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민진규 국가정보학 14판 기출예상문제 표지 [출처=엠아이앤뉴스]정보직 군무원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국가정보학을 공부하는 수험생들로부터 오는 질문 중 다른 수험생에게도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정리해 공유하고자 합니다.◈질문 내용 : 2025년 민진규 국가정보학 14판 - 기출예상문제 14p 관련 질문p14 중 14번 - 3번 선지 '시민단체의 정보공개 요구와 감시가 강화되어 본연의 활동이 어려워졌다' 아래 해설에도 시민단체의 무차별적인 정보요구로 기본적인 정보활동의 위축을 만들게 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요...3번 선지가 틀린 이유는 본연의 활동이 어려워진거 까지는 아니고 약간 위축되었다고 해야 맞는 내용인가요? 완전히 틀린 선지는 아닌거 같은 느낌이라 질문드립니다.--> 시민단체의 요구와 감시가 강화되어 기본적인 정보활동은 위축됐지만 본연의 활동 자체가 어려워진 것은 아닙니다. 불법이나 탈법, 편법적인 활동이 불가능해진 것입니다.위의 내용은 국가정보학 수험생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공부를 하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는 수험생은 이메일 (stmin@hotmail.com )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수정당 정책 공약 평가(개혁신당, 새로운미래, 자유통일당, 녹색정의당, 우리공화당)[출처=새날유튜브]2024년03월26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 자유통일당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자유통일당은 2016년 3월3일 등록한 기독자유당이 전신이다. 2020년 3월6일 기독자유통일당, 2021년 6월14일 국민혁명당으로 당명을 각각 변경했으며 2022년 4월10일 자유통일당으로 최종 정해졌다. 초대 당 대표는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인 전광훈이며 현재 제3대 당대표는 장경동이다. 원내대표는 황보승희 의원, 사무총장은 이동호, 정책위의장은 유재일이다. 선거대책위원장은 이종혁, 대변인 구주와, 부대변인 이동민, 청년부대변인은 이강산이다. 원내대표인 황보승희 현 의원은 비례대표, 선거대책위원장 이종혁 전 의원은 부산진구을 선거구에 출마한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 지역구 출마 후보자○ 부산진구을 : 이종혁 전 의원(선거대책위원장)○ 영등포구 갑 : 신백훈 전 농협중앙회 제주본부장 등 부산 1명, 대구 2명, 대전 1명, 경기 1명, 전북 2명, 경북 3명이다. ■ 비례대표 공천자○ 1번 황보승희 의원- 부산 중구영도구 현역 국회의원으로 국민의힘을 탈당해 무소속이며 22대 총선에 불출마를 선언했으나 자유통일당 비례대표로 출마한다. ○ 2번 석동현 전 민주평통 사무처장○ 3번 정현미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4번 김학성 전 한국헌법학회 회장○ 5번 김혜실 미국 뉴욕주 변호사○ 6번 구주와 대변인○ 7번 김은숙 인덕대 시각디자인학과 겸임조교수○ 8번 손상대 전 일간경기 편집국장○ 9번 김미숙 전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원○ 10번 김수열 시민단체 일파만파 대표○ 11번 김성은 전 종로구의원○ 12번 박모세 공보실장○ 13번 임수진 청년최고위원○ 14번 정기택 강동대 이사장○ 15번 손다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영어통역사○ 16번 이강산 이승만리더십센터 대표○ 17번 장하나 브릿지처치 담임목사○ 18번 박광진 전 경기도의원○ 19번 김주현 KS한국고용정보 직원○ 20번 한광훈 국제우호협회 이사장▲ 자유통일당 공약(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자유통일당이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제시한 12개 정책 공약은 정치(행정)(6)·경제(산업)(0)·사회(복지)(4)·문화(교육)(2)·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다.정치(행정) 공약이 전체의 50.0%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 공약 33.3% △문화(교육) 공약 16.7% △경제(산업) 공약 및 과학(기술) 공약은 각각 0.0%를 기록했다. ▲ 자유통일당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자유통일당이 제시한 12개 공약은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영역 등 5개 영역 모두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 자유통일당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이하 생략 - [유튜브 방송 보러가기][개혁신당 공약 평가 방송 시작][14분 42초 이후 : 새로운미래 공약 평가 방송][22분 46초 이후 : 자유통일당 공약 평가 방송][31분 18초 이후 : 녹색정의당 공약 평가 방송][38분 22초 이후 : 우리공화당 공약 평가 방송][44분 27초 이후 : 개혁신당, 새로운미래, 자유통일당, 녹색정의당, 우리공화당 공약 종합 평가 방송]⋇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2024년03월26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 자유통일당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자유통일당은 2016년 3월3일 등록한 기독자유당이 전신이다. 2020년 3월6일 기독자유통일당, 2021년 6월14일 국민혁명당으로 당명을 각각 변경했으며 2022년 4월10일 자유통일당으로 최종 정해졌다. 초대 당 대표는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인 전광훈이며 현재 제3대 당대표는 장경동이다. 원내대표는 황보승희 의원, 사무총장은 이동호, 정책위의장은 유재일이다. 선거대책위원장은 이종혁, 대변인 구주와, 부대변인 이동민, 청년부대변인은 이강산이다. 