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수정당 정책 공약 평가(개혁신당, 새로운미래, 자유통일당, 녹색정의당, 우리공화당)[출처=새날유튜브]2024년03월26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 새로운미래가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2024년 2월 4일 창당한 새로운미래는 이낙연 전 의원(5선, 16·17·18·19·21대), 김종민 의원(재선, 20·21대)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원내내표는 김종민 의원, 사무총장 이훈 전 의원(초선, 20대), 전국당대회 의장 정균환 전 의원(4선, 13·14·15·16대), 정책위원회 의장 김만흠(8대 국회입법조사처장) 등이다. 새로운미래는 친낙계, 미래대연합의 정의당 출신 인사들이 합류한 정당으로 이준석을 중심으로 창당한 개혁신당과 통합했으나 10일만에 결별을 선언해 합당이 결렬됐다. 공동대표인 이낙연은 광주 광산을, 김종민은 세종갑에 각각 출마한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 지역구 출마 후보자○ 광주 광산구을 : 이낙연 전 국무총리○ 세종특별자치시 갑 : 김종민 의원○ 인천시 부평구을 : 홍영표 이원○ 경기도 부천시을 : 설훈 의원○ 대전시 대덕구 : 박영순 의원○ 서울시 성북구 갑 : 유승희 전 의원○ 서울시 동작구 갑 : 전병헌 전 의원○ 서울시 강서구 갑 : 남평오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 갑 :조일현 전 의원 등을 9명을 포함해 서울 5명, 인천 1명, 광주 3명, 대전 3명, 울산 1명, 세종시 1명, 경기도 6명, 강원도 1명, 충북 1명, 충남 1명, 전북 3명, 전남 1명, 경북 1명 이다. ■ 비례대표 공천자○ 1번 양소영 전 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 2번 조종묵 전 소방청장○ 3번 주찬미 전 육군 중령○ 4번 신정현 전 경기도의원○ 5번 신연수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 6번 김만흠 전 국회입법조사처장○ 7번 홍서윤 전 한국장애인관광협회 대표○ 8번 이범식 한국교통장애인협회 경산시지회장○ 9번 서효영 전 북방경제협력위원회 국제관계 전문위원○ 10번 이현주 김대중재단 청년위원장○ 11번 배복주 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새로운미래 공약(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새로운미래가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제시한 20개 정책 공약은 정치(행정)(4)·경제(산업)(2)·사회(복지)(12)·문화(교육)(0)·과학(기술)(2) 등으로 구성됐다.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60.0%를 차지했다.다음으로 △정치(행정) 공약 20.0% △경제(산업) 공약 10.0% △과학(기술) 공약 10.0% △문화(교육) 공약 0.0%를 각각 기록했다.▲ 새로운미래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새로운미래가 제시한 20개 공약은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영역 등 5개 영역 모두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 새로운미래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이하 생략 - [유튜브 방송 보러가기][개혁신당 공약 평가 방송 시작][14분 42초 이후 : 새로운미래 공약 평가 방송][22분 46초 이후 : 자유통일당 공약 평가 방송][31분 18초 이후 : 녹색정의당 공약 평가 방송][38분 22초 이후 : 우리공화당 공약 평가 방송][44분 27초 이후 : 개혁신당, 새로운미래, 자유통일당, 녹색정의당, 우리공화당 공약 종합 평가 방송]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2024년03월26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 새로운미래가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2024년 2월 4일 창당한 새로운미래는 이낙연 전 의원(5선, 16·17·18·19·21대), 김종민 의원(재선, 20·21대)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원내내표는 김종민 의원, 사무총장 이훈 전 의원(초선, 20대), 전국당대회 의장 정균환 전 의원(4선, 13·14·15·16대), 정책위원회 의장 김만흠(8대 국회입법조사처장) 등이다. 