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민진규 국가정보학 14판 기출예상문제 표지 [출처=엠아이앤뉴스]정보직 군무원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국가정보학을 공부하는 수험생들로부터 오는 질문 중 다른 수험생에게도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정리해 공유하고자 합니다.◈질문 내용 : 2025년 민진규 국가정보학 14판 - 기출예상문제 14p 관련 질문p14 중 14번 - 3번 선지 '시민단체의 정보공개 요구와 감시가 강화되어 본연의 활동이 어려워졌다' 아래 해설에도 시민단체의 무차별적인 정보요구로 기본적인 정보활동의 위축을 만들게 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요...3번 선지가 틀린 이유는 본연의 활동이 어려워진거 까지는 아니고 약간 위축되었다고 해야 맞는 내용인가요? 완전히 틀린 선지는 아닌거 같은 느낌이라 질문드립니다.--> 시민단체의 요구와 감시가 강화되어 기본적인 정보활동은 위축됐지만 본연의 활동 자체가 어려워진 것은 아닙니다. 불법이나 탈법, 편법적인 활동이 불가능해진 것입니다.위의 내용은 국가정보학 수험생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공부를 하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는 수험생은 이메일 (stmin@hotmail.com )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장기업 ESG 경영 평가 - 철강 및 비철금속업체편[출처=엠아이앤뉴스]1심과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검찰이 상고하면서 논란이 초래되고 있다. 정치권조차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상고 결정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이재용 회장은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수사를 담당했던 이복현 현 금융감독원장조차도 사과했는데 검찰은 요지부동이다.우리나라 재벌은 독단경영, 밀실경영, 편법경영, 황제경영, 분식회계, 일감몰아주기 등으로 21세기 글로벌 경영환경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글로벌 차원에서 ESG(환경·사회·거버넌스) 경영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며 대기업도 표면적으로 ESG 경영을 추구하지만 실질적인 성과는 미미한 실정이다.엠아이앤뉴스(대표 최치환)가 국가정보전략연구소(소장 민진규)와 공동으로 국내 상장기업의 ESG 경영을 분석하기로 결정한 이유다. 엠아이앤뉴스는 2012년 10월부터 국가정보전략연구소(www.iNIS.kr)와 협력해 특별기획으로 공기업의 윤리경영(2012년) 및 ESG 경영(2022년), 상장기업 ESG 경영(2024년)을 평가해 왔다. 언론사 중 최초로 도입한 연재물로 국내외 전문가의 주목을 받으며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그동안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보좌관, 대학교수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 부터 평가에 대한 자료 요청에 화답하고자 2025년부터 시리즈 기사를 책으로 발간하기로 했다.먼저 상장기업 대상 ESG 경영을 평가한 결과들을 가지고 부족한 자료들은 추가하고 첨삭해 시리즈로 발간할 계획이다. 다음은 3월초 발행예정인 '상장기업 ESG 경영 평가 - 철강 및 비철금속업체 편'을 소개한다.◇ 상장기업 ESG 경영 평가 - 철강 및 비철금속업체민진규·최치환·박재희·민서연·김봉석 공저 | 판형 149*218 300면분야 경제경영 | 발행일 2025년 3월 10일ISBN 000-00-00000-00-0 00000 | 값 20,000원【이 책은……】【공저자】민진규(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최치환(엠아이앤뉴스 대표)박재희(엠아이앤뉴스 발행인)민서연(엠아이앤뉴스 주임기자)김봉석(엠아이앤뉴스 객원기자)【기획 의도】유럽연합(EU)의 텍소노미 등 대응 방안 연구상장 기업의 수출 경쟁력 확보와 사회적책임(CSR) 강화정부의 21세기형 산업정책 수립 지원과 경제 활성화 추진【주요 배포처】국공립도서관, 대학도서관, 국회의원, 정부 주요 부처, 공기업, 상장기업 등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등 서점 판매【책 속으로……】2020년 다보스 매니페스토에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됐다. 서구 선진국은 기업이 지속가능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ESG 경영이 중요하다고 인식했다.해외 ESG 경영의 주요 이슈는 ESG 정보공개 표준화, 주주 행동주의, 탄소국경세 도입, EU 택스노미, 플라스틱 규제, 공급망 ESG 관심 고조, 생물다양성 논의 등이다.핵심 이슈 몇 가지만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탄소국경세는 유럽연합(EU)이 2026년부터 도입하는 일종의 관세이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라고 한다.자국보다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에서 생산 및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전기제품 등이 첫 번째 부과 대상이다.2030년 EU의 평균 탄소 배출량을 1990년의 55% 수준까지 줄이겠다는 목표를 수립했다. EU 택소노미는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녹색’경제 활동으로 인정되는 목록을 담은 분류체계다.EU 집행위는 2020년 6월 세계 최초로 ‘그린 택소노미 가이드’를 발표했다. 2021년 12월 우리나라 환경부와 금융위원회도 공동으로 한국형 녹색금융 분류체계인 K택소노미를 확정했다.공급망 ESG에 대한 관심도 고조되고 있다. 기업 내부뿐만 아니라 원자재, 부품 등을 공급하는 협력업체도 ESG 경영을 준수해야 한다는 의미다.- 프롤로그거버넌스 영역에서는 경영진이 ESG 경영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히는 것에 비해 ESG 경영헌장을 제정하지 않았다. ESG 경영 5대 전략을 수립해 추진의 지를 밝히고 있지만 구체적인 성과는 미진해 분발이 촉구된다.직업성 암 진단을 받는 금속 작업 노동자가 늘어남에도 환경 개선과 산재 처리에 대한 명확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못하고 있다.그룹 임직원과 공급망 직원에 대한 복지를 개선하지 않으면 EU로 철강 수출이 불가능해진다. 기업의 사회적책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탄소 배출량이 높은 철강 산업에서 기후 리스크의 대응 방안은 지속가능 성장 관점에서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다. 탄소 배출이 불가피한 산업이라면 탄소 포집 활용 기술의 개발과 수소와 재생에너지의 도입을 확대해야 한다.- 포스코홀딩스 평가거버넌스의 제도운영에서 ESG 헌장을 제시하지 않은 것은 경영진의 ESG 경영 의지를 의심하게 한다. 경영진과 임직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투명한 지배구조 헌장을 수립하면 충분히 보완할 것으로 보인다.최근 10년 동안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며 현대제철은 노동부로부터 2번이나 특별근로감독을 받았다. 안전사고에 대한 경영진의 인식 변화와 협력업체의 안전교육을 강화하지 않으면 중대재해처벌법의 규제를 피하기 어렵다.탄소중립을 목표함에도 오히려 탄소배출량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철강산업의 여건을 고려하면 완벽한 탄소중립이 어렵더라도 점진적인 시스템 개선으로 노력해야 할 부분이다.- 현대제철 평가제도운영에서 포스코홀딩스와 마찬가지로 ESG 경영헌장조차 제정하지 않아 ESG 경영에 대한 의지가 의심된다. 지속가능경영본부를 신설하며 ESG 경영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2016년 온산제련소에서 황산누출사고로 2명 사망, 3명이 화상을 입었다. 이후 고려아연은 안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나 그 뒤로도 산업재해가 발생했다.노동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지난 10년간 노동자 14명이 사망하고 57명이 부상을 입었다. 경영진이 근로자 생명과 안전이 크게 위협받는 작업환경을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환경은 제련 과정 중에 발생하는 유해화학물질의 환경오염 리스크를 경시할 수 없다. 그린메탈을 목표로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려는 노력은 긍정적이라 평가받을 수 있다.- 고려아연 평가철강업계는 글로벌 경기침체로 해외 수출과 내수 모두 부진한 상황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으며 재생에너지에 대한 고민도 깊다.유럽연합(EU)으로 철강을 수출하려면 탄소국경세와 재생네너지 100%(RE100)을 극복해야 한다. 당연하게 철강업계의 현안 이슈 중 하나가 탈탄소화로 '스틸제로'에 가입하는 것이다.철강 생산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공정을 도입하고 공급망 전체에서 탈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이다. 하지만 스틸제로는 말처럼 쉽지 않다.국정연이 국내 주요 철강사의 ESG를 가장 먼저 평가한 이유도 철강산업의 고민을 함께하기 위함이다. 한국, 중국, 일본 등 아시아 국가는 전 세계 조강 생산량의 70%를 점유해 스틸제로가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16개 철강업체 중 1차로 포스코 홀딩스, 현대제철, 고려아연, 세아제강의 평가 결과를 종합했다. 개별 기업의 평가 과정에서 다루지 못한 이면도 세세히 알아보고자 한다.【목차】Part 1 ESG 경영에 대한 이해1장. ESG 경영이란 무엇인가?- 윤리경영과 차이점- 글로벌 기업이 채택하는 ESS 경영- 글로벌 투자자가 고려하는 ESG 경영2장. ESG 경영의 평가 모델- 다양한 국내외 평가모델- 국제표준화기구(ISO) 평가모델- 국가정보전략연구소 팔기생태계 모델3장. ESG 경영의 현안 이슈- RE100, 탄소국경세 등- 유럽의 택소노미와 수출- 미국 등 주요국의 ESG 경영에 대한 입장4장. 상장기업의 ESG 경영 필요성- 대리인비용의 증가와 부실경영-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 기반 구축- 상장기업의 사회적책임(CSR) 완수Part 2 철강 및 비철금속업계 분석5장. 철강업체의 ESG 경영 분석- 포스코홀딩스- 현대제철- 동국씨엠- 고려제강- 세아제강- KG스틸- 동국씨엠- 휴스틸- 아주스틸- 대한제강- 금강공업6장. 비철금속업체의 ESG 경영 분석- 풍산- 영풍그룹- 고려아연7장. 플랜트업체의 ESG 경영 분석- SK오션플랜트- 금강공업8장. 철강업계 ESG 경영 종합 평가- 개별 기업의 성과 비교- 문제점 및 발전 방향 제시【대표 저자 소개】지은이 민진규대학 졸업 후 30년 이상 개인‧기업‧국가의 정보전략에 관한 강의‧컨설팅‧자문을 수행하며 정보전문가의 길을 걷고 있다. 2005년 국가정보전략연구소를 설립한 이후 정보·정책·안전·재난·드론·경영·공학 관련 전문 서적 집필과 후학 양성에 매진하는 중이다.1990년대 후반부터 정부뿐만 아니라 국내외 기업의 경영전략, 기업문화, 윤리경영, 정보전략 등에 관한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며 광범위한 지식과 경험을 축적했다. 다수 언론에 칼럼을 기고하고 책을 출간하며 국가경쟁력을 확보할 방안에 대한 고민을 심화시키고 있다.