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민진규 국가정보학 14판 기출예상문제 표지 [출처=엠아이앤뉴스]정보직 군무원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국가정보학을 공부하는 수험생들로부터 오는 질문 중 다른 수험생에게도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정리해 공유하고자 합니다.◈질문 내용 : 2025년 민진규 국가정보학 14판 - 기출예상문제 14p 관련 질문p14 중 14번 - 3번 선지 '시민단체의 정보공개 요구와 감시가 강화되어 본연의 활동이 어려워졌다' 아래 해설에도 시민단체의 무차별적인 정보요구로 기본적인 정보활동의 위축을 만들게 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요...3번 선지가 틀린 이유는 본연의 활동이 어려워진거 까지는 아니고 약간 위축되었다고 해야 맞는 내용인가요? 완전히 틀린 선지는 아닌거 같은 느낌이라 질문드립니다.--> 시민단체의 요구와 감시가 강화되어 기본적인 정보활동은 위축됐지만 본연의 활동 자체가 어려워진 것은 아닙니다. 불법이나 탈법, 편법적인 활동이 불가능해진 것입니다.위의 내용은 국가정보학 수험생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공부를 하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는 수험생은 이메일 (stmin@hotmail.com )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수험신문 · 고시위크 | 2018.08.27 15:02 입력민진규.jpg▲ 합격의 법학원 국정원 직무마인드 전임 민진규 교수(3) 국가정보원의 역사영화 ‘공작’의 주인공인 흑금성을 파견했던 국가안전기획부(이하 안기부)는 1998년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그의 비밀정보활동을 모티브로 한 영화에 대한 인기는 여전히 식지 않고 있다. 8월 8일 개봉한 이후 8월 23일 기준 관람객이 430만 명을 넘어섰다.개인의 인생을 뭉갠 권력은 유한했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국가권력을 사유화해 국가안보를 해치고 국민의 눈을 멀게 한 비뚤어진 권력자들은 역사의 심판을 받고 있다. ‘역사는 기록한 자의 편이고, 펜은 칼보다 강하다’는 단순한 진리를 새삼 일깨워준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다.‘공작’이 흥행하고 있는 것은 역설적으로 박근혜 정부를 무너뜨린 촛불집회의 열기가 아직도 뜨겁게 타오르고 있다는 반증이다. ‘세월호 사건’으로 상징되는 보수정권의 무능과 교만을 심판한다며 진보정권이 권력을 잡은 지도 1년 반이 지났지만 국민의 삶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정보기관이 국민을 감시하고 핍박하는 전위대였다는 것이 알려진 이후 소위 말하는 적폐기관에 대한 파괴적 혁신(disruptive innovation)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바람직한 개혁방향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부족해 자칫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愚)를 범하지 않을까 우려된다.표.JPG▲ 국가정보원의 변천사▶ 권력을 옹위하고 권력투쟁의 중심에 서면서 정체성마저 잃어한국의 최고 국가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은 1961년 설립된 중앙정보부(KCIA)를 모태로 하고 있다. 미국 중앙정보부(CIA)의 지원을 받아 설립하면서 미국식 정보기관의 기반을 구축하려고 시도했지만 정작 조직의 주축은 5‧〮16군사 쿠데타 세력이었다.정권의 호위기관이자 권력의 핵심으로 오욕과 영광의 역사가 점철된 국가정보원의 역사를 살펴보는 것이 향후 개혁방향을 정하는데 중요할 것으로 판단해 정리했다. 중앙정보부, 국가안전기획부, 국가정보원, 가칭 대외안보정보원의 변천사를 대통령, 원훈, 비판 등의 항목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중앙정보부는 1961년 5〮16 군사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한 박정희 대통령의 재임기간 동안 유지됐다. 중앙정보부의 초대 부장은 2018년 6월 사망한 김종필 전 총리였다. 박정희 대통령과는 친인척이며, 4‧19 시민혁명을 무력으로 진압한 5‧16 군사 쿠데타를 실질적으로 주도한 육사 8기였다.김종필은 자신이 설립한 중앙정보부를 배경으로 박정희 정권의 2인자로 군림했다. 박정희 정권 18년을 유지한 가장 큰 힘도 중앙정보부였고, 난공불락처럼 여겨졌던 유신정권을 무너뜨린 것도 중앙정보부였다.김종필 초대 부장이 직접 만든 중앙정보부의 부훈은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는 것이다. ‘음지’라는 말 자체가 부정적인 이미지를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무슨 이유에서 음지라는 단어를 사용했는지 모르지만, 이후 중앙정보부는 각종 불법, 탈법, 비법적인 업무에 동원된다.결국 이러한 부훈으로 인해 정보기관 본연의 임무인 ‘국가안보의 확립’, ‘국가이익의 극대화’보다는 반정부 세력을 색출해 1인 독재를 강화하는데 주력하게 된다. 중앙정보부가 권력투쟁의 중심에 있었다는 것은 김종필 부장을 포함해 미국으로 망명했다가 실종된 김형욱 부장,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한 김재규 부장 등이 입증한다.둘째, 안기부는 박정희 대통령의 암살로 촉발된 정국 혼란을 악용해 12‧12군사 쿠데타를 주도한 전두환 정권이 중앙정보부의 위상을 격하시키기 위해 개칭한 이름이다. 국군보안사령부(이하 보안사)가 군사 쿠데타를 성공시킨 후 권력의 최상부에 위치하면서 안기부는 보안사를 보좌하는 들러리 기관으로 전락한다.안기부는 쿠데타의 주역인 전두환, 노태우를 대통령으로 만든 후에도 문민 대통령인 김영삼 정부에서도 존재감을 유지했다. 안기부의 부훈도 중앙정보부의 부훈을 그대로 유지했는데, 대통령만 달라졌지 하는 업무나 조직 구성원은 차이가 없었다. 안기부 대신에 보안사가 정권안보를 주도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안기부는 민주화를 요구하는 학생, 노동자, 야당 등을 탄압하는 임무를 소홀하게 대하지 않아 반인권기관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썼다. 해외 정보기관의 평가에 따르면 안기부가 일본의 조선, 전자 등의 선진국의 산업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다양한 정보활동을 펼쳐 한국경제에 크게 기여했다고 하지만 공(功)보다는 과(過)가 더 많았다고 볼 수 있다.이미 세계는 동서냉전이 종료되고 데탕트로 접어들었는데, 안기부는 시대착오적인 임무에 집착하고 있었던 셈이다. 박정희 대통령의 암살 이후 조직을 혁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쿠데타 세력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안기부의 예산과 조직을 활용한 것이다. 안풍사건, 북풍사건 등을 보면 문민정부도 마찬가지 동일한 유혹에 빠졌던 것으로 판단된다.셋째,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유지된 보수정권을 무너뜨린 김대중 정부는 1998년 안기부를 국가정보원으로 개칭했다. 영화 공작의 흑금성이라는 비밀정보요원의 신분이 드러난 북풍사건이 계기로 작용했다.국가정보원은 진보정권인 김대중과 노무현 대통령, 보수정권인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동안 명칭을 유지했다. 하지만 보수정권 10년동안 과도하게 정치권과 밀착해 권력을 행사하면서 대표적인 적폐기관으로 몰렸다.불법도청의 유지, 댓글공작 등 정치관여, 특활비 상납 등 예산비리 등이 대표적이다. 국가정보원의 전직 수장 중에서 정치보복이나 사법처벌을 받지 않은 원장이 적을 정도로 조직은 백척간두에 서 있는 난파선처럼 흔들렸다.진보와 보수정권이라는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정체성(identity)을 잃은 것도 국가정보원으로서는 빼 아픈 실수라고 판단된다. 본연의 임무라는 근본으로 돌아가 위기를 극복하기 보다는 정권의 충실한 하수인 역할을 자임하면서 조직의 임무나 방향, 원훈도 수시로 변경했다.중앙정보부 설립 이후 37년동안 유지되던 모토가 1998년 5월 ‘정보는 국력이다.’으로 변경됐다. 2008년 10월 ‘자유와 진리를 향한 무명의 헌신’을 거쳐 2016년 6월 ‘소리 없는 헌신, 오직 대한민국 수호와 영광을 위하여’로 귀결됐다.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국가정보원을 적폐기관으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혁신을 주문했다. 국가정보원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명칭을 변경한다고 발표했고, 반정부세력을 탄압하는데 악용한 대공수사권를 폐지했다. 관행적으로 수행하던 국내정보 수집활동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대외안보정보원의 미래는 직원과 국가정보학자의 협력에 달려 있어2018년 1월 청와대는 국가정보원의 개혁방향에 대해서 발표하고 반년이 지났지만 별반 진전이 없다. 국회에서 여당과 야당이 합의해 관련 법률을 정비해야 하는데, 8월말 현재까지 아무런 소식이 들리지 않는다.2019년에 대외안보정보원이 제대로 출범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결정에 따르면 대외안보정보원은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 국내정보수집 중단, 대북정보를 포함한 해외정보 수집업무에 전념하겠다는 구상이다.