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국정연)는 2022년 11월~2023년 3월까지'서울을 아시아 금융허브로'라는 주제로 국내 및 아시아를 비롯해 전 세계 금융허브의 경쟁력을 평가했다.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및 금융노조위원장의 인터뷰를 통해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한국의 금융허브 가능성을 진단 및 평가했다. 평가해 연재한 순서는 다음과 같다.① 금융공공기관 지방 이전 문제점 속출(2022.11.08.)② 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조위원장 인터뷰(2022.11.10.)③ 부산시의 아시아금융허브 가능성 평가(2022.11.15.)④ KDB산업은행 조윤성 노조위원장 인터뷰(2022.11.17.)⑤ 홍콩의 아시아금융허브 경쟁력 평가(2011.11.24.)⑥ 중국 상하이의 아시아금융허브 경쟁력 평가(2022.11.29.)⑦ 싱가포르의 아시아 금융허브 경쟁력 평가(2022.12.01.)⑧ 김두관 국회의원 인터뷰(2022.12.08.)⑨ 시드니의 아시아 금융허브 경쟁력 평가(2022.12.15.)⑩ 김민석 국회의원 인터뷰(2022.12.22)⑪ 양경숙 국회의원 인터뷰(2022.12.29.)⑫ 도쿄의 아시아 금융허브 경쟁력 평가(2023.01.05.)⑬ 런던의 금융허브 경쟁력 평가(2023.01.12.)⑭ 인도 뭄바이의 금융허브 경쟁력 평가(2023.01.19.)⑮ UAE 두바이의 금융허브 경쟁력 평가(2023.01.26.)⑯ 미국 뉴욕의 금융허브 경쟁력 평가(2023.02.02.)⑰ 프랑스 파리의 금융허브 경쟁력 평가(2023.02.09.)⑱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금융허브 경쟁력 평가(2023.02.16.)⑲ 스위스 취리히의 금융허브 경쟁력 평가(2023.02.23.)⑳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금융허브 경쟁력 평가(2023.03.02.)㉑ 국제금융도시 서울을 위한 정책토론회(2023.03.09.)㉒ 서울의 금융허브 경쟁력 평가(2023.03.16.) - 끝다음은 2022년 11월08일자 기사의 일부 내용을 소개한다.① 금융공공기관 지방 이전 문제점 속출(2022.11.08.)꽉막힌 ‘경제 혈맥’… 마구잡이 지방행이 ‘빈혈’ 키웠다지역 균형발전도 중요하지만 금융공기업 경쟁력 ‘치명타’일부선 “여의도 금융 특구 만들어 지방 이전 기관 U턴을”국민연금·자산관리公·신보, 줄줄이 실적 추락 ‘발등의 불’▲ 주요 공공기관의 실적비교[출처 = 국가정보전략연구소]인류가 물물교환을 넘어 화폐(대용수단 포함)를 사용하기 시작한 이후 금융은 인간의 삶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경제를 인체라고 보면 금융은 혈맥과 같기 때문이다. 정부는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로 선진화된 금융기업의 중요성을 깨닫고 서울특별시를 아시아의 금융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했다.이러한 노력은 2008년 터진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강풍을 이겨내는 기반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2014년부터 서울시에 있던 금융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민간 금융기관이 떠나면서 여의도를 중심으로 형성된 금융단지의 경쟁력이 떨어지기 시작 했다.지방으로 이전한 금융공공기관의 실적이 악화일로를 거듭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어 우려스럽다. 2차 이전 대상에 포함된 KDB산업은행 노동조합이 공개적으로 반발하면서 금융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국민적 관심사로 떠올랐다.일부 국민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이전이 불가피하다고 보지만 일부는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서울에 존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더불어 서울 여의도를 금융특구로 지정해 지방에 이전한 금융공공기관까지 다시 서울로 옮겨야 한다는 강경론자도 있다.한국경제를 떠받치던 제조업이 근로자의 고령화·인구 감소·인건비 상승 등으로 글로벌 경쟁력이 하락하며 고지식산업인 금융업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따라서 2차 금융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을 포함해 정부의 금융정책 전반에 걸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평가하고자 한다. ◆ 낮은 지지율, 금융기관 지방 이전 걸림돌2000년대 이후 지방 균형발전을 추진하면서 금융공공기관도 한국 금융 중심지인 서울특별시를 떠나기 시작했다. 정부는 서울에 있는 금융공공기관을 부산광역시로 이전해 부산시의 금융산업을 전폭적으로 육성할 계획이었다. 부산을 홍콩과 같이 서울을 대신하는 아시아의 금융 허브로 만들겠다는 원대한 꿈을 꿨다.하지만 대구광역시나 전라북도 전주시와 같은 지방도시도 금융공공기관의 이전을 요구하며 정부의 계획이 틀어지기 시작했다. 제3 금융 중심시를 추진하고 있는 전주시는 국민연금공단, 대구시는 신용보증기금을 각각 품었다. 전주시는 한국투자공사 등의 이전도 요구하지만 정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2014년 이후 부산으로 이전한 금융 공기업은 한국주택금융공사·한국예탁결제원·한국자산관리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기술보증기금 등으로 많다. 윤석열정부는 KDB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 등을 부산으로 이전해 부산을 아시아의 금융허브로 성장시킬 방침이다.부산시는 지난달 6일 ‘KDB산업은행 부산 이전 지원단’을 출범시켰다. 금융위원회·KDB산업은행·부산시는 부산문현금융단지 내 유휴부지에 약 4000억 원을 투자해 45층 내외 건물을 신축하고 KDB산업은행 본점을 이전하기로 합의했다. 지난달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강석훈 KDB산업은행 회장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이전할 수없지만 정부 차원에서 이전을 준비 중”이다고 답변했다. KDB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은 윤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에 속해 강력하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부산시도 ‘2030부산엑스포’를 유치하고 가덕도 신공항을 개발하려면 KDB산업은행의 이전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KDB산업은행의 정책금융 기능을 잘 활용하기 위한 목적인데 정작 KDB산업은행은 지역 금융공사의 설립으로 충족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이러한 정부 차원의 움직임에 대해 KDB산업은행 노동조합은 6월부터 본점의 이전을 반대하는 시위를 매일 벌이고 있다. 노조는 KDB산업은행이 부산으로 이전하게 되면 IBK기업은행·예금보험공사·서민금융진흥원 등도 자연스럽게 지방으로 이전할 것이라며 이들과 연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취임한 지 5개월이 지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20%대 중반에서 30%대 초반에 머물고 있어 금융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과 같은 국정과제를 강력하게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다고 지방자치단체와 금융위원회가 금융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포기할 가능성도 낮다.- 이하 생략 -▲ 금융공공기관 지방 이전 문제점 속출 기사[출처 = 스카이데일리]

▲ 현역 국회의원 국회 상임위(상임위원회) 출석률 및 결석률 현황 중 일부 [출처 = 새날 유튜브]10월28일(토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5일(수요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발표한 '현역 국회의원 국회 상임위(상임위원회) 출석률 및 결석률 현황' 자료를 분석하는 방송을 진행했다.경실련의 자료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상임위에 출석하지 않고 결석한 상위 30명 중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이 87%에 달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10월17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에서 국회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 평가에서 대부분 하(下)를 획득한 2020년 21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서울시 강북구을 박용진 의원이 출석률이 저조한 의원 4위를 기록했다.특히 박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대표 발의한 법안 80건 중 가결된 법안은 0건으로 통과율 0%를 기록했다. 20대 국회에서도 대표 발의한 법안 94건 중 2건만 가결돼 통과율 2.1%로 저조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 [출처 = 새날 유튜브]10월17일 평가를 위한 새날 유튜브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등이 출연했다. 평가에는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iNIS)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공약평가(ARMOR)모델이 적용됐다.▲ 서울시 강북구을 박용진 의원 공약 평가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서울시 강북구을 박용진 의원은 21대 선거공약에서 경제(산업), 과학(기술) 분야 공약은 하나도 제시하지 않았다. 또한 제시한 공약 17개는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합리성 측면에서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 △운영성 측면에서 중(中) 평가를 받았다. - 이하 생략 -[유튜브 방송 보러가기]

