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민진규 국가정보학 14판 기출예상문제 표지 [출처=엠아이앤뉴스]정보직 군무원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국가정보학을 공부하는 수험생들로부터 오는 질문 중 다른 수험생에게도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정리해 공유하고자 합니다.◈질문 내용 : 2025년 민진규 국가정보학 14판 - 기출예상문제 27p 관련 질문p27 중 51번 - 1번 선지 '국가정보활동은 원칙적으로 합법적으로 처리했느냐가 아니라 국가이익에 얼마나 보탬이 되었는지에 대한 합목적성을 가진다.'이 말이 국가 정보활동의 최우선 목표는 국가이익이고 부차적으로 합법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정도로 이해해야되는건가요? 합목적성이라는게 제 1목표 의미로 받아들이는건가요??민주화가 되면서 국가정보활동은 국가이익에 보탬이 될뿐 아니라 합법적인 과정인지도 중요한거 같은데 1번 선지는 국가 이익에만 보탬이 되면 과정의 합법성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처럼 보여서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이 문장의 해석을 쉽게 부탁드립니다.--> 국가정보기관의 활동은 합법적이라기 보다는 불법 혹은 비법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해외에서는 국제법이나 활동 대상국의 법률을 무시하며 불법도 저지릅니다.국가이익에만 부합하면 불법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법률의 테두리 내에서만 활동하는 국가정보기관은 없습니다.위의 내용은 국가정보학 수험생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공부를 하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는 수험생은 이메일 (stmin@hotmail.com )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국가정보원 경력경쟁채용공고1. 선발분야 및 지원자격■ 선발분야○ 특정 7급 : 외교·국방 전략, 국방과학, 생화학, 원격탐사, 미사일, 국제법(해양법), 국제통상, 드론 기술·정책, 저출생·고령화 대응, 인프라·건설, 자원·공급망, 자원·에너지, 헤드헌팅, 그래픽·AI 콘텐츠(장애인 별도 지원 포함 분야), 방송작가 등 15개 분야○ 특정 6급 : PD(장애인 별도 지원 포함 분야), 국제법, 북한법, 변호사, 외국 변호사, 노무관리, 러 정치, 北 정치, 중동 지역학, 공간정보, 도심항공교통, 확산금융, 中 경제, 건축, 北 건설·토목, 국토안보, 안보전략, 전력기획·분석, 대외협력, 미사일·항공·우주, 핵전략, 美 군사, 北해군 분석, 北 인권, 北 사회·문화 분석, 홍보연구, 北 보건·의료, 소방, 기계 등 29개 분야■ 특정직 7급○ 외교·국방 전략•석사 이상 학위(전공 무관) 소지자로•외교·국방·통일 관련 기획·전략 수립 연구·실무 경력 1년 이상인 자(외교·국방·통일· 안보 관련 전공 박사 학위 소지자는 경력 무관)※. 외교·국방·통일·안보 관련 학위 소지자 우대※. 중국어·일본어·러시아어 능통자 우대※. 관련 분야 학술지 게재 논문 작성자 우대※. 중앙부처와 국립외교원·통일연 등 국책연구기관 공모전 입상자 우대※. 데이터·통계 프로그램 활용 능통자 우대○ 국방과학○ 생화학○ 원격탐사○ 미사일○ 국제법(해양법)○ 국제통상○ 드론 기술·정책○ 저출생·고령화 대응○ 인프라·건설○ 자원·공급망○ 자원·에너지○ 헤드헌팅○ 그래픽·AI 콘텐츠(장애인포함)○ 방송작가■ 특정직 6급○ PD(장애인 포함)•학사 이상 학위(전공 무관) 소지자로•TV 방송사·영상 프로덕션 등 영상제작 실무 경력 6년 이상이면서•「Final Cut Pro」·「Premiere Pro」·「After Effect」·「Motion」 등 영상편집 또는 컴퓨터 그래픽 소프트웨어 활용 능통자※. 영상 촬영 기사(카메라맨)·방송 기술 감독(TD) 경력 보유자 우대※. 원서접수시 포트폴리오 제출 필수(제출방법은 하단 유의사항 참고)※. 장애인은 반드시 ‘PD(장애인)’ 분야에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국제법○ 북한법○ 변호사○ 외국 변호사○ 노무관리○ 러 정치○ 北 정치○ 중동 지역학○ 공간정보○ 도심항공교통○ 확산금융○ 중 경제○ 건축○ 北 건설·토목○ 국토안보○ 안보전략○ 전력기획·분석○ 대외협력○ 미사일·항공·우주○ 핵전략○ 美 군사○ 北 해군 분석○ 北 인권○ 北 사회·문화 분석○ 홍보연구○ 北 보건·의료○ 소방○ 기계2. 전형일정■ 원서접수 : 2024.10.21.(월) 10:00 ~ 2024.11.20.(수) 16:00■ 서류심사 : 2024.12.~'25.1월중 합격자 발표, 국가정보원 채용홈페이지 로그인 후 확인■ 면접 : 서류심사 통과자에 한하여 '25.1~2월중 실시    ※. 면접시 모집분야에 따라 실기평가가 실시될 수 있습니다.■ 신체검사 : 면접 합격자에 한하여 '25.3월중 실시■ 임용 : 합격자 대상 별도 추후 통지    ※. 최종합격자 발표는 선발 분야별로 합격자 발표일을 달리 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는 합격자 발표시 안내되는 기한 內 ‘임용의사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未제출시 임용포기로 간주하고 불합격 처리됩니다.- 이하 생략 -※. 자세한 내용은국가정보원 채용공고사이트 확인▲ 2024년도 국가정보원 경력경쟁 채용(장애인 포함) 공고 안내문[출처=국가정보원]

