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민진규 국가정보학 14판 강의노트 표지 [출처=엠아이앤뉴스]정보직 군무원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국가정보학을 공부하는 수험생들로부터 오는 질문 중 다른 수험생에게도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정리해 공유하고자 합니다.◈질문 내용 : 2025년 민진규 국가정보학-강의노트 47p 관련 질문4장 첩보수집에 관한 질문입니다. 47p 강의노트 ppt 중 우주기지의 확보 - 군사적 목적의 기지로 위성을 활용하는 국가는 미국 러시아만 있다.ppt에서 타국 정보의 수집 - 적국의 정찰을 통해 군사정보 뿐 아니라 경제정보의 입수도 가능/기술 평준화로 다수의 국가가 위성 보유 2가지 내용이 반대되는 거 같아서 질문드립니다.제가 이해한 내용으로는 이제 정찰 위성의 기술은 우리나라도 가질 정도로 평준화된 것이고, 정찰 위성은 군사적 목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그렇다면 군사적 목적으로 위성을 활용할 수 있는건 이제 미국이랑 러시아말고도 대부분 나라에서 가능해야 되는데.... 왜 미국 러시아만 군사적으로 가능하다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이게 상충하는 거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미국과 러시아의 우주기지는 탄도미사일의 요격까지 가능한 위성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국가가 운용하는 위성은 군사 목적의 정찰만 가능합니다. 위의 내용은 국가정보학 수험생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공부를 하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는 수험생은 이메일 (stmin@hotmail.com )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원 국가정보적격성검사(NIAT)-직무와 군무원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국가정보학을 공부하는 수험생들로부터 오는 질문 중 다른 수험생에게도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정리해 공유하고자 합니다. ◈질문 내용: 2022년 민진규 국가정보학 586p 관련 질문국가급 정보기관 관련하여 문제 풀이 중 북한은 정찰총국이 군 정보기관으로 해설지에 나와서, 그러면 북한의 정보기관은 국정원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국가보위성(현재 사회안전성)으로 봐야 하나요??-->국방성 정찰총국은 군 정보기관이고, 국가정보기관은 국가보위성입니다. 사회안전성은 한국의 경찰청과 같습니다. 따라서 국가보위성과 사회안전성은 다른 기관입니다. 위의 내용은 국가정보학 수험생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공부를 하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는 수험생은 이메일 (stmin@hotmail.com)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원 국가정보적격성검사(NIAT)-직무와 군무원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국가정보학을 공부하는 수험생들로부터 오는 질문 중 다른 수험생에게도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정리해 공유하고자 합니다. ◈질문 내용: 2021년 민진규 국가정보학 178p 관련 질문안녕하세요. 교수님 178p 50번 문제 질문입니다. 세계 최초의 정찰위성은 ③번 코로나를 맞는 선지라고 고르셨는데 151p 내용을 보면 소련의 정찰위성 중 스푸트니크는 인류 최초의 인공위성이라고 적혀있습니다. ①번 스푸트니크가 정답 아닌가요? --> 10판의 관련 내용이 잘못된 것입니다. 스푸트니크는 인류 최초의 인공위성이지만 정찰용 카메라가 장착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코로나위성이 최초의 정찰위성이고 디스커버리호로 명명돼 운용됐습니다. 