민진규 소장 "무책임한 오보·악의적 보도에 법적 책임 묻겠다"…오영식 의원, 80개 언어 번역한 일명 '노트' "수준 높다" 평가기자명 : 김용숙기자 입력시간 : 2015-10-08 (목) 08:52사본 -DSC09704 copy.jpg▲ 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는 오영식 의원. ⓒ 월드스타[월드스타 김용숙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오영식(새정치민주연합·서울 강북갑) 의원이 일부 언론에서 구글 번역기로 돌린 수준 낮은 보고서라고 폄하한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원장 이원복)의 'KTL 컨설팅보고서 중 80개 언어로 번역된 정보 노트'와 관련해 내용의 질이 우수하다고 평가했다.오영식 의원은 5일 산자위 국감에서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이 이끈 컨설팅팀이 번역해 작성한 일명 '노트'와 미국 CIA가 매년 발행하는 '월드 팩트북'을 단순 번역한 '팩트북'의 차이를 짚으며 "'팩트북'은 CIA가 발행하는 '월드 팩트북'을 단순하게 구글 번역기가 번역한 수준이지만, 80개국 언어를 번역한 또 다른 정보자료인 '노트'는 해석이나 수준에 있어 (질이) 다르다"고 보고서 내용의 높은 수준을 인정했다.이날 국감에는 새정치연합 의원들이 채택한 증인으로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박형준 그린미디어 대표 ▲박재희 KTL 중소기업 해외정보 지원사업 프로젝트 직원(계약임시직) 등이 출석했다.민진규 소장은 이 자리에서 최근 경향신문이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한 'KTL 추진 글로벌기술정보지원사업'의 국정원 연관설에 대하여 ▲본인은 국정원 전·현직 직원도 아니고 ▲KTL 별관에서 프로젝트 임무를 수행할 당시 국정원 직원들이 사무실을 오간 사실이 없으며 ▲KTL에 제출한 자료집이 CIA 팩트북을 단순 베끼기 했다는 내용도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KTL은 이날 경향신문이 보도한 '글로벌기술정보지원 용역팀이 국가정보원 조직을 활용해 국내외에 정보 수집·분석·배포망을 광범위 하게 구축', 'KTL, 국정원 전직 직원 통해 기재부서 15억 예산 지원받아'라는 의혹 제기 보도와 관련해 부인했다.KTL 측은 "KTL의 '글로벌기술정보지원사업'은 해외 시장정보가 부족한 국내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해외경제 및 기술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수행한 사업"이고 "국가정보원 전직 직원을 통해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15억 원을 지원받았다"는 해당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민진규 소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내가 국정원과 관련이 있다거나, 우리 팀이 국정원 비밀 댓글부대라는 보도와 주장에 실소를 금할 수 없었다"면서 "최소한의 육하원칙 준수는 물론 사실 확인조차 안 한 무책임한 오보이자, 악의적 보도이므로 관련자는 법적인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말했다.일명 '노트'와 '팩트북'의 번역수준이 다른 이유에 대해서는 "팩트북은 CIA가 글로벌 267개 국가를 대상으로 수집·분석해 공개하는 자료이며, 내용은 유엔 등 국제기구나 일부 국가에서 제공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확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따라서 267개 국가에 대한 경제정보, 각종 통계 자료를 중소기업에 제공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CIA 팩트북 자료를 수집해 관리하는 것이며, 관련 자료는 개발자들이 짐즈(GIMS)라는 시스템에 입력했다. 입력하는 과정에서 영어와 한글자료를 병기하면서 샘플로 미국 자료만 구글번역기로 번역·입력해 발생한 실수에 불과하다. 2000페이지가 넘는 보고서 중에서 단순 실수로 몇 페이지가 포함됐다고 전체 내용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과장이자 음해"라고 주장했다.또한 민 소장은 "지난 6개월간의 컨설팅은 정보 수집·분석·배포에 관련된 체계를 수립하는 것이고, 자료를 번역·가공하는 것은 컨설팅이 요구한 범위 밖의 일"이라고 주장했다.다음은 10월 5일 산자위 국감 녹취록(오영식 의원-민진규 소장 부분) 전문이다.오영식: 네 오영식 의원입니다. 민진규 증인.민진규: 예.오영식: 국가정보원 출신인가요?민진규: 아닙니다. 제가 국가정보원 출신이라고 얘기한 적 없습니다.오영식: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민진규: 예.오영식: 국가정보전략연구소?민진규: 예.오영식: 거기 소장 맡고 계시죠?민진규: 예, 그렇습니다.오영식: 예, 주로 국정원 관련 강의를 많이 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맞습니까?민진규: 국정원 관련이 아니라….오영식: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민진규: 국가정보학 강연을 주로 했습니다.사본 - 사본 - DSC09733 사본.jpg▲ 국감에서 "20개 언어를 해독할 수 있다"고 밝힌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stmin@hotmail.com) ⓒ 월드스타오영식: 증인이 운영하는 연구소에 국정원 출신 직원이 근무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민진규: 없습니다.오영식: 없습니까?민진규: 예. 그렇습니다.오영식: 아까 박완주 의원께서도 심문에서 이야길 했는데 그 일주일에 한 두 차례 그, 대여섯 시간씩 이렇게 방문했던 사람 중에 국정원에 합격한 사람도 있습니까, 없습니까?민진규: 없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오영식: 위증하지 마세요?민진규: 위증 안 합니다. 확인 하십시오.오영식: 이 건과 관련해서 증언했던 사람들의 진술 중에 정완수 전 경영지원본부장도 민진규 증인이 주기적으로 안산팀이라고 하는 외부 조직을 언급했다고 하는데, 안산팀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민진규: 그런 얘기를 한 적 없습니다. 안산팀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오영식: 박형준 증인 일어나 주시죠.박형준: 예.오영식: 설계 용역 시에 참여 인원, 아까 박완주 의원이 PT 자료로 제시했던 것과는 다르게 최종보고서 참여 인원이 곽연준씨 이하 11명, 명단이 전혀 다른 건 알고 계시죠?박형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 부분은.오영식: 제가 여기 지금 자료를 갖고 있는데.박형준: 예예오영식: 설계 용역 시에 참여 인원을 제시했던 박정숙 이하 아까 김수일까지 최종보고서 참여 인원 명단에는 박정숙씨부터 김수일까지 싹 빠지고 김보라씨부터 김택준(?)까지 열한 명이 전혀 다른 사람이 들어가 있어요.박형준: 제가 채용한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름을 다 기억 못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오영식: 아까 우리가 심문할 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용역을 마치고.박형준: 예예.오영식: 용역비를 받는 대상자가 다른 거예요. 용역했던 사람들이 초기에 용역서를 제출할 때의 명단하고, 최종적으로 용역이 끝나고 이런 사람들이 했다라고 제출한 명단이 다른 거예요.박형준: 그런데 이게 그 일부 쫌 바뀔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오영식: 일부가 아니라 지금 11명이 싹 바뀌었으니까 하는 말이죠. 그리고 지금 경력사항을 보면 정보 관련 전문성이나 유경력자를 찾아보기 어려운 사람들도 다수예요.박형준: 그런 부분은 제가 지금 여기에서 참 뭐 갑작스럽게 말씀하시니까 저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채용한 분들이 아니라서.오영식: 자 용역 최종보고서가 두 개가 쫌 많이 달라요. 아까 민진규씨 심문 때도 나온 이야기이지만 매년 발행하는 월드 팩트북을 단순히 구글 번역기로 번역한 용역 결과물하고 80개국 언어를 번역해서 분석한 노트, 이 두 가지가 정보의 질, 가공의 정도 차이가 확연하게 구분이 됩니다.박형준: 그 부분은 제가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민진규 소장님이….오영식: 자, 그럼 프로젝트매니저 하셨던 민진규 증인. 제가 지금 지적한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해명하시겠어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팩트북 내용은 단순히 미국 CIA가 매년 발행하는 월드 팩트북을 단순하게 구글 번역기가 번역한 수준이에요.민진규: 그렇지 않습니다. 팩트북은 미국 CIA가 제공은 하지만.오영식: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그렇다는 말이지요.민진규: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오영식: 자, 80개국의 언어들을 번역했던 또 다른 정보 자료들은 그 내용이 달라요. 해석이나 수준의 부분이. 그룹이 두 개로 구분되어서.민진규: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팀원들을 데리고 똑같이 80개 언어로 번역해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거는 100퍼센트 확신합니다.오영식: 자, 한 가지 더 말씀을 여쭤볼게요. 프로젝트매니저 역할을 했던 민진규씨.민진규: 예.오영식: 80개 언어를 번역한 노트 작성에서는 정완수 경영지원본부장이 어떻게 이게 누구를 통해서 작성됐는지를 물어봤지만, 경영상의 비밀이라고 전혀 답변하지 않았는데.민진규: 영업상의 비밀이라고 말씀했습니다.오영식: 80개국 언어를 사용한 이 노트 작성은 똑같은 팀이 한 겁니까?민진규: 예 그렇습니다.오영식: 근데 왜 똑같은 팀이 한 게 그렇게 차이가 많죠?민진규: 무슨 차이인지는 모르겠지만 100퍼센트 저희가 직접 했습니다.[월드스타 김용숙 기자] wsnews@hanmail.net[출처 : 월드스타]