새로운미래는 친낙계, 미래대연합의 정의당 출신 인사들이 합류한 정당으로 이준석을 중심으로 창당한 개혁신당과 통합했으나 10일만에 결별을 선언해 합당이 결렬됐다. 공동대표인 이낙연은 광주 광산구을, 김종민은 세종특별자치시 갑에 각각 출마한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 지역구 출마 후보자○ 광주 광산구을 : 이낙연 전 국무총리○ 세종특별자치시 갑 : 김종민 의원○ 인천시 부평구을 : 홍영표 이원○ 경기도 부천시을 : 설훈 의원○ 대전시 대덕구 : 박영순 의원○ 서울시 성북구 갑 : 유승희 전 의원○ 서울시 동작구 갑 : 전병헌 전 의원○ 서울시 강서구 갑 : 남평오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 갑 :조일현 전 의원 등을 9명을 포함해 서울 5명, 인천 1명, 광주 3명, 대전 3명, 울산 1명, 세종시 1명, 경기도 6명, 강원도 1명, 충북 1명, 충남 1명, 전북 3명, 전남 1명, 경북 1명 이다. ■ 비례대표 공천자○ 1번 양소영 전 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 2번 조종묵 전 소방청장○ 3번 주찬미 전 육군 중령○ 4번 신정현 전 경기도의원○ 5번 신연수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 6번 김만흠 전 국회입법조사처장○ 7번 홍서윤 전 한국장애인관광협회 대표○ 8번 이범식 한국교통장애인협회 경산시지회장○ 9번 서효영 전 북방경제협력위원회 국제관계 전문위원○ 10번 이현주 김대중재단 청년위원장○ 11번 배복주 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새로운미래 공약(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새로운미래가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제시한 20개 정책 공약은 정치(행정)(4)·경제(산업)(2)·사회(복지)(12)·문화(교육)(0)·과학(기술)(2) 등으로 구성됐다.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60.0%를 차지했다.다음으로 △정치(행정) 공약 20.0% △경제(산업) 공약 10.0% △과학(기술) 공약 10.0% △문화(교육) 공약 0.0%를 각각 기록했다.▲ 새로운미래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새로운미래가 제시한 20개 공약은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영역 등 5개 영역 모두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 새로운미래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이하 생략 - [유튜브 방송 보러가기][2시 55분 03초 이후 개혁신당 공약 평가 방송 시작][3시 10분 30초 이후 : 새로운미래 공약 평가 방송][3시 18분 26초 이후 : 자유통일당 공약 평가 방송][3시 26분 56초 이후 : 녹색정의당 공약 평가 방송][3시 34분 02초 이후 : 우리공화당 공약 평가 방송][3시 40분 06초 이후 : 개혁신당, 새로운미래, 자유통일당, 녹색정의당, 우리공화당 공약 종합 평가 방송]⋇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새날 방송 348회 22대 총선대비 공약 분석 2. 대전시 유성구을-이상민 의원 [출처=새날유튜브]

▲ 대전 유성을 이상민의원 공약 평가 새날 방송 [출처=새날 유튜브]지난 9월 12일 새날 유튜브 방송에서는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대전시 유성구을 이상민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볼매그린,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등이 출연했다. 평가 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iNIS)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유성구의 인구 증가로 갑과 을로 분구됐다. 