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 민진규 국가정보학 - 이론요약 표지 [출처= iNIS]정보직 군무원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국가정보학을 공부하는 수험생들로부터 오는 질문 중 다른 수험생에게도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정리해 공유하고자 합니다.◈ 질문 내용 : 2025년 민진규 국가정보학 이론요약 15장 미국의 정보기구 관련 질문CIA는 해외 공작 FBI는 미국 국내 방첩 담당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카오스 공작은 베트남 전쟁의 미국 국내 반전 여론을 감시하기 위해서 시작된거라면 FBI가 해야되는 일 아닌가요?미국 국내 반전 여론에 대한 담당은 FBI가 해야되는거 같은데 CIA랑 FBI 하는 일이 해외 vs 국내 활동 이렇게 완벽하게 나눠지는게 아니고 같이 하는 일도 있고 그런 건가요?--> 미국 CIA는 1970년대 초 터진 워터게이트 사건 이전까지 국내에서 비밀공작을 수행했습니다, 베트남 전쟁에 대한 반전 여론은 1960년대에 일어났습니다.위의 내용은 국가정보학 수험생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공부를 하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는 수험생은 이메일 (stmin@hotmail.com )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직 군무원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국가정보학을 공부하는 수험생들로부터 오는 질문 중 다른 수험생에게도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정리해 공유하고자 합니다.▲ 2025년 민진규 국가정보학 14판 이론요약 표지 [출처=엠아이앤뉴스]◈질문 내용 : 2025년 민진규 국가정보학 14판 - 이론요약 176p 관련 질문CIA는 해외 공작 FBI는 미국 국내 방첩 담당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카오스 공작은 베트남 전쟁의 미국 국내 반전 여론을 감시하기 위해서 시작된 것이라면 FBI가 해야 되는 일 아닌가요?미국 국내 반전 여론에 대한 담당은 FBI가 해야되는거 같은데 CIA랑 FBI 하는 일이 해외 vs 국내 활동 이렇게 완벽하게 나눠지는게 아니고 같이 하는 일도 있고 그런건가요?--> 미국 CIA는 1970년대 초 워터게이트 사건 이전에는 국내에서 비밀공작을 수행했습니다 카오스 공작은 그 이전입니다 참고하세요위의 내용은 국가정보학 수험생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공부를 하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는 수험생은 이메일 (stmin@hotmail.com )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원 국가정보적격성검사(NIAT)-직무와 군무원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국가정보학을 공부하는 수험생들로부터 오는 질문 중 다른 수험생에게도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정리해 공유하고자 합니다. ◈질문 내용: 2020년 민진규 국가정보학 350p 관련 질문다름이 아니라 p.350에 56번에 관한 내용 중에 이상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메일 남기게 되었습니다. 교재에는 답이 4번(코인텔로프 - FBI의 불법 국내정보공작)이라고 되어있지만 답이 2번(캠브릿지 스파이링 - MI6 내부의 간첩사건) or 3번(워터게이트 - CIA의 불법 국내정보공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2번의 경우 MI6뿐만 아니라 MI5에도 침투하여 MI5에서 검거한 사건이어서, 옳지 않은 것이고 3번의 경우 워터게이트 사건은 닉슨 대통령이 도청장치를 설치하려다 실패하여 CIA에 의뢰를 한 것으로 옳지 않다고 생각 됩니다. 또 4번의 경우에는 교재 p. 287에서와 같이 전 웅 <현대 국가정보학, 2015> p. 618에서도 자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활동을 금지함으로 FBI의 불법 국내정보공작이라고 명시가 되어있어 옳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or 3번이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위 내용에서 잘못 된 것이 무엇인지 또는 어째서 정답이 4번인지 명확하게 알려주신다면 참고하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번 캠브릿지 스파이링 사건은 MI6 직원들이 소련에 불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다가 발각된 사건입니다. 그리고 3번 워터게이트는 CIA가 조직적으로 개인한 것이 FBI 수사로 드러났습니다. 4번 코인텔프로는 FBI의 불법정보공작이 아니라 불법 방첩활동입니다. 위의 내용은 국가정보학 수험생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공부를 하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는 수험생은 이메일 (stmin@hotmail.com)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수험신문 · 고시위크 | 2018.11.19 13:01 입력민진규.jpg▲ 합격의 법학원 국정원 직무마인드 전임 민진규 교수세계 최고의 국가정보기관으로 평가를 받는 미국 CIA는 1972년 6월 리처드 닉슨 대통령의 재선을 위해 야당인 민주당 본부에 도청기를 설치하려다 발각됐다. 단순한 침입사건으로 묻혀버릴 뻔 했지만 ‘워싱텅포스트’밥 우드워드(Bob Woodward) 기자의 집요한 추적으로 진실이 백일하에 드러났다.도청기를 설치하려다 체포된 5명은 CIA의 비밀공작원들이었다. 이전에도 미국 국가정보기관이 국내 정치에 관여한 적은 있었지만 명백한 불법행위를 저지르지는 않았다. 닉슨 대통령은 사건을 조사한 연방수사국(FBI)의 수사를 방해했으며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권력을 행사했다.닉슨 대통령은 의회의 탄핵이 가시화되자 사임했지만 CIA가 입은 상처는 국내정치 개입 금지로 봉합됐다. 