원내대표인 황보승희 현 의원은 비례대표, 선거대책위원장 이종혁 전 의원은 부산진구을 선거구에 출마한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 지역구 출마 후보자○ 부산진구을 : 이종혁 전 의원(선거대책위원장)○ 영등포구 갑 : 신백훈 전 농협중앙회 제주본부장 등 부산 1명, 대구 2명, 대전 1명, 경기 1명, 전북 2명, 경북 3명이다. ■ 비례대표 공천자○ 1번 황보승희 의원- 부산 중구영도구 현역 국회의원으로 국민의힘을 탈당해 무소속이며 22대 총선에 불출마를 선언했으나 자유통일당 비례대표로 출마한다. ○ 2번 석동현 전 민주평통 사무처장○ 3번 정현미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4번 김학성 전 한국헌법학회 회장○ 5번 김혜실 미국 뉴욕주 변호사○ 6번 구주와 대변인○ 7번 김은숙 인덕대 시각디자인학과 겸임조교수○ 8번 손상대 전 일간경기 편집국장○ 9번 김미숙 전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원○ 10번 김수열 시민단체 일파만파 대표○ 11번 김성은 전 종로구의원○ 12번 박모세 공보실장○ 13번 임수진 청년최고위원○ 14번 정기택 강동대 이사장○ 15번 손다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영어통역사○ 16번 이강산 이승만리더십센터 대표○ 17번 장하나 브릿지처치 담임목사○ 18번 박광진 전 경기도의원○ 19번 김주현 KS한국고용정보 직원○ 20번 한광훈 국제우호협회 이사장▲ 자유통일당 공약(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자유통일당이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제시한 12개 정책 공약은 정치(행정)(6)·경제(산업)(0)·사회(복지)(4)·문화(교육)(2)·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다.정치(행정) 공약이 전체의 50.0%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 공약 33.3% △문화(교육) 공약 16.7% △경제(산업) 공약 및 과학(기술) 공약은 각각 0.0%를 기록했다. ▲ 자유통일당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자유통일당이 제시한 12개 공약은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영역 등 5개 영역 모두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 자유통일당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이하 생략 - [유튜브 방송 보러가기][2시 55분 03초 이후 개혁신당 공약 평가 방송 시작][3시 10분 30초 이후 : 새로운미래 공약 평가 방송][3시 18분 26초 이후 : 자유통일당 공약 평가 방송][3시 26분 56초 이후 : 녹색정의당 공약 평가 방송][3시 34분 02초 이후 : 우리공화당 공약 평가 방송][3시 40분 06초 이후 : 개혁신당, 새로운미래, 자유통일당, 녹색정의당, 우리공화당 공약 종합 평가 방송]⋇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드론과 재난관리 - ICT 융복합 안전 표지 [출처=배움]‘드론과 재난관리’를 내면서2014년 4월16일 인천에서 제주도로 향하던 세월호가 침몰했다. 선체의 불법개조와 과적, 선장과 승무원의 부실한 대처, 해양경찰청 등 정부기관의 무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급기야 박근혜 대통령까지 탄핵당하고서야 사고에 대한 논란이 수그러들었다.세월호 참사 이후 집권한 문재인정부는 국민의 안전에 정책의 초점을 맞췄지만 크고 작은 사고는 끊이지 않았다. 2022년 5월 출범한 윤석열정부는 전임 정부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겠다는 각오를 다졌지만 오히려 재난은 늘어났다.2022년 10월29일 서울 이태원에서 핼러윈 축제를 즐기던 사람들이 좁은 골목길로 몰리며 159명이 사망했다. 299명이 죽은 세월호 사고에 비해 적은 숫자이지만 서울 한복판 도로에서 질서유지에 실패해 초래된 사고라는 점을 고려하면 충격적이다.지난 10여 년 동안 이상기후로 폭우, 폭설, 태풍, 지진 등 자연 재난과 화재, 폭발 등의 사회적 재난이 급증하며 인명·재산의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정부뿐만 아니라 학계, 시민단체, 언론사, 기업 등이 재난에 대비해야 하는 이유다.저자들은 도시공학, ICT융합안전, 국가정책, 산업보안, 경비, 드론 등에서 수십 년 동안 학문을 연구하며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2016년부터 논의가 시작된 4차 산업혁명을 통해 일어날 재난과 이를 예방 및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고심했다.저자 중 민진규는 공군에서 복무하며 항공 관련 역사, 항공역학, 항공기상학 등에 관한 지식을 축적해 드론학개론, UAV무인기일반 등 다수의 드론 관련 저서를 집필했다. 저자들의 경험과 지식이 이 책을 집필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 ‘드론을 활용하 재난관리’을 읽는 독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을 유의했으면 한다.첫째, 단순히 드론의 운용을 넘어서 개발역사, 개발업체, 글로벌 국가정책, 개별 국가의 관련 법률, 발전 방향, 미래 전망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다뤘다. 드론을 레저용으로 갖고 노는 사람도 많지만 업무에 활용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기업이나 개인도 많기 때문이다.드론의 현재와 정확하게 파악하고 미래를 예측하려면 개발 과정의 철저하게 공부해야 한다. 독자들이 세계 각국이 드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어떤 기업이 드론의 개발에 참여하는지, 어떤 기술이 현장에 적용되는지 등에 관해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최대한 수록했다.둘째, 각종 항공용어는 국제적으로 통용돼야 하므로 불가피하게 영어명칭을 우선할 수밖에 없었다. 한국인이 주체성을 갖고 한글로 번역된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지만 다른 국가의 전문가나 조종자와 소통하기 위해서는 영어로 된 용어를 아는 것이 필요하다.해외에서 드론을 조종하거나 관련 외국인과 대화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초중고 혹은 대학에서 드론을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경비행기, 중형비행기, 대형비행기 등으로 관심 영역을 확장하려면 정확한 항공용어를 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셋째, 드론이 새로운 기술이고 신성장 동력이라고 하지만 경제적 가치를 찾지 못하면 제품으로서 의미가 없다. 정부가 드론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고 주장하지만 민간 부분에서 경제적 가치를 찾지 못하면 산업이 정상적으로 형성되기는 어려울 것이라 판단된다.