새롭게 출범하는 대외안보정보원이 2016년 변경된 모토인 ‘소리 없는 헌신, 오직 대한민국 수호와 영광을 위하여’를 유지할 것인지도 결정되지 않았다. ‘소리 없는 헌신’은 직원이 가져야 할 자세에 해당되고, ‘오직 대한민국 수호와 영광을 위하여’는 조직의 임무라고 볼 수 있다.정보전문가들은 한국 정보기관의 모토는 아직도 냉전시대에 머물러 있다고 평가절하한다. 4차 산업혁명이 주도하고 있는 21세기 글로벌 무한경쟁 시대에 적합한 모토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아니라면 1946년 설립 이후 현재까지도 동일한 모토를 유지하고 있는 미국 중앙정보부와 같이 정권이나 시대의 변화를 아우를 수 있는 모토를 심사숙고해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중앙정보부의 모델이 된 미국의 중앙정보부는 ‘ 너희는 진리를 구할지어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모토를 갖고 있다. 이스라엘 모사드(ISIS)의 모토도 ‘도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모사가 많으면 평안을 누리리라’라는 것이다.세계 최고의 정보기관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국가들은 조직의 존립 기반으로‘진리’나 ‘지혜’를 추구하고 있는데 반해 한국의 정보기관은 ‘음지’, ‘무명의 헌신’, ‘소리 없는 헌신’ 등과 같은 개인의 가치관과 정체성을 흔들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새롭게 출범할 대외안보정보원은 과거와 완전하게 결별해 국가정보기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지만 우려를 말끔히 지우기 어렵다. 해방 이후 권력남용, 민주화 운동 탄압, 불법 정치관여, 각종 불미스러운 스캔들의 중심에 서 있었기 때문이다.그렇다고 국가안보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국가정보기관을 모두 없앨 수는 없다. 이명박 정부 당시 댓글공작을 주도한 사이버전사령부, 박근혜 정부에서 일어난 촛불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계엄령 문건을 작성한 국군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도 개혁은 하되 존치하기로 결론을 내린 것도 동일한 이유다.사이버전사령부는 사이버작전사령부, 기무사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재탄생을 준비 중이다. 국가정보원도 대외안보정보정보원으로 변신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민주화의 진전과 성숙된 국민의식에 부응하겠다고 하니 진심 어린 애정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지만 현재의 개혁 방안만으로는 부족하다.냉전이 종료되고 소련연방이 붕괴된 지 27년이 지났지만 구미 선진 강대국들도 국가정보기관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확대하고 있다. 선진국이 정보기관을 유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어떻게 존재가치를 보장 받고 있는지, 문제점은 없는지, 있다면 어떻게 개선했는지 등에 대한 해답을 찾아 한국의 국가정보기관에 적용할 교훈을 찾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만약 문재인 정부에서 대외안보정보원이 선진 정보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묘책을 찾지 못하고, 과거의 중앙정보부, 안기부, 국가정보원과 마찬가지로 권력과 밀착하는 등 우왕좌왕하면 한국은 이류국가로 전락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글로벌 국가경쟁에서 국가정보기관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현직에서 개혁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직원들과 오랜 기간 동안 국가정보학을 연구하고 국가의 동량(棟梁)을 키우기 위한 지혜를 축적해온 국가정보학자들이 합심해야 할 이유다.– 계속 –*칼럼내용 문의 : 민진규 교수(stmin@hotmail.com)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은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창의적인 기업문화 분석 도구인 'SWEAT Model'을 개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삼성문화 4.0'을 집필하였습니다. 또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와 '그린경제'는 2012년 7월 11일 수요일자 신문부터 '기업문화 진단과 제언'을 통해 지속성장과 발전을 제시하는 기획물을 시리즈로 연재하고 있습니다.2013년 09월 18일자 신문에 실린 [한국기업문화 진단과 제언 - 동부그룹 편]을 소개합니다.[기업문화-동부그룹 편(8)] (8)동부그룹의 진단후기"동남아서 제2 중동붐 일구자" 글로벌기업 비전 제시기업문화 혁신 출발점은 기업과 임직원의 비전 공유'큰 그림' 전략은 경영진이 짜고 '실천' 전술은 직원이 수립해야좀더 높은 수준의 ‘윤리경영’에 대해 고민해야 (8)동부그룹의 진단후기동부그룹의 5-DNA 10-Element 성취도 분석[그린경제=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 동부의 기업문화를 분석하면서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대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김준기 회장도 해외진출을 통해 축적한 자금을 바탕으로 동부를 굴지의 그룹으로 만들 수 있었다. 이때 ‘동부가 해외사업을 꾸준하게 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하는 생각이 들었다. 다른 건설사들처럼 무리한 해외사업의 후유증으로 역사의 저편으로 사라졌거나, 아니면 글로벌 수준의 기업으로 더 크게 성장했거나, 그 결과는 전혀 달랐을 것이라 본다.기업문화 혁신 출발점은 기업과 임직원의 비전 공유국내 대기업들은 기업의 성과를 직원들에게 배분하는데 인색하다. 대기업의 오너가 몇 퍼센트에 불과한 지분으로 그룹을 좌지우지(左之右之)하고, 성과를 독점한다는 비난을 받는다. 동부도 이 평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김준기 회장이 외부인사의 수혈에 큰 관심을 기울여 온 만큼 기존 인력의 훈련과 육성을 위해서도 노력했는지가 주요 이슈다. 동부보다 더 큰 기업들에서 성공체험을 한 인재들을 영입하게 위해 기울인 노력만큼 내부인재에 대해서 정성을 다했는지 고민해 봐야 한다.▲ 동부그룹 사옥 전경남의 떡이 더 크게 보이는 것은 인지상정(人之常情)이다. 조직의 리더는 매일 부딪히는 직원보다 외부인재들이 유능해 보이고, 뭔가 노하우를 갖고 있는 것으로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김준기 회장 역시 내부인재보다 영입인재를 우선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영입한 인재들이 기대보다 낮은 성과를 보이면서 이는 경영전력을 외부인재 영입과 내부역량 강화를 병행하는 쪽으로 전환하게 만든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기업이 창출한 성과는 주주나 경영진의 몫으로 인정되지만 직원의 기여도도 인정해 줘야 한다. 성과의 배분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판단하면 직원들은 열심히 노력하지 않는다. 기업이 이익을 계열사를 확장하거나 연구개발에 투입하는 등 장기적 관점에서 운용하고자 한다면 먼저 비전을 공유하는 방법으로 직원들을 설득해야 한다. 오너와 경영진이 비전을 일방적으로 강요해서는 안 된다. 직원들이 이해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비전을 공유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임원이나 부서 책임자들이다. 일반 직원들은 기업의 비전이나 오너의 의중을 파악하기 어렵다. 중간 관리자들이 기업의 비전을 먼저 이해하고 부하 직원들에게 전파해야 한다. 기업이 외부인재영입에 열을 올리면 중간관리자들조차도 기업의 비전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성과가 자신들에게 공정하게 배분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성장의 과실이 직원에게 골고루 돌아가지 않는다면 열심히 노력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이런 기업들일수록 직원의 비윤리적인 행위가 빈발하게 발생한다. 특히 뇌물수수, 배임행위와 같은 비리행위는 후진적인 범죄행위로 직원이 기업의 비전을 이해한다면 절대로 발생하지 않는다. 중간관리자나 경영진이 아무리 비전에 대해 얘기하고, 조직에 헌신하도록 요구해도 직원들이 귀담아 듣지 않는다. 자신이 공정한 대우를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법행위일지라도 자신의 몫을 챙기는 것이다. 비전을 공유하는 것이 기업문화 혁신의 출발점이다.'