위의 내용은 국가정보학 수험생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공부를 하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는 수험생은 이메일 (stmin@hotmail.com)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론 정보]'드론학 개론-현장가이드북' 발간, 역사ㆍ종류ㆍ세계 동향과 미래 활용 방향 제시'드론학 개론' 공동 저자 공군 장교 출신 민진규, 자동차 연구원 박재희최노진 이코노미톡뉴스 기자승인 2018.03.11 19:36▲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 폐회식에 등장한 드론, 인텔 슈팅 스타(Shooting Star)[이코노미톡뉴스 최노진 기자]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 폐막식 그리고 시상식에 드론이 등장했다. 평창 동계올림픽 경기장 주변 하늘을 비행하면서 카메라맨 역할과 군무 댄스를 선보여 전 세계인에게 확실한 존재감을 보여줬다.이런 시점에 드론 관련 서적이 발간해 지적 호기심을 갖고 있는 청소년, 대학생 그리고 정부 , 지자체 관련 공무원에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도서출판 배움에서 '드론학 개론-현장가이드북' (이하 '드론학 개론')을 출간했다. '드론학 개론'은 민진규, 박재희가 공동 집필, 신시균이 감수를 담당했다.▲ 드론학 개론-현장 가이드북도서출판 배움에 따르면, 다수 대학에서 드론 관련 학과가 생겼지만 아직도 체계적으로 개념과 발전 방향에 대한 전문 연구와 도서가 부족하다. 공군 장교 출신 (민진규)과 자동차 연구소(박재희)에서 경력과 지식을 쌓은 집필진이 국내 최초로 드론 관련 도서를 완성했다. 드론에 관심이 많은 청소년, 대학생, 관련 공무원 및 일반이에게 지적 갈증을 해갈시켜 줄 것으로 보인다.'드론학 개론' 목차를 살펴보면 한 눈에 드론의 모든 것이 담겨 있다. 드론 관련 역사부터 현재 운용 상황 그리고 예측 가능한 미래 발전 내용이 담겨 있다. 목차에는 드론의 역사, 드론의 분류, 항공역학, 드론의 구성과 기술, 드론의 활용방안, 항공기상학, 비행승인 및 운행, 항공법규, 항공안전, 글로벌 개발동향, 윤리 및 법적 이슈, 미래전망과 부록으로 항공안전법 법규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드론 개발 역사 목차중에는 "최초의 드론은 1849년 오스트리아에서 제작된 '기구폭탄''이다. 열기구에 폭탄을 달아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베니스와 전투에 투입됐다. 열기구 공격으로 인한 피해는 크지 않았지만 베니스는 공격 2일 만에 항복할 수밖에 없었다. 직접적인 피해보다는 심리적인 공포가 더 컸기 때문이다. 실제 공격에 사용된 기구는 조악해서 공격목적을 달성하는 데는 실패했다. 당시 기구는 현대적 의미의 드론 정의에는 부합하지 않지만 인간이 조종하지 않고 무인으로 폭격 임무를 추진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드론의 정의에 대해 "일반인들은 주위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멀티콥터'를 드론이라고 부르는데 프로펠러가 하나인 헬리콥터와 달리 여러 개의 프로펠러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최근에 사람이 탈 수 있는 멀티콥터형 비행체가 개발되면서 '유인 드론'이라고 불린다. 따라서 드론은 단순히 무인항공기라는 범주를 넘어 신 개념 항공기로 확대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개념을 적용할 경우 향후 드론은 하늘을 날아다니는 비행물체에 한정되지 않고 해상이나 수중에서 운행되는 무인선박과 무인잠수함, 육상에서 운행되는 무인자동차 등까지 포함할 것으로 전망된다. "'드론학 개론'에는 현대 군사용 드론을 해외 각군이 어떻게 운용하고 고성능 장치를 장착하는 지 설명하고 있다. "군사용 드론에 필요한 기술은 적아식별장치(IFF), GPS교란 대비한 관성항법장치, 전용주파수 확보, 해킹방지 기술 등이 있다. 군용 드론은 적기와 구분하기 위한 적아식별장치를 장착해야 한다. 전투기, 수송기 등 군용 항공기 대부분은 피아 식별장치를 장착하고 있다. 