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기의 시대 지방정부를 위한 ESG 표지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책을 펴내며 위기의 시대, 지방정부를 위한 ESG 위기의 징후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기후재난들이 펼쳐지고 있으며,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2050년까지 기후상승을 1.5도 이내로 막지 못하면 파국적인 현실이 전개될 것이라고 합니다. 독일의 베를린 시민들은 2050년은 너무 늦은 것이 아닌가 하며, 기후중립을 2030년으로 앞당기자는 주민투표를 추진했습니다. 물론 비현실적이라는 이유로 성사되지는 못했지만. 기후재난에 대한 유럽인들의 위기의식에 비해 우리 사회는 너무나 평온합니다. 우리나라가 2050년까지 실질적인 탄소배출을 하지 않겠다는, 탄소중립선언을 얼마나 많은 이들이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이번 정부 들어 기후대책은 크게 후퇴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위기와 문제가 중첩된 한국 사회에서 기후위기는 또 하나의 위기에 불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출생율 0.72의 나라에서, 앞으로 45년 뒤에는 인구가 27% 감소해 3800만 명으로 줄어들 나라에서 기후는 아직 먼 위기처럼 보이는 듯합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세계 10위의 탄소배출을 하는 기후악당국입니다. 물론 오늘날 지구촌이 기후위기에 내몰린 것은 유럽과 미국, 중국 등 강대국들의 잘못이 큽니다. 기후위기의 배후에는 1850년 이후 상위 10개국이 62.4%의 오염물질을 배출했고 현재도 글로벌 100대 기업이 전체 71%의 온실가스를 배출하지만, 하위 100개국이 배출하는 오염은 3%에도 미치지 못하는 지구적 차원의 불평등이 있습니다. 지구촌 기후재난은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들의 반성과 개발도 상국들에 대한 환경기술 이전, 기금 출연 등의 행동이 먼저 나와야 하지만, 좀처럼 지구촌 대타협은 만들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트럼프 시대의 미국은 기후협약에서 탈퇴하기도 했습니다. 위 기는 점점 깊어지고 있지만 인류의 대응은 더디기만 합니다. 그래도 마냥 손 놓고는 있을 수 없습니다. 베를린 시민만큼은 못해도 우리 시민들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서, 우리 아이들의 장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만큼 해봐야 합니다. 그래야 기후위기의 주된 책임이 있는 강대국에게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고, 우리보다 경제성장이 더딘 국가에 대해서도 손을 내밀 수 있습니다. 22년 전 환경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을 인식하고,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지구촌 정상들간의 「리우선언」을 통해 세계 가 합의한 원칙이 있습니다.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는 원칙에 공감하고, 지역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아젠다 21’이라는 행동계획까지 수립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이것 을 깊이 인식하고 제대로 실천하는 지방정부는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 책은 제목이 시사하는 것처럼, 위기의 시대의 지방정부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주민들과 일상적인 생활정치를 같이하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세계와 국가는 너무 멀고, 지방정부가 주민들과 함께 공감하고 움직일 때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해법을 E(환경)·S(사 회)·G(협치)에 기초한 정책이라고 진단하고 국내외의 정책과 구체적인 실천 사례들을 다루었습니다. 1부에서는 왜 지방정부가 ESG에 기초한 행정을 해야 하는지를 다루었습니다. 현재의 위기에 이르게 된 배경과 과정을 이야기하면서, 지방정부의 ESG행정이 유력한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2부에서는 해외 지방정부의 ESG행정의 정책과 사례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독일은 환경문제를 가장 민감하고 인식하고, 선도적으로 정책을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독일녹색당은 독일에서 의 정당지지율에서도 알 수 있고, 연합정부이기는 하지만 집권당의 경험까지 있습니다. 독일은 요즘 유행하는 ESG가 아니라 유엔이 정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관점에서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적인 내용은 ESG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독일 2개 주의 지표를 소개하고 있으며, 세계 각국에서 진행한 ESG의 사례를 실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취약한 부문이 시민들과 함께 만드는 협치(G)이기 때문에 거버넌스(G)를 앞에 배치했습니다. 3부에서는 지방정부를 ESG평가지표를 담았습니다. 지방정부가 알아서 잘하면 좋겠지만, 정부는 시민들의 감시와 행동이 없으면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방정부가 생각하고 추진해야 할, 시민들이 감시하고 점검해야 할 체크리스트(지표)들입니다. 4부에서는 국내의 지방정부들이 추진하고 ESG활동 사례들을 담았습니다. 문제의식을 민감하게 느낀, 발빠른 지방정부들은 먼저 추진해야 할 지표를 만들고, 선도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 선진국가에 비하면 미약하기는 하지만, 좋은 사례를 보면서 자신들의 지역실정에 맞게 새롭게 재창조해나가길 기대합니다. 5부에서는 지방정부의 ESG 추진전략을 담았습니다. 거버넌스, 사회, 환경의 영역에서 어떤 일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지를 제안하고 있으며, 지방정부의 단체장·공무원·시민·기업인들이 어떤 자세와 마음으로 우리 공동의 미래를 만들어갈지에 대한 제안을 담았습니다. 