일리 NK의 손광주 편집장은 김정일 이후 북한체제를 3대 세습, 후계자+장성택 체제, 집단지도체제, 후계구도 모호로 통치권 불안 등의 시나리오를 제시하였다. 손광주, "‘김정일 이후’ 북한체제 전망,"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세미나(2009. 4. 8). 안드레이 란코프 교수는 김정일의 안정기, 불안정한 과도기(개혁의 시도, 자발적인 반란과 혼돈, 친중국 쿠데타), 재안정화 단계(친중국 정권 또는 흡수통일)의 3단계를 제시하였다. 안드레이 란코프, "북핵 실험 후 남북관계 전망," 2009 상반기 국가안보전략연구소 학술회의 「제2차 북핵 실험과 한반도 안보정세 변화-미북관계와 남북관계, 그 양측에 서서」(2009. 6. 18), pp. 85-100. 북한 급변사태의 각종 유형에 대하여는 박관용 외. 『북한의 급변사태와 우리의 대응』(서울: 한울아카데미, 2007)을 참조. 남성욱 국가안보전략연구소장은 2009년 7월 13일 부산시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있은「북한의 군사적 모험주의와 3대세습?」 제하의 특강에서 김정운으로의 3대 세습이 예상되나, 김정일의 건강이상설에 비추어 앞으로 김정일의 갑작스런 사망, 인지능력과 행동능력이 중단된 상태로 수명만 유지하는 상태, 인지능력은 보유했으나 행동능력이 무력화한 상태, 인지능력과 행동능력이 정상이나 보행이 불편하여 외부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등 다섯 가지 시나리오를 예상한다고 주장하였다. 북한체제가 불안정하나 내구력이 있다고 판단하는 조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포스트 김’정권은 ‘강성대국의 문을 여는 해’로 선포한 2012년 이후 2~3년 사이에 정권지속 여부의 전환점을 맞이할 가능성이 있으나 북한은 아래로부터의 저항과 시위에 의한 와해 내지 붕괴 사태가 예상되기 힘든 상태이므로 폴란드 야루젤스키와 같은 개혁적 군부 리더의 등장이나 미얀마 형 군부 독 재와 같은 폐쇄형 자급자족 체제와 같은 ‘위로부터의 변화’의 길이 열려 있다고 주장하였다. 조민(2010. 11. 2), pp. 69-71.22) 통화증발, 물품공급 부족으로 인한 인플레로 물가 수준이 화폐개혁 2달 후 화폐개혁 이전 수준으로 물가가 복원되어 2010년 1월부터 식량위기 가중으로 아사자 발생 시작하고 1월 말 주민들이 보안원을 폭행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1월 중순 박남기의 책임을 물어 총살하고(?) 1월 28일 김영일 내각총리가 평양시 인민반장 앞에서 실패를 인정, 사과한 후 2월 초부터 종합시장이 다시 열리고 2월 중순 이후 외환거래가 다시 허용되었다. 필자가 지난 8월 29일 단동에서 만난 선교사는 북한에는 유리 있는 집이 거의 없고 화폐개혁 후 살인적 인 플레로 금년도 신의주 지역에서 200 여명이 굶어죽고 화폐개혁 전 중국 화폐 100위안(한국 돈 약 17,000원)이 북한 돈 400원이었으나, 지금은 20,000원 정도이며 정부 하달 물가가 수시로 변하고 돈 있는 사람이 습격을 받을 정도로 평양의 치안 상태가 물란하다고 말하였다.23) 김대중 전 대통령이 타계 2시간 전까지 혈액투석을 담당했던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최규헌 교수는 2008년 여름에 발병한 뇌졸중에 이어 당뇨성 만성신부전증으로 혈액투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김정일과 같은 환자의 5년 생존율이 54% 수준이라고 말하였다.『매경ECONOMY』, 2010. 3. 3, p. 34.24) 오극렬은 1992년에 발생한 소련의 사관학교 프룬제 군사대학에 유학했던 젊은 인민군 장교들의 쿠데타가 성공할 경우 지도자로 추대키로 되어 있었으나 동 쿠데타 계획을 김정일에게 밀고한 후 군부 핵심으로 우대받아왔다.25) 2007년에는 한국이 21,695 달러, 북한이 1,152 달러이었으나, 미국 발 금융위기로 인해 2008과 2009년에는 후퇴하였다. http://ecos.bok.or.kr(검색일: 2010. 