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기업 ESG 평가-파괴적 혁신을 통한 도약 발판 구축[출처=엠아이앤뉴스]현재 대한민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2월3일 선포한 비상계엄령으로 정치·경제적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대기업 뿐 아니라 공기업도 좌표를 잃은 나침반처럼 우왕좌왕거리고 있다.미국 트럼트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지속, 중국의 패권주의 등으로 글로벌 경제는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안타깝다.2020년 다보스 매니페스토에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며 서구 선진국은 기업의 지속가능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ESG 경영에 중점을 두기 시작했다.최근 국제표준화기구(ISO)는 전 지구적 관심사인 ESG 표준을 제정하기 위해 사전 조사 및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했으며 ESG 표준 초안을 개발 및 채택했다.엠아이앤뉴스는 2012년 10월부터 국가정보전략연구소(www.iNIS.kr)와 협력해 특별기획으로 공기업의 윤리경영(2012년) 및 ESG 경영(2022년), 상장기업 ESG 경영(2024년)을 평가해왔다. 언론사 중 최초로 도입한 연재물로 국내외 전문가의 주목을 받으며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동안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보좌관, 대학교수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부터 평가에 대한 자료 요청에 화답하고자 2025년부터 시리즈 기사를 책으로 발간하기로 결정했다.먼저 공기업 대상 ESG 경영을 평가한 결과를 바탕으로 부족한 자료를 추가하고 첨삭해 시리즈로 발간할 계획이다. 다음은 3월 초 발행 예정인 '공기업 ESG 경영 평가-주택 및 에너지 공기업 편'을 소개한다. ◇ 공기업 ESG 경영 평가 - 주택 및 에너지 공기업 민진규·최치환·박재희·민서연·김봉석 공저 | 판형 149*218 300면분야 경제경영 | 발행일 2025년 3월 10일ISBN 000-00-00000-00-0 00000 | 값 20,000원【공저자】민진규(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최치환(엠아이앤뉴스 대표)박재희(엠아이앤뉴스 발행인)민서연(엠아이앤뉴스 주임기자)김봉석(엠아이앤뉴스 객원기자)【기획 의도】공기업의 경영 효율성 강화 및 사회적책임(CSR) 고양낙하산 경영의 폐해 개선 및 무능한 경영진 퇴출 유도정부의 21세기형 산업정책 수립 지원과 경제 활성화 추진【주요 배포처】국공립도서관, 대학도서관, 국회의원, 정부 주요 부처, 공기업, 상장기업 등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등 서점 판매【책 속으로……】윤리경영과 마찬가지로 ESG는 최고경영자(CEO)의 리더십(Leadership), 즉 강력한 실천 의지와 추진력이 핵심 요소에 해당된다.주주 뿐 아니라 임직원, 협력업체, 소비자. 지역 주민, 국가 등 주요 이해관계자를 배려하고 기업 경영전략 수립에 참여를 이끌어내야 ESG의 정착이 가능하다.그럼에도 공기업 대부분은 낙하산 경영진의 무능한 경영, 임직원의 모럴 해저드, 이해관계자의 방관 등으로 막대한 부채가 누적되고 있다. 사실상 '회생 불가능'이라는 붉은 딱지가 붙은 것이나 마찬가지다.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자 국정연은 2024년 하반기에 공기업을 대상으로 ESG 2차 평가를 진행하려는 것이다. 2022년과 달리 단순 ESG 지표 평가를 넘어 경영전략을 재정립할 방안을 제시하려고 한다.국가나 사회 차원에서 중요한 역햘을 담당하는 공기업이 회생 불능의 상태에 빠지지 않고 지속가능 성장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매년 ESG 평가를 진행하겠다고 다짐한 것도 비슷한 이유다.- 프롤로그1세계적인 경영학자들은 20세기 들어 기업의 경영 패러다임이 급격하게 바뀌었다고 진단한다. 1900년대 초에는 농업 경제, 1920년대 산업 경제, 1960년대 서비스 경제, 1980년대 글로벌 경제, 1990년대 디지털 경제 등으로 진화했다.산업의 변화는 경영전략의 수정이 불가피함을 요구한다. 예를 들어 농업은 1년 주기로 사업방향을 정할 수 있지만 산업은 길어야 6개월 단위로 경영성과를 점검하지 않으면 위기가 초래된다.경영의 패러다임이 획기적으로 변한 것은 디지털 경제 시대다. 300~400년 동안 이어진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근간 자체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 기업 뿐 아니라 공기업도 사정은 마찬가지다.공기업 내부와 외부로 구분해보자. 전자의 현황은 낙하산 경영진의 임명과 인사 비리 만연, 무사안일, 현상유지 경영행태 만연, 임직원의 특권의식과 공인인식 부족 등이 대표적이다.후자의 내용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비대면 & 디지털 사회로 급진전, 국가이기주의 만연과 경제 블럭 현상 심화로 경제위기 고조, 시민의 경영혁신 요구 분출 등이 주류를 이룬다.- 프롤로그2거버넌스는 2022년부터 윤리경영보다 엄격한 ESG 경영을 추진하고 있지만 부정부패나 징계처분 건수가 줄어들지 않아 전면적인 혁신이 불가피하다.여성 직원의 비율에 비해 이사회에서 여성임원의 비율은 너무 낮다. 조직 내부에서 여성 차별이 상존하고 있다고 봐야 하며 비리나 부정행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 중에서 남성의 비율이 높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여성의 관리자 비중을 높여야 한다.사회는 본업인 신규 공공주택의 품질 관리조차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며 입주민의 불만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이해관계자와 소비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기업이 사회적책임을 충실히 이행한다고 보기 어렵다.산업재해 사고 사망자는 2020년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다행스럽다. 하지만 정규직 대비 무기계약직의 급여가 너무 낮고 직장 내 차별이 존재하는 것을 해결해야 한다. 육아휴직자나 남성의 비율이 상승하는 것은 좋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평가2022년 ESG 경영은 선언했지만 ESG 경영 헌장을 제정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ESG 위원회도 구성하지 않았다. 하지만 2023년 녹색도시부를 신설해 환경 부문을 담당하도록 조치했다.ESG 경영 헌장은 제정하지 않았지만 ESG 경영위원회를 수립했다. 헌장을 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영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목적지도 모르면서 배를 몰고 바다로 나가겠다는 발상이다.무슨 목표로 ESG를 추진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사회의 비율에서 사외이사가 사내이사에 비해 2배로 많은 것은 이사회의 독립상 좋지만 여성 사외이사의 비율이 급감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혹여 비전문가인 낙하산 인사에게 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한 목적이라면 더욱 우려스럽다.