세계의 기후재난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지만, 어느 한 집단만의 노력만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 공동의 미래임 을 인식하고, 각자의 영역에서 해야 할 일을 실천하며, 파트너들이 잘 하고 있는지를 함께 점검하고 확인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이 책 은 단순히 이론서가 아니라, 시민들과 함께 모색하고 대안을 찾고 자 하는 실천서입니다. 이 책이 제안하고 있는 지표를 근거로 해서 226개의 기초지방정부, 17개의 광역지방정부, 중앙정부가 제대로 하고 있는 시민들과 함께 점검해볼 뜻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책이 나올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해준 모든 분들에 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작은 디딤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4년 6월 필자들이 함께

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국정연)는 지난 2022년 3~4월 자체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모델을 적용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을 진단한 이후 2022년 9월 13일(화요일)부터 단체장의 선거공약을 평가했다.2022년 9월27일(화요일) 박완수 경상남도지사의 선거공약을 평가한 내용이다. 박 지사의 선거공약 역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기술) 등 5개분야에 대해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 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등을 평가했다.평가 결과는 아래 표와 같이 달성 가능성 23점, 적절성 25점, 측정 가능성 16점, 운영성 15점, 합리성 19점 등 총 98점을 획득해 250점 만점 대비 39.2% 수준에 거쳤다.다음은 9월27일자 기사의 일부 내용을 소개한다.지자체장 선거공약 평가시스템 - 경상남도“빨대 효과에 득보다 실…” 부울경 메가시티 탈퇴 ‘후폭풍’인구 수년째 감소세… 지역소멸 주도적 대응 필요내국인도 떠나는데 국제관광도시 육성이 ‘웬말’▲ 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국정연)가 개발한 오곡밸리혁신 모델(ARMOR)로 평가한 경상남도 공약 평가 결과19일 경상남도 박완수 도지사는 ‘부울경(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남) 특별연합에서 탈퇴하겠다’는 폭탄선언을 했다. 전임 김경수 도지사가 2019년 12월 동남권 메가시티 구상을 발표한 이후 2021년 7월 부울경 특별지자체 합동추진단 태스크포스(TF)까지 설치한 상황이라 관련 지역주민·지자체의 충격은 컸다.부산시는 아쉬움을 표명했고, 울산시는 표정 관리에 여념이 없다. 울산시도 이미 탈퇴 여부에 관한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결과가 탈퇴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나올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다. 35조원 규모의 초광역권발전계획도 자연 무산됐다.경남이 특별연합을 반대한 이유는 경남의 서비스사업·의료교육 등이 부산시로 유출돼 생활기반이 붕괴되면서 지역이 소멸될 우려가 높다는 전망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6·1 지방선거에서 경남도지사 후보자들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민선 도지사는 잠룡으로 가는 징검다리 역대 민선 경남 도지사는 김혁규·김태호·김두관·홍준표·김경수·박완수다. 민선1·2·3기 김혁규 도지사는 내무부 공무원을 퇴직한 이후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뉴욕 경제인협회 회장·뉴욕한인회 이사장을 지냈다. 김영삼 전 대통령과 인연을 맺어 국내로 돌아와 제27대 관선 경남 도지사부터 시작해 총 4회나 도지사로 재직했다.김혁규 도지사의 중도 사퇴 이후 3기 보궐선거·4기 도지사에 당선된 김태호는 민선 3기 거창군수를 거쳤으며 제6대 경상남도 도의원을 지낸 정치인이다. 제18·19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했다.민선 5기 김두관은 제21대 현 국회의원으로 20대 국회의원, 민선 1·2기 남해군수를 지냈다. 제5대 행정자치부 장관에 임명되며 마을 이장부터 군수·도지사·장관까지 이색적인 경력을 지닌 정치인으로 자리매김했다.민선 5기 재·보궐선거에서 도지사에 당선된 홍준표는 민선 6기를 거쳐 국회의원을 하다가 민선 8기 대구광역시장까지 거머쥐었다. 검사 출신으로 19대 대통령선거에서 자유한국당 후보로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제15·16·17·18·21대 국회의원으로 자유한국당 대표·한나라당 최고위원 등을 지냈다.민선 7기 김경수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도지사 직무정지·직무복직을 거쳐 구속되며 도지사직을 상실했다. 제20대 국회의원이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으로 친노(노무현)를 대표하는 정치인이다.민선 8기 도지사로 당선된 박완수는 제20·21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민선 3·4기 창원시장, 민선 5기 통합창원시장, 제6대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으로 다양한 정치·행정 경험을 가졌다.6·1 지방선거에서 도지사에 당선된 국민의힘 박완수는 더불어민주당 양문석·정의당 여영국·통일한국당 최진석과 경쟁했다. 후보자들의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첫째, 박완수는 5대 공약으로 경남투자청 설립을 통한 대기업·투자유치, 응급종합컨트롤 운영으로 도민 안전 강화·U자형 광역교통망 구축·국제해양관광단지 조성을 통한 해양레저 거점 구축·생활복지 수준 향상 등을 제시했다.▲ 경상남도 지자체장 선거공약 평가- 이하 생략 -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윤리경영팀은 다양한 경험과 지식, 국내와 해외의 연구성과물을 토대로 현실적인 새로운 지표 개발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습니다.