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직 군무원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국가정보학을 공부하는 수험생들로부터 오는 질문 중 다른 수험생에게도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정리해 공유하고자 합니다.▲ 2025년 민진규 국가정보학 14판 기출예상문제 표지 [출처=엠아이앤뉴스]◈질문 내용 : 2025년 민진규 국가정보학 14판 기출·예상문제 59p 관련 질문국가 정보기관의 임무 중에 정보 소비자가 필요한 정보를 만들어 제공해서 '정책결정과정을 지원' 한다는 내용이 이론요약책에 나와있는데요.32번 문제에서 2번 선지에 '중요한 국가정책 선도'에서 '선도'라는 부분이 문제인건가요? 만약에 '중요 국가 정책을 지원한다'라고 하면 중요 정책을 결정할 때 필요한 정보수집을 해서 제공하는거니깐 맞는 선지가 되는 건가요?아니면 완전히 정책과 정보기관이 만들어 내는 정보는 관련이 없어야 하는건가요? 3장에서 전통주의는 정책에 정보가 개입되면 안된다고 배웠습니다.점차 행동주의로 바뀌면서 이제는 정보가 정책의 영역에 들어가도 되니깐 정책에 정보기관이 만들어 내는 정보가 개입이 되도 될거 같은데..... 이 부분이 헷갈려서 질문 드립니다.--> 정책결정과정을 지원하지 선도할 수는 없습니다. 전통주의에서 행동주의로 변했지만 그렇다고 해도 정책을 선도하는 것은 정보기관이 정치화될 수 있어서 용인하지 않습니다.위의 내용은 국가정보학 수험생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공부를 하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는 수험생은 이메일 (stmin@hotmail.com )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진규 국가정보학 13판 입체표지 [출처=배움]개정 13판을 내면서 최근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최고급 승용차인 ‘아우루스’를 선물했다. 북한이 교착상태에 빠진 우크라이나전쟁의 돌파구 마련에 필요한 포탄과 미사일 등 무기를 수출해 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라고 여겨진다. 미국 주도의 대북 경제제재 조치 이후 중국과 밀월관계를 유지하던 북한의 외교정책이 다변화에 성공한 상징적 증표다. 러시아 당국자들도 한반도 긴장 조성을 원하는 북한을 노골적으로 편들며 유럽 대신 동아시아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러시아의 식량·에너지 공급이 빈사 상태에 빠진 북한경제를 살리는데 ‘가뭄 속 단비’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중국은 1958년 진먼다오 침공 이후 대만해협에서 긴장을 고조시키며 존재감을 과시하는 중이다. 동아시아 국제정세가 격랑 속으로 빠져들며 우리나라의 외교·경제·군사 등 국가정책 전반에 걸쳐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글로벌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미·러·중·일 4강이 각축하는 상황에서 국가정보원을 포함한 각 정보기관의 어깨가 점점 무거워지고 있다. 국가정보기관 발전에 필요한 노하우를 제공할 국가정보학자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이유다. 정보업계에 몸을 담고 있는 교수, 학자, 정보요원, 수험생 등 이해관계자 모두가 합심해 현장에서 필요한 이론을 정립하고 학습하는데 열정을 쏟아야 한다. 30년 이상 정보업계에서 일한 저자가 몇 마디 조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정보기관 퇴직자와 대학 교수 등 선배들은 자신이 축적한 경험과 지식을 체계화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국가정보학이라는 학문이 국내에 도입된 지 20여 년이 흘렀지만 출간된 이론 서적과 논문은 손을 꼽을 정도로 적은 편이다. 정치학, 경영학, 경제학, 법학, 행정학, 군사학 등과 비교하면 낯이 부끄럽다. 책과 논문의 양(quantity)도 부족하지만 질(quality)도 그에 못지않게 떨어진다. 각종 이유로 국내에 연구할 자료가 부실하다면 해외 자료라도 적극 공부해 좋은 성과물을 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학문에 대한 열정이 아니라 단순 호구지책(糊口之策)을 위해 기존 자료를 모방하거나 요약하는 수준의 책과 논문이 더 이상 나와서는 안된다. 국가정보학을 연구하려는 학자나 교수가 늘어나고 관련 도서가 많이 출간되는 것은 환영할 현상이다. 하지만 참고도서 1권도 기재하지 못할 정도로 출처 불상의 지식을 담은 책은 허탈감을 넘어 참담함을 느끼게 만든다. 비슷한 한글 자료를 짜깁기하기보다 차라리 외국어 자료라도 번역해 소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국정원이나 군무원 정보직을 채용하기 위한 시험의 출제자는 단순 암기보다는 학문적 이해가 요구되는 문제를 창안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현재와 같이 단순 암기지식을 테스트하거나 지엽적인 지식을 요구하는 문제로 국가정보학이 발전할 수 없다. 학문이란 사회의 왕성한 수요가 유지돼야 정상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다른 학문도 사회문제를 해결하거나 가치 창출에 기여한 만큼 성장했다. 부끄럽게도 현재 국가정보학의 유일한 수요자는 수험생 뿐이다. 국가정보학이 국가정보기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체계적인 이론을 정립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해결책은 고차원적인 이론을 공부해야 풀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해 이론 서적에 대한 수요를 높이는 것이다. 다른 학문도 비슷한 경로를 통해 발전했다. 학자들은 출제자가 큰 고민 없이 심도가 깊은 문제를 만들 수 있도록 풍부한 해외 선진 이론과 사례를 포함한 논문·책을 출간해야 한다. 셋째,국가정보학을 공부하는 수험생은 단순한 시험 준비를 넘어 정보전문가로 성장할 기반을 구축한다는 각오로 공부해야 한다. 책에서 배운 이론과 지식이 합격 후 현업에서 훌륭한 성과를 내며 성공적인 삶을 사는 기반이 될 것이라 생각할 필요가 있다. 30년 이상 업계에 종사하며 만난 선후배님 중 이러한 범주에 속한 사람은 많지 않았다. 국가정보학이 아직 학문적 성과가 미진해 현장 업무에 적용할 이론과 지식은 부족하지만 발전 방안을 찾을 필요성은 충분하다. 각종 시험에서 양질의 문제가 출제되고 정보학자들이 헌신적으로 연구한다면 머지않아 다른 학문과 비슷한 수준의 기반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다른 학문을 예로 든다면 정치학은 수 천 년의 역사가 필요했으며 경제학도 300년이 넘게 소요했다. 국가정보학은 가장 발전된 미국에서조차 80여 년이 넘지 않았다. 20년에 불과한 우리나라 학계가 현재 상황을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지만 분발해야 한다. 넷째, 정보기관에 근무하는 정보요원은 반복적인 업무에 만족하지 말고 새로운 이론과 지식을 배우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국가비밀을 다루며 국가안보와 국가이익을 위해 헌신하는 삶 자체는 고귀하고 존중을 받기에 충분하다. 하지만 세상 변화에 맞춰 새로운 기술·지식을 받아들이기 위한 오픈 마인드가 필요하다. 1990년대 초 행정전산화를 위해 컴퓨터를 도입할 때 수작업에 익숙한 공무원 중 기술을 거부한 사람도 적지 않았다. 컴퓨터와 인터넷이 정보사회를 탄생시켰듯이 정보통신기술(ICT)과 바이오 기술의 융·복합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인류에게 밝은 미래를 제시할 것이라 믿는다. 챗GPT(ChatGPT)와 같은 인공지능(AI)이 촉발한 변화는 이제 시작일 뿐이다. AI를 내장한 최첨단 반도체 개발 경쟁이 치열해지고 달·화성 등으로 보낼 우주선을 만들 인재 확보가 국가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다. 정보기관도 냉전·산업 시대의 사고에서 벗어나 과학기술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 다섯째, 국가 최고정책결정권자인 대통령과 정보기관 수장들은 역사적 소명 의식을 갖고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정보기관을 정치권력의 강화·유지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밝힐 등불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다짐할 필요가 있다. 정보기관을 악용해 독재정치를 자행한 전직 대통령들의 비참한 말로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은 왕조시대의 왕이 아니라 국민의 심부름꾼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국가안보를 튼튼히 하고 국민 경제를 발전시켜 모든 국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목표로 정보기관의 자산(asset)을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년 단임제의 대통령이 퇴임한 이후 국민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행복한 노후를 보내려면 더욱 그러하다. 정보기관이 수장도 정권의 전위대가 아니라 국가안보에 헌신하겠다는 자세로 조직을 이끌어야 한다.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에 저항할 기개(backbone)가 없다면 애초부터 인사권자의 임명을 거부해야 한다.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은 정보기관장이 드문 현실을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불나방처럼 부당한 권력을 추종하면 끝이 좋지 않다. 마지막으로국회의원들은 정보기관의 민주적 통제에 필요한 역량을 구축할 자원을 확보하는 데 열의를 보여야 한다. 특히 정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라면 정보기관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찾을 보좌진이나 조언자를 곁에 두고 일해야 한다. 정보기관의 일탈행위를 감시·통제하지 못하면 국민으로부터 받은 소임을 방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1994년 국회에 정보위원회가 상임위원회 형태로 구성된 이후 좋은 성과를 낸 시기는 거의 없었다. 그동안 국가정보기관의 일탈행위는 안풍 사건, 북풍 공작, 댓글 사건, 다수의 간첩 조작 사건 등 헤아릴 수도 없을 정도로 많다. 피감기관으로부터 떡고물이나 챙기고 영향력 행사를 통해 비뚤어진 권위 의식이나 고양시키려는 국회의원은 사라져야 한다. 국회의원의 직무 유기로 초래된 사회적 혼란과 국가역량 낭비는 국민이 모두 감당했다. 기관장의 정치적 욕심이나 일부 직원의 편협된 사고로 국가정보기관이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서지 않도록 감시를 게을리해서는 안된다. 국회의 정보기관 감시는 권한 남용이 아니라 민주주의 국가에서 요구하는 3권 분립의 정신과도 일치한다. 모든 독자가 21세기 초입부터 혼란해진 동아시아 정세 속에서 우리나라 미래를 책임질 정보전문가로 성장하길 기원하며 글을 마친다. 감사합니다. 2024년 2월 29일 민진규 