큰 그림' 전략은 경영진이 짜고 '실천' 전술은 직원이 수립해야김준기 회장은 동부를 글로벌 기업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 사업다각화와 해외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회사 안팎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종합가전사업을 완성하기 위해 대우일렉트로닉스를 인수했다. 기존 계열사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규모 설비투자도 단행했다. 또한 신흥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동남아시아에서 제2의 창업을 준비하라’고 임직원을 독려한다.▲ 동부제철 27기 신입사원이 강남구 대치동 동부금융센터 부근 카페에서 연말연시 불우이웃돕기 일일찻집 행사를 열고 있다.새로운 경영전략을 수립하고 실천하기 위해노력하는 것에 덧붙여 의도한 만큼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려면 내‧외부 이해관계자가 회사의 목표에 대해 공감을 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동부가 100년 기업으로 도약하고 지속가능성장을 하고 싶다면 모든 이해관계자와 상생하겠다는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이해관계자 중 현재 동부의 상황에서 보면 임직원을 우선적으로 배려해야 한다. 경영수준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추진하는 글로벌화, 전문화, 고부가가치화 등 3대 이니셔티브도 직원들이 열정을 갖고 노력할 때 이뤄진다.동부가 3대 이니셔티브를 주장하는 것은 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도약하려는 미션(mission)을 달성하기 위해서이다. 글로벌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국내에 한정된 사업구조를 세계와 세계인을 대상으로 재편해야 한다. 글로벌 시장에 적합한 제품을 개발하고, 세계인이 만족하는 수준으로 품질을 끌어 올려야 한다.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개발해야 차별화된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 임직원들이 전문가정신을 가지고 노력할 때 가능한 일이다.글로벌화는 오너와 경영진의 의지만으로 달성 가능하지만, 전문화와 고부가가치화는 직원들이 스스로 노력하지 않으면 이룰 수가 없다. 오너와 경영진이 무조건 목표를 세우고 강요한다고 직원들이 동조하지는 않는다. 직원들이 스스로 노력할 수 있도록 강한 동기부여가 있어야 하고,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풀어줘야 한다. 특히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은 인센티브 제공만으로 나오지 않는다. 파격적인 성과급으로 동기부여를 했던 삼성그룹조차도 혁신이 정체되어 있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다.기업의 성과를 직원들에게도 공평하게 배분하겠다는 태도(attitude)를 보여줘 직원을 감동시켜야 한다. 직원이 감동하면 자발적으로 노력해 전문성이 커진다. 경영진은 전략을 수립해 방향을 제시하면 직원들이 자신의 임무에 따라 전술을 구상하고 실천해야 전략을 달성할 수 있다. 경영진이 전략과 전술을 모두 수립해 실천을 강요하면 직원들이 형식적으로 열심히 하는 척 시늉만 한다. 직원들로부터 전략달성을 위한 열정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스스로 전술을 수립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아직도 경영진이 전략과 전술을 고민하고 있다.좀더 높은 수준의 ‘윤리경영’에 대해 고민해야최근의 자료에 따르면 동부가 윤리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동부는 2001년부터 계열사별로 윤리경영을 시작했다.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임직원 행동강령과 같은 실천지침을 수립해 배포했다. 단순히 계획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진척도를 측정한다. 임직원의 의식변화, 실천수준, 윤리적 판단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정‧보완한다. 윤리경영이 구호로만 달성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동부화재가 임직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직원 한마음 호프데이'를 가지고 있다.동부화재는 총 1만개가 넘는 항목으로 구성된 ‘셀프윤리가이드’를 만들어 직원들에게 지키도록 요구한다. 또한 컴플라이언스 지수를 개발해 직무윤리테스트와 준법감시활동 등에 활용한다. 동부증권은 2001년 상시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해 주요거래를 실시간 감시한다. 동부제철은 윤리경영 안내서를 발간해 의사결정 과정 등 업무추진에 있어 윤리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른 계열사들도 자사의 실정에 맞는 윤리경영 실천계획을 수립해 운용하고 있다.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동부 내에 윤리경영이 완벽하게 실천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최근 국내 재계를 강타하고 있는 심각한 불법, 탈법경영 이슈에서 한발 떨어져 있긴 하지만, 동부 역시 계열사와 임직원들에게서 윤리경영에 어긋나는 행위들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임직원들에게 윤리경영 교육을 하고, 준법서약서를 쓰게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윤리경영은 리더의 윤리의식 수준이 높고, 직원들의 자발적인 의지가 강할 때만 이뤄지기 때문이다. 경영진이 실적달성에만 초점을 맞추고 경영을 하면 윤리를 위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실적에 따라 경영진의 임기가 정해지면 이들은 자신의 자리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최근 청년들의 구직난을 미끼로 금융회사들이 약탈적 인턴십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정규직 전환이 보장이 되지 않는 인턴을 뽑고, 이들에게 실적을 강요한다. 인턴의 월급은 100만원도 채 되지 않는데, 정규직에게나 요구하는 수준의 실적을 달성하도록 요구한다. 실적을 강요당한 인턴들이 사채를 끌어 쓰거나 실적부담을 이기지 못해 자살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동부금융도 비슷한 인턴제도를 3기째 운영하고 있다. 동부생명의 경우에도 30명의 인턴사원 중 6명만 정규직으로 채용했다.기업이 영속적으로 성장하고 존속하려면 윤리경영을 해야 하는데, 단기적인 실적에만 치우치면 오히려 빨리 망한다. 덩치를 키우기 위한 목표에 초점을 맞췄던 기업이 망한 사례는 너무나 많다. 동부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 글로벌 경영을 외치고 있는데, 윤리경영도 글로벌 기업의 수준에서 접근하고 있는지 평가해 봐야 한다. 글로벌기업이 되려면 윤리경영 또한 글로벌 수준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동부가 높은 수준의 윤리경영으로 김준기 회장의 글로벌기업 도약의 꿈을 하루 빨리 달성하기를 바란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은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창의적인 기업문화 분석 도구인 'SWEAT Model'을 개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삼성문화 4.0'을 집필하였습니다. 또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와 '그린경제'는 2012년 7월 11일 수요일자 신문부터 '기업문화 진단과 제언'을 통해 지속성장과 발전을 제시하는 기획물을 시리즈로 연재하고 있습니다.2013년 08월 28일자 신문에 실린 [한국기업문화 진단과 제언 - 동부그룹 편]을 소개합니다.[기업문화-동부그룹 편(1)] (1)동부그룹의 역사와 이슈김준기회장 대학 때 '起業'…청년창업의 성공모델대기업 중 창업자가 경영하는 거의 유일한 기업해외건설업 도전도 성공적사업보국 주창하지만 말 따로 행동 따로사업에만 몰두하며 현장 지키는 경영인 평가(1)동부의 역사와 이슈[그린경제=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 동부그룹(이하 동부)는 김준기 회장이 1969년에 설립한 미륭건설이 모태다. 김준기 회장은 대학을 졸업하기도 전에 취직보다는 창업을 선택한 특이한 인물이다. 미국을 방문한 이후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의 꽃인 기업이 발전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져 사업보국(事業報國)의 일념으로 첫 출발을 했다고 한다. 동부는 국내 대기업 중 아직도 창업자가 경영을 하고 있는 거의 유일한 기업이며, 적극적인 M&A로 덩치를 키우고 있다.대기업 중 창업자가 경영하는 거의 유일한 기업해외건설업 도전도 성공적전문가들이 말하는 김준기 회장의 이력에 대한 평가는 매우 대조적이다. 대학 4학년 학생의 신분으로 2400만원을 들고 사업을 시작한 도전의지를 높게 사는 사람들이 많다. 