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직 군무원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국가정보학을 공부하는 수험생들로부터 오는 질문 중 다른 수험생에게도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정리해 공유하고자 합니다.▲ ·2025년 민진규 국가정보학 14판 기출예상문제 표지 [출처=엠아이앤뉴스]◈질문 내용 : 2025년 민진규 국가정보학 14판 기출예상문제 22p 관련 질문1장 국가정보학의 이해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연습문제 32번의 4번 선지에 '산업스파이 수사' 부분에서 이제는 국정원에서 수사를 못한다고 설명을 들었던거 같은데....이게 2010년 문제여서 수사가 가능했던건가요? 지금 이 문제가 다시 출제 된다면 4번 선지 '산업스파이 수사'도 틀린건가요??--> 2010년 문제라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2018년 국정원법을 개정하며 수사권은 모두 삭제됐습니다.위의 내용은 국가정보학 수험생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공부를 하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는 수험생은 이메일 (stmin@hotmail.com )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직 군무원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국가정보학을 공부하는 수험생들로부터 오는 질문 중 다른 수험생에게도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정리해 공유하고자 합니다.▲ 2025년 민진규 국가정보학 14판 이론요약 표지 [출처=엠아이앤뉴스]◈질문 내용 : 2025년 민진규 국가정보학 14판 이론요약 203p 관련 질문9장 산업정보활동에 대한 질문입니다. 대인공작 vs 금전공작의 차이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대인공작과 금전공작 둘 다 사람을 통해서 산업 정보를 빼내오는 방식인데...대인공작도 약점이 없는 경우 회유를 한다고 써 있습니다. 그럼 회유의 조건에 돈을 통한 방식이 포함될 여지가 높은데, 대인공작과 금전공작의 근본적이 차이점이 뭔가요? '돈'이 개입되는지 아닌지로 구분하는 건가요?--> 예. 대인공작과 금전공작의 차이는 회유하는 방법에 돈이 개입하는지에 있습니다. 대인공작은 공작의 목표인 사람의 기본적인 감정을 활용하고 금전공작은 돈으로 회유합니다.위의 내용은 국가정보학 수험생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공부를 하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는 수험생은 이메일 (stmin@hotmail.com )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간 소개○ 2025 민진규 국가정보학 14판 강의노트○ 저자 : 민진규▲ 2025 민진규 국가정보학 14판 강의노트[출처=엠아이앤뉴스] □ 교재 특징* 군무원 정보직 시험 범위에 맞춘 체계적 이론* 국가정보학 관련 용어 정리 및 개념 통일* 국가정보전략연구소 www.iNIS.kr※ 정보직 군무원 국가정보학 필기시험 대비 완벽 지원※ 정보직 군무원 국가정보학 최신 출제유형 분석해 완벽한 이론 제시※ 정보직 군무원 국가정보학 20년 강의 경험을 통해 축적한 노하우 공개※ 20년 이상 국가정보학 연구로 종합한 다양한 성과물 포함※ 30년 이상 정보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의 통찰력과 직관력 포함1. 20년 동안 정보직 군무원 출제 문제의 유형을 파악해 유사 이론 준비2. 예상 문제 대비 이론 나열이 아니라 출제 의도를 파악하는 공부 가능3. 유사한 시험의 이론을 활용해 응용 능력의 강화4. 각종 이론과 다양한 사례를 정리해 제시5. 연습문제와 해설을 통해 실력을 향상하도록 구성 □ 목차 소개PART 01 정보와 국가정보학CHAPTER_01 국가정보학의 이해01 국가정보학의 의미 1602 국가정보학의 기능 1703 국가 차원의 정보활동 1804 국가정보기관의 필요성 2005 국가정보학의 연구 2106 냉전 이후 국가안보의 다원적 구조 2307 국가정보기관의 존재이유와 21세기 한국의 대외상황 24CHAPTER_02 정보의 기능과 이해01 정보의 개념 2602 정보의 분류 3003 국방정보의 분류 32CHAPTER_03 정보생산자와 정보소비자01 정보생산자의 기본역할 3402 정보소비자의 이해 3503 정책결정자와 정보 3604 정책결정과정에서 정보의 기능 3705 정보의 순환원칙 3806 정보실패(Intelligence Failure) 40CHAPTER_04 첩보수집(Information Collection)01 수집출처에 따른 정보의 분류 4202 수집계획 관련 이슈 4303 인간정보(HUMINT) 4404 신호정보(SIGINT) 4605 영상정보(IMINT) 4706 측정정보(MASINT) 4807 공개출처정보(OSINT) 4908 정보종류별 비교 50CHAPTER_05 정보분석01 정보분석의 이론적 시각 5302 정보분석의 방법 5603 정보분석 기구와 분석관 58CHAPTER_06 정보보고서 생산과 배포01 정보보고서 생산(Production) 6402 비밀문서의 관리 6803 미국 정보기관의 보고서 종류 6904 기타 국가의 비밀분류 7005 정보보고서의 배포(Dissemination) 72PART 02 국가 정보기관의 비밀활동과 역할CHAPTER_07 비밀공작활동(Covert Action)01 비밀공작활동 7702 비밀공작활동의 종류 7903 비밀공작활동의 결정과정 8304 비밀공작활동에 대한 이슈 8405 비밀공작 관련 이론 85CHAPTER_08 방첩(Counterintelligence)과 보안(Security)01 방첩의 분류 8802 방첩활동 9103 보안활동 9504 첨단보안시스템의 이해 100CHAPTER_09 산업정보활동01 산업정보활동의 이해와 역사 10302 정보기관의 산업정보활동 10503 산업정보 수집수단 10704 세계 각국의 산업정보활동 10805 한국 정보기관의 산업정보활동 10906 산업스파이와 보안 110CHAPTER_10 테러(Terrorism)와 범죄(Crime)01 일반 테러행위 11502 사이버범죄 12203 국제범죄 124CHAPTER_11 사이버정보전쟁(Information Warfare)01 정보전의 이해 12802 현대의 정보전쟁 13003 세계 각국의 정보전 준비현황 13204 정보전에 관련된 이슈 134CHAPTER_12 국가위기관리(National Crisis Management)01 국가위기 정의 13802 한국의 주요 국가위기사태 14103 세계의 주요 국가위기사태와 정보의 역할 14304 주요국가의 미래안보 위협요인 14405 미국이 추진하는 MD정책의 역사와 영향 14506 다자안보협력 146PART 03 국가정보 기관의 이해와 발전방향CHAPTER_13 한국의 정보기구01 국가정보체계 14902 국가정보기관의 역사와 임무 15003 정보수집 및 비밀공작활동 15404 국정원의 해결과제 155CHAPTER_14 북한의 정보기구01 국가정보체계 15702 국가정보기관의 역사와 임무 15803 정보기관의 특징과 공작활동 16104 미래전망 163CHAPTER_15 미국의 정보기구01 국가정보체계 16602 국가정보기관의 역사와 임무 16703 정보수집 및 비밀공작활동 17204 9･11테러 이후 미국의 안보전략 변화 174CHAPTER_16 러시아의 정보기구01 국가정보체계 17602 국가정보기관의 역사와 임무 17703 정보수집 및 비밀공작활동 17904 정보기관의 현실 181CHAPTER_17 중국의 정보기구01 국가정보체계 18502 국가정보기관의 역사와 임무 18603 정보수집 및 비밀공작활동 18804 미래전망 189CHAPTER_18 일본의 정보기구01 국가정보체계 19402 국가정보기관의 역사와 임무 19503 정보수집 및 비밀공작활동 19704 미래전망 198CHAPTER_19 영국의 정보기구01 국가정보체계 20102 국가정보기관의 역사와 임무 20203 정보수집 및 비밀공작활동 20404 민주적 통제장치와 평가 206CHAPTER_20 프랑스의 정보기구01 국가정보체계 20702 국가정보기관의 역사와 임무 20803 정보수집 및 비밀공작활동 210CHAPTER_21 독일의 정보기구01 국가정보체계 22102 국가정보기관의 역사와 임무 21303 정보수집 및 방첩활동 21604 정보기관에 대한 통제 217CHAPTER_22 이스라엘의 정보기구01 국가정보체계 21802 국가정보기관의 역사와 임무 21903 정보수집 및 비밀공작활동 22104 문제점과 미래전망 222CHAPTER_23 정보기구 총론01 국가정보체계 분류 22402 통합형과 분리형 227CHAPTER_24 정보활동의 변화와 국가 간 정보협력01 정보환경 및 활동의 변화 22902 새로운 정보활동과제 23003 국가 간 정보협력(Intelligence Sharing)의 이해 23204 국가 간 정보협력의 이슈 23405 국가정보기관활동의 제약사항 235CHAPTER_25 정보기관의 민주적 통제와 균형01 정보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Intelligence Control) 23702 미국 정보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 23903 한국 정보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 240CHAPTER_26 정보기관의 혁신과제01 도덕적･윤리적 이슈 24202 정보분석과 관련된 이슈 24403 관료주의 혁신 24504 정보기관의 혁신 246

