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일(토요일) 중앙대학교 중앙문화예술회관 301관 B103호에서 '재난예방과 대응을 위한 기상기후 빅데이터 융합·활용방안'이라는 주제로 기상기후재난세미나가 개최됐다.세미나는 중앙대학교 재난안전연구회가 주관하고 이번에 출범식을 가진 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가 주최했다.또한 중앙대학교 ICT융합안전전공 정 상 교수가 협의체 출범과 세미나 발표를 주도했으며 중앙대학교 김재겸 논문연구회장의 사회로 시작됐다.▲ 기상기후재난세미나 [출처=중앙대학교 재난안전연구회]▲ 기상기후재난세미나 식순 [출처=중앙대학교 재난안전연구회]

지난 7월 1일(토요일) 중앙대학교 중앙문화예술회관 301관 B103호에서 '재난예방과 대응을 위한 기상기후 빅데이터 융합·활용방안'이라는 주제로 기상기후재난세미나가 개최됐다.세미나는 중앙대학교 재난안전연구회가 주관하고 이번에 출범식을 가진 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가 주최했다.또한 중앙대학교 ICT융합안전전공 정 상 교수가 협의체 출범과 세미나 발표를 주도했으며 중앙대학교 김재겸 논문연구회장의 사회로 시작됐다.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는 초대 회장으로 배웅규 중앙대학교 도시시스템공학과 교수(한국경관학회 회장)가 임명됐다.부회장은 중앙대학교 ICT융합안전전공 정 상 교수를 비롯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및 각 기업사 대표들이 공동 부회장으로 임명됐다.협의체 참여기업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를 비롯해 (주) AI Leader, (주) 한국융합아이티, (주)스페이스아이디, (주)포비드림, (주)비밍코어, (주)심심이, (주)비전21테크, (주)엠젠솔루션, (주)심시스글로벌, (주)코너스 등이다.▲ 기상기후재난세미나 [출처=중앙대학교 재난안전연구회]▲ 기상기후재난세미나 식순 [출처=중앙대학교 재난안전연구회]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윤리경영팀은 다양한 경험과 지식, 국내와 해외의 연구성과물을 토대로 현실적인 새로운 지표 개발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습니다.이런 노력의 결과물을 바탕으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와 '그린경제'는 2012년 9월 5일 수요일자 신문부터 '윤리경영 대해부'를 통해 기업을 평가하고 진단함으로서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기획물을 시리즈로 연재하고 있습니다.2013년 04월 03일자 신문에 실린 [윤리경영 대해부] 한국공항공사 편 기사를 소개합니다.[기업진단-윤리경영][김백건(金白巾)의 윤리경영 대해부(31) - 한국공항공사 2 편]적자 사업장 유지·시설투자보단 성과급 잔치 도마에매출늘고 매년 흑자 기록 단기차입금도 없어 경영실적 양호수요 오판 지방공항 시설확충에 1천억 투입 불구 11곳 적자▲ 한국공항공사(사장 성시철)는 지난해 베트남 하노이 쏙선현의 노이바이 국제공항 항공기 소음대책지역에 위치한 마이딩 중학교를 방문해 교육용 컴퓨터 15대 기증하고 노후건물 도색 등 글로벌 사회공헌활동을 펼쳤다.노조는 건전한 기능을 상실했고, 흑자경영에 투명성도 가려져◆Stakeholders(이해관계자의 배려)=2012년 김포국제공항은 협력업체와 협의체를 구성했다. 환경미화, 주차장관리, 보안검색 등 협력사가 대상이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불공정거래 지양, 동반성장 관련 법령‧윤리 준수, 협력업체 역량개발 적극 지원, 협력업체간의 정보교환‧정책공유‧상호 의사소통, 부패방지‧윤리경영 적극 실천, 청렴문화 정착 도모, 동반성장을 통한 가치 창출 및 성과의 종사자 공정배분 등이다.2001년 9‧11테러 사건 이후 공항안전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고 있다. 공항공사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다. 2009년 여객터미널 방화사건, 공항 내 폭발물 설치 협박 전화, 테러사건, 긴급상황 등으로 공항 상주기관들은 보안태세 유지를 위한 안전지원단을 구성했다. 안전지원단은 국가정보원, 공항공사 지역본부, 소방서 등 보안담당자로 구성된다. 2012년 김해공항에서 출입국 수속을 마친 외국인이 보안구역을 이탈해 담장을 넘어 탈출한 사건이 발생했다. 외곽경비를 위해서 수백억 원을 투자했지만 무용지물이 됐다. 이런 보안수준으로 공항이용객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겠느냐는 질타가 쏟아졌지만 정작 책임지는 기관이나 사람은 아무도 없다.기업의 주요 이해관계자 중 하나가 임직원이고 임직원의 권익을 보호하는 단체가 노조다. 1987년 6‧10항쟁 이후 노조활동이 활발해졌고, 노동자의 인권이 많이 개선됐다. 노조가 힘을 가지게 되면서 경영권 간섭이 일상화되었고, 노조의 무리한 요구가 노조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키기도 한다. 공기업 노조가 정치바람에 약한 낙하산 경영진을 상대로 납득이 되지 않는 요구를 하는 이기주의 행태로 비난을 받고 있다. 공항공사도 순이익의 대부분을 성과급을 이중 지급하는 식으로 나눠먹고 자리를 보전하기 위해 시설을 유지‧확장하고 있다.낙하산 인사의 폐해를 막기 위해 주요 경영진을 내부승진으로 임명하기도 하지만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노사야합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그 나물에 그 밥’으로 수십 년 동안 한솥밥을 먹던 직원끼리 외부의 감시 눈초리를 피해 돈 잔치를 벌인다. 공항공사에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행위가 이에 해당된다. 노조는 경영진의 경영전횡을 견제하고, 건전한 노사문화를 정착시켜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노조가 기업 내부의 비판세력으로 자리매김하지 못하면 존재가치가 없다. 사회적 약자인 노조를 법적으로 보호해 주는 만큼 경영진보다 더 엄격한 도덕적 기준을 지켜야 한다.◆Transparency(경영투명성)=공항공사는 2007년 이후 매년 흑자경영을 하면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다. 저가항공사의 운항이 활발해지면서 지방공항이 활성화돼 매출과 이익 모두 증가하는 추세다. 부채도 거의 없으며 장‧단기 차입금도 전혀 없는 경영우수 공기업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막대한 이익을 직원성과급으로 과다 지급한다는 지적을 감사원과 국회로부터 받고 있다.감사원은 2008년 공항공사가 편법으로 수당을 지급하고, 위탁사업자를 부당하게 관리하는 등 경영부실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공항공사는 2008년 제주국제공항 시설확장 공사를 하면서 무단으로 설계를 변경했다. 낙찰 후 설계변경은 공사비를 편법으로 늘리는 방법으로 악용된다. 