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민진규 국가정보학 14판 이론요약 표지 [출처=엠아이앤뉴스]정보직 군무원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국가정보학을 공부하는 수험생들로부터 오는 질문 중 다른 수험생에게도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정리해 공유하고자 합니다.◈ 질문 내용 : 2025년 민진규 국가정보학-이론요역 125p 관련 질문6장 정보생산과 배포에 관한 질문입니다. 125p의 비밀의 '인가'와 '지정'의 차이에 대해서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 '인가'는 비밀을 취급할 사람에게 미밀에 접근할 권한을 허용하는 것이고 '지정'은 비밀문서의 등급을 분류하는 것을 말합니다.위의 내용은 국가정보학 수험생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공부를 하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는 수험생은 이메일 (stmin@hotmail.com )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최재형, 나경원, 박민식), 경기도(안철수) 공약평가 방송[출처=새날유튜브]2024년04월02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출마하는 서울시 동작을 나경원 후보가 제시하는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동작을 선거구는 1988년 제13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신설된 지역 선거구로 동작구 상도1동, 흑석동, 사당1동, 사당2동, 사당3동, 사당4동, 사당5동 등이 관할 구역이다. 상도1동의 경우 김영삼 전 대통령 자택이 있던 곳이며 중앙대학교, 숭실대학교, 총신대학교, 국립서울현충원 등이 자리 하고 있는 지역이다.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된 나경원은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서울 중구에서 당선됐다. 2011년 하반기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의원직을 사퇴했으나 서울시장 선거에서 낙선했다. 2014년 서울 동작을 선거구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됐으며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에 4선으로 당선됐다.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동작을 선거구를 전략공천 지역으로 지정해 류삼영 후보를 공천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나경원 전 의원이 20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42건으로 가결 3건(7.1%), 대안반영폐기 7건(16.7%), 임기만료폐기 32건(76.2%)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3건, 통과율은 7.1%다. 가결된 법률안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19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4건으로 대안반영폐기 1건(25.0%), 임기만료폐기 3건(75.0%)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0건, 통과율은 0.0%다. 18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21건으로 가결 1건(4.8%), 대안반영폐기 9건(42.8%), 임기만료폐기 8건(38.1%), 폐기 3건(14.3%)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1건, 통과율은 4.8%다.20대 4선으로 당선된 나경원 전 의원은 22대 총선에서 동작구을 지역 선거구에서 5선에 도전하게 됐으며 류삼영 후보와 맞붙게 됐다.▲ 서울시 동작구을 나경원 후보 공약(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나 의원은 132개 공약을 제시했으며 제시한 공약은 정치(행정)(1)·경제(산업)(6)·사회(복지)(89)·문화(교육)(34)·과학(기술)(2)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67.4%를 차지했다.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25.8% △경제(산업) 공약 4.5% △과학(기술) 공약 1.5% △정치(행정) 공약 0.8%를 각각 기록했다. ▲ 서울시 동작구을 나경원 후보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나경원 후보가 제시한 132개 공약은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영역 등 5개 영역 모두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22대 총선에서 개혁신당, 새로운미래, 자유통일당, 녹색정의당, 우리공화당 등 소수정당이 제시한 정책 공약 모두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영역 등 5개 영역 모두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또한 21대 국회의원 공약 평가에서 모든 영역에 하(下) 평점을 받은 국회의원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윤영찬 의원,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김종민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을 김기현 의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제원 의원, 강원도 강릉시 권성동 의원, 경상북도 경주시 김석기 의원, 경산시 윤두현 의원, 구미시을 김영식 의원, 김천시 송언식 의원 등이다. 