입력 2014-07-30 17:13:36, 수정 2014-08-22 16:43:29"4대 국새는 민홍규가 전통기법으로 만들었다"​‘누가 국새를 삼켰는가-우리가 모르는 대한민국 4대 국새의 비밀’ 출간"민홍규는 여론재판의 희생양…골프업자와 제작단원들이 합작한 음모"세불 민홍규와 그가 복원한 고종조 옥새.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 중이다. 민홍규는 조선조 옥새 73과 중 40여과를 복원했다.2008년 8월 대한민국 언론과 사법기관은 한 사람을 마녀사냥했다. 대한민국 4대 국새를 만든 세불(世佛) 민홍규(60)는 전통국새 제작 비법을 보유한 동양 3국(韓·中·日)에서 유일한 ‘옥새전각장’에서 하루아침에 파렴치한 희대의 사기꾼으로 전락했다. 언론은 그가 국새를 만들고 남은 금을 빼돌렸고, 그 금으로 금도장을 만들어 정·관계, 언론계에 로비용으로 돌렸다고 보도했다. 또한 전통국새를 만드는 비법도 없으면서 마치 있는 것처럼 속여 국새 국민공모에 당선됐고, 4대 국새 제작단장이 됐다고 보도했다. 수사기관은 언론 보도를 뒤따라가며 속전속결로 수사를 진행해 민홍규를 사기죄로 구속했다. 3년형을 선고받은 민홍규는 2013년 9월 만기 출소했지만, 그가 만든 ‘완벽한 국새’로 평가받던 4대 국새는 폐기돼 국가기록원 수장고에 고이 잠들어 있다. 과연 진실은 뭘까.대한민국 4대 국새에 얽힌 기막힌 사연을 담은(도서출판 글로세움)이 책으로 나왔다. 4년여 동안 사건의 진실을 천착한 조정진 세계일보 논설위원이 펴냈다. 2013년 한국기자협회가 공모한 ‘취재 이야기’에서 당선된 ‘골프채 업자에 놀아난 민홍규 죽이기 게이트’를 저본으로 경찰의 조서와 진술서, 검찰의 기소문, 법원 판결문, 관계자 인터뷰 등을 통해 입체적으로 접근했다.국새사건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가뜩이나 짜증나 있던 국민을 화나게 했다. 국새사건은 민홍규 국새제작단장이 국새를 만들고 남은 금을 빼돌려 금도장을 만들어 정·관계 인사들에게 로비용으로 돌렸다는 언론보도로 시작됐다. 여기에 600년 비전(秘傳)이라는 전통기술이 없으면서 전통기법으로 국새를 만들었다고 거짓말을 했고, 국새에 버젓이 자기의 이름을 새겨넣었다는 데에 이르러 여론은 절제력을 잃었다.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여론재판은 끝났다. 민홍규는 파렴치한 사기꾼이고 국가를 농단한 국사범이 돼 있었다. 민홍규 관련 기사와 수사는 국새제작단의 주물보조를 지낸 제보자의 진술에만 의존한 채 일사천리로 진행됐다.민홍규에게 제기된 의혹은 마치 모든 게 사실인양 보도됐다. 대부분의 언론은 최소한의 확인과정도 거치지 않고 연일 대서특필했다. 민홍규의 입장이나 진술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수사는 제보자의 진술을 언론이 먼저 보도하고, 수사기관이 그 뒤를 따라 확인하는 수순으로 진행되었다. 전형적인 여론재판이자 마녀사냥이었다.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은 여론이 들쑤셔놓은 일을 뒤치다꺼리하는 수준이었다. 지극히 비정상적인 상태다. 냉정한 이성과 법리가 지배해야 하는 법정은 요식 절차로 전락했다.민홍규가 산청 국새전각전 대왕가마에 불을 넣고 있다. 시뻘겋게 불이 타들어감에도 이창수와 경찰 검찰은 불이 안 들어가는 가짜 아궁이라고 주장했다.수사 결과, 민홍규의 금 횡령과 금도장 로비는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기소조차 안 됐거나 재판 과정에서 모두 무혐의 처리됐다. 국새사건을 맡았던 한 검사는 판결 후 민홍규에게 "우리가 한 게 아니다. 언론이 떠들고 해서 한 것이다. 개인적 감정은 없다"고 했다. 검찰 스스로 여론에 끌려다녔음을 인정한 것이다.국새사건의 불을 지핀 사람은 민홍규가 국새제작단에 주물보조공으로 고용한 이창수였다. 이창수는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내가 현대식으로 만든 국새를 민홍규가 바꿔치기해서 국가에 납품하였다"고 주장했다. 이를 시작으로 행정안전부가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며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이창수는 국새제작단에서 15일 일하고 급여로 126만 원을 받은 말마따나 보조였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존재였다. 4대 국새 공모전에 조각과 글씨 부문에서 각각 1등으로 당선된 작가는 민홍규이고, 국새제작단장도 민홍규였다. 주물보조에 불과한 국새제작단의 일개 단원이 국새를 만들었다는 게 말이 되는가. 그러나 언론은 그렇게 보도했고, 경찰과 검찰은 그렇게 수사해 기소했고, 재판부는 그렇게 판결했다. 취재도 엉터리, 수사도 엉터리, 판결도 엉터리였다.대한민국 1대 국새를 만든 석불 정기호 선생이 민홍규가 옥새동장전각 전수를 잘 마쳤을 때 ‘세불’이란 호를 내리며 써준 춘서.제보자 이창수는 방송 인터뷰, 경찰·검찰에서의 진술뿐만 아니라 재판정에 증인으로 출석해서도 지속적으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이창수의 거짓 증언의 압권은 2007년 12월 1일과 2일 국새 제작 장소인 경남 산청에 가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이창수가 그날 현장에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국새사건의 진위를 결정하는 핵심이다. 이창수가 그날 현장에 있었다는 것은 민홍규가 제출한 수십 장의 사진으로 금세 확인된다. 그럼에도 이창수는 사진의 날짜가 조작되었다며 부인했다. 국립과학수사원에 의뢰한 결과 ‘조작 흔적이 없다’고 나왔다. 하지만 검찰은 국과수의 감정결과가 "재판에 도움이 안 된다"며 무시한 채 민홍규를 구속했다.국새사건의 발단은 황금퍼트사업이다. 민홍규가 국새를 만들어 유명해지자 그 밑에서 일하던 보조들이 골프퍼트 제작업자와 짜고 민홍규를 동업자로 끌어들이려 했으나 거부하자 민홍규를 제거하고, 민홍규의 스펙을 자신들이 차지하기 위해 꾸미면서 불거졌다. 여기에 4대 국새 제작 백서를 담당했던 국립민속박물관 관계자와 행정자치부 일부 공무원 등도 연루돼 있다. 이창수는 민홍규가 설계해 주고 자신이 주물한 황금퍼트를 홍보하기 위해 조선조 옥새 복원 등 민홍규의 이력을 도용했다. 민홍규를 제거한 이유가 자신이 국새를 만든 장인이 돼 그 스펙을 이용해 황금퍼트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속셈이 드러난 것이다.경찰과 검찰이 사기로 몬 롯데백화점 다이아몬드옥새 전시회도 진실을 알고 나면 허탈한 웃음만 나온다. 다이아몬드옥새 전시회는 두 차례 이루어졌다. 첫 번째는 2006년 재료비만 30억 원어치가 투입된 진짜 다이아몬드 봉황옥새 전시회였고, 두 번째는 2009년의 인조 다이아몬드옥새 전시회였다. 2006년 전시품은 맞춤 주문한 재일교포 사업가 S씨의 이름이 새겨진 진품인 반면, 2009년 전시품은 민홍규가 훗날 자신의 박물관에 전시하기 위해 만든 이미테이션 작품이다. 밑면에는 ‘세불문화재단’이라 새겨져 있다. 주문이 들어오면 고객의 요구에 맞춰 제작해 주려 했던 것을 수사기관이 200만 원짜리를 40억 원에 팔려고 했다며 사기로 단정했다.2002년 6월 15일 민홍규의 경기도 이천 공방을 찾아온 목불 정민조(왼쪽). 그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민홍규를 모른다. 그는 아버지 석불의 제자가 아니다"고 허위진술했다.경찰과 검찰은 금 횡령과 금도장 로비가 무죄로 밝혀지자 민홍규를 ‘전통기술 부재’로 몰아갔다. 민홍규를 기필코 구속하지 않으면 안 되는 모종의 미션을 수행하는 듯했다. 민홍규는 수사 초기부터 줄곧 ‘공개 시연’을 주장했다. 시연만 해보면 금세 진실이 판가름 날 간단한 일을 경찰과 검찰, 재판부는 기를 쓰며 잘못된 결론을 내렸다. 뭔가 거대한 권력이 뒤에서 조종하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불가사의한 일이다. 민홍규는 수감 중 "내가 갖고 있는 기술이 어디 가겠느냐"며 출소 후에 공개 시연을 하겠다고 담담해 하며, 3년 형기를 다 채우고 2013년 9월 출소했다.민홍규가 갖고 있는 국새 제작 전통기법은 거푸집에 비밀이 숨겨져 있다. 석고로 하는 현대기법과 달리 전통기법의 재료는 진흙이다. 석고거푸집은 섭씨 1,000도 이상 가열하면 깨지지만, 진흙거푸집은 2,000도 이상 가열(소성)해도 깨지지 않는다. 전통 항아리처럼 숨을 쉬는 진흙의 고유한 성질 때문이다. 이창수와 검찰이 비법인 양 주장하는 주물은 녹은 액체를 거푸집에 붓는 단순한 행위에 불과하다. 비법과는 거리가 멀다.경기도박물관 옥상에 민홍규가 설치한 전통국새 제작용 ‘대왕가마’.제보자들이 집요하게 알아내고 싶었던 것은 민홍규가 가진 ‘비법’이었다. 하지만 민홍규는 목숨보다 소중한 비법을 알려줄 수 없었다. 차라리 교도소를 가더라도 비법은 공개할 수 없었다. 민홍규는 "백악관이 코카콜라를 주문하면 코카콜라만 납품하면 되지, 코카콜라 비법까지 알려줄 의무가 있느냐"고 반문한다. 국가가 한 장인에게 국새 하나를 주문하고 그 비법까지 공개하라고 하면 그것은 공권력의 횡포다. 범죄나 다름없다.민홍규는 조선시대 옥새전각장의 맥을 잇는 대한민국 초대 국새 제작자 석불(石佛) 정기호(1899∼1989) 선생으로부터 국새 전통주물기법을 전수받았다. 수십 년 동안 부단한 실험을 통해 전통주물기술을 복원하여 완성했다. 조선시대 옥새 73과 중 40여 과를 복원해 경기도박물관과 국립중앙박물관 등에 기증했다. 전에도 후에도 이런 일을 한 사람은 민홍규밖에 없다.석불의 아들 목불(木佛) 정민조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민홍규를 모른다. 아버지의 제자가 아니다"고 한 말은 거짓이다. 석불 정기호가 만든 1대 국새에 관한 모든 기록뿐만 아니라 조선시대의 옥새전각장 계보도까지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는 석불 유고집인(古玉璽看繪鄭圖·오래된 옥새에 관한 정씨의 그림)를 자신이 아닌 제자 민홍규에게 물려준 데 대해 오해와 누군가의 이간질로 화가 단단히 났기 때문이다.민홍규가 만든 삼족오 옥새. 기품이 다르다.국새사건은 정치적 성격도 있다. 이명박정부가 민간인 사찰과 4대강 문제로 수세에 몰린 정세를 반전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조작했다는 의혹이다. 재판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행정안전부는 4대 국새를 폐기하고 5대 국새를 새로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참여정부 때 만든 국새를 의도적으로 폐기처분하려 한 저의가 읽혀진다. 