2023년도 국가정보원 경력경쟁채용 공고1. 선발분야 및 지원자격·유의사항■ 특정직 6급  ○ 인공지능·빅데이터     - AI·빅데이터·전기·전자·전산·통계·컴퓨터 관련 전공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로     - AI관련 시스템 개발 또는 빅데이터 수집·분석 관련 실무 경력 6년 이상인 자(석사 학위 소지자는 경력 4년 이상, 박사학위 소지자는 2년 이상)      ※. 우대사항은 국가정보원 채용공고 확인필요  ○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      - 전기·전자·전산·통신·컴퓨터·정보보호 관련 전공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로      - 해킹사고 조사·디지털포렌식·취약점 분석 등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 관련 실무 경력 6년 이상인 자(석사 학위 소지자는 경력 4년 이상)      ※. 우대사항은 국가정보원 채용공고 확인필요  ○ 사이버 위협정보 분석      - 전기·전자·전산·통신·컴퓨터·정보보호 관련 전공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로      - 악성코드·취약점 분석 등 사이버 위협정보 분석 관련 실무 경력 6년 이상인 자(석사 학위 소지자는 경력 4년 이상, 박사 학위 소지자는 경력 무관)      ※. 우대사항은 국가정보원 채용공고 확인필요  ○ 보안 취약점 점검      - 학사 이상 학위(전공무관) 소지자로      - 전산망 취약점 점검·정보보안 컨설팅 관련 실무 경력 6년 이상인 자(석사 학위 소지자는 경력 4년 이상, 박사 학위 소지자는 1년 이상)      ※. 우대사항은 국가정보원 채용공고 확인필요  ○ 가상자산 분석      - 전기·전자·전산·통신·컴퓨터·정보보호 관련 전공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로      - 가상자산 개발 또는 분석 관련 실무 경력 6년 이상인 자(석사 학위 소지자는 경력 3년 이상, 박사 학위 소지자는 경력 무관)      ※. 우대사항은 국가정보원 채용공고 확인필요  ○ 시스템 S/W 개발      - 전기·전자·전산·통신·컴퓨터 관련 전공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로      - 시스템·네트웤·정보보안시스템 개발·설계 관련 실무 경력 6년 이상인 자(석사 학위 소지자는 경력 4년 이상, 박사 학위 소지자는 경력 무관)      ※. 우대사항은 국가정보원 채용공고 확인필요  ○ 위성 개발      - 항공우주·기계·전기·전자 공학 등 우주 관련 전공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로      - 위성개발 또는 위성사업 기획·관리 관련 실무 경력 4년 이상인 자(박사 학위 소지자는 경력무관)      ※. 우대사항은 국가정보원 채용공고 확인필요  ○ 통상·수출통제     - 경제·경영·무역·국제법·국제통상 관련 전공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로     - 국제통상 또는 수출통제 관련 실무 경력 4년 이상인 자      ※. 우대사항은 국가정보원 채용공고 확인필요  ○ 전기차·배터리     - 화학·재료·전자·컴퓨터 관련 전공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로     - 배터리(소재)·전기차·자동차 관련 연구·실무 경력 3년 이상인 자(박사 학위 소지자는 경력무관)      ※. 우대사항은 국가정보원 채용공고 확인필요■ 특정직 7급  ○ 우르두어      - 학사 이상 학위(전공 무관) 소지자로      - 우르두어 관련 실무 경력 3년 이상인 자(석사 학위 소지자는 경력 1년 이상)      ※. 우대사항은 국가정보원 채용공고 확인필요  ○ 인공지능(응용시스템 개발)      - 전산·컴퓨터 관련 전공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로      - AI 모델 개발·운영 및 웹시스템 개발 관련 실무 경력 3년 이상인 자(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는 1년 이상)      ※. 우대사항은 국가정보원 채용공고 확인필요  ○ 모바일 개발/정보시스템 개발, S/W 개발(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 및 웹개발, 스마트 워크(모바일), 전산시스템 운영, 정보보호, 취약점 분석(PC), 취약점 분석(AHQKDLF), 모바일 보안, 무선통신기술, 방송기술, 영상처리, 정보검색 등      ※. 내용·조건 및 우대사항은 국가정보원 채용공고 확인필요■ 지원자격 및 유의사항      ※. 국가정보원 채용공고 확인필요2. 전형일정■ 원서접수 : 2023.10.20(금) 16:00 ~ 11.10(금) 16:00■ 서류심사 : 12월~'24.1월중 합격자 발표■ 면접 : 서류심사 통과자에 한하여 '24.1~2월 중 실시■ 신체검사 : 면접 합격자에 한하여 '24.2월중 실시■ 임용 : 합격자 대상 추후 통지- 이하 생략 -▲ 2023년 국가정보원 경력경쟁채용공고(23.10.20~11.10) [출처 = 국가정보원]상세한 내용은 국가정보원 채용홈페이지 참조

국정원 국가정보적격성검사(NIAT)-직무와 군무원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국가정보학을 공부하는 수험생들로부터 오는 질문 중 다른 수험생에게도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정리해 공유하고자 합니다. ◈질문 내용: 2021년 민진규 국가정보학 283p 관련 질문안녕하세요. 283p 비밀공작의 특징에 대부분 비합법적인 활동이라고 되어 있고 318p 38번 1번 보기에 '비밀공작은 원칙적으로 합법적인 활동이다' 가 맞는 선지로 되어있고 324p 60번에서 정당한 비밀공작의 조건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합법성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비밀공작이 원칙적으로는 합법적인데 대부분 비합법적이고 합법성은 없는 것인가요? 헷갈려서 질문 드립니다 -->비밀공작은 국내법에서 규정하는 제반 원칙과 조건만 준수한다면 합법적입니다. 그러나 국제법적으로는 용인되지 않는 비법적 활동이라는 의미입니다. 