드론이 4차 산업혁명의 아이콘으로 부상했고, 드론에 대한 관심이 높지만 아직 신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하지는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다. 정부나 기업 혹은 개인이 재난업무에 드론을 활용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무엇인지 고민했다.넷째, 책을 집필하며 다양한 자료를 참조했고, 해외의 기술 트렌드를 파악하고자 노력했다. 각종 해외 자료를 번역하며 저자들의 지식과 경험을 적용했지만 부족한 점이 아직도 많다고 생각한다.해외에도 드론 관련 서적은 많지 않고 각종 논문이나 전문가의 칼럼을 참고하면서 주석을 다는 것이 쉽지 않았다. 이들의 의견을 이해하고 책에 반영했지만 모두 주석을 달지는 못했다는 점도 양해해주기를 바란다.다섯째, 드론은 아직 군사용이나 산업용으로 활용도가 높지만 재난관리용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낮지 않다. 드론의 기술이나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한 지식을 축적하면 재난을 예방하고 대응할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먼저 재난관리업무를 오랫동안 체험한 독자들이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해 고심해야 한다. 이러한 고민을 바탕으로 드론 전문가들과 협력하면 재난관리업무도 한 단계 더 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질적인 분야의 융·복합을 통해야만 학문을 발전시킬 수 있다.책을 집필함에 있어 각종 자료를 찾고 정리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박재희 수석연구원, 김봉석 객원연구원에게 감사를 드린다. 드론을 재난업무에 적용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부족한 점이 적지 않다고 생각한다. 관심 있는 독자들의 질책이 있다면 겸허히 수용해 보완할 방침이다. 감사합니다.2023년 9월공저자 일동

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국정연)는 2022년 3~4월 자체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모델을 적용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을 진단한 이후 2022년 9월 13일(화요일)부터 단체장의 선거공약을 평가했다.또한 국정연이 자체 개발한 ESG경영평가 모델 '팔기생태계(8-Flag Ecosystem)'를 적용해 2022년 3월7일(월요일)부터 공기업의 ESG 경영 환경을 진단했다.다음은 2022년 3월11일(금) 서울교통공사의 ESG 경영 환경을 진단한 기사 일부 내용을 소개한다.기업 ESG 경영평가 시스템 - 6. 서울교통공사부패 찌들어 투명성 ‘바닥’… 권익위 청렴도는 2등급 황당장애인 항의시위에 손배소 제기… 사회적 약자 배려 없어노조 인력난 들어 구조조정 반대… 전문가 순수성 의심전문성·투명성 결여된 인사 말썽… 거버넌스 정상화 시급▲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팔기생태계(8-Flag Ecosystem)로 평가한 서울교통공사 ESG 경영 평가 결과1974년 8월 15일 개통한 서울지하철은 48년 동안 1000만 시민과 함께 희노애락을 겪었다. 1호선 개통 이후 8호선까지 확장해 수도권 전철과 더불어 2600만명 국민 이동을 책임지고 있다. 서울교통공사(이하 서울메트로)는 서울지하철의 운행을 담당하지만 천문학적인 부채 규모로 경영난이 심화됐다.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이전에도 부채가 많았지만 코로나19로 승객이 급감해 경영부실이 악화됐다. 더욱이 노사간 치열한 갈등, 낙하산 출신 비전문가의 경영무능, 무임승차자의 증가 등도 경영정상화를 위해 선결해야 할 과제다.서울메트로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 데이터베이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DB, 국정감사, 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두루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생태계(8-Flag Ecosystem)를 적용해 서울메트로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ESG 헌장뿐 아니라 윤리헌장도 없으며, 투명성은 빵점최근 몇 년 동안 ESG 경영이라는 용어가 기업경영의 핵심 이슈로 부상했지만 서울메트로는 전혀 개의치 않는 것으로 보인다. 국내 모든 공기업이 제정한 윤리헌장도 없고 ESG 경영을 위한 헌장도 제정하지 않았다. 2017년 제정한 윤리강령·임직원행동강령·임직원청렴계약운영예규만 홈페이지에 게시했다.서울메트로는 반부패 및 청렴 활동,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제도 뿐 아니라 인사비리, 공직자 비리, 갑의 부당행위, 예산낭비, 상가무단전대·양도, 계약·하도급 부조리, 부패비리 변호사 대리, 공익신고, 공공재정 부정청구행위 등 부조리신고센터는 외형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다.제도는 나름 잘 구비하고 있지만 2016년 여성지원자의 차별, 2019년 일반직 전환자 채용비리, 2020년 임원 공모 채용 비리 등과 같은 부패는 사라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2021년 공공기관 내부 청렴도 2등급, 외부 청렴도 2등급 등 종합 2등급을 받았다. 아이러니한 결과가 아닐 수 없다.서울메트로는 홈페이지에 부패공직자 현황공개 게시판을 운영하며 주기적으로 정보를 공개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모두 ‘해당사항 없음’만 공지하고 있어 거버넌스의 투명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2020년말 기준 당기순손실 1조1137억원, 누적적자 6조2534억원으로 유능한 전문 경영인이 와도 부채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하물며 정치인이나 경영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인사를 경영자로 임명하는 것은 서울시장의 직무유기에 해당된다.사회적 약자와 직원에 대한 기본적인 배려 조차 무시하는 독단 경영버스와 더불어 서민의 저렴하고 충실한 이동수단으로 인기가 있는 지하철은 이용승객·입점상인·노조·일반시민·시민단체·지역주민·정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직간접적으로 연계돼있다. 최근 서울메트로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서울 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을 대상으로 지하철 운행 지연의 책임을 물어 3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팔기생태계로 진단한 서울교통공사 기사- 이하 생략 - 