유성구을 지역은 노은2동, 노은3동, 신성동, 전민동, 관평동, 구즉동이다.▲ 대전 유성을 이상민의원 공약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5선 국회의원인 유상민 의원은 분구전 대전 유성구를 지역 선거구로 해 17·18·19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됐으며 분구 이후 대전 유성구을을 지역구로 20·21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대전 유성을 이상민의원 공약 평가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이하 생략 -[유튜브 방송 보러가기]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은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창의적인 기업문화 분석 도구인 'SWEAT Model'을 개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삼성문화 4.0'을 집필하였습니다.또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와 '그린경제'는 2012년 7월 11일 수요일자 신문부터 '기업문화 진단과 제언'을 통해 지속성장과 발전을 제시하는 기획물을 시리즈로 연재하고 있습니다.2013년 04월 17일자 신문에 실린 [한국기업문화 진단과 제언 - 한화그룹 편]을 소개합니다.[기업문화-한화그룹 편(3)] (3)한화의 사업금융·건설·에너지 신정장 동력으로 도약 '제2의 승부수''집중과 선택' M&A로 덩치 키웠지만 내실은 의문종합금융그룹 진용 갖췄지만 시너지 효과는 적어3세 후계자 주도 태양광‧바이오 사업도 미지수(3)한화의 사업: 제품 & 시장[그린경제=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 2012년 한화는 창립 60주년을 맞이하면서 금융, 에너지, 바이오 등을 미래성장동력으로 제시했다. 화약 제조‧판매회사였던 한화는 적극적인 M&A를 통해 성장했다. 김승연 회장은 주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과감한 의사결정을 주도하면서 사업을 확장했지만 모든 M&A가 성공적이었던 것은 아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지만 금호아시아나그룹, 웅진그룹 등의 사례를 보면 한번의 M&A 실수가 수십 년간 일구어온 그룹을 공중 분해시킬 수 있다는 위험성도 인지해야 한다. 한화의 기업문화를 진단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SWEAT Model의 두 번째 DNA인 사업(Business)을 제품(product)과 시장(market)의 측면에서 평가해 보자.‘집중과 선택’ M&A로 덩치 키웠지만 내실은 의문한화는 1952년 창업 후 1960년대 석유화학, 기계, 에너지로 사업영역을 확장했고, 1980년대 리조트와 호텔사업까지 진출했다. 1990년대 호황기를 틈타 다른 대기업과 마찬가지로 문어발 확장을 지속했지만 위기에 직면했다.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일부 계열사를 매각하고 부채를 줄이면서 32개 계열사를 15개로 줄이는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핵심 계열사 위주로 선택과 집중을 해 내실성장을 하겠다는 것이 명분이었다. 두산그룹과 마찬가지로 구조조정으로 그룹의 규모가 쪼그라들었지만 살아남은 자들은 항상 기회를 얻기 마련이라는 격언을 믿었다.▲ 한화그룹 임직원들이 지난 2012년 2월 대전시 대덕구 연축동 성우보육원 옥상에서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사업인 '해피선샤인' 캠페인의 1차 완공을 기념하며 아이들과 함께 소망카드를 담은 풍선을 날리고 있다.한화는 2000년대 들어 확장을 거듭했다. 2001년 망한 대우전자의 방산부문을 인수했고, 2002년에는 특혜시비 논란이 일었지만 대한생명, 신동아화재, 63빌딩을 인수해 덩치를 키웠다. 2008년 대우해양조선의 인수전에 뛰어들었지만 실패했다. 2008년 이후 글로벌 경영을 외치면서 태양광사업을 중심으로 해외기업의 M&A에 열중하고 있다. 미래 먹거리인 태양광산업에서 수직계열화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건설과 금융업을 중심으로 중국, 동남아시아, 중동 등 해외법인도 꾸준하게 늘리고 있다.대한생명과 한화증권, 한화투자증권 등을 중심으로 한 금융사업, 한화석유화학, 한화케미칼, 한화솔라원을 축으로 한 에너지사업을 강조하고 있다. 