▲ 드론과 재난관리 - ICT 융복합 안전 표지 [출처=배움]‘드론과 재난관리’를 내면서2014년 4월16일 인천에서 제주도로 향하던 세월호가 침몰했다. 선체의 불법개조와 과적, 선장과 승무원의 부실한 대처, 해양경찰청 등 정부기관의 무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급기야 박근혜 대통령까지 탄핵당하고서야 사고에 대한 논란이 수그러들었다.세월호 참사 이후 집권한 문재인정부는 국민의 안전에 정책의 초점을 맞췄지만 크고 작은 사고는 끊이지 않았다. 2022년 5월 출범한 윤석열정부는 전임 정부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겠다는 각오를 다졌지만 오히려 재난은 늘어났다.2022년 10월29일 서울 이태원에서 핼러윈 축제를 즐기던 사람들이 좁은 골목길로 몰리며 159명이 사망했다. 299명이 죽은 세월호 사고에 비해 적은 숫자이지만 서울 한복판 도로에서 질서유지에 실패해 초래된 사고라는 점을 고려하면 충격적이다.지난 10여 년 동안 이상기후로 폭우, 폭설, 태풍, 지진 등 자연 재난과 화재, 폭발 등의 사회적 재난이 급증하며 인명·재산의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정부뿐만 아니라 학계, 시민단체, 언론사, 기업 등이 재난에 대비해야 하는 이유다.저자들은 도시공학, ICT융합안전, 국가정책, 산업보안, 경비, 드론 등에서 수십 년 동안 학문을 연구하며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2016년부터 논의가 시작된 4차 산업혁명을 통해 일어날 재난과 이를 예방 및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고심했다.저자 중 민진규는 공군에서 복무하며 항공 관련 역사, 항공역학, 항공기상학 등에 관한 지식을 축적해 드론학개론, UAV무인기일반 등 다수의 드론 관련 저서를 집필했다. 저자들의 경험과 지식이 이 책을 집필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 ‘드론을 활용하 재난관리’을 읽는 독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을 유의했으면 한다.첫째, 단순히 드론의 운용을 넘어서 개발역사, 개발업체, 글로벌 국가정책, 개별 국가의 관련 법률, 발전 방향, 미래 전망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다뤘다. 드론을 레저용으로 갖고 노는 사람도 많지만 업무에 활용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기업이나 개인도 많기 때문이다.드론의 현재와 정확하게 파악하고 미래를 예측하려면 개발 과정의 철저하게 공부해야 한다. 독자들이 세계 각국이 드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어떤 기업이 드론의 개발에 참여하는지, 어떤 기술이 현장에 적용되는지 등에 관해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최대한 수록했다.둘째, 각종 항공용어는 국제적으로 통용돼야 하므로 불가피하게 영어명칭을 우선할 수밖에 없었다. 한국인이 주체성을 갖고 한글로 번역된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지만 다른 국가의 전문가나 조종자와 소통하기 위해서는 영어로 된 용어를 아는 것이 필요하다.해외에서 드론을 조종하거나 관련 외국인과 대화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초중고 혹은 대학에서 드론을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경비행기, 중형비행기, 대형비행기 등으로 관심 영역을 확장하려면 정확한 항공용어를 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셋째, 드론이 새로운 기술이고 신성장 동력이라고 하지만 경제적 가치를 찾지 못하면 제품으로서 의미가 없다. 정부가 드론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고 주장하지만 민간 부분에서 경제적 가치를 찾지 못하면 산업이 정상적으로 형성되기는 어려울 것이라 판단된다.드론이 4차 산업혁명의 아이콘으로 부상했고, 드론에 대한 관심이 높지만 아직 신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하지는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다. 정부나 기업 혹은 개인이 재난업무에 드론을 활용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무엇인지 고민했다.넷째, 책을 집필하며 다양한 자료를 참조했고, 해외의 기술 트렌드를 파악하고자 노력했다. 각종 해외 자료를 번역하며 저자들의 지식과 경험을 적용했지만 부족한 점이 아직도 많다고 생각한다.해외에도 드론 관련 서적은 많지 않고 각종 논문이나 전문가의 칼럼을 참고하면서 주석을 다는 것이 쉽지 않았다. 이들의 의견을 이해하고 책에 반영했지만 모두 주석을 달지는 못했다는 점도 양해해주기를 바란다.다섯째, 드론은 아직 군사용이나 산업용으로 활용도가 높지만 재난관리용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낮지 않다. 드론의 기술이나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한 지식을 축적하면 재난을 예방하고 대응할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먼저 재난관리업무를 오랫동안 체험한 독자들이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해 고심해야 한다. 이러한 고민을 바탕으로 드론 전문가들과 협력하면 재난관리업무도 한 단계 더 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질적인 분야의 융·복합을 통해야만 학문을 발전시킬 수 있다.책을 집필함에 있어 각종 자료를 찾고 정리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박재희 수석연구원, 김봉석 객원연구원에게 감사를 드린다. 드론을 재난업무에 적용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부족한 점이 적지 않다고 생각한다. 관심 있는 독자들의 질책이 있다면 겸허히 수용해 보완할 방침이다. 감사합니다.2023년 9월공저자 일동

▲ 드론과 재난관리[출처 = 국가정보전략연구소]2022년 2월24일 시작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은 2년을 이어오고 있으며 양국가는 전쟁에 드론을 활용하고 있다. 최근 발발한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 침공으로 인해 전쟁이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예멘 후티 반군, 헤즈볼라 등이 드론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했다는 뉴스가 보도됐다.드론이 전장의 무기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이미 산업 및 농업, 재해 현장에 드론이 활발이 활용되고 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하, 국정연) 민진규 소장은 정보전문가이자 예비역 공군대위 출신으로 드론분야 전문가다.민 소장은 2017년 부터 드론과 관련한 서적을 출간하고 있으며 2018년 드론학개론, 드론 조종사 자격증 이론요약 및 기출문제, 드론조종사 자격증 개정증보판, 2019년 드론학개론 개정증보판 등 총 13권에 이른다.▲ 드론학 개론 개정증보판 [출처 = 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중 일부는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박재희 수석연구원, 김봉석 객원연구원과 공동 집필하기도 했다. 2명의 연구원은 중앙대학교 의회학과 ICT융합안전 전공에서 도심항공교통(UAM)과 관련된 주제로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민 소장은 국내 드론의 저변확대를 위해 2019~2020년 포천 드론클러스터단지 추진, 포천 드론특별자유화구지정 컨설팅 등 다양한 드론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도 했다.민 소장은 최근 'ICT 융·복합 안전 - 드론과 재난관리'라는 주제로 책을 집필했으며 중앙대 ICT융합안전전 정상 교수, 도시스템공학전공 배웅규 교수가 공동 참여했다.'항공 MRO 동향 및 입지분석을 통한 도심항공교통(UAM) MRO 산업의 도입방향 연구', '도시지역 공간 특성이 반영된 도심항공교통(UAM) 글로벌 특허 현황 분석 연구' 등으로 각각 석사학위를 취득한 박재희, 김봉석 연구원은 배웅규 교수, 정상 교수의 지도 하에 학위를 취득했다. 국정연 민 소장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미국 링컨 대통령이 노예제도를 반대하면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를 주창한 것처럼 동일한 관점에서 안전정책을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민 소장은 "정부와 기업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국민 스스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시민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2014년 4월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로 수백 명의 학생이 목숨을 잃은 참사를 예로 들었다. 이 사건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촉발됐으나 박 전 대통령 뿐 아니라 정치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으며 정치적 공방으로 시간을 허비했다.2022년 10월29일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 압사 참사 사건, 2023년 7월15일 충청북도 청주시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 7월19일 경상북도 예천군 해병대원 사망 사건 모두 정부의 무능과 안일한 대응, 안전불감증이 불러온 참극중 하나다.아울러 국정연 민 소장은 국민 모두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안전진단과 제언을 지속하고 있으며 9월 말 중앙대 공공행정학부 송용찬 교수, ICT융합안전 정상 교수 등과 공동으로 ICT 융·복합 안전 -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K-안전모델)을 펴냈다.2019년 1월24일부터 국내 다양한 산업과 다수 기업의 안전현황을 진단해 세계로컬타임즈에 기획시리즈로 연재해 왔던 K-안전(K-Safety) 모델(국정연 개발)이 적용됐다. 또한 주변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10월31일자로 'ICT 융·복합 안전 -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K-안전모델)' 개정증보판을 발행하기도 했다.저자들은 출간한 'ICT 융·복합 안전 - 드론과 재난관리' 서적이 아직 재난 현장에서 활용도가 낮지만 향후 재난에 대한 예비·대비·대응·복구 현장에서 드론을 활용해 국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구하는데 일조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드론과 재난관리[출처 = 국가정보전략연구소]다음은 'ICT 융·복합 안전 - 드론과 재난관리' 책의 서문을 소개한다.