그동안 다룬 주제는 국가정보·기업정보·개인정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행정·경쟁력 평가, 지방자치단체 단체장·의원 및 국회의원의 선거공약 이행도 평가, 글로벌정보경영전략(GIMS), 기업문화, 위대한 직장(GWP), 윤리경영, ESG 경영, 내부고발, 금융 허브, 창조경제, 면접,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사회 현안 이슈를 총망라한다.연구 활동을 통해 국가정보학, 산업보안학, 정보사회학, 경영학, 드론학, 탐정학, 재난관리학 등에 관한 다수 이론을 정립했다. 평가모델인 5G Valley Innovation, 5G Valley Innovation-ARMOR, SWEAT Model, 8-Flag Ecosystem, 10-Dimension Model, K-Safety Model 등을 개발해 국가·기업·개인의 미래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디지털 ID 관련 국제표준화기구(ISO) 기술위원회(ISO/IEC JTC 1/SC 17)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저서로는 『국가정보학-역사와 혁신 1~3판』 『민진규 국가정보학 1~14판』 『국정원 7급 모의고사』 『국정원합격가이드북 1~10판』 『정보사회론 1~3판』 『산업보안학』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 1~2판』 『삼성문화 4.0』 『삼성의 미래』 『비지니스정보전략』 『총성 없는 정보전쟁』 『탐정가이드북』 『전략적 메모의 기술 1~2판』 『내부고발과 윤리경영』 『조립식 논술』 『위대한 직장찾기』 『직업이 인생을 결정한다』 『면접관을 면접하라』 『드론학개론 1~2판』 『드론 조종사 자격증』 『UAV 무인기 일반』 『무인 멀티콥터 필기 이론』 『재난과 드론』 『경비업에서 드론 운용 I·II』 『정보보안실행 I·II』 『경비현장 보안 I·II』 『창조경제 한국을 바꾸다』 『농협 인·적성검사 및 사무능력 검사』 『국정원 면접합격가이드북』 『대통령경호처 면접합격가이드북』『군무원 면접합격가이드북』 『국정원 논술 완전정복 1~2판』 『스마트모빌리티안전』『지방정부를 위한 ESG』 『국정원 NIAT 기초이론』 『국정원 NIAT 기본』 『삼성전자 면접합격가이드북』 『코레일 면접합격가이드북』 등 130여 권에 달한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 홈페이지 www.iNIS.kr

독일의 사회학자인 막스 베버(Max Weber)가 서구사회의 이상적인 조직관리 방법으로 관료제를 주창한지 100년이 넘었다. 하지만 여전히 국가행정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현재 공무원제도를 설명하고 운영하는데 가장 합리적인 이론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서양과 달리 동양은 직업관료의 선발제도로 과거제도를 일찍 시행했고 한반도에서도 1000년 전인 고려 광종 때 과거제가 도입됐다. 신분과 충성심의 유무가 아니라 실력에 따라 인재를 선발했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었다. 관료제는 각종 문제점을 노정했지만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에서 관료제의 바람직한 미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행정성과는 측정할 없어 개선할 수 없는 영역으로 치부다산 정약용은 18세기 조선의 실학을 집대성한 학자이면서 사회변혁을 꿈꾼 혁명가라고 평가할 수 있다. 정약용의 대표 저작 중 하나인 목민심서(牧民心書)는 관리가 지녀야 할 자세(attitude)를 제시하고 나쁜 관료의 폭정을 신랄하게 비판한 책이다. 그동안 수 많은 전문가들이 목민심서를 연구하고 다양한 해석을 제시했는데, 목민관인 수령이나 관리의 문제점과 이를 타파하기 위해 갖춰야 할 능력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해보자.첫째, 수령은 업무 추진력과 확고한 리더십에 기반한 조직관리 능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 업무를 정확하게 파악할 능력이 없으면 토착 아전과 같은 부하직원들의 농단에서 벗어날 수 없다. 대개 과거시험에 합격한 양반들은 20세 약관의 나이에 불과했고, 이들은 수십 년 간 한 지역에서 행정을 담당했던 노쇠한 아전들을 통제할 능력이 부족했다. 아전들의 농간에 놀아나다가 2년 정도의 재임기간만 채우고 떠나는 수령이 많았다.한 지방의 사법, 행정, 입법 등을 모두 책임진 수령은 주어진 조직역량을 총동원해 지역 백성들을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보살펴야 한다. 현대적 용어로 표현하면 행정성과(performance)를 도출해야 하는데 성과측정을 하지 않으니 도통 열심히 하려는 의지도 없었다.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인 피터 드러커(Peter Drucker)는 ‘측정할 수 없으면 개선할 수 없다’고 주장했는데 조선의 행정서비스 질(quality)은 측정하기 어려워 개선이 되지 않았다.둘째, 수령은 권한의 남용과 뇌물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청렴한 의지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조선이 경국대전 등을 편찬해 법치국가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려고 노력했지만 지방행정은 관습과 전례에 따른 불문법(不文法)이 적용됐다. 현대는 조세법률주의로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세금을 부과할 수 없지만 조선시대는 명목도 없는 세금이 너무 많았다. 동학혁명을 촉발시킨 전라 고부군수 조병갑도 법률에 없는 세금을 과도하게 부과하면서 농민들의 분노를 키웠다.중앙정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권력을 남용해 축재한 수령들도 많았다. 부하직원을 채용하거나 보직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남용해 뇌물을 받는 것은 일생적인 행정행위에 속했다. 명목에 없는 세금을 거두거나 아전들이 백성들을 수탈해 제공하는 전별금도 상상을 초월했다. 뇌물을 불법으로 처벌하고 있는 현재에도 일부 권력기관에는 전별금 제도가 남아 있다고 하니 과거에는 악습(惡習)이 얼마나 심했는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셋째, 수령은 잘못된 제도와 현실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현장감각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예나 지금이나 제도는 현실을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해 백성들의 불만을 유발한다. 공무원들은 ‘규정대로 하라’는 말에 익숙해져 있다. 규정집에 적혀 있는 대로 행정을 펼치면 결과가 잘못 나와도 자신이 책임을 질 필요도 없기 때문이다. 관료들 사이에 만연한 보신주의(保身主義)의 배경이다.하지만 행정은 관료나 수령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의 생활을 개선하기 위해 운영되는 것이다. 국민의 생활상과 사상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행정은 죽은 것이고 탁상행정(卓上行政)이라고 부를 수 있다.  공무원도 이미 정해진 프로그램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로봇(robot)이 되어서는 안 된다. 매일 혁신하면서 진일보 전진하겠다는 자세가 없는 공무원은 퇴출시켜야 한다. ◈부패한 공무원이 ‘정의의 사도’로 착각하면 분노의 칼을 피할 수 없어 ▲ 논제 분석과 개요문 샘플 [출처=iNIS]국정원 수험생이 200여년 전에 집필된 목민심서를 배워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목민심서라는 제목과 간략한 내용은 알고 있지만 세부 내역을 아는 일반인은 없다. 목민심서가 어렵다기보다는 읽을만한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닐까? 정말 일부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중요한 내용이 기록돼 있다면 최소한 대학교 행정학과의 정규과목에 편입해 가르쳐야 하지만 이렇게 하는 대학과 학과는 전무하다. 목민심서의 현대사적 의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공정한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는 인치(人治)가 아니라 법치(法治)에 기반해야 한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다. 아무리 말단 행정이라고 해도 국민의 생활을 규제하는 조치는 모두 법률에 기초해야 한다. 행정서비스는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돌아가야 하고 특정 지역이나 주민들을 위해 왜곡돼서는 안 된다. 공무원이 자의적으로 규정을 해석하거나 선택적으로 규정을 적용한다면 공정한 사회질서는 무너진다.서양과 달리 동양은 법치가 아니라 인치에 의해 통치돼왔다. 왕이 아니더라도 말단 공무원도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상례화돼 있다. 국민 대다수가 경찰의 교통위반 단속과 검찰의 편의적 기소주의에 반발하며 불신하는 것도 소속 공무원이 공정한 잣대를 적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법률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행정을 서비스하는 것이 행정만족과 국민화합에 절대적으로 요구된다.둘째, 공무원의 부패는 감독기관의 감시와 처벌만으로 척결이 불가능하며 사회 전반적인 혁명적 개혁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일깨워줬다. 일부 공무원들은 스스로 열심히 공부해 공무원 시험에 어렵게 합격했기 때문에 다른 일반 국민들에 비해 우수한 두뇌를 갖고 있으며 당연하게 돈과 지위로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월급이 자신의 능력에 비해 적어 뇌물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권한을 사적으로 활용해 돈을 버는 것은 당연하다고 여긴다.노예를 해방시킨 미국 링컨 대통령의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부’라는 명언이 ‘공무원을 위한, 공무원에 의한, 공무원의 정부’라는 말로 변질됐다.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원이 아무리 호통치고 달래도 한국 공무원은 변하지 않는다. 국민의 위에 군림하고 있는 일부 부패한 권력기관과 그 조직에 속해 권력에 취해 현장감각이 없는 공무원은 축출해야 한다. 지난 200년 동안 백성은 현명해졌지만 공무원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으니 통탄할 따름이다.셋째, 한국 사회에서 대표적인 적폐세력으로 몰리고 있는 일부 공무원은 스스로 수기치인(修己治人) 자세를 갖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수기치인은 대학(大學)에 나오는 말로 ‘군자는 스스로 수양하고 세상을 다스린다’는 의미이다. 신분제가 철저했던 왕조시대조차도 백성을 정치의 근본(根本)으로 여겨졌는데 하물며 대의 민주주의사회에서는 민의(民意)의 중요성을 언급할 필요조차 없다.자신과 가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공무원과 정치인이 국민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것 자체가 난센스(nonsense)다. 한국사회에서 다른 사람에게는 엄격하고 자신에게 관대한 공복(公僕)이 너무 많아 가치관이 혼란스러울 정도이다. 자신의 지위를 남용해 사적인 이익을 취득하고 자식들에게 신분을 세습하기 위해 온갖 편법을 저지르는 공무원도 사회에서 영원히 추방해야 한다.결론적으로 목민심서는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서번트 리더십(servant leadership)의 발휘, 윤리경영(business ethics)의 자세, 애민의식(愛民意識)에 기반한 행정철학 등을 강조한 공무원 행동지침서라고 볼 수 있다. 관료가 부패한 나라가 제대로 유지된 역사적 사례도 없다. 모든 인민이 행복한 지상낙원을 건설하겠다며 야심 차게 출발했던 공산주의(communism)는 100년도 되지 않아 공산당원(共産黨員)의 부패로 망했다.해방 이후 일제를 미화하고 식민지 지배에 앞장선 이들을 단죄하지 못해 해방된 지 70년이 흘렀지만 아직도 민족의 정통성을 세우지 못한 역사적 과오(過誤)를 잊지 않아야 한다. 군사정부에 부역하고 민주화 운동을 탄압했던 부패한 권력기관이 ‘정의의 사도’로 착각하고 국민을 억압하며 ‘자의적 행정서비스’와 ‘선택적 정의’를 추구한다면 국민으로부터 분노의 칼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국가정보기관의 직원들도 국민주권(國民主權)의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해 ‘권력의 시녀’노릇을 중단하는 것이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간곡하게 부탁한다.- 계속 – *내용 문의 stmin@hotmail.com(민진규 교수,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