□ 신간 소개○ 국정원 NIAT-정보소양(국가정보학) 강의노트○ 저자 : 민진규 ▲ 국정원 NIAT-정보소양(국가정보학) 강의노트[출처=엠아이앤뉴스] □ 교재 특징※ 국정원 NIAT 필기시험 대비 완벽 지원※ 국정원 NIAT 최신 출제유형 분석해 예상 문제 제시※ 국정원 20년 강의 경험을 통해 축적한 노하우 공개※ 20년 이상 국가정보 연구로 종합한 다양한 성과물 포함※ 30년 이상 정보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의 통찰력과 직관력 포함1. 20년 동안 국정원 출제 문제의 유형을 파악해 유사 문제 준비2. 예상 문제의 나열이 아니라 출제 의도를 파악하는 공부 가능3. 유사한 시험의 문제를 활용해 응용 능력의 강화4. 각종 이론과 다양한 사례를 정리해 제시5. 연습문제와 해설을 통해 실력을 향상하도록 구성 □ 목차 소개PART 01 정보와 국가정보학CHAPTER_01 국가정보학의 이해01 국가정보학의 의미 1402 국가정보학의 기능 1503 국가 차원의 정보활동 1604 국가정보기관의 필요성 1805 국가정보학의 연구 1906 냉전 이후 국가안보의 다원적 구조 2107 국가정보기관의 존재이유와 21세기 한국의 대외상황 22CHAPTER_02 정보의 기능과 이해01 정보의 개념 2402 정보의 분류 2803 국방정보의 분류 30CHAPTER_03 정보생산자와 정보소비자01 정보생산자의 기본역할 3202 정보소비자의 이해 3303 정책결정자와 정보 3404 정책결정과정에서 정보의 기능 3505 정보의 순환원칙 3606 정보실패(Intelligence Failure) 38CHAPTER_04 첩보수집(Information Collection)01 수집출처에 따른 정보의 분류 4002 수집계획 관련 이슈 4103 인간정보(HUMINT) 4204 신호정보(SIGINT) 4405 영상정보(IMINT) 4506 측정정보(MASINT) 4607 공개출처정보(OSINT) 4708 정보종류별 비교 48CHAPTER_05 정보분석01 정보분석의 이론적 시각 5102 정보분석의 방법 5403 정보분석 기구와 분석관 56CHAPTER_06 정보보고서 생산과 배포01 정보보고서 생산(Production) 6202 비밀문서의 관리 6603 미국 정보기관의 보고서 종류 6704 기타 국가의 비밀분류 6905 정보보고서의 배포(Dissemination) 70PART 02 국가 정보기관의 비밀활동과 역할CHAPTER_07 비밀공작활동(Covert Action)01 비밀공작활동 7502 비밀공작활동의 종류 7703 비밀공작활동의 결정과정 8104 비밀공작활동에 대한 이슈 8205 비밀공작 관련 이론 83CHAPTER_08 방첩(Counterintelligence)과 보안(Security)01 방첩의 분류 8602 방첩활동 8903 보안활동 9304 첨단보안시스템의 이해 98CHAPTER_09 산업정보활동01 산업정보활동의 이해와 역사 10102 정보기관의 산업정보활동 10303 산업정보 수집수단 10504 세계 각국의 산업정보활동 10605 한국 정보기관의 산업정보활동 10706 산업스파이와 보안 108CHAPTER_10 테러(Terrorism)와 범죄(Crime)01 일반 테러행위 11302 사이버범죄 12003 국제범죄 122CHAPTER_11 사이버정보전쟁(Information Warfare)01 정보전의 이해 12602 현대의 정보전쟁 12803 세계 각국의 정보전 준비현황 13004 정보전에 관련된 이슈 132CHAPTER_12 국가위기관리(National Crisis Management)01 국가위기 정의 13602 한국의 주요 국가위기사태 13903 세계의 주요 국가위기사태와 정보의 역할 14104 주요국가의 미래안보 위협요인 14205 미국이 추진하는 MD정책의 역사와 영향 14306 다자안보협력 144PART 03 국가정보 기관의 이해와 발전방향CHAPTER_13 한국의 정보기구01 국가정보체계 14702 국가정보기관의 역사와 임무 14803 정보수집 및 비밀공작활동 15204 국정원의 해결과제 153CHAPTER_14 북한의 정보기구01 국가정보체계 15502 국가정보기관의 역사와 임무 15603 정보기관의 특징과 공작활동 15904 미래전망 161CHAPTER_15 미국의 정보기구01 국가정보체계 16402 국가정보기관의 역사와 임무 16503 정보수집 및 비밀공작활동 17004 9･11테러 이후 미국의 안보전략 변화 172CHAPTER_16 러시아의 정보기구01 국가정보체계 17402 국가정보기관의 역사와 임무 17503 정보수집 및 비밀공작활동 17704 정보기관의 현실 179CHAPTER_17 중국의 정보기구01 국가정보체계 18302 국가정보기관의 역사와 임무 18403 정보수집 및 비밀공작활동 18604 미래전망 187CHAPTER_18 일본의 정보기구01 국가정보체계 19202 국가정보기관의 역사와 임무 19303 정보수집 및 비밀공작활동 19504 미래전망 196CHAPTER_19 영국의 정보기구01 국가정보체계 19902 국가정보기관의 역사와 임무 20003 정보수집 및 비밀공작활동 20204 민주적 통제장치와 평가 204CHAPTER_20 프랑스의 정보기구01 국가정보체계 20502 국가정보기관의 역사와 임무 20603 정보수집 및 비밀공작활동 208CHAPTER_21 독일의 정보기구01 국가정보체계 21902 국가정보기관의 역사와 임무 21103 정보수집 및 방첩활동 21404 정보기관에 대한 통제 215CHAPTER_22 이스라엘의 정보기구01 국가정보체계 21602 국가정보기관의 역사와 임무 21703 정보수집 및 비밀공작활동 21904 문제점과 미래전망 220CHAPTER_23 정보기구 총론01 국가정보체계 분류 22202 통합형과 분리형 225CHAPTER_24 정보활동의 변화와 국가 간 정보협력01 정보환경 및 활동의 변화 22702 새로운 정보활동과제 22803 국가 간 정보협력(Intelligence Sharing)의 이해 23004 국가 간 정보협력의 이슈 23205 국가정보기관활동의 제약사항 233CHAPTER_25 정보기관의 민주적 통제와 균형01 정보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Intelligence Control) 23502 미국 정보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 23703 한국 정보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 238CHAPTER_26 정보기관의 혁신과제01 도덕적･윤리적 이슈 24002 정보분석과 관련된 이슈 24203 관료주의 혁신 24304 정보기관의 혁신 244

□ 신간 소개○ 2025 민진규 국가정보학 14판 이론요약○ 저자 : 민진규▲ 2025 민진규 국가정보학 14판 이론요약[출처=iNIS] □ 교재 특징* 군무원 정보직 시험 범위에 맞춘 체계적 이론* 국가정보학 관련 용어 정리 및 개념 통일* 국가정보전략연구소 www.iNIS.kr※ 정보직 군무원 국가정보학 필기시험 대비 완벽 지원※ 정보직 군무원 국가정보학 최신 출제유형 분석해 완벽한 이론 제시※ 정보직 군무원 국가정보학 20년 강의 경험을 통해 축적한 노하우 공개※ 20년 이상 국가정보학 연구로 종합한 다양한 성과물 포함※ 30년 이상 정보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의 통찰력과 직관력 포함1. 20년 동안 정보직 군무원 출제 문제의 유형을 파악해 유사 이론 준비2. 예상 문제 대비 이론 나열이 아니라 출제 의도를 파악하는 공부 가능3. 유사한 시험의 이론을 활용해 응용 능력의 강화4. 각종 이론과 다양한 사례를 정리해 제시5. 