‘드론과 재난관리’를 내면서 '2014년 4월16일 인천에서 제주도로 향하던 세월호가 침몰했다. 선체의 불법개조와 과적, 선장과 승무원의 부실한 대처, 해양경찰청 등 정부기관의 무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급기야 박근혜 대통령까지 탄핵당하고서야 사고에 대한 논란이 수그러들었다.세월호 참사 이후 집권한 문재인정부는 국민의 안전에 정책의 초점을 맞췄지만 크고 작은 사고는 끊이지 않았다. 2022년 5월 출범한 윤석열정부는 전임 정부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겠다는 각오를 다졌지만 오히려 재난은 늘어났다.2022년 10월29일 서울 이태원에서 핼러윈 축제를 즐기던 사람들이 좁은 골목길로 몰리며 159명이 사망했다. 299명이 죽은 세월호 사고에 비해 적은 숫자이지만 서울 한복판 도로에서 질서유지에 실패해 초래된 사고라는 점을 고려하면 충격적이다.지난 10여 년 동안 이상기후로 폭우, 폭설, 태풍, 지진 등 자연재난과 화재, 폭발 등의 사회적 재난이 급증하며 인명·재산의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정부뿐만 아니라 학계, 시민단체, 언론사, 기업 등이 재난에 대비해야 하는 이유다.저자들은 도시공학, ICT융합안전, 국가정책, 산업보안, 경비, 드론 등에서 수십 년 동안 학문을 연구하며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2016년부터 논의가 시작된 4차 산업혁명을 통해 일어날 재난과 이를 예방 및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고심했다.저자 중 민진규는 공군에서 복무하며 항공 관련 역사, 항공역학, 항공기상학 등에 관한 지식을 축적해 드론학개론, UAV무인기일반 등 다수의 드론 관련 저서를 집필했다. 저자들의 경험과 지식이 이 책을 집필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 ‘드론을 활용하 재난관리’을 읽는 독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을 유의했으면 한다.첫째, 단순히 드론의 운용을 넘어서 개발역사, 개발업체, 글로벌 국가정책, 개별 국가의 관련 법률, 발전 방향, 미래 전망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다뤘다. 드론을 레저용으로 갖고 노는 사람도 많지만 업무에 활용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기업이나 개인도 많기 때문이다.드론의 현재와 정확하게 파악하고 미래를 예측하려면 개발 과정의 철저하게 공부해야 한다. 독자들이 세계 각국이 드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어떤 기업이 드론의 개발에 참여하는지, 어떤 기술이 현장에 적용되는지 등에 관해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최대한 수록했다.둘째, 각종 항공용어는 국제적으로 통용돼야 하므로 불가피하게 영어명칭을 우선할 수밖에 없었다. 한국인이 주체성을 갖고 한글로 번역된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지만 다른 국가의 전문가나 조종자와 소통하기 위해서는 영어로 된 용어를 아는 것이 필요하다.해외에서 드론을 조종하거나 관련 외국인과 대화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초중고 혹은 대학에서 드론을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경비행기, 중형비행기, 대형비행기 등으로 관심 영역을 확장하려면 정확한 항공용어를 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셋째, 드론이 새로운 기술이고 신성장 동력이라고 하지만 경제적 가치를 찾지 못하면 제품으로서 의미가 없다. 정부가 드론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고 주장하지만 민간 부분에서 경제적 가치를 찾지 못하면 산업이 정상적으로 형성되기는 어려울 것이라 판단된다.드론이 4차 산업혁명의 아이콘으로 부상했고, 드론에 대한 관심이 높지만 아직 신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하지는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다. 정부나 기업 혹은 개인이 재난업무에 드론을 활용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무엇인지 고민했다.넷째, 책을 집필하며 다양한 자료를 참조했고, 해외의 기술 트렌드를 파악하고자 노력했다. 각종 해외 자료를 번역하며 저자들의 지식과 경험을 적용했지만 부족한 점이 아직도 많다고 생각한다.해외에도 드론 관련 서적은 많지 않고 각종 논문이나 전문가의 칼럼을 참고하면서 주석을 다는 것이 쉽지 않았다. 이들의 의견을 이해하고 책에 반영했지만 모두 주석을 달지는 못했다는 점도 양해해주기를 바란다.다섯째, 드론은 아직 군사용이나 산업용으로 활용도가 높지만 재난관리용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낮지 않다. 드론의 기술이나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한 지식을 축적하면 재난을 예방하고 대응할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먼저 재난관리업무를 오랫동안 체험한 독자들이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해 고심해야 한다. 이러한 고민을 바탕으로 드론 전문가들과 협력하면 재난관리업무도 한 단계 더 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질적인 분야의 융·복합을 통해야만 학문을 발전시킬 수 있다.책을 집필함에 있어 각종 자료를 찾고 정리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박재희 수석연구원, 김봉석 객원연구원에게 감사를 드린다. 드론을 재난업무에 적용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부족한 점이 적지 않다고 생각한다. 관심 있는 독자들의 질책이 있다면 겸허히 수용해 보완할 방침이다. 감사합니다.  2023년 9월 공저자 일동

1884년에 일어난 갑신정변은 1882년 발생한 임오군란에 대한 반발적 성격을 띠고 있다. 임오군란은 신식군대에 비해 차별적 대우를 받던 구식군인들이 보수파의 상징인 대원군을 지지하며 일으킨 군사 반란이다. 청나라는 임오군란을 강제로 진압한 이후 대원군을 압송해 텐진에 유폐시킨다. 척화를 주장했던 세력은 주춤댔고 국내정세는 개화파에게 유리하게 전환됐다.김옥균, 박영효, 서재필 등 개화파는 우정국 축하연을 계기로 정변을 일으켰는데, 이것이 갑신정변이다. 3일 천하로 끝났고 주범들은 일본으로 도피했다. 조선 왕실은 유명무실(有名無實)했고, 19세기 말 동북아 국제정세에 어두워 어떤 국가정책을 세워야 유리한지도 몰랐다. 갑신정변 이후 청과 일본은 조선에 대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치열하게 다퉜고 주변 열강도 이합집산(離合集散)을 통해 이권을 챙겼다. 국정원 수험생이 갑신정변 이후 열강의 조선 침략과정을 이해해야 하는 이유를 살펴보자. ◈ 외세에 의존한 개혁정책 추진은 조선의 멸망을 재촉해조선은 세계의 중심에 있던 청과 동서양의 문물 교역로에 위치한 일본과 달리 서양에 대해 문호를 개방하지 않고 폐쇄적인 정책을 추진했다. 청을 통해 서양의 문물을 일부 받아들이고 서양을 이해하는 수준으로 만족했다. 서양을 미개한 오랑캐로 간주해 조선의 사회질서와 가치를 훼손할 것이라는 우려가 강하게 작용한 것이다. 갑신정변 이후 열강의 조선침략은 크게 3자기 갈래로 구분해 설명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조선에 대한 중국과 일본의 힘의 우위확보 투쟁이 가열차게 진행됐다. 1876년 강화도조약을 통해 조선의 문호를 강제로 개방시킨 일본은 다양한 이권에 신속하게 개입했다. 하지만 임오군란의 진압으로 청의 영향력이 확대되자 자국에 호의적인 개화파를 동원해 반란을 획책했다. 내부에 심어둔 친일파들을 동원했다.일본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는 믿음 속에 반란을 일으켰지만 결국 주범들은 3일만에 고국을 떠난 망명자로 전락됐다. 일본은 조선과 한성조약을 맺어 체면을 유지했다. 청은 1885년 일본과 텐진조약(天津條約)을 체결해 조선에서 양국 군인을 철수하고 향후 군대를 출병할 때는 사전에 통지하기로 합의했다. 동학혁명군을 진압하기 위해 청일 양국이 동시에 파병하고 청일전쟁으로 이어질 불행의 씨앗이 이 당시에 잉태된 셈이다.둘째, 동북아 요충지에서 청의 힘이 약해지고 러시아의 영향력이 확대되자 영국은 본격적으로 주도권 다툼에 뛰어들었다. 영국은 1885년 러시아의 극동함대가 남하하는 것을 저지한다는 명분으로 거문도를 무단으로 점령했다. 이집트를 점령한 이후 아프가니스탄에서 충돌한 러시아와 본격적인 전쟁을 준비했지만 흑해나 중앙아시아를 통한 공격은 여의치 않았기 때문이다.고종이 이빨 빠진 호랑이에 불과한 청보다는 러시아와 밀약을 추진한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청은 고종의 폐위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영국은 러시아보다는 청이 조선에 대한 지배권을 유지하는 것이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해 청에게 조선을 침략하라고 부추긴다. 청의 리훙장(李鴻章)은 위안스카이(袁世凱)를 통해 조선의 내정에 철저하게 관여하고 외교권을 침해했다. 조선은 청의 속국으로 전락했다.셋째, 조선에 대한 청일의 극한 대결 속에서 주변국인 미국, 독일 등도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다양한 모략을 꾸민다. 조선은 동북아 이권싸움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미국을 통해 차관을 도입하거나 외교중재자 역할을 요청했지만 미국은 조선의 독립에 관심이 없었다. 미국은 영국, 일본 등과 동북아 식민지정책에 공조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1905년 미국와 일본이 체결한 카쓰라-태프트밀약(The Katsura-Taft Agreement)으로 확인할 수 있다.독일도 영국의 식민지 팽창정책에 불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러시아를 지지했다. 영국의 북아프리카 식민지 확대와 청에서 이권독점을 용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국 독일은 청일전쟁에서 이긴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 러시아, 프랑스와 공동으로 삼국간섭을 실현했다. 러시아는 삼국간섭으로 조선에서 우위를 확보했는데 영국의 우려가 현실화됐고 영국은 일본을 지원해 러일전쟁을 준비해 승리한다. 천사의 탈을 쓴 주변 열강들은 모두 조선의 독립보다는 이권을 차지하기 위해 싸운 늑대에 불과했다. ◈한반도에 늑대와 이리떼를 끌어들이지 않도록 국가안보전략 수립 및 추진 필요 ▲ 논제 분석과 개요문 샘플 [출처=iNIS]국정원 수험생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갑신정변 이후 열강의 조선침략과정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외세에 의존한 개혁은 망국의 지름길이라는 것, 국제외교는 명분보다는 군사력과 정치적 야합에 따라 결정된다는 진리, 국가안보정책을 수립하는데 국제정세의 파악이 중요하다는 점 등이 있다.