사회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행복을 위해 어느 정도 고심하는지 평가했다. SH가 시민의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됐음에도 주택난이나 전세난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크게 느낄 수 없었다.도시 재개발이나 주택건설로 서민의 주택난을 해결하기 보다 SH의 이익을 늘리는 데 관심을 가졌을 수도 있다. 조직 문화를 개선하고 공급망 내 인권가치를 창출하며 지역사회의 삶의 질을 향상하겠다는 인권 주친 전략은 좋지만 실천하고 있다는 증거를 찾아보기 어렵다.공공임대 주택의 관리가 부실하거나 2023년 기부액도 직원의 숫자나 급여 수준을 고려하면 많은 액수도 아니다. 그나마 2021년 금액에 비해 40% 늘어났다. 남성 육아휴직자 사용 비율이 14%라는 점은 조직 내부에 거부감이 크다는 방증이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 평가거버넌스는 ESG 위원회를 세부적으로 조직해 운영하는 것은 긍정적이나 가장 중요한 ESG 헌장은 부재했다. ESG 경영 목표로 종합청렴도 평가 1등급을 정했으나 최근 5년간 평가 등급이 하향세를 보이고 있어 진정성이 의심된다.청렴도를 높이려면 직원의 윤리의식 고양과 ESG 교육이 요구되는데 이마저도 실천하지 않고 있다. 사회는 현재 만연한 전세 사기 문제로 HUG의 본연의 업무인 주택 분양과 하자 보수를 보증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폭등한 대위변제액으로 정상적인 경영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다. 다만 무기계약직의 급여를 정규직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한 흔적은 긍정적이다.봉사활동이 2019년 이후 감소했는데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이라는 점을 고려해도 너무 적다. ESG 교육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목차】Part 1 ESG 경영에 대한 이해1장. ESG 경영이란 무엇인가?- 윤리경영과 차이점- 글로벌 기업이 채택하는 ESS 경영- 글로벌 투자자가 고려하는 ESG 경영2장. ESG 경영의 평가 모델- 다양한 국내외 평가 모델- 국제표준화기구(ISO) 평가 모델- 국가정보전략연구소 팔기생태계 모델3장. ESG 경영의 현안 이슈- RE100, 탄소국경세 등- 수출 기업이 고려하는 택소노미 등- 미국 등 주요국의 ESG 경영에 대한 입장4장. 공기업의 ESG 경영 필요성- 대리인비용의 증가와 부실 경영- 국가의 지속가능 성장 기반 구축- 공기업의 사회적책임(CSR) 완수Part 2 주택 및 에너지 관련 공기업 분석5장. 주택 관련 공기업의 ESG 경영 분석-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관리공단(KOHOM)6장. 주택 관련 공기업의 ESG 경영 종합 평가- 개별 공기업의 성과 비교- 문제점 및 발전 방향 제시7장. 에너지 관련 공기업의 ESG 경영 분석- 한국전력공사(KEPCO)- 한국수력원자력(KHNP)- 한국남부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남동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동서발전8장. 에너지 관련 공기업의 ESG 경영 종합 평가- 개별 기업의 성과 비교- 문제점 및 발전 방향 제시【대표 저자 소개】지은이 민진규대학 졸업 후 30년 이상 개인‧기업‧국가의 정보전략에 관한 강의‧컨설팅‧자문을 수행하며 정보전문가의 길을 걷고 있다. 2005년 국가정보전략연구소를 설립한 이후 정보·정책·안전·재난·드론·경영·공학 관련 전문 서적 집필과 후학 양성에 매진하는 중이다.1990년대 후반부터 정부뿐만 아니라 국내외 기업의 경영전략, 기업문화, 윤리경영, 정보전략 등에 관한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며 광범위한 지식과 경험을 축적했다. 다수 언론에 칼럼을 기고하고 책을 출간하며 국가경쟁력을 확보할 방안에 대한 고민을 심화시키고 있다.그동안 다룬 주제는 국가정보·기업정보·개인정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행정·경쟁력 평가, 지방자치단체 단체장·의원 및 국회의원의 선거공약 이행도 평가, 글로벌정보경영전략(GIMS), 기업문화, 위대한 직장(GWP), 윤리경영, ESG 경영, 내부고발, 금융 허브, 창조경제, 면접,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사회 현안 이슈를 총망라한다.연구 활동을 통해 국가정보학, 산업보안학, 정보사회학, 경영학, 드론학, 탐정학, 재난관리학 등에 관한 다수 이론을 정립했다. 평가모델인 5G Valley Innovation, 5G Valley Innovation-ARMOR, SWEAT Model, 8-Flag Ecosystem, 10-Dimension Model, K-Safety Model 등을 개발해 국가·기업·개인의 미래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디지털 ID 관련 국제표준화기구(ISO) 기술위원회(ISO/IEC JTC 1/SC 17)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저서로는 『국가정보학-역사와 혁신 1~3판』 『민진규 국가정보학 1~14판』 『국정원 7급 모의고사』 『국정원합격가이드북 1~10판』 『정보사회론 1~3판』 『산업보안학』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 1~2판』 『삼성문화 4.0』 『삼성의 미래』 『비지니스정보전략』 『총성 없는 정보전쟁』 『탐정가이드북』 『전략적 메모의 기술 1~2판』 『내부고발과 윤리경영』 『조립식 논술』 『위대한 직장찾기』 『직업이 인생을 결정한다』 『면접관을 면접하라』 『드론학개론 1~2판』 『드론 조종사 자격증』 『UAV 무인기 일반』 『무인 멀티콥터 필기 이론』 『재난과 드론』 『경비업에서 드론 운용 I·II』 『정보보안실행 I·II』 『경비현장 보안 I·II』 『창조경제 한국을 바꾸다』 『농협 인·적성검사 및 사무능력 검사』 『국정원 면접합격가이드북』 『대통령경호처 면접합격가이드북』 『군무원 면접합격가이드북』 『국정원 논술 완전정복 1~2판』 『스마트모빌리티안전』 『지방정부를 위한 ESG』 『국정원 NIAT 기초이론』 『국정원 NIAT 기본』 『삼성전자 면접합격가이드북』 『코레일 면접합격가이드북』 등 130여 권에 달한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 홈페이지 www.iNIS.kr