국새가 제작되던 2007년 당시 정치적 실세였던 한명숙 총리와 정동영 장관, 이미경 의원을 겨냥한 표적수사에 공을 들인 흔적이 곳곳에서 눈에 띈다. 재판이 한창 진행중이던 2011년 4.27 국회의원 재보선 때는 분당에 출마한 손학규 민주당 대표를 표적으로 삼기도 했다. 검사는 민홍규에게 "손학규한테 금도장을 바쳤다고 하면 수사 자료를 모두 소각하고 없던 일로 해주겠다"고 회유했다.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일언지하에 거절했지만, 당시 정부가 민홍규를 어떻게 활용하려 했는지 명백히 드러난 사례다. 앞서 한 검사는 민홍규한테 "나라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소옥새를 제작했다고 말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충고한 일도 있다.국새는 민홍규가 만들었지만 대한민국의 상징물이다. 과거 왕조시대 땐 절대권력의 상징이었다. 한 나라의 도장 이상의 의미가 있다. 국새를 가지고 장난친 이번 사건의 연루자들은 반드시 재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 엄벌해야 한다. 민홍규가 만든 4대 국새가 폐기 처분된 이후 공교롭게도 우리나라엔 국난에 가까운 변고들이 잇따르고 있다. 이창수 등이 이 사건을 모의할 때인 2010년부터 대충 헤아려도 북한에 의한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장거리 로켓 은하3호 발사, 3차 핵실험 등이 있었다. 수많은 희생자를 낳은 우면산 산사태, 태안 해병대캠프 고교생 참사, 경주 리조트 강당 붕괴 대학생 참사, 세월호 침몰 등 대형 참사들이 잇따르고 있다. 4대 국새를 제자리에 돌려놓아야 하는 이유이다.책은 일련의 사건을 통해 인간의 끝없는 탐욕과 경찰·검찰·재판부의 엉터리 수사의 문제점, 허위의식 등을 고발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정부기록원 수장고에 잠들어 있는 4대 국새의 권위를 회복하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실추된 명예를 되찾아주고자 한다.민홍규의 작업실인 경기도 이천 공방. 대문 손잡이도 전통국새 모양이다.민홍규 재판 때 무료변론에 나섰던 박찬종 변호사는 에필로그를 통해 "나는 민홍규의 무죄를 확신한다. 명확한 증거들이 있음에도 이를 배척한 사법부의 판단을 이해할 수 없다. 몇몇 사기꾼들의 어설프고 조잡한 모함에 놀아난 수사기간에 부끄럽게 여기고 재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23년 동안 판사를 역임한 황종국 변호사는 "변론을 하며 이 사건은 배후에서 누군가가 진두지휘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민홍규 선생이 어떤 인물이며 얼마나 원대한 뜻을 4대 국새에 담았는지 이 책과 곧 나올 ‘터’(민홍규 지음)를 통해 알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서울구치소 교정위원을 지낸 안현수 수지광성교회 담임목사는 "구치소에서 만난 민홍규 선생의 얼굴에서 진실함과 순수성을 느꼈다. 언젠가 그의 무고함이 밝혀지리라 믿는다. 진실은 끝내 승리한다"는 추천사를 보내왔다.한편, 민홍규는 옥중에서 집필한 ‘터’(원 제목은 ‘등자울’)를 통해 경남 산청에 국새전각전을 짓고 4대 국새를 만든 이야기부터 국내 최대 기(氣)바위로 알려진 석경, 귀감석, 복석정 등을 발굴하고 터를 잡는 과정을 상세하게 공개했다.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출처 : 세계일보] [도서안내 : 누가국새를 삼켰는가]

● 출판사 리뷰"이창수는 왜 거짓증언을 일삼는가"국새사건의 불을 지핀 사람은 민홍규가 국새제작단에 주물보조로 고용한 이창수(종로에서 반지 등을 주물해주던 일을 함)였다. 이창수는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내가 현대식으로 만든 국새를 민홍규가 바꿔치기해서 국가에 납품하였다"고 주장했다. 이를 시작으로 행정안전부가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며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이창수는 국새제작단에서 15일 일하고 급여로 126만 원을 받은 말 그대로 보조였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존재였다.4대 국새 공모전에 조각과 글씨 부문에서 각각 1등으로 당선된 작가는 민홍규이고, 국새제작단장과 총괄책임자도 민홍규였다.주물보조에 불과한 국새제작단의 일개 단원이 국새를 만들었다는 게 말이 되는가. 그러나 언론은 그렇게 보도했고, 경찰과 검찰은 그렇게 수사해 기소했고, 재판부는 그렇게 판결했다. 취재도 엉터리, 수사도 엉터리, 판결도 엉터리였다.제보자 이창수는 방송 인터뷰,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뿐만 아니라 재판정에 증인으로 출석해서도 지속적으로 진술을 번복하였다.이창수의 거짓 증언의 압권은 2007년 12월 1일과 2일 국새 제작 장소인 경남 산청에 가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이창수가 그날 현장에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국새사건의 진위를 판가름하는 핵심이었다. 왜냐하면 그날 이창수는 민홍규가 국새를 만들 때 옆에서 주물을 도왔고 그것이 확인되면 민홍규가 국새를 만든 것이 사실이 되기 때문이었다.이창수는 처음엔 12월 3일 아침에 산청에 왔다고 주장했다.그래서 그는 주물하는 과정을 본적이 없다고 주장했다.하지만 12월 2일 이창수가 현장에 있는 사진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자 12월 2일 밤늦게 도착해 3일 개물식 행사에만 참석했다고 주장했다.그러나 12월 1일에도 이창수가 현장에 있었다는 사진을 제출하자 급기야 사진의 날짜를 조작했다고 주장한다.국립과학수사원에 사진조작여부를 의뢰한 결과 ‘조작 흔적이 없다’고 나왔다.하지만 검찰은 국과수의 감정결과가 "재판에 도움이 안 된다"며 무시한 채 민홍규를 구속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사법부인가.[도서안내 : 누가국새를 삼켰는가]

그린경제신문과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도서출판 배움이 ‘위대한 직장찾기’ 기획을 하고, 심혈을 기울여 개발한 10개 직장 평가 항목을 적용해 구직자가 선호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공동 평가한 결과를 바탕으로 2012년 12월 12일 부터 ‘위대한 직장찾기’시리즈를 연재합니다.2013년 04월 17일자 신문에 실린 [위대한 직장 찾기]시리즈를 소개합니다.[위대한 직장찾기 - 신세계그룹 편]낮은 급여·복지수준에 이직률 높은 점은 염두에 둬야유통업계의 '신세계' 연 전문가 이미지 강한 그룹단체급식 '신세계푸드' 영양사 자격증 구직자엔 ‘기회’[그린경제=노정용기자] 신세계그룹(이하 신세계)은 삼성그룹의 창업주 이병철 회장이 사망한 후 1991년 삼성그룹에서 계열 분리된 유통전문기업이다. 백화점에서 할인점, 식자재 가공‧유통, 외식업 등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면서 대기업으로 성장했다. 최근 골목상권 위협, 노조사찰‧탄압, 빵집부당지원, 오너의 국회 국정감사 불출석, 경쟁사와의 소송 등 내우외환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다. 정용진 부회장이 등기이사에서 퇴진하고 전문경영진 체제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지만 박근혜정부의 경제민주화라는 거센 흐름을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주요 계열사 평가기업신세계의 27개 계열사 중 주요계열사를 표1과 같이 유통/패션, 식음료/호텔, 건설/IT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표1. 신세계의 주요 계열사와 평가대상]유통/패션부문 계열사는 ㈜신세계, 이마트, 신세계사이먼, 신세계인터내셔날, 신세계SVN, 신세계L&B 등이 있다. ㈜신세계는 그룹의 대표기업으로 10개의 백화점과 온라인몰을 운영하고 있다. 이마트는 할인점, 슈퍼마켓, 카테고리킬러 전문매장, 온라인몰 등을 운영하는 글로벌 종합유통기업이다. 이마트는 국내 146개, 중국 16개의 할인점을 운영하고 있다. 신세계사이먼은 신세계와 사이먼 프로퍼티그룹의 합작법인으로 프리미엄 아울렛 유통전문회사로 여주 프리미엄 아울렛, 파주 프리미엄 아울렛을 운영 중이다. 신세계인터내셔날은 해외 유명 브랜드를 수입‧판매하는 해외사업부문과 제품을 기획, 생산, 유통하는 국내사업부문이 있다. 신세계SVN은 전국 100여 개의 in-shop형 점포망을 가진 베이커리 전문 기업이다. 신세계L&B는 외국의 유명 와인과 맥주를 수입‧판매한다. 기업의 매출규모 이익 등을 고려해 신세계, 이마트를 평가대상기업으로 선정했다.식음료/호텔 계열사는 신세계푸드, 스타벅스커피코리아, 신세계조선호텔 등이다. 신세계푸드의 4대 핵심사업은 위탁급식, 식자재 유통, 식품제조‧가공, 외식‧연회 등이다. 스타벅스커피코리아는 커피전문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1999년 오픈 이후 2012년 500호 점을 돌파하며 급성장 중이다. 신세계조선호텔은 비즈니스 호텔과 외식사업, 면세점 사업, 오피스 위탁운영 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 신세계푸드가 평가대상에 포함됐다.건설/IT 계열사는 신세계건설, 신세계아이앤씨 등이다. 신세계건설은 유통, 주거, 물류센터, 리조트, 민간수주, 민관합동/관급, 환경 등에 관련된 개발‧시공을 하는 건설전문기업이다. 신세계아이앤씨는 계열사의 IT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다. 건설, IT 모두 그룹내부 사업을 위주로 하고 있고, 시장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지 않아 평가하지 않았다.열정과 자부심의 인재 원해신세계는 기술, 지식보다는 열린 마음, 사명, 봉사, 바른 길, 역지사지, 배려라는 정신을 두루 갖추고 있는 인재를 원하고 있으며, 이러한 핵심요소들이 계열사별 인재상 정립에도 잘 반영되어 있다. ㈜신세계의 인재상은 Customer, Fashion, Pride이다. Customer는 고객을 존중하고 고객행복을 위해 헌신하는 인재, Fashion은 앞선 감각으로 창의적인 변화를 주도하는 인재, Pride는 자신의 일에 긍지를 느끼고 열정적으로 일하는 인재를 말한다. 이마트는 핵심가치인 고객, 브랜드, 디자인을 가슴에 새기고 실천해 나가는 이마트 피플이 인재상이다. ㈜신세계인터내셔날의 인재상은 Passion, Professional, Pride를 가진 사람이다. 