군사용 드론은 GPS교란에 대비해 관성항법장치도 탑재해야 한다. GPS는 미국이 운용하는 위성항법시스템인데 자의적으로 변경하거나 통제할 경우 대비할 수가 없게 된다. 중국은 1990년대 중반 대만과의 분쟁 당시 미국이 GSP교란 작전을 실행하자 자체적인 항법시스템 '베이두'를 개발하기 시작했다. 러시아는 '글로나스', 유럽연합은 '갈릴레오' 등을 개발해 자체적인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또 민수용으로도 활용 가능하다고 말한다. '드론의 활용방안' 목차 내에는 "최근에 토양분석, 씨앗 뿌리는 시기, 농작물 수확시기 등 농작물의 생애 주기 전 과정에 드론을 활용하고 있다. 초분광 카메라, 멀티 스펙트럼 카메라, 열 센서 카메라를 장착한 드론은 경작지에 물이 부족한지, 비료를 더 줘야 하는지 등도 파악할 수 있다."글로벌 개발동향 목차에는 "미국의 최대 항공회사인 보잉은 세계 최고 수준의 드론 관련 기술과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 해군과 합동으로 무인 스텔스기 '팬텀레이'도 개발 중이다. '팬텀레이'는 정찰, 방공망 파괴, 전자전 공격 등고 가능한 스텔스 드론이다. 드론이 유인 항공기에 비해 외부 공격에 취약하기 때문에 탐지가 어려운 스텔스 기능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보잉은 팬텀 아이를 개발했으며 수소연료로 6만5천피트 상공에서 급유 없이 4일 간 비행할 수 있다."▲ 평창 동계올림픽 중 공중 카메라맨 역할을 담당한 드론, 사진 개막식 방송 캡처 : KBS앞으로 드론 산업은 군사 외에도 미래 최첨단 고부가가치 항공산업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이 책은 전망한다. '드론학 개론' 미래 전망 목차에는 새로운 미래 산업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드론이 일반 항공기와 비교해 크기가 작지만 산업차원에서 보면 규모가 작다고 보기만은 어렵다. 드론은 항공기가 갖춰야할 모든 기술이 집약돼 있다. 따라서 드론을 제작하는 것은 미니 항공산업이라고 볼 수 있다. 드론의 제조와 운용에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모두 대형 항공기에도 필요한 기술이다. 한국이 조선, 자동차, 반도체에 이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우주항공산업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최노진 이코노미톡뉴스 기자 nojin7@economytalk.kr[출처 : 이코노미톡뉴스]

내용 : 2010년 12월 New ‘방위계획대강’ 확정- 방위력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구조개혁 추진위원회 설치- 육해공 자위대의 통합에 의한 기능강화 및 부대의 이상적 운영방안 검토- 대표적 사례가 중국의 센카쿠 열도 점령상황을 가상한 비밀작전계획 수립가상 시나리오1단계 : 센카쿠 열도 상륙[중국군이 어민 위장 후]- 어민 난파 주장(중국) = 입국관리상 난민법 위반협의 현행범 체포(오키나와현 경찰) = 순시선 주변 해역 배치(해상보안청)2단계 : 자위대의 출동[해상경비]- 중국 : 국가해양국의 해양조사선 파견 = 일본 : 순시선으로 대응불가능판단 및 해상경비행동발령과 함께 해상자위대 함정, 항공기 출동 = 중국 : 일본의 부당 군사행동에 대해 국제 사회호소3단계 : 중국의 무력공격[서남제도]- 중국: 해군 함정 투입 = 무력충돌 우려 일단 철수(일본) = 미항모 개입차단 위해 센카쿠 인근 미야코섬등 무력침공(중국) = 방위출동 발령, 자위대 함정과 항공기 집결(일본) 및 미군과 일본 육상자위대 영토 탈환작전 수행.시사점 :일본 방위성이 시나리오에 기반하여 군사력을 강화하려 한다는 논란.- 시나리오 기반 육해공 자위대 대응태세 재검토- 통합운용 능력 최대화위한 통합임무본부설치- 자위대의 경계감시 기능 향상- 육상 자위대 부대를 전개시키기 위한 해공 자위대 수송력 강화- 무인정찰기의 도입 및 탄약과 연료비축을 위한 사전 거점 확보 등