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국정연)는 2022년 11월~2023년 3월까지'서울을 아시아 금융허브로'라는 주제로 국내 및 아시아를 비롯해 전 세계 금융허브의 경쟁력을 평가했다.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및 금융노조위원장의 인터뷰를 통해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한국의 금융허브 가능성을 진단 및 평가했다. 평가해 연재한 순서는 다음과 같다.① 금융공공기관 지방 이전 문제점 속출(2022.11.08.)② 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조위원장 인터뷰(2022.11.10.)③ 부산시의 아시아금융허브 가능성 평가(2022.11.15.)④ KDB산업은행 조윤성 노조위원장 인터뷰(2022.11.17.)⑤ 홍콩의 아시아금융허브 경쟁력 평가(2011.11.24.)⑥ 중국 상하이의 아시아금융허브 경쟁력 평가(2022.11.29.)⑦ 싱가포르의 아시아 금융허브 경쟁력 평가(2022.12.01.)⑧ 김두관 국회의원 인터뷰(2022.12.08.)⑨ 시드니의 아시아 금융허브 경쟁력 평가(2022.12.15.)⑩ 김민석 국회의원 인터뷰(2022.12.22)⑪ 양경숙 국회의원 인터뷰(2022.12.29.)⑫ 도쿄의 아시아 금융허브 경쟁력 평가(2023.01.05.)⑬ 런던의 금융허브 경쟁력 평가(2023.01.12.)⑭ 인도 뭄바이의 금융허브 경쟁력 평가(2023.01.19.)⑮ UAE 두바이의 금융허브 경쟁력 평가(2023.01.26.)⑯ 미국 뉴욕의 금융허브 경쟁력 평가(2023.02.02.)⑰ 프랑스 파리의 금융허브 경쟁력 평가(2023.02.09.)⑱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금융허브 경쟁력 평가(2023.02.16.)⑲ 스위스 취리히의 금융허브 경쟁력 평가(2023.02.23.)⑳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금융허브 경쟁력 평가(2023.03.02.)㉑ 국제금융도시 서울을 위한 정책토론회(2023.03.09.)㉒ 서울의 금융허브 경쟁력 평가(2023.03.16.) - 끝다음은 2022년 11월08일자 기사의 일부 내용을 소개한다.① 금융공공기관 지방 이전 문제점 속출(2022.11.08.)꽉막힌 ‘경제 혈맥’… 마구잡이 지방행이 ‘빈혈’ 키웠다지역 균형발전도 중요하지만 금융공기업 경쟁력 ‘치명타’일부선 “여의도 금융 특구 만들어 지방 이전 기관 U턴을”국민연금·자산관리公·신보, 줄줄이 실적 추락 ‘발등의 불’▲ 주요 공공기관의 실적비교[출처 = 국가정보전략연구소]인류가 물물교환을 넘어 화폐(대용수단 포함)를 사용하기 시작한 이후 금융은 인간의 삶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경제를 인체라고 보면 금융은 혈맥과 같기 때문이다. 정부는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로 선진화된 금융기업의 중요성을 깨닫고 서울특별시를 아시아의 금융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했다.이러한 노력은 2008년 터진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강풍을 이겨내는 기반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2014년부터 서울시에 있던 금융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민간 금융기관이 떠나면서 여의도를 중심으로 형성된 금융단지의 경쟁력이 떨어지기 시작 했다.지방으로 이전한 금융공공기관의 실적이 악화일로를 거듭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어 우려스럽다. 2차 이전 대상에 포함된 KDB산업은행 노동조합이 공개적으로 반발하면서 금융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국민적 관심사로 떠올랐다.일부 국민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이전이 불가피하다고 보지만 일부는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서울에 존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더불어 서울 여의도를 금융특구로 지정해 지방에 이전한 금융공공기관까지 다시 서울로 옮겨야 한다는 강경론자도 있다.한국경제를 떠받치던 제조업이 근로자의 고령화·인구 감소·인건비 상승 등으로 글로벌 경쟁력이 하락하며 고지식산업인 금융업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따라서 2차 금융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을 포함해 정부의 금융정책 전반에 걸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평가하고자 한다. ◆ 낮은 지지율, 금융기관 지방 이전 걸림돌2000년대 이후 지방 균형발전을 추진하면서 금융공공기관도 한국 금융 중심지인 서울특별시를 떠나기 시작했다. 정부는 서울에 있는 금융공공기관을 부산광역시로 이전해 부산시의 금융산업을 전폭적으로 육성할 계획이었다. 부산을 홍콩과 같이 서울을 대신하는 아시아의 금융 허브로 만들겠다는 원대한 꿈을 꿨다.하지만 대구광역시나 전라북도 전주시와 같은 지방도시도 금융공공기관의 이전을 요구하며 정부의 계획이 틀어지기 시작했다. 제3 금융 중심시를 추진하고 있는 전주시는 국민연금공단, 대구시는 신용보증기금을 각각 품었다. 전주시는 한국투자공사 등의 이전도 요구하지만 정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2014년 이후 부산으로 이전한 금융 공기업은 한국주택금융공사·한국예탁결제원·한국자산관리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기술보증기금 등으로 많다. 윤석열정부는 KDB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 등을 부산으로 이전해 부산을 아시아의 금융허브로 성장시킬 방침이다.부산시는 지난달 6일 ‘KDB산업은행 부산 이전 지원단’을 출범시켰다. 금융위원회·KDB산업은행·부산시는 부산문현금융단지 내 유휴부지에 약 4000억 원을 투자해 45층 내외 건물을 신축하고 KDB산업은행 본점을 이전하기로 합의했다. 지난달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강석훈 KDB산업은행 회장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이전할 수없지만 정부 차원에서 이전을 준비 중”이다고 답변했다. KDB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은 윤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에 속해 강력하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부산시도 ‘2030부산엑스포’를 유치하고 가덕도 신공항을 개발하려면 KDB산업은행의 이전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KDB산업은행의 정책금융 기능을 잘 활용하기 위한 목적인데 정작 KDB산업은행은 지역 금융공사의 설립으로 충족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이러한 정부 차원의 움직임에 대해 KDB산업은행 노동조합은 6월부터 본점의 이전을 반대하는 시위를 매일 벌이고 있다. 노조는 KDB산업은행이 부산으로 이전하게 되면 IBK기업은행·예금보험공사·서민금융진흥원 등도 자연스럽게 지방으로 이전할 것이라며 이들과 연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취임한 지 5개월이 지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20%대 중반에서 30%대 초반에 머물고 있어 금융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과 같은 국정과제를 강력하게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다고 지방자치단체와 금융위원회가 금융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포기할 가능성도 낮다.- 이하 생략 -▲ 금융공공기관 지방 이전 문제점 속출 기사[출처 = 스카이데일리]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윤리경영팀은 다양한 경험과 지식, 국내와 해외의 연구성과물을 토대로 현실적인 새로운 지표 개발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습니다.