감사원은 2009년 공항공사가 적자가 나는 공항에 무리하게 시설을 확장하는데 수천억 원을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객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울산과 사천공항에 매년 수십억 원의 적자가 남에도 불구하고 천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시설을 확장했다. 2011년 감사원은 공항공사가 명퇴금 지급대상이 근속연수 20년임에도 불구하고 15년으로 축소해 퇴직금을 과다지급하고, 퇴직자들이 설립한 회사에 수위계약을 남발했다고 지적했다.공항공사가 막대한 규모의 이익을 내고 있지만 여전히 경영부실은 심각한 수준이다. 공항공사가 운영‧관리하고 있는 전국 14개 공항 중 김포, 김해, 제주를 제외한 나머지 11개 공항은 대부분 적자로 운영되고 있다. 2003년 오픈한 울진공항은 취항하는 항공사가 없어 민간조종사 양성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DJ정부 공약사업으로 무리하게 추진한 무안공항을 개항하면서 광주공항을 폐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운영해 적자를 늘리고 있다. 무안공항은 개점휴업상태다.경제성이나 사업성을 고려하지 않은 지방공항 건설은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주범이 된 지 오래다. 고속도로가 확충되고, KTX고속철도가 보급되면서 이동시간이 짧아지면서 승객이 줄어들고 있다. 2008년 공항사용료를 선제적으로 인하하고 경영개선활동을 통해 양호한 실적을 내고 있으며, 지방공항을 폐쇄할 경우 지역발전 가능성을 축소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설득력이 낮다. 지금이라도 적자로 형식적인 운영을 지속하고 있는 공항의 폐쇄여부를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한다. 공기업의 경영은 적자가 나도, 흑자가 나도 문제가 있는 것이다.▲ 한국공항공사가 지난해 말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내선에서 전국공항 여객 5천만명 돌파를 기념해 시민들에게 감사인사와 기념 선물을 전달하는 이벤트를 하고 있다.조직확장이나 돈벌이보다는 사회가치를 존중하는 자세 요구◆Reputation(사회가치 존중)=공항공사의 사회공헌 경영이념은 ‘사랑과 나눔의 실천을 통해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국민기업 실현’이며, 사회공헌 슬로건은 ‘나눔으로 띄우는 행복한 세상!’이다. 사회공헌을 실천하기 위한 전략으로는 사회공헌 활동을 경영전략과 연계추진, 지속적인 봉사와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임직원의 직접참여로 사회친화력 강화, 비영리단체 및 NGO와의 파트너십 구축으로 정했다. 사회공헌 3대 핵심사업 영역은 취약계층의 교육문화사업, 역경 극복 지원 및 반듯한 사회적 일원 성장 지원의 사회복지사업, 항공기 소음지역 지원 및 생태계 보존의 환경사업 등이다.공항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김포공항 골프장 건설사업도 환경단체와 마찰을 빚고 있다. 골프장 예정부지가 자연습지화 되어 조류의 서식지로 탈바꿈해 보존을 해야 한다는 환경단체의 주장과 이미 부지의 대부분이 쓰레기 투기 등으로 파괴되었을 뿐만 아니라 조류의 서식은 비행기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공항공사의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환경단체 관계자들은 공항공사가 조류가 항공기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돈이 되는 골프장을 짓기 위해 혈안이 돼 환경보전의무를 망각하고 있다는 지적을 한다.MB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 자체가 잘못 진행됐다는 지적을 하는 전문가가 많다. 공기업의 매각이나 해외사업을 추진하는 등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는 정책이 남발됐다. 공항공사도 관련기업들과 2012년 리비아 공항개건사업을 수주하고, 2013년 필리핀에 항행안전시설을 수출했다. 터키, 태국, 필리핀, 콜롬비아 등지에서 활발하게 해외영업활동을 하고 있지만 경영개선과는 관련성이 낮다. 공기업이 해외에 수출할 기술력을 보유했다고 믿는 전문가는 아무도 없다.8-Flag Model로 측정한 공항공사의 윤리경영 성취도지금까지 진단한 내용을 바탕으로 ‘8-Flag Model’로 측정한 공항공사 윤리경영 성취도를 종합하면 그림과 같다. 공항공사의 윤리경영은 전반적으로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윤리헌장, 제도운영, 윤리교육 프로그램은 간신히 낙제점은 벗어났지만 보완할 여지가 많다. 나머지 리더십, 의사소통, 이해관계자 배려, 경영투명성, 사회가치 존중은 모두 낙제점 수준으로 나타났다.공항공사가 매출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매년 흑자를 낼 뿐만 아니라 장단기 차입금이 없어 경영실적은 매우 양호하다. 하지만 공항공사의 수입은 공항이용료가 전부인데, 막대한 규모의 이익이 난다는 것은 공항유지비용에 비해 공항이용료를 과다하게 징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익이 나면 이용료를 내려 고객을 보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노사가 합의해 성과급으로 나눠 먹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이익이 노사의 경영개선노력보다는 독점의 결과라는 점도 잊어서는 안 된다.외형적으로 보면 공항공사는 다른 공기업에 비해 비리행위가 적은 것으로 보이지만 조직차원의 문제는 심각하다고 판단된다. 임직원이 외부 이해관계자로부터 뇌물이나 향응은 수수하지 않는 대신에 적자사업장을 유지‧신규투자하고, 이익을 경영개선을 위한 시설투자보다는 성과급 잔치에 사용하는 등 조직차원의 비윤리경영이 문제로 지적된다. 공항공사는 감사원이나 국정감사에서 지속적으로 이 문제가 지적 받았지만 개선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반발을 하고 있다.최근 전임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공기업 사장들이 줄줄이 사퇴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 사퇴자는 더욱 늘어날 것이다. 퇴직한 자리를 누구로 채울 것인지에 대한 논란도 뜨겁다. 박근혜 대통령이 공기업의 낙하산 인사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고 있어 전문가가 기용되지 않겠느냐고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다. 문제는 ‘전문가를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하는 것이고, ‘과연 전문가가 공기업 본연의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을까’하는 우려다. 내부승진이 전문가 기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내부인사가 경영진을 장악할 경우 외부의 감시‧감독은 더욱 어려워지고, 이기주의 경영행태가 뿌리내려 국가의 합리적인 자원배분을 왜곡할 가능성이 높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 윤리경영연구팀 팀장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윤리경영팀은 다양한 경험과 지식, 국내와 해외의 연구성과물을 토대로 현실적인 새로운 지표 개발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습니다.