국가정보학을 공부하는 수험생들로부터 오는 질문 중 다른 수험생에게도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정리하여 공유하고자 합니다. 공부를 하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는 수험생은 주저 말고 이메일(stmin@hotmail.com)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질문 내용:질문: Ch 4의 연습문제에서 1번과 50번의 답이 상충되는 것 같아서, 제가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인지 문제가 잘못된 것인지 확인 차 연락 드립니다.1번: 인류최초로 정보수집을 위하여 발사한 소련의 인공위성은? 답: 스푸트니크50번: 다음 중 세계 최초의 정찰위성은 어느 것인가? 답: 코로나 == 해설: 스푸트니크는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이다.여기서 91쪽의 내용을 보면, ‘소련의 정찰위성’으로서 스푸트니크가 소개되어 있으며, 상세 내용으로 ‘인류 최초의 인공위성’이라는 설명이 있습니다.à 혼란스러울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일단 소련의 스푸트니크는 최초의 인공위성은 맞는데, 본격적인 정찰위성으로서 역할을 수행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정찰위성으로 제대로 기능을 수행한 것은 미국의 코로나를 최초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위의 내용은 2011년 개정판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개정판의 객관식 문제에 대한 수험생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하였습니다. 오답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질문을 보내준 수험생에게 감사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 드립니다.2010년 개정판 114p 객관식문제 50번2010년 국가정보학에 p.114 50번 문제에 다음 중 세계 최초의 정찰위성은 어느 것인가? 문제에 관해서 인데요.답이 3번 corona로 되어 있습니다.그렇다면 스푸트니크는 최초의 인공위성이긴 했지만 정찰 위성은 아니었다는 말인 건가요?그렇다면 세계 최초의 정찰 위성은 미국의 코로나였던 건가요?그렇다면 스푸트니크는 단지 전파만 받을 뿐이었던 건가요?- 답변: 스푸트니크는 지구 궤도에 안정적으로 진입하여 순회한 최초의 인공위성입니다. 지금의 기준으로 본다면 아주 원시적인 통신교환 정도만 하였다고 보는 편이 옳습니다. 그런 점에서 미국의 Corona가 최초의 정찰위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위 내용은 2010년 개정판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개정판 307p, 2008년판 283p 표, 국가정보체계최근 북한 내부에 많은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변국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광명성 2호(미국의 주장은 대륙간탄도미사일이고, 북한의 주장은 인공위성인데, 아직 어느 것인지 명확하게 결정되지 않았다)의 발사를 무리하게 진행하였고, 6자 회담 중단을 선언하기도 하였다. 또한 핵 불능화조치를 감시하기 위해 파견되었던 외국인들을 전부 추방하고 핵실험 재개를 선언하였다. 그리고 개성공단에 근무하던 남측 인사를 장기간 억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남한과의 직접 대화를 거부 혹은 긴장을 고조시키기 위한 강경발언을 지속하고 있다.1994년 김일성 사망 이후 발언권이 강화된 군부를 중심으로 소위 말하는 ‘선군정치’라 하여 군부가 정국을 주도하였다. 김정일의 건강 악화설, 3대 후계체제구축 등 일련의 주요 사안에서 군부의 영향력은 더욱 강화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와중에 2009년 4월 21일 내외신 보도에 따르면 북한 노동당 소속의 ‘작전부’가 인민무력부 소속으로 변경되었다. 작전부는 공작원의 교육과 호송을 담당하고 있는 노동당 정보기구 중의 하나이다. 결과적으로 인민무력부 산하의 정보기구는 정찰국과 작전부 2개로 되었다. 또한 노동당 소속의 정보기구는 통일전선부, 대외연락부, 35호실만 남게 되었다.