▲ 드론과 재난관리[출처 = 국가정보전략연구소]2022년 2월24일 시작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은 2년을 이어오고 있으며 양국가는 전쟁에 드론을 활용하고 있다. 최근 발발한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 침공으로 인해 전쟁이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예멘 후티 반군, 헤즈볼라 등이 드론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했다는 뉴스가 보도됐다.드론이 전장의 무기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이미 산업 및 농업, 재해 현장에 드론이 활발이 활용되고 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하, 국정연) 민진규 소장은 정보전문가이자 예비역 공군대위 출신으로 드론분야 전문가다.민 소장은 2017년 부터 드론과 관련한 서적을 출간하고 있으며 2018년 드론학개론, 드론 조종사 자격증 이론요약 및 기출문제, 드론조종사 자격증 개정증보판, 2019년 드론학개론 개정증보판 등 총 13권에 이른다.▲ 드론학 개론 개정증보판 [출처 = 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중 일부는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박재희 수석연구원, 김봉석 객원연구원과 공동 집필하기도 했다. 2명의 연구원은 중앙대학교 의회학과 ICT융합안전 전공에서 도심항공교통(UAM)과 관련된 주제로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민 소장은 국내 드론의 저변확대를 위해 2019~2020년 포천 드론클러스터단지 추진, 포천 드론특별자유화구지정 컨설팅 등 다양한 드론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도 했다.민 소장은 최근 'ICT 융·복합 안전 - 드론과 재난관리'라는 주제로 책을 집필했으며 중앙대 ICT융합안전전 정상 교수, 도시스템공학전공 배웅규 교수가 공동 참여했다.'항공 MRO 동향 및 입지분석을 통한 도심항공교통(UAM) MRO 산업의 도입방향 연구', '도시지역 공간 특성이 반영된 도심항공교통(UAM) 글로벌 특허 현황 분석 연구' 등으로 각각 석사학위를 취득한 박재희, 김봉석 연구원은 배웅규 교수, 정상 교수의 지도 하에 학위를 취득했다. 국정연 민 소장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미국 링컨 대통령이 노예제도를 반대하면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를 주창한 것처럼 동일한 관점에서 안전정책을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민 소장은 "정부와 기업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국민 스스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시민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2014년 4월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로 수백 명의 학생이 목숨을 잃은 참사를 예로 들었다. 이 사건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촉발됐으나 박 전 대통령 뿐 아니라 정치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으며 정치적 공방으로 시간을 허비했다.2022년 10월29일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 압사 참사 사건, 2023년 7월15일 충청북도 청주시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 7월19일 경상북도 예천군 해병대원 사망 사건 모두 정부의 무능과 안일한 대응, 안전불감증이 불러온 참극중 하나다.아울러 국정연 민 소장은 국민 모두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안전진단과 제언을 지속하고 있으며 9월 말 중앙대 공공행정학부 송용찬 교수, ICT융합안전 정상 교수 등과 공동으로 ICT 융·복합 안전 -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K-안전모델)을 펴냈다.2019년 1월24일부터 국내 다양한 산업과 다수 기업의 안전현황을 진단해 세계로컬타임즈에 기획시리즈로 연재해 왔던 K-안전(K-Safety) 모델(국정연 개발)이 적용됐다. 또한 주변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10월31일자로 'ICT 융·복합 안전 -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K-안전모델)' 개정증보판을 발행하기도 했다.저자들은 출간한 'ICT 융·복합 안전 - 드론과 재난관리' 서적이 아직 재난 현장에서 활용도가 낮지만 향후 재난에 대한 예비·대비·대응·복구 현장에서 드론을 활용해 국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구하는데 일조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드론과 재난관리[출처 = 국가정보전략연구소]다음은 'ICT 융·복합 안전 - 드론과 재난관리' 책의 서문을 소개한다.‘드론과 재난관리’를 내면서 '2014년 4월16일 인천에서 제주도로 향하던 세월호가 침몰했다. 선체의 불법개조와 과적, 선장과 승무원의 부실한 대처, 해양경찰청 등 정부기관의 무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급기야 박근혜 대통령까지 탄핵당하고서야 사고에 대한 논란이 수그러들었다.세월호 참사 이후 집권한 문재인정부는 국민의 안전에 정책의 초점을 맞췄지만 크고 작은 사고는 끊이지 않았다. 2022년 5월 출범한 윤석열정부는 전임 정부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겠다는 각오를 다졌지만 오히려 재난은 늘어났다.2022년 10월29일 서울 이태원에서 핼러윈 축제를 즐기던 사람들이 좁은 골목길로 몰리며 159명이 사망했다. 299명이 죽은 세월호 사고에 비해 적은 숫자이지만 서울 한복판 도로에서 질서유지에 실패해 초래된 사고라는 점을 고려하면 충격적이다.지난 10여 년 동안 이상기후로 폭우, 폭설, 태풍, 지진 등 자연재난과 화재, 폭발 등의 사회적 재난이 급증하며 인명·재산의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정부뿐만 아니라 학계, 시민단체, 언론사, 기업 등이 재난에 대비해야 하는 이유다.