전라남도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소병철 의원, 전라남도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이개호 의원, 전라북도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이용호 의원, 경상남도 거제시 서일준 의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강기윤 의원, 부산광역시 중구·영도구 황보승희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갑 이채익 의원, 울주군 서범수 의원, 대구광역시 달성군 추경호 의원, 수성구갑 주호영 의원 등이 포함된다.충청남도 서산시·태안군 성일종 의원, 홍성군·예산군 홍문표 의원, 충청북도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박덕흠 의원, 인천광역시 동구·미추홀구을 윤상현 의원, 중구·강화군·홍진군 배준영 의원, 부평구을 홍영표 의원, 경기도 시흥시을 조정직 의원, 경기도 군포시 이학영 의원, 경기도 의왕시·과천시 이소영 의원, 동두천시·연천군 김성원 의원, 포천시·가평군 최춘식 의원, 고양시갑 심상정 의원 등 역시 5개 영역 모두 하(下) 평점을 받았다.경기도 하남시 최종윤 의원, 여주시·양평군 김선교 의원, 안성시 김학용 의원, 성남시 분당구갑 김은혜 전의원, 오산시 안민석 의원, 평택시을 유의동 의원, 김포시을 박상혁 의원, 안산시 상록구갑 전해철 의원, 서울시 서초구갑 조은희 의원, 서초구을 박성중 의원, 영등포구갑 김영주 의원, 동작구을 이수진 의원, 강남구갑 태영호 의원, 강남구을 박진 의원 등도 5개 분야 모두 하(下) 평점을 획득했다.▲ 서울시 동작구을 나경원 후보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이하 생략 -[유튜브 방송 보러가기][서울시 종로구 최재형 후보 공약 평가 방송 시작][18분 27초 이후 : 서울시 동작구 을 나경원 후보 공약 평가 방송][26분 09초 이후 : 서울시 강서구 을 박민식 후보 공약 평가 방송][34분 32초 이후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갑 안철수 후보 공약 평가 방송]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2024년04월02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출마하는 서울시 동작을 나경원 후보가 제시하는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동작을 선거구는 1988년 제13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신설된 지역 선거구로 동작구 상도1동, 흑석동, 사당1동, 사당2동, 사당3동, 사당4동, 사당5동 등이 관할 구역이다. 상도1동의 경우 김영삼 전 대통령 자택이 있던 곳이며 중앙대, 숭실대, 총신대, 국립서울현충원 등이 자리하고 있는 지역이다.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된 나경원은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서울 중구에서 당선됐다. 2011년 하반기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의원직을 사퇴했으나 서울시장 선거에서 낙선했다. 2014년 서울 동작을 선거구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됐으며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에 4선으로 당선됐다.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동작을 선거구를 전략공천 지역으로 지정해 류삼영 후보를 공천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나경원 전 의원이 20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42건으로 가결 3건(7.1%), 대안반영폐기 7건(16.7%), 임기만료폐기 32건(76.2%)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3건, 통과율은 7.1%다. 가결된 법률안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19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4건으로 대안반영폐기 1건(25.0%), 임기만료폐기 3건(75.0%)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0건, 통과율은 0.0%다. 18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21건으로 가결 1건(4.8%), 대안반영폐기 9건(42.8%), 임기만료폐기 8건(38.1%), 폐기 3건(14.3%)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1건, 통과율은 4.8%다.20대 4선으로 당선된 나경원 전 의원은 22대 총선에서 동작구을 지역 선거구에서 5선에 도전하게 됐으며 류삼영 후보와 맞붙게 됐다.▲ 서울시 동작구을 나경원 후보 공약(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나 의원은 132개 공약을 제시했으며 제시한 공약은 정치(행정)(1)·경제(산업)(6)·사회(복지)(89)·문화(교육)(34)·과학(기술)(2)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67.4%를 차지했다.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25.8% △경제(산업) 공약 4.5% △과학(기술) 공약 1.5% △정치(행정) 공약 0.8%를 각각 기록했다. ▲ 서울시 동작구을 나경원 후보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나경원 후보가 제시한 132개 공약은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영역 등 5개 영역 모두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22대 총선에서 개혁신당, 새로운미래, 자유통일당, 녹색정의당, 우리공화당 등 소수정당이 제시한 정책 공약 모두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영역 등 5개 영역 모두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또한 21대 국회의원 공약 평가에서 모든 영역에 하(下) 평점을 받은 국회의원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윤영찬 의원,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김종민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을 김기현 의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제원 의원, 강원도 강릉시 권성동 의원, 경상북도 경주시 김석기 의원, 경산시 윤두현 의원, 구미시을 김영식 의원, 김천시 송언식 의원 등이다. 