이런 노력의 결과물을 바탕으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와 '그린경제'는 2012년 9월 5일 수요일자 신문부터 '윤리경영 대해부'를 통해 기업을 평가하고 진단함으로서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기획물을 시리즈로 연재하고 있습니다.2013년 01월 09일자 신문에 실린 [윤리경영 대해부] LH공사 편 기사를 소개합니다.[기업진단-윤리경영][김백건(金白巾)의 윤리경영 대해부(19) - LH공사 1 편]설립취지와 거리 먼 부동산 투기,거품의 주범 지목자체 회생 불가능 판단 토지·주택공사 통합 '부실공룡' 탄생청렴서약 등 부정부패와의 전쟁선포 불구 실질 성과는 미흡▲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옥[그린경제=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윤리경영연구팀장] 최근 2013년 2월에 출범할 차기 정부가 현 정부의 공기업 낙하산 인사에 대해 경고성 발언을 했다. 공기업의 감사나 경영진에 비전문가인 정치인 등이 무차별적으로 임명돼 공기업의 경영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는 2009년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합병하면서 탄생했다. 한국토지공사는 택지개발을 전담하는 기업이었고, 대한주택공사는 건설업체의 폭리를 막고 양질의 값싼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기업이었다.이들 두 공기업은 설립취지와 관계없이 지난 10여 년 동안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부동산 거품의 주범으로 지목 받고 있다. 공익보다는 기업 이윤추구를 우선하면서 업무가 중복되고, 부실사업을 추진하면서 막대한 부채로 자체 회생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결국 공기업 효율화 측면에서 통합이 논의됐고, 결과적으로 거대한 부실 공룡이 탄생했다. LH공사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언론보도, 국정감사, 감사원 자료 등을 참조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8-Flag Model’을 적용해 LH공사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해 보자.지난 3년 동안 부정부패 해소 위해 노력했지만 효과는 불확실◆Leadership(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LH공사가 슬로건으로 제시하는 ‘Look High 2020!’는 ‘높은 곳을 응시(지향)하라’는 의미로 공사가 추구하는 비전을 암시한다. 미션(mission)은 ‘국민 주거 안정의 실현과 국토의 효율적 이용으로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을 선도’하는 것이다. 비전(vision)은 ‘행복한 삶의 터전을 창조하는 초일류 토지주택 서비스 기업’으로 누구나 살고 싶은 행복한 주거공간, 미래를 선도하는 신성장 녹색도시, 글로벌 경쟁력 있는 선진국토 등의 목표를 포함하고 있다.기업의 핵심가치는 신뢰(信, Best Place), 감동(幸, Best Partner), 도전(進, Best Pioneer)이다. 핵심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재무안정성 제고, 사업효율성 개선, 미래성장동력 육성, 고객중심 경영시스템 강화 등의 전략방향을 제시한다. 재무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전략과제는 사업구조 최적화, 재원조달 다양화, 정책사업 정부지원 확보 등이다. 사업효율성 개선을 위해 사업비 절감, 제품 부가가치 제고, 이해관계자 상생협력 강화의 전략과제를 수립했다. 미래성장동력 육성을 위해서는 고부가가치 신사업 발굴, 신성장사업 강화, 기술 및 R&D 경쟁력 강화의 전략과제를 실행해야 한다. 고객중심 경영시스템 강화는 신뢰받는 국민기업 이미지 강화, 미래지향적 신기업문화 창출, 성과중심 경영체계 구축의 전략과제가 필요하다.경영방침은 국민중심, 업무중심, 현장중심, 미래지향 등 4가지다. 국민중심은 공기업의 주인임과 동시에 고객인 국민의 편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업무중심의 의미는 조직구조, 인사제도 및 업무프로세스를 일 중심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현장중심은 현장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여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는 것을 말한다. 미래지향은 급변하는 내일을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고 준비하는 것을 의미한다.2009년 취임한 이지송 사장은 공기업 경영에 있어 신뢰는 생명과 같다는 주장을 하며 청렴서약과 청렴선포식을 하도록 지시했다. ‘Clean LH’라는 목표를 세우고, 비리직원은 바로 해고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는 부정부패 척결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비추고 있으며, ‘무신불립(無信不立)’, 즉 신뢰를 얻지 못하면 LH공사가 존재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각종 자료를 보면 이지송 사장의 노력과 상관없이 LH공사에서 비리행위가 근절되었거나 감소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본인이야 부패에 연루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임직원까지 윤리경영 의지가 전파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윤리헌장 등 윤리경영 기반 구축하고 다양한 제도 운영 중◆Code(윤리헌장)=LH공사는 ‘국민주거안정의 실현과 국토의 효율적 이용으로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발전을 선도하는 대표 공기업으로 공익을 우선하고 국민행복을 추구해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초일류 토지주택서비스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윤리헌장, 임직원 행동강령, 청렴실천결의문, 지속가능경영규정 등을 제정했다.▲ LH 해외도시 개발지원센터 개소윤리헌장은 임직원의 기본윤리, 고객에 대한 윤리, 협력회사 등에 대한 윤리, LH의 임직원에 대한 윤리, 국가와 사회에 대한 윤리 등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다른 공기업에 없는 것이 국가와 사회에 대한 윤리인데,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적 책임 활동을 적극 수행’한다고 되어 있다. 8-Flag Model의 ‘Reputation’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LH공사는 나아가 ‘국제거래에 있어서 국제협약과 제 규정을 준수하고 현지국의 법규와 문화를 존중하며 현지국의 경제발전에 공헌’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임직원 행동강령은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위반시의 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 청렴실천결의문을 작성해 4가지 항목에 대해 실천의지를 보여준다. 