이런 노력의 결과물을 바탕으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와 '그린경제'는 2012년 9월 5일 수요일자 신문부터 '윤리경영 대해부'를 통해 기업을 평가하고 진단함으로서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기획물을 시리즈로 연재하고 있습니다.2013년 04월 03일자 신문에 실린 [윤리경영 대해부] 한국공항공사 편 기사를 소개합니다.[기업진단-윤리경영][김백건(金白巾)의 윤리경영 대해부(31) - 한국공항공사 1 편]협력적 노사관계 불구 견제기능 없어 투명성 약화윤리헌장은 비교적 잘 정비되어 있지만 실천의지엔 의문납품업체서 뇌물받고 법인카드 비업무용 사용 감사원 적발▲ 한국공항공사 사옥[그린경제=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윤리경영연구팀장]한국공항공사(Korea Airport Corporation, 이하 공항공사)는 1980년 국제공항관리공단으로 설립됐다가 2002년 한국공항공사로 개칭했다. 공항공사는 김포, 김해, 제주, 대구, 울산, 청주, 무안, 광주, 여수, 포항, 양양, 사천, 군산, 원주공항 등 14개 지방공항과 군비행장을 관리‧운영한다. 주요업무는 활주로, 계류장 등 항공기 이동지역과 여객청사, 화물청사, 공항 내 각종 건물, 도로, 주차장 등 일반지역의 관리‧운영, 공항의 관리‧운영, 공항시설의 관리‧운영, 항공기/여객/화물 처리시설사업 등이다. 공항공사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언론보도, 그린경제 DB, 국가정보전략연구소 DB, 국정감사, 감사원 자료 등을 참조했다. 공항공사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8-Flag Model’을 적용해 보자.▲ 한국공항공사 로고노조와 원활한 협력관계가 비윤리경영의 주범으로 전락◆Leadership(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공항공사의 미션(mission)은 공항의 효율적인 건설‧운영으로 항공수송 원활화와 국민복지이고, 미션 슬로건은 ‘편안한 공항 하늘을 여는 사람들’이다. 비전(vision)은 ‘Biz & Life를 창조하는 World-Class 공항기업’이다. Biz는 Biz Port라는 Business 핵심공항의 모습, Life는 여행을 떠나는 단순히 하나의 공간이 아닌 복합레저 또는 생활문화 공간/기능을 하는 공항의 모습, 공간을 제공한다는 1차적인 가치 창출을 넘어서 적극적‧능동적 역할을 수행하여 선도적 가치창출의 의미, 공항공사의 핵심역량에 대한 지속적 확대 및 재생산을 통해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세계적 공항기업으로 발돋움하겠다는 의지 등을 포함하고 있다.공항의 미래모습은 ‘Global브랜드 공항, Business공항, 공항 본연의 기능 외 Entertainment/Culture/Life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가치를 창조하는 공항, 지자체‧지역주민 등 지역사회에서의 공공성이 강화된 지방공항‧지역공항’이다. 이에 따라 공항공사는 지속적이고 혁신적인 가치창출활동, 선도적이고 주도적인 역할, 단순 공항 Operator가 아닌 공항을 경영하는 사업자로서의 역할 확대 등으로 장기목표인 미래 공항경영의 선도자‧선구자(Leading Company), 글로벌 기업(World Class), 신규 및 해외사업의 성공적 진출 및 매출 확대 등을 추구한다.핵심가치는 고객지향, 도전추구, 상생경영이다. 고객지향은 고객의 요구 및 기대사항 충족을 넘어서 미래 고객의 Biz & Life를 창조할 수 있는 선도적 역할을 통해 고객감동을 실현하겠다는 의미다. 도전추구는 외부환경 변화에 대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가치다. 상생경영은 지역사회‧주민, 항공사, 협력업체, 고객 등과의 소통‧협력을 통해 공정한 사회구현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다. 비전달성을 위한 전략방향은 운영, 성장, 상생, 혁신의 키워드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운영은 공항운영의 고도화, 성장은 신 성장사업 강화, 상생은 고객가치 창조, 혁신은 경영인프라 혁신을 의미한다.그러나 공항공사는 대테러 장비납품업체로부터 뇌물수수혐의로 보안관련 부서 직원이 수사를 받고, 감사가 법인카드를 비업무용으로 사용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공항공사는 경영진이 주로 내부승진으로 구성되면서 노조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윤리경영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협력관계가 비윤리경영의 주범으로 전락했다. 공기업의 낙하산 인사도 문제지만 내부승진도 감시가 소홀할 경우 심각한 모럴해저드가 만연된다는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본부장 김종형)는 최근 김해공항을 찾은 승객들에게 초콜릿을 선물하는 행사를 진행했다.윤리헌장은 잘 정비돼 있지만 실천의지는 보이지 않아◆Code(윤리헌장)=공항공사는 윤리헌장에서 ‘윤리경영과 준법경영으로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세계적인 공사가 되고자 한다.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공정한 업무처리, 부패방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객제일주의를 실천한다. 국내법과 국제법규를 준수하고 시장질서를 존중하며 모든 이해관계자와 상호협력‧공동번영을 추구한다. 임직원의 인격 존중‧차별대우금지, 공평한 기회‧공정한 평가를 받도록 하며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참여하는 공익활동으로 국가와 사회 발전에 공헌한다. 앞장선 환경보호로 후세에 깨끗한 자연환경을 전하도록 최선을 다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윤리강령은 총 7장 32조, 행동강령은 총 6장 36조로 구성되어 있다. 윤리강령은 임직원의 기본윤리, 고객에 대한 윤리, 경쟁사 및 거래업체에 대한 윤리, 임직원에 대한 윤리, 국가와 사회에 대한 윤리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행동강령은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정보 및 재무관리의 투명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 등을 규정하고 2004년 시행된 이후 2006, 2007, 2008 2009, 2011년에 각각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있다.행동강령 외에도 골프 및 사행성 오락관련 행동강령 운영지침, 공기업투명사회 협약, 임직원직무청렴계약규정, 투명사회협약 등의 지침을 제정해 운영한다. 