전라남도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소병철 의원, 전라남도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이개호 의원, 전라북도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이용호 의원, 경상남도 거제시 서일준 의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강기윤 의원, 부산광역시 중구·영도구 황보승희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갑 이채익 의원, 울주군 서범수 의원, 대구광역시 달성군 추경호 의원, 수성구갑 주호영 의원 등이 포함된다.충청남도 서산시·태안군 성일종 의원, 홍성군·예산군 홍문표 의원, 충청북도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박덕흠 의원, 인천광역시 동구·미추홀구을 윤상현 의원, 중구·강화군·홍진군 배준영 의원, 부평구을 홍영표 의원, 경기도 시흥시을 조정직 의원, 경기도 군포시 이학영 의원, 경기도 의왕시·과천시 이소영 의원, 동두천시·연천군 김성원 의원, 포천시·가평군 최춘식 의원, 고양시갑 심상정 의원 등 역시 5개 영역 모두 하(下) 평점을 받았다.경기도 하남시 최종윤 의원, 여주시·양평군 김선교 의원, 안성시 김학용 의원, 성남시 분당구갑 김은혜 전의원, 오산시 안민석 의원, 평택시을 유의동 의원, 김포시을 박상혁 의원, 안산시 상록구갑 전해철 의원, 서울시 서초구갑 조은희 의원, 서초구을 박성중 의원, 영등포구갑 김영주 의원, 동작구을 이수진 의원, 강남구갑 태영호 의원, 강남구을 박진 의원 등도 5개 분야 모두 하(下) 평점을 획득했다.▲ 서울시 동작구을 나경원 후보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이하 생략 -[유튜브 방송 보러가기][2시 25분 14초 이후 : 서울시 종로구 최재형 후보 공약 평가 방송 시작][2시 43분 34초 이후 : 서울시 동작구 을 나경원 후보 공약 평가 방송][2시 51분 14초 이후 : 서울시 강서구 을 박민식 후보 공약 평가 방송][2시 59분 37초 이후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갑 안철수 후보 공약 평가 방송]⋇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서울시 지역구 의원(김영주, 이수진, 태영호, 박진 의원) 공약평가 방송2024년03월05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서울시 동작구을 이수진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1988년 제13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신설된 지역 선거구로 동작구 상도1동, 흑석동, 사당1동, 사당2동, 사당3동, 사당4동, 사당5동 등이 관할 구역이다. 상도1동의 경우 김영삼 전 대통령 자택이 있던 곳이며 중앙대학교, 숭실대학교, 총신대학교, 국립서울현충원 등이 자리잡고 있는 지역이다. 21대 선거에서 초선 의원으로 당선된 이수진은 22대 선거에 재선 도전을 희망했으나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공천 배제 결정이 나면서 민주당을 탈당했다.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동작구을 선거구를 전략공천지역으로 지정하고 류삼영 전 총경을 전략 공천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이수진 의원이 21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92건으로 가결 4건(4.3%), 계류 78건(84.8%), 대안반영폐기 10건(10.9%) 등이다. 가결된 법안은 4건, 통과율은 4.3%로 의정 활동에 집중하지 않았다. 가결된 법률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신매매ㆍ착취방지와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안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4개다.▲ 서울시 동작구을 이수진 의원(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이수진 의원이 21대 제시한 75개 공약은 정치(행정)(9)·경제(산업)(9)·사회(복지)(42)·문화(교육)(15)·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6.0%를 차지했다.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20.0% △경제(산업) 공약 12.0% △정치(행정) 공약 12.0% △과학(기술) 공약 0.0%를 각각 기록했다. 이 의원이 제시한 75개 공약은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영역 등 5개 영역 모두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 ▲ 서울시 동작구을 이수진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국회의원 공약 평가에서 모든 영역에 하(下) 평점을 받은 국회의원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윤영찬 의원,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김종민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을 김기현 의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제원 의원, 강원도 강릉시 권성동 의원, 경상북도 경주시 김석기 의원, 경산시 윤두현 의원, 구미시을 김영식 의원, 김천시 송언식 의원 등이다.