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학 총정리 7회 한국, 북한, 미국, 러시아의 정보기구(2/2)
국가정보전략연구소
2011-04-16 오후 4:24:00
북한은 정보기구와 보안기구 2중 체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남적화통일을 목표로 다양한 정보기관을 운용하고 있다. 1977년 설립된 통일전선부는 남북대화 및 교류업무를 담당하는 대남사업의 핵심부서이며, 조국평화통일위원회라는 외곽단체를 가지고 있다. 대외연락부, 해외에서 대남 정보수집 및 테러를 담당하는 35호실, 남한으로 침투하는 공작원을 호송하는 작전부, 남한의 군사정보수집과 정찰활동을 담당하는 인민무력부 정찰국, 남한의 국정원과 동일한 임무를 수행하는 국가안전보위부 등이 있다. 정보기관의 목표는 남한통일과 체제유지이며 시대에 따라 남한의 민간인, 정부요인, 해외 거류민, 국적항공기 등에 대해 암살, 납치, 파괴 등 다양한 비밀공작활동을 수행하였다. 강력한 후원자였던 소련의 붕괴, 혈맹인 중국의 자본주의 도입과 친서방정책, 쿠바 등 동맹국의 쇠퇴와 핵실험, 장거리탄도미사일개발과 실험 등으로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되고 있다. 관련국의 지원감소와 내부경제악화, 농업실패로 인한 식량난, 미국의 경제봉쇄조치 등으로 체제변화의 기로점에 서 있지만 선군정치를 기반으로 체제수호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세계 2차대전 이후 강대국으로 발돋움한 미국은 전쟁 중 영국으로부터 정보기관의 체계와 활동에 관한 노하우를 이전 받아 체계적인 정보기구를 구성하였다. 1946년 트루먼대통령에 의해 신설되었던 CIG는 이듬해 CIA로 변경되었고 이후 미국의 중추적인 정보기관 소임을 수행하게 된다. 1950년 한국전쟁, 1960년대 아시아, 중남미와 아프리카의 공산주의세력확장에 따라 다양한 비밀공작활동을 수행한다. 1952년에 설립된 NSA는 전세계 모든 신호정보를 수집하고 정부가 사용하는 암호와 암호기계를 제작한다.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과 협력하여 에셜론(Echelon)이라는 전세계 감청망을 가동하고 있다. 그리고 국내 방첩을 담당하는 FBI, 마약단속을 담당하는 DEA, 위성을 운용하는 NRO, 국방부의 군사정보를 담당하는 DIA, 국무부 정보를 담당하는 INR 등이 있다. 미국 역사상 최초로 본토가 공격 당하여 충격을 주었던 9∙11테러 사건 이후 신규로 설립된 DHS는 과거 해안경비대, 이민국, 세관 등 22개 연방기관을 통합한 최대규모의 정보기관이 되었다. 동 사건과 이어진 테러와의 전쟁 수행으로 인해 국가정보조직이 대폭 수정되었고, CIA의 역할과 위상이 축소되었다.

몽고제국의 지배를 받다 16세기가 되어서야 통일된 국가체제를 갖춘 러시아는 제정러시아를 거쳐, 볼세비키혁명으로 공산주의 종주국 지위를 가졌으며, 2차대전이후 동서양진영의 주축국으로 행세하였다. 무리한 군비경쟁, 비효율적인 경제시스템, 통치력의 부재 등으로 1990년대 몰락하게 되었으나, 최근 석유, 천연가스 등 막대한 에너지자원을 기반으로 과거의 영화를 되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후진적 농업국이던 제정러시아도 넓은 영토와 다양한 민족을 다스리기 위해 오프리치나 등 정보기관을 보유하였고, 소련 시절 베체카 등을 거쳐 KGB가 탄생하게 된다. 냉전시절 악명을 떨쳤던 KGB는 시대적 흐름을 읽지 못하고 1991년 반고르바초프 쿠테타를 주도하였으나 실패하여 해체된다. 이후 기능별로 해외정보를 담당하는 SVR, 국내정보를 담당하는 FSB, 통신정보를 담당하는 FAPSI 등으로 분화되었고, 그 외 국방정보를 담당하는 GRU 등의 정보기관이 있다. 옐친과 푸틴이라는 강력한 지도자 덕분에 공산 소련시절에 버금가는 군사력과 정보력을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받고 있으며 미국과 조심스럽게 주도권을 다투고 있다. 그러나 엉성한 국가체인 국립국가연합은 다양한 민족과 종교로 형성되어 있어 끊임없는 분리독립, 테러, 전쟁, 내분으로 바람 잘 날이 없어 불안한 동거체제로 평가 받고 있다. 급격한 연방의 붕괴와 경제난으로 과거 정보기관, 특수부대 요원들이 범죄집단화 하였거나 국유재산의 불법탈취, 일부 재벌의 경제력 집중, 관료들의 부정부패로 홍역을 치르고 있어 과거 영화를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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