저자들은 도시공학, ICT융합안전, 국가정책, 산업보안, 경비, 드론 등에서 수십 년 동안 학문을 연구하며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2016년부터 논의가 시작된 4차 산업혁명을 통해 일어날 재난과 이를 예방 및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고심했다.저자 중 민진규는 공군에서 복무하며 항공 관련 역사, 항공역학, 항공기상학 등에 관한 지식을 축적해 드론학개론, UAV무인기일반 등 다수의 드론 관련 저서를 집필했다. 저자들의 경험과 지식이 이 책을 집필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 ‘드론을 활용하 재난관리’을 읽는 독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을 유의했으면 한다.첫째, 단순히 드론의 운용을 넘어서 개발역사, 개발업체, 글로벌 국가정책, 개별 국가의 관련 법률, 발전 방향, 미래 전망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다뤘다. 드론을 레저용으로 갖고 노는 사람도 많지만 업무에 활용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기업이나 개인도 많기 때문이다.드론의 현재와 정확하게 파악하고 미래를 예측하려면 개발 과정의 철저하게 공부해야 한다. 독자들이 세계 각국이 드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어떤 기업이 드론의 개발에 참여하는지, 어떤 기술이 현장에 적용되는지 등에 관해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최대한 수록했다.둘째, 각종 항공용어는 국제적으로 통용돼야 하므로 불가피하게 영어명칭을 우선할 수밖에 없었다. 한국인이 주체성을 갖고 한글로 번역된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지만 다른 국가의 전문가나 조종자와 소통하기 위해서는 영어로 된 용어를 아는 것이 필요하다.해외에서 드론을 조종하거나 관련 외국인과 대화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초중고 혹은 대학에서 드론을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경비행기, 중형비행기, 대형비행기 등으로 관심 영역을 확장하려면 정확한 항공용어를 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셋째, 드론이 새로운 기술이고 신성장 동력이라고 하지만 경제적 가치를 찾지 못하면 제품으로서 의미가 없다. 정부가 드론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고 주장하지만 민간 부분에서 경제적 가치를 찾지 못하면 산업이 정상적으로 형성되기는 어려울 것이라 판단된다.드론이 4차 산업혁명의 아이콘으로 부상했고, 드론에 대한 관심이 높지만 아직 신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하지는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다. 정부나 기업 혹은 개인이 재난업무에 드론을 활용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무엇인지 고민했다.넷째, 책을 집필하며 다양한 자료를 참조했고, 해외의 기술 트렌드를 파악하고자 노력했다. 각종 해외 자료를 번역하며 저자들의 지식과 경험을 적용했지만 부족한 점이 아직도 많다고 생각한다.해외에도 드론 관련 서적은 많지 않고 각종 논문이나 전문가의 칼럼을 참고하면서 주석을 다는 것이 쉽지 않았다. 이들의 의견을 이해하고 책에 반영했지만 모두 주석을 달지는 못했다는 점도 양해해주기를 바란다.다섯째, 드론은 아직 군사용이나 산업용으로 활용도가 높지만 재난관리용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낮지 않다. 드론의 기술이나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한 지식을 축적하면 재난을 예방하고 대응할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먼저 재난관리업무를 오랫동안 체험한 독자들이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해 고심해야 한다. 이러한 고민을 바탕으로 드론 전문가들과 협력하면 재난관리업무도 한 단계 더 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질적인 분야의 융·복합을 통해야만 학문을 발전시킬 수 있다.책을 집필함에 있어 각종 자료를 찾고 정리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박재희 수석연구원, 김봉석 객원연구원에게 감사를 드린다. 드론을 재난업무에 적용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부족한 점이 적지 않다고 생각한다. 관심 있는 독자들의 질책이 있다면 겸허히 수용해 보완할 방침이다. 감사합니다.  2023년 9월 공저자 일동

국정원 국가정보적격성검사(NIAT)-직무와 군무원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국가정보학을 공부하는 수험생들로부터 오는 질문 중 다른 수험생에게도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정리해 공유하고자 합니다. ◈질문 내용: 2021년 민진규 국가정보학 40p 관련 질문안녕하십니까? 민진규 국가정보학 11판 40페이지 14번 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③번도 정답이 되지 않나요?--> "시민단체의 정보공개 요구와 감시가 강화되어 본연의 활동이 어려워졌다."는 틀린 내용입니다. 시민단체는 불법활동에 대해서 감시를 강화한 것이지, 본연의 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위의 내용은 국가정보학 수험생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공부를 하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는 수험생은 이메일 (stmin@hotmail.com)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설] 지방자치 27년, ‘민주주의 꽃’ 아직 못피웠다최환금 기자 | atbodo@daum.net | 입력 2019-02-26 17:32:07민주주의의 꽃, 풀뿌리 민주주의, 진정한 주민 자치와 지방 분권 등 거창한 구호와 함께 출범한 지방자치제가 재 시행 27년째를 맞았으나 아직도 천덕꾸러기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지방자치는 단체 자치와 주민 자치가 결합한 개념으로 자신이 속한 지역의 정치와 행정을 주민 스스로 처리한다는 민주 정치의 가장 기본적인 요구에 기초를 두고 있다. 일찍이 지방자치를 도입한 나라 중 영국과 미국은 주민의 자치 활동에 초점을 두는 반면, 프랑스와 독일은 법인격으로서의 자치 단체에 초점을 두고 발전했다.