연습문제와 해설을 통해 실력을 향상하도록 구성□ 목차 소개PART 01 정보와 국가정보학CHAPTER_01 국가정보학의 이해01 국가정보학의 의미 1602 국가정보학의 기능 1703 국가 차원의 정보활동 1804 국가정보기관의 필요성 2005 국가정보학의 연구 2206 냉전 이후 국가안보의 다원적 구조 2607 국가정보기관의 존재이유와 21세기 한국의 대외상황 28CHAPTER_02 정보의 기능과 이해01 정보의 개념 3102 정보의 분류 3503 국방정보의 분류 38CHAPTER_03 정보생산자와 정보소비자01 정보생산자의 기본역할 4002 정보소비자의 이해 4203 정책결정자와 정보 4404 정책결정과정에서 정보의 기능 4605 정보의 순환원칙 4806 정보실패(Intelligence Failure) 54CHAPTER_04 첩보수집(Information Collection)01 수집출처에 따른 정보의 분류 6002 수집계획 관련 이슈 6203 인간정보(HUMINT) 6504 신호정보(SIGINT) 7705 영상정보(IMINT) 8306 측정정보(MASINT) 8807 공개출처정보(OSINT) 9108 정보종류별 비교 94CHAPTER_05 정보분석01 정보분석의 이론적 시각 9702 정보분석의 방법 10203 정보분석의 5단계 11104 정보분석 기구와 분석관 112CHAPTER_06 정보보고서 생산과 배포01 정보보고서 생산(Production) 11902 비밀문서의 관리 12703 미국 정보기관의 보고서 종류 13004 기타 국가의 비밀분류 13405 정보보고서의 배포(Dissemination) 137PART 02 국가 정보기관의 비밀활동과 역할CHAPTER_07 비밀공작활동(Covert Action)01 비밀공작활동 14302 비밀공작활동의 종류 14903 비밀공작활동의 결정과정 16004 비밀공작활동에 대한 이슈 16305 비밀공작 관련 이론 166CHAPTER_08 방첩(Counterintelligence)과 보안(Security)01 방첩의 분류 16902 방첩활동 17303 보안활동 18404 첨단보안시스템의 이해 193CHAPTER_09 산업정보활동01 산업정보활동의 이해와 역사 19702 정보기관의 산업정보활동 19903 산업정보 수집수단 20304 세계 각국의 산업정보활동 20505 한국 정보기관의 산업정보활동 21106 산업스파이와 보안 214CHAPTER_10 테러(Terrorism)와 범죄(Crime)01 일반 테러행위 22402 사이버범죄 23903 국제범죄 247CHAPTER_11 사이버정보전쟁(Information Warfare)01 정보전의 이해 25502 현대의 정보전쟁 25903 세계 각국의 정보전 준비현황 26204 정보전에 관련된 이슈 269CHAPTER_12 국가위기관리(National Crisis Management)01 국가위기 정의 27502 한국의 주요 국가위기사태 28103 세계의 주요 국가위기사태와 정보의 역할 28604 주요국가의 미래안보 위협요인 28805 미국이 추진하는 MD정책의 역사와 영향 29006 다자안보협력 293PART 03 국가정보 기관의 이해와 발전방향CHAPTER_13 한국의 정보기구01 국가정보체계 29602 국가정보기관의 역사와 임무 29603 정보수집 및 비밀공작활동 30604 국정원의 해결과제 30905 국정원의 개혁방향 314CHAPTER_14 북한의 정보기구01 국가정보체계 31802 국가정보기관의 역사와 임무 31903 정보기관의 특징과 공작활동 32504 미래전망 329CHAPTER_15 미국의 정보기구01 국가정보체계 33602 국가정보기관의 역사와 임무 33703 정보수집 및 비밀공작활동 34804 9?11테러 이후 미국의 안보전략 변화 352CHAPTER_16 러시아의 정보기구01 국가정보체계 35702 국가정보기관의 역사와 임무 35803 정보수집 및 비밀공작활동 36204 정보기관의 현실 365CHAPTER_17 중국의 정보기구01 국가정보체계 36902 국가정보기관의 역사와 임무 37003 정보수집 및 비밀공작활동 37504 미래전망 379CHAPTER_18 일본의 정보기구01 국가정보체계 38902 국가정보기관의 역사와 임무 39003 정보수집 및 비밀공작활동 39604 미래전망 398CHAPTER_19 영국의 정보기구01 국가정보체계 40402 국가정보기관의 역사와 임무 40503 정보수집 및 비밀공작활동 41004 민주적 통제장치와 평가 413CHAPTER_20 프랑스의 정보기구01 국가정보체계 41602 국가정보기관의 역사와 임무 41603 정보수집 및 비밀공작활동 42204 정보활동의 특징 424CHAPTER_21 독일의 정보기구01 국가정보체계 42502 국가정보기관의 역사와 임무 42503 정보수집 및 방첩활동 43104 정보기관에 대한 통제 432CHAPTER_22 이스라엘의 정보기구01 국가정보체계 43302 국가정보기관의 역사와 임무 43303 정보수집 및 비밀공작활동 43804 문제점과 미래전망 442CHAPTER_23 정보기구 총론01 국가정보체계 분류 44402 소속기관 분류와 임무분장 44703 통합형과 분리형 449CHAPTER_24 정보활동의 변화와 국가 간 정보협력01 정보환경 및 활동의 변화 45102 새로운 정보활동과제 45303 국가 간 정보협력(Intelligence Sharing)의 이해 46104 국가 간 정보협력의 이슈 46605 국가정보기관활동의 제약사항 469CHAPTER_25 정보기관의 민주적 통제와 균형01 정보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Intelligence Control) 47102 미국 정보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 47503 한국 정보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 47804 기타 관련 이론 481CHAPTER_26 정보기관의 혁신과제01 도덕적?윤리적 이슈 48302 정보분석과 관련된 이슈 48703 관료주의 혁신 48804 정보기관의 혁신 49005 우수인력의 확보 49206 미국 정보기관의 예산 495부 록부록 01 정보 관련 법률 499부록 02 정보 관련 ACRONYMS 516부록 03 참고문헌 532

□ 신간 소개○ 2025 국정원 NIAT 정보소양(국가정보학) 이론요약○ 저자 : 민진규▲ 2025 국정원 NIAT 정보소양(국가정보학) 이론요약 표지[출처=엠아이앤뉴스]□ 교재 특징※ 국정원 NIAT 필기시험 대비 완벽 지원※ 국정원 NIAT 최신 출제유형 분석해 예상 문제 제시※ 국정원 20년 강의 경험을 통해 축적한 노하우 공개※ 20년 이상 국가정보 연구로 종합한 다양한 성과물 포함※ 30년 이상 정보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의 통찰력과 직관력 포함1. 20년 동안 국정원 출제 문제의 유형을 파악해 유사 문제 준비2. 예상 문제의 나열이 아니라 출제 의도를 파악하는 공부 가능3. 유사한 시험의 문제를 활용해 응용 능력의 강화4. 각종 이론과 다양한 사례를 정리해 제시5. 연습문제와 해설을 통해 실력을 향상하도록 구성□ 목차 구성PART 01 정보와 국가정보학CHAPTER_01 국가정보학의 이해01 국가정보학의 의미 1402 국가정보학의 기능 1503 국가 차원의 정보활동 1604 국가정보기관의 필요성 1805 국가정보학의 연구 2006 냉전 이후 국가안보의 다원적 구조 2407 국가정보기관의 존재이유와 21세기 한국의 대외상황 26CHAPTER_02 정보의 기능과 이해01 정보의 개념 2902 정보의 분류 3303 국방정보의 분류 36CHAPTER_03 정보생산자와 정보소비자01 정보생산자의 기본역할 3802 정보소비자의 이해 4003 정책결정자와 정보 4204 정책결정과정에서 정보의 기능 4405 정보의 순환원칙 4606 정보실패(Intelligence Failure) 52CHAPTER_04 첩보수집(Information Collection)01 수집출처에 따른 정보의 분류 5802 수집계획 관련 이슈 6003 인간정보(HUMINT) 6304 신호정보(SIGINT) 7505 영상정보(IMINT) 8106 측정정보(MASINT) 8607 공개출처정보(OSINT) 8908 정보종류별 비교 92CHAPTER_05 정보분석01 정보분석의 이론적 시각 9502 정보분석의 방법 10003 정보분석의 5단계 10904 정보분석 기구와 분석관 110CHAPTER_06 정보보고서 생산과 배포01 정보보고서 생산(Production) 11702 비밀문서의 관리 12503 미국 정보기관의 보고서 종류 12804 기타 국가의 비밀분류 13205 정보보고서의 배포(Dissemination) 135PART 02 국가 정보기관의 비밀활동과 역할CHAPTER_07 비밀공작활동(Covert Action)01 비밀공작활동 14102 비밀공작활동의 종류 14703 비밀공작활동의 결정과정 15804 비밀공작활동에 대한 이슈 16105 비밀공작 관련 이론 164CHAPTER_08 방첩(Counterintelligence)과 보안(Security)01 방첩의 분류 16702 방첩활동 17103 보안활동 18204 첨단보안시스템의 이해 191CHAPTER_09 산업정보활동01 산업정보활동의 이해와 역사 19502 정보기관의 산업정보활동 19703 산업정보 수집수단 20104 세계 각국의 산업정보활동 20305 한국 정보기관의 산업정보활동 20906 산업스파이와 보안 212CHAPTER_10 