신세계푸드는 자부심과 애사심의 PRIDE, 집념과 도전의 PASSION, 윤리와 도덕의 TRUST, 팀워크와 소통의 FUN을 인재상으로 하고 있다.신세계는 그룹차원의 공통된 평가제도와 역량개발 등을 제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마트를 기준으로 정리했다. 이마트는 글로벌 종합유통기업으로 성장‧발전하기 위해 조직에 적합한 인재의 확보, 능력과 업적에 따른 인사제도의 실현, 기업문화 정착을 위한 인격과 개성의 존중을 인사 기본전략으로 삼고 있다. 이마트는 성과주의의 평가보상 시스템을 운영하여 역량과 성과에 따라 합리적이고 공정하고, 투명성 있게 평가하고 보상한다.직원의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제도는 자기계발과정, 전문가과정, 글로벌과정 등이 있다. 자기계발과정은 어학강의, 독서통신, 도서관 운영, 사이버러닝을 통해 직무 전문성을 함양한다. 전문가과정은 직무 역량을 기반으로 전문인재를 양성한다. 글로벌과정은 세계유통 시장 개척을 위한 글로벌 인재를 양성한다. 신세계가 유통분야에 1만 명 이상의 전문가를 양성하는 인재양성 전략을 수립했기 때문에 유통부문의 선도기업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고 평가 받는다.골목상권 위협 기업 미판도[표2. 평가대상기업의 점수비교]신세계는 국내 유통재벌인 롯데그룹과 비교하면 전문가적인 이미지를 얻고 있다. 삼성그룹에서 분가하여 삼성그룹의 관리노하우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봐야 한다. 신세계가 할인점 사업에 뛰어 들면서 급격하게 성장했지만 골목상권 침해, 노조탄압, 직원대우 소홀 등의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27개 계열사 중 주요 계열사는 11개였고 이중 평가대상은 ㈜신세계, 이마트, 신세계푸드 등 3개 기업이었다. 평가대상 기업 중에서는 이마트가 수익성, 경쟁력, 브랜드 이미지 등의 영역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구직자의 입장에서 가장 우수한 기업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윤리경영을 선도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기업이라는 이미지가 강했지만 최근에 밝혀지고 있는 사건들을 보면 구호에 불과했다고 볼 수 있다. 정용진 부회장이 SNS 등의 도구를 활용해 소통노력을 하고 있지만 기업경영에 부정적인 이슈 메이커라는 점도 기업 이미지관리 차원에서 고려해야 한다. 유통기업이 이익을 높이기 위해서는 협력업체의 이익을 침해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신세계가 건실하게 성장하게 위해 풀어야 할 숙제다. 스타벅스 등 커피/외식업 프랜차이즈사업도 폭리논란, 자영업종 침해 등의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해 사업확장에 애로가 있다.▲ 부산 신세계 센텀시티 센텀광장에서 타악 퍼포먼스그룹 '한울소리'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축하하는 얼음 난타 공연을 펼치고 있다.신세계의 주요 평가기업들이 유통업을 하고 있어 제조업에 비해 급여가 낮은 편이다. 백화점 사업을 하고 있는 ㈜신세계는 1인 평균 급여가 4500만원이고, 남성이 여성이 비해 2배 이상으로 높다. 할인점 업체인 이마트는 여성의 경우 캐셔직무, 남성의 경우 배송, 창고관리 등 단순 업무에 종사하는 인원이 많아 평균 급여가 3300만원으로 매우 낮다. 남성의 근속연수가 여성에 비해 길고 더 높은 급여를 받고 있다. 신세계푸드는 단체급식, 식자재 가공‧유통을 하며 평균 4000만원의 급여를 받는다.㈜신세계, 이마트는 창고관리나 판매직무가 주류이고, 상품 소싱, 영업기획 등의 업무는 일부 제한된 직원이 수행한다. 신세계푸드는 단체급식, 식자재 가공 등의 업무에 영양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해 다른 기업에 비해 자기계발‧성장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유통업무는 상품기획이나 소싱 업무를 제외하고는 단순 반복적이기 때문에 장기간 근무한다고 전문성을 축적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유통기업은 급여가 박하고 업무가 단순해 이직률이 높고, 복지제도도 제조기업에 비해 열악한 편이다.

그린경제신문과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도서출판 배움이 ‘위대한 직장찾기’ 기획을 하고, 심혈을 기울여 개발한 10개 직장 평가 항목을 적용해 구직자가 선호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공동 평가한 결과를 바탕으로 2012년 12월 12일 부터 ‘위대한 직장찾기’시리즈를 연재합니다.2013년 04월 17일자 신문에 실린 [위대한 직장 찾기]시리즈를 소개합니다.[위대한 직장찾기 - 신세계그룹 편]신세계, '유통업 전문가' 이미지 강해이마트, 브랜드 이미지 높아[그린경제=노정용기자] 1991년 삼성그룹에서 계열 분리된 신세계그룹은 백화점에서 할인점, 식자재 가공‧유통, 외식업 등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면서 대기업으로 성장한 전문유통기업이다. 그러나 전문유통기업인 롯데그룹과 마찬가지로 골목상권 위협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데다가, 노조사찰‧탄압, 빵집부당지원, 오너의 국회 국정감사 불출석, 경쟁사와의 소송 등 내우외환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다.20일 그린경제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발표한 ‘위대한 직장찾기-신세계그룹 편’ 평가대상 기업의 차원별 성취도 점수에 따르면 27개 계열사 가운데 우량기업은 없지만 이마트가 57점을 획득해 우량기업으로 발돋움 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어 ㈜신세계와 신세계푸드가 각각 54점과 50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신세계그룹의 평가대상 기업 모두 우량기업에는 속하지 못하고 보통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할인점, 슈퍼마켓, 카테고리킬러 전문매장, 온라인몰을 운영하고 있는 이마트는 국내 146개, 중국 16개의 할인점을 운영하고 있다. 이마트는 평가대상 기업 가운데 수익성, 경쟁력, 브랜드 이미지 등의 영역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구직자의 입장에서 가장 우수한 기업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다.신세계는 그동안 윤리경영을 선도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기업이라는 이미지가 강했다. 하지만 최근에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는 사건들을 보면 신세계의 윤리경영은 구호에 불과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정용진 부회장이 SNS 등의 도구를 활용해 직원들과 소통노력을 하고 있지만 기업경영에 부정적인 이슈 메이커라는 점도 기업 이미지관리 차원에서 고려해야 할 점으로 꼽힌다.▲ 신세계 본점 사옥 전경신세계의 주요 평가기업들은 제조업에 비해 급여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백화점 사업을 하고 있는 ㈜신세계는 1인 평균 급여가 4,500만원이고, 남성이 여성에 비해 2배 이상으로 높았다. 할인점 업체인 이마트는 여성의 경우 계산직무, 남성의 경우 배송, 창고관리 등 단순 업무에 종사하는 인원이 많아 평균 급여가 3,300만원으로 매우 낮았다. 단체급식, 식자재 가공‧유통을 하는 신세계푸드는 평균 4,000만원의 급여를 받는 것으로 밝혀졌다.㈜신세계와 이마트는 창고관리나 판매직무가 주류이며, 상품 소싱, 영업기획 등의 업무는 일부 제한된 직원이 수행하고 있다. 신세계푸드는 단체급식, 식자재 가공 등의 업무에 영양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므로 자격증을 가진 구직자의 경우 다른 기업에 비해 자기계발과 성장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그러나 유통업무는 상품기획이나 소싱 업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단순하고 반복되는 일이기 때문에 장기 근무한다고 해서 전문성을 축적할 수 있는 직무는 아니다. 뿐만 아니라 유통기업은 급여가 박하고 업무가 단순해 이직률이 높고, 복지제도도 제조기업에 비해 열악한 편이므로 구직자들은 이 같은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은 "신세계는 국내 유통재벌인 롯데그룹과 비교하면 삼성그룹의 후광을 업고 전문가적인 이미지를 구축하고 할인점 사업에 뛰어들어 급격하게 성장했지만 골목상권 침해, 노조탄압, 직원대우 소홀 등의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면서 "유통기업이 이익을 높이기 위해서는 협력업체의 이익을 침해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신세계가 건실하게 성장하게 위해 풀어야 할 숙제로 꼽힌다"고 지적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윤리경영팀은 다양한 경험과 지식, 국내와 해외의 연구성과물을 토대로 현실적인 새로운 지표 개발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습니다.이런 노력의 결과물을 바탕으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와 '그린경제'는 2012년 9월 5일 수요일자 신문부터 '윤리경영 대해부'를 통해 기업을 평가하고 진단함으로서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기획물을 시리즈로 연재하고 있습니다.2013년 04월 10일자 신문에 실린 [윤리경영 대해부] 인천국제공항공사 편 기사를 소개합니다.[기업진단-윤리경영][김백건(金白巾)의 윤리경영 대해부(32) - 인천국제공항공사 2 편]명분없는 민영화 추진으로 사회적 가치 훼손 비난 자초수익금으로 직원 우리사주 구입비 지원 논란도리더십·경영투명성·이해관계자 배려 등 낮아▲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인천도호부청사에서 '2012 한가위 나눔' 행사를 열고 있다.◆Communication(의사결정과정)=공기업의 노조가 낙하산 인사로 구성된 경영진의 경영권 전횡을 감시할 수 있느냐는 오래된 논의 주제다. 