첫째, 국가를 발전시키기 위한 개혁도 내부에서 축적된 역량을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외세에 국가의 운명을 송두리째 맡기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솝우화에서 양떼가 자체적으로 내부 갈등을 해결하지 못해 늑대를 끌어들여 해결했지만 결국 늑대의 노예로 전락했다는 상황과 유사하다. 개화파도 고종을 인질로 잡고 쿠데타에 성공했지만 자체적인 군사력도 충분하게 보유하지도 못해 반격을 막지 못했다.개화파가 ‘위로부터의 쿠데타’가 아니라 백성들의 민의를 수렴해 ‘아래로부터의 혁명’을 시도했다면 성공했을 것이다. 이미 조선의 왕실과 집권세력에 대한 민중의 분노가 끓어 올랐기 때문에 이를 결집하는데 집중했어야 옳았다. 개화파들이 일본의 사탕발림 지원약속에 속아 벌인 불장난에 조선의 운명은 소실(燒失)됐다.둘째, 국제외교는 대의명분(大義名分)보다는 강대국의 군사력과 정치적 야합에 의해 결정된다는 단순한 진리를 잊어서는 안 된다. 조선의 후견인 역할을 자처했던 청도 조선의 이권을 약탈하는 방안에만 골몰했다. 미국과 러시아도 일본의 조선침략을 방어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정작 자국의 이익을 계산하기에 바빴다. 남의 나라 땅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민간인을 강제로 징발하고 피해를 입히는 것도 개의치 않는 것이 주둔군이다.21세기에 접어든지 20여년이 지난 현재 한국정부도 한반도 비핵화, 미∙중의 무역분쟁, 한일경제전쟁, 중국의 한반도 군사간섭, 러시아의 동해방공식별구역 침범, 북한의 핵무기와 대량살상무기 개발 등의 난제에 직면해 있다. ‘한반도 균형자론’ 혹은 ‘한반도 운전자론’과 같은 외교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것은 외교력보다 군사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셋째, 국가안보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기 위해서는 국제정세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중요하다는 점도 다시 상기해야 한다. 조선은 청을 통해 서양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정작 서양 제국주의의 군사적 야욕에 대해 무지했다. 일본도 임진왜란 이후 교류를 허술하게 대하면서 에도 바쿠후가 추진한 군사력 강화, 메이지유신 등을 통한 정치와 사회변화 등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지 못했다. 운요호 사건(雲揚號 事件)으로 굴욕적인 강화도조약을 체결했으면서도 교훈을 얻지 못한 것이다.2019년 10월 현재 한국 정부도 주변국의 간섭과 위협으로 국가안보정책의 방향(direction)을 잡지 못해 우왕좌왕(右往左往)하고 있다. 전통적 우방국가인 일본과는 경제전쟁, 미국과는 북핵 문제로 끈끈한 유대관계가 느슨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우려된다.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지만 이들 국가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수집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역사 이래 세계를 정복하고 지배한 국가들 모두 글로벌 정보의 수집과 분석에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했다.결론적으로 갑신정변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통해 주변 열강의 탐욕과 침략에 대비할 수 있는 국가안보전략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지혜를 얻어야 한다. 국내에서 보수와 진보가 한치도 양보하지 않는 극한 대결을 벌이는 상황은 130여년 전 수구파와 개화파의 데자뷔(déjà vu)와 다를 바 없다. 혼돈의 동북아 국제정세 속에서 국가안보와 국가이익 극대화를 달성할 수 있는 정책적 혜안을 갖추도록 국가정보기관 직원의 교육과 훈련이 중요하다. 다시는 썩어빠진 위정자와 정치권이 늑대와 이리떼를 한반도에 끌어들이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눈을 부릅뜨고 감시하고 방어하는데 목숨을 걸어야 한다. - 계속 – *내용 문의 : 민진규 교수(stmin@hotmail.com)

한민족 5,000년의 역사를 통해 진보와 보수가 갈등을 초래하지 않은 적은 거의 없었다. 정치세력의 건전한 갈등은 사회발전의 원동력이기 때문에 적극 권장해야 한다. 하지만 사소한 명분에 집착하고 한 진영에 과도한 권력이 집중되면 정치투쟁으로 사회와 국가가 파탄이 난다는 것도 역사를 통해 증명됐다.한국 역사만 보더라도 고구려 말 연개소문 자녀의 권력투쟁, 백제 말 의자왕의 실정과 귀족들의 갈등, 통일신라 말 왕실과 중앙귀족의 골육상쟁, 고려 말 권문세족과 신흥 무인세력의 갈등, 조선 말 치열한 당파싸움 등은 모두 내부 정치세력의 과도한 투쟁이었다. ‘고려 왕건의 개국에 대해서 논하라’는 논제를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살펴보자. ◈ 시대적 흐름과 민의를 외면한 정치세력과 국가가 흥한 사례는 없어신라는 한국 역사상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존속한 왕조이다. 건국의 시기는 모호하지만 926년 고려 왕건에 의해 멸망할 때까지 약 1000년 정도 권력을 유지해 해외 국가에서도 사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긴 편이다. 한반도 동남부 지역에서 가야, 백제, 고구려의 틈바구니 속에서도 세력을 확장했고, 중국 당나라 군대의 도움으로 최대 라이벌 국가인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통일국가를 건설했다.신라는 외세의 힘을 빌었다는 점과 고구려가 차지하고 있던 방대한 북방영토를 포기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았지만 한반도 전역을 통일해 내부 전쟁을 없앴다는 점에서 우호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다. 통일 이후 약 200년 이상 외부의 적보다는 내부의 권력투쟁으로 허송세월을 보내다가 고려 건국자인 왕건에 의해 멸망했다. 고려 왕건의 개국의 역사적 가치를 논하기 위해서는 통일신라 말과 고려 건국의 초기 상황에 대해 살펴봐야 한다.첫째, 정치적 측면에서 보면 통일신라 말 중앙귀족은 몰락하고 있는 반면 지방호족들은 강력한 지역경제와 군사력을 기반으로 부흥하고 있었다. 통일신라 왕실은 장자승계와 같은 원칙이 정립되지 않아 서로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 암살을 서슴지 않았고, 외적의 침입을 대비해야 하는 무인들은 왕실의 권력싸움에 개입해 이권쟁취에 여념이 없었다. 용맹한 외부의 적보다는 무력한 내부의 적과 싸우기가 쉬웠다.왕실과 중앙귀족들이 장기적 관점에서 국가경영을 논하기 보다는 단기적으로 권력싸움에 치중하면서 지방에 대한 중앙통제는 취약해졌다. 지방의 호족들이 장기간 체류하면서 세력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셈이다. 내부 권력투쟁에 익숙한 중앙의 군사력이 호족의 군사력을 제압하는 것도 불가능해졌다. 바야흐로 비자발적 지방분권의 시대에 접어들어 호족의 연대 가능성을 열어뒀다.둘째,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노예 중심의 토지 기반 경제가 붕괴되면서 이를 중심으로 유지되던 권력구도가 무너졌다. 고대국가에서 노예는 신분세습으로 유지되기도 하지만 전쟁을 통해서 잡은 적군의 포로와 주민이 대부분이었다. 통일 이후 외부와 전쟁이 사라지면서 노예의 공급기회가 원천적으로 차단됐다. 반면에 도망가는 노예는 늘어나고 안정된 사회질서 속에서 평민 신분을 취득하는 사례도 나타났다.토지기반 경제가 붕괴되면서 주력산업은 농업에서 상업으로 이동했다. 통일전쟁 과정에서 중국 대륙과 교류가 활발해진 것도 국제무역과 상업을 활성화시켰다. 고려가 건국 이후 동북아 국제해상무역의 허브로 부상하고 벽란도가 최대 무역항으로 번성한 것도 우연이 아니다. 토지는 매입과 약탈을 하지 않는 이상 규모를 늘리기 어렵지만 장사 규모는 자본력과 정보만 있으면 수백 혹은 수천 배 규모로 늘릴 수 있었다.셋째, 사회적 측면에서 보면 평민들과 여성들의 권익이 향상되면서 기존의 귀족과 남성 중심의 신분제가 혼란스러워졌다. 통일신라 말기 선덕여왕, 진성여왕 등 여자가 왕이 되었고 오히려 남자보다 더 국가를 잘 다스릴 수 있다는 것도 보여줬다. 남성 중심의 사회에 경종을 울렸고 사회적으로 여권이 신장되는 계기로 작용했다. 이러한 전통은 고려로 자연스럽게 이어졌다.상업으로 경제력을 갖춘 평민들도 가난한 귀족이나 왕족보다 영향력이 커져 신분제를 타파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낼 수 있었다. 중앙귀족은 신분제로 인재를 등용한 반면 지방호족들은 능력만 검증되면 사람을 발탁해 능력 위주의 사회질서가 태동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했다. 평민이었던 장보고가 당나라에서 벼슬을 하고 귀국한 이후 권력자로 부상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가 기반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 ◈엄정한 국가위기 상황을 모든 국민이 느끼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해 ▲ 논제 분석과 개요문 샘플 [출처=iNIS] 필자가 초등학교를 다닐 시기에는 통일신라에 대해 긍정적인 측면을 많이 다뤘다. 역사상 최초로 통일국가의 위업을 달성했고, 화랑정신으로 국가의 미래 지도자를 양성했다는 점을 높게 평가했다. 중학교를 거쳐 고등학교 입학하자 역사 선생님들이 통일신라의 통일은 외세의 힘을 빌어 달성했고, 한국인의 활동무대를 한반도로 축소시켰다는 한계가 있다며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 조금 혼란스러웠지만 역사를 새롭게 볼 수 있는 시각을 가져다 준 선생님들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었다.②회 원고에서 ‘고려 말의 시대적 배경과 현시대를 논하라’는 논제를 분석하면서 ‘700년 전인 고려 말 상황을 공부할 이유가 있을까?’라는 의문을 던졌었다. 당연하게 배울 점은 있었다. 마찬가지로 1,100년 전인 통일신라의 멸망과 고려의 건국으로부터도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있다고 판단된다. 고려왕조 창업자인 왕건의 개국의 의의를 국정원 수험생이 고민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첫째, 국가도 살아 있는 유기체와 마찬가지로 ‘생로병사(生老病死)’의 과정을 거치며 언젠가는 망한다는 사실이다. 1945년 세계2차 대전이 종전된 이후 세계는 대규모 전면전을 경험하지는 않았다. 1950년대 초 한국전쟁, 1960~70년대 베트남전쟁, 1980년대 아프가니스탄전쟁, 1990년대 초 걸프전쟁, 2000년대 테러와의 전쟁과 이라크전쟁 등 대규모 전쟁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일부 참전한 국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국가는 평화를 누릴 수 있었다.