신성장동력으로 태양광 에너지, 바이오, 금융‧서비스로 잡고 있지만 독점사업인 화약을 제외하고 뚜렷한 경쟁력을 가진 영역이 없다. 한화가 미래성장동력이라고 하는 사업들은 미래가 불투명하거나 한화의 역량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사업이라는 측면에서 부정적이다. 태양광사업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침체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2013년 초 세계 최대의 태양광업체가 부도났다. 금융업도 국내외에서 활발한 사업을 펼치고 있는 한화생명을 제외하면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금융기업이 보이지 않는다.글로벌 전략으로 세계화, 현지화, 시너지라는 키워드를 제시하고 있다. 현지화를 위해 해외법인을 늘리고 있다. 중국, 동남아시아 등 시장에서 보험업 전망이 좋기는 하지만 사회적 인식이나 신뢰가 형성되지 않은 나라에서 보험업을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이들 국가가 시장경제를 도입하고 있지만 여전히 사회주의 국가로 정치적 리스크가 높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사업은 성장도 중요하지만 리스크를 얼마나 잘 대비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한화보다 덩치가 큰 SK그룹도 2000년대 초부터 활발하게 해외사업을 펼쳤지만 미완의 성공이라는 평가를 받는다.종합금융그룹 진용 갖췄지만 시너지 효과는 적어한화는 대한생명, 신동아화재를 인수하면서 생명보험, 손해보험, 투신운용, 증권 등 종합금융업을 영위할 수 있는 사업군을 갖췄다. 대한생명은 1946년 설립된 국내 최초의 생명보험회사로서 규모뿐만 아니라 상징성이 큰 기업이다. 2002년 인수 후 10여 년 동안 부실을 털어내기 위해 경영혁신운동을 했고, 그룹의 숙원이던 사명까지 변경할 수 있었다. 한화생명은 국내 사업을 정상화한 후 2009년 베트남에 이어 중국 등 신흥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다. 베트남 현지법인은 100% 출자했다.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국가로 진출하기 위해 사업타당성 검토를 강화하고 있다.한화가 M&A를 통해 종합금융기업의 진용(陣容)을 갖췄지만 계열사 간의 시너지는 아직 나지 않고 있다. 고객이 가장 많고 덩치가 큰 한화생명을 필두로 공동마케팅을 벌여 시너지를 높인다는 구상이지만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통합 금융세미나 개최, 콘텐츠 교류, 고객 DB활용 등을 통해 통합상품‧서비스도 고려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통과되면서 기업이 고객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하는데 제약이 있다. 무차별적인 DB마케팅이 어려워지면서 그룹의 계열사간 시너지를 내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다.한화가 금융업을 미래성장동력으로 삼아 역량을 집중하고 있지만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금융은 전통과 신뢰를 먹고 사는 사업이다. 한화가 보험, 증권, 자산운용까지 하면서 종합금융네트워크를 구축했다고 하지만 보험인 한화생명만 시장에서 인정을 받는 정도에 불과하다. 그것도 국내시장에 한정된 것이고, 해외에서 제대로 된 사업은 하지 못하고 있다. 국내 금융시장이 협소하고 금융기업의 시스템이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점도 금융업이 미래성장동력으로 적합한지 판단하기 어렵게 만든다.정치권이나 정부가 금융자산의 배분을 임의적으로 하면서 후진국의 경영자들은 제조업에서 돈을 벌면 금융업을 하고 싶어 한다. 문제는 제조업과 금융업은 성공요소가 달라 제조기업의 핵심경쟁력이 금융기업으로 성공하는 밑천이 되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국내 최고 기업이면서 제조머신이라고 불리는 삼성그룹조차도 해외 금융사업을 시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삼성그룹은 홍콩에서 금융업을 하기 위해 지난 몇 년 동안 수천억 원을 투자했지만 성과를 내지 못하고 최근 조용하게 철수했다.