"삼성 망하면 한국도 망하나, 본사 해외로 이전하나"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 저서 ‘삼성의 미래’서 진단… "경영철학 깃든 시스템 구축해야"입력 : 2018-09-29 03:00:00 수정 : 2018-09-29 03:00:00‘삼성이 망하면 한국도 망할까’, ‘정치권이 삼성을 계속 괴롭히면 삼성이 본사를 해외로 이전할 것인가.’북한의 핵 개발과 한국의 대통령 탄핵사태로 촉발된 동북아의 정세 불확실성과 함께 한국인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의문 중 하나가 바로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인 삼성그룹의 미래이다.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은 "삼성의 위기는 오너의 경영철학 부재, 허울뿐인 기업문화, 구호로 포장된 윤리경영 등과 같은 내부의 문제에서 출발했다"고 진단했다.누구도 똑 부러지게 이렇다 하고 답을 주기 어려운 이 문제에 처음으로 답을 제시한 사람이 있다. ‘국가정보학’ ‘비즈니스 정보전략’ ‘총성 없는 정보전쟁’ 등 20여 권의 책을 펴내 국내 최고의 정보학 전문가로 평가받는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50) 소장이 이번엔 ‘삼성의 미래: 위기의 삼성, 문화혁신이 답이다’(구비구비)를 출간했다."한국 속담에 ‘부자 3대 없고 거지 3대 없다’는 말이 있는데 대기업의 역사가 60년이 넘으면서 망하는 사례가 생겨나고 있다"고 전제한 민 소장은 "삼성그룹도 반도체 호황을 기반으로 간판 기업인 삼성전자가 사상 최고 실적을 향유하고 있지만 내우외환으로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혼돈 속에 빠져 들어가고 있다"고 진단했다.우선 삼성전자는 중국 정부의 집중적인 견제와 투자로 인해 주력인 메모리 반도체 실적이 정점을 찍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가전과 스마트기기 등도 화웨이·샤오미·오포·비보 등의 맹추격으로 중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민진규 저 ‘삼성의 미래’ 표지.아울러 "삼성그룹은 삼성전자를 필두로 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화재·삼성SDS·제일기획 등 국내 최고 기업을 다수 보유하고 있지만, 삼성전자가 어려워지면 다른 계열사들도 동반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삼성전자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기 때문이다.또한 이건희 회장의 건강 악화로 인한 부재와 이재용 부회장과 여동생 2명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발생한 다양한 편법 및 불법행위로 인한 사회적 지탄과 사법 처리 진행, 그리고 삼성전자의 직업병 문제,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파괴 기도,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매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에버랜드의 공시가 상향, 삼성SDS와 같은 주요 계열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등 논란이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는 것도 위기의 한 축이다.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진단한 민진규 소장은 ‘삼성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해석과 전망을 명괘하게 풀어냈다.결론은 "글로벌 100년 기업은 구체적인 비전과 이해 관계자와 상생하는 철학을 기반으로 성장해왔고, 앞으로도 발전해 나갈 것"이라는 판단이다. 그렇다면 삼성도 이건희 회장 때부터 부르짖던 ‘존경받는 100년 기업’으로서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해답을 찾아야 한다. 즉, 좌파 정부가 삼성을 미워하거나, 일부 언론이 삼성을 헐뜯고 있거나, 다른 대기업이 잘나가는 삼성을 질투해서 등 외부적 요인만이 삼성의 위기를 몰고 온 게 아니라는 진단에 귀를 기울이라는 지적이다.아울러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삼성전자를 포함해 삼성이 망한다고 한국이 망하는 것은 아니다"고 단언한다. 삼성만큼 큰 영향력을 행사하던 다른 대기업도 많이 망했지만 오너만 퇴출됐지 기업은 유지되고 있는 것이 이를 입증한다고. 뿐만 아니라 정치권이 삼성을 괴롭히면 본사를 해외로 이전할 것이라는 우려도 근거가 없거나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봤다. 삼성이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기는 하지만 본사를 해외로 이전한다거나 자폭해 망하면 한국도 망할 것이라는 유언비어가 사회에 유통되는 것도 삼성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의를 요망했다.민진규 소장은 "삼성이 100년 기업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경영철학을 재정립하고, 철학이 깃든 시스템을 구축해야한다"고 조언한다."삼성의 위기는 오히려 오너의 경영철학 부재, 허울뿐인 기업문화, 구호로 포장된 윤리경영 등과 같은 내부의 문제에서 출발한 것이다. 결국 문제의 본질을 찾아 해결하지 못하면 삼성의 위기는 증폭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재용 부회장이 국내외 현장을 방문하고, 대통령과 부총리를 만나 대규모 투자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 정부 정책에 협력하겠다고 다짐을 한다고 위기가 해소되지 않는다."삼성의 미래에 대한 저자의 처방전은 분명하다. 삼성이 고비인 3대 기업, 100년 기업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철학이 깃든 시스템을 구축해야한다’는 것이다.저자가 예로 든 모범 사례는 경주 최부자집. 12대, 300년 동안 부를 세습한 경주 최부자집은 경제력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과 ‘공존 공영’하겠다는 철학을 무기로 부를 유지했다는 것. ‘진사 이상의 벼슬을 하지 말고, 만석 이상의 재산을 모으지 말고, 흉년에는 재산을 늘리지 말라, 사방 100리 안에서 굶어죽는 사람이 없도록 하라’ 등의 가훈은 현대 대기업 오너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처신법이다.민진규 소장은 삼성의 오너 가족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경주 최부자집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지만 후자가 전자보다 사회구성원으로부터 더 큰 존경을 받았다고 꼬집는다.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 구멍을 통과하는 것처럼 어렵다’는 말이 있지만 최부자는 12대가 모두 낙타를 타고 바늘구멍을 통과했다는 것이다.따라서 삼성도 존경받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어렵게 쌓은 재산과 권력을 3대, 4대, 5대로 넘기려면 삼성만의 경영철학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즉, 입으로 떠드는 구호가 아니라 진심으로 실천할 수 있는 경영철학을 연구해 윤리경영의 기준을 설정하고, 삼성 임직원 모두의 생활 속에 녹아들을 수 있는 기업문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저자는 다른 대기업들도 삼성보다 더 큰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평가하며 다음과 같은 말로 책을 마무리하고 있다."지역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더불어 잘 살겠다는 정신이 깃든 윤리경영과 기업문화가 21세기 삼성의 경영철학으로 자리매김할 때 삼성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조정진 기자 jjj@segye.com[출처 : 세계일보]

​공무원수험신문 · 고시위크 | 2018.12.24 12:45 입력​▲ 합격의 법학원 국정원 직무마인드 전임 민진규 교수​지난 100년 이상 세계 유일 초강대국의 지위를 유지해오던 미국의 국제적 위상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2017년 1월 취임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새로운 비전으로 정립하면서 경찰국가의 역할마저 포기하고 있기 때문이다.며칠 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시리아에서 이슬람국가(IS)와 전쟁 중인 미군을 철수 시키겠다고 발표했다.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등에서도 철군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한국 정부와 진행하고 있는 방위비 분담 협상도 난항이 예상된다.이미 미국은 G2국가인 중국, 전통적인 우방 국가인 유럽연합(EU) 및 일본 등과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다. 유럽, 일본, 한국 등 전통적인 군사 동맹국가에게는 군사비 분담 비율을 높이라고 요구해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미국의 군사 서비스가 유료화되면서 소위 말하는 ‘공짜 점심은 없다’는 격언이 점점 현실화되고 있다.세계 1차, 2차 대전을 치르면서 각종 분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방법으로 국제적 위상을 높여 국가이익을 극대화하던 전략에서 벗어나 자국의 이익만 챙기겠다는 발상으로 전환한 것이다. 2차 대전 이후 지난 70년 동안 유지되던 국제질서가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한국 정부도 미국에 의존하던 군사 및 경제정책의 보완이 불가피하지만 대안을 마련하지 못해 ‘우왕좌왕’하고 있는 중이다. 21세기 글로벌 경쟁에서 한국 국가정보기관의 역할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21세기 국가정보기관의 역할▶ 국가비전 공감대 설정에 실패하면서 군사 및 경제안보도 약화돼국가정보기관의 존재 이유는 크게 2가지로 국가안보의 강화, 국가이익의 극대화라고 볼 수 있다. 국가안보와 국가이익의 개념정의에 대해 논란이 제기될 수 있지만 복잡한 논리는 학자들의 연구과제로 맡겨두고 21세기 한국 국가정보기관이 수행해야 하는 역할인 국가안보, 국가이익 등에 대해서만 다뤄보자.