당연하게 이 시기 동안 수십 개 이상의 국가가 탄생하고 망했다. 통일신라도 통일 이후 태평성대를 누렸지만 100년도 채 되지 않아 왕족과 귀족의 권력투쟁으로 멸망했다. 한국도 한국전쟁 이후 소소한 국가위기를 잘 극복했지만 21세기들어 휘몰아치는 내우외환(內憂外患)으로 혼란을 겪고 있다. 일부 국민은 과거에 비해 먹고 살기 힘들어졌다고 아우성을 치지만 경제의 펀드멘탈과 국가안보의 초석이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국가정보기관의 역할이 여기에 있다.둘째, 왕건이라는 인물의 성장이력과 왕조의 건국과정에서 정치세력 간의 화합과 양보의 미덕을 배울 수도 있다. 왕건을 개성의 장사꾼 자식으로 태어나 상업으로 큰 돈을 벌었다. 농사꾼과 달리 장사꾼은 거래를 위한 협상에 능숙했고 지역적 기반에 연연하지 않는다. 신분보다는 능력을 위주로 사람을 등용하는 것도 장사꾼의 기본 덕목에 속한다.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리더십과 철학을 자연스럽게 갖춘 것이라고 볼 수 있다.왕건은 자신의 부족한 세력을 보완하기 위해 지역적 연대를 강화했고, 지역호족의 딸들과 결혼하며 자연스럽게 친족 개념을 확산시켰다. 권력을 중앙집권적으로 독점하지 않았고, 지방의 호족들에게 자치권을 부여하고 권력을 보호할 수 있는 무력을 유지하도록 허용했다. 왕건의 사후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호족의 사병을 철폐하고 왕권강화정책이 시행됐다.셋째, 왕건은 국제무역을 통해 한반도라는 지역적 한계를 넘었고 무역이익을 기반으로 중세 르네상스 시대를 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고려는 이전의 통일신라라는 고대국가와는 전혀 다른 사회질서를 창안했다. 신분보다는 능력이, 과거보다는 미래가 중시되는 사회로 전이된 것이다. 여성도 남성과 동일하게 상속권리를 보장받았고 사회 각방면에서 활발한 활동이 보장됐다. 서양의 르네상스 시대와 유사한 사회적 특징을 고려에서 발견할 수 있다.2018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촉발한 무역전쟁과 보호무역주의는 글로벌 경제의 위축을 불러왔다. 2019년에는 일본정부가 한국을 상대로 경제전쟁을 도발했다. 각국 지도자의 정치적 이해타산(利害打算)에 따라 무역전쟁이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국의 미래 경제전망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일반 국민들은 정치꾼들의 논리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의 삶이 풍요롭고 행복한 인생을 누리길 원한다. 소시민의 평범한 소망을 지켜주기 위한 국가정책의 비전과 추진전략을 창안하는 것도 국가정보기관의 중요한 책무이다.결론적으로 고려 왕국의 개국은 거대한 시대적 변화흐름을 잘 편승해 자연스럽게 사회적 민의(民意)를 통합한 결과물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사람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시기를 ‘격동과 혼돈의 시대’라고 평가하지만 현재는 진정한 ‘혼란의 시기’라고 볼 수 있다. ‘신선 놀음에 도끼 자루 썩는 줄 모른다’는 속담처럼 ‘국내 정치싸움에 경제가 망하고 안보가 흔들리는 줄 모른다’는 말이 가슴에 와 닿는다. 글로벌 정치와 경제를 수십 년 동안 연구한 필자만 엄정한 국가위기 상황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믿고 싶다. - 계속 – *내용 문의 : 민진규 교수(stmin@hotmail.com)

지도층의 무능과 부도덕, 민의의 곡해(曲解)도 용서받지 못할 행동이지만 북한의 핵 위협, 일본의 경제전쟁 도발, 중국의 내정간섭, 러시아의 군사침략, 미국과의 군비협상 등 외부위협을 방관하면서 정치권에 대한 실망과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평범한 경구마저 공허한 메아리로 치부되고 있는 현재 ‘고려 말 시대적 배경과 현시대를 비교해 논하라’는 논제가 가슴에 친밀하게 와 닿는다. 국정원 관계자들이 왜 이 논제를 출제했는지, 논제를 어떻게 전개하는 것이 좋은지 등을 살펴보자. ◈ 무능한 권력자로 인한 민심이반이 외부충격과 결합돼 왕조 멸망 이끌어필자가 항상 주장하는 것처럼 논술시험은 암기과목은 아니지만 논제와 관련된 배경지식 정도를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국정원 논술이 ‘한국사 논술’이 되면서 한국사에 대한 기본적인 공부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각종 인물과 연대까지 모두 암기할 필요는 없지만 전반적인 개요를 이해하는 것은 좋은 논리를 전개하는 기반이 된다. 고려 말의 역사적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자.첫째, 왕과 귀족과 같은 권력자들은 무능하고 부도덕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원의 침입에 굴복해 자신들의 안위를 추구하기 위해 무리한 조공을 바쳤고, 조공을 명목으로 백성들을 가혹하게 수탈했다. 공민왕과 신돈으로 대변되는 기득권 세력의 개혁정책도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에 불과했다고 진단할 수 있다.권력자들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됐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았고 자신들의 부도덕에 관대했다. 난잡한 성(性)생활과 사치는 권력자들의 특권처럼 여겨져 이성계, 최영 등 신흥무신세력의 반발을 초래했다. 홍건적의 침입과 왜구의 약탈을 방어하면서 민심을 얻은 최영과 이성계의 권력투쟁이 고려왕조의 멸망을 앞당겼다.둘째, 왕권의 최후 존립기반인 민심이반을 위무하는데 실패했다. 동양에서 ‘민심은 천심’이고 왕의 권력은 하늘과 동일체인 백성으로부터 나온다는 인식이 강하다. 왕이 백성으로부터 인심을 잃으면 권좌에서 쫓겨나는 것이 원칙이다. 민심을 얻고자 노력하는 것이 왕과 권력자의 기본 자세인데 이를 망각한 것이다.원의 무리한 조공요구, 홍건적의 침입과 살육, 왜구의 무자비한 약탈 등으로 백성들의 삶은 도탄에 빠졌지만 권력자들은 자신들의 재산과 지위를 유지하는 데만 관심을 가졌다. 신진사대부와 신흥 무인세력들도 무능하고 어리석은 왕, 이리떼처럼 욕심에 찬 귀족과 차이가 없었다. 백성들은 살기 위해 떠돌아다녀야 했지만 권력자들은 애써 외면했다. 이성계의 반란에 백성들이 동조한 것도 이와 같은 상황이 뒷받침됐기 때문이다.셋째, 13~14세기 격동의 동북아의 정세는 고려가 내부문제에 전념하도록 배려하지 않았다. 몽고의 초원에서 동유럽까지 지배했던 원나라는 위대한 징기즈칸의 사후 분열됐고 대륙은 혼란의 도가니에 처해졌다. 대륙에서 밀려난 홍건족은 생존을 위해 고려를 침입했고, 중원에서 밀려난 몽고는 여전히 고려의 내정에 간섭했다. 중앙집권적 정치체제가 정립되지 않은 일본의 지방호족들은 고려와 중국 대륙의 해안지방 약탈에 정권의 사활을 걸고 매진했다.무능한 집권세력인 고려 문신은 자신들의 안위에만 관심을 가졌고 국가의 종합적 외교 및 국방정책을 수립할 능력도 보유하지 못했다. 나약한 문신을 대신한 무신들은 외세와의 전쟁을 통해 왕조의 안위를 생각하기 보다는 자신들의 권력을 확장하는데 우선 순위를 뒀다. 최무선이 화약을 발명해 전쟁에 활용했지만 칼과 활에 익숙한 무인들은 새로운 무기가 기존의 질서를 해친다는 명목으로 사장시켰다.  ◈ 고려왕조의 멸망에서 교훈 찾아 현재의 국가 혼란을 해소하는 것이 정보기관 임무▲ 논제 분석과 개요문 샘플 [출처=iNIS]21세기를 살고 있는 현재 국정원 수험생들이 700년 전인 고려의 멸망시기를 배울 필요가 있을까? 고려의 멸망으로부터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 국정원의 직원이 왜 왕조의 멸망으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하는가? 등의 궁금증이 자연스럽게 생길 것이라고 생각된다. 국정원 직원은 국가의 최고정책결정권자인 대통령의 국가정책을 보좌해야 하기 때문에 국가안보와 국가이익을 해칠 수 있는 어떤 상황에 대한 대처방안을 수립할 수 있어야 한다.국가의 멸망은 국가지도자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막아야 하는 최우선 과제에 해당된다. 21세기 고도로 민주화된 글로벌 질서 속에서 국가가 망할 가능성이 없으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수험생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하지만 현재도 동유럽, 아프리카, 중동, 중남미 지역에서 수많은 국가가 전쟁과 내분으로 망해가고 있다. 고려 말의 시대적 배경으로부터 현시대를 살고 있는 국정원 수험생이 배워야 할 교훈을 다음과 같다.첫째, 어떤 강대국도 지도층의 무능과 부패가 통제하지 못할 상황에 도달하면 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천년 제국의 로마도, 천 년을 이어온 신라도 지도층의 부패와 부도덕으로 한 순간에 무너졌다. 귀족과 평민을 나누는 신분제가 필요한지, 무능한 자식들에게 권력을 물려주는 것이 합리적인 것인지, 무능한 지도층을 유지하기 위해 백성들이 희생을 감당할 필요가 있는지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현재 한국의 지도층의 상황도 고려 말의 귀족들과 별반 차이가 없다. 어찌 보면 법무장관 1명을 임명하는 사소한 문제(?)로 진보와 보수가 일전불퇴(一戰不退)의 자세로 정치진영의 생사(生死)를 걸고 있다. 사소한 명분과 내부 이익싸움에 골몰했던 700년 전의 우물 안 개구리였던 고려의 귀족과 현재 정치권이 너무 닮았다. 부패한 보수세력과는 달리 도덕적으로 깨끗할 것이라는 진보도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체념을 안겨준 것도 조국 사태의 본질이다.둘째, 국민들이 국가의 존속과 부흥이 자신들의 이익과 무관하다고 판단할 때 민심의 이반은 시작되고 굳건한 국민총화는 무너지기 때문에 민심을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중국 역사상 최고의 태평성대를 구가했다는 요순 임금도 백성의 뜻에 따라 정치를 펼쳤다. 로마도 전성기에는 시민들이 직접 선출한 집정관이 민의를 정치에 반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역사 이래 국민을 이긴 왕이나 권력자는 없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2019년 현재 한국의 정치권이 민의를 파악하고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을까? 일본과의 경제전쟁도 보수와 진보는 개념정의도 모호한 ‘반일(反日)’과 ‘극일(剋日)’로 대립하고 있다. 해방된 지 70년이 넘었는데 친일을 청산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인지, 친일청산을 통해 ‘반일’이나 ‘극일’을 할 수 있을 것인지도 의문이다. 가계부채는 급증하고 부동산 거품에 의지한 국내 경제는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면서 공황상태로 빠져들고 있는데 글로벌 국가들은 보호무역주의로 빗장을 잠그고 있다. ‘못 살겠다’는 아우성이 진정한 민심(民心)은 아닐까?셋째, 국가 내부의 극심한 분열은 외부의 충격으로 쉽게 산산조각 나면서 붕괴로 이어지므로 외부영향에 효율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외부의 세력을 국가 내부가 일치단결하고 있으면 무리하게 침범하지 않는다. 