또한 청렴실천서약서에 서명하도록 함으로써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청렴한 LH공사를 만들기 위한 제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임직원은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규정을 제정해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기반을 확고히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지속가능경영규정은 윤리경영, 고객만족경영, 품질경영, 환경경영, 리스크관리 등의 항목을 포함하고 있다.◆Compliance(제도운영)=윤리경영을 실행하기 위한 실행조직으로 윤리경영위원회, 윤리실천사무국, 반부패실무추진반, 감찰분소, CA(Cleanup Agent)가 있다. 청렴포탈, 내부공익신고센터, 부조리신고센터, 클린신고센터도 운영한다. 윤리경영 실천여부를 측정하기 위해 자체 청렴도 측정, 간부청렴도 측정, 임직원 윤리의식 진단도 하고 있다. 청렴마일리지 운영, 1부서 1청렴활동 전개, 건설현장 청렴협의체(Clean-Society)운영, 각종 사회공헌활동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시행중인 사업의 발주·입찰·낙찰·계약체결·계약이행 관련업무, 민원처리 등에 대한 감시 및 불합리한 처리사항에 대한 시정권고 등을 하기 위해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옴부즈만은 격월로 정기회의, 필요 시 수시로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청탁행위 근절을 위해 청탁행위 등록제도를 도입했다. 임직원이 내·외부로부터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경우 청탁자, 내용 등을 시스템에 등록하면 처벌을 면제하고 청렴마일리지라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윤리경영을 운영하기 위한 다른 제도로 이사회와 감사가 있다. 사장이 담당하고 있는 조직과 별도로 이사회와 감사실을 두고 있어 외형적으로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다. 공기업의 이사회는 부실하게 운영되지만 나름대로 사장의 전횡을 감시하고 지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감사실은 상임감사위원이 책임을 지고 업무를 수행하며 청렴관련 업무를 책임지고 수행한다. 이사는 상임이사 6명, 비상임이사 8명이다.다양한 윤리교육 프로그램 구비했지만 실질적인 교육은 아닌 듯◆Education(윤리교육 프로그램)=윤리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CEO특강, On/off 및 맞춤형 윤리청렴교육, 청렴아카데미를 운영한다. 직원들도 윤리경영을 강화하기 위한 각종 실천대회와 토론회를 개최한다. 윤리교육을 전혀 하지 않는 한국투자공사, 군인공제회와는 달리 형식적인 교육은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 이지송 사장이 취임하면서 부정부패와의 전쟁을 강조하고, 각종 실천대회나 교육도 많이 하고 있지만 결과가 훌륭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홈페이지나 각종 외부 자료를 검토해 보면 교육종류는 많지만, 실질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 평가하기는 어렵다. LH공사 직원들의 교육수준이나 지적 능력을 감안한다면 교육의 효과가 미미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많은 교육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기초적인 수준의 부정부패가 근절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선진국 공공기관이나 글로벌 기업에서 윤리경영이 정착된 것은 구성원의 윤리의식이 처음부터 높았기 때문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윤리교육을 했기 때문이다. 형식적인 노력보다는 천편일률(千篇一律)적이 아닌 실질적인 내용으로 교육을 강화할 방안을 찾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Communication(의사결정과정)=대규모 택지개발과 분양을 하면서 설계도나 설명서 내용과 달라 입주민, 지역주민들과 마찰을 빚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다. 기반설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는 것은 부채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민원의 빈발에도 소극적으로 무대응으로 일관하다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권고에만 일을 하는 시늉만 하고 있어 질타를 받고 있다. 2011년 국민권익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LH공사는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에 이어 3위로 시정권고 불이행률이 높았다. 이들 공기업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모두 이행하기 어렵고,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불평을 하지만 준수의지가 낮다는 평가를 피하기 어렵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 윤리경영연구팀 팀장

이 글은 '한반도 비전과 통일'(이사장 봉두완)이 2011년 10월 26일 광화문 프레스클럽 19층에서 개최한 제1차 세미나에서 발제자인 문정인 교수가 발제한 논문에 대하여 필자인 송종환 명지대 북한학과 초빙교수가 토론자로 참가해 발표한 토론문을 정리한 것 입니다. 남북관계를 이해하고, 어떻게 정립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이 이 시대를 사는 지식인의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남북관계에 따라 정권의 향방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이슈에 해당돼 관련 자료를 최대한 소개하고자 한다.4. 이 시점에 무엇을 해야 하나?학자들의 10~20년 내 한국 주도의 통일 예측과는 달리 한반도의 현실은 북한의 3대 세습 공식화와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폭침, 11월 23일 연평도 포격 등 호전성으로 인해 한반도의 리스크가 증대되어 평화적 통일은 점점 멀어지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북한의 3대 세습 공식화를 계기로 북한 핵 문제를 비롯 한반도 문제의 궁극적 해결은 한국 주도의 통일 밖에 해결책이 없다는 국민적 인식, 합의와 각오가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이명박 정부는 남은 임기 동안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추진할 일들이 많다.