우선 국가정보기관이 본연의 임무인 국가안보를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군사안보, 경제안보를 철저하게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국가안보를 확립할 수 있는 방안은 비전 설정 참여, 군사적 위협 대비, 경제적 위협 해소 등이다.첫째, 국가 비전을 설정하는데 지원할 수 있어야 하며 바람직한 비전은 국민이 행복한 국가건설, 안보가 튼튼한 안전한 나라, 경제적 불평등의 해소 등이다. ‘국민이 행복하다’는 것은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불안하지 않는다는 광의의 개념이며 단순히 ‘불행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2018년 들어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에서 핵무기와 대량살상무기를 없애 안보위협을 해소한다며 북한과 대화에 집중하고 있지만 교착상태에 빠졌다. 2014년 4월 발생한 세월호 침몰 이후 안전한 사회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높지만 안전사고를 끊이지 않고 발생해 총체적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2000년대 이후 극심해진 빈부격차도 사회불안을 가중 시키고 있다.둘째, 한국의 국가안보를 침해하는 군사적 위협은 미국의 해외 군사정책 변화, 중국의 남방진출 강화, 일본의 군사무장 가속화, 러시아의 극동 군사력 증강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영원히 한국의 안보를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던 미국마저 군사력 행사의 대가를 요구하면서 한국 국민 대부분은 ‘멘붕’에 빠졌다. 남북대화를 추진하면서 군사안보의 정체성마저 잃어버리고 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중국 정찰기는 이어도와 동해 상공 등 한국 영공을 무단 침범하고 있으며 대양해군 기치를 들고 남중국해로 활동 반경을 넓히고 있다. 미국이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필리핀, 대만, 인도 등과 협력해 ‘항행의 자유’작전을 수행하면서 직접 군사 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도 항공모함을 건조하고 전투부대의 해외파병으로 군사무장을 가속화하고 있다. 러시아의 극동 군사력 증강은 소리 소문 없이 진행되고 있어 더 위협적이다.셋째, 경제적 위협은 군사적 위협보다 더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이슈이며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보호무역주의의 대두, 자원전쟁의 심화, 고령화 및 신흥공업국의 약진 등이 대표적이다. 중국 정부가 ‘중국 제조 2025’를 달성하기 위해 미국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다는 것이 무역전쟁의 표면적인 이유이지만 유일 강대국의 지위를 위협하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구상이 이면의 실체이다.영국의 브렉시트(Brexit)로 인해 유럽연합(EU)이 분열되고 있으며 보호무역주의로 글로벌 자유무역 기조가 흔들리고 있다. 미국과 유럽이 주춤하는 사이에 ‘일대일로(One Belt One Road)’정책을 앞세운 중국의 자원사파리가 중앙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남태평양으로 이어지며 자원독점에 대한 우려도 고조되고 있다. 원자재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MB정부의 자원외교 부실 이후 제대로 된 자원외교조차 펼치지 못해 우려된다. 인구의 고령화, 중국, 인도, 동남아시아 신흥공업국가의 부상도 한국 제조업을 강타하고 있다.결론적으로 21세기 한국의 국가안보는 비전 공감대 달성의 실패, 군사안보의 정체성 미 확립, 경제안보의 이해도 부족 등으로 오히려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의 글로벌 전략은 정보기관인 CIA가 수집 및 분석해 제공하는 고품질의 정보에 기반해 수립된다. 중국도 국가안전부를 중심으로 국가정보기관이 총동원돼 ‘중국몽(中國夢)’의 기반인‘중국제조 2025’ 목표 달성을 위해 미국과 ‘일전불퇴’의 의지를 다지고 있다.한국의 국가정보기관도 국가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전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가시적인 성과보다는 주변국에 비해 장기적 경쟁우위를 획득할 수 있는 전략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정보기관은 국가의 정책을 주도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되지만 훌륭한 국가정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정보는 충분히 수집할 수 있어야 한다. 스스로 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자문해 보기를 바란다.▶ 방탄소년단 열기도 국가 차원의 전략 부재로 최소화돼 안타까워다음으로 국가이익 극대화는 국가안보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으며 정치, 경제, 문화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국제정치 역량, 글로벌 경쟁력, 문화적 위상으로 나타난다.첫째, 국제정치 역량은 국제위상 위축, 외교력 부재, 국내정치의 혼란으로 열등하다고 볼 수 있다. 한반도의 평화구축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남북대화에서조차도 미국과 중국의 눈치를 보고 있으며 기후변화, 자유무역(FTA), 생태안보 등 이슈에서도 한국 정부의 존재감은 보이지 않는다. ‘한반도 운전자론’을 앞세운 외교도 주변 4강의 틈바구니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성과는 미미하다.국내정치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이후 보수와 진보는 진영논리 싸움으로 국가이익은 안중에도 없다. 한국 정치의 가장 큰 문제점 하나가 ‘순수 국내용 정치인의 득세’로 국제정치가 ‘좌지우지’된다는 것이다. 글로벌 정치환경에 대한 지식도 없으면서 낮은 수준의 이해를 바탕으로 국제정치를 평가하고 훈수를 두는 우(愚)를 범한다. 브렉시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조차 모르고 국내 정치싸움에 악용해 국가이익을 해치고 있는 영국 정치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둘째, 글로벌 경쟁력은 핵심 산업의 경쟁력 약화, 4차 산업혁명 대응 부실, 일자리 창출 부진 등으로 점점 추락하고 있다. 1980년대 이후 한국경제는 조선, 전자, 자동차, 철강, 반도체 등에 크게 의존했는데 반도체를 제외하고 모두 침체된 상황이다. 반도체도 후발국과 기술격차가 작은 메모리 반도체에 한정돼 있고 비메모리 반도체시장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의 존재감은 미미하다.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라는 모호한 컨셉의 경제정책을 주창했지만 실패했고, 문재인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을 통해 경제체질을 개선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정작 각종 규제로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대표적 경제정책은 도입 의도는 좋았지만 심한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다. 일자리의 질(quality)을 논하는 것조차 사치라고 여길 정도로 일자리가 대폭 사라지고 있다.셋째, 문화적 위상은 방탄소년단으로 대변되는 한류의 확산과 위상 정립, 서비스산업의 확대, 문화 콘텐츠와 다양성 부족 등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지만 나름 선전하고 있는 중이다. 한류는 음악(K-Music), 드라마(K-Drama), 영화(K-Movie) 등으로 확산되다가 이제는 ‘K-POP’이라는 장르만 겨우 살아남았다. K-POP도 음원 판매와 공연수익을 얻는데 그쳐 국가 이미지 제고와 국내 기업의 마케팅으로 활발하게 연결하지 못하는 한계점을 노정하고 있다.한류를 관광, 음식, 문화체험 등 서비스산업으로 확산시켜야 하지만 공무원 주도의 국가 문화정책은 답보상태이다. 영국이 조앤 롤링의‘해리포터’라는 판타지 소설을 활용해 도서, 영화, 음악, 관광, 교육 등으로 선 순환해 확대재생산 함으로써 창조경제의 기반을 구축한 것과 비교된다. K-POP도 한국의 문화 특징을 대변한다고 보기 어렵고, 다양한 국가의 문화를 융합할 수 있는 잠재력도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결론적으로 한국 정보기관이 국가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국제정치 역량 강화에 기여, 글로벌 경쟁력 확보의 기반 구축, 문화적 위상의 확대에 일조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국내 정치에 관여하고 해외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초래하는 사이에 한국의 글로벌 경쟁력은 하락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미국 CIA가 중국과의 무역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산업스파이와 화웨이의 보안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하며 주도권을 잡은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경제전쟁은 기업이 주도하지만 기업의 글로벌 경쟁전략 및 전술 수립하는데 필요한 정보는 국가정보기관이 지원해야 한다. 선진국 정보기관이 경제전쟁의 최첨병이라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분석능력으로 권위를 찾아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때 존재가치 살아나한국의 최고 국가정보기관인 국정원이 21세기 글로벌 경쟁에서 확고하게 보여줘야 할 리더십은 국내 정보기관의 컨트롤타워(control tower)로 자리매김, 탁월한 정보분석 능력을 기반으로 한 판단정보 생산, 비 핵심 업무의 아웃소싱(outsourcing)으로 민관협력 강화 등이다.첫째, 국정원은 해외 정보를 취급하는 다수 국가기관들의 정보수집 기능을 통?폐합해 단일화하고, 필요 시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코트라, 무역협회, 해외건설협회, 건설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중소기업중앙회 등 수백 개 기관 및 단체가 해외 경제정보를 직?간접적으로 수집하거나 배포하고 있지만 비효율적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막대한 국가예산을 사용하고 있지만 본연의 임무보다는 정치인의 해외여행 의전 수행, 외교관의 보조자 등으로 편법 운영되고 있는 코트라가 있다. 퇴직 관료의 임시 일자리로 전락한 기관들을 없애고 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선진국 정보기관의 모범 사례를 수집해 벤치마킹해 한국형 정보기관의 모델을 재정립해야 한다.