공격자도 막대한 희생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민들의 무능한 정치권에 대해 비난을 퍼붓고 갈아치우자고 목소리를 높이면 외부세력은 민심에 호응한다는 이유를 들며 침략을 감행한다.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고려 말 왜구와 홍건적의 침입과 약탈이 권력자들의 착취와 큰 차이가 없었다고 볼 수 있다. 국내 정치가 혼란스럽고 정치권의 대응능력이 없다고 판단했기 대문에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북한 등이 정치적, 군사적, 외교적, 경제적 도발을 감행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권은 한줌도 되지 않는 명분으로 소모적 논쟁을 지속하는 사이에 국론은 분열되고 외세는 호시탐탐 이권약탈을 위해 기회를 엿보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결론적으로 국정원 수험생이 출제된 논제로부터 ‘고려 말 정치적 혼란, 계층간 갈등, 외부세력의 위협 등으로부터 왕조가 멸망한 것처럼 현재의 위기상황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교훈을 도출할 수 있어야 한다. 당연하게 유사한 국가위기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정치권의 각성을 촉구하고 국민의 여론을 결집할 방안을 찾아서 대통령에게 제안하는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국가정보기관과 소속 직원들이 국가 최고 정책결정권자인 대통령을 훌륭하게 보좌할 때 한국의 국가안보와 국가이익은 온전하게 지켜질 수 있다. 역사로부터 교훈을 얻지 못한 민족이 흥(興)한 사례도 없고, 스페인, 포르투갈, 영국 등 근∙현대사를 지배한 강대국도 지도층의 무능과 내부의 분열로 인해 쓸쓸히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 계속 - *내용 문의 : 민진규 교수(stmin@hotmail.com)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수험생에게 논술시험을 요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논술시험은 4지 선다형 객관식 시험에 비해 수험생의 심층적인 지식을 파악하는데 유리하다. 특히 논술은 수험생이 주어진 논제를 이해하는지, 논제를 충족하는 주장을 전개할 수 있는지, 주장이 논리적이며 객관적인지, 주어진 분량에 맞춰 주장을 정돈할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논술시험은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아 조직에 가장 적합한 지원자를 판단하는 유용한 도구로 평가 받는다.국정원 직원은 다른 공무원과 달리 국가 최고정책결정권자인 대통령과 그의 참모들을 대상으로 국가정책에 대해 직접 조언하는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규정과 전례에 따라 처리하는 일반 행정사무와 달리 대통령의 정책은 대부분 규정보다는 정치적 판단이 중요하고, 과거의 사례가 없는 새로운 이슈와 관련돼 있다. 또한 대통령의 의사결정은 국가안보와 국가이익에 관련된 최종적인 판단이라 취소나 번복이 어렵다.국정원 내부의 정보분석관들이 국가 전반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주시해 창의적인 솔루션(solution)을 내놓아야 하는 이유다. 비판보다는 조직과 선임자 혹은 연장자의 의견에 순종하고, 논리적이기보다는 감성적인 사고에 익숙한 한국인에게 비판적인 사고나 독창적인 솔루션을 제안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우물에서 숭늉을 찾는 식’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고 21세기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 처한 한국을 리딩해야 하는 대통령에게 구태의연(舊態依然)한 정책만 조언하기도 어렵다.국가정보학을 연구하는 학자의 입장에서 보면 지난 수십 년간 국정원이 음지에서 국가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흘린 피와 땀은 숭고하다고 평가한다. 하지만 조금 더 잘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도 이에 못지 않게 많다. 국정원에 들어가려는 수험생과 현재 재직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비판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통해 독창적인 논술을 쓸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려고 한다. ◈ 기출 논제분석을 통해 건전한 비판과 창의적 해결능력 도출사람은 누구나 특정 주제에 대해 자신의 의견이나 주장을 갖고 있다. 개개인의 주장이 귀담아 들을 가치가 없거나 무조건 터무니 없다고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지만 논제에 대해 객관적으로 비판하고 있는지, 주장이 논리적으로 타당한지는 별개의 이슈다. 이는 일반인뿐만 아니라 정치인, 언론인, 학자, 교수, 전문가 등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한국 정치와 행정이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도 소위 말하는 건설적인 비판과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전문가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 나물에 그 밥’과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연못 속의 개구리가 합창하듯이 동일한 목소리를 내는 상황을 보면 유치한 생각이 든다. 하지만 개구리 합창을 멈출 수 있는 논리와 호소력을 갖춘 글과 말을 조리 있게 전개하는 전문가는 찾기 어렵다. 따라서 다양한 국정원 논술논제 분석을 통해 비판적인 사고와 논리적인 글의 구성능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려는 것이다.지난 30여년 동안 국정원 논술시험에 출제됐거나 향후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논제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개요문을 작성하는 효과적인 방법을 고민해보고자 한다. 국정원뿐만 아니라 유사한 논제를 출제하는 대통령경호처 시험, 혹은 다른 논제의 전개 등을 공부하는데도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전체 칼럼의 논제는 아래와 같이 9회에 달하며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다.① 국정원 논제분석의 의미와 목차② 고려말 시대적 배경과 현시대를 비교해 논하라③ 고려왕건의 개국에 대해서 논하라④ 갑신정변 이후 열강의 조선 침략과정을 논하라⑤ 18세기 이후의 우리나라 대내외적인 정책에 관해 논하라⑥ 동학혁명에 관하여 논하라⑦ 정약용의 목민심서가 갖는 현대사적 의의를 논하시오⑧ 정약용의 탕론이 갖는 현대사적 의의를 논하시오⑨ 박지원의 열하일기를 통해 본 서양문물의 도입방안에 대해 논하시오◈논제분석과 제시문 독해를 통해 전체 글의 구성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 논제 분석과 개요문 샘플 [출처=iNIS]수험생이 국정원 논술을 쓰기 위해서는 논제의 분석, 제시문의 독해, 개요문의 작성 등의 과정을 순차적으로 거쳐야 한다.첫째, 논술의 논제를 분석하는 방법을 살펴보자. 일반적으로 논술은 논제를 분석하면서 전체 글의 구성을 정해야 하기 때문에 논제분석은 매우 중요하다. 논제분석은 논제와 연관된 핵심 단어의 개념 정의, 예상되는 근거, 논제에 대한 비판적 사고, 비판적 사고의 논리적 구성 등을 포함한다. 논제에서 취급하는 주요 단어의 개념을 정의하는 것은 논제를 정확하게 이해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대학입시의 경우에 비교(대조)형 논술이 출제되는데 비교는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비교의 기준은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한다. 기준은 대개 공통점이나 차이점이 되며 이를 비교한다는 것은 자신이 어떤 대상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교하려는 목적이 중요하고, 비교 대상은 개념상 같은 층위에서 견주어야 한다. 예를 들어 국가는 국가, 기업은 기업, 개인은 개인이 비교대상이 돼야 하며 국가와 기업을 비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통상적으로 논제는 제시문을 주고 ‘제시문A와 제시문B, 제시문C 등의 비교∙분석하거나 제시문을 대비해 논하라’ 등이 출제된다. 이럴 경우에 수험생은 제시문A, 제시문B, 제시문C를 읽고 비교∙분석해야 한다. 혹은 ‘제시문A와 제시문B를 요약하고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 비판하고 논리적 근거를 쓰라’고 요구하면 제시문A와 제시문B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고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해 비판해야 한다. 비판도 무조건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둘째, 논제를 분석하고 나면 주어진 제시문을 독해해야 한다. 시간이 촉박하다고 생각해 논제를 분석하지 않고 제시문을 바로 읽고 이해하려는 수험생도 있는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 마음이 급하다고 ‘바늘허리에 실을 매어 사용하지는 못한다’는 속담을 생각하며 차분하게 마음을 가라앉혀야 한다.통상적으로 제시문은 동서고금의 뛰어난 서적의 내용을 인용하는 경우가 많다. 당연하게 시험준비를 오래한 수험생이라고 해도 생소한 제시문이 나올 수 있다. 요즘 젊은이들이 흔히 말하는 ‘머리에 털 나고 나서 처음’보는 제시문은 당혹감을 넘어서 분노를 촉발한다. 수험생이 논제와 관련된 모든 책의 내용을 다 파악하고 시험장에 가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처음 보는 제시문 내용에 좌절감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배포가 큰 수험생은 많지 않다.그렇다고 지레 겁먹고 포기할 필요는 없다. 제시문은 단순히 제시문에 불과하고 다행스럽게 모르는 외국어가 아닌 한글로 되어 있으니 찬찬히 읽어 내려가면 된다. 제시문을 읽을 때 간략하게 요약하며 논제분석을 통해 파악한 조건에 따라 자신의 비판적 의견을 적는 것이 중요하다. 제시문의 주요 주장과 핵심 단어에 밑줄을 치면서 맥락을 파악하고 자신의 의견을 꼼꼼하게 적으면 충분하다. 수험생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이해하고 고민하는 과정(process)이 좋은 논리를 전개하는 근거와 토대가 된다.셋째, 논제를 꼼꼼하게 분석하고 제시문을 독해한 이후에는 제시된 논제에 맞춰 개요문을 작성해야 한다. 논제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빠뜨리지 않아야 하며, 자신이 익숙한 주제라고 특정 세부 논제에 집중하거나 길게 작성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 논술은 논제에 따라 전개해야 하지만 전체적인 글의 균형도 논리적인 구성과 비판적인 사고 못지 않게 중요하게 다뤄야 하는 영역이다.