테러(Terrorism)와 범죄(Crime)01 일반 테러행위 22202 사이버범죄 23703 국제범죄 245CHAPTER_11 사이버정보전쟁(Information Warfare)01 정보전의 이해 25302 현대의 정보전쟁 25703 세계 각국의 정보전 준비현황 26004 정보전에 관련된 이슈 267CHAPTER_12 국가위기관리(National Crisis Management)01 국가위기 정의 27302 한국의 주요 국가위기사태 27903 세계의 주요 국가위기사태와 정보의 역할 28404 주요국가의 미래안보 위협요인 28605 미국이 추진하는 MD정책의 역사와 영향 28806 다자안보협력 291PART 03 국가정보 기관의 이해와 발전방향CHAPTER_13 한국의 정보기구01 국가정보체계 29402 국가정보기관의 역사와 임무 29403 정보수집 및 비밀공작활동 30404 국정원의 해결과제 30705 국정원의 개혁방향 312CHAPTER_14 북한의 정보기구01 국가정보체계 31602 국가정보기관의 역사와 임무 31703 정보기관의 특징과 공작활동 32304 미래전망 327CHAPTER_15 미국의 정보기구01 국가정보체계 33402 국가정보기관의 역사와 임무 33503 정보수집 및 비밀공작활동 34604 9･11테러 이후 미국의 안보전략 변화 350CHAPTER_16 러시아의 정보기구01 국가정보체계 35502 국가정보기관의 역사와 임무 35603 정보수집 및 비밀공작활동 36004 정보기관의 현실 363CHAPTER_17 중국의 정보기구01 국가정보체계 36702 국가정보기관의 역사와 임무 36803 정보수집 및 비밀공작활동 37304 미래전망 377CHAPTER_18 일본의 정보기구01 국가정보체계 38702 국가정보기관의 역사와 임무 38803 정보수집 및 비밀공작활동 39404 미래전망 396CHAPTER_19 영국의 정보기구01 국가정보체계 40202 국가정보기관의 역사와 임무 40303 정보수집 및 비밀공작활동 40804 민주적 통제장치와 평가 411CHAPTER_20 프랑스의 정보기구01 국가정보체계 41402 국가정보기관의 역사와 임무 41403 정보수집 및 비밀공작활동 42004 정보활동의 특징 422CHAPTER_21 독일의 정보기구01 국가정보체계 42302 국가정보기관의 역사와 임무 42303 정보수집 및 방첩활동 42904 정보기관에 대한 통제 430CHAPTER_22 이스라엘의 정보기구01 국가정보체계 43102 국가정보기관의 역사와 임무 43103 정보수집 및 비밀공작활동 43604 문제점과 미래전망 440CHAPTER_23 정보기구 총론01 국가정보체계 분류 44202 소속기관 분류와 임무분장 44503 통합형과 분리형 447CHAPTER_24 정보활동의 변화와 국가 간 정보협력01 정보환경 및 활동의 변화 44902 새로운 정보활동과제 45103 국가 간 정보협력(Intelligence Sharing)의 이해 45904 국가 간 정보협력의 이슈 46405 국가정보기관활동의 제약사항 467CHAPTER_25 정보기관의 민주적 통제와 균형01 정보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Intelligence Control) 46902 미국 정보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 47303 한국 정보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 47604 기타 관련 이론 479CHAPTER_26 정보기관의 혁신과제01 도덕적･윤리적 이슈 48102 정보분석과 관련된 이슈 48503 관료주의 혁신 48604 정보기관의 혁신 48805 우수인력의 확보 49006 미국 정보기관의 예산 493부 록부록 01 정보 관련 법률 497부록 02 정보 관련 ACRONYMS 514부록 03 참고문헌 530

- 민진규 국가정보학 13판 목차 -▲ 민진규 국가정보학 13판 표지 [출처=배움]PART 정보와 국가정보학Chapter 1. 국가정보학의 이해01 국가정보학의 의미02 국가정보학의 기능03 국가 차원의 정보활동04 국가정보기관의 필요성05 국가정보학의 연구06 냉전 이후 국가안보의 다원적 구조07 국가정보기관의 존재이유와 21세기 한국의 대외상황08 연습문제 Chapter 2. 정보의 기능과 이해01 정보의 개념02 정보의 분류03 국방정보의 분류04 연습문제 Chapter 3. 정보생산자와 정보소비자01 정보생산자의 기본역할02 정보소비자의 이해03 정책결정자와 정보04 정책결정과정에서 정보의 기능05 정보의 순환원칙06 정보실패(Intelligence Failure)07 연습문제 Chapter 4. 첩보수집01 수집출처에 따른 정보의 분류02 수집계획 관련 이슈03 인간정보(HUMINT)04 신호정보(SIGINT)05 영상정보(IMINT)06 측정정보(MASINT)07 공개출처정보(OSINT)08 정보종류별 비교09 연습문제 Chapter 5. 정보분석01 정보분석의 이론적 시각02 정보분석의 방법03 정보분석의 5단계04 정보분석 기구와 분석관05 연습문제 Chapter 6. 정보보고서 생산과 배포01 정보보고서 생산(Production)02 비밀문서의 관리03 미국 정보기관의 보고서 종류04 기타 국가의 비밀분류05 정보보고서의 배포(Dissemination)06 연습문제 PART 2 국가정보기간의 비밀활동과 역할Chapter 7. 비밀공작활동01 비밀공작활동02 비밀공작활동의 종류03 비밀공작활동의 결정과정04 비밀공작활동에 대한 이슈05 비밀공작 관련 이론06 연습문제 Chapter 8. 방첩과 보안01 방첩의 분류02 방첩활동03 보안활동04 첨단보안시스템의 이해05 연습문제 Chapter 9. 산업정보활동01 산업정보활동의 이해와 역사02 정보기관의 산업정보활동03 산업정보 수집수단04 세계 각국의 산업정보활동05 한국 정보기관의 산업정보활동06 산업스파이와 보안07 연습문제 Chapter 10. 테러와 범죄01 일반 테러행위02 사이버범죄03 국제범죄04 연습문제 Chapter 11. 사이버정보전쟁01 정보전의 이해02 현대의 정보전쟁03 세계 각국의 정보전 준비현황04 정보전에 관련된 이슈05 연습문제 Chapter 12. 국가위기관리01 국가위기 정의02 한국의 주요 국가위기사태03 세계의 주요 국가위기사태와 정보의 역할04 주요 국가의 미래안보 위협요인05 미국이 추진하는 MD정책의 역사와 영향06 다자안보협력07 연습문제  PART 3 국가정보기관의 이해와 발전방향Chapter 13. 한국의 정보기구01 국가정보체계02 국가정보기관의 역사와 임무03 정보수집 및 비밀공작활동04 국정원의 해결과제05 국정원의 개혁방향06 연습문제 Chapter 14. 북한의 정보기구01 국가정보체계02 국가정보기관의 역사와 임무03 정보기관의 특징과 공작활동04 미래전망05 연습문제 Chapter 15. 미국의 정보기구01 국가정보체계02 국가정보기관의 역사와 임무03 정보수집 및 비밀공작활동04 9･11테러 이후 미국의 안보전략 변화05 연습문제 Chapter 16. 러시아의 정보기구01 국가정보체계02 국가정보기관의 역사와 임무03 정보수집 및 비밀공작활동04 정보기관의 현실05 연습문제 Chapter 17. 중국의 정보기구01 국가정보체계02 국가정보기관의 역사와 임무03 정보수집 및 비밀공작활동04 미래전망05 연습문제 Chapter 18. 일본의 정보기구01 국가정보체계02 국가정보기관의 역사와 임무03 정보수집 및 비밀공작활동04 미래전망05 연습문제 Chapter 19. 영국의 정보기구01 국가정보체계02 국가정보기관의 역사와 임무03 정보수집 및 비밀공작활동04 민주적 통제장치와 평가05 연습문제 Chapter 20. 프랑스의 정보기구01 국가정보체계02 국가정보기관의 역사와 임무03 정보수집 및 비밀공작활동04 정보활동의 특징05 연습문제 Chapter 21. 독일의 정보기구01 국가정보체계02 국가정보기관의 역사와 임무03 정보수집 및 방첩활동04 정보기관에 대한 통제05 연습문제 Chapter 22. 이스라엘의 정보기구01 국가정보체계02 국가정보기관의 역사와 임무03 정보수집 및 비밀공작활동04 문제점과 미래전망05 연습문제 Chapter 23. 정보기구 총론01 국가정보체계 분류02 소속기관 분류와 임무분장03 통합형과 분리형04 연습문제 Chapter 24. 정보활동의 변화와 국가 간 정보협력01 정보환경 및 활동의 변화02 새로운 정보활동과제03 국가 간 정보협력(Intelligence Sharing)의 이해04 국가 간 정보협력의 이슈05 국가정보기관활동의 제약사항06 연습문제 Chapter 25. 정보기관의 민주적 통제와 균형01 정보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Intelligence Control)02 미국 정보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03 한국 정보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04 기타 관련 이론05 연습문제 Chapter 26. 정보기관의 혁신과제01 도덕적･윤리적 이슈02 정보분석과 관련된 이슈03 관료주의 혁신04 정보기관의 혁신05 우수인력의 확보06 미국 정보기관의 예산07 연습문제부록부록 01 정보 관련 법률부록 02 정보 관련 ACRONYMS부록 03 참고문헌 