또한 전라남도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소병철 의원, 전라남도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이개호 의원, 전라북도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이용호 의원, 경상남도 거제시 서일준 의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강기윤 의원, 부산광역시 중구·영도구 황보승희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갑 이채익 의원, 울주군 서범수 의원, 대구광역시 달성군 추경호 의원, 수성구갑 주호영 의원 등이 포함된다.충청남도 서산시·태안군 성일종 의원, 홍성군·예산군 홍문표 의원, 충청북도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박덕흠 의원, 인천광역시 동구·미추홀구을 윤상현 의원, 중구·강화군·홍진군 배준영 의원, 부평구을 홍영표 의원, 경기도 시흥시을 조정직 의원, 경기도 군포시 이학영 의원, 경기도 의왕시·과천시 이소영 의원, 동두천시·연천군 김성원 의원, 포천시·가평군 최춘식 의원, 고양시갑 심상정 의원 등 역시 5개 영역 모두 하(下) 평점을 받았다.경기도 하남시 최종윤 의원, 여주시·양평군 김선교 의원, 안성시 김학용 의원, 성남시 분당구갑 김은혜 전의원, 오산시 안민석 의원, 평택시을 유의동 의원, 김포시을 박상혁 의원, 안산시 상록구갑 전해철 의원, 서울시 서초구갑 조은희 의원, 서초구을 박성중 의원 등도 5개 분야 모두 하(下) 평점을 획득했다.▲ 서울시 동작구을 이수진 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이하 생략 -[유튜브 방송 보러가기][김영주 의원 공약 평가 방송 시작][17분 25초 이후 : 이수진 의원 공약 평가 방송][28분 29초 이후 : 태영호 의원 공약 평가 방송][38분 13초 이후 : 박진 의원 공약 평가 방송][48분 02초 이후 : 김영주, 이수진, 태영호, 박진 의원 공약 종합 평가 방송]⋇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2024년03월05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서울시 동작구을 이수진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1988년 제13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신설된 지역 선거구로 동작구 상도1동, 흑석동, 사당1동, 사당2동, 사당3동, 사당4동, 사당5동 등이 관할 구역이다. 상도1동의 경우 김영삼 전 대통령 자택이 있던 곳이며 중앙대학교, 숭실대학교, 총신대학교, 국립서울현충원 등이 자리잡고 있는 지역이다. 21대 선거에서 초선 의원으로 당선된 이수진은 22대 선거에 재선 도전을 희망했으나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공천 배제 결정이 나면서 민주당을 탈당했다.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동작구을 선거구를 전략공천지역으로 지정하고 류삼영 전 총경을 전략 공천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이수진 의원이 21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92건으로 가결 4건(4.3%), 계류 78건(84.8%), 대안반영폐기 10건(10.9%) 등이다. 가결된 법안은 4건, 통과율은 4.3%로 의정 활동에 집중하지 않았다. 가결된 법률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신매매ㆍ착취방지와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안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4개다.▲ 서울시 동작구을 이수진 의원(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이수진 의원이 21대 제시한 75개 공약은 정치(행정)(9)·경제(산업)(9)·사회(복지)(42)·문화(교육)(15)·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6.0%를 차지했다.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20.0% △경제(산업) 공약 12.0% △정치(행정) 공약 12.0% △과학(기술) 공약 0.0%를 각각 기록했다. 이 의원이 제시한 75개 공약은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영역 등 5개 영역 모두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 ▲ 서울시 동작구을 이수진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국회의원 공약 평가에서 모든 영역에 하(下) 평점을 받은 국회의원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윤영찬 의원,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김종민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을 김기현 의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제원 의원, 강원도 강릉시 권성동 의원, 경상북도 경주시 김석기 의원, 경산시 윤두현 의원, 구미시을 김영식 의원, 김천시 송언식 의원 등이다.또한 전라남도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소병철 의원, 전라남도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이개호 의원, 전라북도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이용호 의원, 경상남도 거제시 서일준 의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강기윤 의원, 부산광역시 중구·영도구 황보승희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갑 이채익 의원, 울주군 서범수 의원, 대구광역시 달성군 추경호 의원, 수성구갑 주호영 의원 등이 포함된다.