11. 4). IMF는 2009년 한국의 국민 1인당소득이 16,354달러를 기록한 뒤 2010년 17,301달러, 2011년 18,771달러에 그칠 것이나, 2012년 20,448달러, 2013년 22,213달러, 2014년 23,994로 상승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하였다.『중앙일보』, 2009. 8. 22, p. 13.26) 북한 정부 예산을 한국의 광역자치단체 예산과 비교한 상세는 이정훈, "북한 전체 예산, 전남 구례군 수준....이제 한국 군비경쟁 상대는 중국이다!"『신동아』, 2008년 1월호, pp. 216-232를 참조.27) 주요 제재 내용은 공해상 의심 선박, 금지 품목 발견 시 압류•처분 등 화물 검색, 모든 무기 관련물자 수출통제, WMD•미사일에 기여할 수 있는 재원 동결을 포함한 금융거래 금지 및 대북 무역에 대한 공적 금융 지원 금지, 무상원조, 금융지원, 양허성 차관의 계약금지 및 기존계약 감축 등의 금융제재을 포함한다. 한희원 교수는 2009년 6월 12일 유엔안보리 결의 1874호는 유엔 회원국 192개국이 한 목소리로 북한이라는 나라를 rogue state로 규탄한 것으로서 중국 등이 동참하여 그 제재 내용이 이행만 되면 생존 자체가 어렵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2009. 6. 23. 인터뷰.28) 비군사적 제재를 허용하는 유엔 헌장 제7장 41조를 적용한 주요 제재 내용은 핵무기•미사일 관련 물자 제품 교역 금지, 북한 자산 동결 및 금용 중단, 무기제조 관련자 여행금지, 북한 화물 검색 협력 및 이행 조치 보고, 제재위원회 설치를 포함하고 있다.29) 2009년 8월 29일 로이터통신은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정부가 북한산 무기를 싣고 이란으로 향하던 호주 국적의 화물선을 나포하였다고 보도하였는데, 이번 나포는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1874호 채택 이후 북한의 무기수출이 적발된 첫 번째 사례이다. 6월 말에는 불법무기를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선박 강남1호가 미얀마 방향으로 향하다 미 해군 구축함의 추적을 받아 북한으로 회항을 한 바 있고 8월 7일에는 인도가 자국 해상에 불법 정박한 북한 선박 ‘MV 무산호’를 추격 끝에 나포했지만, 불법무기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30) 『조선일보』, 2009. 7. 2, p. A3.31) 『조선일보』, 2010. 9. 1, p. A1.32) 『조선일보』, 2010. 11. 20, p. A6. ‘조선대성은행’은 노동당 39호실이 소유하고 있는 대외결제은행이며, ‘조선 대성무역총회사’는 39호실의 불법 거래에 이용된 위장회사다.33) 『조선일보』, 2009. 7. 31, p. A5; 『중앙일보』, 2009. 7. 29, p. 8.34)『조선일보』, 2010. 11. 27, p. A6.

북한의 정국이 소용돌이 치고 있다. 최근 화폐개혁, 김정일 피격설, 6자 회담에서의 강경노선견지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의 대응이 적절한지,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통일에 도움이 되는지 등은 누구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이다. 최근 자유기업원에 게재된 송종환 교수님(명지대 북한학과 초빙교수)의 칼럼이 이러한 주제와 연관이 있어 소개한다. 물론 이 분의 주장이 모두 옳거나 받아들이자는 것은 아니고 학자의 의견으로 충분히 고민할 여지는 있다고 보여진다. 다음은 자유기업원에 게재된 내용이다.Ⅰ 들어가며2009년 11월 9일은 분단된 동서독이 1990년 10월 3일 하나가 되어 통일이 되도록 길을 연 베를린 장벽 붕괴 20주년이 되는 날임. 