국정원 국가정보적격성검사(NIAT)-직무와 군무원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국가정보학을 공부하는 수험생들로부터 오는 질문 중 다른 수험생에게도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정리해 공유하고자 합니다. ◈질문 내용: 2022년 민진규 국가정보학 390p 관련 질문‘경제 스파이와 산업 스파이의 정보활동과 주체는 다르지만, 객체는 같다.’ 이 문장의 의미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객체는 왜 같은 건가요?-->경제스파이와 산업스파이 모두 정보의 수집 대상이 첨단산업 기술이나 영업비밀이기 때문에 객체는 동일하다는 의미입니다. 위의 내용은 국가정보학 수험생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공부를 하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는 수험생은 이메일 (stmin@hotmail.com)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수험신문 · 고시위크 | 2018.11.19 13:01 입력민진규.jpg▲ 합격의 법학원 국정원 직무마인드 전임 민진규 교수세계 최고의 국가정보기관으로 평가를 받는 미국 CIA는 1972년 6월 리처드 닉슨 대통령의 재선을 위해 야당인 민주당 본부에 도청기를 설치하려다 발각됐다. 단순한 침입사건으로 묻혀버릴 뻔 했지만 ‘워싱텅포스트’밥 우드워드(Bob Woodward) 기자의 집요한 추적으로 진실이 백일하에 드러났다.도청기를 설치하려다 체포된 5명은 CIA의 비밀공작원들이었다. 이전에도 미국 국가정보기관이 국내 정치에 관여한 적은 있었지만 명백한 불법행위를 저지르지는 않았다. 닉슨 대통령은 사건을 조사한 연방수사국(FBI)의 수사를 방해했으며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권력을 행사했다.닉슨 대통령은 의회의 탄핵이 가시화되자 사임했지만 CIA가 입은 상처는 국내정치 개입 금지로 봉합됐다. 나중에 언론에 제보한 사람은 연방수사국인 FBI 부국장으로 밝혀졌다.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내부고발자를 공익고발자, 내부자 등 대신에 ‘딥 스로트(Deep Throat)’라고 부르게 됐다.필자는 내부고발의 원인, 진행상황, 결과, 내부고발자의 신원보호 등에 관련된 국내 유일한 전문서적인 ‘내부고발과 윤리경영(예나루, 2009)’를 집필했다. 정보기관과 같이 비밀조직의 비윤리적 행위는 내부고발자가 아니면 세상에 알려지기 어렵고, 진정한 용기를 가진 내부고발자가 없다면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국내에서도 국가정보기관이 정권과 야합해 수집한 국내정보를 야당 탄압, 민주화 운동 억압 등에 활용한 역사가 오래됐다. 1993년 문민정부가 수립된 이후에도 이러한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다. 급기야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한국의 국가정보기관의 유능한 직원들이 인터넷 자료에 댓글을 다는 방식으로 국내 정치에 광범위하게 개입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줬다.국가 최고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을 비롯해 경찰청, 국군기무사령부 등이 국내 정치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친 정부 성향을 가진 지도부의 독단적인 결정에 조직 전체가 ‘일사불난’하게 행동했다. 기존의 언론보다는 인터넷 포털사이트가 여론을 주도한다는 것을 감안해 선량한 국민들을 대상으로 ‘사이버 심리전’을 전개한 것이다.공포.png▲ 밥 우드워드가 저서인 ‘공포(Fear)’에 사인하는 장면(출처 : 트위터)▶ 정보 후진국의 정보기관은 국가안보보다 정권안보에 매달려국가정보기관이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것은 불법이다. 미국 정부도 1972년 워터게이트 사건 이후 정보기관의 국내 정치 관여를 불법으로 규정해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다. 정보 후진국인 한국과 같은 나라에서 국가정보기관이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첫째, 정보기관 수장과 직원들이 정권과 정보기관의 운명을 동일시 하기 때문이다. 국가안보보다는 정권안보에 골몰하는 이유다. 5〮16군사 쿠데타 세력이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중앙정보부를 설립하면서 이미 태생적인 한계를 안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군사정부 시절의 중앙정보부, 국가안전기획부는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자연스럽게 정권의 전위대로 활약했다. 문민정부를 탄생시킨 김영삼 정부도 국가안전기획부를 기업인 감시와 선거에 활용했다는 의심을 받았다. 아직도 명쾌하게 해결되지 않은 ‘안기부 X파일’사건이 대표적이다.국가안전기획부의 일탈을 해결하겠다고 국가정보원으로 명칭을 바꾼 김대중 정부에서도 국가정보원의 국내 정치 개입은 사라지지 않았다. 국가권력을 사유화하지 않겠다고 천명한 노무현 정부 이후 정권을 잡은 이명박 정부의 국가정보원과 경찰청, 박근혜 정부의 국군기무사령부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국내 정치에 개입했다.강력한 힘을 가진 정권일수록 빨리 망하기 때문에 국가정보기관이 정권과 운명을 같이할 필요는 없다. 국민의 인권을 탄압하고 민주주의 흐름을 거역한 역대 독재 정부는 모두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았다. 이제 국가정보기관도 정권이 아니라 국민과 함께 ‘희로애락’을 같이 하겠다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둘째, 국민들이 국가정보기관의 불법행위를 감시하거나 통제할 능력이 없다고 믿기 때문이다. 일반 국민은 말할 것도 없고, 국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도 정보기관의 불법을 파악할 능력이 없는 실정이다. 선진국인 독일의 의회도 권력기관을 감시하지 못해 ‘눈먼 닭’이라는 비아냥을 듣는다.한국 국회는 국가정보기관을 감시해야 하는 정보위원회가 다른 상임위원회에 비해 찬밥 신세이다. 국회의원들이 행정부 견제라는 본연의 임무보다는 이권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보위원의 임기를 4년으로 했다가 2년으로 단축해 국회 스스로 감시하겠다는 의지를 꺾었다.국내 언론도 권력을 감독하기 보다는 밀월을 즐기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려는 노력은 기울이지 않는다. 워터게이트 사건을 특종 보도한 밥 우드워드는 2018년 9월 트럼프 행정부의 권력암투를 고발한 ‘공포(Fear)’라는 책으로 언론이 권력기관을 감시할 수 있는 전형을 보여줬다.선진국에서 언론을 ‘제4의 권부’에서 ‘입법, 행정, 사법의 3부 권력’ 위에 군림하고 있다고 표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국의 경우 그나마 첩보수집과 분석능력이 부족한 언론이 아니더라도 각종 SNS를 활용한 국민의 감시능력이 점점 강화되고 있어 다행스럽다. 국민의 감시 능력이 강화되면 국가정보기관이 국내 정치에 관여할 가능성은 사라진다.셋째, 국가정보기관 직원들의 윤리의식이 낮아 불법행위에 쉽게 동참하기 때문이다. 위계질서가 명백한 관료조직의 특성과 정보기관의 비밀성으로 인해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며 위안을 삼기도 한다. 하지만 정보기관 직원이기 이전에 민주화가 성숙된 국가의 시민의식(citizenship)에 적합한 행동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강력한 애국심과 탁월한 재능으로 무장한 국가정보기관 직원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승진이나 보직에 목숨을 건다. 인사권을 움켜쥔 정치권이 지시하거나 원하는 업무를 우선 순위에 둘 수 밖에 없는 이유다. 