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민진규 국가정보학 14판 해설(37)... 정보기관이 국가정책을 선도할 수 있는지 여부
전통주의에서 행동주의로 변했지만 정책을 선도하는 것은 용인하지 않아
민진규 대기자
2025-02-18
정보직 군무원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국가정보학을 공부하는 수험생들로부터 오는 질문 중 다른 수험생에게도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정리해 공유하고자 합니다.


▲ 2025년 민진규 국가정보학 14판 기출예상문제 표지 [출처=엠아이앤뉴스]


질문 내용 : 2025년 민진규 국가정보학 14판 기출·예상문제 59p 관련 질문

국가 정보기관의 임무 중에 정보 소비자가 필요한 정보를 만들어 제공해서 '정책결정과정을 지원' 한다는 내용이 이론요약책에 나와있는데요.

32번 문제에서 2번 선지에 '중요한 국가정책 선도'에서 '선도'라는 부분이 문제인건가요? 만약에 '중요 국가 정책을 지원한다'라고 하면 중요 정책을 결정할 때 필요한 정보수집을 해서 제공하는거니깐 맞는 선지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완전히 정책과 정보기관이 만들어 내는 정보는 관련이 없어야 하는건가요? 3장에서 전통주의는 정책에 정보가 개입되면 안된다고 배웠습니다.

점차 행동주의로 바뀌면서 이제는 정보가 정책의 영역에 들어가도 되니깐 정책에 정보기관이 만들어 내는 정보가 개입이 되도 될거 같은데..... 이 부분이 헷갈려서 질문 드립니다.

--> 정책결정과정을 지원하지 선도할 수는 없습니다. 전통주의에서 행동주의로 변했지만 그렇다고 해도 정책을 선도하는 것은 정보기관이 정치화될 수 있어서 용인하지 않습니다.

위의 내용은 국가정보학 수험생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공부를 하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는 수험생은 이메일 (stmin@hotmail.com )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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