위의 내용은 국가정보학 수험생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공부를 하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는 수험생은 이메일 (stmin@hotmail.com)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원 국가정보적격성검사(NIAT)-직무와 군무원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국가정보학을 공부하는 수험생들로부터 오는 질문 중 다른 수험생에게도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정리해 공유하고자 합니다. ◈질문 내용: 2020년 민진규 국가정보학 298p 관련 질문7장 비밀공작에 관한 질문입니다. 298쪽 38번 문제의 답이 어쩔 수 없이 ③번이라는 사실은 납득이 되는데 ①번 보기의 비밀공작은 원칙적으로 합법적 활동이라는 말이 맞는 건가요? 정답이 틀린 건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비밀공작은 자국의 법률에 따라 결정과정에 하자가 없으면 합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제법으로는 불법이지만 현실적으로 발각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진행하는 것입니다. 위의 내용은 국가정보학 수험생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공부를 하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는 수험생은 이메일 (stmin@hotmail.com)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원 국가정보적격성검사(NIAT)-직무와 군무원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국가정보학을 공부하는 수험생들로부터 오는 질문 중 다른 수험생에게도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정리해 공유하고자 합니다. ◈질문 내용: 2020년 민진규 국가정보학 127p 관련 질문안녕하십니까? 제4장 첩보수집의 PNG 지정여부에 대한 질문입니다. 페르소나 논 그라타(persona non grata) PNG에 지정된 백색정보관은 반드시 추방을 당하는 건가요? 교재에서는 외교적 교섭을 통해 조용히 수습되기도 한다는데 PNG 지정된 정보관도 해당이 되는 건지 아니면 흑색정보관만 해당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백색정보관을 PNG로 지정하면 대부분 추방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비공식적으로 분류해 감시만 합니다. 외교관도 추방이 아니라 자국으로 소환하거나 활동범위를 제한하는 선에서 협상하기도 합니다. 흑색정보관은 추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방첩당국이 체포해 법으로 처벌합니다. 외교관은 국제법으로 규정된 면책특권 때문에 처벌을 면제해주는 것입니다. 위의 내용은 국가정보학 수험생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공부를 하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는 수험생은 이메일 (stmin@hotmail.com)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원 국가정보적격성검사(NIAT)-직무와 군무원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국가정보학을 공부하는 수험생들로부터 오는 질문 중 다른 수험생에게도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정리해 공유하고자 합니다. ◈질문 내용: 2019년 민진규 국가정보학 7장 비밀공작 관련 질문저는 소장님께서 저술하신 국가정보학 제 9판으로 군무원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공부 중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무례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독학을 하고 있어서 달리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떠오르지 않아 이렇게 메일을 드립니다. 질문에 해당하는 부분을 사진으로 첨부합니다. --> ‘비밀공작활동은 원칙적으로 합법적인 활동이다'라는 내용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군요. 실제 이론 부문에서 '대부분 비합법적인 활동'이라고 되어 있어서 궁금증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비밀공작활동은 해외에서 수행한다면 국제법에 저촉되느냐 여부는 있지만 어떤 비밀공작도 합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국내에서 수행을 허용할 것인지, 허용한다면 어떤 수단까지 인정할 것인지 등이 이슈에 해당됩니다. 미국의 경우 CIA는 해외에서만 비밀공작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후진국이나 한국의 경우에 비밀공작을 국내에서 수행한 사례가 많아서 원칙과 현실의 차이로 인해 혼란이 초래되기 쉽습니다. 위의 내용은 국가정보학 수험생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공부를 하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는 수험생은 이메일 (stmin@hotmail.com)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원이나 군무원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국가정보학을 공부하는 수험생들로부터 오는 질문 중 다른 수험생에게도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정리해 공유하고자 합니다.