간혹 ‘무엇이 옳은 일인가?’라는 의문조차도 사치스럽게 느끼기도 한다.미국 CIA의 경우에는 조직 내부의 부당한 명령이나 불의에 항거한 직원들의 경험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정치적 간섭에 대응하고 있다. 단기적인 불이익이나 승진보다는 장기적인 가치(value)를 추구하는 것이 개인과 조직 모두에게 유리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지속적인 윤리교육과 동료들의 격려가 없다면 윤리 준수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한국의 정보기관 직원들은 미국 CIA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윤리의식이 낮다는 평가를 받는다. 은밀한 정치개입을 넘어서 조직적으로 댓글 작업을 진행한 것만 봐도 직원들의 수준을 충분히 가늠할 수 있다.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부당한 명령에 저항할 수 있도록 ‘내부고발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결론적으로 한국의 국가정보기관이 국내정치에 개입할 수 있었던 것은 정권과 운명의 동일시, 국민의 통제능력 부재, 직원의 낮은 윤리의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정보기관 자체의 문제로만 치부해서는 정치개입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이유다. 사회 전반적으로 강화된 공무원 직무윤리, 성숙한 시민의식, 국회와 언론의 역량강화 등이 요구된다.▶ 국민을 적으로 상대한 국가기관이 생존한 사례는 없어인류가 역사를 기록한 1만년 동안 국민 혹은 백성을 적으로 상대한 권력자나 국가기관이 장기간 생존한 사례를 찾기는 어렵다. 하지만 오만한 권력자와 정권은 항상 스스로 국민을 속이고 이길 수 있다고 착각해 몰락을 자초한다. 한국의 국가정보기관도 국내 정보활동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데 현안 이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정권이 유한하기 때문에 불법적인 국내 정보활동에 개입할 경우에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 일시적으로 승진이나 보직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된다. 지난 5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중앙정보부, 국가안전기획부, 국가정보원의 역사가 이를 증명해 준다.일부 직원들은 최고 권력자와 친하게 지내면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권력의 정점과 가까울수록 단죄의 칼날을 피하기 어렵다. 인간은 어리석기 때문에 자신이 충성을 바치는 권력은 무한하고, 자신만은 항상 예외일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이다.불법행위에 연루된 지도부와 해당 직원을 ‘일벌백계’해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직권을 사적인 이익을 위해 남용하는 직원도 예외 없이 처벌해야 한다. 조직에서 영원히 격리시키고, 정상적인 사회활동도 불가능하게 만들지 않으면 ‘좀비’처럼 숨어서 ‘호시탐탐’권력 주변을 기웃거리는 직원을 막을 수 없다.둘째, 국내 정보활동과 다른 방첩활동은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준수하는 것이 좋다. 한반도의 분단상황, 북한과 냉〮온탕을 오가는 정세, 급증하는 국제범죄, 흉포화되는 테러, 첨단기술로 무장한 정보전쟁, 전방위로 공격하는 산업스파이 등으로 방첩활동은 불가피한 실정이다.하지만 방첩활동으로 교묘하게 포장해 국내정치에 관여할 수 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기간 중에 러시아 정부와 내통했다는 혐의를 조사하고 있는 연방수사국(FBI)도 곤혹스럽기는 마찬가지이다. 러시아 SVR, GRU의 정보전쟁으로 의심되는 징후도 여러 가지 파악되고 있기 때문이다.국가정보원의 입장에서 방첩활동을 강화할수록 북한을 자극한다고 착각할 수 있지만 국가안보 차원에서 불가피한 업무라는 점을 정치권에게 인식시켜야 한다. 방첩활동으로 수집한 정보를 정치적으로 악용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고 철저하게 지킨다면 국민들로부터 충분한 신뢰를 얻을 수 있다.셋째, 국내 정보활동을 통해 축적한 자산을 해외 정보활동을 수행하는데 활용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국가정보원,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등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축적한 노하우를 사장하는 것은 국가 차원의 손실이기 때문이다. 국내 정보활동과 해외 정보활동은 공간적 차이만 있을 뿐이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지식은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자산은 단순한 지식을 넘어선 지혜와 인력을 모두 포함한다. 과거 국내 정보활동을 담당하던 직원들의 업무를 하루아침에 모두 빼앗고 ‘적폐세력’으로 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업무수행 과정에서 불법행위나 직권을 남용한 직원은 처벌해야 하지만 성실하게 본연의 임무를 수행한 직원들은 전환배치를 통해 국가에 봉사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국내 정보활동과 해외 정보활동은 타깃(target) 국가의 역사, 언어, 문화, 사람들의 성향 등의 차이로 엄연하게 구분되지만 노력한다면 갭(gap)을 메울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타깃 국가의 언어로부터 공부를 시작하면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다시 보수정권이 들어선다고 해도 국내 정보활동을 부활시킬 가능성은 높지 않기 때문에 저항하기 보다는 시대적 변화를 빨리 받아들이는 것이 현명하다.결론적으로 작금의 국가정보원 개혁은 ‘비정상’의 ‘정상화’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국내 정치에 개입할 경우 처벌이 반드시 따른다는 점, 방첩활동의 가이드라인 준수, 축적한 국내 정보활동 자산의 활용방안 강구 등이 국가정보원 지도부와 직원들이 유념해야 할 지침이라고 봐야 한다.모든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초심을 잃지 않는다면 일제의 국권 침탈과 잔학한 식민통치에 맞서기 위해 목숨을 초개같이 바치고도 이름 석자조차 남기지 못했던 수 많은 ‘순국선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늦가을 단풍 사이로 비친 달을 보고 퇴근하며 조국이 부여한 막중한 임무를 수행한다는 벅찬 감동을 느낀 채 찬란한 아침 태양을 맞이하기를 바란다.– 계속 –* 칼럼내용 문의 : 민진규 교수(stmin@hotmail.com)

​공무원수험신문 · 고시위크 | 2018.12.24 12:45 입력​▲ 합격의 법학원 국정원 직무마인드 전임 민진규 교수​지난 100년 이상 세계 유일 초강대국의 지위를 유지해오던 미국의 국제적 위상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2017년 1월 취임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새로운 비전으로 정립하면서 경찰국가의 역할마저 포기하고 있기 때문이다.며칠 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시리아에서 이슬람국가(IS)와 전쟁 중인 미군을 철수 시키겠다고 발표했다.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등에서도 철군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한국 정부와 진행하고 있는 방위비 분담 협상도 난항이 예상된다.이미 미국은 G2국가인 중국, 전통적인 우방 국가인 유럽연합(EU) 및 일본 등과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다. 유럽, 일본, 한국 등 전통적인 군사 동맹국가에게는 군사비 분담 비율을 높이라고 요구해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미국의 군사 서비스가 유료화되면서 소위 말하는 ‘공짜 점심은 없다’는 격언이 점점 현실화되고 있다.