둘째, 국정원은 단순 정보 수집과 취합을 넘어 정보분석 능력을 강화해 다른 기관으로부터 권위(authority)를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동안 국정원은 법적으로나 예산 측면에서 부여된 막강한 권력을 동원해 다른 국가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조직의 부족한 능력을 비밀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숨길 수 있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2차 대전 이후 냉전기간 동안 확고한 리더십을 보여줬던 CIA가 1980년대 국방정보국(DIA), 국가안보국(NSA) 등으로부터 불신을 받고 위상이 추락된 사례를 잊지 않아야 한다. 2000년대 들어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하며 CIA는‘절치부심’으로 위상 제고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전성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국정원의 권위는 뛰어난 분석관을 확보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양질의 판단정보보고서를 작성할 때 확립될 수 있다.셋째, 국정원은 공개정보수집 등과 같은 비 핵심 업무를 민간에 아웃소싱하되 핵심업무 수행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인력을 대대적으로 확충할 필요가 있다. 미국 CIA와 같은 선진국 정보기관은 공개정보의 수집과 분석을 민간에 위탁해 분석의 객관성과 정확도를 높이고 있다. CIA가 수집하고 있는 정보의 출처 중 공개정보는 최소한 90% 이상에 달한다.한국도 민간에 특수 외국어에 능통하고, 분석능력을 갖춘 전문가가 적지 않아 아웃소싱이든 전문가 채용이든 모두 가능하다. 국정원 인력도 여타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통?폐합해 1만 명 수준까지 늘릴 필요가 있다. 이들 기관이 철 지난 첩보를 수집하고 부실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투입하고 있는 예산을 활용한다면 비용도 고민할 필요가 없다. 중국 정부도 최근 중앙집중적 정보분석기관을 설립해 국가경쟁력 제고에 활용하고 있다.결론적으로 국정원은 선진국 모범사례 분석을 통한 정보 컨트롤 타워 역할 재정립, 정보분석 능력을 통한 권위 확보, 비 핵심 업무의 아웃소싱과 인력 확충 등으로 21세기 글로벌 경쟁을 대비해야 한다. 정보를 분석한다는 것은 단순히 정보의 취합이나 요약 수준을 넘어서 선진국 정보기관의 분석기법을 막힘없이 활용할 수 있는 단계를 말한다.각종 국정농단 사건으로 언론에 공개된 정보기관의 보고서를 살펴보면 정보분석 단계까지 접근한 사례는 거의 전무했다. 정보기관 일부 직원들이 불법 정치공작에 연루되고 조직 전체가 일탈행위의 집단 최면에 걸리는 이유도 분석적 사고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정책결정권자에게 상황변화에 관련된 첩보를 나열하거나 단순 취합된 정보를 제공하고 통찰력을 지원하지 못하면 정보기관의 존재가치는 사라진다. 현재 국정원이 맞닥친 위기상황에 대한 적나라한 묘사가 아닌가 생각된다.참고로 그동안 국정원 채용준비에 관련된 20회 칼럼을 읽어준 독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기타 궁금한 내용은 언제든지 이메일로 문의하면 빠른 시간 내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격의법학원’에서 강의를 진행하고 있어 오프라인 상담도 가능하다는 점 다시 한 번 더 알려드립니다. 뜨거운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끝 -* 칼럼내용 문의 : 민진규 교수(stmin@hotmail.com)

Part 1 위기의 삼성, 미래 전략은 없는가삼성의 경영위기 그 시발점은 어디인가경영기법 전수받으려 시스템에 투자│조직 혁신이 시스템 투자보다 우선│일과 사람 재정립해 경영위기 해결범죄행위의 면죄부가 특권의식 키워다수 범죄에도 처벌 면제나 사면│최순실 국정농단 사건도 위험 수위│면죄부로 특권의식 키워그룹 승계 위해 다양한 편법 동원지분 확보 위해 증여 등 편법 동원│전환사채, 인수합병 등 대주주로 등극│저렴한 비용으로 그룹 승계갑질도 경영위기를 부른다갑질문화의 최상층부에는 공무원│기업은 공무원에게 갑질 배워 진화│경영진의 손타쿠가 오너의 갑질 도와│윤리경영 도입하여 갑질문화 해소기업문화 재정립하여 경영위기 해소창의적 전문가 확보로 해결책 모색│창의성 살리는 기업문화로 혁신│미래 창조 위해 단계별 접근 필요권력을 내려 놓아야 갑질문화 청산경제적 위상 활용해 영향력 확대│대기업 갑질은 여전히 난공불락│삼성도 특권을 내려놓아야 미래 밝아

마약, 도박, 폭행, 폭언, 성폭행, 횡령, 배임 등의 단어는 언론의 사회면에 등장하는 일반인의 범죄기사 내용에 포함된 것이 아니라 최근 몇 년간 한국 대기업 오너와 가족들이 저지르고 있는 범죄행위이다. 한국 대기업은 일제 식민지, 6·25 동란, 군사독재 시절 등을 거치면서 정치권력과 밀착해 성장했지만 이제 한계에 도달한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한국 대기업 오너의 행실이 갑자기 나빠진 것은 아니다. 과거 행실은 현재보다 더 나빴지만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했다거나 할 것이라는 등의 비합리적인 이유로 정치권력과 언론의 옹호를 받아 묻혔던 것이다. 촛불혁명으로 국가권력이 소수의 기득권에서 다수의 국민에게 차츰 돌아오면서 한국 대기업과 오너들이 더 이상 과거와 같은 처신과 경영전략으로 부와 권력을 유지하기 어렵게 됐다.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힘없는 국민들도 더 이상 부패와 반칙이 난무하는 정치와 경제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저항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기업 오너의 민낯이 드러나면서 쥐꼬리 수준의 지분으로 경영을 농단하는 오너 일가를 영원히 퇴출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한국 속담에 ‘부자 3대 없고, 거지 3대 없다’는 말이 있는데 대기업의 역사가 60년이 넘으면서 망하는 대기업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삼성그룹(이하 삼성)도 반도체 호황을 기반으로 간판기업인 삼성전자가 사상 최고 실적을 향유하고 있지만 내우외환으로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혼돈 속에 빠져 들어가고 있다.우선 삼성전자도 중국 정부의 집중적인 견제와 투자로 인해 주력인 메모리 반도체의 실적이 정점을 찍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가전과 스마트기기 등도 화웨이, 샤오미, 오포, 비보 등의 맹추격으로 중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삼성은 삼성전자를 필두로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SDS, 제일기획 등 국내 최고 기업을 다수 보유하고 있지만 삼성전자가 어려워지면 다른 계열사들도 동반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삼성전자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기 때문이다.다음으로 이건희 회장의 부재 속에 경영권을 물려받은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사건 빌미를 제공해 사법적 판단을 받고 있다. 삼성은 이재용과 여동생 2명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다양한 편법 및 불법행위를 저질러 이미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으며, 정치권력의 비호아래 삼성물산을 통한 지배권 강화를 시도하다가 대한민국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까지 이끈 핵심이 됐다.마지막으로 삼성전자의 직업병 문제,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파괴 기도,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매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에버랜드 공시가 상향, 삼성SDS와 같은 주요 계열사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등의 논란이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과거에는 ‘삼성이 망하면 한국이 망한다’는 이유로 면죄부를 줬지만 이제는 이러한 대국민 협박이 전혀 통하지 않고 있다. 일부 전문경영진이 오너경영만이 위기탈출의 돌파구라며 퇴진의사를 밝혔지만 시장의 반응은 냉담하다.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삼성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해석과 전망을 담은 책을 발간하게 된 것이다. 글로벌 100년 기업은 구체적인 비전과 이해관계자와 상생하는 철학을 기반으로 성장해왔고, 앞으로도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판단된다.그렇다면 삼성도 이건희 회장 때부터 부르짖던 ‘존경 받는 100년 기업’이 되려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해답을 찾아야 한다. 한국의 진보정부가 삼성을 미워하거나, 일부 언론이 삼성을 헐뜯고 있거나, 다른 대기업이 잘나가는 삼성을 질투해 삼성의 위기가 온 것은 아니다.오히려 삼성의 위기는 오너의 경영철학 부재, 허울뿐인 기업문화, 구호로 포장된 윤리경영 등과 같은 내부의 문제에서 출발한 것이다. 결국 문제의 본질을 찾아 해결하지 못하면 삼성의 위기는 증폭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재용 부회장이 국내외 현장을 방문하고, 대통령과 부총리를 만나 대규모 투자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 정부정책에 협력하겠다고 다짐을 한다고 위기가 해소되지 않는다.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어떻게 하면 삼성이 제대로 된 경영철학이 녹아 든 기업문화를 정립하고 윤리경영을 상시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삼성이 잘 나가서 시기와 질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삼성의 위기가 국가경제의 위기로 증폭되거나 다른 대기업으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할 목적으로 집필된 것이다. 대부분의 경영전문가들이 다른 대기업도 삼성보다 더 큰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평가하고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은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창의적인 기업문화 분석 도구인 'SWEAT Model'을 개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삼성문화 4.0'을 집필하였습니다. 또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와 '그린경제'는 2012년 7월 11일 수요일자 신문부터 '기업문화 진단과 제언'을 통해 지속성장과 발전을 제시하는 기획물을 시리즈로 연재하고 있습니다.2013년 09월 25일자 신문에 실린 [한국기업문화 진단과 제언 - 대림그룹 편]을 소개합니다.[기업문화-대림그룹 편(1)] (1)대림그룹의 역사와 이슈건설업 한우물 파기 74년…해외시장 개척 선두주자전문 건설업체로 성장했지만 건설시장 침체로 한계에 봉착정경유착 없는 ‘청렴경영’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 모범 (1)대림그룹의 역사와 이슈[그린경제=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 대림그룹(이하 대림)은 공기업을 포함할 경우 재계서열 27위로 순위에 비해 인지도가 높은 대기업이다. 대림은 창업자 이재준 회장이 1939년 설립한 부림상회가 모체다. 부림상회는 건설자재를 판매하는 상점이었지만, 1947년 상호를 대림산업으로 변경하면서 건설업을 시작했다.현재는 이재준 창업주의 아들인 이준용 회장이 회장직을 맡고 있지만, 그의 아들 이재욱 대림산업 부회장으로 승계가 마무리된 것으로 평가된다. 