결과적으로 해당 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위와 같이 변경할 예정입니다. 변경된 내용은2010년판에 보완할 예정입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은 정보기구와 보안기구 2중 체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남적화통일을 목표로 다양한 정보기관을 운용하고 있다. 1977년 설립된 통일전선부는 남북대화 및 교류업무를 담당하는 대남사업의 핵심부서이며, 조국평화통일위원회라는 외곽단체를 가지고 있다. 대외연락부, 해외에서 대남 정보수집 및 테러를 담당하는 35호실, 남한으로 침투하는 공작원을 호송하는 작전부, 남한의 군사정보수집과 정찰활동을 담당하는 인민무력부 정찰국, 남한의 국정원과 동일한 임무를 수행하는 국가안전보위부 등이 있다. 정보기관의 목표는 남한통일과 체제유지이며 시대에 따라 남한의 민간인, 정부요인, 해외 거류민, 국적항공기 등에 대해 암살, 납치, 파괴 등 다양한 비밀공작활동을 수행하였다. 강력한 후원자였던 소련의 붕괴, 혈맹인 중국의 자본주의 도입과 친서방정책, 쿠바 등 동맹국의 쇠퇴와 핵실험, 장거리탄도미사일개발과 실험 등으로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되고 있다. 관련국의 지원감소와 내부경제악화, 농업실패로 인한 식량난, 미국의 경제봉쇄조치 등으로 체제변화의 기로점에 서 있지만 선군정치를 기반으로 체제수호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세계 2차대전 이후 강대국으로 발돋움한 미국은 전쟁 중 영국으로부터 정보기관의 체계와 활동에 관한 노하우를 이전 받아 체계적인 정보기구를 구성하였다. 1946년 트루먼대통령에 의해 신설되었던 CIG는 이듬해 CIA로 변경되었고 이후 미국의 중추적인 정보기관 소임을 수행하게 된다. 1950년 한국전쟁, 1960년대 아시아, 중남미와 아프리카의 공산주의세력확장에 따라 다양한 비밀공작활동을 수행한다. 1952년에 설립된 NSA는 전세계 모든 신호정보를 수집하고 정부가 사용하는 암호와 암호기계를 제작한다.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과 협력하여 에셜론(Echelon)이라는 전세계 감청망을 가동하고 있다. 그리고 국내 방첩을 담당하는 FBI, 마약단속을 담당하는 DEA, 위성을 운용하는 NRO, 국방부의 군사정보를 담당하는 DIA, 국무부 정보를 담당하는 INR 등이 있다. 미국 역사상 최초로 본토가 공격 당하여 충격을 주었던 9∙11테러 사건 이후 신규로 설립된 DHS는 과거 해안경비대, 이민국, 세관 등 22개 연방기관을 통합한 최대규모의 정보기관이 되었다. 동 사건과 이어진 테러와의 전쟁 수행으로 인해 국가정보조직이 대폭 수정되었고, CIA의 역할과 위상이 축소되었다.몽고제국의 지배를 받다 16세기가 되어서야 통일된 국가체제를 갖춘 러시아는 제정러시아를 거쳐, 볼세비키혁명으로 공산주의 종주국 지위를 가졌으며, 2차대전이후 동서양진영의 주축국으로 행세하였다. 무리한 군비경쟁, 비효율적인 경제시스템, 통치력의 부재 등으로 1990년대 몰락하게 되었으나, 최근 석유, 천연가스 등 막대한 에너지자원을 기반으로 과거의 영화를 되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후진적 농업국이던 제정러시아도 넓은 영토와 다양한 민족을 다스리기 위해 오프리치나 등 정보기관을 보유하였고, 소련 시절 베체카 등을 거쳐 KGB가 탄생하게 된다. 냉전시절 악명을 떨쳤던 KGB는 시대적 흐름을 읽지 못하고 1991년 반고르바초프 쿠테타를 주도하였으나 실패하여 해체된다. 이후 기능별로 해외정보를 담당하는 SVR, 국내정보를 담당하는 FSB, 통신정보를 담당하는 FAPSI 등으로 분화되었고, 그 외 국방정보를 담당하는 GRU 등의 정보기관이 있다. 옐친과 푸틴이라는 강력한 지도자 덕분에 공산 소련시절에 버금가는 군사력과 정보력을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받고 있으며 미국과 조심스럽게 주도권을 다투고 있다. 그러나 엉성한 국가체인 국립국가연합은 다양한 민족과 종교로 형성되어 있어 끊임없는 분리독립, 테러, 전쟁, 내분으로 바람 잘 날이 없어 불안한 동거체제로 평가 받고 있다. 급격한 연방의 붕괴와 경제난으로 과거 정보기관, 특수부대 요원들이 범죄집단화 하였거나 국유재산의 불법탈취, 일부 재벌의 경제력 집중, 관료들의 부정부패로 홍역을 치르고 있어 과거 영화를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끝)

