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민진규 국가정보학 해설(23)
국정원 국가정보적격성검사(NIAT)-직무와 군무원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국가정보학을 공부하는 수험생들로부터 오는 질문 중 다른 수험생에게도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정리해 공유하고자 합니다.
◈ 질문 내용: 2020년 민진규 국가정보학 127p 관련 질문
안녕하십니까? 제4장 첩보수집의 PNG 지정여부에 대한 질문입니다. 페르소나 논 그라타(persona non grata) PNG에 지정된 백색정보관은 반드시 추방을 당하는 건가요? 교재에서는 외교적 교섭을 통해 조용히 수습되기도 한다는데 PNG 지정된 정보관도 해당이 되는 건지 아니면 흑색정보관만 해당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 백색정보관을 PNG로 지정하면 대부분 추방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비공식적으로 분류해 감시만 합니다. 외교관도 추방이 아니라 자국으로 소환하거나 활동범위를 제한하는 선에서 협상하기도 합니다. 흑색정보관은 추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방첩당국이 체포해 법으로 처벌합니다. 외교관은 국제법으로 규정된 면책특권 때문에 처벌을 면제해주는 것입니다.
위의 내용은 국가정보학 수험생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공부를 하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는 수험생은 이메일 (stmin@hotmail.com )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문 내용: 2020년 민진규 국가정보학 127p 관련 질문
안녕하십니까? 제4장 첩보수집의 PNG 지정여부에 대한 질문입니다. 페르소나 논 그라타(persona non grata) PNG에 지정된 백색정보관은 반드시 추방을 당하는 건가요? 교재에서는 외교적 교섭을 통해 조용히 수습되기도 한다는데 PNG 지정된 정보관도 해당이 되는 건지 아니면 흑색정보관만 해당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 백색정보관을 PNG로 지정하면 대부분 추방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비공식적으로 분류해 감시만 합니다. 외교관도 추방이 아니라 자국으로 소환하거나 활동범위를 제한하는 선에서 협상하기도 합니다. 흑색정보관은 추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방첩당국이 체포해 법으로 처벌합니다. 외교관은 국제법으로 규정된 면책특권 때문에 처벌을 면제해주는 것입니다.
위의 내용은 국가정보학 수험생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공부를 하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는 수험생은 이메일 (stmin@hotmail.com )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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