◈ 질문 내용: 2018년 민진규 국가정보학 250p 5번 문제 관련 질문250쪽 5번 질문의 답이 3번인 이유가 없어서요. 수험생 입장에서 작년 2점차로 떨어져서 절박해서 그러니 염치불구하고 질문 드립니다 답변 주신 것 중 답이 3번인 이유가 적혀 있지 않아서요. 죄송하고 이해 부탁 드립니다.그리고 작년부터 소장님의 책을 사서 공부했었으면 하는 후회감이 밀려 오네요ㅠㅠ 작년에는 다른 출판사의 얇은 요약본 만 보고 시험 봐서 너무 준비가 작았었거든요.그리고 다른 기본서들 보면 비밀공작 시 발각될 경우 자국의 정체를 감추고 자국 또한 비밀공작의 사항을 부인하는 것으로 나왔는데 비밀공작이 100%성공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위장부인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인지하지 못한 부분이라 다시금 소장님의 책을 보지 않은 것에 후회가 몰려오네요.바쁘신 가운데도 답글 달아주셔서 감사 드리며 위의 첫 번째 질문은 소장님의 교재를 바탕으로 판단한 것인데 왜 4번이 아니라 3번이답인지 짧게라도 답글 부탁 드립니다 감사 드립니다.-- 비밀공작은 100% 성공하고 비밀을 보장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 때에만 수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③번이 정답인 것은 ‘비밀공작의 대상이 내국인이 안 된다’는 문구 때문입니다. 전시에는 내국인도 선전공작의 대상이 됩니다.또한 ④번에 대부분 비합법적인 활동이라는 내용은 맞습니다. 비밀공작은 합법적인 외교수단을 통한 협상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울 때 선택하지만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당연하게 대상국이나 수행국의 법률이나 국제법은 철저하게 무시하게 됩니다. 비밀공작 수행국가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국가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 정보기관이 담당하는 비밀공작밖에 없다고 판단해 수행하게 됩니다.위의 내용은 국가정보학 수험생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공부를 하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는 수험생은 이메일(stmin@hotmail.com)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윤리경영팀은 다양한 경험과 지식, 국내와 해외의 연구성과물을 토대로 현실적인 새로운 지표 개발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습니다.이런 노력의 결과물을 바탕으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와 '그린경제'는 2012년 9월 5일 수요일자 신문부터 '윤리경영 대해부'를 통해 기업을 평가하고 진단함으로서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기획물을 시리즈로 연재하고 있습니다.2013년 05월 15일자 신문에 실린 [윤리경영 대해부] 한국국제협력단 편 기사를 소개합니다.[기업진단-윤리경영][김백건(金白巾)의 윤리경영 대해부(37) - 한국국제협력단 1편]외교공무원을 위한 자리…낙하산 인사로 전문성 결여명화한 기준 없이 특정인을 위한 사내 승진·신입사원 채용해외기지 공사 때 업체 향응 받고 공사비 과다지급 등 비리▲ 한국국제협력단 사옥 전경[그린경제=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윤리경영연구팀장] 한국국제협력단(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이하 KOICA)은 1991년 ‘함께 잘 사는 인류사회 건설’이라는 모토 아래 정부출연기관으로 설립됐다. 정부차원의 대외 무상협력사업을 주관하는 기관으로서 개발도상국과의 우호협력관계 및 상호교류를 증진하고, 경제사회 발전을 지원해 대상국의 경제사회발전을 지원한다. 주요사업은 국가별협력사업(프로젝트/프로그램), WFK(해외봉사단), 글로벌연수사업, 국제기구협력사업, 민관협력사업, 기후변화대응사업, 해외긴급구호사업 등이다. KOICA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언론보도, 그린경제 DB, 국가정보전략연구소 DB, 국정감사, 감사원 자료 등을 참조했다. KOICA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8-Flag Model’을 적용해 보자.임직원 윤리경영 의지 약해◆Leadership(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KOICA의 미션(mission)은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및 삶의 질 향상으로 지속 가능한 사회경제 발전을 실현하고 국제사회와의 상호조화를 통해 범지구적 개발문화 해결에 기여한다’다. 비전(vision)은 ‘감사하는 대한민국, KOICA가 함께합니다’다. KOICA는 세계적인 선진 원조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해 ‘국민과 함께하는 원조, 원조 시스템의 선진화, 한국적 개발프로그램 발전’을 선정했다.핵심가치(core value)는 주인의식(Ownership), ODA(공적개발원조) 전문성(Professionalism), 창의적 진화(Evolution), 소통(Networking)으로 OPEN AID(열린 원조! 투명 경영!)을 지향하고 있다. 중기 경영목표는 ‘KOICA Value Double UP!, CD(개발공헌지수) Double Up!, ATI(원조투명성지수) Double Up!’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4대 추진 전략목표는 국가별 맞춤 원조 강화, 선진 ODA(공적개발원조) 수행체계 선도, 경영시스템 효율화 및 투명성 강화, 참여를 통한 인적 역량 개발이다.KOICA의 윤리경영 비전은 ‘국민과 함께하는 선진 원조기관, CLEAN KOICA’이다. 