세계 1차, 2차 대전을 치르면서 각종 분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방법으로 국제적 위상을 높여 국가이익을 극대화하던 전략에서 벗어나 자국의 이익만 챙기겠다는 발상으로 전환한 것이다. 2차 대전 이후 지난 70년 동안 유지되던 국제질서가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한국 정부도 미국에 의존하던 군사 및 경제정책의 보완이 불가피하지만 대안을 마련하지 못해 ‘우왕좌왕’하고 있는 중이다. 21세기 글로벌 경쟁에서 한국 국가정보기관의 역할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21세기 국가정보기관의 역할▶ 국가비전 공감대 설정에 실패하면서 군사 및 경제안보도 약화돼국가정보기관의 존재 이유는 크게 2가지로 국가안보의 강화, 국가이익의 극대화라고 볼 수 있다. 국가안보와 국가이익의 개념정의에 대해 논란이 제기될 수 있지만 복잡한 논리는 학자들의 연구과제로 맡겨두고 21세기 한국 국가정보기관이 수행해야 하는 역할인 국가안보, 국가이익 등에 대해서만 다뤄보자.우선 국가정보기관이 본연의 임무인 국가안보를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군사안보, 경제안보를 철저하게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국가안보를 확립할 수 있는 방안은 비전 설정 참여, 군사적 위협 대비, 경제적 위협 해소 등이다.첫째, 국가 비전을 설정하는데 지원할 수 있어야 하며 바람직한 비전은 국민이 행복한 국가건설, 안보가 튼튼한 안전한 나라, 경제적 불평등의 해소 등이다. ‘국민이 행복하다’는 것은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불안하지 않는다는 광의의 개념이며 단순히 ‘불행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2018년 들어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에서 핵무기와 대량살상무기를 없애 안보위협을 해소한다며 북한과 대화에 집중하고 있지만 교착상태에 빠졌다. 2014년 4월 발생한 세월호 침몰 이후 안전한 사회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높지만 안전사고를 끊이지 않고 발생해 총체적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2000년대 이후 극심해진 빈부격차도 사회불안을 가중 시키고 있다.둘째, 한국의 국가안보를 침해하는 군사적 위협은 미국의 해외 군사정책 변화, 중국의 남방진출 강화, 일본의 군사무장 가속화, 러시아의 극동 군사력 증강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영원히 한국의 안보를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던 미국마저 군사력 행사의 대가를 요구하면서 한국 국민 대부분은 ‘멘붕’에 빠졌다. 남북대화를 추진하면서 군사안보의 정체성마저 잃어버리고 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중국 정찰기는 이어도와 동해 상공 등 한국 영공을 무단 침범하고 있으며 대양해군 기치를 들고 남중국해로 활동 반경을 넓히고 있다. 미국이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필리핀, 대만, 인도 등과 협력해 ‘항행의 자유’작전을 수행하면서 직접 군사 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도 항공모함을 건조하고 전투부대의 해외파병으로 군사무장을 가속화하고 있다. 러시아의 극동 군사력 증강은 소리 소문 없이 진행되고 있어 더 위협적이다.셋째, 경제적 위협은 군사적 위협보다 더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이슈이며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보호무역주의의 대두, 자원전쟁의 심화, 고령화 및 신흥공업국의 약진 등이 대표적이다. 중국 정부가 ‘중국 제조 2025’를 달성하기 위해 미국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다는 것이 무역전쟁의 표면적인 이유이지만 유일 강대국의 지위를 위협하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구상이 이면의 실체이다.영국의 브렉시트(Brexit)로 인해 유럽연합(EU)이 분열되고 있으며 보호무역주의로 글로벌 자유무역 기조가 흔들리고 있다. 미국과 유럽이 주춤하는 사이에 ‘일대일로(One Belt One Road)’정책을 앞세운 중국의 자원사파리가 중앙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남태평양으로 이어지며 자원독점에 대한 우려도 고조되고 있다. 원자재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MB정부의 자원외교 부실 이후 제대로 된 자원외교조차 펼치지 못해 우려된다. 인구의 고령화, 중국, 인도, 동남아시아 신흥공업국가의 부상도 한국 제조업을 강타하고 있다.결론적으로 21세기 한국의 국가안보는 비전 공감대 달성의 실패, 군사안보의 정체성 미 확립, 경제안보의 이해도 부족 등으로 오히려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의 글로벌 전략은 정보기관인 CIA가 수집 및 분석해 제공하는 고품질의 정보에 기반해 수립된다. 중국도 국가안전부를 중심으로 국가정보기관이 총동원돼 ‘중국몽(中國夢)’의 기반인‘중국제조 2025’ 목표 달성을 위해 미국과 ‘일전불퇴’의 의지를 다지고 있다.한국의 국가정보기관도 국가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전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가시적인 성과보다는 주변국에 비해 장기적 경쟁우위를 획득할 수 있는 전략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정보기관은 국가의 정책을 주도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되지만 훌륭한 국가정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정보는 충분히 수집할 수 있어야 한다. 스스로 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자문해 보기를 바란다.▶ 방탄소년단 열기도 국가 차원의 전략 부재로 최소화돼 안타까워다음으로 국가이익 극대화는 국가안보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으며 정치, 경제, 문화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국제정치 역량, 글로벌 경쟁력, 문화적 위상으로 나타난다.첫째, 국제정치 역량은 국제위상 위축, 외교력 부재, 국내정치의 혼란으로 열등하다고 볼 수 있다. 한반도의 평화구축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남북대화에서조차도 미국과 중국의 눈치를 보고 있으며 기후변화, 자유무역(FTA), 생태안보 등 이슈에서도 한국 정부의 존재감은 보이지 않는다. ‘한반도 운전자론’을 앞세운 외교도 주변 4강의 틈바구니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성과는 미미하다.국내정치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이후 보수와 진보는 진영논리 싸움으로 국가이익은 안중에도 없다. 한국 정치의 가장 큰 문제점 하나가 ‘순수 국내용 정치인의 득세’로 국제정치가 ‘좌지우지’된다는 것이다. 글로벌 정치환경에 대한 지식도 없으면서 낮은 수준의 이해를 바탕으로 국제정치를 평가하고 훈수를 두는 우(愚)를 범한다. 브렉시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조차 모르고 국내 정치싸움에 악용해 국가이익을 해치고 있는 영국 정치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둘째, 글로벌 경쟁력은 핵심 산업의 경쟁력 약화, 4차 산업혁명 대응 부실, 일자리 창출 부진 등으로 점점 추락하고 있다. 1980년대 이후 한국경제는 조선, 전자, 자동차, 철강, 반도체 등에 크게 의존했는데 반도체를 제외하고 모두 침체된 상황이다. 