일부 수험생은 개요문을 작성하는 것이 시간 낭비이라고 생각해 머리 속으로 글을 구성한 이후 바로 글쓰기를 시작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건축설계도도 그리지 않고 막무가내로 토지구획을 정하고 기둥을 세운다고 집을 빨리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충 집의 형태를 갖출 수 있겠지만 침실, 거실, 다용도실, 부엌, 화장실 등의 크기와 배치를 정교하게 하려면 청사진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주어진 시간은 개요문 작성을 고민하는데 충분할 정도로 긴 편이다.개요문이 논제에 따라 작성됐다면 중간에 수정할 필요가 없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라 완벽하지 않을 수는 있다. 전체 논리나 글의 구성이 잘못됐다고 판단되면 글의 중간에서 방향을 전환하기 보다는 개요문을 다시 검토하는 것이 유리하다. 논술은 전체 논리의 일관성이나 통일성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이미 작성된 개요문에 충실하게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지붕에 물이 샌다고 새는 부위만 땜질해서는 근본적으로 누수를 막을 수 없는 것과 동일한 이치다.결론적으로 논제를 완벽하게 분석하고 제시문을 철저하게 해부하는 것이 뛰어난 논술을 쓰는 지름길이라고 볼 수 있다. 일부 수험생은 논제를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좋은 글을 쓰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기도 한다. 하지만 논술 전문가라고 해도 논제를 무시하고 훌륭한 글을 쓰는 것은 불가능할 정도로 어렵다. 수험생은 논제에 충실해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것이 좋은 논술을 쓰는 출발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무원수험신문 · 고시위크 | 2018.12.24 12:45 입력​▲ 합격의 법학원 국정원 직무마인드 전임 민진규 교수​지난 100년 이상 세계 유일 초강대국의 지위를 유지해오던 미국의 국제적 위상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2017년 1월 취임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새로운 비전으로 정립하면서 경찰국가의 역할마저 포기하고 있기 때문이다.며칠 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시리아에서 이슬람국가(IS)와 전쟁 중인 미군을 철수 시키겠다고 발표했다.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등에서도 철군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한국 정부와 진행하고 있는 방위비 분담 협상도 난항이 예상된다.이미 미국은 G2국가인 중국, 전통적인 우방 국가인 유럽연합(EU) 및 일본 등과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다. 유럽, 일본, 한국 등 전통적인 군사 동맹국가에게는 군사비 분담 비율을 높이라고 요구해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미국의 군사 서비스가 유료화되면서 소위 말하는 ‘공짜 점심은 없다’는 격언이 점점 현실화되고 있다.세계 1차, 2차 대전을 치르면서 각종 분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방법으로 국제적 위상을 높여 국가이익을 극대화하던 전략에서 벗어나 자국의 이익만 챙기겠다는 발상으로 전환한 것이다. 2차 대전 이후 지난 70년 동안 유지되던 국제질서가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한국 정부도 미국에 의존하던 군사 및 경제정책의 보완이 불가피하지만 대안을 마련하지 못해 ‘우왕좌왕’하고 있는 중이다. 21세기 글로벌 경쟁에서 한국 국가정보기관의 역할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21세기 국가정보기관의 역할▶ 국가비전 공감대 설정에 실패하면서 군사 및 경제안보도 약화돼국가정보기관의 존재 이유는 크게 2가지로 국가안보의 강화, 국가이익의 극대화라고 볼 수 있다. 국가안보와 국가이익의 개념정의에 대해 논란이 제기될 수 있지만 복잡한 논리는 학자들의 연구과제로 맡겨두고 21세기 한국 국가정보기관이 수행해야 하는 역할인 국가안보, 국가이익 등에 대해서만 다뤄보자.우선 국가정보기관이 본연의 임무인 국가안보를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군사안보, 경제안보를 철저하게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국가안보를 확립할 수 있는 방안은 비전 설정 참여, 군사적 위협 대비, 경제적 위협 해소 등이다.첫째, 국가 비전을 설정하는데 지원할 수 있어야 하며 바람직한 비전은 국민이 행복한 국가건설, 안보가 튼튼한 안전한 나라, 경제적 불평등의 해소 등이다. ‘국민이 행복하다’는 것은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불안하지 않는다는 광의의 개념이며 단순히 ‘불행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2018년 들어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에서 핵무기와 대량살상무기를 없애 안보위협을 해소한다며 북한과 대화에 집중하고 있지만 교착상태에 빠졌다. 2014년 4월 발생한 세월호 침몰 이후 안전한 사회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높지만 안전사고를 끊이지 않고 발생해 총체적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2000년대 이후 극심해진 빈부격차도 사회불안을 가중 시키고 있다.둘째, 한국의 국가안보를 침해하는 군사적 위협은 미국의 해외 군사정책 변화, 중국의 남방진출 강화, 일본의 군사무장 가속화, 러시아의 극동 군사력 증강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영원히 한국의 안보를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던 미국마저 군사력 행사의 대가를 요구하면서 한국 국민 대부분은 ‘멘붕’에 빠졌다. 남북대화를 추진하면서 군사안보의 정체성마저 잃어버리고 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중국 정찰기는 이어도와 동해 상공 등 한국 영공을 무단 침범하고 있으며 대양해군 기치를 들고 남중국해로 활동 반경을 넓히고 있다. 미국이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필리핀, 대만, 인도 등과 협력해 ‘항행의 자유’작전을 수행하면서 직접 군사 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도 항공모함을 건조하고 전투부대의 해외파병으로 군사무장을 가속화하고 있다. 러시아의 극동 군사력 증강은 소리 소문 없이 진행되고 있어 더 위협적이다.셋째, 경제적 위협은 군사적 위협보다 더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이슈이며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보호무역주의의 대두, 자원전쟁의 심화, 고령화 및 신흥공업국의 약진 등이 대표적이다. 중국 정부가 ‘중국 제조 2025’를 달성하기 위해 미국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다는 것이 무역전쟁의 표면적인 이유이지만 유일 강대국의 지위를 위협하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구상이 이면의 실체이다.영국의 브렉시트(Brexit)로 인해 유럽연합(EU)이 분열되고 있으며 보호무역주의로 글로벌 자유무역 기조가 흔들리고 있다. 미국과 유럽이 주춤하는 사이에 ‘일대일로(One Belt One Road)’정책을 앞세운 중국의 자원사파리가 중앙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남태평양으로 이어지며 자원독점에 대한 우려도 고조되고 있다. 원자재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MB정부의 자원외교 부실 이후 제대로 된 자원외교조차 펼치지 못해 우려된다. 인구의 고령화, 중국, 인도, 동남아시아 신흥공업국가의 부상도 한국 제조업을 강타하고 있다.결론적으로 21세기 한국의 국가안보는 비전 공감대 달성의 실패, 군사안보의 정체성 미 확립, 경제안보의 이해도 부족 등으로 오히려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의 글로벌 전략은 정보기관인 CIA가 수집 및 분석해 제공하는 고품질의 정보에 기반해 수립된다. 중국도 국가안전부를 중심으로 국가정보기관이 총동원돼 ‘중국몽(中國夢)’의 기반인‘중국제조 2025’ 목표 달성을 위해 미국과 ‘일전불퇴’의 의지를 다지고 있다.한국의 국가정보기관도 국가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전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가시적인 성과보다는 주변국에 비해 장기적 경쟁우위를 획득할 수 있는 전략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정보기관은 국가의 정책을 주도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되지만 훌륭한 국가정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정보는 충분히 수집할 수 있어야 한다. 스스로 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자문해 보기를 바란다.▶ 방탄소년단 열기도 국가 차원의 전략 부재로 최소화돼 안타까워다음으로 국가이익 극대화는 국가안보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으며 정치, 경제, 문화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국제정치 역량, 글로벌 경쟁력, 문화적 위상으로 나타난다.첫째, 국제정치 역량은 국제위상 위축, 외교력 부재, 국내정치의 혼란으로 열등하다고 볼 수 있다. 한반도의 평화구축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남북대화에서조차도 미국과 중국의 눈치를 보고 있으며 기후변화, 자유무역(FTA), 생태안보 등 이슈에서도 한국 정부의 존재감은 보이지 않는다. ‘한반도 운전자론’을 앞세운 외교도 주변 4강의 틈바구니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성과는 미미하다.국내정치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이후 보수와 진보는 진영논리 싸움으로 국가이익은 안중에도 없다. 한국 정치의 가장 큰 문제점 하나가 ‘순수 국내용 정치인의 득세’로 국제정치가 ‘좌지우지’된다는 것이다. 글로벌 정치환경에 대한 지식도 없으면서 낮은 수준의 이해를 바탕으로 국제정치를 평가하고 훈수를 두는 우(愚)를 범한다. 브렉시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조차 모르고 국내 정치싸움에 악용해 국가이익을 해치고 있는 영국 정치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둘째, 글로벌 경쟁력은 핵심 산업의 경쟁력 약화, 4차 산업혁명 대응 부실, 일자리 창출 부진 등으로 점점 추락하고 있다. 1980년대 이후 한국경제는 조선, 전자, 자동차, 철강, 반도체 등에 크게 의존했는데 반도체를 제외하고 모두 침체된 상황이다. 