한화가 금융업에서 성공하고 싶다면 시장에서 신뢰를 얻어야 한다. 김승연 회장이강조하는 의리와 신뢰가 시장에서 인정을 받아야 하지만 부정적인 인식이 오히려 강하다. 김승연 회장이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점도 고민거리다. 삼성그룹도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 금융업을 하고 있지만 이건희 회장이 불미스러운 사건에 연루되면서 신뢰도가 하락했고 경쟁력이 약화됐다. 한화가 금융을 미래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면 환골탈태(換骨奪胎)하지 않으면 안 된다.3세 후계자 주도 태양광‧바이오 사업도 미지수한화도 창립 60년을 넘어서면서 3세 경영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작년 김승연 회장이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 받아 법정 구속되었고, 2심 재판결과도 긍정적으로 보기 어렵게 되면서 경영공백의 장기화가 예상된다. 김승연 회장의 나이가 다른 그룹의 회장들과 비교해 젊고, 3세의 나이도 어리다는 점이 걸리기는 하지만 경영권 승계논의가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문제는 후계자가 그룹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경영역량을 보유하고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한화그룹 중부지역 계열사 연합 한화봉사단은 충남지방경찰청 명예경찰소년단 학생 80여명을 비롯한 봉사자들과 함께 무주 덕유산리조트에서 희망, 사랑, 행복이라는 주제로 무지개 캠프를 진행했다.김승연 회장의 장남인 김동관은 공군에서 장교로 복무한 후 2010년 한화에 입사해 태양광사업을 전담하고 있다. 다른 그룹의 후계자들이 군대를 기피하는 것과는 달리 장교로 입대해 충실하게 복무한 점은 높이 평가 받을 수 있지만 경영능력은 별개의 이슈다. 김동관 실장은 한화가 독일의 큐셀, 미국의 1366테크놀로지 & 크리스털솔라, 중국의 솔라펀파워 등 태양광 업체를 인수하는 업무를 주도적으로 추진했다. 한화솔라에너지, 한화솔라아케리카 등을 신규로 설립해 태양광사업의 수직계열화를 이뤘다.문제는 태양광사업의 전망이 어둡다는 데 있다. 웅진그룹이 태양광사업에 쏟아 부은 자금 때문에 자금난으로 웅진코웨이를 매각했고, 삼성그룹조차도 그린에너지 사업의 불투명성 때문에 고전을 하고 있다. 미국의 태양광 관련 기업을 인수해 경쟁력을 확보한다고 하지만, 정작 미국의 주요 기업은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해 독일, 일본, 중국기업의 파상공세에 도산하고 있다. 김승연 회장이 김동관 실장의 성공신화를 만들어 주기 위해 그룹차원에서 태양광사업을 지원하고 있지만 그룹의 주력인 한화케미칼조차 중국의 공세로 이익이 급감하면서 폴리실리콘사업에 대한 투자가 부담이 되고 있다. 중국기업들이 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덤핑공세를 펴고 있다는 점도 국내 태양광 관련 기업들의 미래를 어둡게 만든다.바이오 산업도 기술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해 선진국 일본조차도 실패한 영역인데, 한화와 같은 국내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지 의심이 드는 영역이다. 바이오 산업도 신뢰를 구축하지 않으면 시장진입이 어려운 영역이다. 삼성조차도 바이오산업에 진출을 몇 번이나 시도하고, 지금도 천문학적인 자금을 투입하고 있지만 성과가 없는 영역이다. 바이오의 미래를 얘기할 때면 등장하는 것이 실버산업이다. 일부 전문가가 2030년이면 OECD국가의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20%에 육박할 것이고, 지속적으로 실버산업이 번창할 것이라는 주장을 한다.문제는 노년층 확대보다는 이들의 구매력이다. 현재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심지어 프랑스마저 과다한 복지지출로 국가부도 사태가 일어나고 있는데, 아무리 선진국이라고 해도 복지를 지속적으로 늘리기는 어렵다. 오히려 세금이 늘어나고, 연금은 줄어들면서 노인층의 구매력이 지속적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일부 기업들이 주장하는 실버산업의 호황은 부유한 노인층이 늘어날 때 가능한 일이다. 세계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어 정가 향후 수십 년 동안 복지재원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민진규 객원기자(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stmin@hotmail.com