대부분의 공기업 노조는 자신들의 이익에만 관심을 갖는 이기주의적 처신으로 비난을 받고 있다. 인천공항공사의 노조도 감사원의 지속된 지적에도 불구하고 수당을 신설하거나 노조원을 부당하게 지원하고 있다. 그나마 인천공항공사 노조가 MB정부의 민영화 정책에 반대하면서 나름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인천공항노조는 급유시설의 민간위탁이 인천공항공사의 민영화 재추진과 상통하므로 반대한다고 발표했다. 인청공항공사의 민영화는 MB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하다가 실패한 프로젝트다. 일각에서는 공사가 노조도 설득하지 못하는 민영화 계획을 추진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한다. 노조의 활동과 더불어 여야 정치인, 시민단체의 반대로 우량 공기업의 헐값 매각논란을 잠재울 수 있었다.2009년 인천공항은 강요가 아닌 배려, 상사에게 격의 없는 질문으로 상사 알아가기 프로그램(New Leader Assimilation) 실시, 자발적 조직문화 워크숍인 OK meeting, 개인미션 실천으로 조직문화를 변화시키는 Change 캠페인, 직원 소개 동영상 공개로 상호 이해와 소통 활성화를 꾀하는 Who’s Who 등 열린 문화 형성과 회사에 대한 자긍심 갖기 등 행복한 일터로 바꾸는 운동을 전개했다. 2010년부터 시작한 감사카드(Thank you Card)도 직원들의 의사소통과 마음의 벽을 허무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한다. 이 카드는 임직원끼리 감사할 내용을 적어 수신자를 지정하면 인재경영실 직원이 전달한다. 한국인들은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하지 않는다는 점을 극복하기 위해 도입했다.일부 국회의원이 2011년 국정감사에서 인천공항공사가 외부와 소통노력이 미흡하다고 지적한 SNS활용도 평가는 논란이 될 수 있다. 이 국회의원은 인천공항공사의 페이스북이 1년 동안 거의 업데이트 되지 않고 있으며, 트위터도 글을 남길 수 없도록 폐쇄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페이스북과 트위터 활용이 공사의 외부소통평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동의하기 어렵다. 국정감사는 사업의 본질에 관한 것을 질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언론의 조명을 받기 위해 트집을 잡은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하는 전문가가 많다.자기이익만 추구 눈총도◆Stakeholders(이해관계자의 배려)=인천공항공사의 이해관계자가 임직원뿐만 아니라 국민, 공항이용자, 입점업체 등 매우 다양하다. 공사의 시설건립에 정부의 예산이 투입됐기 때문에 공사의 실질적인 주인은 국민이다. 정부의 예산은 국민의 세금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이다. 인천공항공사도 수익을 임직원끼리 나눠먹으려는 구상만 하지 말고 소유주인 국민에게 이익을 돌려줄 고민을 해야 한다. 수익으로 직원들의 우리사주 구입비를 지원하는 것도 엄연히 배임행위다. 항공사, 탑승객 등 공항이용자에 대한 고민도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인천공항공사가 동북아 허브공항으로서 자리매김한다고 호언장담(豪言壯談)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인천공항의 면세점 운영도 누구를 위한 것인지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2012년에 인천공항공사는 공항에 입주하고 있던 한국관광공사의 면세점을 퇴출시키고, 그 자리를 대기업에게 불하하기로 했다. 국정감사에 출석한 인천공항공사의 사장은 한국관광공사의 면세점이 수천억 원의 임대료 특혜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자를 내 세금을 축내는 하마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그는 이 발언 때문에 한국관광공사에 의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한국관광공사의 면세점사업이 중단되자 면세점에 납품을 하던 중소기업들이 반발을 하고 있다. 대기업 계열의 면세점은 수입 외산품을 주로 취급하지만, 한국관광공사의 면세점은 중소기업의 제품을 취급해 홍보를 해줬다는 것이다. 이들은 인천공항공사의 민영화도 반대하고 있다. 민영화로 수익만 추구할 경우 임대료가 더욱 높아지고, 국산품의 취급은 줄어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중소기업들의 반발은 박근혜정부가 경제민주화와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정책을 펼칠 것이라는 기대속에서 더욱 커지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지난해 12월 말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1층 밀레니엄홀에서 개최한 ‘초대형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에서 참가자들이 점등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Transparency(경영투명성)=서비스혁신의 영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막대한 정부예산으로 건설된 인천공항공사는 매년 엄청난 규모의 영업이익을 내고 있지만 부채도 2조원이 넘어 경영상태가 좋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을 공항의 경쟁력 강화로 사용하기 보다는 임직원의 성과급 잔치, 부실계약으로 낭비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2006년 2단계 공사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간부들이 구속됐다. 이들은 공사수주나 설계변경과 같은 편의를 봐주고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았다. 2단계 공사는 4조원이 넘는 정부예산이 투입됐는데, 각종 뇌물비리로 얼룩졌다.2008년 감사원은 인천공항이 열병합발전소 민자사업출자와 전기요금 과다지불, 공항 내 전기사용자 시설 사용료 감면 등으로 1390억 원의 경영손실을 입었다고 지적했다. 열병합발전소 민자사업자에게 한국전력공사에서 부과하는 전기요금보다 더 비싼 요금을 지불하는 등 특혜를 부여해 2015년까지 560여 억 원의 추가 손실이 전망된다는 것이다.2012년 초 감사원은 인천공항이 환경미화용역의 외부 용역 시 부당한 수의계약 체결, 부당한 계약기간 연장, 수하물처리시설 수리, 유지‧보수 부품의 부당한 구매계약, 인건비 과다지급, 불필요한 경영자문 자리로 임금지급, 복지카드 사용적립금의 부당한 지출 등 기관운영의 관리 부실을 지적했다. 2012년 12월 감사원은 인천공항공사의 자회사인 인천공항에너지의 부당한 업무처리를 했다고 경영진을 문책하라고 인천공항공사에 요구했다. 인천공항에너지는 고열공급 배관공사를 하면서 정부의 승인을 얻지도 않았고, 부적격 재단과 불법계약을 처리해 수십 억 원의 예산을 낭비했다.경영투명성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2021년 9월 인천공항공사는 각종 사업 발주‧계약을 추진할 때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계약 관련 업무절차 개선방안을 수립해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입찰담합이나 허위자료 제출 등 입찰업무를 방해하게 되면 입찰금액의 10%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고, 국가기관에 허위민원 제기를 통해 업무를 방해한 경우 6개월 동안 입찰참여를 제한하고 입찰참여 제한기간이 경과한 후 2회 입찰참여를 금지하겠다는 구상이다. 일부 기업은 기업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인천공항공사가 자기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기업을 입찰에서 배제하겠다는 말과 다름없다고 반발하고 있다.노조 민영화 저지 평가할 만◆Reputation(사회가치 존중)=2011년에는 인천공항공사가 자체적으로 민영화를 추진해 비난을 받았다. 기업 상장을 추진하고 지분을 매각하기 위해 공항공사법을 개정하려고 관련 국회의원에게 로비를 하기 위한 준비 작업까지 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줬다. 2012년에는 MB정부가 인천공항공사를 매각하려고 무리하게 추진하다가 시민단체와 야당으로부터 거센 반대에 직면했다. 여당의원들조차도 정부의 공사매각을 반대했다.인천공항공사는 수조 원의 영업이익을 올리고, 수백억 원의 지방세까지 감면 받지만 정작 사업장이 있는 인천의 발전을 위해서는 노력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받는다. 인천공항이 동북아 허브공항이 되려면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가 절대적으로 요구되고, 제3연륙교가 건설돼야 공항 교통기반도 확고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수천억 원을 들여 2005년 완공한 공항물류단지의 입주율도 저조하고, 외국기업의 유치실적은 초라한 수준이다. 이런 수준이라면 투자비를 회수하는데 30년 이상 걸릴 것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인천공항공사는 MB정부 기간 동안 다른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해외사업을 열심히 벌였다. 공항운영 노하우를 전수하고, 공항건설관리 용역을 수주했다고 자화자찬을 하고 있지만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겨우 600여 억 원의 실적을 올렸다. 이중 출장비, 인건비, 외주용역비를 제외하면 순이익은 거의 없을 것이다. 공기업이 추구해야 하는 사회적 가치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설정해 주지 않으면 인천공항공사와 같이 세금을 먹는 하마가 탄생하게 된다.공기업은 투자규모나 사업의 성격 등으로 민간기업이 하기 어려운 사업을 하고, 이윤을 남기기보다는 사회가치창출에 기여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가 돼야 한다. 