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로컬타임즈] 지방자치 27년, 민주주의 꽃 아직 못피웠다
2019-03-19 오전 11:38:00
[사설] 지방자치 27년, ‘민주주의 꽃’ 아직 못피웠다
최환금 기자 | atbodo@daum.net | 입력 2019-02-26 17:32:07
민주주의의 꽃, 풀뿌리 민주주의, 진정한 주민 자치와 지방 분권 등 거창한 구호와 함께 출범한 지방자치제가 재 시행 27년째를 맞았으나 아직도 천덕꾸러기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지방자치는 단체 자치와 주민 자치가 결합한 개념으로 자신이 속한 지역의 정치와 행정을 주민 스스로 처리한다는 민주 정치의 가장 기본적인 요구에 기초를 두고 있다. 일찍이 지방자치를 도입한 나라 중 영국과 미국은 주민의 자치 활동에 초점을 두는 반면, 프랑스와 독일은 법인격으로서의 자치 단체에 초점을 두고 발전했다.
중앙 권력과의 치열한 투쟁 끝에 쟁취한 서구와 달리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의 바람직한 모델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큰 희생 없이 손쉽게 얻어졌다. 그러다보니 지방 자치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 부족과 무관심으로 인한 각종 부작용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선거 때마다 후보들의 학력 위조, 공천 헌금, 매수 매표, 사전 선거 운동, 불법 학연·지연 동원 등 선거 부정이 잇따르고, 단체장이나 지방의원 당선 후에는 무더기 고소·고발, 자질 논란, 성 추문, 부적절한 외유, 이권 개입 등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비리들이 연일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다. 일부는 당선 무효로 이어져 장기 행정공백 사태를 맞기도 한다.
재정난에 시달리는 적잖은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 교부금을 한 푼이라도 더 받기 위해 예산 심의·지출 권한을 가진 국회와 기획재정부가 있는 정부세종청사를 기웃거리고 있다. 중앙정부로부터 독립해 지방 문제를 지방 스스로 해결한다는 지방자치의 대의와는 정반대로 중앙정부바라기로 전락하고 있는 셈이다.
정작 중요한 역내 주민을 위한 정책 제안이나 예산 심의를 통한 부정 방지에도 무관심하다. 심지어 지방자치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은 공천권을 쥔 지역구 국회의원의 하수인으로 전락했다는 지적도 있다.
극심한 지역 이기주의와 호화 청사 건축, 불요불급한 도로·체육관 건설, 그리고 툭하면 불거지는 각종 이권 개입도 점입가경이다. 따라서 일각에서 무능과 부정부패로 각인된 지방의회 폐지론은 물론 지방자치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구조적이고 시대적인 문제점도 도사리고 있다.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수도권 집중 현상과 산업구조 변화로 인한 지역경제 기반 붕괴 조짐이다. 여기에 급격한 고령화와 노동인구 감소, 지방세수 축소 등으로 가뜩이나 낮은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가 더욱 위협받고 있다. 지방자치의 한계, 즉 물리적 절벽 앞에 도달한 느낌이다.
그렇다고 이제 와서 지방자치제를 일거에 폐지하는 등 원점으로 되돌리기도 쉽지 않은 선택이다.
결국 지방자치는 지난 27년을 차분히 되돌아보며 개선책을 모색하는 것 이외엔 대안이 없다. 엄격하면서도 냉철한 진단과 선진국 사례 등을 참조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한국형 자방자치를 정착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세계로컬타임즈는 국가정보전략연구소와 함께 ‘오곡밸리모델(5G Valley Model)’로 명명한 지방자치 평가 척도를 개발했다. 오곡(五穀·谷)은 인류 문명의 탄생과 밀접한 강을 앞에 둔 계곡(溪谷)과 온갖 먹을거리와 풍요를 상징하는 곡물(穀物)을 모두 함의한다. 미국에 IT 성지 실리콘밸리, 한국 성남시 판교에 테크노밸리가 있듯이 세계로컬타임즈는 오곡밸리모델로 지자체를 평가하고 비전을 제시할 것이다.
우리는 서울시 부산시 등 광역 자체단체부터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까지 지방의정을 깐깐하게 분석·평가해 제대로 된 지방자치의 모델을 제시할 것이다.
경영성과·활동·지원 위주로 판단해온 단면적인 기존의 평가 틀을 뛰어넘어 의료, 복지, 공동체 의식은 물론 생활 인프라, 주거, 교육 등 주민의 행복지수까지 평가에 포함할 예정이다.
000연합회 등 정체불명의 언론사나 시민단체가 주관하는 객관성이 결여된 지자체 평가와는 결이 다른 기준과 엄격성으로 스스로 권위를 창조할 것이다. 국내 처음 시도하는 우리의 도전이 제대로 결실을 맺어 민주주의 공해로까지 폄훼되는 지방자치가 명실 공히 민주주의의 꽃으로 피어나기를 기대한다.