일본의 대표적인 정보기관은 내각관방장관 예하의 내각조사실로 해외정보를 수집하여 총리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법무성 산하의 공안조사청은 한국전쟁 이후 공산주의자의 활동을 감시하기 위해 설치하였지만 이제는 극우와 극좌세력, 재일 조선인 ‘조총련’, 공산당 등을 감시하고 있다. 자위대의 해외파병으로 군사대국화의 길을 착실히 다져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 받고 있는 방위청 산하에는 정보본부가 있다. 자민당 우파들은 미국식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설치와 CIA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 해외정보기관설치를 추진하고 있지만 정부 내∙외부에서 반발을 사고 있다. 일본 정보기관의 특징은 정치권, 정부, 산업계가 국가안보와 이익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향해 공조한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는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의 반대, 미국의 불신으로 인해 군사대국화의 길이 잠시 수면아래로 추진되고 있지만 여건만 성숙된다면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단시일 내에 동북아의 최강대국이 되리라 의심치 않는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대영제국은 이제 ‘늙고 병들은 사자’라고 조롱을 받고 있다. 척박한 섬나라로 산업기술, 항해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영국은 유럽대륙의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번영을 부러워할 수 밖에 없었다. 식민지에서 가져오는 막대한 금은보화와 향료를 노략질하던 영국 해적들을 소탕하기 위한 스페인의 무적함대가 기상조건 등 열악한 원정준비로 인해 오히려 영국해적과 정부군의 연합군에 의해 패배하자 영국은 16세기 중반 세계 무대에 얼굴을 내밀게 되었다. 이후 해군력을 바탕으로 해외 식민지 쟁탈전에 뛰어 들었고 18~19세기 유럽대륙의 제철기술을 도입한 후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세계 초일류 강대국이 되었다. 그러나 국민들의 자만, 국가지도력의 부재 등으로 쇠퇴해가던 중 세계 1차대전이 결정적인 타격을 주었다. 2차 대전을 수행할 능력이 극도로 제한되어 미국의 원조 없이는 불가능하게 되었고, 전쟁 후 미국에게 패권을 넘겨주었다.영국의 정보기관은 위에 설명한 스페인의 무적함대를 상대하기 위해 엘리자베스 I세 여왕 밑에서 사재를 출연해 해외정보망을 구축하였던 웰싱햄경에서 출발한다. 이후 크림전쟁 이후 지형통계국, 1873년에 정보국을 창설하였다. 1916년 군사정보국은 국내과 MI5, 국외과 MI6로 개편되었으며 이후 MI5는 보안국의 명칭을, MI6는 비밀정보국의 명칭으로 불리게 되었다. 그리고 1차 대전시 군사암호 해독을 담당하는 부서를 개편하여 GCHQ라는 정부통신본부를 만들었는데 미국의 NSA와 협력하여 전세계 통신망 감청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1, 2차 대전까지 수많은 성공적인 비밀공작활동을 수행하였지만 그에 못지 않은 부작용도 낳아 민주적인 통제와 견제에 관심을 가지고 제도를 발전시켜왔다. 정보기구의 예산을 관리하는 상임차관정보회의, 정보업무의 일반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내각정보조정관, 합동정보회의 등의 기구가 있다.‘음모와 스파이의 나라’로 불리는 프랑스는 유럽대륙의 맹주로서 자리매김을 하고자 노력하였으나 고대에는 이탈리아 반도, 중세에는 영국, 근세로 접어들면서 프로이센 등의 거센 반발로 나폴레옹 시대를 빼곤 절대적인 국가지위를 누리지 못했다. 2차 대전 중 영국으로 피신한 망명정부가 중앙정보활동국을 설립함으로써 해외안보총국(DGSE)의 기반을 마련하였고, 1899년에 설립된 국토감시청(DST)은 방첩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내무부 경찰총국 통합정보부(RG)는 정부에 필요한 정치, 경제, 사회질서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종합을 담당한다. 