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민진규 국가정보학 14판 기출예상문제 표지 [출처=엠아이앤뉴스]정보직 군무원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국가정보학을 공부하는 수험생들로부터 오는 질문 중 다른 수험생에게도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정리해 공유하고자 합니다.◈질문 내용 : 2025년 민진규 국가정보학 14판 - 기출예상문제 27p 관련 질문p27 중 51번 - 1번 선지 '국가정보활동은 원칙적으로 합법적으로 처리했느냐가 아니라 국가이익에 얼마나 보탬이 되었는지에 대한 합목적성을 가진다.'이 말이 국가 정보활동의 최우선 목표는 국가이익이고 부차적으로 합법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정도로 이해해야되는건가요? 합목적성이라는게 제 1목표 의미로 받아들이는건가요??민주화가 되면서 국가정보활동은 국가이익에 보탬이 될뿐 아니라 합법적인 과정인지도 중요한거 같은데 1번 선지는 국가 이익에만 보탬이 되면 과정의 합법성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처럼 보여서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이 문장의 해석을 쉽게 부탁드립니다.--> 국가정보기관의 활동은 합법적이라기 보다는 불법 혹은 비법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해외에서는 국제법이나 활동 대상국의 법률을 무시하며 불법도 저지릅니다.국가이익에만 부합하면 불법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법률의 테두리 내에서만 활동하는 국가정보기관은 없습니다.위의 내용은 국가정보학 수험생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공부를 하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는 수험생은 이메일 (stmin@hotmail.com )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원 국가정보적격성검사(NIAT)-직무와 군무원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국가정보학을 공부하는 수험생들로부터 오는 질문 중 다른 수험생에게도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정리해 공유하고자 합니다. ◈질문 내용: 2021년 민진규 국가정보학 283p 관련 질문안녕하세요. 283p 비밀공작의 특징에 대부분 비합법적인 활동이라고 되어 있고 318p 38번 1번 보기에 '비밀공작은 원칙적으로 합법적인 활동이다' 가 맞는 선지로 되어있고 324p 60번에서 정당한 비밀공작의 조건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합법성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비밀공작이 원칙적으로는 합법적인데 대부분 비합법적이고 합법성은 없는 것인가요? 헷갈려서 질문 드립니다 -->비밀공작은 국내법에서 규정하는 제반 원칙과 조건만 준수한다면 합법적입니다. 그러나 국제법적으로는 용인되지 않는 비법적 활동이라는 의미입니다. 위의 내용은 국가정보학 수험생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공부를 하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는 수험생은 이메일 (stmin@hotmail.com)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윤리경영팀은 다양한 경험과 지식, 국내와 해외의 연구성과물을 토대로 현실적인 새로운 지표 개발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습니다.이런 노력의 결과물을 바탕으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와 '그린경제'는 2012년 9월 5일 수요일자 신문부터 '윤리경영 대해부'를 통해 기업을 평가하고 진단함으로서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기획물을 시리즈로 연재하고 있습니다.2013년 01월 02일자 신문에 실린 [윤리경영 대해부] 군인공제회 편 기사를 소개합니다.[기업진단-윤리경영][김백건(金白巾)의 윤리경영 대해부(17) - 군인공제회 1 편]무원칙 방만 운영으로 군인 생활안정·복지 뒷전안정적인 수익창출 전·현직 군인 사기진작에 중요내부통제 제도 구비로 부패행위 근절해야▲ 군인공제회 사옥[그린경제=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윤리경영팀장] 군인공제회(MMAA, The Military Mutual Aid Association)는 1984년 군인 및 군무원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국군의 전력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 공익법인이다. 군인들의 정년이 짧고 사회적응이 어려워 퇴직 이후의 안정적인 생활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부사관 이상의 현역 군인과 군무원들이 주축이 됐다. 군인공제회는 현재 회원 17만 명, 자산 8조5000억원, 산하사업체 10개를 보유하고 있다.군인공제회가 군인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의 근본취지는 망각한 채 방만하게 운영된다는 지적을 하는 전문가가 많다. 관리감독기관인 국방부와 감사원의 감사 역시 미흡하다는 비판을 듣는다. 