나중에 언론에 제보한 사람은 연방수사국인 FBI 부국장으로 밝혀졌다.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내부고발자를 공익고발자, 내부자 등 대신에 ‘딥 스로트(Deep Throat)’라고 부르게 됐다.필자는 내부고발의 원인, 진행상황, 결과, 내부고발자의 신원보호 등에 관련된 국내 유일한 전문서적인 ‘내부고발과 윤리경영(예나루, 2009)’를 집필했다. 정보기관과 같이 비밀조직의 비윤리적 행위는 내부고발자가 아니면 세상에 알려지기 어렵고, 진정한 용기를 가진 내부고발자가 없다면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국내에서도 국가정보기관이 정권과 야합해 수집한 국내정보를 야당 탄압, 민주화 운동 억압 등에 활용한 역사가 오래됐다. 1993년 문민정부가 수립된 이후에도 이러한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다. 급기야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한국의 국가정보기관의 유능한 직원들이 인터넷 자료에 댓글을 다는 방식으로 국내 정치에 광범위하게 개입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줬다.국가 최고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을 비롯해 경찰청, 국군기무사령부 등이 국내 정치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친 정부 성향을 가진 지도부의 독단적인 결정에 조직 전체가 ‘일사불난’하게 행동했다. 기존의 언론보다는 인터넷 포털사이트가 여론을 주도한다는 것을 감안해 선량한 국민들을 대상으로 ‘사이버 심리전’을 전개한 것이다.공포.png▲ 밥 우드워드가 저서인 ‘공포(Fear)’에 사인하는 장면(출처 : 트위터)▶ 정보 후진국의 정보기관은 국가안보보다 정권안보에 매달려국가정보기관이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것은 불법이다. 미국 정부도 1972년 워터게이트 사건 이후 정보기관의 국내 정치 관여를 불법으로 규정해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다. 정보 후진국인 한국과 같은 나라에서 국가정보기관이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첫째, 정보기관 수장과 직원들이 정권과 정보기관의 운명을 동일시 하기 때문이다. 국가안보보다는 정권안보에 골몰하는 이유다. 5〮16군사 쿠데타 세력이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중앙정보부를 설립하면서 이미 태생적인 한계를 안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군사정부 시절의 중앙정보부, 국가안전기획부는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자연스럽게 정권의 전위대로 활약했다. 문민정부를 탄생시킨 김영삼 정부도 국가안전기획부를 기업인 감시와 선거에 활용했다는 의심을 받았다. 아직도 명쾌하게 해결되지 않은 ‘안기부 X파일’사건이 대표적이다.국가안전기획부의 일탈을 해결하겠다고 국가정보원으로 명칭을 바꾼 김대중 정부에서도 국가정보원의 국내 정치 개입은 사라지지 않았다. 국가권력을 사유화하지 않겠다고 천명한 노무현 정부 이후 정권을 잡은 이명박 정부의 국가정보원과 경찰청, 박근혜 정부의 국군기무사령부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국내 정치에 개입했다.강력한 힘을 가진 정권일수록 빨리 망하기 때문에 국가정보기관이 정권과 운명을 같이할 필요는 없다. 국민의 인권을 탄압하고 민주주의 흐름을 거역한 역대 독재 정부는 모두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았다. 이제 국가정보기관도 정권이 아니라 국민과 함께 ‘희로애락’을 같이 하겠다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둘째, 국민들이 국가정보기관의 불법행위를 감시하거나 통제할 능력이 없다고 믿기 때문이다. 일반 국민은 말할 것도 없고, 국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도 정보기관의 불법을 파악할 능력이 없는 실정이다. 선진국인 독일의 의회도 권력기관을 감시하지 못해 ‘눈먼 닭’이라는 비아냥을 듣는다.한국 국회는 국가정보기관을 감시해야 하는 정보위원회가 다른 상임위원회에 비해 찬밥 신세이다. 국회의원들이 행정부 견제라는 본연의 임무보다는 이권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보위원의 임기를 4년으로 했다가 2년으로 단축해 국회 스스로 감시하겠다는 의지를 꺾었다.국내 언론도 권력을 감독하기 보다는 밀월을 즐기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려는 노력은 기울이지 않는다. 워터게이트 사건을 특종 보도한 밥 우드워드는 2018년 9월 트럼프 행정부의 권력암투를 고발한 ‘공포(Fear)’라는 책으로 언론이 권력기관을 감시할 수 있는 전형을 보여줬다.선진국에서 언론을 ‘제4의 권부’에서 ‘입법, 행정, 사법의 3부 권력’ 위에 군림하고 있다고 표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국의 경우 그나마 첩보수집과 분석능력이 부족한 언론이 아니더라도 각종 SNS를 활용한 국민의 감시능력이 점점 강화되고 있어 다행스럽다. 국민의 감시 능력이 강화되면 국가정보기관이 국내 정치에 관여할 가능성은 사라진다.셋째, 국가정보기관 직원들의 윤리의식이 낮아 불법행위에 쉽게 동참하기 때문이다. 위계질서가 명백한 관료조직의 특성과 정보기관의 비밀성으로 인해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며 위안을 삼기도 한다. 하지만 정보기관 직원이기 이전에 민주화가 성숙된 국가의 시민의식(citizenship)에 적합한 행동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강력한 애국심과 탁월한 재능으로 무장한 국가정보기관 직원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승진이나 보직에 목숨을 건다. 인사권을 움켜쥔 정치권이 지시하거나 원하는 업무를 우선 순위에 둘 수 밖에 없는 이유다. 간혹 ‘무엇이 옳은 일인가?’라는 의문조차도 사치스럽게 느끼기도 한다.미국 CIA의 경우에는 조직 내부의 부당한 명령이나 불의에 항거한 직원들의 경험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정치적 간섭에 대응하고 있다. 