프랑스는 냉전시기에도 미소 양진영에 가입하지 않고 중도노선을 걸었으며 정보기관이 활발하게 산업정보수집활동을 벌인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또한 미국에 의존하지 않기 위해 독자적인 위성감시체계를 운용하고 있어 미국의 걸프전, 이라크전 등에 반대하는 논리와 증거를 다수 내놓기도 하였다. 과거 식민지에서 유입된 이민자 소요, 경제난, 지도력 부재 등으로 국가적인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받고 있으나 최근 소말리아 해상에서 해적을 무력으로 진압하는 등 국가위신유지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끝)

최근 영국의 비밀정보국, MI6가 해제한 비밀문서에 따르면, 세계 2차 대전때 독일 스파이들은 그림에 작은 점들을 모르스 부호로 표시해 민감한 군사정보를 전달하였다고 한다. 영국과 미국의 방첩활동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최신 유행 패션을 입은 모델 그림, 악보, 체스 설명서, 엽서 등에 숨겨 전달하였으며, 눈에 보이지 않는 잉크, 비밀 문자 등도 사용하였다. 이들은 또 방첩기관들이 내용을 알아볼 수 없도록 톱니모양으로 글자를 변형해 쓰는 등의 방법을 총동원하였다.그런 속임수들은 1942년 독일 스파이가 영국 방첩당국에 체포됨으로써 드러났고, 영국 정보당국자들도 독일 스파이들의 암호를 분석하게 된 것이다. 물론 아무리 방첩활동을 잘 하였다고 하여도, 100% 정보를 차단하지는 못하였을 것이다. 모르스 부호는 최근까지 많이 사용할 정도로 역사가 깊고 숫자와 마찬가지로 만국공통어이다. 또한 글자가 아니라 점과 선의 조합으로 되어 있어 배우기도 쉽고 해석하기도 용이하다.이런 단순한 모르스 암호로 된 내용은 파악하기 어렵지 않았겠지만, 이들이 활용한 암호표를 복기하는데는 매우 어려웠을 것이다. 그것은 스파이를 체포함으로써 암호표를 파악하여 스파이들이 본국에 전달하는 비밀정보를 알게 되었을 것이다. 물론 영어와 독어 모두 라틴어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언어체계나 어원이 비슷하여 암호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었을 것이다. 암호란 결국은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없게 만든 약속에 불과한 것이다. 아직도 스파이들이 모르스신호를 많이 활용하는 것은 모르스 신호를 감청한다고 하여도, 암호표가 없으면 내용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모르스를 송신하는 것은 위치추적이 되기 때문에 발각의 위험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예나 지금이나 국가간의 정보전쟁은 치열하다. 적국에 목숨을 걸고 정보수집을 위해 파견되는 첩보원들도 많다. 2차 대전 초기, 독일의 우세한 전세를 실제로 전쟁전에 입수한 막강한 정보력에서 기인한다. 물론 무기의 우수성도 빼놓을 수 없는 포인트이기는 하다. 독일은 전세계의 가상 적국들의 정보 수집에 엄청난 노력을 하였다. 영국과 미국도 2차 대전에서 독일군의 통신 도청과 암호 분석으로 전세에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였다. 당연히 연합국의 첩보원도 독일군의 정보를 입수하기 위하여 적지에 들어가 활동하였을 것이다.정보수집을 위한 첩보원의 목숨건 활동도 중요하지만, 수집된 정보가 본국에 안전하게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암호의 연구도 중요하다. 암호는 풀리기 위해서 있다고는 하지만, 풀기 어렵게 하면 할 수록 정보가 잘 보호되는 것이고, 적국이 영원히 풀지 못하면 더욱 좋은 것이다. 암호개발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여야 한다. 요즘은 기업들도 산업스파이들의 통신도청과 문서 탈취를 대비하기 위하여 민간암호 연구를 활발하게 하고 있다. 국가간의 정보 전쟁, 기업간의 정보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도 체계적인 암호 연구가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