첫째, 한국은 이제까지의 분단관리에서 통일 대비로 방향을 바꾸어야 하며 한반도 통일 비전을 분명히 하고 이 방향에서 국민이 하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자유민주통일이 확고한 시대정신이 되고 지향하는 통일비전임을 분명히 하여야 하며, ‘혈통’과 총구에 의한 왕조적 권력세습이 세계사와 민족사의 주류에서 크게 이탈한 반역사적이고도 비민주적임을 거국적으로 공론화하여야 한다.(4)글로벌한 차원에서 사실상 공산주의는 사라지고 한국이 선택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가 세계적 트렌드이다. 외관상 공산주의를 표명하고 있는 4개국(중국, 베트남, 쿠바, 북한)도 순수한 의미의 공산국가가 아니며, 이들 나라의 미래도 시간적 차이는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1990년을 전후하여 러시아와 동구 공산국가들이 경험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로 체제전환을 할 가능성이 크다.한국은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 가치(Core Values)이며 건국 후 성장, 번영해온 이념으로서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기반으로 하여 평화ㆍ자유ㆍ민주· 경제적 풍요와 복지를 구가하는 선진 일류국가로의 통일과 세계평화와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창달에도 기여하는 것을 보다 분명하게 확실히 하는 것이다.(5)둘째, 당면한 북한의 대량살상 무기 개발과 각종 군사적 도발, 북한의 전제 군주적 권력 승계를 맞아 한국의 여야 지도자는 물론 국민들이 하나가 되어 반드시 올 통일을 구현하기 위하여 국방을 튼튼히 하고 대내체제를 선진화하고 국제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면서(6) 새로운 남북한 관계 정립을 위해 이제까지 해온 대북정책을 철저히 반성, 조정하여 자유민주주의 통일의 기반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셋째, 북한의 대남전략과 통일정책을 반영한「6ㆍ15 남북공동선언」과 그 실천 강령인「10ㆍ4 선언」을 바르게 이해, 인식한 선에서 두 선언을 계승할 것은 계승하고 바르지 않는 것은 분명한 입장을 천명하여야 한다.1920년대 초 레닌이 제시한 반제국통일전선전술의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 혁명’과 연방제 이론이 북한 노동당 규약과 통일정책에 옮겨지고 그것이「6ㆍ15 남북공동선언」과 「10ㆍ4 선언」에 그대로 반영되었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고 이해하여야 한다.(상세 문헌적 비교는 첨부)이러한 이해와 인식에서 출발하여「6ㆍ15 남북공동선언」과「10ㆍ4 선언」 제1항 "우리 민족끼리 통일"이 주한미군철수가 아니라 민족당사자 해결이며, 제2항 연합제와 연방제 통일 관련 부분은 북한 측의 ‘고려민주연방공화국 통일’ 포기를 전제로 합의하였음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이러한 해석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2000년 6월 15일 평양에서「6ㆍ15 남북공동선언」을 합의한 후 서울로 돌아와 국무회의에서 설명한 내용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과거에는 자주를 외세를 배격하는 의미로 해석되었는데, 이것은 이제 그렇게 좁게 볼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변국과 잘 지내며 우리 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해 간다"는 의미라고 하면서 자주원칙과 국제협력이 모순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다.(7)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이른바 ‘자주’문제에 대한 임동원의 회고록도 이와 비슷하다. 김정일 위원장이 "통일문제는 어디까지나 남과 북이,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당사자끼리 해결하자는 것이지요."라고 말한데 대해 김 전 대통령은 ‘배타적인 자주’가 아니라 ‘열린 자주’가 되어야 함을 주장하여 한반도 평화 문제는 주변국의 협력을 얻어 남북이 주도해 나가야 하는데 두 정상이 인식을 공유하게 되었다.(8)북한의 연방제 합의 주장에 대하여도 2009년 10월 9일 김 전 대통령은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와의 영수 회담에서 "연방제는 외교, 군사권을 중앙정부에 일임하는 것인데, ‘낮은 단계연방제’는 그러하지 않기 때문에 북한 측이 연방제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고 말하고 박재규 통일부 전 통일부장관도 11월 6일 통일부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 야당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북한 스스로 연방제가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사실상 포기한 것"이라고 답변하였다.남북정상회담에서 논의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임동원은 김정일이 ‘낮은 단계 연방제’라는 용어로 합의하자는 주장을 굽히려 하지 않았지만 "통일은 목표인 동시에 과정"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점진적·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자는"데 합의하였다고 회고하였다.(9)그러나「6·15 선언」1항과 관련하여 주한미군 철수 및 힘을 합쳐 미국에 대항하자는 북측 주장에 대해 김대중 정부는 침묵하고 노무현 정부는 주한미군철수 예견되는 한미연합사 해체에 주력하고,「6·15 선언」2항과 관련하여 김대중 대통령이 연방제 통일을 합의하였다는 주장을 해도 이에 강력히 부정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북측은「6·15 선언」과「10·4 선언」으로 대남공산전략과 연방제 통일정책 기반을 구축하였으므로 적화는 되었으니 통일만 남았다는 자랑을 하고 한국 내 친북·종북 좌파세력들은 정부 안팎에서 공개적으로 북한 주장에 호응하는 현상을 초래하였다.이명박 정부는 물론 과거 정부를 대표하였던 현재의 야당 지도자와 그들을 지지하는 학자들은「6·15 선언」1~2항에 대해 김대중 전 대통령이 주장한 민족당사자 해결과 북한의 연방제 포기를 강력히 부각시켜 국민 여론 분열을 막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대기업 간부, 항공기 기장, 군인과 공무원·공기업 간부가 회원이 되어 북한체제를 찬양하는 종북 인터넷 사이트가 122개나 활개를 치고 있고 법정에서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 만세‘를 외치는 것은(10) 당연히 규제되어야 한다.