단기적인 불이익이나 승진보다는 장기적인 가치(value)를 추구하는 것이 개인과 조직 모두에게 유리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지속적인 윤리교육과 동료들의 격려가 없다면 윤리 준수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한국의 정보기관 직원들은 미국 CIA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윤리의식이 낮다는 평가를 받는다. 은밀한 정치개입을 넘어서 조직적으로 댓글 작업을 진행한 것만 봐도 직원들의 수준을 충분히 가늠할 수 있다.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부당한 명령에 저항할 수 있도록 ‘내부고발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결론적으로 한국의 국가정보기관이 국내정치에 개입할 수 있었던 것은 정권과 운명의 동일시, 국민의 통제능력 부재, 직원의 낮은 윤리의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정보기관 자체의 문제로만 치부해서는 정치개입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이유다. 사회 전반적으로 강화된 공무원 직무윤리, 성숙한 시민의식, 국회와 언론의 역량강화 등이 요구된다.▶ 국민을 적으로 상대한 국가기관이 생존한 사례는 없어인류가 역사를 기록한 1만년 동안 국민 혹은 백성을 적으로 상대한 권력자나 국가기관이 장기간 생존한 사례를 찾기는 어렵다. 하지만 오만한 권력자와 정권은 항상 스스로 국민을 속이고 이길 수 있다고 착각해 몰락을 자초한다. 한국의 국가정보기관도 국내 정보활동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데 현안 이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정권이 유한하기 때문에 불법적인 국내 정보활동에 개입할 경우에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 일시적으로 승진이나 보직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된다. 지난 5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중앙정보부, 국가안전기획부, 국가정보원의 역사가 이를 증명해 준다.일부 직원들은 최고 권력자와 친하게 지내면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권력의 정점과 가까울수록 단죄의 칼날을 피하기 어렵다. 인간은 어리석기 때문에 자신이 충성을 바치는 권력은 무한하고, 자신만은 항상 예외일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이다.불법행위에 연루된 지도부와 해당 직원을 ‘일벌백계’해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직권을 사적인 이익을 위해 남용하는 직원도 예외 없이 처벌해야 한다. 조직에서 영원히 격리시키고, 정상적인 사회활동도 불가능하게 만들지 않으면 ‘좀비’처럼 숨어서 ‘호시탐탐’권력 주변을 기웃거리는 직원을 막을 수 없다.둘째, 국내 정보활동과 다른 방첩활동은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준수하는 것이 좋다. 한반도의 분단상황, 북한과 냉〮온탕을 오가는 정세, 급증하는 국제범죄, 흉포화되는 테러, 첨단기술로 무장한 정보전쟁, 전방위로 공격하는 산업스파이 등으로 방첩활동은 불가피한 실정이다.하지만 방첩활동으로 교묘하게 포장해 국내정치에 관여할 수 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기간 중에 러시아 정부와 내통했다는 혐의를 조사하고 있는 연방수사국(FBI)도 곤혹스럽기는 마찬가지이다. 러시아 SVR, GRU의 정보전쟁으로 의심되는 징후도 여러 가지 파악되고 있기 때문이다.국가정보원의 입장에서 방첩활동을 강화할수록 북한을 자극한다고 착각할 수 있지만 국가안보 차원에서 불가피한 업무라는 점을 정치권에게 인식시켜야 한다. 방첩활동으로 수집한 정보를 정치적으로 악용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고 철저하게 지킨다면 국민들로부터 충분한 신뢰를 얻을 수 있다.셋째, 국내 정보활동을 통해 축적한 자산을 해외 정보활동을 수행하는데 활용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국가정보원,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등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축적한 노하우를 사장하는 것은 국가 차원의 손실이기 때문이다. 국내 정보활동과 해외 정보활동은 공간적 차이만 있을 뿐이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지식은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자산은 단순한 지식을 넘어선 지혜와 인력을 모두 포함한다. 과거 국내 정보활동을 담당하던 직원들의 업무를 하루아침에 모두 빼앗고 ‘적폐세력’으로 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업무수행 과정에서 불법행위나 직권을 남용한 직원은 처벌해야 하지만 성실하게 본연의 임무를 수행한 직원들은 전환배치를 통해 국가에 봉사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국내 정보활동과 해외 정보활동은 타깃(target) 국가의 역사, 언어, 문화, 사람들의 성향 등의 차이로 엄연하게 구분되지만 노력한다면 갭(gap)을 메울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타깃 국가의 언어로부터 공부를 시작하면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다시 보수정권이 들어선다고 해도 국내 정보활동을 부활시킬 가능성은 높지 않기 때문에 저항하기 보다는 시대적 변화를 빨리 받아들이는 것이 현명하다.결론적으로 작금의 국가정보원 개혁은 ‘비정상’의 ‘정상화’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국내 정치에 개입할 경우 처벌이 반드시 따른다는 점, 방첩활동의 가이드라인 준수, 축적한 국내 정보활동 자산의 활용방안 강구 등이 국가정보원 지도부와 직원들이 유념해야 할 지침이라고 봐야 한다.모든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초심을 잃지 않는다면 일제의 국권 침탈과 잔학한 식민통치에 맞서기 위해 목숨을 초개같이 바치고도 이름 석자조차 남기지 못했던 수 많은 ‘순국선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늦가을 단풍 사이로 비친 달을 보고 퇴근하며 조국이 부여한 막중한 임무를 수행한다는 벅찬 감동을 느낀 채 찬란한 아침 태양을 맞이하기를 바란다.– 계속 –* 칼럼내용 문의 : 민진규 교수(stmin@hotmail.com)