모든 학생들이 취직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던 시절에 학생의 신분으로 창업을 결정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요즘 정부가 창조경제를 말하면서 창업을 독려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청년 김준기를 박근혜 정부의 청년 창업의 성공모델로 내세우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김준기 회장이 취업보다는 창업을 선택해 그룹을 일궜는데, 한국 현대사에 찾아보기 힘든 사례에 해당된다. 일본에서 경영의 신으로 불리는 교세라그룹의 가즈오 이나모리 회장과 비슷한 전철을 밟았다. 이나모리 회장도 취업을 선택하는 대신 자신을 고용할 수 있는 사업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 그는 "기업(企業)에 관심을 갖지 말고, 기업(起業)을 하라"는 말을 한다. 이나모리 회장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세라믹에 관심을 가졌고, 교세라를 창업해 현재 일본에서 가장 성공한 기업 중 하나를 이끌고 있다.이나모리 회장과 김준기 회장의 차이점은 창업자금의 조달과 후원자의 유무다. 김준기 회장은 창업하는데, 2400만원 자금을 외가로부터 지원을 받는다. 김준기 회장이 창업하는데 사용한 자본금 2400만원은 매우 큰 돈이다. 요즘으로 봐도 대학생이 창업자금으로 한다고 해도 큰 돈인데, 1969년도 금전적 가치를 기준으로 보면 엄청난 거금이다. 이나모리 회장은 가족으로부터 창업자금을 지원받지 못했다. 첫 사업이 무모한 도전에 가까웠는데 이준기 회장이 소위 말하는 친족으로부터 벤처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행운이다. 요즘 말로 하면 엔젤펀딩을 받은 셈이다.▲ 동부그룹 사옥 전경그렇다고 김준기 회장이 이룬 업적을 폄하하려는 것은 아니다.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부모나 친족의 든든한 후광에도 불구하고 창업에 과감하게 도전하는 젊은이들이 많지 않다. 그런 점에서 매우 특이한 이력을 가진 경영인이라고 볼 수 있다. 그의 도전정신은 사업 초창기 중동건설시장의 진출로 이어진다. 사업진척이 신통치 않았지만, 곧바로 중동에 진출하면서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만든다. 1973년에 진출해 1980년 철수할 때까지 약 20억 달러에 달하는 매출을 낸다. 이 매출과 이익을 기반으로 동부는 국내사업의 체질을 강화할 수 있었다.사업보국 주창하지만 말 따로 행동 따로대기업의 창업자들이 한결같이 주창하는 단어가 ‘사업보국’이다. 김준기 회장도 "기업의 목표는 이익 극대화가 아니라 새로운 고객을 창출하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 국부를 증대시키고 일자리를 늘리는 데 있다"는 말을 자주 한다. 기업이 어떤 목표를 갖고 사업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사회적 책임이 국부증대와 일자리의 창출이라는 점을 명시한 것이다. 사회적으로 도움이 되고, 사회가치를 존중하는 사업을 해야 하며, 사회적으로 손해가 나는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사업보국이라는 말은 일본에서 유래한 말이다. 산업보국(産業報國)이라는 말도 많이 사용하지만 모두 비슷한 의미다. 기업을 하는 것이 애국하는 지름길이고, 기업활동을 통해 나라를 부강하게 한다는 말이다. 유교적 가치관이 강한 일본에서 시작된 말이다. 일본이 메이지유신 이후 국가와 천황을 우선시 하는 가치관이 사회적으로 팽배해지면서 사업보국이라는 단어도 자주 활용되기 시작했다. 일본이 태평양 전쟁에서 패한 이후에도 일본의 화려한 영광을 되찾자는 사회적 목표에 따라 사업가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은 일치단결해 국가에 이익이 되는 활동을 해야 한다는 인식이 사회를 지배했다.일본 식민지지배를 받던 당시의 조선 경영인이나, 일본에서 공부를 하고 돌아온 경영인 모두 일본의 사업보국 사상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삼성그룹의 창업자인 이병철 회장도 사업보국을 강조했다. 다른 그룹의 경영자들도 사업보국이라는 용어가 주는 힘을 알고 있어 자주 활용한다. 사회적으로 경영자와 기업이 사익보다는 공익을 중요시한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종업원에게는 기업에 대한 충성심, 소비자에게는 제품에 대한 로열티를 이끌어 낼 수 있다. 사회적 가치나 애국심에 호소하는 것만큼 확실한 마케팅 전략은 없다.사업보국이라는 말을 애용하지만 실제 행동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도 극단적인 사익을 추구한 금융자본이 주범이고, 한국의 부동산 거품과 부채문제도 금융기관과 대기업의 탐욕에서 비롯되었다. 무능한 정부의 책임도 작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기업부문에서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대기업 총수들이 사업보국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다면 작금의 한국경제에서 나타나는 대기업 병폐는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납품가 후려치기, 불공적 계약, 조삼모사 마케팅, 환경문제, 근로자 인권보호, 노조탄압 등의 문제는 없어야 한다. 대기업 총수들이 사업보국이라는 말을 마케팅 수단으로만 활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정치인들이 항상 국민을 위한다는 말을 하는 것과 동일하다.과거에는 말과 행동이 달라도 변명과 사과로 일관하면 일시적인 부정여론을 무마할 수 있었지만 국민들이 똑똑해지고, 인터넷이 활성화되면서 임기응변이 불가능해지고 있다. 이제 기업가들도 사업보국을 하려면 말과 행동이 일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정작 사회와 국가를 위한다고 하면서 탈세를 하고, 배임과 횡령을 한다. 기업 구성원과 소비자에게 진심으로 다가가지 못하는 기업은 살아남을 수가 없다. 2004년 김준기 회장도 동부건설 주식을 헐값으로 매각한 배임혐의로 유죄선고를 받았다가 2010년 특별 사면되었다.사업에만 몰두하며 현장 지키는 경영인 평가한국경영자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골프와 술 접대다. 중소기업을 하든, 대기업을 경영하든 골프와 접대를 하지 않으면서 기업을 경영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벤처기업의 경영자도 기술개발보다는 정책자금과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골프장에 살다시피 한다. 연구실에서 기술개발을 하는 벤처기업은 아무리 기술력이 좋아도 투자를 받기 어렵다. 대부분 기술개발은 뒷전이고 골프접대로 사업을 하는 벤처기업들이 많았는데, 전부 망했다.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경영자가 본업에 충실해야 한다. 김준기 회장은 재벌총수들의 모임인 전경련이나 기타 경영자모임보다는 기업경영에 더 충실하려고 노력한다. 골프도 거의 치지 않는다고 한다. 대부분의 경영자들이 각종 모임에 나가는 것은 시장정보수집보다는 자기과시가 목적이다. 골프나 모임을 통해 인맥을 구축한다고 하지만 실제 큰 도움은 되지 않는다. 부정한 청탁이나 탈법행위의 온상이 되는 것이 이러한 유형의 모임이다.▲ 미래형 전기로 제철시대를 연 동부제철 충남 아산만공장 외부 전경.다른 유형의 과시성 행사는 대규모 수행이다. 대기업 총수가 해외로 출국하거나 입국할 때 계열사 임원들이 대규모로 공항에 나가는 것이 관례화되어 있다. 다른 대기업보다 얼마나 더 많은 임원을 동원할 수 있느냐가 권위를 나타낸다고 생각한다. 높은 연봉을 받으며 업무에 바쁜 임원들이 단지 인사를 하기 위해 공항에 줄지어 서 있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정치인들의 나쁜 행동을 보고 배운 것이다.해외출장도 마찬가지다. 대규모 수행원을 거느리고 해외에 나가는 것도 허례허식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대기업보다 몇 배나 큰 글로벌 기업의 회장도 수행원 없이 해외출장을 다닌다. 세계 1위의 IT기업인 구글 회장도 서류가방을 직접 들고 출장을 다닌다. 김준기 회장은 다른 대기업의 회장들과는 달리 해외출장을 갈 때 가급적이면 수행비서도 데리고 다니지 않는다고 한다.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본다.다른 대기업 회장들과 또 다른 점은 공부도 열심히 한다고 한다. 다양한 분야에 관한 책을 읽고, 임직원들과도 직접 토론을 한다. 대기업 계열사 임원만 되어도 과거의 경험만 얘기하고 권위적인 태도로 보고만 받는 것과 대조적이라는 것이다. 동부가 영위하는 사업영역에 대해서도 실무직원 못지않은 지식을 갖고 있다는 것도 김준기 회장의 장점이라고 한다. 아직 나이가 상대적으로 젊은 편이고, 본인이 직접 사업을 구상하고 펼쳤던 경험이 있는 창업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본다./민진규 객원기자(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stmin@hotmail.com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은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창의적인 기업문화 분석 도구인 'SWEAT Model'을 개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삼성문화 4.0'을 집필하였습니다.