넷째, 한반도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전략적 사고에서 유연한 접근과 대화를 개시하여야 한다.2010년 3월 26일 북한에 의한 천암함 폭침, 11월 23일 연평도 포격으로 인한 국민의 희생을 잊을 수 없다. 그러나 61년 전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인한 전국토의 초토화, 1983년 10월 9일 북한에 의한 버마 아웅산 묘소 테러로 인한 장, 차관의 희생(17명 사망과 14명 부상), 1987년 11월 19일 KAL 858기 폭파테러 등이 있었음에도 한국은 그때마다 아픔을 딛고 더 큰 국가목표를 위하여 북한에 접근하고 대화를 가졌다.한국은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의 추가도발을 막는 것을 최우선하면서 단호하고 원칙 있는 대북정책의 일관성 유지로 북한 행동 변화를 유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김정일 정권과 주민을 분리하여 북한 주민에 다가가는 교류·협력의 길을 찾아야 한다. 2011년 5. 24조치로 민간 기업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감안하여 민간 기업의 대북 경제협력 금지를 해제하여 꽉 막힌 남북한 관계의 돌파구를 여는 것이 바람직하게 보인다.한국은 끝까지 북한과의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또 여건이 되는대로 북한과 대화를 추진하여야 하나, 정상회담을 포함한 대화 재개에 조급성을 보이지 않고 앞으로 북한과 대화하고 합의서를 채택할 때도 상대가 공산주의자임을 유념하여야 한다.북한을 비롯한 공산주의자들은 전쟁이나 프롤레타리아 혁명으로 자본주의체제를 전복시킬 수 없는 수세적 상황에서 대화라는 수단을 택하고 또 그 상황에서도 ‘혁명’이나 전쟁에서 얻지 못한 것을 얻기 위히여 전투하는 식으로 대화를 한다. ‘동포애로 가슴을 열고 북한과 대화를 하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는 순진한 생각은 하지 않아야 한다.특히 임기 말 정상회담 추진에 대하여는 지난 정부의 경험과 지난 5월 북한이 보인 태도에 비추어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2000년과 2007년 두 번 한국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한 만큼 북한 측의 답방 없는 상황에서 다시 평양을 방문하는 것은 아량이 아니라 굴종으로 비칠 우려가 있으므로 하지 않아야 한다.향후 정상회담을 하게 된다면 동서독 간에 신뢰가 회복되지 않은 시기인 1970년 3월과 5월 동서독 정상이 회담 보좌 수행원만 대동하고 국경지역 도시인 동독 에르푸르트와 서독 카셀로 열차로 이동하여 환영식과 만찬 등의 행사 없이 실무형 정상회담을 개최한 사례를 참고하여 이번에는 한국 측 지역인 도라산역을 추천한다.도라산역에서 회담을 개최하면 김정일이 답방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있고 북한 측 지역인 개성공단에서의 후속 정상회담도 기대된다. 2002년 2월 부시 대통령 방한 시 김대중 대통령과 같이 연설을 할 정도의 시설이며 북한이 우려하는 경호환경도 서울보다 낫다.남북 간에 신뢰가 전혀 없으면서 대통령 부인까지 대동하여 평양을 재차 방문하여 환영행사, 오·만찬 행사를 하는 것은 군사적으로 대치관계에 있는 한반도의 현실이나 국제관례에도 맞지 않다. 한국지역인 도라산역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이어서 북한 지역인 개성공단에서 실무형 정상회담을 연속으로 개최할 경우 당장의 성과가 없다 하더라도 남북한 관계를 정상화하는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11)2010년 3월 북한에 의한 천안함 폭침 이후 지금까지 북한이 보인 군사도발과 대화 공세에 일비일희하지 않고 반드시 올 통일을 확신하고 국가안보를 튼튼히 하여 우리를 지키면서 경제발전과 함께 국내 체제 선진화를 위한 국론을 모아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외 정세 변화로 대화가 재개될 경우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남북한 관계를 교류·지원 →상호 감사와 보람을 느끼는 선순환 관계로 바꾸고 북한 급변사태 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에 의한 ‘올바른 통일’의 기회를 잡도록 대비해 나가는 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가 할 일이다. (12)이제 이명박 정부 취임 이후 남북한 관계가 경색된 것은 북한이「6·15 남북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북한식 해석대로 전면 이행할 것을 요구한 데 있다는 토론을 요약하고 주제 발표자에게 질문을 하고자 한다.발표자의 발표 내용 중 혼란스런 정책결정구조와 대북정보 실패를 지적하고 통일비용 조달 방법으로 시장을 통한 대북민간투자, 대일청구권 자금, 미국, 영국 등의 양자 원조, 그리고 국제기구를 통한 공여 등을 제시한 혜안에 적극 동감을 표한다.그러나 이러한 조달 방법들은 대부분 한반도가 자유민주주의로 통일을 될 때 고려될 수 있는 사업 들인데, 발표자가 생각하고 있는 한반도 통일의 비전은 자유민주주의 통일, 북한의 수령유일지배 체제 존속을 전제한 일국양제 또는 제3의 길 중 무엇을 염두에 두고 있으며 또 발표자가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그 실천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6·15 남북공동선언」제1, 2항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를 밝혀 줄 것을 질문하는 것으로 토론을 끝내고자 한다.4) 송종환, "3대 세습 이후 북한체제 전망과 한국의 대첵," 김재창·류재갑 편, 『북한 어디로 가나』(서울: 선한 약속, 2010), p. 45.5) 자유·행복·인권·공영을 위한 인간 중심의 목표·가치 지향의 통일론은 ‘선진화통일방안’을 주장해온 정낙근, 홍성기, 조영기 등에 의하여 발전되어 박세일에 의해 종합되었다. 상세 내용은 정낙근, "통일정책과 통일방안의 재검토," 사단법인 통일경제연구협회 통일경제정책 워크숍「김정일 이후 체제: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2009. 8. 28-29), pp. 1-17; 홍성기, "선진화통일철학과 통일이념,"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화통일정책" 세미나「이제는 통일이다」(2009. 11. 5), pp. 3-21; 조영기 외,「미래지향형 통일방안연구-‘선진화 방안’의 모색을 중심으로-」(서울: 한반도선진화재단, 2009), pp. 53-59; 박세일(2010. 11. 23), pp. 32-34를 참조.6) 국제협력 강화와 관련하여 아시아 국가들은 양자외교를 보완하는 동시에 역내 세력들 간 지속되어 온 긴장을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한 협력적 안보 레짐을 발전시켜야 한다.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의 안보 이슈를 논의하기위해 27개국이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인 ‘ARF’, 공동의 정책관심을 조정하기 위한 ‘한중일 정상회의’, 'APEC', 그리고 미국과 러시아가 새로이 참여하는 동아시아 정상회의 등과 같은 아시아의 현존하는 다자주의를 더욱 더 강화해 나가야 한다. Park Geun-Hye, "A New Kind of Korea, Building Trust Between Seoul and Pyongyang," Foreign Affairs, September/ October, 2011, http://www.foreignaffairs.com (검색일자:2011. 8. 30)7) 『중앙일보』, 2000년 6월 20일자.8) 임동원, 『피스메이커: 남북관계와 북핵문제 20년』(서울: 중앙books, 2008), p. 202.9) 임동원(2008), pp.102-105.10) 『조선일보』, 2011년 11월 20일자.11) 송종환, "도라산서 남북정상회담을,"『동아일보』, 2010. 2. 24, p. A33.12) 송종환, "5.24 대북 조치이후 남북한 관계, 향후 전망과 대책," 『한국발전 리뷰』(2011. 6)