공무원수험신문 · 고시위크 | 2018.12.10 12:41 입력민진규.jpg▲ 합격의 법학원 국정원 직무마인드 전임 민진규 교수최근 국내 정보기관인 국정원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이뤄진 불법 정치개입 관련 조사로 조직 내부가 뒤숭숭한 편이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적폐청산으로 불가피하다는 입장과 정치보복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지만 후자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지고 있다.국정원과 기무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했던 전직 대통령 2명과 일부 정치인은 영어의 몸이 됐지만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다수의 정치인들은 장막 뒤로 숨었다. 하지만 전 현직 정보기관 수장과 직원들은 일부의 일탈행위로 인해 ‘먼지 털기’식 수사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중이다.불법행위에 연루된 직원들은 일벌백계로 처벌해야 하지만 정작 대부분의 직원들은 상사의 명령과 조직에 대한 충성심으로 문제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연루된 것으로 판단된다. 지난 20여 년의 역사를 뒤돌아보면 정보기관 수장이나 핵심 인사가 전문성이나 능력과 무관하게 정치권에 줄을 대 낙하산을 타고 내려올 경우에 정치권력과 밀월 관계를 유지했다.2018년 국정감사에서 국정원은 ‘탈정치, 탈권력 전문 정보기관으로 뿌리내렸다’는 자평을 내놓았다. 지난 10년 보수정부에서 정권안보를 위해 공공연히 국민을 적으로 삼고 권력을 행사했던 관행에서 벗어나 환골탈태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비밀을 생명으로 여기는 정보기관 내부에서 집행하는 일을 파악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야당은 국정원 주장을 곧이곧대로 믿지 못하는 눈치이다. 국정원은 몇 차례 개최된 남북 정상회담을 주도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과거와 달리 전면에서 나서면서 긍정적, 부정적 평가를 동시에 받고 있다.북한에 대한 정보를 국정원이 가장 많이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엄중한 남북 군사 대치상황에서 국정원이 방첩과 대북정보활동이라는 본연의 임무에 소홀한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증폭되고 있다. 일부 정치인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남북대화가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 국정원의 지나친 개입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을 제기한다.워터게이트.jpg워터게이트의 제보자 FBI 부국장 ‘마크 펠트’를 그린 영화(2017년)▶ 국민에게 미친 야수의 발톱과 이빨을 휘두르면 야비한 칼잡이에 불과해국정원이 1961년 창설된 이후 57년동안 정치권력가 밀월을 즐기면서 얻은 상처는 정권의 호위무사에 불과하다는 부정적 평가, 본연의 임무수행 능력 저하, 직원들의 가치관 혼란 초래 등이라고 볼 수 있다. 세부 내역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국정원은 권력에 대항할 수 잠재적 위협을 분쇄하는 호위무사라는 이미지가 강하게 배여 있다. 호위무사는 주군을 위해서라면 누구든지 가리지 않고 칼을 휘두른다. 5〮16 군사 쿠데타 세력이 주도한 중앙정보부, 12〮12 군사 쿠데타 세력이 조직의 힘을 빼기 위해 명칭을 변경한 국가안전기획부가 대표적이다.이들 기관의 수장과 주요 인사들은 쿠데타 세력에 포함됐거나 동조세력으로 정보기관과 정권을 운명공동체로 인식했다. 중앙정보부의 초대 부장으로 박정희 정권의 기반을 닦았던 김종필, 역대 국정원 수장 중 가장 오랜 기간 역임하면서 박정희 정권을 옹호했던 김형욱, 유신정권에 반대하던 학생과 시민들의 민주화 운동 탄압을 주도한 김재규가 대표적인 수장이다. 김형욱과 김재규는 정권의 호위무사였지만 말년에 반정부 활동의 첨병에 섰다가 불행한 최후를 맞이했다.국가안전기획부도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위대 역할에 충실했고, 대표적인 인사는 장세동이었다. 12〮12군사 쿠데타의 주역인 전두환, 노태우 정부에서 장세동을 제외하고 두드러진 수장은 없었지만 정권안보라는 지상 최대 과제는 바뀌지 않았다. 군사정권과 결별했다고 선언했던 김영삼 정부에서도 정권안보를 위한 조직적 활동은 변하지 않았다.둘째, 국정원이 정권안보에 몰두하면서 본연의 임무수행 능력은 저하됐다. 국가안보를 위한 방첩활동을 강화하고, 국가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해외 정보활동에 전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내 정치정보 수집에 전념했다. 여야를 불문하고 정치인을 불법적으로 미행하거나 도청했고, 학생과 노동자들의 민주화 운동을 좌초시키기 위해 프락치를 침투시켜 분열시키거나 불온세력으로 포장했다.한국의 국가체제를 전복시키려는 북한과 기타 주변 국가의 간첩활동을 감시해야 할 방첩활동은 노동운동을 탄압하고 무고한 국민에게 잔학한 고문을 가해 간첩으로 조작하는 공작으로 변질됐다. 노동운동가들을 북한의 통일전선전술에 동조한 간첩단으로 몰고 가거나 선량한 납북 어부가 남파 간첩이 되는 일이 일상적으로 반복됐다.정치사찰을 위한 국내정보활동에 전념하면서 해외정보활동은 소홀해졌다. 정치에 깊숙이 관여하고 초고속 승진이 보장되는 국내 정치 파트가 중시되면서 정작 해외정보활동에 대한 역량은 퇴화됐다. 흑색정보관(black officer)을 육성하고 파견하는 것은 사치에 불과했고 백색정보관(white officer)조차도 정보활동보다는 여권 연장이나 비자발급 등에 관여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셋째, 오랜 기간 동안 국정원의 일탈행위로 인해 직원들은 가치관 혼란을 경험하고 있다.