이런 노력의 결과물을 바탕으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와 '그린경제'는 2012년 9월 5일 수요일자 신문부터 '윤리경영 대해부'를 통해 기업을 평가하고 진단함으로서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기획물을 시리즈로 연재하고 있습니다.2013년 03월 06일자 신문에 실린 [윤리경영 대해부] 한국농어촌공사 편 기사를 소개합니다.[기업진단-윤리경영][김백건(金白巾)의 윤리경영 대해부(27) - 한국농어촌공사 1 편]회사공금으로 유흥비·경조사비 사용 등 비리 얼룩부패행위 천태만상‧연루자도 매년 늘어나윤리교육 강화 불구 아직까진 큰 효과 없어▲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사옥 전경[그린경제=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윤리경영연구팀장] 한국농어촌공사(이하 농어촌공사)는 1908년 수리조합에서 출발했고, 2000년 농지개량조합, 농지개량조합연합회, 농어촌진흥공사를 통합하여 농업기반공사 설립한 후 2008년 한국농어촌공사가 됐다. 주요업무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효율적 추진, 물 관리 및 수리시설 유지·관리의 체계화·과학화, 환경 친화적 개발과 환경오염방지대책, 농촌용수, 수질개선, 농지의 보존·관리로 국민의 환경욕구 충족 등이다. 농어촌공사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언론보도, 그린경제 DB, 국가정보전략연구소 DB, 국정감사, 감사원 자료 등을 참조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8-Flag Model’을 적용해 농어촌공사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해보자.◆Leadership(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농어촌공사의 비전(vision)은 ‘농어촌에 희망 주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일등 공기업’이다. 농어촌공사는 윤리경영을 경영활동의 핵심가치(core value)로 반영하고 법·경제·사회·환경적·책임준수와 인권존중을 통한 지속 가능한 투명경영을 지향하고 있다. 윤리비전은 ‘깨끗하고 투명한 신뢰받는 공사 브랜드 가치 제고’로서 정직하고 떳떳한 공사, 투명하고 청렴한 공사를 만드는 것이다.윤리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도경영, 사회책임경영, 환경경영, 인권보호’ 등을 제시하고 있다. 정도경영은 청렴 윤리경영확산, 부패방지활동 전개, 청렴도 지속향상을 하는 것을 말한다. 사회책임경영은 공공복지/사회봉사, 농촌사랑/지역사회, 공정경쟁/공정거래로 달성한다. 환경경영은 저탄소 녹색성장, 농업용수 수질관리, 친환경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다. 인권보호를 위해 인력의 다양성 보장, 직장생활 수준향상, 차별금지/모성보호 등을 추진한다.윤리경영은 2000년~2005년 기반확충, 2006년~2010년 확산, 2011년~현재 심화 등 3단계로 추진한다. 기반확충단계는 윤리경영도입 기반확충으로 윤리강령 제정, 추진시스템 구축, 윤리경영 도입을 선포했다. 확산단계에서는 윤리경영 성과창출로 실천인프라 완성, 실천프로그램 체계화, 평가 및 피드백 등을 실행했다. 심화단계는 윤리경영 내재화로 윤리기반 경영활동 전개, 윤리 리더십 발의, 자율실천문화 정착 등을 하게 된다.농어촌의 미래를 선도하는 글로벌 공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정도경영, 창조경영, 감성경영’을 세웠다. 정도경영은 청렴·윤리경영 강화, 인사쇄신 및 재무 건전성 강화, 사회적 책임경영 확대, 주요 설립목적사업 고도화 등으로 청렴도 제고와 신뢰 확보이며, 창조경영은 POST-4대강(보강바람) 사업 적극 발굴, 자체사업 내실화, 창의적 업무수행과 신축적 인력운용, 합리적 성과보상 강화 등으로 성장동력 발굴과 조직 활성화를 꾀하는 것이며, 감성경영은 조직 소통과 토론체계 마련, 신속한 고객관리 체계구축, 노사상생 및 복지 강화, 브랜드 가치 제고 등으로 선제적 미래 대응이다.▲ 박완진(왼쪽 두 번째)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장이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전지사 직원들과 함께 지난 설날을 앞두고 대전역에서 고향을 찾는 귀향객들에게 농지연금과 주택연금사업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직원이 5000명이 넘는 거대 공기업인 농어촌공사는 직원의 숫자만큼 다양한 비윤리적 경영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공금을 횡령해 상급자에게 상납하거나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임직원이 하급자로부터 수천 만원을 상납 받거나, 명목상의 업무간담회비로 경조사비와 유흥비로 활용, 법인카드 결제 뒤 현금으로 되돌려 받기, 유흥비의 기부금 처리 후 연말에 세액공제, 미설치 현장사무소 운영 경비를 배정하는 등 영리조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리유형은 총망라돼 있다. 문제의 심각성은 매년 부패로 적발되는 임직원의 숫자가 줄기는커녕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윤리경영이 정착돼 가는 일반 사기업과 달리 정반대의 경영기조가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윤리헌장 완비, 외형적 제도 우수한 편◆Code(윤리헌장)=농어촌공사는 다른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윤리경영의 개념을 기업의 경영활동에 있어서 지켜야 할 윤리를 최우선의 가치로 생각하고 법적·경제적 책임은 물론 사회 통념상 기대되는 윤리적 책임을 다함으로써 고객 등 이해관계인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기업을 경영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윤리강령에는 내부공익신고자 보호 보상지침, 임직원 행동강령 운영지침, 임원직무 청렴계약 운영규정, 직무관련 범죄고발 지침, 윤리경영위원회 운영지침, 청렴 옴부즈만 설치 운영지침 등이 있다. 윤리규범이 대내·외 변화를 적시에 반영하고, 실행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지속적으로 개정하고 있다. 윤리규범이 실제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규범 이행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임직원 행동강령은 총 6장 31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정부패 신고마당을 운영하고 있다. 임직원이 다른 직원의 부패행위를 인지, 강요, 제의 등을 받은 경우 신고하면 이를 시정하도록 조치한다. 임직원이 본의 아니게 금지된 금품 등을 받게 된 경우 자진하여 신고하도록 해 받은 금지품목을 처리한다. 신고자 보호 및 보상지침은 총 4장 20조로 구성되어 있다. 농어촌공사의 윤리강령과 임직원 행동강령은 다른 공기업과 유사한 수준으로 잘 완비돼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Compliance(제도운영)=윤리경영의 추진배경은 전사적인 위험관리의 기본요소로 국내외 관심 고조, 분식회계 및 회계부정사건으로 인한 글로벌 기업들의 파산, 기업 윤리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강화, 부패방지법 제정(2001년 7월), 부패방지위원회 출범(2002년 1월), 공무원행동강령 제정(2003년 5월) 등이다. 윤리경영과 기업의 주가상승률/매출액/영업이익률과의 상관관계 분석, 기업업무관행에 대한 새로운 인식인 주주집단소송제도, 준법감시시스템, 내부고발제 등의 제도가 기업생존을 위한 필수 요건이 됐다. 