공항공사의 윤리헌장 등은 다른 공기업과 유사한 수준으로 정비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문제는 리더와 임직원의 실천의지인데, 이 부문에서는 고민이 더 필요하다. 실천의지가 미약한 것은 위반했을 경우 조직이 시스템으로 적발할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윤리경영이 윤리헌장의 제정만으로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표들과 유기적으로 조화를 이뤄야만 가능하다.◆Compliance(제도운영)=윤리경영의 비전은 ‘최상위 윤리수준으로 World class clean 공항공사 실현’이고, 추진목표는 ‘윤리경영, 사회책임경영, 환경경영을 통해 모든 이해관계자와 공동체적 관계 구축’이다. 윤리경영을 위한 전략과제로 전략적 실천전략 강화, 윤리경영 시스템강화, 참여제도 및 채널 강화, 윤리적 리스크 관리체계 강화, 문화적 커뮤니케이션 강화 등을 정했다.윤리경영 추진조직으로 감사위원회, 반부패청렴추진단, 사회책임위원회 등이 있다. 세부적으로 사회공헌을 담당하는 사회공헌팀, 환경경영을 담당하는 안전환경팀, 윤리경영을 총괄하는 상생경영팀, 소비자이슈를 총괄하는 운영CS팀, 노동환경을 총괄하는 노무복지팀, 인권을 담당하는 인적자원팀, 반부패청렴을 총괄하는 감사실 등이 있다. 실천조직은 사회공헌 리더, 윤리실천리더 윤리담당자, 환경담당자, 분임행동강령책임관 창렴지기, CS강사 등이다.공항공사는 윤리경영을 정착시키기 위해 2005년 내부공익신고센터 및 클린신고센터 개설‧운영, 내부공익신고자 보호‧보상 처리 지침을 제정했다. 2007년 사내 전자게시판에 윤리경영방을 신설했다. 2008년 KAC-CCS(Clean-Clinic System)을 구축해 공사의 사업‧업무 추진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부조리 요인을 사전에 분석 제거해 원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같은 해 공사 고유의 윤리지표(KEVIX: KAC Ethics Vision Index)를 개발해 적용하기 시작했다. 2009년 분임행동강령 책임관을 지정했고, 2010년 윤리경영 학습조직을 구성했다.▲ 한국공항공사(사장 성시철)는 최근 대규모 산불피해가 발생한 포항시 용흥동 화재현장을 방문해 피해주민들을 위문하고 긴급복구를 위한 성금을 전달했다.윤리교육 실효성은 낮고 이기주의적 의사소통은 원활◆Education(윤리교육 프로그램)=공항공사는 임직원의 윤리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해 윤리교육체계를 수립했다. 윤리교육의 종류는 사내교육, 사이버교육, 부서교육, 외부위탁, 특별강연 등이 있다. 평가체계는 내부 경영평가 지표에 반영하며, 개인별 청렴도 평가를 내부 인사고과에 반영하고 있다. 공항공사는 다른 공기업과 달리 감사직원들이 청렴순회 특강을 실시하고 있다. 내부직원이 부패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다는 장점을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감사실장이 2012년도에 실행한 순회특강의 내용은 추진된 반부패 청렴활동의 반성 및 나아갈 방향, 직원들의 근무기강 재확립, 사장 및 상임감사위원의 청렴 실천, 청렴 공기업 달성, 청렴 선도 기관으로서 역할과 사명, 직원의 청렴한 업무수행을 위한 민원인 대처 10계명, 금품수수 대처요령,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이다. 감사원의 감사연구원장도 같은 해 초청돼 방만경영 사례와 효율적인 예방대책,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효과적인 내부통제방안,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방안 등에 관해 강연했다.매년 6월 16일에 청렴의 날 행사를 개최하면서 윤리경영 의지를 다지고 있다. 전국지사 클린 코치와 클린에어포트 캠페인은 청렴문화를 확산‧전파하기 위한 일환이다. CEO와 감사 등 경영진이 윤리경영 강사로 활동하는 등 윤리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은 하고 있지만 각종 부실행정과 부패가 끊이지 않고 있어 실효성은 의문이 든다. 윤리교육 프로그램을 보완할 필요성이 높다.◆Communication(의사결정과정)=2009년에는 공기업의 개혁으로 조직의 축소와 급여삭감을 추진했는데, 공항공사의 노조가 임금삭감에 흔쾌히 동의했다는 점이 높이 평가 받았다. 2010 국정감사에서 공항공사가 어용노조를 동원해 노조활동에 개입하고,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에서 탈퇴하려고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11년 노사문화 정착에 대한 외부 특강은 바람직한 노사관계, 협력적 노사문화 방안, 노사 파트너십 혁신사례 등이었다. 노사 상견례를 통해 노사 양측의 동반자 구축과 의사소통 강화를 다짐했다.공항공사의 노사관계는 CEO가 내부승진을 통해 임명된 후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노사양측이 의사소통을 활발하게 진행해 동반자적 관계를 구축하자는 노력도 하고 있다. 노조가 앞장서 임금삭감을 결의하고, 사측의 경영정책에 긴밀하게 협조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다. 문제는 노사가 협의해 규정을 바꿔 퇴직금을 과다 지급하거나 성과급을 이중 지급하고, 노조원과 가족의 복지를 위해 예산을 전용하는 등 이기주의적 행태가 심화되는 현상이다. 감사원, 국정감사 등에서 이 같은 문제가 반복해 지적되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 윤리경영연구팀 팀장

제목 : 개인정보 침해 급증…상반기만 5만1370건내용 := 8월 15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발표 : SNS 등 인터넷상의 개인정보 침해 신고•상담 건수 2011년 6월 까지 5만 1370건.= 2005년 1만8206건, 2006년 2만3333건, 2007년 2만5965건, 2008년 3만9811건, 2009년 3만5167건, 2010년 5만4832건 등 거의 매년 증가.= 인터넷상에서 신상 털기와 해킹이 기승으로 SNS내의 개인 정보 유출이 사회문제화.= SNS가 개인의 생활 패턴을 바꿔놓았지만, 개인의 프라이버시 유출이 심각한 수준으로 탈퇴 사례증가.= 2010년 한해 1만4260명의 주민번호 유출 및 해외 인터넷 사이트 떠돌아.= 정부 집계에 포함되지 않은 것을 고려하면 수십만 건에 달할 것으로 추정.시사점 := 고객과 주고받은 메시지가 팔로워들에의해 무분별하게 모두 공개될 가능성 있음.= SNS상의 사생활 유출은 자기가 올려놓은 내용을 기반  내용의 성격 등 스스로 조심.= SNS 사용자들이 가족 관계, 일정등 개인정보를 너무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경향이 있음.= 예를 들어, 피서계획 등의 자세한 공개는 범죄에 악용우려 있음.