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쳐 헌신하겠다는 일념을 갖고 있지만 정작 국가가 누구인지, 어떻게 국가를 위한 일을 할 수 있는지 판단하지 못하는 것이다. 무력으로 정권을 탈취한 독재자와 자신의 영달을 위해 독재자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조직의 수장을 국가로 착각하기도 했다.지난 57년 동안 한국 최고 정보기관 직원들은 군사 쿠데타를 감행해 국민 대다수의 지지를 받고 민주적으로 구성된 정부를 무너뜨린 독재자가 수립한 정권을 옹호하고 민주화를 열망하는 국민을 탄압했다. 일부 조직원들은 자신들의 일탈행위를 애국으로 여겼을 정도로 국가를 위한 일이 무엇인지조차도 알지 못한 한심한 사람들이었다.지난 보수정권 10년 동안 국내 정치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전 현직 직원들도 모두 스스로 최고의 애국자라고 여겼을 것이라고 추정된다. 초등학생도 정보기관의 일탈행위가 잘못된 것이라고 알 수 있는데, 정작 국내 최고의 엘리트들은 무능한 지도자가 추진한 잘못된 정부정책을 옳다고 믿었다는 것이다. 21세기 한국 최고 정보기관과 정치권이 ‘벌거벗은 임금님’ 놀이를 10년 동안 즐긴 셈이다.결론적으로 국정원은 정치권력과 야합해 권력을 휘둘러다가 부도덕한 정권의 호위무사, 본연의 임무수행 능력 퇴화, 직원들의 가치관 혼란 등 오히려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깊은 상처만 수 없이 생겼다고 볼 수 있다. 엄청난 예산과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국가정보기관이 자신들의 권력욕을 충족시키기 위해 국가의 주인인 국민들에게 미친 야수의 발톱과 이빨을 사용한 것이다.역사는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희생하려는 지도자의 호위무사는 만고의 충신이지만 부도덕하고 사익을 추구하는 독재자의 호위무사는 ‘야비한 칼잡이’에 불과하다고 기록하고 있다. 반세기가 넘는 기간 동안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는 수장과 직원을 1명도 배출하지 못했다는 것은 어떠한 해명도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것도 유념해야 한다.▶ 애국으로 얻는 이익의 가장 큰 수혜자는 국가가 아니라 자신국정원이 정치화되고 불법적인 정치활동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정치권의 문제인지, 아니면 국가정보기관 자체의 속성 때문인지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정보기관은 국내외의 고급정보를 정치권보다 몇 발자국 앞서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악용해 권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유혹을 받을 수 있다.권력욕은 인간의 본성이고, 국가정보기관의 수장이나 직원이 권력욕을 갖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다만 국민이 부여한 신성한 권한과 예산을 본연의 임무가 아니라 자신의 출세와 권력을 확장하는데 활용하는 것은 비판 받아 마땅하다.국가정보원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나락으로 떨어졌고, 소속 직원들의 충만한 자부심도 여지없이 뭉개졌다고 봐야 한다. 국가정보원이 과거의 역사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과 이를 실천해 조직의 위상을 재정립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탈정치와 탈권력을 구호가 아니라 실천하기 위해 원장과 직원 모두가 합심해 노력해야 한다. 원장과 기조실장 등 핵심인사는 조직 전체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외풍을 막는데 자신의 직책을 걸어야 한다. 정치적으로 자유로울 수 없지만 자리에 연연하다가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은 사례를 통해 교훈을 얻어야 한다.직원들도 일부 몰지각한 수장과 정치인이 당근을 던질 때 초연해질 수 있도록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국민에게 봉사하는 서비스 기관이 되겠다며 명칭을 몇 번이나 변경했지만 지난 20년 동안 정치권력과 야합해 여전히 국민 위에 군림했었다는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제 더 이상 늦기 전에 정치와 멀어지고,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한다.둘째,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업윤리 교육을 강화해 개인 혹은 조직 차원의 일탈행위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지원해야 한다. 지능지수(IQ)가 높고 좋은 학교를 졸업했다고 윤리의식이 높은 것이 아니며 또한 올바른 윤리의식을 가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한국의 정치인, 공무원, 기업가 등 최고 엘리트 중에서 윤리의식이 초등학생보다 못한 사람이 너무나 많은 것이 현실이다.윤리교육은 단기적인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초지일관 곧은 신념과 바른 윤리를 실천해 성공한 내외부의 사례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다. 대부분의 한국인은 한번뿐인 인생이 짧다고 생각해 조급한 마음에 불의와 쉽게 타협하지만 결국 자신의 인생에 불행을 자초하게 된다. 과거와 달리 아무리 정보기관 내부의 비밀업무라고 해도 영원히 비밀로 숨길 수 없고, 잘못한 행위는 살아 생전에 반드시 처벌 받는다는 점도 강조해야 한다.셋째, 직원 스스로 부정한 업무를 수행하고 불법행위를 자행하면 자신의 영혼이 먼저 파괴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 성과를 내고 승진을 하기 위해 무고한 시민을 범죄자로 조작하고, 협박 및 고문으로 허위자백을 이끌어 내는 사람이 정상적인 인성을 갖는 것은 불가능하다. 결국 가정이 파괴되고 사회로부터 소외되면 자신의 소중한 인생도 자연스럽게 파탄 나게 된다.