과거 기업 경쟁력은 가격과 품질이었으나 미래는 윤리를 지킨 기업에 대한 고객 믿음 경쟁요소가 될 것이다.윤리경영 실행체계는 CEO직속 윤리경영위원회, 고객만족 경영위원회, 청렴이행 기획단이 있다. 윤리경영위원회는 위원장이 부사장이며, 윤리경영사무국(경영관리실), 부서 윤리경영위원회, 부서 윤리경영담당(윤리경영실행 및 관리) 등의 산하기관을 구성하고 있다. 고객만족 경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외부고객이며 산하기관으로는 윤리경영감사국(감사실), 윤리경영리더(윤리경영 실천 상담)가 있다. 청렴이행 기획단의 위원장은 감사로서 부정부패신고마당(감사실), 윤리후견인(신입사원 윤리문제 코칭) 역할을 한다.수질오염 신고마당, 청렴윤리 DNA제도, 비리근절 Clean 119 Hotline, 법인카드 지킴이, 하자하자 청렴 캠페인, 청렴 음료수 나누기, 비리연루자의 직속 상급자도 처벌하는 계열연대책임제, 상시 위기관리시스템, 노조의 인사·경영권 불개입 제도화, 예산부당사용근절 Clean-up Card 시스템, 자체 청렴도 진단, 청렴 Check List 등이 있다. 공사관리, 계약관리, 영농규모화, 유지관리, 조사설계, 인사관리 등 6개 분야 부서별 자율 내부통제제도 도입 운영, 숙박여비 법인카드 사용 의무화, 내부공익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한 신고창구 외부대행 등이 눈에 띤다.내·외부 인력으로 윤리교육 강화하지만 정작 효과 없어◆Education(윤리교육 프로그램)=농어촌공사는 부패방지 전문가 초빙교육 실시, 직원부인 초청 교양강좌와 병행한 비리예방 협조당부, 공사현장 대표 및 대리인 등에 대한 공사 윤리경영 협조서신 발송, 윤리역량 강화를 위한 전 직원 윤리교육 이수 의무화, 신입사원의 기업윤리 가치관 정립을 위한 윤리후견인 제도 운영 등 다양한 윤리교육을 실천하고 있다.법조계의 외부강사 초청으로 ‘공공업무분야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자’는 주제로 역사를 통해 살펴본 청렴과 사회적 자본으로써 청렴·기업들의 윤리경영 노력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지역본부장은 ‘KRC의 조직문화 혁신과 공직윤리 확립’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조직문화를 방해하는 형식주의, 무사안일, 책임회피 등 10가지 병을 없애라고 강조한다. 상임이사는 청렴의 의미와 중요성, 청렴의 기준과 등급, 예산 및 법인카드 부당사용/인사청탁/금품·향응수수 등 업무상 금지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청렴교육을 실시했다.윤리교육과 별도로 공직기강확립 차원에서 감사실에서 자체 개발한 청렴도 자가진단 온도계를 가동하고 있다. 청렴도 자가진단은 개인적인 객관적 상황과 그 상황에 대한 주관적인 해석으로 업무과정 청렴도, 업무내용 청렴도, 개인태도 청렴도 등 12개의 설문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내·외부 강사를 최대한 활용해 다양한 형태의 윤리교육을 하고 있지만 부정부패감소와는 연관성이 낮다. 지역본부장이나 상임이사의 윤리교육이 의도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 윤리경영연구팀 팀장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윤리경영팀은 다양한 경험과 지식, 국내와 해외의 연구성과물을 토대로 현실적인 새로운 지표 개발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습니다.이런 노력의 결과물을 바탕으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와 '그린경제'는 2012년 9월 5일 수요일자 신문부터 '윤리경영 대해부'를 통해 기업을 평가하고 진단함으로서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기획물을 시리즈로 연재하고 있습니다.11월 28일자 신문에 실린 [윤리경영 대해부] 한국주택금융공사 편 기사를 소개합니다.[기업진단-윤리경영][김백건(金白巾)의 윤리경영 대해부(12) - 주택금융공사 2 편]위원회 형식적 운영…책임 회피·전가 수단 전락 우려서민 주거안정 예산을 무주택 직원 주택 지원에 사용전시행정·실적 경쟁에 부채 급증…정상 운영 불가능▲ 전월세 보증금 지원센터 현판식.◆Communication(의사결정과정)=전임 사장 시절에 임직원의 의사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각종회의, CEO와의 대화, 도시락 미팅, 티타임 등을 적극적으로 이행했다고 한다. 사내 인트라넷에 ‘CEO플라자’ 코너를 개설해 직원들이 익명으로 각종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했다. 고위관료나 정치권 출신인 공기업의 경영진과 직원은 정서적으로 친화하기 어렵다. 일부 경영진의 고압적인 자세와 권위주의도 한몫을 한다. 낙하산 인사들은 경영실적이 좋다고 해도 연임이 쉽지 않아 적당하게 임기만 때우려고 한다. 형식적 의사소통이 난무하는 이유다.경영진이 직원보다는 자신들의 주머니만 챙기는 대표적인 사례가 주택금융공사에서 발생했다. 부채가 급격하게 늘어나던 2007~2008년 사이에 직원급여는 동결하고, 임원 성과급만 300~500% 이상 인상해 집행했다. 내부 의사결정과정이 투명하지 않다는 증명이다. 전임 사장이 사퇴한 배경에도 상임이사와 사장 비서실장에 대한 인사잡음이 있었다. 인사권은 사장의 고유권한이기는 하지만 내부인사규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해야 한다. 노조가 과도하게 인사에 개입하는 것도 공기업의 문제점으로 지적된다.최근 외부이해관계자와 소통하려는 노력도 하고 있다. 2008년 고객 상담과 민원을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해 ‘고객의 목소리(VOC) 통합시스템’을 구축했다. 고객이 제기한 모든 민원은 3일 이내에 처리·회신하고 처리상황을 SMS로 실시간 통보한다. 그리고 SNS의 활성화에 따라 2011년 3월 공식 트위터 계정(@HF_HappyFinance)을 개설했다. 2012년 3월에는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와 고객과의 소통강화를 위해 ‘주택금융소비자 자문단’을 발족했다.이해관계자에 대한 잘못된 배려가 오히려 공사 부실화, 서민 부담 가중◆Stakeholders(이해관계자의 배려)=다른 공기업과 달리 홍보실과 고객만족부를 포함하는 고객가치경영본부를 두고 있다.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부문을 차지하고 있는 고객의 가치를 중시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공기업의 사업을 보며 ‘선의(善意)의 악행(惡行)’이라는 말을 하는 전문가가 많다. 주택연금, 전세보증 등 성공적인 모델이라는 평가를 받는 대표적인 업무가 공사의 부실을 키우고, 고객의 부담을 늘렸다는 평가를 받는다.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가 소유 주택에 평생을 살면서 이를 담보로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하는 것이다. 사회안전망이 부족한 현실에서 노후대비를 하지 못한 고령자를 위한 고육지책(苦肉之策)이다.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상품은 향후 대규모 적자가 예상된다. 2007년 당시 매년 주택가격이 최소 3.3% 상승한다는 가정 하에 만들었지만 2008년 이후 주택가격은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 또한 기대수명도 70대에서 80대 중반으로 늘어나고 있다. 결국 적자는 국민의 혈세로 메워야 한다.