또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와 '그린경제'는 2012년 7월 11일 수요일자 신문부터 '기업문화 진단과 제언'을 통해 지속성장과 발전을 제시하는 기획물을 시리즈로 연재하고 있습니다.2013년 03월 06일자 신문에 실린 [한국기업문화 진단과 제언 - 현대차그룹 편]을 소개합니다.[기업문화-현대차그룹 편(8)] (8)현대차의 종합평가와 발전방향:선진기업 벤치마킹 소프트웨어 아닌 외형 모방에 거쳐MB정부 친기업정책 편승해 "덩치 키웠다" 따가운 눈총기업문화 감안하지 않은 문어발 사업확장은 역효과아킬레스건 디자인 과거 비해 개선됐으나 아직 갈길 멀어(8)현대차의 종합평가와 발전방향▲ 주간연속2교대제 시범실시에 들어간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직원들이 오후 3시40분께 명촌정문을 통해 퇴근하고 있다.[그린경제=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 2013년 3월 1일, 3·1절을 기념해 자영업자 600만 명이 일본제품 불매운동을 벌여 화제가 됐다. 글로벌 경제시대에 국산품을 애용하고, 특정 국가의 제품을 구매하지 않겠다는 발상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도 있다. 한미 FTA 체결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을 설득한 논리도 우리가 자동차나 휴대폰 등을 미국에 판매하려면 미국의 소고기와 자동차도 사 줘야 한다는 것이다. 틀린 말은 아니다. 수출주도형의 한국경제가 발전하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세계 각국과 양자간·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해야 한다.MB정부 친기업정책 편승해 "덩치 키웠다" 따가운 눈총경제를 살리기 위해 MB정부가 펼친 고환율 정책이 국민경제의 주름살을 키웠다는 주장은 반론의 여지가 없다. 수출을 위주로 하는 대기업이 살아나면 자연스럽게 중소기업과 서민경제가 풀린다는 정부의 발표를 곧이곧대로 믿었다. 내수경제 기반이 약한 한국에서 수출기업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펼치는 것이 고용창출과 국민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었다.하지만 MB정부 5년 동안 대기업은 다른 경제부문에 비해 과도하게 성장했고, 시장지배력이 강화됐지만 정작 정부가 주장하던 낙수효과(trickle-down)는 일어나지 않았다. 고환율로 인해 물가상승은 경제상승률을 뛰어 넘어 서민경제에 주름살을 키웠다. 건설업체를 살리기 위해 수수방관한 부동산 정책은 가계부채를 심화시켰다. IMF외환위기가 기업의 부채 때문에 발생했다면 앞으로 한국경제를 위기를 몰고 갈 것은 가계부채일 것으로 예측된다.외환위기를 극복하면서 기업부실은 완화되었지만 가계부채는 천문학적인 규모로 늘어났다. 부동산거래만 늘어나면 가계부실문제나 부동산 거품논란은 해소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전문가도 있지만 국민들의 실질 가처분 소득이 획기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이상 희망사항일 뿐이다. 자동차 산업을 키워주기 위해 운전면허시험제도를 간소화하고, 차량구입 시 세제혜택을 준 것도 가계의 무분별한 소비를 부추겼다는 비난도 부담스럽다.현대차뿐만 아니라 대기업들이 자체의 혁신노력과 해외시장 개척으로 계열사를 늘리고, 오너의 지배력을 강화했다면 비난을 가하기 어렵다. 하지만 국내 대기업들은 각종 편법과 탈법을 동원해 계열사를 늘리고 재산을 늘렸다. 현대차도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 등에 일감몰아주기로 지주회사 체제를 갖췄다.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현대엠코, 이노션 등의 계열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매출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다.재벌의 일감몰아주기에 대해 비난 여론이 점증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단속하겠다고 공언을 했지만 이미 버스가 지나간 후에 손을 흔드는 격이다. 내부거래 비중을 줄이기 위해 친인척관련 기업의 일감을 수주하거나, 우회거래를 통하는 방법으로 진화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도 재벌의 편법·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한국 국민들은 1960~80년대 경제개발 과정에서 국산품 애용운동을 벌였고 이런 운동이 대기업이 성장하는데 발판이 됐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삼성, LG, 현대차 등 대기업은 사업이나 규모 측면에서 정부의 영향력을 거의 벗어나고 있다. 해외사업 부문이 커지면서 국내에 대한 의존도가 줄어들고 있어 국내 소비자나 국민정서에 귀를 기울일 필요성도 절감하지 못한다. 초법적인 사업추진으로 비난이 가중되면 본사를 해외로 이전하겠다는 협박(?)을 서슴지 않고 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이 사업에 유리한 지역을 선택하겠다는 것은 막을 수 없고, 당연한 권리지만 불필요한 마찰을 유도하는 것은 생존에 위협을 가할 것이라고 본다.기업문화 감안하지 않은 문어발 사업확장은 역효과지금의 현대차와 거의 동일한 기업문화를 가졌던 현대그룹도 관리와 합의가 요구되는 전자와 금융부문에서 처참하게 실패했다. 현장과 도전을 중시하는 기업문화는 건설이나 단순조립공정에나 어울린다. 기술력보다는 원가절감이 중요했던 시절의 조선, 자동차에는 매우 유효하게 작동했다. ‘밀어 붙이기’식 현대그룹 문화의 대표적인 실패사례는 1999년 현대증권의 이익치 회장이 추진한 ‘Buy Korea’ 열풍이다.2005년에 주식이 3000포인트까지 간다며 주식투자를 부추겼다. 하지만 주가는 오히려 뒷걸음질 쳐 ‘Bye Korea’라는 말이 잘못 와전된 것이 아니냐는 비아냥을 들었다. 2012년 3월 초 현재의 주가도 2000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경제규모가 몇 배나 성장했고, 대외적인 여건이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2000에서 턱걸이 하는 것은 한국경제의 체질이 우량하지 못하다는 것을 반증한다. 무조건 밀어붙이면 된다는 안이한 발상이 ‘양치기 소년’을 만들었고, 결과적으로 현대그룹 전체에 대한 신뢰손상으로 이어졌다.▲ 현대차그룹 정몽구 회장이 지난 1월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양재동 본사에서 열린 '2013년 현대차그룹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신뢰가 부족한 한국사회에서 기업경영을 위해서 수직계열화나 문어발 확장은 불가피한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다. 효율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면 권장하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다. 완성차를 운송하는 글로비스와 같은 계열사나 광고회사는 현대차의 그룹 경쟁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대외적인 경쟁력도 확보하지 못한 현대엠코와 같은 건설회사를 세워 유지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현대차가 그룹의 건설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존심 차원에서 사업영역이 겹치는 현대건설을 인수한 것도 훌륭한 결정이라고 보기 어렵다.정말 현대차가 글로벌 Top3 자동차그룹으로 자리매김하고 싶으면 자동차부문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3세 경영세습, 오너의 지배력을 강화, 개인재산 증식 등을 하기 위해 계열사를 늘리고, 일감을 몰아주는 경영정책은 현대차의 목표달성을 저해한다. 현재의 역량으로는 부품의 품질을 높이고, 디자인역량을 개발하고, 미래자동차에 관련된 기술을 개발하기에도 벅차다. 자동차영역만 고집해 기술을 개발한 글로벌 선도기업조차 아차 하는 순간에 무너지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아킬레스건 디자인 과거 비해 개선됐으나 아직 갈길 멀어현대차의 혁신은 정몽구 회장의 장남이고, 후계자인 정의선 부회장이 주도하고 있다. 경영이 어려운 기아자동차의 실적향상을 통해 경영능력을 입증했다고 한다. 그러나 현대차 그룹이 글로벌 기업을 벤치마킹(benchmarking)하면서 내실보다는 외형적인 모방에 그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의선 부회장이 주도한 기아차의 디자인 혁신도 독일의 명차기업인 아우디·폴크스바겐의 디자인을 총괄하던 책임자인 피터 슈라이어를 영입해 추진한 것이다. 과거와 비교하면 많이 개선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눈에 띄지는 않는다.최근 개관한 현대자동차의 도서관이 애플의 매장을 그대로 모방했지만 활용도는 떨어진다는 불평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도서관의 외관은 심플하지만 책을 찾기 어렵고, 읽을 만한 공간이 협소하다는 지적이다. 애플이 IT기기의 디자인부문에서 혁신적인 기업인 것은 맞지만 도서관과는 거리가 멀다. 