공항공사도 이윤으로 추가 설비투자비를 감당해야 하고, 정부에 손을 벌리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 막대한 투자비는 정부예산에 기대고, 남은 이익은 임직원이 나눠먹거나 관련 기업에 퍼주는 식의 운영은 이제 중단돼야 한다. 인천공항공사의 사장이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사표를 제출했지만, 누가 다음 수장이 될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8-Flag Model로 측정한 인천공항의 윤리경영 성취도지금까지 진단한 내용을 바탕으로 ‘8-Flag Model’로 측정한 인천공항 윤리경영 성취도를 종합하면 그림과 같다. 인천공항공사는 윤리헌장, 윤리교육 프로그램, 의사소통 부문은 낙제점을 벗어났지만, 다른 부문은 모두 낙제점 수준이었다. 대부분의 공기업은 윤리헌장을 서로 벤치마킹하기 때문에 잘 정비하고 있다. 윤리교육 프로그램도 교육효과와는 관계없이 서로 다양한 교육시스템을 서로 모방하고 있어 유사성이 매우 높다. 의사소통은 다른 공기업 노조와 달리 민영화 반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MB정부의 민영화 계획을 저지한 점을 높이 평가 받았다.하지만 다른 영역은 리더십, 제도운영, 이해관계자 배려, 경영투명성, 사회가치 존중은 모두 부정적이다. 리더십은 전임 부사장까지 부정행위에 연루되고, 상하 모두 기회만 되면 뇌물을 수수하고 있어 좋게 평가하기 어려웠다. 제도운영도 내부에 윤리경영을 정착시키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구비하고 있지만 내부시스템이 부정행위를 적발하고 있지 못하고 감사원과 수사기관에 의해 적발되고 있어 시스템의 신뢰도가 낮다는 점을 감안했다.이해관계자는 공기업의 임직원이 기업의 주인인양 착각하면서 이익을 나눠먹고, 외부의 이해관계자를 등한시 하는데, 인천공항공사도 예외가 아니었다. 경영투명성은 막대한 규모의 부채와 관계없이 이익을 나눠먹고, 규정과 감사결과를 무시하고 예산을 낭비하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여념이 없어 낙제점을 줄 수밖에 없었다. 사회가치 존중 부문도 공사가 국민여론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민영화를 추진하고, 외부기관에 용역을 시키는 것을 넘어 국회의원 로비계획까지 세우고 추진했다는 점은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종합적으로 인천공항공사도 한국공항공사와 마찬가지로 각종 부채나 부담은 정부와 국민에 전가시키고, 이익은 임직원과 이해관계자가 나눠먹겠다는 발상을 갖고 있었다. 공기업의 윤리경영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시민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더 강조한다. 인천공항공사가 동북아 허브공항으로 자리매김하고, 세계 최고 공항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윤리경영은 절대적으로 요구된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 윤리경영연구팀 팀장

제목 : 국회로비 강화 담은 전경련 비밀 문건 공개 파문내용 := 전국경제인연합회의 반기업 입법 저지 및 대기업 총수의 국회출석 저지를 위한 국회로비활동 강화 문건 공개 파문.= 7월 10일 전경련의 사회본부(본부장 엄치성 상무보) 주관으로 회원사 감담회를 열고, 삼성과 현대차, 엘지, 에스케이, 롯데, 지에스 등 주요 그룹별 접촉할 정치인 할당해 로비를 벌이자고 제안.= ‘최근 대기업 정책 동향 및 대응방안’이라는 항목 : 국회의 대기업 총수 증인 채택시, 원칙적으로 출석하지 않고, 해당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대신 출석한다는 방침 세움.= 반기업 정책 입법 저지를 위해, 여야 지도부와 지식경제위, 환경노동위, 국토해양위, 기획재정위 등 주요 상임위원회 간부 등에 대한 로비 강화제안.= 주요 그룹별로 접촉할 정치인 리스트를 할당.그룹별 할당내역 := 삼성그룹 :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 손학규 민주당 대표,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 이용섭(기재위 간사), 우제창(정무위 간사) 의원= 현대차그룹 :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홍영표(환노위 간사) 의원.= 엘지그룹 : 박영선 민주당 정책위의장, 김영환(지경위원장), 김성조(기재위원장) 의원= 에스케이그룹 : 강길부(기재위 간사), 김성순(환노위원장), 이성헌(정무위 간사) 의원= 롯데그룹 : 부산출신인 조경태(지경위 간사), 허태열(정무위원장) 의원= 지에스그룹 : 김재경(지경위 간사), 이범관(환노위 간사) 의원.= 전경련 : 국회의원 전원과 백용호 청와대 정책실장, 김효재 정무수석, 김대기 경제수석.로비방향 := 의원 개별 면담과 후원금, 출판기념회, 지역구 사업(1사1촌, 보육시설 등) 및 행사 후원을 통한 지원= 국회의원의 지역 민원 해결에 기업의 적극적 지원.= 최근 정부와 정치권의 대기업 정책에 관한 동향을 분석 및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사업 이양, 소모성 자재 구매대행(MRO)과 하도급 문제의 해결, 서민경제 활성화 방안 제시 등 선제적 조처의 필요성 제안.시사점 := 노사간에 해고를 둘러싸고 마찰을 빚고 있는 한진중공업 조남호 회장이 해외로 출국한 채 국회 청문회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사태와 맞물려 논란 예상.= 전경련 비밀문건 공개로 최근 삼성그룹의 MRO사업 철수 배경에 관심.

2010년 3월 천안함 침몰, 11월 연평도 포격사건 등으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여러 강대국의 강경발언과 한국정부의 대북정책 등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은 625전쟁 이후 가장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 북한 김정일위원장의 건강 악화설, 3대 세습과 핵개발 등으로 북한정권의 운명도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렵다. 이 글은 송종환 명지대 북한학과 초빙교수가 세종대 부설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국가전략연구지 Global Affairs 봄호 pp.18~31에 기고한 글이다. 이 분의 주장이 모두 옳거나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고, 학자의 의견으로 충분히 고민할 여지는 있어 소개한다.5.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 가능성과 예상 피해 평가제임스 클레퍼(James R. Clapper) 미 국가정보국장은 2011년 2월 16일 상원 정보위에 출석하여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이 역내는 물론 역외까지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하면서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이 상당 수준 발전하였다고 말하였다.로버트 게이츠 (Robert Gates) 미 국방장관은 2011년 1월 12일 북한이 2015년까지 소형 핵탄두를 탑재하여 미국 본토에 까지 도달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2010년 초반까지만 해도 북한이 미국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 개발 시기를 10년 내로 잡아왔다가 2011년에 들어와서는 5년 내로 대폭 앞당긴 것이다.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미사일은 전쟁 상태가 아닌 평시에도 한국에 정치 외교적 요구를 압박할 수 있는 전략무기이다. 또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는 미국을 위협하기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수도권에 인구와 산업이 밀집한 한국을 군사적으로 충분히 위협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김정일은 남북한 간에 점점 벌어지고 있는 현격한 경제력 격차로 김일성 시대의 재래식 군사력에 의한 선제공격으로는 승산이 없음을 인식하고 핵무기·미사일·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특수부대와 잠수함(정) 등 비대칭무기에 의한 속도전, 침투·국지도발로 대남군사전략을 전환하였다.제1차 북한 핵 위기에 즈음한 1993년 2월부터 3월 경 어느 날 김일성이 군 최고 간부들을 모아놓고 미국이 핵무기로 공격해 올 경우 어떻게 하겠는가 질문을 하자 당시 최고사령관 이었던 김정일이 나서서 "조선이 없는 지구란 있을 수 없으며 원쑤들이 감히 핵 타격을 가해온다면 지구를 깨버리겠다는 것이 우리 군대와 인민의 결사의 의지이다"라고 답변하였다.(평양시 서성구역 연못동 3대혁명 전시관 군사관의 김정일 어록)이런 김정일과 그를 계승한 수령 유일지배체제가 지속되는 한 북한은 체제유지를 위해 핵무기·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은 향후 재처리한 플루토늄으로 만든 핵폭탄으로 제3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도 있고, 2010년 11월 방북한 스탠퍼드대 국제안보협력센터 소장인 헤커박사(Siegfried S. Hecker)에게 보여준 영변의 1000여개의 원심분리기에서 생산한 고농축 우라늄으로 핵무기를 만들어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북한은 2008년 6월 26일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에 제출한 핵 신고서에서 생성된 플루토늄 총량은 약 38. 5kg이며, 핵무기 제조에 사용한 플루토늄 양을 26Kg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북한이 2007년 현재 무기급 플루토늄 50kg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플루토늄 6kg에 핵 폭탄 1기 제조 가능 공식을 대입하면 북한은 최소 4기 내지 8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북한이 중국에 신고한 연도나 미국의 추정 연도가 2~3년 이상 경과되었고 매년 핵무기 1개씩을 만들 수 있는 우라늄 농축용 원심분리기를 보유하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최대 10기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2004년 미국의 반핵단체 NRDC(천연자원보호협회: Natural Resources Defense Council)가 미 국방부 산하 국방위협감소국(DTRA)의 컴퓨터 모델을 이용하여 ‘한반도에서의 핵사용 시나리오(Nuclear Use Scenarios on the Korean Peninsula)’라는 보고서를 작성하였다.