대림은 주력산업인 건설업의 침체기가 지속되면서 레저, 관광 등으로 사업다각화를 시도하고 있다.전문 건설업체로 성장했지만 건설시장 침체로 한계에 봉착대림은 대림코퍼레이션이 지주회사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주력업체는 대림산업이다. 대림산업은 1939년에 설립된 부림상회가 모체로, 역사가 무려 74년 된 대기업이다. 기업의 연혁만 살펴보면 국내 최고 기업인 삼성그룹과 유사하지만 다른 점이 있다. 대림은 창립초기부터 주로 건설산업에 주력했고, 지난 70여 년 동안 이 원칙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다른 대기업들이 문어발 사업확장을 한 것과는 대조적이다.대림산업은 일제시대에 건축자재업을 하다가 해방 이후 건설업체로 변신했다. 해방이 되면서 미군정이 발주하는 건설사업이 많았고, 주택수요도 늘어났기 때문이다. 6·25전쟁으로 부산으로 피난을 가서도 군 시설공사를 통해 건설업을 유지했다. 휴전 이후 복구공사를 주로 하면서 사세를 키웠다. 1950년대 정부관련 SOC사업을 주로 하면서 매출을 늘렸다. 청계천복구공사, 청계고가도로 등을 건설하면서 건설업체로서 명성을 쌓아 올렸다.▲ 대림그룹 사옥 전경1960년대 베트남에 최초로 진출하면서 해외건설시장에 도전하기 시작했다.1966년 미군이 발주한 베트남 항만공사를 수주했고, 이후 베트남 특수를 누렸다. 현대건설이 1965년 태국건설 시장에 먼저 진출하면서 해외수주 1호는 빼앗겼지만, 송금 1호라는 타이틀은 건졌다. 하지만 중동진출은 현대건설보다 앞섰다. 1973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정유공장 보일러 설치공사를 수주했다. 동아건설은 1974년, 현대건설은 1975년이 되어서야 중동시장에 진출할 수 있었다.국내 건설시장이 협소하다고 판단해 1960년대부터 해외시장에 진출하기 시작해 나름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 현대건설, GS건설, 삼성물산 등 주요 대기업이 수주물량을 늘리기 위해 저가수주도 불사하는데 반해, 대림산업은 내실을 중시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사업성을 심의해 적정이익이 보장되지 않는 프로젝트는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다. 정유, 화학, 발전 등 해외플랜트 시장에서 높은 인지도가 없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해외플랜트 시장도 경쟁이 치열해지고, 발주물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시장전망이 밝은 것은 아니다.대림산업은 국내 최초로 아파트브랜드인 e편한세상을 개발했다. 아파트의 브랜드바람을 불러일으키면서 주택시장을 이끌었지만, 앞날이 밝지는 않다. 주택시장이 포화상태이고, 거품논쟁이 치열해 브랜드가치가 큰 이슈가 되지 못하고 있다. 국내 건설시장은 도로, 항만, 철도, 공공건축물 등을 포함하는 SOC, 아파트를 위주로 하는 주택, 발전 등을 위주로 하는 플랜트 등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모두 어렵기는 마찬가지다.SOC시장은 정부의 부채가 막대하고, 공공인프라도 충분하기 때문에 정부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어렵다. 주택시장도 고분양가 논란은 차치하고 1000조 원이 넘는 가계부문의 부채로 인해 활성화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플랜트 부문도 정유, 화학 등의 영역에 중국 업체의 과다진출로 공급과잉이 심화되면서 국내 업체들이 추가로 투자하기는 어렵다. 국내 건설시장이 단기적으로 회복되기는 어렵다.대림이 물류업을 주로 하는 대림코퍼레이션, 한화그룹과 공동경영하고 있는 여천NCC 등의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지만 그룹 매출의 대부분은 대림산업에서 나온다. 대림산업이 건설업의 침체 속에서도 다른 건설업체와 비교해 나름 선전하고 있어 그나마 위안이 된다. 대림자동차도 국내시장 점유율 1위 업체이지만 이륜차 시장이 쪼그라들고, 태국, 중국 등의 저가 이륜차가 몰려오면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대림이 IT, 레저, 관광 등의 사업도 펼치고 있지만 주류업체로 성장하기는 어렵다. IT기업인 대림 I&S도 건설부문에 특화되었다고 하지만 뚜렷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다른 영역에 눈을 돌리지 않고 전문업체로 성장한 것은 좋았지만, 주력인 건설업 자체가 국내시장이 협소하기 때문에 성장의 한계에 봉착한 것으로 판단된다. 대림산업이 해외건설시장에서 활발하게 수주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플랜트나 인프라 관련 프로젝트는 시공능력과는 별개로 국가의 정치적 영향력도 무시할 수 없어 선진국 기업과의 경쟁에서 불리하다. 대림산업이 주력시장으로 보고 있는 중동에서는 유럽과 미국 건설업체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정부가 건설업체들의 해외 수주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활발한 외교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아직은 걸음마 단계에 불과하다. 그리고 5년 단임제 하의 정권이 대통령의 실적을 외형적으로 부풀리기 위해 무리한 수주활동을 하면서 기업에게 부실을 떠넘기기도 한다. 1993년 문민정부 이후 과거의 사례를 보면 정권차원의 수주활동이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짊만 되는 경우가 오히려 많았다. 대림산업이 해외사업에 전력을 다하고 있지만 해외사업만으로 돌파구를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정경유착 없는 ‘청렴경영’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 모범국내 재벌역사에서 빠지지는 않는 것이 정권유착으로 인한 총수의 사법처리다. 근대 자본주의 도입의 역사가 짧고, 격변의 현대사에서 기업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정권과 결탁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도 이유다. 대림도 1939년에 창업을 했고, 이 시기는 중일전쟁을 일으킨 일본 제국주의가 조선을 병참기지화 하면서 친일을 강요했던 때다. 일제시대에 사업을 시작한 기업들은 한결같이 친일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지만 대림의 경우에는 명확한 친일행적이 보이지 않는다.▲ 이준용 대림그룹 회장이승만 정부나 이후의 군사정부시절에 관급공사를 주도하는 것은 정권과 연계되지 않으면 어려웠다. 관급공사나 정치적 특혜로 성장한 국내재벌의 역사가 정권유착의 역사인 이유다. 대부분의 재벌 창업주들이 일제의 식산재산 불하로 몸집을 키웠고, 자유당정권의 특혜로 성장하면서 1960년 4·19혁명, 5·16 군사 쿠데타로 인한 부정축재자 처벌을 피할 수 없었다. 박정희 정권 시절에 부정한 방법으로 급성장한 기업들 중 일부도 1979년 12·12 군사 쿠데타로 집권한 신군부 세력에 의해 시련의 세월을 보내야 했다.군사정권이 끝나고,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정치권과 밀착한 기업과 기업주들이 처벌되는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다. 정치자금을 제공하고, 사업적으로 특혜를 받아 성장하고, 정권이 바뀌면 정치적으로 보복을 받는다. 정권과의 유착이 기업에게 단기적으로 어려움을 주지만 오히려 이익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국내 주요 대기업도 이런 방식으로 성장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대기업의 창업주나 2세 중에서 사법적 처벌을 받지 않은 사람이 오히려 드문 편이다.핵심계열사인 대림산업은 1947년 이후 국내 건설시장에서 관급공사 위주로 성장했지만 대림의 창업주인 이재준 회장이나 2세 경영인 이준용 회장도 정치적 이유로 사법처벌을 받지는 않았다. 다른 재벌 창업주처럼 돈이 많다고 자랑하거나, 자손들이 흥청망청 과소비를 해 사회적 지탄을 받은 일도 없다. 이재준 회장이 소박하게 살았고, 떳떳한 사업을 지향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그는 근시안적인 수익보다는 장기적인 미래를 보고 사업을 한다는 신념을 갖고 있었다.하지만 대림도 창업한 지 70년이 넘어서고, 창업자에서 2세로, 2세에서 3세로 넘어가면서 이 전통이 무너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림은 이준용 회장의 장남인 이재욱 대림산업 부회장이 경영일선을 책임지고 있다. 이재욱 부회장이 그룹을 승계하면서 편법논란이 일었다. 2008년 대림의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는 대림코퍼레이션이 이재욱 부회장이 지분의 100%를 보유하고 있는 대림 H&K를 흡수·합병했다. 합병비율이 적정하지 않았다는 것이 논란의 핵심인데, 매출이나 당기 순이익 등 규모를 보면 무리한 주장도 아니다. 일부 계열사도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내부거래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대림이 그룹의 규모에 비해 인지도가 높고, 사회적 비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던 기반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내부거래 논란도 해소하지 못한 상태에서 터진 여천공단 폭발사고는 대림의 신화에 먹칠을 했다. 재빠르게 관계자들이 사과를 표명했지만, 그룹차원의 대응은 소홀했다. 다른 대기업도 유사한 안전사고가 발생했지만 대림산업만큼 비난을 받지는 않았다. 대림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측면도 있지만 그만큼 대림에 대한 기대가 높았다는 증거다.3세 경영이 본격화되기도 전에 각종 사고가 터지고, 창업자의 정신이 훼손되는 일들이 벌어져 안타깝다. 100년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그룹의 규모를 키우는 것이 우선이겠지만, 그룹의 가치를 보존하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기업의 정신과 가치가 올바르게 유지되어야 존경 받는 기업이 될 수 있다. 존경을 받지 못하는 기업이 오래 살아남은 사례는 전무하다. 대림의 3세가 무엇을 우선적으로 중시해야 하는지 시사하는 대목이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윤리경영팀은 다양한 경험과 지식, 국내와 해외의 연구성과물을 토대로 현실적인 새로운 지표 개발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물을 바탕으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와 '그린경제'는 2012년 9월 5일 수요일자 신문부터 '윤리경영 대해부'를 통해 기업을 평가하고 진단함으로서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기획물을 시리즈로 연재하고 있습니다.2013년 09월 04일자 신문에 실린 [윤리경영 대해부] 대한석탄공사 편 기사를 소개합니다.[기업진단-윤리경영][김백건(金白巾)의 윤리경영 대해부(53) - 대한석탄공사 2편]위험한 일에 비정규직 고용…産災 은폐‧축소까지부채해소 위해 과도한 사채발행 차입경영 특단의 조치 필요수익성 없는 해외사업 추진 가뜩 부실한 재무구조 악화시켜▲ 대한석탄공사 임직원이 3개 광업소 현장을 찾아 일일 채탄작업을 체험하고 있다.◆의사결정과정(Communication)=경영에 자신도 없는 정치인이나 관료 출신들이 무조건 한자리 하자는 심정으로 사장이 되면서 명확한 비전이나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노사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은 없는 자리를 만들고, 정부를 기만하는 이면합의를 가능케 한다. 