군인은 다른 공무원에 비해 퇴직연령이 낮고, 사회와 교류가 적어 퇴직 후 사회적응을 하기 어렵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만든 것이 군인공제회이고, 군인공제회의 안정적인 수익창출은 전·현직 군인의 사기진작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군인공제회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8-Flag Model’을 적용해 보자.회원가치 제고한다 하지만 각종 비리 끊이지 않아◆Leadership(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군인공제회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회원급여 저축사업, 내집 마련 주택사업, 복지후생사업 등 수익사업을 한다. 비전(vision)은 ‘군인 및 군무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국군의 전력향상에 기여’하고, 경영목표는 ‘회원에게 믿음과 희망을 주는 공제회 육성’이다.경영방침은 회원복지사업 내실화, 수익창출 역량강호, 책임·자율경영체제 정착, 윤리·투명경영 등 4가지다. 회원복지사업 내실화는 회원급여저축 안정화, 회원주택마련 적극추진, 회원편익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으로 달성한다. 수익창출 역량강화는 안정적 투자를 위한 시스템 개선, 사업관리체제 강화, 금융·건설사업 이익극대화를 실천한다. 책임·자율경영체제 정착은 책임경영 및 성과위주 운영, 사업체 경영합리화, 인사 및 홍보체계 확립 등으로 이룬다. 윤리·투명경영은 윤리·행동강령 준수, 사업의 투명성 확보 등으로 지킨다.▲ 강원랜드의 열병합발전시설공사 수주업체인 K사로부터 거액의 투자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구속이 결정된 군인공제회 김승광 전 이사장.글로벌 경제위기를 맞아 경기침체에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스마트 경영, 스마트 투자, 스마트 회원관리 등의 핵심가치를 제시하고 있다. 선진 경영기법에 의한 조직관리, 포트폴리오 조정, 투명한 투자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그러나 경제가치나 기치와는 달리 모럴 해저드(morale hazard)에 의한 비리가 발생하고 있다. 또 고위험 고수익 자산에 투자함으로써 손실가능성은 늘 잠재하고 있다. 벤처기업이나 자원개발과 같은 손실위험이 높은 곳에 투자하는 것은 배임행위라고 볼 수 있다. 회원 15만 명이 매월 내는 장기저축격인 ‘회원급여저축’ 납입금을 바탕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위험성이 높은 투자를 최대한 지양해야 한다. 회원들은 저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손실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한다.군인공제회의 일반직은 6.3%가 전직 군인이나 군무원이며 본부는 22.4%를 차지한다. 특히 경영진은 고위급 장교출신들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데, 이들이 막대한 규모의 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졌는지 판단이 되지 않는다. 군인은 조직에 대한 충성심이나 도덕성이 기본 가치다. 그러나 군인공제회의 임직원이 이 같은 기본가치를 보여주지 못한다면 퇴직자를 우대할 이유가 없다. 조직은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아진다.사업준칙 명쾌하나 윤리경영 정착시킬 제도 미비◆Code(윤리헌장)=군인공제회는 윤리강령을 제정해 임직원이 투명하고 윤리적이고 법적인 경영활동을 추구하기 위해 지켜야 할 기본 정신·근무윤리 등 공제회의 판단과 행동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윤리강령은 기본정신, 경영활동, 사회적 책임, 근무윤리 등으로 구성돼 있다. 경영활동에서 공제회의 주인은 회원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투명한 경영으로 회원에게 도움이 되는 경영활동을 추구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사회적 책임은 상거래 관습과 법규를 준수하고, 사회발전에 기여하며, 정치활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달성한다.▲ 군인공제회-NICE 신용평가(주)가 해외투자 업무협력을 위한 MOU를 맺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임직원 행동강령은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위반시의 조치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강령위반 여부가 불확실할 경우 행동강령 책임관이나 감사와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행동강령 책임관은 감사실장이 담당한다. 행동강령을 준수하기 위한 각종 행정서식도 제시하고 있다.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소명서,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상담요청서, 정치인 등의 부당요구 보고(상담요청)서, 외부강의·회의 등 신고서, 금전 거래(부동산 대여) 신고서, 금품 등 반환비용 청구서, 금품 등 접수·처리대장, 상담기록관리부,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 등이 있다. 윤리헌장과 행동강령이 매우 형식적이라고 판단된다. 