자유를 갈구한 동독주민들은 스스로 탈냉전질서에 부응하여 동독 체제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로 전환하여 서독 연방에 가입하여 통일을 실현시켰음.통일 후 통일비용의 증대, 동서독 주민 간의 갈등 등 문제가 없지는 않았지만, 통일 전 동독의 마지막 드 메지에르(Lothar de Maiziere) 총리 정부의 부대변인이었던 메르켈(Angela Merkel )이 아데나워(Konrad Adenauer), 브란트(Willy Brandt), 콜(Helmut Kolh)을 이어 총리 직을 맡고 있는 통일독일은 국제정치·경제·외교 무대에서 중심국가로 점점 격상되고 있음.64년 전 세계 제2차 대전 종전 처리 과정에 분단된 남북한이 다시 합쳐 떨칠 통일한국의 위상과 민족적 긍지 회복은 물론 분단유지 비용의 해소와 시장 확대, 남북한 철도 연결로 대륙과 일본을 연결하는 물류 중심 역할, 러시아 가스의 한반도 연결, 남북한의 유명 관광지 연계하는 관광 확대와 내수시장 확대 등의 경제적 편익과 이산가족 문제의 해결이나 북한 주민의 인권신장, 남남갈등에 의한 국가에너지 소모 방지 등의 비경제적 편익을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고 뜀.통일이 되면 한반도에 사는 우리 민족 모두가 전쟁의 위험이 없이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자유롭고 풍요롭고 함께 잘 사는 나라의 국민이 될 것임. 특히 국방예산의 절감과 함께 북한 지역의 풍부한 자원ㆍ저렴한 노동력과 한국의 첨단 기술ㆍ인프라가 결합되어 상생ㆍ공영하는 민족공동체로 거듭나게 되어 세계 7위 이내의 선진 강국은 어렵지 않게 달성될 것이고 민족자존도 높일 수 있을 것임.그러나 1990년 10월 3일 이루어진 독일의 통일비용 등 후유증에 대한 두려움, 1970년 대 초 시작된 남북한 간의 대화가 분단구조에 긍정적 변화를 성취하지 못한 실망감, 주변 강대국들의 통일 반대 등으로 통일에 대한 국민의 열망은 점차 식어가고 있음.특히 지난 10년간 집권한 정부가 몰입하였던 대북포용정책을 배경으로 남북한 간의 교류·협력이 양적 측면에서는 괄목할만한 증가를 보였으나, 북한의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의한 끊임없는 군사적 위협과 체제 개혁·개방 거부는 통일긍정론에 대한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음.2008년 신년공동사설에서 "2012년 강성대국과 조국통일의 대문"을 열 것을 선포한 후 2월 25일 취임한 이명박 대통령에게「6. 15 남북공동선언」이행을 요구하면서 대화를 거부해온 북한은 2009년 들어 ‘대남전면대결태세’와 ‘정치 군사적 대결 상태 해소와 관련된 모든 합의사항 무효’를 선언하고 5월 25일 제2차 핵 실험을 하였음. 유엔 안보리가 6월 12일 무기 금수, 화물검색, 금융제재 요지의 대북제재 결의안 제1874호를 채택한 데 대하여 북한은 지난 8월 말 폐연료봉 8000개를 재처리하여 여기서 추출된 플루토늄을 핵 무기화하려 하고 있음.북한은 미국과의 양자 대화를 시도하는 일방 2009년 7월부터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직접 비난을 줄이면서 대남 대결 모드를 대남 유화 모드로 변화 시키던 중 11월 10일 북방한계선을 침투하여 대청해전에서 패퇴한 후 11월 13일 북방한계선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통지문을 보내오는 등 다시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음.2008년 8월 이후 김정일 의 건강 이상설 등 북한체제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통일은 북한과의 합의와 국제적 조정·보장을 통한 단계를 거친 형태보다 한국에게 갑자기 안겨지거나 들이닥칠 가능성도 커지고 있음.1989년 5월 2일 헝가리·오스트리아 경계선의 일부가 열리면서 철의 장막이 무너지기 시작한 이후 7, 8월 여름 휴가철을 이용한 폴란드, 체코, 헝가리 등 동구 국가를 경유한 동독 주민들의 대탈출이 11월 9일 베를린 장벽 붕괴를 거쳐 그 다음 해인 1990년 10월 3일 독일 통일로 이어질 줄은 어떤 학자나 정치가도 예상하지 않은 사변이었음.