윤리경영을 위한 추진목표는 ‘실천을 통해 선진원조 수준의 투명·윤리경영 구현’이다. 중점 추진과제로는 자율적인 반부패 청렴노력 강화, 부패수준 진단 및 환류 기능 강화, 교육·홍보 강화, 부패행위 적발·처벌의 실효성 제고, 국격 제고에 기여하는 반부패 국제 교류 추진, 법령상 부패유발 요인 개선을 통한 사전예방 추진 등이다. 나름 조직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윤리경영 비전과 목표, 추진과제를 설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직원의 윤리경영 의지는 박약하다. 최근 발생한 비윤리적인 경영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2009년 감사원은 KOICA가 해외사무소 파견 직원들의 주택임차료를 과다하게 책정해 방만 경영을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2010년 감사원은 KOICA가 명확한 기준 없이 사내승진과 신입사원을 채용했다고 밝혔다. 이사장은 자신이 미는 직원을 승진시키기 위해 가산점 부여방법을 새롭게 고안하도록 인사실장에게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입사원 채용에서 인원을 늘린 것도 특정인을 합격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닌지 의심을 받았다. 2012년 감사원은 KOICA직원들이 아프가니스탄 기지 구축사업 선정 과정에서 향응 접대를 받고 공사대금을 과다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조달팀 과장은 5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정부 대외무상원조 전담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이사장 박대원)이 지난 4월 경기도 성남시 지구촌체험관에서 '지구촌 체험관 7차 전시-남아시아 3국'을 개관했다. 전시관을 찾은 관람객들이 전시관을 관람하고 있다.KOICA가 윤리경영이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경영진의 비전문성에 기인한다고 지적하는 전문가도 있다. 외교부 산하단체로서 외교부 출신 공무원들을 위한 자리를 만들어 돈을 퍼주는 기관에 불과하다는 혹평을 듣는다. 이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은 외교전문가보다는 국제구호나 경제협력관련 경험자가 더 적합하다. 현지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KOICA 파견 직원들을 원조사업과 관련업체 행정업무에 투입한다는 지적을 받는 것도 KOCA가 원조전문기관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옴부즈만 제도 평가할 만◆Code(윤리헌장)=윤리헌장에 ‘개발도상국 무상원조사업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국제적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 함께 잘사는 인류사회를 건설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국내법 및 국제법규를 준수하고 협력대상국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함으로써 지구촌에서 신뢰받고 역량 있는 원조기관이 되도록 노력한다. 평등한 참여기회가 보장된 가운데 협력업체 등과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을 통하여 상호 신뢰와 협력관계를 구축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임직원 윤리실천기준은 총 11장 61조로 돼 있으며 2005년에 제정됐다. 2006년~2009년까지 6차례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인사부서의 장은 윤리실천 담당부서와 협의해 임직원에 대한 부패방지와 윤리실천 기준 등 윤리경영지원 관련규정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윤리실천담당관은 임직원의 기준 이행실태 및 준수여부 등을 수시 점검해야 한다, 윤리경영 정립에 기여한 임직원은 인사우대나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등이다. 내부공익신고자 보호·보상에 관한 기준은 2008년에 제정됐으며, 총 17조다. 주요 기준은 신고대상행위, 신고의 의무 및 방법, 신고의 처리, 신분보장, 신변보호, 보복행위의 금지, 책임의 감면, 협조자의 보호, 허위 신고, 보상 심의, 보상금 지급·지급 제외·환수, 관련임직원의 배제 등이다.◆Compliance(제도운영)=KOICA 윤리경영특별위원회 및 윤리경영실무위원회는 부패방지와 깨끗한 업무환경을 조성하고 윤리경영의 조기정착과 확산을 유도하며, 윤리헌장 및 임직원 윤리실천기준이 준수되도록 반부패 청렴대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다. 윤리경영위원회가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외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활동내역은 보이지 않는다. 부정부패 신고센터, 부패 영향 평가, 부패 영향 평가 규정 제도화 등을 실시하고 있다.오히려 KOICA 옴부즈만 제도가 더 실질적인 조직으로 보인다. 대외무상협력사업에 대한 모니터링과 제도 개선을 통하여 기관의 청렴성 확보 및 대내·외 신뢰도를 구축해 지속 가능한 선진원조를 수행하도록 한다. 옴부즈만의 주요 임무로는 주요 협력사업 수행과정의 청렴성 확보를 위한 모니터링, 제도개선 과제 제안 등이다. 옴부즈만 정책 전문가 1명, 행정분야 전문가 1명, 국제협력분야 전문가 1명으로 구성되며, 2년 임기에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다. 