​중앙 권력과의 치열한 투쟁 끝에 쟁취한 서구와 달리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의 바람직한 모델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큰 희생 없이 손쉽게 얻어졌다. 그러다보니 지방 자치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 부족과 무관심으로 인한 각종 부작용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선거 때마다 후보들의 학력 위조, 공천 헌금, 매수 매표, 사전 선거 운동, 불법 학연·지연 동원 등 선거 부정이 잇따르고, 단체장이나 지방의원 당선 후에는 무더기 고소·고발, 자질 논란, 성 추문, 부적절한 외유, 이권 개입 등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비리들이 연일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다. 일부는 당선 무효로 이어져 장기 행정공백 사태를 맞기도 한다.​재정난에 시달리는 적잖은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 교부금을 한 푼이라도 더 받기 위해 예산 심의·지출 권한을 가진 국회와 기획재정부가 있는 정부세종청사를 기웃거리고 있다. 중앙정부로부터 독립해 지방 문제를 지방 스스로 해결한다는 지방자치의 대의와는 정반대로 중앙정부바라기로 전락하고 있는 셈이다.​정작 중요한 역내 주민을 위한 정책 제안이나 예산 심의를 통한 부정 방지에도 무관심하다. 심지어 지방자치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은 공천권을 쥔 지역구 국회의원의 하수인으로 전락했다는 지적도 있다.​극심한 지역 이기주의와 호화 청사 건축, 불요불급한 도로·체육관 건설, 그리고 툭하면 불거지는 각종 이권 개입도 점입가경이다. 따라서 일각에서 무능과 부정부패로 각인된 지방의회 폐지론은 물론 지방자치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구조적이고 시대적인 문제점도 도사리고 있다.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수도권 집중 현상과 산업구조 변화로 인한 지역경제 기반 붕괴 조짐이다. 여기에 급격한 고령화와 노동인구 감소, 지방세수 축소 등으로 가뜩이나 낮은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가 더욱 위협받고 있다. 지방자치의 한계, 즉 물리적 절벽 앞에 도달한 느낌이다.​그렇다고 이제 와서 지방자치제를 일거에 폐지하는 등 원점으로 되돌리기도 쉽지 않은 선택이다.결국 지방자치는 지난 27년을 차분히 되돌아보며 개선책을 모색하는 것 이외엔 대안이 없다. 엄격하면서도 냉철한 진단과 선진국 사례 등을 참조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한국형 자방자치를 정착시켜야 한다.​이를 위해 세계로컬타임즈는 국가정보전략연구소와 함께 ‘오곡밸리모델(5G Valley Model)’로 명명한 지방자치 평가 척도를 개발했다. 오곡(五穀·谷)은 인류 문명의 탄생과 밀접한 강을 앞에 둔 계곡(溪谷)과 온갖 먹을거리와 풍요를 상징하는 곡물(穀物)을 모두 함의한다. 미국에 IT 성지 실리콘밸리, 한국 성남시 판교에 테크노밸리가 있듯이 세계로컬타임즈는 오곡밸리모델로 지자체를 평가하고 비전을 제시할 것이다.우리는 서울시 부산시 등 광역 자체단체부터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까지 지방의정을 깐깐하게 분석·평가해 제대로 된 지방자치의 모델을 제시할 것이다.​경영성과·활동·지원 위주로 판단해온 단면적인 기존의 평가 틀을 뛰어넘어 의료, 복지, 공동체 의식은 물론 생활 인프라, 주거, 교육 등 주민의 행복지수까지 평가에 포함할 예정이다.​000연합회 등 정체불명의 언론사나 시민단체가 주관하는 객관성이 결여된 지자체 평가와는 결이 다른 기준과 엄격성으로 스스로 권위를 창조할 것이다. 국내 처음 시도하는 우리의 도전이 제대로 결실을 맺어 민주주의 공해로까지 폄훼되는 지방자치가 명실 공히 민주주의의 꽃으로 피어나기를 기대한다.출처 : http://www.segyelocalnews.com/news/newsview.php?ncode=1065601930547981[저작권자ⓒ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국정원이나 군무원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국가정보학을 공부하는 수험생들로부터 오는 질문 중 다른 수험생에게도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정리해 공유하고자 합니다.질문 내용: 2018년 민진규 국가정보학 260p 43번 문제 관련 질문7장 비밀공작활동의 연습문제 43번에서 미국 CIA가 반탈레반 성향의 북부동맹에게 무기와 재정을 제공한 비밀공작의 종류를 묻는 문제에서 답이 준군사 공작으로 되어 있는데 전복공작으로 볼 순 없는 건가요?앞에 이론 부분에서 전복공장은 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정부를 전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종합적인 공작활동으로, 반정부 쿠데타의 대한 작전지원, 게릴라투쟁을 위한 기간요원 육성하는 데 필요한 훈련 및 경제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라고 나옵니다.그리고 준군사 공작은 적을 직접 공격하기 위해 훈련된 무장요원을 보내 공격하는 행위라고 되어 있는데 단순하게 문제로만 본다면 전복공작에 가깝지 않나 생각됩니다. 해설에 훈련을 위한 특수 요원을 파견하기 때문에 준군사 공작으로 봐야 한다고 하셨는데 문제에서는 단순히 무기와 재정을 제공했다는 말만 있으므로 더 확대해서 해석하지 않고 지원만 했다고 생각하고 전복공작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정보기관의 비밀공작 수단에 관한 기준과 설명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차이가 있어 수험생의 입장에서 혼란스러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영화나 TV프로그램에서 정보기관의 비밀활동을 많이 접했을 경우에는 더욱 그러합니다.예를 들어 전복공작은 적국이나 타국의 집권정부를 교체하는 공작을 말하는데 무력을 동원하는 것까지 포함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단순히 타국 정부를 무너뜨리는 것이 전복공작이라고 생각하면 무력을 동원해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학술적인 분류기준에 따른다면 전복공작은 선전공작, 정치공작, 경제공작 등 제 수단을 통해 적국의 정부를 붕괴시키는 공작을 말합니다.학술적인 분류와 현실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혼란이 생기는 것입니다. 