2010년 3월 천안함 침몰, 11월 연평도 포격사건 등으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여러 강대국의 강경발언과 한국정부의 대북정책 등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은 625전쟁 이후 가장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 북한 김정일위원장의 건강 악화설, 3대 세습과 핵개발 등으로 북한정권의 운명도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렵다. 이 글은 송종환 명지대 북한학과 초빙교수가 세종대 부설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국가전략연구지 Global Affairs 봄호 pp.18~31에 기고한 글이다. 이 분의 주장이 모두 옳거나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고, 학자의 의견으로 충분히 고민할 여지는 있어 소개한다.1. 들어가며1950년대 중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참여를 내세워 핵 관련 기술 연구에 착수한 북한은 한국, IAEA, 미국과 각각 핵 폐기 협상과 합의를 한 후 2005년 2월 핵무기 보유 선언, 2006년 10월 9일, 2009년 5월 25 일 함북 길주군 풍계리에서 두 번의 핵 실험, 2010년 11월 초 원심 분리기 1,000 여개를 갖춘 우라늄 농축 시설 공개 등으로 9번째 핵보유국을 자처하고 있다.2008년 2월 이명박 대통령 취임 후 지난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을 폐기하고 남북한 간의 상생 공영을 위하여 원칙 있는 대북정책을 펴자 북한은 대남 강경입장으로 대응하면서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폭침과 11월 23일 연평도 포격과 같은 군사도발까지 하였다. 북한은 2010년 서해에서 있은 군사적 도발에 대한 국내외 압력을 호도하기 위하여 2011년들어 전 방위 대화 공세와 함께 북한이 신고한 검증문제로 중단된 6자 회담 재개를 요구하다가 한미 군사훈련을 앞두고 다시 강경자세로 돌아갔다.2월 27일 북한군 판문점 대표부는 2월 28일부터 3월 10일까지 한국과 미국이 연합하여 실시하는 키 리졸브 훈련과 4월 30일까지 실시되는 독수리훈련에 대해 "핵 공갈에는 우리 식의 핵억제력으로, 미사일 위협에는 우리 식의 미사일 타격전으로 맞설 것"이라고 하면서 " 상상할 수 없는 전략과 전술로 서울 불바다 전과 같은 무자비한 대응을 보게 될 것"이라고 협박하였다.3월 1일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정당방위를 위한 물리적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같은날『로동신문』은 "전쟁이 터지면 초래될 것은 핵 참화뿐"이라고 협박하였으며, 리비아에 대한 서방 연합군의 공습에 즈음하여 3월 22일 외무성 대변인은 국제사회의 군사 개입에 대비하여 핵무장 강화 교훈을 얻었다고 밝혔다.이러한 북한의 태도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내세워 폐연료봉 재처리와 우라늄 고농축으로 개발해온 것으로 보이는 핵무기를 한국에게 쓰겠다고 위협하는 것이며 북한 핵을 폐기하지 않겠음을 노골적으로 밝히는 것이다.북한 핵무기가 한국에 대한 실체적 위협이라는 인식에서 2011년 들어 한국 사회에서는 학계, 언론계와 국회를 중심으로 자위를 위하여 독자적으로 핵 무장을 하거나 1991년 철수한 미국의 전술핵을 재반입하자는 논의가 대두되고 있다.이러한 정세를 배경으로 하여 북한의 핵무기와 이를 운반할 미사일 개발 실태. 6자 회담의 진행 과정과 핵·미사일 공격 가능성과 예상 피해를 검토한 후 한국이 취하여야 할 대책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2. 북한의 핵무기 개발 경위와 제1차 북한 핵 위기북한은 1955년 3월 과학원 제2차 총회에서 ‘원자 및 핵물리학연구소’ 설치 결정을 한 후 1956년 3월 소련과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정’을 체결, 1962년 11월 영변 원자력연구소를 설립하고 이듬 해 소련에서 연구용 원자로(IRT-2000, 2M We)를 도입하였다.북한은 원자력의 군사적 목적 이용 방지와 평화적 목적 이용 장려를 위해 설립된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1974년 가입하고 핵무기 보유국의 핵무기 축소 및 비보유국으로의 핵무기 확산을 방지하고자 하는「핵 확산 금지조약」(NPT)에 1985년 12월 가입하였다.또한 북한은 한국과 1992년 1월 20일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비,사용을 하지 아니하고" "핵재처리시설과 우라늄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한다"를 요지로 하는「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이하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합의하고, 1992년 4월 10일 국제원자력기구(IAEA)와「핵안전협정」을 발효시켜 핵무기 개발을 하지 않을 것 같은 모습을 보였다.그러나 그러한 행동은 그동안 해온 핵개발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었다. 한국과는 북한 핵시설 사찰 반대와 한미연합 훈련 영구 중단을 요구하여 1992년~1993년 기간 중「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에 따라 진행된 상호 핵사찰 논의를 결렬시켰다.