현대자동차가 디자인 부문에 대한 지적을 많이 받자 직원들에게 디자인 인식을 강화하기 위해 애플의 매장을 모방한 것으로 보이지만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는 지적을 받는다.품질에 대한 불평불만이 정부의 규제와 소송으로 이어지자 도요타자동차의 무결점 운동을 모방하기 위해 전문가를 초빙해 강연을 듣고 있다고 한다. 직원 몇 명 불러다가 품질향상을 할 수 있다면 무슨 고민이 있겠는가? 도요타의 경험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작 내부에서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논의가 더 중요하다. 2012년에도 임원급을 대상으로 미국연수를 실시했는데, 창의적인 사고를 통해 혁신을 독려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창의적인 사고도 며칠 연수를 받고 할 수 있다면 창의를 고민할 기업도 없을 것이다.현대차가 정의선 부회장을 필두로 해서 혁신을 시도하고 있지만 두드러진 성과는 나타나지 않는다. 대기업들이 경영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후계자의 성공적인 승계를 위해 성과를 인위적으로 만드는 경향이 사라지지 않는다. 능력도 되지 않는 후계자가 기업을 물려받은 후 독단적인 경영으로 기업을 망하게 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 현대차도 지난 몇 년 동안 정의선의 후계체제를 위해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냉정하게 지금까지의 결과를 보면 정의선 부회장의 리더십이나 직관력 등이 현대차를 경영하기에 충분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일각에서 정의선 부회장이 주도하는 혁신활동이 실질적인 성과는 나지 않고 외형적인 모방에 지나지 않는다고 혹평한다. 특별한 경영이력이 없는 후계자가 그럴듯한 가시적인 활동을 활발하게 벌이지만 경영실적과는 연관성이 낮다. 도요타자동차도 창업자의 손자를 경영에 복귀시키기 위해 중국 등지에서 화려한 실적을 쌓게 했지만 정작 그는 2010년 미국에서 발생한 대규모 리콜(recall) 사태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 정의선 부회장도 현대차를 제대로 경영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부족한 부문을 보완해야 한다. 어설픈 황태자 놀음에 세월만 보내면 자신도 불행하고 기업도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국내 대기업에 가장 위협적인 요소가 경영자 리스크(risk)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하고, 본인도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민진규 객원기자(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stmin@hotmail.com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은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창의적인 기업문화 분석 도구인 'SWEAT Model'을 개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삼성문화 4.0'을 집필하였습니다.또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와 '그린경제'는 2012년 7월 11일 수요일자 신문부터 '기업문화 진단과 제언'을 통해 지속성장과 발전을 제시하는 기획물을 시리즈로 연재하고 있습니다.2013년 01월 23일자 신문에 실린 [한국기업문화 진단과 제언 - LG그룹 편]을 소개합니다.[기업문화-LG그룹 편(3)]LG의 비즈니스(Business)담합행위 근절 않으면 글로벌 경영 실패로 귀결전자 침체 사이 ‘생건’ M&A로 시장지배자 등극(3)LG의 비즈니스(Business): 제품(Product) & 시장(Market)[그린경제=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 LG의 사업(Business)은 국내 대기업과 마찬가지로 선진국이나 일본 기업만 모방하면서 ‘베끼기 전략’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LG전자는 삼성전자와 달리 과감한 투자를 통한 신사업을 시작해 보지도 못했다. 금성사(LG전자의 전신)가 국내 최초로 라디오, TV 등을 생산한 것을 제외하고는 해외 선진기업이 성공하고, 국내 경쟁기업에서 검증을 하고 나서야 사업을 추진하면서 IMF외환위기 이전까지 별 기복 없이 성장했다.결과적으로 이런 경영전략이 현재 LG의 사업이 ‘불확실성의 함정’에 빠진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퍼스트 무버(First Mover)’ 전략이 가장 중요해진 글로벌 시장에서 제품혁신을 하지 않고서는 선도기업이 될 수 없다. LG의 사업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SWEAT Model’의 2번째 DNA인 사업의 제품(product)과 시장(market) 측면에서 진단해 보자.가전·화학·통신 주축…화장품·음료사업 약진 중LG는 2005년 GS와 분리하면서 주력사업으로 전자, 화학, 통신 등을 선택했다. 전자사업은 1958년 설립된 금성사가 기반이 된 LG전자, LG디스플레이 등이고, 화학사업의 주요기업은 1947년 화장품 크림사업을 시작한 락희화학공업사로 현재의 LG화학과 LG이노텍이다. 통신사업은 국내이동통신 사업자인 LG U+와 데이콤, 파워콤 등이 있다. 전자와 화학이 주력이지만, 미래형 사업인 통신을 키워 ‘트라이 앵글’형으로 간다는 전략을 수립해 실천하고 있다. LG가 대외적으로 내세우는 사업전략은 전자, 화학, 통신을 주력으로 하는 그룹이다.최근 주변 지인들이 단순하지만 눈에 띄는 TV광고가 있다고 해서 보니 코카콜라광고였다. 북극곰이 나오는 광고로 제품의 컨셉트가 잘 드러나 있고, 던지는 메시지도 명쾌하다. 과연 미국 코카콜라사가 세계 최고의 기업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었다. 몇 년 전부터 저가형 화장품 프랜차이즈가 유행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길거리마다 있는 더페이스샵이다. IMF 외환위기 이후 해태그룹이 부도가 나면서 롯데제과와 쌍벽을 이루던 해태제과, 롯데칠성음료를 추격하던 해태음료 등 해태계열사들이 새로운 주인을 찾았지만 여전히 같은 이름을 유지하면서 영업을 하고 있다.도대체 이들 기업의 주인은 누구일까? LG의 계열사인 LG생활건강이다. 일반 소비자들은 여전히 LG생활건강이 치약이나 세제를 만드는 기업으로 알고 있지만 생활용품 1위, 화장품 2위, 음료 2위의 기업이다. 화장품은 중고가 위주였지만, 더페이스샵을 인수하면서 저자시장도 장악했다. 음료사업의 변신은 더욱 놀랍다. 코카콜라음료, 해태음료, 다이아몬드샘물, 한국음료가 LG생활건강 종속회사다. 코카콜라음료와 해태음료는 탄산음료와 과일주스와 같은 비탄산음료를 제조·판매한다. 생수인 ‘평창수’도 LG생활건강의 브랜드다.전자가 침체를 거듭하고, 화학이 2차 전지시장에서 기지개를 켜고 있는 사이, LG생활건강은 과감한 M&A로 시장지배자로 등극했다. 유통채널을 확보하지 못한 LG가 소매점을 대상으로 하는 음료사업을 하는 것이 옳은 선택인지에 대한 논란이 없는 것은 아니다. 분가한 GS가 편의점을 장악하고 있어 안심이 되지만 음료시장의 강자인 라이벌 롯데와의 관계도 무시하기 어렵다. LG와 같은 대기업이 저가화장품 프랜차이즈사업을 하는 것도 유사한 이유에서 문제를 제기한다. 소비재 제조업에 적합한 LG의 기업문화가 음료제조나 유통업에서 어떤 결과를 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로선 주력계열사보다 눈에 띄지 않은 계열사들의 실적이 좋다고 볼 수 있다.제품개발 노력으로 품질향상 달성했지만 마케팅은 낙제점LG의 비전이 ‘고객을 위한 가치창조’에 있어 국내 다른 그룹에 비해 보다 안전한 제품을 만들고, 마케팅 내용도 비교적 정직하다는 점은 훌륭하다고 본다. 인간존중에 의한 정신이 마케팅정책의 기조에 흐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00년대 초 LG전자와 관련된 프로젝트를 한 경험이 있다. 창원공장, 평택공장도 방문하고, 본사의 담당자들과 회의도 많이 했다. 당시 LG전자 에어컨의 판매가 호조되고 있어 원인을 물어 본 적이 있다. 다양한 국가의 상황에 적합한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연구진들이 연구실을 벗어나 현장을 누빈다고 했다. 중동의 사막기후, 모래바람에 대한 연구를 위해 개발부서 직원들이 중동에 자주 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놀랐다.집에서 사용하는 가전도 대부분 LG전자 제품이다. 디자인은 마음에 들지 않지만 고장이 나지 않는다. 전자레인지도 구매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램프만 고장 났을 뿐 기본적인 작동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처음에는 광고에 현혹돼 삼성전자 제품을 사용했지만 A/S를 해도 고장이 자주 나서 결국 LG전자 제품으로 교체했다. 전직 삼성전자 임원을 만나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면 LG전자가 품질관리를 잘한다는 점은 인정한다. 제품의 고장도 잘 나지 않는다. 2012년 말 고졸출신인 LG전자 조성진 사업부장이 사장으로 임명됐다. 세탁기 일등 신화의 주역이라고 한다.아마도 LG가 간판기업인 LG전자의 혁신방안으로 성과에 따른 파격적인 인사를 선택했고, 품질을 중시한다는 의지를 대외적으로 표명하고 싶었을 것이라고 본다. 