출처 : http://www.segyelocalnews.com/news/newsview.php?ncode=1065601930547981
[저작권자ⓒ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환금 기자 | atbodo@daum.net | 입력 2019-02-26 17:32:07
민주주의의 꽃, 풀뿌리 민주주의, 진정한 주민 자치와 지방 분권 등 거창한 구호와 함께 출범한 지방자치제가 재 시행 27년째를 맞았으나 아직도 천덕꾸러기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지방자치는 단체 자치와 주민 자치가 결합한 개념으로 자신이 속한 지역의 정치와 행정을 주민 스스로 처리한다는 민주 정치의 가장 기본적인 요구에 기초를 두고 있다. 일찍이 지방자치를 도입한 나라 중 영국과 미국은 주민의 자치 활동에 초점을 두는 반면, 프랑스와 독일은 법인격으로서의 자치 단체에 초점을 두고 발전했다.
중앙 권력과의 치열한 투쟁 끝에 쟁취한 서구와 달리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의 바람직한 모델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큰 희생 없이 손쉽게 얻어졌다. 그러다보니 지방 자치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 부족과 무관심으로 인한 각종 부작용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선거 때마다 후보들의 학력 위조, 공천 헌금, 매수 매표, 사전 선거 운동, 불법 학연·지연 동원 등 선거 부정이 잇따르고, 단체장이나 지방의원 당선 후에는 무더기 고소·고발, 자질 논란, 성 추문, 부적절한 외유, 이권 개입 등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비리들이 연일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다. 일부는 당선 무효로 이어져 장기 행정공백 사태를 맞기도 한다.
재정난에 시달리는 적잖은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 교부금을 한 푼이라도 더 받기 위해 예산 심의·지출 권한을 가진 국회와 기획재정부가 있는 정부세종청사를 기웃거리고 있다. 중앙정부로부터 독립해 지방 문제를 지방 스스로 해결한다는 지방자치의 대의와는 정반대로 중앙정부바라기로 전락하고 있는 셈이다.
정작 중요한 역내 주민을 위한 정책 제안이나 예산 심의를 통한 부정 방지에도 무관심하다. 심지어 지방자치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은 공천권을 쥔 지역구 국회의원의 하수인으로 전락했다는 지적도 있다.
극심한 지역 이기주의와 호화 청사 건축, 불요불급한 도로·체육관 건설, 그리고 툭하면 불거지는 각종 이권 개입도 점입가경이다. 따라서 일각에서 무능과 부정부패로 각인된 지방의회 폐지론은 물론 지방자치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구조적이고 시대적인 문제점도 도사리고 있다.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수도권 집중 현상과 산업구조 변화로 인한 지역경제 기반 붕괴 조짐이다. 여기에 급격한 고령화와 노동인구 감소, 지방세수 축소 등으로 가뜩이나 낮은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가 더욱 위협받고 있다. 지방자치의 한계, 즉 물리적 절벽 앞에 도달한 느낌이다.
그렇다고 이제 와서 지방자치제를 일거에 폐지하는 등 원점으로 되돌리기도 쉽지 않은 선택이다.
결국 지방자치는 지난 27년을 차분히 되돌아보며 개선책을 모색하는 것 이외엔 대안이 없다. 엄격하면서도 냉철한 진단과 선진국 사례 등을 참조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한국형 자방자치를 정착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세계로컬타임즈는 국가정보전략연구소와 함께 ‘오곡밸리모델(5G Valley Model)’로 명명한 지방자치 평가 척도를 개발했다. 오곡(五穀·谷)은 인류 문명의 탄생과 밀접한 강을 앞에 둔 계곡(溪谷)과 온갖 먹을거리와 풍요를 상징하는 곡물(穀物)을 모두 함의한다. 미국에 IT 성지 실리콘밸리, 한국 성남시 판교에 테크노밸리가 있듯이 세계로컬타임즈는 오곡밸리모델로 지자체를 평가하고 비전을 제시할 것이다.
우리는 서울시 부산시 등 광역 자체단체부터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까지 지방의정을 깐깐하게 분석·평가해 제대로 된 지방자치의 모델을 제시할 것이다.
경영성과·활동·지원 위주로 판단해온 단면적인 기존의 평가 틀을 뛰어넘어 의료, 복지, 공동체 의식은 물론 생활 인프라, 주거, 교육 등 주민의 행복지수까지 평가에 포함할 예정이다.
000연합회 등 정체불명의 언론사나 시민단체가 주관하는 객관성이 결여된 지자체 평가와는 결이 다른 기준과 엄격성으로 스스로 권위를 창조할 것이다. 국내 처음 시도하는 우리의 도전이 제대로 결실을 맺어 민주주의 공해로까지 폄훼되는 지방자치가 명실 공히 민주주의의 꽃으로 피어나기를 기대한다.
출처 : http://www.segyelocalnews.com/news/newsview.php?ncode=1065601930547981
[저작권자ⓒ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Institute for National Intelligence Strateg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