다른 공기관과 달리 비윤리적 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다양한 서식을 제시하고 있지만 얼마나 활용되고 있는지 의문이다.◆Compliance(제도운영)=군인공제회가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항상 염두에 두고 일관되게 업무수행에 적용해야 하는 기준이 되는 규칙, 격률(格率), 준규(準規)로서 사업준칙을 제정했다. 윤리의 준칙, 합법성의 준칙, 안전성의 준칙, 수익성의 준칙, 상승성(WIN-WIN)의 준칙 등이 있다. 윤리의 준칙은 사회에서 널리 통용되고 있는 보편적인 윤리개념과 공제회가 추구하는 목적에 부합해야 된다는 의미다. 합법성의 준칙은 법령이나 규범에 저촉되거나 벗어나지 않고, 이치에 맞는 합리성을 기초로 하고 있다.안전성의 준칙은 기금의 잠식이 있어서는 안 되고, 회원목돈마련저축에 대해 원금과 약정된 금리의 이자를 보장해주는 기본임무를 잘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수익성의 준칙은 최대로 가능한 수익의 획득을 추구해야 한다는 의미다. 상승성의 준칙은 회원, 고객, 소비자, 정부(국방부/군), 관계 회사, 은행, 거래업자, 경쟁기업 등 이해관계자와 상호이익을 도모해야 한다는 원칙이다.자산운용에서 부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리스크관리위원회, 투자전략위원회 등을 별도의 조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사장의 산하에 법무실과 감사실을 두고 있으나, 감사의 독립성이 명쾌하게 보장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자체적으로 기금을 운용할 능력이 없어 이를 대행해줄 운용사를 선정할 때 부정행위가 발생할 여지가 크다. 대부분의 공조직은 내부통제를 위한 제도는 잘 구비돼 있으나 운영이 잘 되지 않아 부패행위가 근절되지 않는다. 사업준칙은 선언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고, 내부고발제도나 위원회가 효과적으로 작동될 때 윤리경영은 정착되는데 제도가 미비하다.윤리교육 외부강사 초빙해 1년에 한번 실시◆Education(윤리교육 프로그램)=군인공제회의 각종 자료를 검토하면서 놀랐던 점은 비윤리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리교육을 1년에 한번 시행한다는 것이다. 군대가 상대적으로 깨끗한 조직이고, 군인들은 청렴하다는 이미지를 갖고 있지만 최근의 비리행위를 보면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공제회의 임직원도 대부분 청렴하고 윤리경영을 준수하겠지만, 유혹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유혹의 종류와 방법이 변하고 있다는 점도 교육의 필요성을 높이고 있다.

국가정보학을 공부하는 수험생들로부터 오는 질문 중 다른 수험생에게도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정리하여 공유하고자 합니다. 공부를 하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는 수험생은 주저 말고 이메일(stmin@hotmail.com)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질문 내용: 국정원 7급 2009년도 기출문제문제: 오늘날 국가 정보활동은 모든 국가가 전개하고 있다. 다만 정치체계와 국가 이념에 따라서 국가 정보활동을 이해하는 방향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을 뿐이다. 국가 정보활동으로서 국가정보학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못한 것은?① 국가 정보분야를 개척하여 합리적인 연구방향을 제시하고 연구지식을 체계화하여 일반적 이론의 틀을 발전시키는 등 국가정보활동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려고 노력한다.② 정보공동체의 취약점에 하나인 이질적인 요소와 스냅샷 같은 첩보생산만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정보자료와 함께 사용하여 문맥적으로 의미 있는 구조의 틀을 만드는 것을 돕는다.③ 정보활동의 성공사례 연구를 통해 성공에 필요한 요건과 상황들을 알게 함으로써 유용한 지침을 제공하여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제시한다.④ 정보활동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한 인식의 폭을 확대해주고 국가정보활동에 대한 합리적 판단의 기준과 지혜를 제공한다.⑤ 국가정보활동에 대한 연구와 분석을 통해 국익과의 합당성 여부, 합법성, 도덕성 등을 학문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한다.의문점: 선택지1,3,4,5는 당연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선택지 2번은 문장 자체가 약간 낯설다는 느낌은 있어도 굳이 틀렸다고 태클 걸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왜 틀린 문장인가요? 일단, 스냅샷이라는 용어부터 잘 모르겠습니다.- 스냅샷이라는 것은 특정시점의 단편적인 첩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정보학의 연구가 다른 정보자료를 활용하는 방법이나 문맥적으로 의미 있는 구조의 틀을 만드는데 도움을 주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국가정보기관 자체의 노력에 의해 얻을 수 있는 결과입니다.위의 내용은 2012년 개정판에 반영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