삼성전자의 스마트 기기인 갤럭시 시리즈에 대항하기 위해 옵티머스를 개발했지만 성과는 기대 이하다. 전문가들은 품질은 삼성의 갤럭시보다 뛰어나다고 한결같이 얘기한다. 두 제품 모두 구글의 안드로이드를 운영체제(OS)로 사용하기 때문에 하드웨어의 품질이 뛰어난 LG전자의 옵티머스가 갤럭시를 따라잡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이라고 볼 수 있지만, 결과는 예측과 다르다.LG는 제품의 품질경쟁력은 높지만, 마케팅 능력은 매우 취약하다. 예를 들어 가전제품도 삼성제품보다 객관적으로 품질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정작 소비자에게 이 점을 어필하지 못해 2등 제품이라는 인식을 받고 있다. LG가 현재의 제품라인을 고수한다면 가장 주안점을 둬야 하는 부문은 R&D가 아니라 마케팅부문이다. 광고컨셉트나 모델의 기용은 일관성이 있다는 평가를 받지만, 정작 제품의 이미지 향상에는 실패했기 때문이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동일한 실패를 거듭하고 있다.LG의 비전에서도 지적했지만 LG는 마케팅능력도 문제지만 A/S도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대만의 대표 IT기업 중 하나인 Acer의 설립자 Stan Shin이 주장한 스마일 커브(Smile Curve)는 제품의 연구개발에서 생산, 마케팅, A/S에 이르기까지의 부가가치를 나타내는 곡선을 말한다. 이 이론에 따르면 산업화 시대에는 생산부문이 부가가치 창출의 핵심이었으나, 정보화 시대에는 연구개발과 A/S가 중심이 됐다. 현재 애플이 스마일 커브이론의 전형이다. 국내기업들도 A/S는 비용이 아니라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활동이라는 점을 잊지 말고,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해외서 담합혐의로 막대한 과징금 부과 받아 신뢰 손상국내 대기업들이 실적에만 급급해 국내에서 하던 대로 해외에서 영업활동을 하다가 기업이미지가 손상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담합행위다. 2013년 연초부터 중국정부가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 등 6개 외자기업이 LCD패널가격을 담합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2011년에는 삼성SDI, LG디스플레이 등 컴퓨터 브라운관(CDT)을 제조하는 업체들이 1996년부터 2006년까지 10년 동안 한 담합행위가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적발됐다. 초과공급으로 가격이 하락하자 생산량을 조절하기 위한 목적으로 담합을 한 것이다. 2010년 EU는 삼성전자와 LG디스플레이가 담합했다는 이유로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시 삼성전자는 자신신고를 한 덕분에 과징금을 면제받았다. 미국시장에서도 양사는 담합으로 자주 입에 오르내린다.2012년부터 LG도 담합행위는 해사(害社)행위로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고 있지만 줄어들지 않고 있다. 그룹의 총수가 실적지상주의를 외치고 입으로만 담합행위를 근절하겠다고 하면서 더욱 교묘한 담합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돈을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정치권과 결탁을 하고 탈세와 탈법을 밥 먹듯이 하는 대기업의 총수들이 담합행위를 근절하겠다는 말을 믿을 직원들이 있을까? LG는 삼성, 대우, 현대, 두산, 한화, 웅진, 롯데 등 다른 대기업과는 달리 총수의 불법행위나 비윤리적 행위가 외부적으로 크게 드러나지 않고 있어 모범적이다. 하지만 삼성과 마찬가지로 LG 직원들의 행동을 유추해 보면 구호와는 많이 다를 것이라고 본다.국내 대기업이 윤리경영은 뒷전으로 돌리지만, 한국 국민들은 모든 것을 잘 잊고 용서하는 경향이 있어 기업경영에 애로가 없다. 공정위의 감시능력도 부족하지만, 의지도 약하다. 과징금을 부과해도 담합행위로 얻은 이득에 비하면 조족지혈(鳥足之血) 수준이다. 언론에서 기업들 다 죽인다고 앓는 소리를 하면 법률적 근거가 없어도 알아서 깎아 준다. LG도 국내 골목대장만 한다면 이렇게 사업을 해도 문제가 없다. 다른 국가의 정부나 국민은 이처럼 관대하지 않다.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는 속담처럼 해외에서 담합행위를 해 해당 국가의 정부와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잃고 있다. 한국과 달리 이들은 제품의 가격이나 품질 못지않게 윤리경영 준수여부도 제품의 구매의사결정에 반영한다. 그룹 총수의 주장처럼 하루빨리 담합행위를 근절하지 않으면 글로벌 경영은 실패로 귀결될 것이라고 본다./민진규 객원기자(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stmin@hotmail.com

공(公)조직에서 내부고발자의 역할과 의미2. 공조직에서 내부고발의 부정적·긍정적 관점공조직에 속한 직원 중에 내부고발을 반기거나 달가워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다. 대부분 내부고발이 대상이 되는 불법적, 탈법적 직무권한을 오히려 자신들의 업무와 관련된 특권으로 인식하고 있다. 특권은 심리적 만족을 줄 뿐만 아니라 금전적 이익을 가져둔다. 그렇다면 이렇듯 내부고발이 공조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관점에서 그 이유를 살펴보자[그림 18] 공조직에서 내부고발의 부정적·긍정적 관점첫째 철통 같은 관료제의 ‘위계질서’를 무너뜨린다. 한국의 관료조직은 조선왕조 개국 이래 유교적인 전통에 입각한 거의 무조건적인 ‘상명하복’에 길들여져 있다. 당연하게 위계질서에 따라 조직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내부고발도 업무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부고발 자체를 아랫사람의 ‘하극상’으로까지 인식하기도 한다. 이러한 인식은 내부고발자의 공적인 생활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까지 침범하여 ‘인격적인 수양이 부족하다.’ 거나 ‘부모도 알아보지 못하는 후레자식’이라는 식의 비난까지 서슴지 않는다.둘째 내부단결을 해쳐서 오히려 조직의 효율성을 저하시킨다. 조직원들끼리 서로 감시하고, 관행적으로 하던 업무까지 내부고발이 대상이 될 가능성이 상존하는 입장에서 신뢰가 형성될 수 없다는 것이다. 조직의 효율성을 어떤 관점에서 보고, 사회적 공익과 정의를 해칠 수 있는 효율성이 중요한가를 다시 한 번 연구하고 토론해봐야 하지 않을까.셋째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된다. 공조직의 직원들은 대부분 엘리트주의,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있다. 또 전통적으로 대기업 같은 사조직에 비해 급여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민원인에게 정보유출이나 업무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는 관행에 익숙해져 있다. 예전부터 아무렇지도 않게 열악한 급여를 일부 보전받는 일반적(?) 관행을 내부고발로 몰아가면 사기가 저하된다는 식이다.하지만 이런 부정적 관점과는 달리 내부고발이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는 전문가의 논리도 있다.첫째 조직원들의 직업윤리를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된다. 내부고발의 사례를 보면 조직의 오랜 관행이나 재량권에 관련된 부문이 많고, 실제 이러한 논리로 문제 제기 자체를 부정한다. 최근 민주화와 세계화의 흐름 속에 공조직이 그동안 당연하게 인식하던 보편적 가치가 더 이상 용인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글로벌하게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기준에 의해 공조직 직원들의 직업윤리가 새롭게 확립되어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둘째 잘못된 관행이나 투명하지 못한 의사결정과정 등이 변하면서 합리적인 조직문화가 형성된다. 어떤 조직이든 발전하기 위해서는 내부의 건전한 비판과 토론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고인 물은 썩는다.’는 단순한 자연진리를 잊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아무리 유능한 지도자라고 하여도 아집과 독선을 가지고 있으면 조직뿐만 아니라 자신도 위태롭게 만든다. 공조직에도 투명경영과 토론을 통한 의사결정을 시대적 흐름으로 인식하려는 문화가 형성돼야 한다.셋째 직원들의 직무만족도가 높아진다. 직원도 인간이기 때문에 본인이 추구하는 가치와 의사에 합당한 지시를 받고 업무를 수행할 때 만족도가 높아진다. 공조직을 지원할 때 가졌던 목표와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의 프로세스와 결과가 일치해야 한다.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서비스 마인드가 없이는 단조로운 업무와 낮은 급여로 만족하기 어렵다. 따라서 최소한 자신이 수행할 업무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발적인 노력이 유도될 때 만족도가 높아진다.