김영삼정부시절부터 대한민국의 화두는 ‘세계화’, ‘글로벌화’였다. 물론 이 용어의 정확한 뜻이 무엇인지를 가지고 ‘갑론을박’하느라 몇 년을 보냈다는 것은 국가적인 수치이므로 더 이상 언급을 하지 않겠다. 선진국들의 좋은 점을 받아들여, 기업과 정부의 경쟁력을 높여서 잘 사는 나라 만드는 것이 국가의 목표로 설정되었다. 그러한 노력의 결과로 선진국들의 협의체인 ‘OECD’에 가입을 하였고, 언론이나 정부는 한국이 명실상부한 선진국이 되었다고 떠들었다. 하지만 몇 년 되지 않아 터진 외환위기는 한국이 문제투성이 국가이며,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을 하여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다. 외환위기 시에 장롱에 들어 있던 아이들 돌 반지까지 꺼내는 법석을 떨면서 부채를 갚았다고 지난 정부는 치적으로 내세웠다. 국민들이 더 잘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기업의 경쟁력이 세계적 수준이 되었다고 홍보를 하였지만, 부동산 가격 급등 이외에 국민들이 잘 살고 있다는 증거는 별로 없다. 국민소득에 비하여 공공요금은 비싸고, 각종 상품의 가격은 국제가격에 비하여 수백퍼센트 이상씩 한다. 국산 제품을 내국인이 운송비와 관세도 물지 않는 내나라에서 외국에 비하여 더 비싸게 사야 하는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는 정부나 기업이 없다. 국민들이 ‘봉’이 된 느낌이다. 과거 수십 년 전 국내기업의 이름도 없고 제품의 질도 형편없을 때, 수출을 하고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다는 논리로, 외국에 싸게 팔아야 하기 때문에 그 손실을 국내에서 보상받기 위해 국내 판매용이 비싸야 한다는 하였다. 그런데 세계적 기업이 되었다고 홍보하면서 아직도 국내 판매용이 비싼 이유를 제대로 대지 못한다.개인적인 경험으로 국내 언론에 보도되는 국내 기업의 외국활약은 잘 믿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한국 국내용 상품이 미국이나 선진국에 상륙하였다고 떠들썩하게 언론에 뜨는 경우가 있지만, 실제로 알고 보면 해당 국가의 한인 타운에 위치한 식품점에 납품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실정인데도 언론에서는 사실 진위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ㅇㅇ국의 식탁을 평정하다"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는 식의 선정적인 문구로 근거 없는 타령이나 한다. 식품이나 소비재뿐 만이 아니라, 가전제품, 자동차 등도 마찬가지 실정이다. 물론 일부 제품은 이미 어느 정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만, 한국 언론이나 해당 회사에서 주장하는 것만큼 홍보효과나 인지도를 가진 경우를 거의 보지 못했다.선진국이나 외국에서 제품의 시장진입이 성공하려면 그 국가의 주류사회 구성원들이 소비하고 매력을 느껴야 한다. 한국의 ‘김치’가 세계적인 수준이고, 일본의 ‘기무치’는 한국의 아류작이고 깊은 맛도 없으며, 간장으로 대충 버무려 놓은 수준이라는 것이 대부분 한국 사람들의 평이다. 하지만, 일본의 ‘기무치’가 선진국에서 한국의 ‘김치’보다 더 많이 팔리고 인기를 끌고 있다는 사실을 보도하는 정직한 언론은 드문 형편이다. 한국 음식점들은 해당 국가의 한인촌에 형성된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일본 음식점들은 미국의 뉴욕, 워싱턴 등 도시의 중심가에 위치하고 백인들이 주요 고객이다. 한국음식이 더 좋다고 한국 사람들은 열심히 떠들지만 한국을 빼면 세계 어디를 가도 이 말에 동의하는 국민을 만나기 어렵다.한국과 한국국민, 한국문화를 비하하거나 한국기업을 비난하자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세계화를 하고, 글로벌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냉정한 우리에 대한 평가가 우선이다. 기업들도 자기 제품이 세계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시장점유율은 어떠한지, 어떻게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켜서 한국 주주뿐만이 아니라 외국의 주주들에게도 정당한 평가를 받을 것이지 전략을 가져야 한다. 동일 신문에서 오늘은 ‘자사의 제품이 세계를 제패한다’고 열심히 홍보하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매출이 급감한다’, 혹은 ‘생존이 불투명하다’라는 보도를 접하는 것이 흔하지 않게 해야 한다.건실하다고 이야기하는 회사가 갑자기 하루 아침에 무너질 수 있을까? 한국에 그렇게 호의적이던 국가가 하루 아침에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적대적이 될 수 있을까? 일부 외국인이 방한하여 한국 음식이 좋다고 하는 ‘홍보성’멘트를 열심히 믿고 해외에 진출하여 해당 국가의 주류사회에 성공적으로 진입한 한국 식당이 몇 개나 있을까? 세계를 질주한다고 보도하던 자동차가 왜 갑자기 판매가 줄어들어 재고가 늘어갈까? 내국인들만 대충 속이고, 해외에서 입는 손실을 국내 내수용을 비싸게 팔아 보상받으면 된다고 여기는 어리석은 기업 경영자가 더 이상 없을까? 남미의 후진국으로 여행가면서 선진 감사기법을 배우러 갔다고 항변하는 공기업 감사들은 정말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여러 이슈들을 제기하였지만 속 시원한 답이 없다. 한국정부와 기업, 언론들이 정신을 차려야 한다. 기업들의 진실된 정보가 아니라 홍보성 기사를 믿고 있는 그대로 열심히 나팔수 역할을 하는 언론이나, 말도 되지 않는 국내가격 결정을 아무런 확인도 없이 그대로 인정하고 관리감독도 제대로 하지 않는 정부, 기업홍보를 위해 대충대충 정보를 왜곡하거나 숨기면서 주가관리나 하겠다는 기업경영자들은 지금 스스로 바뀌지 않는다면 자신들의 존재는 없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애국심에서 품질이 떨어지는데도 비싼 국산품을 사주는 국민도 줄어들 것이고, 정보의 독점에서 오는 오만으로 왜곡 기사만 쓰는 신문이나 방송을 보거나 지지하는 국민도 없어질 것이다. 국민들 지지와 신뢰성을 잃게 되면 정부도 없다.