반도체도 후발국과 기술격차가 작은 메모리 반도체에 한정돼 있고 비메모리 반도체시장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의 존재감은 미미하다.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라는 모호한 컨셉의 경제정책을 주창했지만 실패했고, 문재인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을 통해 경제체질을 개선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정작 각종 규제로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대표적 경제정책은 도입 의도는 좋았지만 심한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다. 일자리의 질(quality)을 논하는 것조차 사치라고 여길 정도로 일자리가 대폭 사라지고 있다.셋째, 문화적 위상은 방탄소년단으로 대변되는 한류의 확산과 위상 정립, 서비스산업의 확대, 문화 콘텐츠와 다양성 부족 등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지만 나름 선전하고 있는 중이다. 한류는 음악(K-Music), 드라마(K-Drama), 영화(K-Movie) 등으로 확산되다가 이제는 ‘K-POP’이라는 장르만 겨우 살아남았다. K-POP도 음원 판매와 공연수익을 얻는데 그쳐 국가 이미지 제고와 국내 기업의 마케팅으로 활발하게 연결하지 못하는 한계점을 노정하고 있다.한류를 관광, 음식, 문화체험 등 서비스산업으로 확산시켜야 하지만 공무원 주도의 국가 문화정책은 답보상태이다. 영국이 조앤 롤링의‘해리포터’라는 판타지 소설을 활용해 도서, 영화, 음악, 관광, 교육 등으로 선 순환해 확대재생산 함으로써 창조경제의 기반을 구축한 것과 비교된다. K-POP도 한국의 문화 특징을 대변한다고 보기 어렵고, 다양한 국가의 문화를 융합할 수 있는 잠재력도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결론적으로 한국 정보기관이 국가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국제정치 역량 강화에 기여, 글로벌 경쟁력 확보의 기반 구축, 문화적 위상의 확대에 일조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국내 정치에 관여하고 해외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초래하는 사이에 한국의 글로벌 경쟁력은 하락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미국 CIA가 중국과의 무역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산업스파이와 화웨이의 보안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하며 주도권을 잡은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경제전쟁은 기업이 주도하지만 기업의 글로벌 경쟁전략 및 전술 수립하는데 필요한 정보는 국가정보기관이 지원해야 한다. 선진국 정보기관이 경제전쟁의 최첨병이라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분석능력으로 권위를 찾아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때 존재가치 살아나한국의 최고 국가정보기관인 국정원이 21세기 글로벌 경쟁에서 확고하게 보여줘야 할 리더십은 국내 정보기관의 컨트롤타워(control tower)로 자리매김, 탁월한 정보분석 능력을 기반으로 한 판단정보 생산, 비 핵심 업무의 아웃소싱(outsourcing)으로 민관협력 강화 등이다.첫째, 국정원은 해외 정보를 취급하는 다수 국가기관들의 정보수집 기능을 통?폐합해 단일화하고, 필요 시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코트라, 무역협회, 해외건설협회, 건설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중소기업중앙회 등 수백 개 기관 및 단체가 해외 경제정보를 직?간접적으로 수집하거나 배포하고 있지만 비효율적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막대한 국가예산을 사용하고 있지만 본연의 임무보다는 정치인의 해외여행 의전 수행, 외교관의 보조자 등으로 편법 운영되고 있는 코트라가 있다. 퇴직 관료의 임시 일자리로 전락한 기관들을 없애고 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선진국 정보기관의 모범 사례를 수집해 벤치마킹해 한국형 정보기관의 모델을 재정립해야 한다.둘째, 국정원은 단순 정보 수집과 취합을 넘어 정보분석 능력을 강화해 다른 기관으로부터 권위(authority)를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동안 국정원은 법적으로나 예산 측면에서 부여된 막강한 권력을 동원해 다른 국가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조직의 부족한 능력을 비밀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숨길 수 있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2차 대전 이후 냉전기간 동안 확고한 리더십을 보여줬던 CIA가 1980년대 국방정보국(DIA), 국가안보국(NSA) 등으로부터 불신을 받고 위상이 추락된 사례를 잊지 않아야 한다. 2000년대 들어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하며 CIA는‘절치부심’으로 위상 제고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전성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국정원의 권위는 뛰어난 분석관을 확보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양질의 판단정보보고서를 작성할 때 확립될 수 있다.셋째, 국정원은 공개정보수집 등과 같은 비 핵심 업무를 민간에 아웃소싱하되 핵심업무 수행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인력을 대대적으로 확충할 필요가 있다. 미국 CIA와 같은 선진국 정보기관은 공개정보의 수집과 분석을 민간에 위탁해 분석의 객관성과 정확도를 높이고 있다. CIA가 수집하고 있는 정보의 출처 중 공개정보는 최소한 90% 이상에 달한다.한국도 민간에 특수 외국어에 능통하고, 분석능력을 갖춘 전문가가 적지 않아 아웃소싱이든 전문가 채용이든 모두 가능하다. 국정원 인력도 여타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통?폐합해 1만 명 수준까지 늘릴 필요가 있다. 이들 기관이 철 지난 첩보를 수집하고 부실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투입하고 있는 예산을 활용한다면 비용도 고민할 필요가 없다. 중국 정부도 최근 중앙집중적 정보분석기관을 설립해 국가경쟁력 제고에 활용하고 있다.결론적으로 국정원은 선진국 모범사례 분석을 통한 정보 컨트롤 타워 역할 재정립, 정보분석 능력을 통한 권위 확보, 비 핵심 업무의 아웃소싱과 인력 확충 등으로 21세기 글로벌 경쟁을 대비해야 한다. 정보를 분석한다는 것은 단순히 정보의 취합이나 요약 수준을 넘어서 선진국 정보기관의 분석기법을 막힘없이 활용할 수 있는 단계를 말한다.각종 국정농단 사건으로 언론에 공개된 정보기관의 보고서를 살펴보면 정보분석 단계까지 접근한 사례는 거의 전무했다. 정보기관 일부 직원들이 불법 정치공작에 연루되고 조직 전체가 일탈행위의 집단 최면에 걸리는 이유도 분석적 사고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정책결정권자에게 상황변화에 관련된 첩보를 나열하거나 단순 취합된 정보를 제공하고 통찰력을 지원하지 못하면 정보기관의 존재가치는 사라진다. 현재 국정원이 맞닥친 위기상황에 대한 적나라한 묘사가 아닌가 생각된다.참고로 그동안 국정원 채용준비에 관련된 20회 칼럼을 읽어준 독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기타 궁금한 내용은 언제든지 이메일로 문의하면 빠른 시간 내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격의법학원’에서 강의를 진행하고 있어 오프라인 상담도 가능하다는 점 다시 한 번 더 알려드립니다. 뜨거운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끝 -* 칼럼내용 문의 : 민진규 교수(stmin@hotmail.com)

국정원이나 군무원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국가정보학을 공부하는 수험생들로부터 오는 질문 중 다른 수험생에게도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정리해 공유하고자 합니다.◈ 질문 내용: 2018년 민진규 국가정보학 250p 5번 문제 관련 질문250쪽 5번 질문의 답이 3번인 이유가 없어서요. 수험생 입장에서 작년 2점차로 떨어져서 절박해서 그러니 염치불구하고 질문 드립니다 답변 주신 것 중 답이 3번인 이유가 적혀 있지 않아서요. 죄송하고 이해 부탁 드립니다.그리고 작년부터 소장님의 책을 사서 공부했었으면 하는 후회감이 밀려 오네요ㅠㅠ 작년에는 다른 출판사의 얇은 요약본 만 보고 시험 봐서 너무 준비가 작았었거든요.그리고 다른 기본서들 보면 비밀공작 시 발각될 경우 자국의 정체를 감추고 자국 또한 비밀공작의 사항을 부인하는 것으로 나왔는데 비밀공작이 100%성공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위장부인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인지하지 못한 부분이라 다시금 소장님의 책을 보지 않은 것에 후회가 몰려오네요.바쁘신 가운데도 답글 달아주셔서 감사 드리며 위의 첫 번째 질문은 소장님의 교재를 바탕으로 판단한 것인데 왜 4번이 아니라 3번이답인지 짧게라도 답글 부탁 드립니다 감사 드립니다.-- 비밀공작은 100% 성공하고 비밀을 보장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 때에만 수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③번이 정답인 것은 ‘비밀공작의 대상이 내국인이 안 된다’는 문구 때문입니다. 전시에는 내국인도 선전공작의 대상이 됩니다.또한 ④번에 대부분 비합법적인 활동이라는 내용은 맞습니다. 비밀공작은 합법적인 외교수단을 통한 협상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울 때 선택하지만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당연하게 대상국이나 수행국의 법률이나 국제법은 철저하게 무시하게 됩니다. 비밀공작 수행국가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국가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 정보기관이 담당하는 비밀공작밖에 없다고 판단해 수행하게 됩니다.위의 내용은 국가정보학 수험생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공부를 하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는 수험생은 이메일(stmin@hotmail.com)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