‘이슬비에 속옷 젖는다’는 속담처럼 사소한 일탈행위도 누적되면 부지불식 간에 돌아올 수 없는 강을 넘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 권력을 남용해 선량한 국민의 가슴에 못을 박고 피눈물을 흐르게 만든 공무원들이 영혼이 파괴되면서 비참한 말년을 보내는 사례는 너무 많아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다. ‘나만은 예외겠지’라고 착각하는 순간이 파멸로 접어드는 출발점이 된다고 믿어야 한다.결론적으로 지난 역사를 통해 얻은 교훈을 요약하면 국정원 수장과 직원이 합심해 탈정치와 탈권력을 실천, 직업윤리 교육을 통해 일탈행위의 유혹을 방어하도록 지원, 불법행위는 자신의 영혼을 먼저 파괴한다는 인식 필요 등이라고 볼 수 있다. 지금 현재 국가를 위해 봉사하라고 쥐여준 막강한 권력을 사익을 위해 휘두르는 국정원 직원이 있다면 더 늦기 전에 깨우치기를 바란다.지난 30여년 동안 정보전문가로 살아오면서 수 많은 관련자를 만나고 대화했다. 젊은 시절에는 열정이 넘쳐서 논쟁과 토론을 즐겼고, 나이가 들면서 ‘꼰대’라는 소리를 들어도 같은 길을 걷고 있는 선후배들에게 지혜를 나눠주기 위해 노력했다.공무원을 만나면 필자는 오늘도 변함없이 초지일관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기 위해 직업을 선택한 초심을 잊지 말라고 조언한다. 봉사하는 삶을 선택한 사람들은 모두 이구동성으로 자신의 영혼이 먼저 맑아져서 자신이 도움을 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움을 받았다고 말한다. 마찬가지로 올바른 애국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의 가장 큰 수혜자는 국가가 아니라 공무원 자신이라는 점도 명심할 필요가 있다.– 계속 –* 칼럼내용 문의 : 민진규 교수(stmin@hotmail.com)

내부고발의 개념정의1990년대부터 최근까지 한국 경제계를 강타하고 있는 많은 기업관련 사건들의 공통점은 내부고발자에 의해 진실이 밝혀지고 있다는 점이다.현대자동차비리, SK분식회계, 삼성 그룹 비자금, 두산그룹 형제의 난 등 굵직 굵직한 사건들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은 실제로 내부 고발자의 신고에 의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결과이다. 이처럼 내부고발이 기업의 안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기업 경영의 측면에서 내부고발자 관리의 중요성을 다양한 시각에서 짚어보고자 한다.‘내부고발’이란 단어는 1972년 미국 닉슨 대통령의 사임을 몰고 온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대중들에게 알려지게 됐다. 워터게이트 사건에서 내부 정보 제공자의 암호명이었던‘딥 스로트(Deep throat)’가 내부 고발을 의미하는 고유명사로 굳어지게 되었다. 한편 내부 고발행위를 ‘휘슬 블로잉(Whistle-blowing)’, 호루라기를 부는 행위라고도 하는데, 내부신고제도, 내부고발제도, 공익제보제도 등으로 번역되어 사용된다.위 두 용어의 의미를 종합해 보면 내부고발이란 조직 또는 조직 내부 구성원이 불법, 비윤리적, 공공이익에 반하는 행위 등에 대한 정보를 조직 내부나 외부에 신고 또는 공개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잔악한 일제 식민지시대와 어두운 군사정부 시절의 경험 때문에 고발이라는 용어가 신고나 제보에 비해 부정적인 인식을 받고 있지만, 내부고발이라는 용어로 통일하여 사용하는 것이 무난하다. 그리고 내부고발을 조직 외부로 나가는 행위만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조직 내부에서 통상적인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벗어나서 행하는 다양한 의견개진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내부고발 앞에서 떳떳할 수 없는 제약계윤리강령실천 내부통제시스템 갖추는 등 대책마련 절실[기획 下]최근 들어 리베이트 수사가 전 방위로 확대되면서, 이른바 리베이트 광풍이 불고 있는 제약계. 지난해 약가인하 연동제 이후 제약업계에 살풍경한 모습이 연출되고 있는 가운데 그 중심에는 바로 내부고발이 자리를 잡았다. 이들은 과연 적인가, 아군인가. 데일리메디는 내부고발을 둘러싼 논쟁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전망을 짚어봤다.[편집자주]"리베이트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약가인하 연동제 앞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요즘 현실에서 내부고발은 발밑의 살얼음판이나 다름없습니다."한 다국적 제약사 임원은 리베이트 문제에 대해 "누구보다 깨끗하다"고 자신하면서도 "내부고발제도로 인한 고민이 이만 저만이 아니"라며 이 같은 속내를 털어놨다.크든 작든, 국내사건 외자사건 내부고발제도 앞에선 누구 하나 마음 놓을 수 없는 게 지금 제약업계의 현주소다.때문에 제약업계가 이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서는 내부고발이 왜 발생하는지부터 따져 봐야 한다.내부고발이 발생하는 이유지난 1970년대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사임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된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퍼진 내부고발.국내에서도 김 용철 변호사가 삼성그룹 구조본부에서 근무할 당시 입수했던 정보를 바탕으로 삼성 비자금 사건을 공개하면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며 사회적 논제로 떠오른 바 있다.이 같은 내부고발은 어디서 시작하게 되는 것일까. 일반적으로 내부고발은 ▲비합리적인 경영형태 ▲감시 시스템의 미비 ▲조직의 경직성과 의사소통의 비활성화 ▲경영진의 관심 및 의지부족 등 크게 4가지가 원인이 한 데 뭉칠 경우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우선 회사의 비합리적인 경영형태, 즉 제약업계에 족쇄처럼 따라붙는 리베이트가 내부고발로 이어지는 ‘불씨’로 변한다. 