북한은 1992년 4월 10일까지 IAEA 와의 핵안전협정 체결을 지연시킨 끝에 동년 5월 4일 16개 핵 시설에 관한 최초보고서를 제출할 때 폐연료봉 재처리 시설 신고를 누락하고 또 누락된 시설에 대한 IAEA의 특별사찰을 반대함으로써 1993년 3월 제1차 북한 핵 위기가 발생 하였다.북한이 IAEA 대신 미국과 핵무기 폐기 문제 협상을 고집하여 미국이 나서서 1994년 10월21일 북한과「제네바 기본합의문」을 합의하였다. 이 합의문에서 북한은 흑연 감속로와 관련 핵시설을 동결하고 경수로 완공 시 핵 시설을 해체하는 대신 미국은 2003년까지 100만 KWe급 경수로 2기 지원을 주선하고 대체에너지로 매년 중유 50만 톤 공급을 약속하였다.미국은 경수로의 주요 핵심 부품의 인도 이전에 북한이 1992년 5월 4일 IAEA에 제출한북한 내 모든 핵물질에 관한 최초 보고서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IAEA가 검증할 것을 주장하고 북한은 이를 경수로 제공 지연 구실이라고 하면서 IAEA 검증을 거부함에 따라 이 합의문도 이행될 수가 없었다.3. 제2차 북한 핵 위기 후 6자 회담 개최 경과와 실패2002년 1월 25일 취임한 부시(George W. Bush) 대통령의 특사로 켈리(James Kelly)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일행이 동년 10월 3일~5일 북한을 방문하였을 때 북한 강석주 외무성 부상이 "우리는 그(플루토늄재처리에 의한 핵무기 개발)보다 더 한 것(고농축우라늄을 이용한 핵무기 개발)도 가지게 되었다"고 함으로써 제2차 핵 위기가 발생하였다.북한의 새로운 핵 개발 의혹에 대해 미국은 북한의 비밀 핵 개발로 제네바 합의가 무효화되었음을 표명하고 12월부터 대북 중유 지원중단을 발표하였다.북한은 12월 들어 5Mwe 원자로, 핵연료 제조공장, 영변 8000여개의 사용 후 핵연료봉 저장시설, 재처리시설 등에 IAEA가 설치한 감시 카메라를 제거하고 IAEA 사찰단원을 추방한 후 2003년 1월 10일 NPT 탈퇴를 선언함으로써 한반도에는 긴장이 감돌기 시작하였다.1월 14일 북한 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부시대통령이 다자간회담을 제의한 후 중국이 북한을 설득하여 4월 23일~25일 베이징에서 미-북-중 3자 회담, 8월부터 27일부터 한국·북한·미국·중국·러시아·일본이 참가하는 6자 회담이 성립되었다.2003년 8월 27~29일 간에 개최된 제1차 회담, 2004년 2월 25일~28일 간에 개최된 제2차 회담과 2004년 6월 23일~26일 간에 개최된 제3차 회담에서 한반도의 비핵화를 대화를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이를 위하여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의 단계적 과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대를 형성하였다.특히 제2차 회담에서 북한을 제외한 5개국은 북한 핵 문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폐기‘(CVID: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방식에 따른 평화적 해결에 동의를 하는 의장 성명 형식으로 최초로 서면 합의를 도출하였다.이러한 합의를 바탕으로 후속 회담들에서는 아래 요지의 네 건의 합의문서가 채택되었다.구 분 주요 내용2005. 9.19공동성명 o 6자 회담 목표가 한반도의 검증 가능한 비핵화임을 재확인(제4차 6자 회담) o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대신, 6자 회담 당사국들로부터 에너지 등 지원 및 6자 회담 참가국들로부터 평화적 핵 이용권 존중o 동북아의 항구적 평화 안정 노력 및 직접 당사국의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 평화체제에 관하여 협상2007. 2.13 합의 o 제1단계: 북한이 60일 내 핵시설을 폐쇄·봉인하고 IAEA 사찰 수용하면(제5차 6자회담) 한국 중유 6만 톤 지원, 미·북/ 일·북 관계정상화를 위한 양자대화 개시o 제2단계: 2007년 말까지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신고하고 핵시설을 불능화하면 미국은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과정 개시 및 대적성국 교역법 적용 종료 및 추가 95만 톤 중유 지원o 제 3단계: 우라늄농축프로그램에 의한 핵무기 개발, 기존 핵탄두 해체는 제2단계 완료된 후 협의o 30일 내 6자회담 내 한반도 비핵화, 미·북 관계 정상화, 일·북 관계정상화, 경제·에너지 협력,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논의하는 5개 실무회의 구성2007.10.3 합의 o 북한은 2007년 내 모든 핵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정확한 신고, 모든 현존(제6차 6자회담) 핵시설 불능화 완료와 핵물질, 기술 및 노하우 불이전 재확인o 미국과 일본은 대북 관계정상화 이행 재확인- 미국은 테러지원국 해제 과정 개시 및 대적성국 교역법 적용 종료과정 진전에 대한 공약 상기o 중유 100만 톤 상당 대북 경제·에너지·인도적 지원 제공과 적절한 시기에 6자 외교장관회담 북경 개최 재확인2008. 7.12 합의 o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6자의 전문가로 구성된 검증체제 수립(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 - 시설 방문, 문서검토, 기술인력 인터뷰 및 6자가 만장일치로 합의한 기타 조치, 필요시 IAEA는 자문과 지원 제고o 합의사항 이행에 관한 감시체제 수립o 핵 포기와 경제·에너지 지원 시간 계획 작성- 한·중은 8월 말 미·러는 10월 말, 일본은 여건이 조성되는 대로, 북한은 10월 말까지 영변 핵시설 불능화 완료o 동북아 평화·안보체제의 지도원칙 계속 논의 및 6자 외교장관회담 개최2008년 7월 12일 합의에 앞서 북한은 6월 10일~11일 방북한 성 김(Sung Kim) 미 국무부 한국과장에게 핵 프로그램에 관한 방대한 자료를 넘겨주고 26일 6자 회담 의장국인 중국에 핵 신고서를 제출하고 27일 영변 원자로 냉각탑을 폭파하였다. 