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민진규 국가정보학 14판 해설(38)... 국정원의 직무 범위에 대한 이슈
2018년 국정원법을 개정하며 수사권은 모두 삭제
민진규 대기자
2025-02-18
정보직 군무원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국가정보학을 공부하는 수험생들로부터 오는 질문 중 다른 수험생에게도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정리해 공유하고자 합니다.


▲ ·2025년 민진규 국가정보학 14판 기출예상문제 표지 [출처=엠아이앤뉴스]


질문 내용 : 2025년 민진규 국가정보학 14판 기출예상문제 22p 관련 질문

1장 국가정보학의 이해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연습문제 32번의 4번 선지에 '산업스파이 수사' 부분에서 이제는 국정원에서 수사를 못한다고 설명을 들었던거 같은데....

이게 2010년 문제여서 수사가 가능했던건가요? 지금 이 문제가 다시 출제 된다면 4번 선지 '산업스파이 수사'도 틀린건가요??

--> 2010년 문제라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2018년 국정원법을 개정하며 수사권은 모두 삭제됐습니다.

위의 내용은 국가정보학 수험생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공부를 하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는 수험생은 이메일 (stmin@hotmail.com )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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