또 이러한 리베이트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기업의 감시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지 않는 현실은 ‘불쏘시개’가 돼 언제고 내부고발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을 제공하게 된다.더욱이 이러한 감시체계의 부재 속에서 조직 내부의 경직성과 관료화로 이러한 문제를 의논할 상대가 없다면? ‘손풀무’가 그러한 것 마냥 불은 더욱 크게 붙기 마련이다. 여기에 경영진이 윤리경영에 대한 의식 없이 이를 조장하거나 내버려 둘 경우 타는 불에 ‘기름’을 끼얹는 것처럼 내부고발은 결국 폭발하게 된다.업계 구조상 제네릭 위주의 영업 환경 속에 ‘리베이트’를 줄 수도, 주지 않을 수 없는 딜레마에 빠진 현실을 십분 감안하더라도 나머지 요소들은 회사의 경영 능력에 물음표를 달게끔 한다.기업 존폐 가르는 내부고발, 해법은 없나국회와 정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내부고발제로부터 제약업계가 당당해지기 위해서는 이를 사전에 막기 위한 노력들이 선행돼야 한다.컨설팅 업체인 ‘생각과 창조’의 민진규 대표는 지난해 발간한 ‘내부고발과 윤리경영’이라는 책을 통해 해법으로 ‘윤리강령’과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추라고 조언했다.민 대표는 "윤리강령 선포는 보편화되긴 했지만 조직의 오래된 관행 등을 거부하게 할 정도는 아니"라며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의지를 심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또 4단계에 걸친 내부통제 시스템과 관련해, 앞선 1·2단계에서는 조직 내 명령계통을 따라 외부로 표출되는 제보를 사전에 회사 내부에서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이는 제약계에서 활동 중인 영업사원 대부분이 초기 수습사원일 때를 제외하고, 출근에서부터 퇴근 때까지 홀로 근무해야 하는 현실에서 회사와의 유대감을 공고히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해석 가능하다.이와 관련, 업계 한 관계자는 "삼성과 같은 일부 대기업들의 경우 심리상담센터를 통해 어떤 종류의 고민이든 관계없이 익명으로 상담하고, 또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인사부서의 주도 하에 고충처리반 등을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로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 나중에 개선책으로 활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라고 지적했다.나머지 3·4단계는 내부고발자가 회사 시스템을 활용하지 않고, 곧바로 해당 사실을 발표하거나 수사기관에 알렸을 경우 대처 방안이다.위기관리팀을 통해 수사기관이나 언론에 사실을 숨기려고 들기보다 조직에 피해가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내부 동요로 제2의 고발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내부고발자에 대한 비난이나 처벌 등을 언급해서는 안된다고 민 대표는 설명했다.내보고발제도 도입 앞서 대책 마련 시급내부고발 제도를 바라보는 시선은 매우 다양하다. 제약업계의 내부고발 제도를 둘러싼 목소리만 해도 "리베이트를 근절시킬 수 있는 매우 강력한 수단"이라며 "더 많은 제보를 부탁한다"고 긍정적인 메시지가 국회와 정부에서 흘러나오고 있다.반면, 업계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불신감만 키우며 조직이 와해돼 제약산업을 고사시킬 수 있는 극단적 조치"라고 부정적 견해가 더욱 크다.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찬반 논란을 뒤로 하더라도 내부고발 제도가 본격적인 도입이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 이는 기업의 존폐를 걱정해야 할 정도로 메가톤급 위력을 가졌다는 점이다.민 대표가 책을 통해 설명한 대책들을, 우리 제약업계가 준비하고 있는 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김수성기자 (sskim@dailymedi.com" target="_blank"sskim@dailymedi.com)

이 자료는 지난 10월 10일에 한국기업보안협의회의 정기모임에 발표한 자료를 시큐리티월드 11월호에 기사화된 것입니다. 최근 삼성그룹의 핵폭탄이 되고 있는 법무팀장의 내부고발이 발생하여 철옹성처럼 보이던 삼성의 허점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관리의 삼성, 인사의 삼성, 국내 최고의 삼성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과연 무엇이 문제인지, 또한 내부고발자 본인은 어떤 결점을 지니고 있는지 등 이 사건을 보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잡한 문제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그 동안 연구하였던 내부고발자관리라는 관점에서 이 사건을 한번 다루어볼 예정입니다. 한국기업보안협의회(KCSMC: Korea Corporate Security Managers’ Council)는 발족된 지 2년여 년에 이르면서 기업보안책임자간 상호 정보교류 및 의견교환의 장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2개월에 한 번씩 개최되는 정기모임 때마다 새로운 보안이슈에 대한 주제발표와 날카로운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10월 정기모임에서는 기업 내 내부고발제도에 대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의 발표와 이와 관련된 회원들의 갑론을박으로 그 열기가 매우 뜨거웠다. 글 권 준 기자지난 10월 10일 개최된 KCSMC 모임에서는 본지에 ‘내부고발자 관리’란 주제로 10회에 걸쳐 연재를 진행한 바 있는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이 강연자로 참석해 보안책임자의 입장에서 기업내 내부고발자에 대해 어떤 시각을 가져야 하고, 내부고발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등의 내용으로 발표가 이루어졌다.