적국의 정부를 붕괴시키는 것이 무력을 동원하지 않고서는 쉽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직접적인 준군사공격을 하지 않더라도 대상 국가의 노조, 시민단체, 학생단체, 야당 등을 앞장세워 파괴, 폭동, 살인 등 무력투쟁을 벌이고 유혈충돌이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학술적인 기준의 전복공작은 쉽지 않으며 현실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작대상국의 내분으로 인한 폭동까지 공작국이 책임을 질 수는 없습니다.따라서 대부분의 전복공작에는 무력이 수반하고 공작국의 준군사공작도 동반하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엄밀하게 전복공작과 준군사공작을 구분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미국 CIA가 이라크 북부 반탈레반 성향의 북부동맹에 군사무기를 제공하고 훈련요원을 파견한 것은 쿠르드 반군이 자치정부를 세울 수 있도록 군사적 지원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미국 정부는 무기를 제공하고 훈련만 시켰다고 주장했지만 북부동맹의 군인들 속에서 CIA의 요원들이 포함돼 반정부 전투를 직접 벌였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준군사공작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위의 내용은 국가정보학 수험생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공부를 하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는 수험생은 이메일(stmin@hotmail.com)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윤리경영팀은 다양한 경험과 지식, 국내와 해외의 연구성과물을 토대로 현실적인 새로운 지표 개발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물을 바탕으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와 '그린경제'는 2012년 9월 5일 수요일자 신문부터 '윤리경영 대해부'를 통해 기업을 평가하고 진단함으로서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기획물을 시리즈로 연재하고 있습니다.2013년 07월 31일자 신문에 실린 [윤리경영 대해부] 교통안전공단 편 기사를 소개합니다.[기업진단-윤리경영][김백건(金白巾)의 윤리경영 대해부(48) - 교통안전공단 2편]"급발진 사고 차량결함 아니다" 부실 결론"교통공단 검사·안전점검 독점체제 폐지" 주장까지 나와고객과 소통, 신뢰노력 이어가야새 이사장 윤리경영 다양한 노력채용인력 20% 고졸할당 긍정적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 수수금지, 건전한 직장풍토 조성, 재산 및 정보보호 등 주제별로 자신의 행동을 평가할 수 있는 사례를 제공하고 있다. 지식자료실에도 윤리경영에 관련된 다양한 자료를 제공해 참조하도록 하고 있다. 2012년 행동강령책임관이 20회의 전국 순회교육을 실시했다. 이사장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윤리경영 온라인 영상강의를 했다. 2011년 비리적발 이후 새로운 이사장이 청렴교육을 강화했지만 미흡했다는 평가다.◆의사결정과정(Communication)=2010년 감사원은 공단이 노조의 불합리한 요구까지 무차별적으로 수용하는 행태를 개선하라고 지적했다. 선진 노사관계 정착을 위해 수용한 불합리한 단체협약조항이 많았다. 노조의 인사·경영 침해, 노조 전임자 인사특혜 등을 폐지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일부 낙하산을 타고 온 경영진들이 까칠한 노조를 달래기 위해서 경영권을 포기하다시피 하는 경향이 있는데, 교통안전공단에서도 비슷한 행위가 발생했다.▲ 교통안전공단은 충남도와 함께 도청 민원실에 ‘에코드라이브 가상 체험관’을 설치해 민원인들이 가상체험을 하고 있다.고객과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데, 이를 VOC(Voice of Customer)라고 한다. 고객이 교통안전공단에 표현하는 각종 의견을 접수, 등록, 배분, 처리를 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2011년 VOC로 처리한 것이 5800여 건이고, 2012년에는 소폭 줄어 4900여 건이었다. 홈페이지를 통한 민원은 늘어났지만, 고객의 소리함을 통한 민원이 60%이상이나 급감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의 이사장이 비리행위로 침체된 조직분위기를 전환하기 위해 희망편지를 보내고, 감성소통을 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고객과 소통, 신뢰노력 이어가야◆이해관계자의 배려(Stakeholders)=교통안전공단은 이해관계자를 배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상의 교통안전서비스를 제공해 행복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고객헌장을 제정해 실천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고객을 최우선 가치로 인정,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 고객의 소리에 신속하게 응답, 한발 앞선 서비스제공 등이다. 고객헌장의 실천을 감독하기 위해 서비스관리지표를 설정하고 실천한다.2011년 감사원의 지적 사항 중 중고차 시장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정보제공과 중고차 시장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이 있었다. 중고차의 사고이력이나 성능표시 부정행위는 중고차 시장 자체를 고사시킨다. 2012년 백령도 주민들은 육지보다 3~4배 비싼 차량 검사비에 대해 항의했다. 현지 검사업체가 부당하게 비용을 높게 책정했다는 것이다. 현지 검사업체가 없는 섬의 경우에는 공단이 출장검사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저렴하다는 것이다.▲ 교통안전공단은 지난 2012년 1월 안산 예술의전당에서 청렴조직문화 실현과 새로운 30년의 출발을 의미하는 '제2창단 선포식'을 개최했다.2013년 1월 발생한 부산 금강공원 케이블카 정지사고가 일어났다.교통안전공단은 이 케이블카가 운행되기 시작한 1983년부터 30여 년 동안 검사를 독점했지만 이상 징후를 파악하지 못했다, 이는 안전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고 있지만 정작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관련 행정기관은 교통안전공단의 검사를 신뢰할 수 없으며 교통안전공단의 안전점검 독점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경영투명성(Transparency)=교통안전공단의 1인당 평균 보수는 2008년 5900만원에서 2012년 6400만원으로 대폭 늘었다. 