노조위원장의 동생을 위해 없는 자리를 만들어 1급으로 승진시키고, 신임사장은 강경한 노조를 달래기 위해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고 이면 합의를 했다. 이면합의로 임금을 인상한 기간은 무려 7년이나 된다.경영진의 방만한 경영을 감시해야 할 노조도 퇴직금을 받고, 편법 임금인상을 유도하기 위해 직무를 태만히 했다. 노조와 경영진은 경영정상화를 위해 합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지원금에 기대어 사적인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다. 경영진과 노조를 관리 감독해야 하는 행정부도 수수방관하고 있다. 석탄공사의 경영이 파탄상태에 직면한 지도 매우 오래되었지만 최대 이해관계자인 국민에게 상세한 정황을 설명하지도 않았다. 국민과 소통하려는 의지도 없었던 셈이다.경영개선 노력 않고 성과급 잔치◆이해관계자의 배려(Stakeholders)=막대한 부채와 누적되는 경영적자에도 불구하고 석탄공사를 유지해야 하는 명분은 하나다. 아직도 연탄을 연료로 사용하는 가난한 서민들이 전국에 산재해 있다. 정부도 연탄을 제조하는데 사용되는 무연탄의 가격을 통제해 서민생활을 지원하고 있다. 석탄공사는 이 무연탄이 매출의 99%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제조원가를 충분하게 반영해 주지 않아 적자가 난다고 하소연한다.석탄공사의 자료에 따르면 무연탄의 생산원가는 톤당 20만원인데, 판매가격은 14만원에 불과하다. 정부가 매년 톤당 3~4만원을 보조해 주지만 역부족이다. 원가타령을 하고 있지만 석탄생산의 효율성도 낮아 생산원가가 국제평균보다 10배나 더 높다. 서민생활을 지원해야 한다는 명분과 적자투성이인 공기업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 사이에서 정부가 고심을 하고 있다. 석탄공사가 매년 1000억 원에 달하는 적자에 허덕이고 있지만 임직원은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 2011년에 직원들은 320%의 성과급을 받았고, 사장도 80%의 성과급을 챙겼다. 무슨 경영성과가 있었다는 것인지 기준을 알 수가 없다. ▲ 대한석탄공사 직원들이 1사1촌 자매결연 마을인 원주 신림면 성황림 마을에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경영투명성(Transparency)=부채규모는 2006년 1조 원이었지만 이후 2007년 1조2000억 원, 2011년 1조4000억 원을 넘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자산은 2006년 6000억 원이었지만 2008년 8000억 원으로 늘었다가 2011년 6000억 원대로 감소한 이후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부채는 늘어나고 자산은 줄어들면서 자본잠식을 넘어 자본을 넘어선 부채가 8000억 원대에 육박한다. 2010년 영업손실은 590억 원 규모였다가 2011년과 2012년 모두 530억 원 규모로 낮아졌다. 부채가 너무 많아 영업손실과 유사한 수준의 이자를 지급해 손실규모는 더 늘어난다.석탄공사는 원리금을 상환할 능력도 없으면서 2005년부터 매년 300억 원에서 3000억 원의 사채를 발행하고 있다. 이 부문에 대해 2012년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석탄공사의 과도한 차입금을 해결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나서서 부채를 해소해 줘야 한다는 논리지만, 1조4000억 원에 달하는 부채를 해결하는 일은 쉽지 않다. 재무구조가 나쁜 공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신용등급은 AA+로 최고등급보다 한 단계만 낮다. 정부가 해결해 줄 것이라는 확신 때문에 회사채를 발행하는데 문제가 없다.공기업의 빚은 결국 정부가 부담해야 하고, 국민의 혈세로 갚아야 하므로 감독기관이 철저하게 감독하고 통제해야 한다. 2012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석탄공사 자본잠식 문제와 관련하여 부채규모 감소대책 및 자구노력 계획, 정부 지침을 무시한 임금인상 등 방만경영에 대한 재발방지대책, 연탄공장에 무담보 외상으로 판매하는 관행을 시정하는 등 재무관리시스템을 개선하라는 등의 지적을 받았다. 지적에도 불구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서민연료 ‘연탄’ 생산이 존재 이유‘세금먹는 하마’ 존폐론까지 거론◆사회가치 존중(Reputation)=2010년 국정감사에서 해외석탄광산 개발사업 추진 시 경영여건 등을 고려한 자금 및 위험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고, 몽골 누르스트 홋고르 탄광사업도 외부 전문기관의 사업타당성을 평가한 후 추진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2012년 감사원은 몽골 유연탄광 개발 사업이 수익성 및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어 사업성을 전면 재검토하고 지분을 매각하는 등 재무부담을 최소화 하라고 지시했다. ▲ 대한석탄공사(사장 김현태)는 지난 6월 13일 강원원주혁신도시 내 신축사옥 현장에서 ‘초에너지절약형 건축시범사업’ 참여기관으로 선정된 10개 공공기관 협의회를 갖고 에너지절약에 앞장서기로 다짐했다.석탄공사가 해외 자원개발에 매달리는 것은 국내사업만으로 경영을 개선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해외사업을 추진한다고 석탄공사의 설립목적인 석탄의 수급안정을 달성할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다. 해외에서 석탄을 개발해도 국내로 도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MB정부에서 공기업들이 해외사업을 무리하게 벌여 낭비한 국민의 혈세가 수십 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한다. 석탄공사도 사업성이 없는 사업을 벌여 가뜩이나 취약한 재무구조를 악화시킨 것이다.2012년 국정감사에서 석탄공사가 근로자들의 산업재해를 조직적으로 은폐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줬다. 석탄공사는 2008년부터 2012년 8월까지 발생한 131건의 산업재해 중 36건만 감독기관인 지식경제부에 보고했다. 부상 정도에 따라 즉시 또는 매월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부상자에게 입원보다는 통원치료를 강제해 부상자들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도록 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경영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 성과급을 받기 위한 의도에서 산업재해를 은폐한 것이다.석탄공사는 경영합리화를 내세워 불법파견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 1997년 IMF이후 대규모 구조조정을 했고, 1998년부터 사내하도급이 시작되었다. 굴착, 보갱, 광차운반 등 위험한 업무를 사내하도급업체에 맡겼다. 일부 광업소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숫자가 비슷할 정도로 비정규직의 채용이 많다. 특히 이들은 진폐증을 유발할 수 있는 업무에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석탄채굴작업으로 진폐증과 같은 질병이 유발될 수 있는 위험한 일에 비정규직을 고용해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비윤리적인 처사다.비정규직은 매년 고용심사를 하고 있어 산업재해의 사각지대에 있다. 다쳐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도 못하고, 진폐증과 같은 질병이 의심되어도 보상을 받을 수 없다. 가장 어려운 업무를 하는 석탄근로자들이 자신들보다 처지가 열악한 근로자를 착취하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이러한 불법도급문제를 개선하라는 지적이 많이 있었지만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석탄공사의 경영진과 노조가 모두 윤리경영에서 말하는 사회적 가치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하지도 못하고, 자신들의 사적인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공익을 훼손하고 있다. 이들이 어려운 여건하에서 국가경제발전에 기여를 했고,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지만 공공의 이익을 무시하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 8-Flag Model로 측정한 석탄공사의 윤리경영 성취도지금까지 진단한 내용을 바탕으로 ‘8-Flag Model’로 측정한 석탄공사 윤리경영 성취도를 종합하면 그림과 같다. 석탄공사의 윤리경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낙제점 수준이다. 1호 공기업으로서 상징성과 경제발전에 기여한 공을 감안해 줘야 하지만 최근의 불미스러운 비윤리적 행위 때문에 너그러울 수 없다. 특단의 경영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리더의 역량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업무의 전문성이 약한 정치인과 퇴직관료들의 자리보전용 공기업으로 전락했다. 최소한 감사라도 감사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감사마저도 정치인으로 채워지고 있어 정부조차도 석탄공사의 경영정상화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윤리경영 성취도를 평가한 주요 내용을 보자Flag 1인 리더십은 전문성이 없는 경영진과 사적인 이익 극대화를 위한 노조가 합심해 다양한 비윤리적인 행위를 일삼고 있어 낙제점을 받았다. 감사원도 리더의 역량이 부족하고, 강성노조에 끌려가고 있다고 지적했다.Flag 3인 제도운영도 나름 여러 가지 제도를 구비했지만 실천을 하기 위한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윤리경영위원회의 위원장이 기획이사로 사장의 부하직원에 불과하고, 관련 위원들도 윤리경영을 추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고 보기 어려웠다.Flag 4인 윤리교육도 부실하고 형식주의를 벗어나지 못했다. 몇 년 동안 제대로 된 윤리교육을 하지 않았고, 윤리교육을 위해 공유하고 있는 위인들의 이야기도 윤리교육과는 거리가 멀다. 여직원이 거의 전무한 석탄공사의 사내 성희롱 예방교육이 윤리경영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도 의문이다.Flag 6인 이해관계자 배려도 가난한 서민들의 연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탄제조용 무연탄을 생산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매년 수천억 원을 지원받고 1조4000억 원이 넘는 부채를 지고 있는 기관을 유지하는 명분으로 삼기에는 역부족이다. 일부 계층이 받는 혜택보다 국민이 부담하는 세금이 더 많기 때문이다.Flag 8인 사회가치 존중도 노사가 사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공익을 훼손하고 있다. 공기업의 공적 기능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으며, 불법파견노동자를 이용해 정규직의 자리보전과 실적유지를 하고 있다. 자신들보다 더 어려운 처지의 노동자를 착취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 윤리경영연구팀 팀장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은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창의적인 기업문화 분석 도구인 'SWEAT Model'을 개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삼성문화 4.0'을 집필하였습니다. 