내부고발의 明暗민진규 소장은 ‘기업보안의 관점에서 보는 내부고발자 이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내부고발은 조직 또는 조직내부 구성원이 불법, 비윤리적, 공공이익에 반하는 행위 등에 대한 정보를 조직 내부나 외부에 신고 또는 공개하는 행위"라고 정의하면서 1972년 미국 워터게이트 사건의 Deep Throat에서 유래됐고, 내부고발자는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이라는 의미의 Whistle-Blower라 불린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국내 국지의 재벌그룹들의 수사사건에 내부고발자가 연루되어 있다고 알려지면서 내부고발이 기업경영에 있어 커다란 이슈가 되고 있다. 내부고발자들은 기업내부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회사의 핵심정보를 수사기관 등 외부에 제공해 조직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기 때문에 보안책임자들도 내부고발제도에 대한 올바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내부고발사건의 발생원인에 대해 민 소장은 비합리적인 경영행태, 내ㆍ외부 감사 시스템의 미비, 조직의 경직성 및 의사소통의 비활성화 등의 이유를 꼽으면서 "더구나 최근에는 시민단체 등 NGO가 활성화되고, 고용불안이 일상화되어 기업 내 권위주의 문화가 점차 사라져가는 추세라 내부고발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그는 "내부고발사건의 경우 우선 내부에서 문제가 제기될 때 경영자나 임원진의 의지로 경영개선조치 등 내부해결 노력이 이루어지면 문제가 해소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이를 통해 오히려 건전한 비판문화가 조성되고, 이는 다시 조직경쟁력 제고로 이어지는 긍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렇듯 내부고발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내부고발자에 대한 불이익을 금지하고, 적절한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며, 조직원의 직무윤리의식 강화를 위한 각종 제도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내부고발이 활성화됐을 때 부적당한 내부고발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이로 인한 업무공백과 인력손실은 물론 더 나아가 기업이익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민 소장의 지적이다.이에 보안담당자와 관련조직에서는 감사부서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조직구성원들과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사전징후를 파악하고, 확실한 비밀보장과 책임 있는 대안제시를 통해 내부고발문제를 철저히 관리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계속)

내부고발자란 무엇인가?최근 한국 경제계를 강타하고 있는 많은 기업관련 사건들의 공통점은 내부고발자에 의해 진실이 밝혀지고 있다는 점이다. 현대자동차비리, SK분식회계,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두산그룹 형제의 난 등 굵직 굵직한 사건들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은 실제로 내부 고발자의 신고에 의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결과자. 이처럼 내부고발이 기업의 안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번 호부터 기업 경영의 측면에서 내부고발자 관리의 중요성을 다양한 시각에서 짚어보고자 한다.민진규 | 국가정보전략연구소소장(stmin@hotmail.com" target=_blankstmin@hotmail.com)- 연재목차 -1. 내부고발자란 무엇인가?2. 내부고발자의 사례연구(case study)3. 내부고발의 법적 ? 윤리적 요건 및 한계4. 내부고발이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5. 反부패정책과 내부고발자 보호의 애로점6. 기업의 내부고발자 방지를 위한 합리적인 내부통제시스템7. 공(公)조직에서 내부고발자의 역할과 의미8. 내부고발자에 대한 국제적인 동향9. 내부고발자 관리 전략10. 내부고발자의 생존과 자기 보호‘내부고발’이란단어는 1972년 미국 닉슨 대통령의 사임을 몰고 온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대중들에게 알려지게 됐다. 이 사건을 통해 워터게이트 사건에서 내부 정보제공자의 암호명이었던‘딥 스로트(deep throat)’가 내부 고발을 의미하는 고유명사로 굳어졌다. 한편, 내부 고발행위를 ‘휘슬 블로잉(Whistle-blowing)’이라고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내부신고제도, 내부고발제도, 공익제보제도 등으로 번역될 수 있다. 두 용어를 종합해 보면, 내부고발이란 조직 또는 조직 내부 구성원이 불법, 비윤리적, 공공이익에 반하는 행위 등에 대한 정보를 조직내부나 외부에 신고 또는 공개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일제시대와 군사정부 시절의 경험 때문에 고발이라는 용어가 신고나 제보에 비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지만, 여기서는 내부고발로 통일하여 사용하기로 하겠다.① 내부고발을 바라보는 시각② 내부고발은 왜 발생하는가③ 내부고발사건의 유형 구분④ 국내에서

1972년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에 정보 제공자의 암호명이 ‘딥 스로트’였으며, 게이트 사건 이후 '딥스로트'는 "내부 고발자"라를 뜻하는 고유명사로 굳어졌다. 내부 고발자를 휘슬 블로워(whistle-blower),즉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이라 부르기도 한다. 반칙을 봐주지 않는,용기 있는 행동으로 평가한다. 여전히 가족 같은 직장문화에 길들여진 우리에게 내부자 고발은 자칫 배신행위와 동의어로 오해받기 쉬웠다. IMF이후 조직과 조직구성원간의 상호신뢰가 추락되면서, 내부고발이 급격히 늘어 나고 있는 추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