내부고발이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내부고발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해당 조직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물론 필연적으로 내부고발자에게는 인생의 항로가 바뀔 정도의 일이 발생한다. 그럼 ‘내부고발이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살펴보자, 현재까지 대부분의 내부고발사건의 연구가 공익과 사회정의를 중요시하는 공공부문(Public sector)에 한정되었지만, 민간부문(Private sector)에 대한 조사와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는 것은 여러 정황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기업의 내부가 부패하거나 구성원의 의견불일치가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기업 내부고발이다. 만일 기업이 일반인의 상식수준에서 정상적으로 운영되거나, 법률 위반을 하지 않거나, 윤리적으로 비난을 받을 수 있는 문제가 있는 기업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내부고발은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기업내부의 부패를 감시하고 개선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주장하는 전문가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윤리 라운드의 출범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란 기업활동이 ‘사회에 대한 경제적, 법적 의무뿐만 아니라 전체 사회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기업은 근본적으로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사조직이기에,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비윤리적이거나 비합법적인 활동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업의 이윤확보 활동은 더 이상 안전지대에 머물 수 없다.최근 들어 국제 부패 라운드(Corruption Round)의 출범과 더불어 일반 대중의 기업부패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공공부문의 부패를 근절하기 위한 엄격한 기준과 마찬가지로 민간기업에도 이를 동일하게 적용하려는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초강대국인 미국을 중심으로 한 경제 선진국들은 1990년대 이후 ‘기업윤리’를 강조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업경쟁력을 향상시켜 세계경제를 지배하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윤리 라운드(Ethics Round)를 통해 국제사회의 투명성을 확대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한국의 기업들도 이러한 국제적인 흐름에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점이다. 특히 국가적으로 초유의 위기사태였던 ‘IMF 구제금융’이 상당부분, 기업들의 탈법, 불법, 비윤리적인 행위로 인해 비롯되었다는 국민적 인식은 기업 경영진에게 큰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IMF 이후 한국 국민들의 반기업정서가 높아지게 된 것도 이러한 원인에서 찾을 수 있다. 향후에는 국제적인 흐름과 선진국들의 엄격한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기업들만 살아남을 것이다.- 계속 -

내부고발의 법률적 고찰[그림10] 내부고발의 법률적 측면[내부고발과 윤리경영 민진규 저 p41]내부고발을 법률적인 측면에서 살펴볼 수도 있다. 내부고발이 조직 내부의 내부통제 시스템에서 깔끔하게 해소되면 법률적인 문제까지 확산되지 않지만, 외부로 나가 공개된 경우에는 대부분 법으로 해결된다.내부고발이 발생하면 법률적으로 부딪히는 것은 ‘형사(刑事)’와 민사(民事)’부문이다.먼저 형사사건으로 인식하고 대응하는 경우이다. 내부고발의 대상이 되는 개인이나 조직은 먼저 해당 사실을 부인하고 법률적으로 대응을 한다. 대부분 내부고발의 내용이 조직에서 관리하는 비밀에 해당하기도 하고 사적인 부문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내부고발자를 형사고발하는 경우가 많다. 공조직이든 사조직이든 관계없이 ‘기밀유지 약정위반’으로 내부고발자를 처벌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법률적 해석이 애매한 경우가 많다.물론 법원이 누출한 내용이 ‘공익적인 측면이 강하다.’고 하거나 ‘비밀의 요건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시해 면죄부를 주면 다행이지만, 이해 당사자들이 쉽게 수긍을 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앞에서 예시된 몇 건의 내부고발도 초기에 비밀누설죄로 형사고발을 당해 수사가 진행되었고 재판에 회부되었다. 물론 종국에는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다.형사사건으로 대응하는 것 중, 더 애매한 부분은 ‘명예훼손’이다. 명예훼손은 명백한 사실(fact)을 공표한다고 하더라도 의도가 불순하다는 등의 사유로 처벌받을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경우 사건 초기에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대상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내부고발자를 고소한다. 불법, 탈법, 편법행위 자체가 문제가 돼 사회 공공의 이익을 해(害)하였기 때문에, 내부고발 당사자에게 보호받을 명예는 최소화 되어야 한다는 논리가 지배적이지만 그렇다고 사회의 현 정서상 무조건 무시하고 넘어가기도 어렵다.명예훼손에 관련된 또 하나는 무고죄로 고소하는 것이다. 무고죄로 고소하면 대상자도 조사를 받겠지만, 내부고발자도 경찰이나 검찰수사에 불려다니게 되고, 내부고발한 내용이 진실(眞實)이라는 것을 입증하기까지 해야 한다. 더불어 재판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게 되지만, 고소인에게 피해를 보상받기도 어렵다. 물론 그렇게 시간이 가는 동안, 고발 대상자나 조직은 증거를 인멸하고 위증까지 하기 때문에 외부의 수사기관이 쉽게 진실을 파악하기는 더 어려워진다. 또한, 대부분의 내부고발되는 문제들이 조직의 오래된 관행이었거나 재량권에 관련된 부문이 많아 명백하게 위법이라고 밝혀내기도 어렵다.둘째 민사에 관련된 내용이다. 고발 대상자가 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내부고발자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할 수도 있다. 고발대상자는 조직적인 지원을 받아 논리적, 체계적 대응을 하고 경제적인 여유로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해 재판을 진행한다. 이런 경우 경제적, 조직적 약자인 내부고발자는 개인의 측면에서 상당한 부단(Burden)이 된다. 특히 재판비용뿐만아니라 손실 보전의 차원에서 봉급이나 집 등 재산상의 가압류조치 등을 할 경우 기초생활까지 어려워진다. 민사소송은 시일이 많이 소요되는 특징이 있어 내부고발자가 심리적, 경제적 어려움으로 지치게 된다.

국가정보학을 공부하는 수험생들로부터 오는 질문 중 다른 수험생에게도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정리하여 공유하고자 합니다. 공부를 하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는 수험생은 주저 말고 이메일(stmin@hotmail.com)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질문 내용: 2011년 민진규 국가정보학 교재 24p 14번 문제의 보기 3번도 정답이 아닌가 해서요. 밑에 해설을 읽어보아도 활동이 위축되었다고 나와있어 여쭤봅니다.③ 시민단체의 정보공개 요구와 감시가 강화되어 본연의 활동이 어려워졌다.à 시민단체의 정보공개 요구와 감시가 강화된 것은 맞지만, 이로 인해 정보기관 본연의 활동이 어려워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단지 그동안 문제가 되었던 탈법적, 불법적, 비법적 행위를 하기 어려워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보기관이 법에 명시되지 않은 업무를 많이 하였지요. 예를 들면 국정원법에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고위공직자의 비위감찰을 관행적으로 해 왔다는 것이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의 사생활을 조사하였던 국정원 전직원이 유죄판결을 받으면서 밝혀졌습니다. 국정원이 고위 공직자의 비위감찰이 고유의 관행적인 업무였다는 공식적인 답변을 보내왔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위의 내용은 2012년 개정판에 반영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