베를린 장벽 붕괴 20주년에 즈음하여 한국인들의 통일 염원을 담아 북한 수령유일지배 체제의 장래와 통일한반도의 시기와 형태를 전망한 후 지난 10년간의 남북한 관계를 평가 하고 앞으로 한국이 추진하여야 할 통일추 진 방식, 통일 후 체제의 선택과 이를 위하여 한국이 취하여야 할 대북, 대내, 대외 분야 별 정책 방향을 제시해봄.Ⅱ 한반도 통일의 예상 시기와 형태1. 예상되는 통일의 시기소련의 반체제론자인 안드레이 아말릭(Amalrik, 1938~1980)은 소련이 세계 최강인 미국과 양극체제로 전성기를 누리던 1970년도에『소련은 1984년까지 존속할 것인가』제하 소책자에서 소련은 체제 내 사회적, 인종적 적대의식과 중국과의 전쟁으로 1980년부터 1985년 사이에 붕괴될 것이라고 전망하였음.당시 미국 학계는 아말릭의 주장을 신뢰하지 않았고 별로 주목하지도 않았으나, 소련은 1991년 붕괴되어 독립국가연합체제로 재편되었으며, 그 중심인 러시아연방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로 체제를 전환하였으며, 소련을 추종하였던 공산주의 국가들은 오늘날 손가락을 꼽을 정도로 몇 개나라에 불과하고 그들마저 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변혁을 꾀하고 있음.2009년 11월 3일 서울에서 있은 「베를린 장벽 붕괴 20주년과 남북협력 전망」세미나 에서 자이트(Hans-Ulrich Seidt) 주한 독일대사는 독일 통일이 언제 될 지 정확하게 예상 하지 못한 것처럼 한반도 통일의 시점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지만, 어떻게 될 것 같다는 트렌드만큼은 전망할 수 있다고 말하였음.이러한 전망은 공산주의를 표방해온 국가들이 겪은 경험에 비추어 할 수 있는 바, 북한의 수령유일지배체제의 장래는 3대 세습 전후로 루마니아 차우체스크(Ceauscescu) 식으로 붕괴, 중국ㆍ베트남 식으로 개혁ㆍ개방, 러시아식으로 체제를 전환하거나 어렵지만 지금의 체제를 고수해 나가는 네 가지 중 하나가 될 것임.2005년 이후 특히 2008년 말부터 북한체제의 장래와 연결된 한반도 통일 전망에 대한 연구가 많이 발표되고 있음. 2005년도 미국의 랜드연구소는 「북한의 역설: 한반도 통일의 상황, 비용 및 결과(North Korean Paradoxes: Circumstances, Costs and Consequences of Korean Unification」제하의 보고서에서 체제진화와 통합을 통한 통일, 붕괴와 흡수를 통한 통일, 분쟁을 통한 통일 등 3가지 통일 시나리오 중 두 번째 시나리오에 의한 통일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였음.2008년 11월 미국의 국가정보위가 발표한『2025년의 변화된 세계』제하 보고서는 2025년까지 한반도에는 단일국가는 아니지만 느슨한 남북한 연합 형태의 통일국가가 있게 될 것으로 전망하였음.2008년 12월 박영숙 ㆍ제롬 글렌ㆍ테드 고든이 지은『미리 가본 2018년 유엔미래 보고서』에 의하면, 2015년이 되면 북한도 후기정보화시대에 접어들어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통한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개개인이 지금보다 똑똑해지고 더 많은 정보를 갖게 돼 더 이상 권력 세습이 불가능해 지고 북한체제가 점진적으로 붕괴되어 2020년이 되면 남북한이 통일될 확률이 거의 90%에 달한다고 예측하였음.2009년 1월 월간 『월간 조선』과 삼성경제연구소가 공동 기획하여 발간한『2030년의 대한민국』에서 김진현 은 한국이 선진국으로의 국격(國格)이 정착된 후 북한이 군사도발을 하면 확실히 보복하고 통일을 성취하겠다는 의지와 능력을 북한과 전 세계에 보일 경우 2030년 경 통일을 바라볼 수 있다고 전망하였음.