내부자료를 보면 2013년 4월 KOICA 옴부즈만 회의의 안건으로는 KOICA 반부패 청렴대책 추진계획, 청렴제도 운영개선, 자체 청렴윤리실천 지수 등이다.내부 윤리교육이 더 필요◆Education(윤리교육 프로그램)=KOICA는 일부 대기업과 마찬가지로 윤리자가진단 기준을 만들어 운용하고 있다. 윤리자가진단은 윤리의식을 생각하기 위한 자율 학습이다. 주요 내용은 ‘나의 행동이 윤리실천기준에 어긋나지 않은가? 나의 행동이 공개되어도 부끄럽지 않은가? 내 행동은 특정인이 아닌 모두에게 이로운가? 나의 권한과 시간을 적절히 사용하고 있는가? 내 의사결정이 시간이 지나도 옳게 여겨질 것인가? 그래도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옳다는 확신이 설 때까지 자문하라!’다.▲ 정부가 파견한 한국국제협력단(KOICA) 해외봉사단이 1만명을 돌파했다. 지난 4월 인천공항에서 1만번째 파견 단원인 박지은 씨(왼쪽)와 첫 번째 파견 단원 윤장용 씨(왼쪽 세번째)가 기념으로 남긴 족형을 들어보이고 있다.2010년 ‘청렴이 곧 선진국의 길’이라는 캠페인을 시작해 KOICA의 청렴도를 높이는 한편 개발도상국의 부패방지 및 청렴의식을 고취시켰다고 주장한다. 부패교육 강화 대상은 개발도상국 무상원조사업을 수행하는 임직원들, 한 해 1000여 명의 해외 파견 봉사단원들, 초청연수사업으로 한국에 입국하는 수백 명의 개발도상국 공무원들 등이다. KOICA 감사실은 개발도상국 무상원조의 효과를 추락시키는 것은 부패문제라고 주장한다. 개발도상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20여 개 행정제도분야 연수과정에 부패방지 및 청렴 강의를 실시했고, 신설된 고위급 정책과정, 공무원 행정발전, 경제개발전략, 전자정부 등의 과정에도 부패발생 영역 및 측정 방법, 국가적 차원의 부패 해결방안 등의 내용을 추가했다.윤리경영교육의 일환으로 사이버청렴교육을 강화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교육이력은 확인할 수 없다. 2010년도 교육계획을 언론에 배포한 이후 교육계획이나 실시이력은 찾을 수 없다. 교육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서 2010년 이후 비윤리경영행위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개발도상국 공무원의 부패보다 KOICA 임직원의 부패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이 선결되어야 한다. 임직원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봉사단원이나 연수차 온 개발도상국의 공무원 부패교육을 하겠다는 발상이 경이롭다.◆Communication(의사결정과정)=KOICA는 2012년 사내소통강화를 위해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KOICA 주니어 보드를 출범시켰다. 이들의 임무는 내부의사소통 채널활성화, 세대간의 균형유지, 조직활력 제고 등이다. 조직의 미래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수립과 실제 업무추진에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경영진에게 개진하기도 한다. 무상원조사업의 중복·부실 논란이 제기되자 2012년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 국격에 맞는 대외원조와 세금낭비를 막기 위해 30개 부처의 ODA 중복이 없도록 상호 협조하기로 합의했다. KOICA의 투명성 및 개방성 제고를 위한 문호 개방, 수혜국의 개발을 공동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됐다.외부이해관계자와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아프리카 가나의 우물개발 공사현황을 인터넷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일환이다. KOICA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비는 모두 국민의 혈세에서 나오므로 국민과의 소통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한국이 과거 원조를 받았기 때문에 원조를 하는 것 자체를 부정하지 않지만 예산이 수혜자에게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는지 알 권리가 있다. 하지만 이를 감시하는 시민단체인 ODA왓치에 따르면 KOICA가 대부분의 사업에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온·오프라인으로 자료 접근권이 보장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조치가 전혀 취해지지 않고 있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 윤리경영연구팀 팀장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윤리경영팀은 다양한 경험과 지식, 국내와 해외의 연구성과물을 토대로 현실적인 새로운 지표 개발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습니다.이런 노력의 결과물을 바탕으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와 '그린경제'는 2012년 9월 5일 수요일자 신문부터 '윤리경영 대해부'를 통해 기업을 평가하고 진단함으로서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기획물을 시리즈로 연재하고 있습니다.2013년 04월 03일자 신문에 실린 [윤리경영 대해부] 한국공항공사 편 기사를 소개합니다.[기업진단-윤리경영][김백건(金白巾)의 윤리경영 대해부(31) - 한국공항공사 1 편]협력적 노사관계 불구 견제기능 없어 투명성 약화윤리헌장은 비교적 잘 정비되어 있지만 실천의지엔 의문납품업체서 뇌물받고 법인카드 비업무용 사용 감사원 적발▲ 한국공항공사 사옥[그린경제=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윤리경영연구팀장]한국공항공사(Korea Airport Corporation, 이하 공항공사)는 1980년 국제공항관리공단으로 설립됐다가 2002년 한국공항공사로 개칭했다. 