정보기관의 주요 임무는 정보활동, 비밀공작활동 그리고 방첩활동이다. 방첩활동은 자국의 안보와 국가이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타국, 외국, 국내 위해세력을 포착하여 사전 예방하거나 사후 수습하는 것으로 능동적 방첩과 수동적 방첩활동이 있다. 전자는 정보수집, 방어활동, 공격활동을 포함하고, 후자는 문서보안, 인원보안, 시설보안, 정보통신보안 및 전자파보안이 있다. 국가가 형성되면서부터 왕의 직속기관이 왕의 권위와 왕조의 존립을 해칠 가능성이 높은 사건들을 예방하기 위한 비공식적인 활동을 하였다. 중세를 지나 근세로 들어서면서 영국 등 유럽국가들은 왕권보호와 국가안보차원에서 체계적인 방첩활동을 공식적으로 수행하였다. 방어활동으로 첩보원을 체포하거나 전향자나 전향가능성이 있는 정보요원을 관리하거나 간첩행위를 하고 있는 타국의 외교관을 적발하여 추방, 도청의 방해 및 차단, 탐지장비의 제거 등이 있다. 공격활동은 비밀공작활동과 유사하여 구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엄밀하게 보면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적성국에 고용된 공작원을 전향시켜 자국의 공작원으로 다시 활용하는 역용공작, 허위 정보를 유포하여 수집하게 하는 기만공작, 타국 정보기관에 공작원이나 관계 정보요원을 포섭하여 정보수집활동을 하거나 비밀공작활동을 방해하는 침투공작이 있다.방첩활동을 통해 수집한 정보는 우선 타국 정보기구의 활동현황과 역량을 파악하여 정보위협을 평가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다음으로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타국의 침해행위에 대한 보안정책의 수립과 보안활동을 강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970년대 소련은 미국 첩보위성 프로그램을 입수하여 방어프로그램을 운용함으로써 미국 위성의 정찰효과를 감소시켰다. 마지막으로 상대국의 공격기법을 파악하여 방어전술에 적용함으로써 적응능력을 향상시켜 방첩능력을 향상할 수 있다.정보기관이 수행하는 방첩활동은 고문 등 인권침해 이외에도 다양한 이슈를 고민하게 한다. 첫째 앞에서 설명한대로 능동적 방첩활동은 비밀공작활동에 가깝다. 둘째 모든 정보기관은 자신들의 요원을 신뢰함으로써 혐의자를 파악하거나 제거하지 못하여 보안 취약성이 높아지게 된다. 정보기관 요원이던 일반 국민 혹은 타국 국민이라도 대한민국의 안보나 이익을 침해하였을 경우 다음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된다. 먼저 형법 98조에서 적국을 위해 간첩행위를 하였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를 처벌하고, 제 113조에서 외교상의 기밀을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한다. 또한 군사기밀보호법 11조는 군사기밀을 탐지∙수집하는 행위, 12조는 군사기밀을 누설하는 행위는 처벌받게 되어 있다.다음으로 소극적 방첩활동인 보안은, 문서보안, 인원보안, 시설보안, 정보통신보안과 전자파보안이 있다. 첫째 문서보안으로 중요한 정보가 기재된 기밀문서의 발행, 관리, 수발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관리하는 것이다. 비밀문서를 I급, II급, III급 및 대외비로 분류해야 하고 각 문서의 상∙하단, 표지의 전∙후면에 표시를 해야 한다. 비밀의 대출, 열람, 지출 등도 정해진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 둘째 인원보안으로 국가정보기관 요원, 중요 비밀을 다루거나 활동을 해야 하는 관련 인사들의 기본정보와 동향정보를 수집하여 충성심, 성실성 및 신뢰성 등을 평가하는 것이다. 인원보안에는 임용 전 또는 비밀 취급인가 전에 실시하는 신원조사, 주요 인물이나 대상자의 주위 환경 변화에 의한 신상변화를 모니터링하는 동향파악, 보안의식 제고하기 위한 보안교육, 임용 시 혹은 퇴사 시에 보안서약서에 날인을 하여 보안규정을 준수하겠다는 보안서약이 있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