공사가 전세세입자를 대상으로 한 전세보증도 결과적으로 가계부채를 늘리는데 일조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2008년 금융위기로 주택가격이 하락한 반면 특별한 수요가 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 이후 전세난이 극심해지고 있다. 집이 팔리지 않아 집주인들이 금융권 빚을 전세 세입자에게 전가시키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거품의 최대 수혜자는 무리하게 대출로 집을 구매한 집주인이 아니라 금융기관이다.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에 따른 건설사의 연대보증 채무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1년부터 중도금보증에 대해 보증서를 발급하기로 했다. IFRS가 도입되면 금융보증은 기업의 부채로 인정돼 부채비율이 급격하게 올라가 재무건전성이 악화된다. 건설회사에게 유리한 제도이지만 그만큼 뇌물을 받고 부실사업장을 보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주택금융공사의 사업진단과 평가능력이 보증의욕을 따라가지 못해 사고가 끊이지 않는다.◆Transparency(경영투명성)=주택금융공사는 기금운용의 안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위원회를 운영한다. 자금운용심의회, 자금운용성과평가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기금운용심의회 등이다. 감사원의 감사자료를 보면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사실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제도를 구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제도의 운영(operation)이다. 각종 위원회가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보다는 책임을 회피하고 전가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았나 자문해 봐야 한다.요약 대차대조표를 보면 경영부실이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다. 2007년 기준으로 부채는 8000억 원 규모였으나 2008년 2조1000억원, 2009년 2조5000억원, 2010년 3조7000억원, 2011년에는 4조6000억원으로 늘었다. 지난 5년 동안 부채가 6배 규모로 커졌다. 자산도 늘고, 이익도 소폭 상승하고 있지만 막대한 규모의 부채와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운용할 자산이 줄어들고, 부채가 늘어나면 본연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할 수 없게 된다.2008년 감사원에 의해 2005년과 2007년에는 신규채용 인원을 무단으로 늘려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고 지적 받았다. 이 외에도 주로 책상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컴퓨터가 지급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트북 1대씩을 구매해 지급하기도 했다. 부실화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센터를 운영하는데 수십 억 원의 예산을 집행했지만 실적은 전무했다. 서민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금융공사가 아니라 ‘혈세로 직원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직원금융공사’라 불러야 적절할 것으로 본다.감사원 지적에도 요지부동, 존재이유에 대한 근본적 고민 필요◆Reputation(사회가치 존중)=주택금융공사는 서민의 주거안정과 노후보장이라는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경영효율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하지만 내·외부 감사결과는 정상 경영과는 거리가 멀다. 2005년부터 2007년까지 감사결과를 보면 인사관리, 조직관리의 미흡에 관한 조치요구 사항이 대부분으로 조직의 효율성만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공사의 직접적인 부실과는 연관성이 낮았다고 볼 수 있다.2008년에는 감사원에 의해 이사회 기능의 부실함이 지적됐다. 이사회의 실질적 견제와 감독기능이 미흡, 주택금융경영에 부합하는 전문성을 갖춘 비상임이사 선임을 위한 노력이 미흡, 비상임이사의 직무수행실적을 체계적 & 상시적으로 관리·활용할 수 있는 체계부족, 뇌물사건 등 유사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감사시스템 작동 필요, 부패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윤리경영 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의 지속적인 노력 요구, 이사회 평가 시 질적 평가 지표의 설정 및 측정 노력 미흡, 내부감사만족도 조사결과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제도 개선의 효과분석 & 평가 & 환류 노력의 미흡 등이다.2012년 8월 감사원은 공사의 부실경영이 심각하다는 내용을 담은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중도금 보증 집단 승인업무 부당 처리, 보금자리론 표준대출계약서 개정 부적정, 신용보증 해지과련 보증료 미환급, 여유자금 운용 부적정,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상품 운용 부적정 등의 업무처리 부실과 함께 직원의 비위행위 처리 등 내부통제 부적정 등이 지적사항이다. 관련 내용을 파악해 보면 주택금융공사의 부실·방만경영이 광범위하다.2012년 국정감사에서 서민에게 지원할 재원을 무주택 직원들의 임차주택지원에 사용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경영진은 노조와의 협의사항이라 경영진이 마음대로 없앨 수도 없다는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았다. 경영진이 노조와 소모적인 논쟁을 지양하고 합심해 공사발전을 위해 실질적으로 협력하는 것은 바람직한 자세다. 하지만 그 정도가 지나쳐 국민혈세로 공기업의 직원복지에 펑펑 사용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특단의 조치가 없다면 주택금융공사가 본연의 사업을 충실하게 이행하기 어렵다고 본다.MB정부도 공기업 개혁이라는 칼을 빼내 들었지만, 오히려 공기업의 부실은 심화되었다. 불필요한 공기업의 업무가 늘어났고, 중복업무로 인해 세금낭비도 심해졌다. 무엇보다 전시행정이나 불필요한 실적경쟁으로 부채가 급증해 정상적인 기업운영이 불가능한 수준으로 전락한 점은 주택금융공사만의 문제가 아니다. 기업이든 개인이든 자신의 존재 이유인 본질을 놓칠 경우 생존이 위험해진다.8-Flag Model로 측정한 주택금융공사의 윤리경영 성취도지금까지 진단한 내용을 바탕으로 ‘8-Flag Model’로 측정한 주택금융공사의 윤리경영 성취도를 종합하면 그림과 같다. 전반적으로 평균 이하의 점수를 보이고 있으며 윤리헌장만 평균성적을 나타낸다. 리더십, 제도운영, 의사소통, 경영투명성, 사회가치 존중 부문은 4점으로 낙제점을 조금 면한 수준이다. 하지만 윤리경영교육과 이해관계자 배려는 낙제점이다.하나씩 보면 리더십은 사장개인의 문제가 아니지만 고질적인 낙하산 인사논란을 해소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전문성까지 확보하지 못했다. 