공항공사는 김포, 김해, 제주, 대구, 울산, 청주, 무안, 광주, 여수, 포항, 양양, 사천, 군산, 원주공항 등 14개 지방공항과 군비행장을 관리‧운영한다. 주요업무는 활주로, 계류장 등 항공기 이동지역과 여객청사, 화물청사, 공항 내 각종 건물, 도로, 주차장 등 일반지역의 관리‧운영, 공항의 관리‧운영, 공항시설의 관리‧운영, 항공기/여객/화물 처리시설사업 등이다. 공항공사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언론보도, 그린경제 DB, 국가정보전략연구소 DB, 국정감사, 감사원 자료 등을 참조했다. 공항공사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8-Flag Model’을 적용해 보자.▲ 한국공항공사 로고노조와 원활한 협력관계가 비윤리경영의 주범으로 전락◆Leadership(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공항공사의 미션(mission)은 공항의 효율적인 건설‧운영으로 항공수송 원활화와 국민복지이고, 미션 슬로건은 ‘편안한 공항 하늘을 여는 사람들’이다. 비전(vision)은 ‘Biz & Life를 창조하는 World-Class 공항기업’이다. Biz는 Biz Port라는 Business 핵심공항의 모습, Life는 여행을 떠나는 단순히 하나의 공간이 아닌 복합레저 또는 생활문화 공간/기능을 하는 공항의 모습, 공간을 제공한다는 1차적인 가치 창출을 넘어서 적극적‧능동적 역할을 수행하여 선도적 가치창출의 의미, 공항공사의 핵심역량에 대한 지속적 확대 및 재생산을 통해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세계적 공항기업으로 발돋움하겠다는 의지 등을 포함하고 있다.공항의 미래모습은 ‘Global브랜드 공항, Business공항, 공항 본연의 기능 외 Entertainment/Culture/Life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가치를 창조하는 공항, 지자체‧지역주민 등 지역사회에서의 공공성이 강화된 지방공항‧지역공항’이다. 이에 따라 공항공사는 지속적이고 혁신적인 가치창출활동, 선도적이고 주도적인 역할, 단순 공항 Operator가 아닌 공항을 경영하는 사업자로서의 역할 확대 등으로 장기목표인 미래 공항경영의 선도자‧선구자(Leading Company), 글로벌 기업(World Class), 신규 및 해외사업의 성공적 진출 및 매출 확대 등을 추구한다.핵심가치는 고객지향, 도전추구, 상생경영이다. 고객지향은 고객의 요구 및 기대사항 충족을 넘어서 미래 고객의 Biz & Life를 창조할 수 있는 선도적 역할을 통해 고객감동을 실현하겠다는 의미다. 도전추구는 외부환경 변화에 대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가치다. 상생경영은 지역사회‧주민, 항공사, 협력업체, 고객 등과의 소통‧협력을 통해 공정한 사회구현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다. 비전달성을 위한 전략방향은 운영, 성장, 상생, 혁신의 키워드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운영은 공항운영의 고도화, 성장은 신 성장사업 강화, 상생은 고객가치 창조, 혁신은 경영인프라 혁신을 의미한다.그러나 공항공사는 대테러 장비납품업체로부터 뇌물수수혐의로 보안관련 부서 직원이 수사를 받고, 감사가 법인카드를 비업무용으로 사용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공항공사는 경영진이 주로 내부승진으로 구성되면서 노조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윤리경영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협력관계가 비윤리경영의 주범으로 전락했다. 공기업의 낙하산 인사도 문제지만 내부승진도 감시가 소홀할 경우 심각한 모럴해저드가 만연된다는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본부장 김종형)는 최근 김해공항을 찾은 승객들에게 초콜릿을 선물하는 행사를 진행했다.윤리헌장은 잘 정비돼 있지만 실천의지는 보이지 않아◆Code(윤리헌장)=공항공사는 윤리헌장에서 ‘윤리경영과 준법경영으로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세계적인 공사가 되고자 한다.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공정한 업무처리, 부패방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객제일주의를 실천한다. 국내법과 국제법규를 준수하고 시장질서를 존중하며 모든 이해관계자와 상호협력‧공동번영을 추구한다. 임직원의 인격 존중‧차별대우금지, 공평한 기회‧공정한 평가를 받도록 하며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참여하는 공익활동으로 국가와 사회 발전에 공헌한다. 앞장선 환경보호로 후세에 깨끗한 자연환경을 전하도록 최선을 다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윤리강령은 총 7장 32조, 행동강령은 총 6장 36조로 구성되어 있다. 윤리강령은 임직원의 기본윤리, 고객에 대한 윤리, 경쟁사 및 거래업체에 대한 윤리, 임직원에 대한 윤리, 국가와 사회에 대한 윤리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행동강령은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정보 및 재무관리의 투명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 등을 규정하고 2004년 시행된 이후 2006, 2007, 2008 2009, 2011년에 각각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있다.