또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와 '그린경제'는 2012년 7월 11일 수요일자 신문부터 '기업문화 진단과 제언'을 통해 지속성장과 발전을 제시하는 기획물을 시리즈로 연재하고 있습니다.2013년 08월 07일자 신문에 실린 [한국기업문화 진단과 제언 - 현대그룹 편]을 소개합니다.[기업문화-현대그룹 편(3)] (3)현대그룹의 사업기존 주력사업 모두 정체속 '신성장 동력' 확보못해분가때만 해도 현대상선 등 '알짜 사업' 판단 결과적으로 오판핵심계열사 미래 불투명…마땅한 돌파구 찾기도 어려워그룹 자존심 걸고 추진한 현대건설 인수 실패 뼈아파(3)현대그룹의 사업 : 제품 과 시장[그린경제=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 현대의 부진은 사업구조에서 출발한다. 왕자의 난으로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현대제철, 현대중공업 등의 계열사가 분가할 때도 현대아산, 현대상선, 현대엘리베이터 등의 알짜 사업을 쥐고 있다고 판단했지만 오판이었다. 조선과 해운업의 호황도 제대로 살리지 못했고, 대북사업도 지지부진해지면서 사업의 추진동력을 잃어 버렸다. 현대의 기업문화를 진단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SWEAT Model의 두 번째 DNA인 사업(Business)을 제품(product)과 시장(market)의 측면에서 평가해 보자.분가때만 해도 현대상선 등 '알짜 사업' 판단 결과적으로 오판현대는 현정은 체제로 바뀐 이후 비전 2010과 비전 2020으로 그룹의 목표를 2차례 정립했다. 현정은 회장은 정체되어 있는 사업구조를 타파하기 위해 신성장동력 확보, 사업확장 전략 등을 중점적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경영자가 된 이후 10여 년이 지났지만 그룹경영은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수렁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사업구조를 바꾸지도 못했고, 기존의 사업도 급격하게 경쟁력을 잃고 있다. 사업전략 수립이나 비전설정에 실패했다고 볼 수 있다.그룹의 간판기업인 현대상선도 세계 물동량의 감소와 화물선의 공급과잉으로 인해 실적을 개선하기 어렵다. 현대상선은 한진해운, STX팬오션, SK해운, 현대글로비스 등에 비해 장점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한진그룹은 한진해운을 비롯해 육상, 해상, 항공운수업을 하면서 종합물류업체로서 시너지를 내고 있다. 현대글로비스도 현대자동차그룹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그룹의 부실로 경영이 어려운 STX팬오션을 밀어내고 국내 3대 해운사로 성장하고 있다. 현대상선은 화물을 밀어 줄 수 있는 계열사도 없고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계열사도 제한적이라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애로가 있다.▲ 경기도 이천에 위치한 세계 최고 높이(205m)의 엘리베이터 테스트타워인 현대 아산타워.현대엘리베이터는 그룹의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우량기업이었지만 건설시장의 침체와 경영권 분쟁으로 앞날이 밝지 않다. 국내 건설시장이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사업이 정체되어 있다. 국내 건설시장은 단기간에 회복될 가능성이 낮다. 현대로지스틱스도 치열한 택배시장에서 현상유지만 해도 훌륭하다고 볼 수 있다. 물류업이 성장을 하고 있지만 국내 택배시장은 이미 레드오션에 진입해 있다.한때 바이코리아 열풍을 주도하면서 국내 최고의 증권사로 군림하던 현대증권도 침체된 증권시장 때문에 과거의 화려한 시절로 돌아가기에는 불가능하다. 증권사들이 새로운 사업을 찾고 있지만 제대로 된 신사업을 찾은 기업은 없다. 대부분 증권시장에 봄날이 오기만 학수고대하고 있는 실정이다.그룹의 IT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만든 현대유엔아이도 ICT시장에서 존재감이 없다. 대기업들이 일감몰아주기로 부를 편법승계하기 위해 만들기 시작한 기업이 그룹의 IT서비스기업인데, 현대유엔아이도 이런 목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당연하게 외부경쟁력을 확보하기 보다는 계열사 내부거래로 현상유지만 하고 있다. 현대도 현정은 회장의 딸을 현대유엔아이에 배치해 실적을 몰아주면서 성공스토리를 만들고 있는 중이다. 일련의 경영활동은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과는 관계가 없다.핵심계열사 미래 불투명…마땅한 돌파구 찾기도 어려워현정은 회장이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하지만 결과는 마땅찮다. 결과가 좋지 않은 이유로 비전에서 목표설정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실제 비전 2020에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제시한 5대 추진전략 중 신성장동력 확보와 사업확장전략이 너무 모호하다.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것도 어떤 신성장동력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 나타나 있지 않다. 그룹 내부적으로 전략이 수립되어 있을 수도 있지만 외부적으로는 파악하기 어렵다.현재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신성장동력은 북방 비지니스다. 북방 비즈니스의 적극 전개로 대북사업을 활성화시키겠다지만, 북방 비지니스가 무엇인지 알기 어렵다. 1980년대 말 노태우 대통령이 추진했던 북방외교와 유사한 개념이다. 북방이라는 용어는 이데올로기적 냄새가 나는 냉전의 산물에 불과하다. 현대가 북방 비니지스로 지목하고 있는 대북사업도 현대의 의지가 아니라 남북한의 관계개선에 따라 추진여부가 결정된다. 대북사업의 마지막 보루로 여겨졌던 개성공단마저 폐쇄 100일이 지나 현대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다음으로 사업확장전략은 새로운 기업을 전략적으로 M&A해 사업포트폴리오를 구성하겠다는 것이다. 사업확장전략도 구체적이지 못하고 일반론에 불과하다. 어떤 산업의 새로운 기업을 목표로 하는지, 실제 이 산업이 현재 현대의 사업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한 고민도 없다. 예를 들어 물류사업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력기업인 현대상선이 해상운송, 현대로지스틱스가 육상운송을 하므로 항공운송을 위해 전략적 협력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금호아시아나항공이 아니더라고 미국의 항공운수회사에 협력할 수도 있다.신성장동력 확보도 좋고, 사업확장전략도 좋은데, 과연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지금도 부채가 너무 많아 정상적인 자금운용이 어려운데, M&A를 하기 위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2010년 그룹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했던 현대건설 인수도 실패했다. 당시 현대는 2700억 원의 돈을 마련해 계약이행보증금으로 지급했지만 인수자금이 불투명하다는 채권단의 반대를 넘지 못했다.당시 현대는 현대건설을 인수할 경우 현대엘리베이터, 현대택배, 현대상선 등의 계열사와 시너지가 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현대건설이 짓는 건물이나 아파트에 현대엘리베이터의 엘리베이터를 납품할 수 있고, 현대로지스틱스는 건설자재를 운반하는 업무를 맡으면 된다. 현대상선도 현대건설이 수주하는 해외건설에 필요한 자재를 운송하면 안정적으로 일감을 확보하게 된다. 현대건설 자체도 현대아산이 주도하는 대북사업의 각종 사회간접자본건설에 참여할 수 있다. 실제 현대가 현대건설을 인수했다면 단기간에 의도한 성과는 낼 수 있었다고 본다.▲ 현대상선은 지난 2011년 2월 미국 로스앤젤레스 항에서 컨테이너 전용 터미널인 캘리포니아유나이티드터미널(CUT)을 개장했다.현대의 계열사 중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기업은 현대아산이다. 현대아산은 금강산관광이 중단되면서 사업이 축소되자 건설, 면세점 운영 등 부가사업으로 기업을 유지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남북경협사업을 하던 현대아산이 오피스텔까지 분양할 정도로 궁색한 처지에 몰린 것이다. 최근 남북대치국면이 조성되면서 개성공단까지 폐쇄될 운명에 처해져 미래가 불투명하다. 별다른 대책이 없고, 기업이라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저런 사업을 벌이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그룹 자존심 걸고 추진한 현대건설 인수 실패 뼈아파현대는 현대건설, 현대상선 등을 필두로 5대양 6대 주를 거침없이 질주하던 글로벌 기업이었다. 1990년대 초 대우그룹의 김우중 회장이 세계경영을 내세우기 이전에 이미 현대는 세계경영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1997년 IMF외환위기로 그룹경영이 위축된 후 경영권분쟁, 회장의 사망 등으로 사세가 위축되면서 글로벌경영은 차치하고 국내경영도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다. 2013년 현대의 신년목표를 보면 주요 계열사별로 해외시장 공략을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되어 있다.현대상선은 북미-남미 동안 항로 외에 아시아-남미, 북구주-남미 등의 항로로 취항해 경제활성화로 급성장하고 있는 남미지역을 공략할 예정이다. 유럽과 남미시장이 미래 시장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현대아산의 경우 마이스(MICE)를 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국내용이지 해외사업은 아니다. 마이스는 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s), 컨벤션(Convention), 이벤트와 전시(Events & Exhibition)를 말한다. 현대아산의 마이스사업도 대규모 업체들의 틈바구니에서 겨우 명맥만 유지하는 수준에 불과하고, 해외사업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현대엘리베이터와 현대로지스틱스도 해외사업을 벌이겠다는 구상이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 현대엘리베이터도 중국시장을 끊임없이 노크하고 있지만 실적은 좋지 않다. 현대로지스틱스도 홈쇼핑과 온라인쇼핑몰의 활성화로 국내택배시장의 규모가 커졌지만 수익성이 하락해 사업전망은 낙관적이지 않다. 국내택배시장을 수성하기에도 힘들기 때문에 해외시장을 진출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현대증권도 제2 바이코리아 열풍을 일으켜 해외사업을 벌이겠다고 한다. 현대증권은 토종 금융상품을 만들어 세계적인 상품으로 만들어가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다. ‘K-FI(Korea Financial Innovation)’ 브랜드를 만든 것도 해외사업을 벌이기 위한 목적이라고 한다. 지난 6월 취임한 현대증권 대표이사도 국내 증권시장이 침체되어 해외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밝히지 못하고 있다. 국내시장에서 돈을 벌지 금융기관이 해외사업에서 돈을 벌기란 매우 어렵다. 실제 국내 금융기관이 해외사업에서 성공한 사례는 전무하다./민진규 객원기자(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stmin@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