전문성을 측정하거나 평가하는 것도 쉽지는 않지만 최소한의 경력이나 자격은 갖춰야 한다. 제도운영도 제대로 된 제도가 없는 것도 문제지만, 그나마 있는 제도조차도 지킬 의지가 없다. ‘제식구 감싸기’가 도를 지나쳐 관련자의 직무유기와 업무상 배임수준까지 이르렀다. 감사원이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이행했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정작 실천은 하지 않는다.교육도 무슨 교육을 어떤 목적에서 하고 있는지조차 보이지 않는다. 성인이라도 지속적인 교육으로 교화를 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의지가 없다. 이해관계자를 배려하기 위해 한 일이 오히려 조직과 고객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은 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방증한다. 어린아이에게 불쏘시개를 갖고 놀게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주택금융공사의 업무와 존재이유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는 이유다. 비슷한 다른 업무를 하고 있는 공기업과 통·폐합도 고려해야 한다.감사원의 감사조치가 효과가 없다면 그 이유도 찾아야 한다. 감사원 출신들이 공기업 감사로 내려가 ‘방패막이’ 역할을 하는 것이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 부실저축은행의 감사도 하나같이 금융감독업무나 사정기관 출신들이 하면서 정상적인 감독기능을 무력화시켰다. 퇴직공무원의 재취업에 대한 공직기강 확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주택금융공사에 대한 윤리경영도 기업의 본질적인 존재이유부터 고민하지 않으면 확립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 윤리경영연구팀 팀장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윤리경영팀은 다양한 경험과 지식, 국내와 해외의 연구성과물을 토대로 현실적인 새로운 지표 개발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습니다.이런 노력의 결과물을 바탕으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와 '그린경제'는 2012년 9월 5일 수요일자 신문부터 '윤리경영 대해부'를 통해 기업을 평가하고 진단함으로서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기획물을 시리즈로 연재하고 있습니다.11월 28일자 신문에 실린 [윤리경영 대해부] 한국주택금융공사 편 기사를 소개합니다.[기업진단-윤리경영][김백건(金白巾)의 윤리경영 대해부(12) - 주택금융공사 2 편]위원회 형식적 운영…책임 회피·전가 수단 전락 우려서민 주거안정 예산을 무주택 직원 주택 지원에 사용전시행정·실적 경쟁에 부채 급증…정상 운영 불가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윤리경영연구팀 팀장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윤리경영팀은 다양한 경험과 지식, 국내와 해외의 연구성과물을 토대로 현실적인 새로운 지표 개발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습니다.이런 노력의 결과물을 바탕으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와 '그린경제'는 2012년 9월 5일 수요일자 신문부터 '윤리경영 대해부'를 통해 기업을 평가하고 진단함으로서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기획물을 시리즈로 연재하고 있습니다.11월 28일자 신문에 실린 [윤리경영 대해부] 한국주택금융공사 편 기사를 소개합니다.[기업진단-윤리경영][김백건(金白巾)의 윤리경영 대해부(12) - 주택금융공사 1 편]국민혈세를 직원 복지예산으로 펑펑…'직원금융공사'로내부 부정 감시제도 운영하지 않고적발된 비리행위에 대한 자체징계의지도 약해▲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옥[그린경제=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윤리경영연구팀장]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주택금융공사)는 2004년 3월 주택자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국민의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설립한 주택금융 총괄 공기업이다. 주요 업무는 장기모기지론, 주택금융신용보증, 주택연금, 유동화증권 발행 등이다. 홈페이지에 윤리경영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윤리경영은 기업이 윤리적 책임을 다함으로써 고객, 주주(정부), 종업원, 경쟁자, 공급자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기업을 경영하는 것을 의미’한다.이 정의처럼 윤리경영은 기업경영이 도덕적이어야 한다는 막연한 논리도 아니고, 기업활동에 하나의 부가가치를 더해 주는 것도 아닌 기업경영 본연의 목표이자 책임이다. 윤리경영을 품질경영이나 환경경영과 같은 수준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주택금융공사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8-Flag Model’을 적용해 보자.인사파동 후 임명된 신임사장도 업무전문성 결여로 갈등◆Leadership(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주택금융공사의 ‘HF vision 2020’을 보면 ‘서민과 함께하는 최고의 주택금융 전문기관’이다. 이러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미션(Mission)은 ‘주택금융을 통해 국민복지 증진과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한다’다. 슬로건은 ‘월세는 전세로, 전세는 내집으로’다. 공사의 자료를 보면 특이한 점은 비전보다 미션을 상위의 개념으로 둔 것이다. 공사는 이런 비전과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 ‘서민지원강화’, ‘주택금융 선진화’, ‘경영시스템 혁신’이라는 3대 전략목표를 제시한다. 개별 전략목표에 대한 전략과제는 다음과 같다.서민지원강화의 전략목표는 보금자리론 공적 기능강화, 주택보증의 안정적 공급, 주택연금 활성화, 서비스품질 제고의 전략과제로 달성할 수 있다. 주택금융 선진화는 장기 고정금리대출 정착, 유동화사업 경쟁력 강화, 자산관리시스템 고도화, 리스크관리 전문화 및 재무건전성 제고 등의 전략과제를 포함한다. 경영시스템 혁신은 사회적 책임완수, 경영자원의 효율적 관리, 조사연구 전문성강화, 미래지향적 조직문화 구축이라는 전략과제로 구성된다. 이 중 핵심가치는 서민 최우선, 혁신과 도전, 정도와 청렴이다. 그리고 개방(Open)되고 모두가 함께(Together) 열정(Passion)적인 조직문화를 꿈꾼다.출범한 지 10년도 되지 않은 새내기 주택금융공사에게 2011년은 뼈아픈 인사파동이 있었다. 2011년 8월 낙하산 인사논란을 겪으며 취임한 김경호 사장이 두 달도 채 되지 않아 자의적 내부인사를 했다는 이유로 사퇴했다. 김경호 사장뿐만 아니라부사장 및 주요 임원 대부분도 모피아 출신이다. 이후 2011년 11월 새로 취임한 현 서종대 사장은 주택금융공사가 금융업이 주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건설관료 출신이다.