반도체도 후발국과 기술격차가 작은 메모리 반도체에 한정돼 있고 비메모리 반도체시장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의 존재감은 미미하다.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라는 모호한 컨셉의 경제정책을 주창했지만 실패했고, 문재인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을 통해 경제체질을 개선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정작 각종 규제로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대표적 경제정책은 도입 의도는 좋았지만 심한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다. 일자리의 질(quality)을 논하는 것조차 사치라고 여길 정도로 일자리가 대폭 사라지고 있다.셋째, 문화적 위상은 방탄소년단으로 대변되는 한류의 확산과 위상 정립, 서비스산업의 확대, 문화 콘텐츠와 다양성 부족 등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지만 나름 선전하고 있는 중이다. 한류는 음악(K-Music), 드라마(K-Drama), 영화(K-Movie) 등으로 확산되다가 이제는 ‘K-POP’이라는 장르만 겨우 살아남았다. K-POP도 음원 판매와 공연수익을 얻는데 그쳐 국가 이미지 제고와 국내 기업의 마케팅으로 활발하게 연결하지 못하는 한계점을 노정하고 있다.한류를 관광, 음식, 문화체험 등 서비스산업으로 확산시켜야 하지만 공무원 주도의 국가 문화정책은 답보상태이다. 영국이 조앤 롤링의‘해리포터’라는 판타지 소설을 활용해 도서, 영화, 음악, 관광, 교육 등으로 선 순환해 확대재생산 함으로써 창조경제의 기반을 구축한 것과 비교된다. K-POP도 한국의 문화 특징을 대변한다고 보기 어렵고, 다양한 국가의 문화를 융합할 수 있는 잠재력도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결론적으로 한국 정보기관이 국가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국제정치 역량 강화에 기여, 글로벌 경쟁력 확보의 기반 구축, 문화적 위상의 확대에 일조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국내 정치에 관여하고 해외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초래하는 사이에 한국의 글로벌 경쟁력은 하락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미국 CIA가 중국과의 무역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산업스파이와 화웨이의 보안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하며 주도권을 잡은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경제전쟁은 기업이 주도하지만 기업의 글로벌 경쟁전략 및 전술 수립하는데 필요한 정보는 국가정보기관이 지원해야 한다. 선진국 정보기관이 경제전쟁의 최첨병이라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분석능력으로 권위를 찾아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때 존재가치 살아나한국의 최고 국가정보기관인 국정원이 21세기 글로벌 경쟁에서 확고하게 보여줘야 할 리더십은 국내 정보기관의 컨트롤타워(control tower)로 자리매김, 탁월한 정보분석 능력을 기반으로 한 판단정보 생산, 비 핵심 업무의 아웃소싱(outsourcing)으로 민관협력 강화 등이다.첫째, 국정원은 해외 정보를 취급하는 다수 국가기관들의 정보수집 기능을 통?폐합해 단일화하고, 필요 시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코트라, 무역협회, 해외건설협회, 건설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중소기업중앙회 등 수백 개 기관 및 단체가 해외 경제정보를 직?간접적으로 수집하거나 배포하고 있지만 비효율적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막대한 국가예산을 사용하고 있지만 본연의 임무보다는 정치인의 해외여행 의전 수행, 외교관의 보조자 등으로 편법 운영되고 있는 코트라가 있다. 퇴직 관료의 임시 일자리로 전락한 기관들을 없애고 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선진국 정보기관의 모범 사례를 수집해 벤치마킹해 한국형 정보기관의 모델을 재정립해야 한다.둘째, 국정원은 단순 정보 수집과 취합을 넘어 정보분석 능력을 강화해 다른 기관으로부터 권위(authority)를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동안 국정원은 법적으로나 예산 측면에서 부여된 막강한 권력을 동원해 다른 국가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조직의 부족한 능력을 비밀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숨길 수 있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2차 대전 이후 냉전기간 동안 확고한 리더십을 보여줬던 CIA가 1980년대 국방정보국(DIA), 국가안보국(NSA) 등으로부터 불신을 받고 위상이 추락된 사례를 잊지 않아야 한다. 2000년대 들어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하며 CIA는‘절치부심’으로 위상 제고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전성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국정원의 권위는 뛰어난 분석관을 확보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양질의 판단정보보고서를 작성할 때 확립될 수 있다.셋째, 국정원은 공개정보수집 등과 같은 비 핵심 업무를 민간에 아웃소싱하되 핵심업무 수행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인력을 대대적으로 확충할 필요가 있다. 미국 CIA와 같은 선진국 정보기관은 공개정보의 수집과 분석을 민간에 위탁해 분석의 객관성과 정확도를 높이고 있다. CIA가 수집하고 있는 정보의 출처 중 공개정보는 최소한 90% 이상에 달한다.한국도 민간에 특수 외국어에 능통하고, 분석능력을 갖춘 전문가가 적지 않아 아웃소싱이든 전문가 채용이든 모두 가능하다. 국정원 인력도 여타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통?폐합해 1만 명 수준까지 늘릴 필요가 있다. 이들 기관이 철 지난 첩보를 수집하고 부실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투입하고 있는 예산을 활용한다면 비용도 고민할 필요가 없다. 중국 정부도 최근 중앙집중적 정보분석기관을 설립해 국가경쟁력 제고에 활용하고 있다.결론적으로 국정원은 선진국 모범사례 분석을 통한 정보 컨트롤 타워 역할 재정립, 정보분석 능력을 통한 권위 확보, 비 핵심 업무의 아웃소싱과 인력 확충 등으로 21세기 글로벌 경쟁을 대비해야 한다. 정보를 분석한다는 것은 단순히 정보의 취합이나 요약 수준을 넘어서 선진국 정보기관의 분석기법을 막힘없이 활용할 수 있는 단계를 말한다.각종 국정농단 사건으로 언론에 공개된 정보기관의 보고서를 살펴보면 정보분석 단계까지 접근한 사례는 거의 전무했다. 정보기관 일부 직원들이 불법 정치공작에 연루되고 조직 전체가 일탈행위의 집단 최면에 걸리는 이유도 분석적 사고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정책결정권자에게 상황변화에 관련된 첩보를 나열하거나 단순 취합된 정보를 제공하고 통찰력을 지원하지 못하면 정보기관의 존재가치는 사라진다. 현재 국정원이 맞닥친 위기상황에 대한 적나라한 묘사가 아닌가 생각된다.참고로 그동안 국정원 채용준비에 관련된 20회 칼럼을 읽어준 독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기타 궁금한 내용은 언제든지 이메일로 문의하면 빠른 시간 내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격의법학원’에서 강의를 진행하고 있어 오프라인 상담도 가능하다는 점 다시 한 번 더 알려드립니다. 뜨거운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끝 -* 칼럼내용 문의 : 민진규 교수(stmin@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