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학 총정리 8회 중국, 일본, 영국, 프랑스의 정보기구(2/2)
국가정보전략연구소
2011-04-16 오후 4:25:00
일본의 대표적인 정보기관은 내각관방장관 예하의 내각조사실로 해외정보를 수집하여 총리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법무성 산하의 공안조사청은 한국전쟁 이후 공산주의자의 활동을 감시하기 위해 설치하였지만 이제는 극우와 극좌세력, 재일 조선인 ‘조총련’, 공산당 등을 감시하고 있다. 자위대의 해외파병으로 군사대국화의 길을 착실히 다져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 받고 있는 방위청 산하에는 정보본부가 있다. 자민당 우파들은 미국식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설치와 CIA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 해외정보기관설치를 추진하고 있지만 정부 내∙외부에서 반발을 사고 있다. 일본 정보기관의 특징은 정치권, 정부, 산업계가 국가안보와 이익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향해 공조한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는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의 반대, 미국의 불신으로 인해 군사대국화의 길이 잠시 수면아래로 추진되고 있지만 여건만 성숙된다면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단시일 내에 동북아의 최강대국이 되리라 의심치 않는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대영제국은 이제 ‘늙고 병들은 사자’라고 조롱을 받고 있다. 척박한 섬나라로 산업기술, 항해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영국은 유럽대륙의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번영을 부러워할 수 밖에 없었다. 식민지에서 가져오는 막대한 금은보화와 향료를 노략질하던 영국 해적들을 소탕하기 위한 스페인의 무적함대가 기상조건 등 열악한 원정준비로 인해 오히려 영국해적과 정부군의 연합군에 의해 패배하자 영국은 16세기 중반 세계 무대에 얼굴을 내밀게 되었다. 이후 해군력을 바탕으로 해외 식민지 쟁탈전에 뛰어 들었고 18~19세기 유럽대륙의 제철기술을 도입한 후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세계 초일류 강대국이 되었다. 그러나 국민들의 자만, 국가지도력의 부재 등으로 쇠퇴해가던 중 세계 1차대전이 결정적인 타격을 주었다. 2차 대전을 수행할 능력이 극도로 제한되어 미국의 원조 없이는 불가능하게 되었고, 전쟁 후 미국에게 패권을 넘겨주었다.

영국의 정보기관은 위에 설명한 스페인의 무적함대를 상대하기 위해 엘리자베스 I세 여왕 밑에서 사재를 출연해 해외정보망을 구축하였던 웰싱햄경에서 출발한다. 이후 크림전쟁 이후 지형통계국, 1873년에 정보국을 창설하였다. 1916년 군사정보국은 국내과 MI5, 국외과 MI6로 개편되었으며 이후 MI5는 보안국의 명칭을, MI6는 비밀정보국의 명칭으로 불리게 되었다. 그리고 1차 대전시 군사암호 해독을 담당하는 부서를 개편하여 GCHQ라는 정부통신본부를 만들었는데 미국의 NSA와 협력하여 전세계 통신망 감청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1, 2차 대전까지 수많은 성공적인 비밀공작활동을 수행하였지만 그에 못지 않은 부작용도 낳아 민주적인 통제와 견제에 관심을 가지고 제도를 발전시켜왔다. 정보기구의 예산을 관리하는 상임차관정보회의, 정보업무의 일반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내각정보조정관, 합동정보회의 등의 기구가 있다.

‘음모와 스파이의 나라’로 불리는 프랑스는 유럽대륙의 맹주로서 자리매김을 하고자 노력하였으나 고대에는 이탈리아 반도, 중세에는 영국, 근세로 접어들면서 프로이센 등의 거센 반발로 나폴레옹 시대를 빼곤 절대적인 국가지위를 누리지 못했다. 2차 대전 중 영국으로 피신한 망명정부가 중앙정보활동국을 설립함으로써 해외안보총국(DGSE)의 기반을 마련하였고, 1899년에 설립된 국토감시청(DST)은 방첩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내무부 경찰총국 통합정보부(RG)는 정부에 필요한 정치, 경제, 사회질서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종합을 담당한다. 프랑스는 냉전시기에도 미소 양진영에 가입하지 않고 중도노선을 걸었으며 정보기관이 활발하게 산업정보수집활동을 벌인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또한 미국에 의존하지 않기 위해 독자적인 위성감시체계를 운용하고 있어 미국의 걸프전, 이라크전 등에 반대하는 논리와 증거를 다수 내놓기도 하였다. 과거 식민지에서 유입된 이민자 소요, 경제난, 지도력 부재 등으로 국가적인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받고 있으나 최근 소말리아 해상에서 해적을 무력으로 진압하는 등 국가위신유지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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