이에 대해 미국이 대북 테러지원국 지정의 해제 절차에 착수함으로써 제2단계 불능화가 제대로 진행되는 것 같았다.그러나 다시 북한 핵 신고에 대한 검증 방법문제로 미·북한이 대립하였다. 미국은 동년 10월 11일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기로 밝히면서 샘플링과 실증적으로 규명해 내는 과학적 절차의 이용에 관해서 합의하였다고 하였으나, 북한은 신고하지 않은 핵 시설에 대하여는 상호 동의에 의하여 접근하기로 하였다고 발표하였다.11월 12일 북한은 검증 방법은 현장 방문, 문건 확인, 기술자들과의 인터뷰로 한정한다고 하면서 시료채취를 거부하였고 12월 12일 미국은 대북중유지원을 중단하였다.북한은 2009년 1월 17일 전면대결태세 선언, 1월 30일 남북한 간 정치·군사 합의 무효화 선언, 4월 5일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 4월 25일 ‘폐연료봉 재처리 시작’ 발표, 5월 25일 제2차 핵실험, 11월 11월 10일 대청해전,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폭침, 4월 8일 금강산 남측 자산 동결, 11월 23일 연평도 포격으로 대남 위협과 동북아 지역의 긴장을 고조시켰다.2011년 들어 북한이 전방위 대화 공세를 하는 가운데 1월 19일 워싱턴에서 개최된 미·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한반도 정세를 안정적 관리와 대화 국면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두 나라는 공동성명에서 진정성 있고 건설적인 남북대화가 필수적이라고 의견을 모으고 북한의 우라늄 농축프로그램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 회담의 조속 재개를 촉구하였다.이러한 국내외 정세를 배경으로 2월 8~9일 판문점에서 남북고위급 군사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회담이 개최되었으나 회담의 의제에 대한 의견대립으로 결렬되었다.4. 북한 핵무기 투발수단으로서의 미사일 개발과 제원북한의 미사일 개발은 1969년~70년 사이에 소련이 1965년에 개발한 사정거리 68km의 단거리 전술미사일인 Frog-7을 지원 받음과 동시에 기술자들이 미사일 조립, 시험, 정비 훈련을 받아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되었다.1971년에는 중국과 군사협정을 맺고 중국미사일의 획득, 연구개발 기술 이전, 그리고 훈련까지 받았다. 1975년에는 소련제 Frog5-7을 역설계하고 1976년에는 1975년부터 시작된 중국의 미사일 개발 계획(액체연료 추진에 의한 최대사거리 600km, 탄두중량 500kg의 동풍-61)에 참여하여 미사일 기술을 습득했다.북한이 원하던 SCUD 미사일 기술의 확보에는 이집트가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1963년 이집트와 국교를 맺은 북한은 1973년 10월에 제4차 중동전쟁이 일어나자 MIG-21기 조종사 1개 중대를 파견하여 이집트를 돕고 1976년 이집트와 군사협정을 체결하였다.이스라엘 공군기에 대적하기 위해 소련으로부터 제3국에 제공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SCUD-B(사거리 280-300km, 탄두중량 985kg)를 도입한 이집트는 그 후 소련과의 관계가 악화로 도입한 스커드 미사일의 수입 및 유지용 부속을 공급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독자적으로 미사일 개발을 하고 있던 북한에 지원을 요청하였다.1976년부터 81년 사이에 이집트는 소련제 SCUD-B 미사일 2기와 발사대를 제공하고 북한은 이 미사일을 역설계하여 탄도미사일 개발을 전진시키는 결정적 전기를 맞이하였다.1984년 4월 SCUD-B 미사일 최초 시험 발사한 이후 북한이 발사하고 작전 배치한 미사일제원은 다음과 같다.구분 SCUD-B SCUD-C 노동 무수단(IRBM) 대포동1호 대포동 2호사거리(km) 300 500 1,300 3,000이상 2,500 *3,750~6, 700이상탄두중량(kg) 1,000 770 700 650 500 650~1,000(추정)비고 작전배치 작전배치 작전배치 작전배치 시험발사 개발 중(이상 2010 국방백서 282쪽 * 부분은 랜드 연구소 추측)현재 북한은 황해북도 신계군 이외 북한 전역에 SCUD-B/C 500여기를 작전배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장거리 미사일인 대포동 2호는 2010년 현재 50기 내지 70기를 생산,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북한에는 최소 4곳 이상의 미사일 제조공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SCUD-B의 생산 능력은 월 8-12기(연간 100기), SCUD-C의 생산능력은 월 4~8기로 알려져 있다.또한 북한은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 대포동 미사일 시험장과 비교하여 5배 넓이의 발사장, 1. 5배 높이의 발사대를 갖춘 제2 ICBM (대륙간 탄도탄 미사일) 발사 시험장을 중국에 근접한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인근에 완공된 것으로 알려져 미국을 놀라게 하고 있다.2002년부터 공사가 시작되어 2011년 1월경에 동창리 미사일 발사 기지가 완성된 것을 보면 북한이 남북한 간의 대화나 6자 회담 기간 중 또 미국에 유화 제스처를 보일 때도 계속 미사일 기지를 건설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계속)