미국 국가정보위원회 보고서를 제외한 여타 연구의 전망들은 북한 붕괴후 한국 주도로 통일이 될 곳으로 내다보고 통일 시기는 2020~2030년 사이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2. 예상되는 통일의 형태북한이 수령유일지배체제를 고집하면서 개혁ㆍ개방을 거부할 경우 체제존립이 어렵게 될 것이므로 한국이 통일을 성취할 의지와 국력을 갖춘다면 21세기에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가치에 입각한 통일을 주도하게 될 것임.그 근거는 네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음.첫째, 글로벌한 차원에서 사실상 공산주의는 사라지고 한국이 선택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가 세계적 트렌드임. 외관상 공산주의를 표명하고 있는 4개국(중국, 베트남, 쿠바, 북한)도 순수한 의미의 공산국가가 아니며, 이들 나라의 미래도 시간적 차이는 있겠지만 다른 공산국가들이 경험한 체제전환을 할 가능성이 큼.둘째, 북한 체제 자체의 문제점으로 붕괴가 임박함. 장성택 등의 후견인을 내세운 3대 세습, 개혁적 성향 군부의 반 김정일 쿠데타, 군부 내 친 김 부자 세력과 개혁 세력 간의 대결 또는 경제난에 따른 북한 주민의 시위 확대로 인한 내전상태가 단계적으로 또는 단기간에 압축적으로 전개 될 것임.셋째, 남북한 간의 국력 격차가 심화되고 있음. 1인당 국민총소득이 북한보다 열세(1960년 북한 137달러, 한국 94달러)였던 한국이 1972년 처음으로 북한과 316달러로 같아진 이후 2008년에는 한국 19,231달러, 북한 1,065 달러로 약 18배나 앞지르게 되었음.넷째, 북한은 핵,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로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되고 압력이 가중되다가 종국적으로는 무기금수, 화물검색, 금융제재 요지의 2009년 6월 12일부 유엔 안보리 1874호 결의보다 강한 물리적 제재까지도 받을 가능성이 있음.* 이번 유엔안보리 결의는 2006년 10월 9일 제1차 핵 실험에 대해 10월14일 채택한 1718호보다 강력한데다 회원국들의 호응이 적극적이고, 버락 오바마(Obama) 미 행정부가 북한 선박 추적, 북한기업 제재, 북한과 거래하는 외국 기업 제재를 통해 이행을 구체화함과 동시에 중국과의 공조를 위해 적극 설득을 하고 있음.* 북한이 제2차 핵실험을 한 것에 대하여 중국이 북한을 대하는 태도도 예전 같지 않음. 중국은 최근 단동(丹東)을 통해 밀반입하려던 미사일 부품 제조 원료인 바나듐을 압수하고 또 중국 철강회사 ‘중광(中鑛)국제투자’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리스트에 오른 북한기업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와 북한 내 동(銅)광산 개발에 나섰다가 중단하였음.이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북한의 수령유일지배체제는 지금부터 2022년 사이 그 어느 날 붕괴되어 한반도는 통일의 기회를 맞게 될 것으로 보임. 이러한 예측은 소련이 1917년에 수립되어 1991년에 붕괴된 74년간을 북한이 정부 수립을 선포한 1948년에 기계적으로 더한 것이나, 오늘날 변화의 속도와 폭이 빠르고 깊은 것을 고려하면 그 시기는 더 빨라질 수도 있을 것임.그러나 한국이 또 다시 지난 10년간 대통령과 국회의원들까지 나서서 주한미군철수, 국가보안법 폐지를 시도한 포용 일변도의 어리석은 대북정책을 취하여 동맹국과 충돌을 일으키고 국론을 분열시켜 국력을 흩트릴 경우 북한은 지금처럼 핵·미사일 개발로 국제사회에서 말썽을 일으키면서 굴러 가고 한국 주도의 통일은 어렵게 될 것임.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