임직원 평균 근속연수가 12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난 것도 요인이지만 민간부문과 비교하면 과도한 임금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부채는 2008년 530억 원이었지만 2009년 470억 원으로 줄어들었다가 2010년 570억 원으로 대폭 늘었다. 2012년 말 기준으로 장기차입금은 120억 원 규모로 2008년 230억 원에 비하면 많이 감소했다. 부채는 현재 560억 원 수준에서 유지하고 있다. 2012년 당기순이익이 60억 원 규모이므로 부채를 다 갚으려면 최소한 10년 정도 걸린다고 본다.2009년 감사원은 국토해양부가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해 추진한 철도안전정보 종합관리시스템이 20억 원의 예산을 낭비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 사업은 2006년에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개발중인 데이터베이스(DB)를 공동 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구축한 것이다. 교통안전공단의 잘못은 아니지만,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충분히 중복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본다.▲ 국토교통부와 교통안전공단이 서울 중구 태평로1가 프레스센터에서 '교통사고 없는 대한민국 만들기 실천대회'를 열고 있다.2012년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교통안전공단이 개발한 자동차토털이력정보조회와 자동차 채권사업도 부실하다. 자동차토털이력정보조회용 앱(APP)을 개발하는데 2억5000만 원을 투자했지만 사용실적은 부족하다. 교통안전공단의 부채가 당기순이익의 10배 수준이지만 경영효율성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고 보인다.새 이사장 윤리경영 다양한 노력채용인력 20% 고졸할당 긍정적◆사회가치 존중(Reputation)=2010년 감사원은 사회문제로 급부상하고 있는 차량의 급발진 사고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급발진 사고에 대한 조사 진척이 없자, 2012년 다시 급발진 조사단의 부실조사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의심차량에 대한 현장조사, EDR 조사 등 투명한 조사 방안에 따라 재조사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대해 교통안전공단은 조사단에 전문가를 포함시키고 급발진 원인 규명을 위한 공개실험을 실시하겠다고 했다.2013년 6월 30일 국토교통부는 발표된 급발진 사고에 대한 조사결과 차량결함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발표는 급발진 사고에 대한 논란을 종식시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에 기름을 붙인 격이다. 국민들은 차량제조사에 대한 불신을 넘어 국토교통부마저 성토하고 있다. 해마다 급발진 사고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지만 피해자는 소송을 하더라도 보상을 받기 어렵다. 정부기관조차 급발진은 차량결함이 아니라고 발표하는데, 일반인이 차량결함을 밝히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급발진 사고조사에 대한 발표내용을 보면 교통안전공단은 차량의 안전을 진단하고 소비자인 국민을 안심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외국에서는 완벽하게 규명하기 어려운 급발진 사고를 차량제조사의 책임으로 묻는 것이 추세인데, 한국은 아직도 규명하기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제조물책임법(PL법)을 강화해서라도 차량 급발진 사고도 제조사에게 문제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도록 해야 한다. 교통안전공단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급발진 사고를 조사할 수 없다면 시민단체, 전문가그룹에게 맡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2013년 교통안전공단은 고졸채용, 청년인턴제, 장애인고용 등 채용에 있어 성별, 연령, 학력에 차별을 두지 않는다고 한다. 2011년 인사규정을 개정해 개인의 능력과 성과를 중시하고 있다. 2012년 전체 채용인원 중 20%가 고졸이었고, 올해도 유사한 수준으로 채용할 예정이라고 한다. 하지만 2012년 경영평가에서 지적 받은 부장 이상 여성 직원이 전무한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대책을 내 놓지 않고 있다. 여성인력에 대한 공정한 평가와 대우도 사회가치존중을 위해 필요하다.8-Flag Model로 측정한 교통안전공단의 윤리경영 성취도지금까지 진단한 내용을 바탕으로 ‘8-Flag Model’로 측정한 교통안전공단의 윤리경영 성취도를 종합하면 그림과 같다. 교통안전공단의 윤리경영도 전반적으로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지난 주에 평가한 한국환경공단의 경우와는 달리 ‘0’점을 받은 영역은 없었지만, ‘4’점을 받은 윤리헌장과 의사소통을 제외하고는 모두 낙제점을 받았다.주요 평가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Flag 1인 리더십은 새롭게 부임한 이사장이 윤리경영을 위해 노력한다고 하지만 내부인사관행이 개선되었다고 평가하기는 아직 이르다.Flag 3인 제도운영은 내부인사비리를 감사실이나 윤리경영위원회가 적발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게을리 한 것으로 보인다. 2012년 유리알, 2013년 청렴마일리지 등을 도입했지만 윤리경영의 제도적 측면에서 본다면 본질적인 이슈는 아니다.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Flag 4인 윤리교육도 2009년 윤리교육을 강화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최우수상을 받았지만, 비리해위가 있었다는 점도 반영했다. Flag 6인 이해관계자 배려도는 소비자와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Flag 7인 경영투명성은 새로운 이사장이 윤리경영을 위해 노력하지만 경영개선을 위한 노력이 보이지 않는 점을 감안했다.Flag 8인 사회가치 존중은 급발진사고 조가결과가 납득하기 어렵고 부정적으로 평가했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 윤리경영연구팀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