며칠 전 아는 분과 점심을 먹다가 인터넷과 컴퓨터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다. 불과 10여 년전만 하더라도 인터넷과 컴퓨터 없이 회사의 업무를 대부분 수행하였지만 이제는 컴퓨터와 인터넷이 없으면 아무 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컴퓨터 내에 모든 업무자료가 들어 있고, 컴퓨터 내에 중요한 문서의 서식도 들어 있어서 컴퓨터를 켜지 않으면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과거에 어떤 자료를 참고할 수 있는지, 누구와 연락하고 처리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다. 컴퓨터가 제일 중요한 업무 수단이 된 대신에 개인은 조금씩 바보가 되어 가는 느낌이 든다. 컴퓨터에 모든 것이 들어 있다 보니 컴퓨터를 잃어버리거나 다른 사람이 컴퓨터를 열어 보게 되면 개인의 모든 것을 알 수가 있게 된다. 개인 컴퓨터도 중요하지만 인터넷 블로그, 회사 및 개인 홈페이지 등에도 개인정보가 들어 있어 이를 통하더라도 개인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알 수가 있다. 이런 개인 정보를 불법적으로 악용하는 사례도 많고 피해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유명연예인이 아니더라도 이런 피해가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물론 이를 악용하는 사람도 잘못이지만 피해를 당하는 개인도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주의사항을 실천하여야 한다.첫째 악용할 가능성이 있는 자료는 자신만의 비밀폴더라고 하여도 인터넷에 올리지 않아야 한다. 블로그나 홈페이지에 올라 있는 사적인 사진이 그대로 노출되어 피해를 입기도 하고, 악의적인 사람들은 해당 사진을 합성하여 흥미를 유발시키는 도구로 활용하기도 한다. 이렇게 합성되고 도용된 사진이 각종 사이트를 통해 확산되게 되면 통제를 할 수가 없게 된다. 물론 법적으로 고발을 하여 원저작자를 처벌하고 소송을 통해 개인의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겠지만 이는 아주 멀고도 긴 험한 길이다. 오늘 신문에서 미국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의 부인누드 사진을 합성하여 게재한 신문사가 소송에서 패소하여 피해보상을 하게 되었다는 기사가 있었지만 이는 유능한 변호사를 살 돈이 있고 유명인이기에 가능한 일이다.둘째 자신의 비밀번호를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게 관리하고 조합이 복잡해야 한다. 유명 연예인들의 블로그의 비밀번호를 알아 사적인 사진을 입수해 협박을 하여 돈을 요구하다가 검거되는 사건들의 대부분은 간단한 비밀번호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해당 블로그를 관리하는 매니저나 블로그 관리담당자가 연예인의 나이나 주민번호, 전화번호 혹은 간단한 아라비아 숫자 등을 활용하기 때문에 몇 번의 시도로 비밀번호를 알 수 있었다고 한다. 일반인들도 자신의 주민번호, 휴대폰 뒷 번호, 집 전화번호, 영문 이름 이니셜 등을 많이 쓰기 때문에 몇 번의 시도로 알기가 쉬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가급적 숫자나 영문을 복잡하게 조합해 사용해야 한다. 당연하게 주기적으로 변경하는 일도 잊지 않아야 한다.셋째 각종 인터넷 설문조사에 응대하거나 중요하지 않은 사이트의 회원가입, 이벤트 등에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인터넷에 유명한 사이트를 도용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피싱사이트도 많이 있으므로 은행이나 쇼핑몰, 뉴스 사이트 등을 자세히 확인하고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것이 좋다. 정상적인 사이트는 로그인과정에서 추가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없으므로 이런 메시지가 뜨면 무조건 의심을 하고 사용을 중단하는 것이 좋다. 또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확률도 없는 이벤트를 하는 업체도 많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이벤트를 너무 자주 하는 사이트나 업체는 신뢰하지 않는 것이 좋다. 메일, 블로그의 활용 등 반드시 필요한 용도가 있지 않는 사이트의 가입을 자제하고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는 사이트는 회원탈퇴를 하도록 한다.컴퓨터와 인터넷의 활용으로 세상이 많이 편해졌고 좋아졌지만, 이로 인한 부작용도 무시할 수준을 넘고 있다. 인터넷의 특성상 한번 공개되거나 악의적으로 활용된 자료를 완전하게 다시 회수하거나 삭제시킬 방법이 없으므로 사전예방이 필수적이다. 인터넷을 활용할 때는 자신만의 원칙을 세워두고 지켜야 하며 서비스를 활용하고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한도 이상의 개인신상정보를 요구할 경우 한번 더 고민해 보는 것이 좋다. 그리고 인터넷에서는 비공개정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없으므로 공유하려고 하거나 인터넷에 올리려는 개인정보나 사진은 심사숙고해 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