최근에 온라인강좌 첨삭지도를 하면서 한일관계를 전망하는 좋은 리포트를 발견하였다. 첩보분석 6단계를 잘 이해하고, 한일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도 외교적인 관점에서 정리하였다. 북한 핵문제와 독도문제 등으로 껄끄러운 관계인 양국의 미래를 일반인들은 어떻게 보는지 한번 보기로 하자.1. 정확한 문제를 설정향후 일본과 한국의 외교적인 관계는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 한국과 일본은 경제적, 외교적, 정치적, 문화적 측면 등, 다양한 방면에서 교류를 해오고 있다. 정확한 문제를 설정하기 위하여 이러한 다양한 측면 가운데서도 외교적인 측면의 변화만을 주목하여 향후의 변화를 예측해보도록 하겠다.2. 제기된 문제에 가설 설정가설 1) 한국과 일본은 북한의 핵문제 해결 등을 위해서 외교적인 협조 체제를 유지할 것이다.가설 2) 한국과 일본은 신사참배 문제와 독도문제로 인해 외교적 갈등이 고조될 것이다.3.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첩보 수집한•중•일 정상은 북핵문제 등 주요 정치•외교 문제 뿐 아니라 테러나 국제범죄와 같은 국제 및 지역 문제에 대한 긴밀한 대화와 조정을 수행하기 위해 3국 외교부간 고위급 정책협의체를 설치키로 결정하고 1차회의를 올해 중국에서 개최키로 했다.󰠗[내일신문, 2007년1월 15일자]노대통령，동해 명칭 ‘평화의 바다’에 미련…"뜻있는 국민 동의할것"󰠗[쿠키뉴스, 2007년 1월 25일]한일 외교, "공동성명 이행 적극 협조" [YTN,2007년 1월 25일]6자회담 속개 ‘날짜만 남았다’ [경향신문 2007년1월 22일]日특허청 ‘독도는 일본땅’ 과자 상표등록 거부 [경향신문 2007년 1월 23일]"야스쿠니 참배 계승"…논란 재점화 우려[SBS, 2007년 1월 18일]아베총리가 盧대통령 고립시켰다? [매일경제, 2007년 1월18일]日‘군사대국’ 간판 올려 [동아일보, 2007년 1월 10일]유사한 정보를 담은 뉴스는 중복하여 적지 않았다.4. 가설 평가위에서 조사한 첩보는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분류할 수 있다. 한일간의 외교적 협조가 공고해질 것이라는 예상을 가능하게 하는 첩보와 한일간에 외교적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다분하다는 첩보 이렇게 두 가지이다. 정부 쪽에서는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과의 사이에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인 독도, 동해 문제를 ‘평화의 바다’라는 해결책을 제시하여 해결하려는 노력과 함께, 북한과의 6자 회담에 대비하여 한중일 정상이 외교부간 고위급 정책 협의체를 결정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 또한 6자회담이 북한의 적극적인 참여의사를 보이면서 물살을 타고 있는 환경을 볼 때 한일 양국의 외교적 분위기는 점차 좋아지고 있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측면에서 가설 1 - 외교적 관계가 좋아질 것이라는 가설이 설득력을 얻는다. 사소한 문제지만 특허청이 독도와 관련된 과자상표의 등록을 거부하였다는 것도 일본 정부가 아직은 한국정부와의 직접적인 마찰을 피하고 싶은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존재한다. 아베총리가 야스쿠니 참배를 계승한다는 의도의 발언을 하고 이를 이후에 시행했을 경우 국민적인 반일감정이 다시 들고 일어나게 될 것이다. 특히나 아베총리의 지지율이 최근들어 40%이하로 떨어지는 가운데 지지율 상승을 위해서라도 강한 지도자의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또한 방위청의 명칭을 바꾸고 군사제도를 정비하면서 다시 군사대국으로 도약하려는 야욕을 보인다면 한일관계는 악화될 것이 뻔하다. 일본의 군비증강은 이미 진행되고 있지만 특히나 헌법을 개정하면서 이를 추진하려고 한다면 국내외에서 일본에 대한 우려의 시각이 많아질 것이고 이는 반일감정의 도화선에 불을 붙이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5. 가설 중에 최선보다, 최적의 가설 선택위의 가설 평가를 바탕으로 보았을 때 현재로서는 가설1 - 6자회담을 기화로 양국의 협력관계가 공고해질 것이라는 예상이 가장 설득력이 높을 듯싶다. 현재로서는 우리 정부의 태도는 일본과의 관계가 악화됨으로써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차질을 빗는 행동을 하지 않을 듯하다. 그래서 일본 정부의 태도가 어떻게 바뀌느냐가 이 후 한일 관계를 저울질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듯하다.하지만 현재 일본의 정치적 상황을 보았을 때는 아베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고, 지속적인 군비를 증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현재의 낮은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해서 돌파구적인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이전의 고이즈미 총리가 그러했듯이 강한 지도자의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신사참배 혹은 강경 발언을 할 가능성이 높다.즉 결론적으로는 가설1과 가설 2 모두를 채택한다. 다만 시기적으로 보았을 때 단기적으로는 가설 1이 우세하여 6자회담의 진전되는 동안에는 우호적인 관계를 보일 것이지만 6자회담의 성사 가능성이 낮아지고 일본 정치 상황이 아베 총리에게 계속 불리하게 진행된다면 장기적으로는 가설 2가 현실화 될 것이다.6. 지속적인 검증과 모니터링 필요위에서의 잠정적으로 내린 가설은 현재(1월 27일)까지의 정보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후의 어떤 사건이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양국관계는 지속적으로 변화하게 될 것이다.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위의 가설을 수정, 보안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