현 사장은 ‘서민이 느끼는 행복은 우리가 흘리는 땀과 노력에 비례한다’는 각오로 일한다고 말한다.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고 도전적이며 창조적인 기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취임식에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부정·부패는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택금융공사가 부정부패와 부실경영으로 얼룩져 있어 나름대로 개혁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이지만 윤리경영은 ‘외형적 겉치레’나 ‘구호’로 달성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내·외부 자료를 검토한 결과 현 사장 취임 이후 윤리경영이 개선되었다는 징후를 찾아보기 어렵다.윤리헌장과 윤리경영 추진체계 구비했지만 실천의지 빈약◆Code(윤리헌장)=주택금융공사는 2004년 12월 윤리헌장을 선포했다. 윤리헌장은 총 8개 항으로 되어 있으며 투철한 사명감, 사적 이익추구 금지, 공정하고 투명한 직무수행, 조직의 명예준수, 고객봉사, 전문지식 습득, 사회가치 존중, 상호신뢰와 협동 등이다. 같은 해 임직원 행동강령을 세부적으로 제정해 2005년, 2006년, 2008년 등 5번이나 개정·보완했다. 2009년에는 행동강령을 전면 개정했다.행동강령은 고객에 대한 책임과 의무,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청렴계약의 준수, 정보관리의 투명성, 건전한 조직문화의 조성, 위반 시 조치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임직원을 대상으로 청렴서약서, 입찰참여자에 대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고객에 대한 윤리경영 실천 확약서, 임직원용 사업자보증 청렴서약서, 외부강의·회의 신고서, 금전거래(부동산 대여)신고서, 직무관련자와 골프 신고서 등 다양한 문서를 징구하고 있다.2006년 성희롱 예방기준과 2008년 내부부조리처리신고 처리기준을 만들어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처리 및 보상 등에 관한 내용을 정했다. 2008년에는 부패영향평가기준도 만들었다. 다른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윤리헌장, 임직원 행동강령 등 윤리경영을 위한 형식적 기반은 어느 정도 갖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Compliance(제도운영)=윤리경영을 추진하기 위한 핵심 3요소는 선진윤리경영 시스템 촉구, 자발적 윤리경영 실천문화 조성, 사회적 책임 적극추진 등이다. 선진윤리경영 시스템 촉구는 윤리경영 교육프로그램의 선진화, 윤리경영 자가점검 시스템 선진화, 윤리경영 성과 위주의 제도 구축, 헬프 라인(Help-Line) 시스템 활성화, 업무의 E-Business 확대를 통한 경영투명성 향상을 통해 실현된다. 자발적 윤리경영 실천문화 조성은 윤리경영에의 참여와 협조의 조직문화 형성, 창조적 시너지 발휘를 위한 임직원간 활발한 커뮤니케이션 도모, 윤리적 인재 양성으로 달성된다. 사회적 책임 적극추진은 전략적 사회공헌 기틀 마련, 윤리경영의 대외 확산, 적극적인 환경경영 실천이 세부요소다.윤리경영의 원활한 추진과 정착 및 행동강령의 원활한 이행 등을 위해 부사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윤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위원은 인재개발 부장, 경영기획부장, 감사실장, 고객센터장과 외부인 2인으로 구성돼 있지만 회의 개최실적은 연간 1회 정도로 저조하다. 홈페이지에 감사제보 센터를 운영하고 감사실이 독립되어 있으며 업무독립성도 어느 정도 보장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 감사는 언론인 출신으로 감사원 출신의 낙하산은 아니지만 업무의 전문성은 낮은 것으로 파악된다.2009년부터 2011년까지 직원들이 자사의 고객이 아닌 개인 5000여명의 개인신용정보를 불법적으로 조회했지만 이에 대한 징계는 부실했다. 관련 직원 누구도 중징계를 받지 않았다. 2012년 9월 감사원은 기관운영감사결과 주택금융공사가 인사담당부서의 비위행위를 인사담당부서에서 자체 조사 후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등 내부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택건설업체들이 금융기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 해주는 대가로 뇌물을 수수하는 직원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보증규모가 수백억 원에서 수천억 원까지 되면서 뇌물의 규모도 수천 만원에서 수억 원으로 단위가 크다. 내부부정을 적발할 제도도 운영하지 않고, 외부 감사기관에 의해 적발된 비리행위에 대한 징계의지도 약하다.부실한 윤리교육과 이기적인 경영진은 자기 배만 불려◆Education(윤리교육 프로그램)=2007년 윤리경영실천 옴부즈만단을 구성하고 성희롱 예방특강을 실시했다. 윤리경영 표어를 사내에서 공모를 하고 2008년에는 임직원 자정결의대회도 가졌다. 2009년에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사이버청렴교육’도 수강했다. 2010년도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공공기관 청렴도 준정부기관 1위, 부패방지시책 평가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다. 2011년도도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공공기관 청렴도 에서 2년 연속으로 준정부기관 1위를 달성했다.공기업의 윤리경영교육은 형식적이다 못해 부실하다. 성희롱교육은 윤리경영의 일부분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전부인 것처럼 홍보한다. 윤리경영실천 옴부즈만단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조직내부의 비리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없다. 실직적인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교육매뉴얼이 개발돼야 하고 임직원의 자발적인 동참이 필요하다. 교육을 통한 인식전환이 윤리경영의 출발점이라는 점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 윤리경영연구팀 팀장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윤리경영팀은 다양한 경험과 지식, 국내와 해외의 연구성과물을 토대로 현실적인 새로운 지표 개발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습니다.이런 노력의 결과물을 바탕으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와 '그린경제'는 2012년 9월 5일 수요일자 신문부터 '윤리경영 대해부'를 통해 기업을 평가하고 진단함으로서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기획물을 시리즈로 연재하고 있습니다.11월 28일자 신문에 실린 [윤리경영 대해부] 한국주택금융공사 편 기사를 소개합니다.[기업진단-윤리경영][김백건(金白巾)의 윤리경영 대해부(12) - 주택금융공사 1 편]국민혈세를 직원 복지예산으로 펑펑…'직원금융공사'로내부 부정 감시제도 운영하지 않고적발된 비리행위에 대한 자체징계의지도 약해/국가정보전략연구소 윤리경영연구팀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