행동강령 외에도 골프 및 사행성 오락관련 행동강령 운영지침, 공기업투명사회 협약, 임직원직무청렴계약규정, 투명사회협약 등의 지침을 제정해 운영한다. 공항공사의 윤리헌장 등은 다른 공기업과 유사한 수준으로 정비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문제는 리더와 임직원의 실천의지인데, 이 부문에서는 고민이 더 필요하다. 실천의지가 미약한 것은 위반했을 경우 조직이 시스템으로 적발할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윤리경영이 윤리헌장의 제정만으로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표들과 유기적으로 조화를 이뤄야만 가능하다.◆Compliance(제도운영)=윤리경영의 비전은 ‘최상위 윤리수준으로 World class clean 공항공사 실현’이고, 추진목표는 ‘윤리경영, 사회책임경영, 환경경영을 통해 모든 이해관계자와 공동체적 관계 구축’이다. 윤리경영을 위한 전략과제로 전략적 실천전략 강화, 윤리경영 시스템강화, 참여제도 및 채널 강화, 윤리적 리스크 관리체계 강화, 문화적 커뮤니케이션 강화 등을 정했다.윤리경영 추진조직으로 감사위원회, 반부패청렴추진단, 사회책임위원회 등이 있다. 세부적으로 사회공헌을 담당하는 사회공헌팀, 환경경영을 담당하는 안전환경팀, 윤리경영을 총괄하는 상생경영팀, 소비자이슈를 총괄하는 운영CS팀, 노동환경을 총괄하는 노무복지팀, 인권을 담당하는 인적자원팀, 반부패청렴을 총괄하는 감사실 등이 있다. 실천조직은 사회공헌 리더, 윤리실천리더 윤리담당자, 환경담당자, 분임행동강령책임관 창렴지기, CS강사 등이다.공항공사는 윤리경영을 정착시키기 위해 2005년 내부공익신고센터 및 클린신고센터 개설‧운영, 내부공익신고자 보호‧보상 처리 지침을 제정했다. 2007년 사내 전자게시판에 윤리경영방을 신설했다. 2008년 KAC-CCS(Clean-Clinic System)을 구축해 공사의 사업‧업무 추진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부조리 요인을 사전에 분석 제거해 원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같은 해 공사 고유의 윤리지표(KEVIX: KAC Ethics Vision Index)를 개발해 적용하기 시작했다. 2009년 분임행동강령 책임관을 지정했고, 2010년 윤리경영 학습조직을 구성했다.▲ 한국공항공사(사장 성시철)는 최근 대규모 산불피해가 발생한 포항시 용흥동 화재현장을 방문해 피해주민들을 위문하고 긴급복구를 위한 성금을 전달했다.윤리교육 실효성은 낮고 이기주의적 의사소통은 원활◆Education(윤리교육 프로그램)=공항공사는 임직원의 윤리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해 윤리교육체계를 수립했다. 윤리교육의 종류는 사내교육, 사이버교육, 부서교육, 외부위탁, 특별강연 등이 있다. 평가체계는 내부 경영평가 지표에 반영하며, 개인별 청렴도 평가를 내부 인사고과에 반영하고 있다. 공항공사는 다른 공기업과 달리 감사직원들이 청렴순회 특강을 실시하고 있다. 내부직원이 부패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다는 장점을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감사실장이 2012년도에 실행한 순회특강의 내용은 추진된 반부패 청렴활동의 반성 및 나아갈 방향, 직원들의 근무기강 재확립, 사장 및 상임감사위원의 청렴 실천, 청렴 공기업 달성, 청렴 선도 기관으로서 역할과 사명, 직원의 청렴한 업무수행을 위한 민원인 대처 10계명, 금품수수 대처요령,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이다. 감사원의 감사연구원장도 같은 해 초청돼 방만경영 사례와 효율적인 예방대책,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효과적인 내부통제방안,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방안 등에 관해 강연했다.매년 6월 16일에 청렴의 날 행사를 개최하면서 윤리경영 의지를 다지고 있다. 전국지사 클린 코치와 클린에어포트 캠페인은 청렴문화를 확산‧전파하기 위한 일환이다. CEO와 감사 등 경영진이 윤리경영 강사로 활동하는 등 윤리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은 하고 있지만 각종 부실행정과 부패가 끊이지 않고 있어 실효성은 의문이 든다. 윤리교육 프로그램을 보완할 필요성이 높다.◆Communication(의사결정과정)=2009년에는 공기업의 개혁으로 조직의 축소와 급여삭감을 추진했는데, 공항공사의 노조가 임금삭감에 흔쾌히 동의했다는 점이 높이 평가 받았다. 2010 국정감사에서 공항공사가 어용노조를 동원해 노조활동에 개입하고,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에서 탈퇴하려고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11년 노사문화 정착에 대한 외부 특강은 바람직한 노사관계, 협력적 노사문화 방안, 노사 파트너십 혁신사례 등이었다. 노사 상견례를 통해 노사 양측의 동반자 구축과 의사소통 강화를 다짐했다.공항공사의 노사관계는 CEO가 내부승진을 통해 임명된 후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노사양측이 의사소통을 활발하게 진행해 동반자적 관계를 구축하자는 노력도 하고 있다. 노조가 앞장서 임금삭감을 결의하고, 사측의 경영정책에 긴밀하게 협조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다. 문제는 노사가 협의해 규정을 바꿔 퇴직금을 과다 지급하거나 성과급을 이중 지급하고, 노조원과 가족의 복지를 위해 예산을 전용하는 등 이기주의적 행태가 심화되는 현상이다. 감사원, 국정감사 등에서 이 같은 문제가 반복해 지적되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 윤리경영연구팀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