이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이 미사일, 폭격기 등 다양한 경로로 동시에 공습하여 단 한 개의 핵폭탄만이 폭격에 성공하는 것으로 가정한 핵 공격 피해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의 예상 피해는 다음과 같이 가공할 정도이다.(강정민·황일도,"미 NRDC의 한반도 핵폭격 시뮬레이션, "『신동아』, 2004. 12, 82-96쪽; http://docs.nrdc.org/nuclear/files/nuc_04101201a_239.pdf)국방부가 위치한 용산구 삼각지 상공 500m에서 15킬로톤 위력의 핵폭탄이 폭발했다고 가정할 경우 낙진에 의한 간접피해는 거의 발생하지 않지만, 핵폭풍과 열, 초기방사선 등으로 인해 반경 1.8km 이내의 1차 직접피해 지역은 즉시 초토화되고 4.5km 이내의 2차 직접피해 지역은 반파(半破)) 이상의 피해를 당하게 된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망자만 62만 명이 넘는다.용산구 삼각지의 100m 상공에서 15킬로톤 위력의 핵폭탄이 터져 비교적 방사능 낙진이 적은 경우 84만 명, 지면에서 폭발이 일어나 낙진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125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한다는 결과가 나온다. 최악의 경우 서울 인구의 10%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북한이 연평도 포격처럼 결정만 하면 현재 작전 배치한 미사일로 한국 영토에 핵 공격을 할 가능성이 있다. 만일 황북 신계에서 SCUD-B를 발사할 경우 서울까지의 거리는 약 100km로서 도달 시간은 3분 40초(220초), 대전까지는 300km로서 약 5분14초(314초)가 소요되며 부산까지는 500km로서 6분 55초(415초)가 소요될 것이다.이 경우 단 한 개의 핵폭탄으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3년간 한국전쟁에서의 한국군과 유엔군의 전사, 부상과 실종·포로를 모두 합친 776,360명보다 훨씬 많은 가공한 피해를 몇 일내 입게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6.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에 대한 한국의 대책북한은 61년 전 공산화 통일을 위하여 무력남침을 하였고 1971년 8월 이후 한국과 대화를 하면서도 휴전선을 관통하는 남침용 땅굴을 팠다.1974년 IAEA에 가입, 1985년 NPT 가입, 1992년 IAEA와 핵안전협정을 체결하고 한국, 미국과 또 자신이 참가한 6자 회담에서 각각 북한 핵 폐기에 대한 협상과 합의를 해 놓고도 뒤에서는 재처리를 통한 플루토늄 원자폭탄과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에 의한 원자폭탄을 만들고 세계를 위협할 미사일까지 개발하였다.한국은 머리 위에 핵폭탄을 이고 있으면서 전혀 신뢰가 가지 않는 북한의 선의만을 믿고 살 수가 없다. 냉정한 정세 판단을 바탕으로 하여 다각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한다.먼저 남북대화, 6자 회담 등 대화와 국제적 제재를 통해 평화적 해결을 적극 모색하여야 한다.북한 핵의 직접 피해자는 한국이므로 지난 정부처럼 북한 핵 폐기문제를 미국에게만 맡기지 말고, 남북대화가 재개되면 북한 핵 폐기문제를 남북한 간의 교류·협력·지원과 연관시켜 남북한 당사자가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여야 한다.6자 회담을 통한 북한 핵 포기의 실현 가능성은 희박하고 또 참가국들의 이해관계가 다양하고 책임회피가 가능하여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과거 북한과 이루어진 북한 핵 관련 양자회담들과는 달리 북한에 다자적 압력을 넣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과 미국이 북한 핵 해결을 위하여 적극 참여하고 있는 이점이 있다.국내외 정세 변화가 계기가 되어 남북한 간에 고조된 긴장이 완화되면 남북회담과 함께 6자 회담을 재개하여 먼저 북한의 우라늄농축프로그램의 불법성을 제기, 북한 핵 폐기를 심도 있게 논의하여야 할 것이다.비록 북한의 두 차례 핵실험에 대한 UN의 제재(UN 결의 1718호, 1874호)가 중국의 비협조로 실익을 거두지 못하였지만, 앞으로 북한의 핵 보유가 중국과 북한의 발전에 ‘애물단지’가 되는 상황으로 몰아갈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압력을 계속 가하여야 한다.두 번째는 자위책을 증강하는 것이다. 북한의 핵보유국 기정사실화와 북한 핵문제의 점진적 악화로 인한 전쟁과 같은 최악의 경우에도 대비하여 북한의 핵무기 관련 활동을 감시하고 선제공격과 방어를 할 수 있는 군사적 체계를 갖추는 것과 동시에 이를 뒷받침하는 정부 당국자와 국민의 일치단결된 결의 등 비군사적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이를 위해서 전략정보 100%, 전술정보 70%를 미군에 의존하고 있는 현 상황을 개선할 수 있도록 국방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북한의 핵무기, 미사일, 생화학무기, 장사정포, 특수부대, 잠수함(정) 등 비대칭 전력에 의한 각종 도발을 탐지·감시하는 장비와 실질적으로 억지 및 반격할 수 있는 전력을 증강해야 한다.구체적 방책으로 한국은 고고도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UAV), 공중조기경보기(AWACS) 등을 조기 도입하여 독자적 전략정보 획득 방법을 강구하고 국군 전력의 첨단화 추진과 함께 신뢰성 있는 응징보복용 탄도, 순항 미사일 개발·배치 등 고강도 억제 대책을 세워야 한다.세 번째는 북한이 한국에 대해 핵무기를 사용하려 할 경우 선제공격 등 적시성 있는 미국의 핵 확장 억제 정책을 구체화하는 등 한미 연합태세를 강화하고 핵 확장 억제정책의 신뢰성과 실천성을 높이는 방편의 일환으로 주한미군의 전술핵무기 재반입을 적극 논의해 나가야 한다.2011년 들어 학계, 언론계와 국회에서 북한 핵에 대응하는 자위 수단으로 제기하고 있는 한국의 독자 핵 무장은 공포의 균형(balance by terror)으로 이론상 가능하고 역사적으로 있었던 대책이다. 또 한국은 기술, 재정적으로 핵 개발을 할 능력이 있다.그러나 한국은 핵 비확산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미국의 동의를 얻을 수 없고 한국이 국제사회의 경제제재에 장기간 맞설 수 없는 개방형 통상국가임에 비추어 현실적으로 추진하기가 어렵다. 또 한국의 핵 무장은 일본, 대만에게로 확산되는 핵 도미노 현상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을 사서 이들 국가와의 관계가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따라서 한국은 1991년 9월 27일 조지 부시(George Bush) 미국 대통령의 해외 전술핵무기 폐기 선언과 동년 11월 8일 핵무기를 제조·보유·저장·배비(配備)·사용하지 않겠다는 노태우 대통령의 한반도 비핵 5원칙 선언에 따라 철수한 주한미군의 전술핵무기(미국은 1958년부터 1991년까지 950기의 전술 핵무기를 배치했었다) 재배치에 대한 전략적 협의를 미국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그것은 2010년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합의된 확장억제정책위원회를 적극 가동함으로써 협의할 수 있을 것이다.대도시 전체를 무력화할 수 있는 수백kt 전략핵무기와는 달리 전술핵무기는 군사작전 목표물을 타격하기 위하여 야포나 단거리 미사일 등으로 운반할 수 있는 통상 20kt 위력의 소형 핵무기이므로 대북 핵 억지력은 물론 남북대화나 6자 회담에서 북한과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입지를 높여 줄 것이다.미국의 전술핵무기 재반입 반대론자들은 미국이 수 차례 한국에 핵우산을 제공할 것을 약속하였고 또 미국 본토나 해외 미군기지에서의 미사일로 하든 주한미군의 미사일로 반격하든 5분밖에 차이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북한을 자극하고 중·러의 반발을 감수해 가면서 굳이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재반입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반론을 펴고 있다.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앞에서 설명한 대로 북한의 SCUD-B에 의한 서울 공격이 3분 40초 밖에 걸리지 않아 서울이 이미 초토화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북한 핵 무기가 대미협상용에 불과하며 북한이 세계 최강 국가인 미국의 보복을 두려워하여 또 설마 동족을 상대로 핵무기를 쓸 것인가 하는 안이한 생각에서 출발한 것이다.또한 한국은 2014년 시효가 끝나는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으로 일본이나 스위스처럼 미국의 사전 동의 없이 IAEA의 감시 하에 평화목적의 농축과 재처리를 할 수 있는 주권을 추구하고 한·미 미사일 협정의 재개정으로 2001년 개정한 300km/500kg까지의 탄도미사일 개발 허용 제한을 풀어야 한다.주한미군의 전술핵무기 재배치, 우라늄 농축과 폐연료봉 재처리, 미사일의 사거리 연장 등은 이명박 정부와 이를 이을 한국 정부가 이승만 대통령의 한미방위협정 체결 제의 시와 같이 미국의 결단을 받아낼 각오를 해야 획득할 수 있는 어려운 일이다.북한 핵·미사일 문제는 한국의 생사와 존망이 달린 재앙이다. 북한 핵과 미사일이 한국을 겨냥하지 않고 있고 또 통일이 되면 한국 것이 된다는 망상을 버려야 한다. 특히 북한 핵이 미국의 침공을 막아준다는 터무니없는 친북좌파의 주장에 동조하는 어리석음도 버려야 한다. 전체 한국 국민이 깨어서 국가안보를 위하여 군사적으로, 비군사적으로 만전을 기하는지를 치열하게 비판하여 주권자가 할 몫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