충청남도 서산시·태안군 성일종 의원, 홍성군·예산군 홍문표 의원, 충청북도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박덕흠 의원, 인천광역시 동구·미추홀구을 윤상현 의원, 중구·강화군·홍진군 배준영 의원, 부평구을 홍영표 의원, 경기도 시흥시을 조정직 의원, 경기도 군포시 이학영 의원, 경기도 의왕시·과천시 이소영 의원, 동두천시·연천군 김성원 의원, 포천시·가평군 최춘식 의원, 고양시갑 심상정 의원 등 역시 5개 영역 모두 하(下) 평점을 받았다.경기도 하남시 최종윤 의원, 여주시·양평군 김선교 의원, 안성시 김학용 의원, 성남시 분당구갑 김은혜 전의원, 오산시 안민석 의원, 평택시을 유의동 의원, 김포시을 박상혁 의원, 안산시 상록구갑 전해철 의원, 서울시 서초구갑 조은희 의원, 서초구을 박성중 의원 등도 5개 분야 모두 하(下) 평점을 획득했다.▲ 서울시 동작구을 이수진 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이하 생략 -[유튜브 방송 보러가기][2시 22분 52초 이후 김영주 의원 공약 평가 방송 시작][2시 40분 17초 이후 : 이수진 의원 공약 평가 방송][2시 51분 21초 이후 : 태영호 의원 공약 평가 방송][3시 01분 04초 이후 : 박진 의원 공약 평가 방송][3시 10분 54초 이후 : 김영주, 이수진, 태영호, 박진 의원 공약 종합 평가 방송]⋇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국정연)는 2022년 11월~2023년 3월까지'서울을 아시아 금융허브로'라는 주제로 국내 및 아시아를 비롯해 전 세계 금융허브의 경쟁력을 평가했다.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및 금융노조위원장의 인터뷰를 통해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한국의 금융허브 가능성을 진단 및 평가했다. 평가해 연재한 순서는 다음과 같다.① 금융공공기관 지방 이전 문제점 속출(2022.11.08.)② 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조위원장 인터뷰(2022.11.10.)③ 부산시의 아시아금융허브 가능성 평가(2022.11.15.)④ KDB산업은행 조윤성 노조위원장 인터뷰(2022.11.17.)⑤ 홍콩의 아시아금융허브 경쟁력 평가(2011.11.24.)⑥ 중국 상하이의 아시아금융허브 경쟁력 평가(2022.11.29.)⑦ 싱가포르의 아시아 금융허브 경쟁력 평가(2022.12.01.)⑧ 김두관 국회의원 인터뷰(2022.12.08.)⑨ 시드니의 아시아 금융허브 경쟁력 평가(2022.12.15.)⑩ 김민석 국회의원 인터뷰(2022.12.22)⑪ 양경숙 국회의원 인터뷰(2022.12.29.)⑫ 도쿄의 아시아 금융허브 경쟁력 평가(2023.01.05.)⑬ 런던의 금융허브 경쟁력 평가(2023.01.12.)⑭ 인도 뭄바이의 금융허브 경쟁력 평가(2023.01.19.)⑮ UAE 두바이의 금융허브 경쟁력 평가(2023.01.26.)⑯ 미국 뉴욕의 금융허브 경쟁력 평가(2023.02.02.)⑰ 프랑스 파리의 금융허브 경쟁력 평가(2023.02.09.)⑱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금융허브 경쟁력 평가(2023.02.16.)⑲ 스위스 취리히의 금융허브 경쟁력 평가(2023.02.23.)⑳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금융허브 경쟁력 평가(2023.03.02.)㉑ 국제금융도시 서울을 위한 정책토론회(2023.03.09.)㉒ 서울의 금융허브 경쟁력 평가(2023.03.16.) - 끝다음은 2022년 11월08일자 기사의 일부 내용을 소개한다.① 금융공공기관 지방 이전 문제점 속출(2022.11.08.)꽉막힌 ‘경제 혈맥’… 마구잡이 지방행이 ‘빈혈’ 키웠다지역 균형발전도 중요하지만 금융공기업 경쟁력 ‘치명타’일부선 “여의도 금융 특구 만들어 지방 이전 기관 U턴을”국민연금·자산관리公·신보, 줄줄이 실적 추락 ‘발등의 불’▲ 주요 공공기관의 실적비교[출처 = 국가정보전략연구소]인류가 물물교환을 넘어 화폐(대용수단 포함)를 사용하기 시작한 이후 금융은 인간의 삶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경제를 인체라고 보면 금융은 혈맥과 같기 때문이다. 정부는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로 선진화된 금융기업의 중요성을 깨닫고 서울특별시를 아시아의 금융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했다.이러한 노력은 2008년 터진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강풍을 이겨내는 기반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2014년부터 서울시에 있던 금융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민간 금융기관이 떠나면서 여의도를 중심으로 형성된 금융단지의 경쟁력이 떨어지기 시작 했다.지방으로 이전한 금융공공기관의 실적이 악화일로를 거듭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어 우려스럽다. 2차 이전 대상에 포함된 KDB산업은행 노동조합이 공개적으로 반발하면서 금융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국민적 관심사로 떠올랐다.일부 국민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이전이 불가피하다고 보지만 일부는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서울에 존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더불어 서울 여의도를 금융특구로 지정해 지방에 이전한 금융공공기관까지 다시 서울로 옮겨야 한다는 강경론자도 있다.한국경제를 떠받치던 제조업이 근로자의 고령화·인구 감소·인건비 상승 등으로 글로벌 경쟁력이 하락하며 고지식산업인 금융업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따라서 2차 금융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을 포함해 정부의 금융정책 전반에 걸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평가하고자 한다. ◆ 낮은 지지율, 금융기관 지방 이전 걸림돌2000년대 이후 지방 균형발전을 추진하면서 금융공공기관도 한국 금융 중심지인 서울특별시를 떠나기 시작했다. 정부는 서울에 있는 금융공공기관을 부산광역시로 이전해 부산시의 금융산업을 전폭적으로 육성할 계획이었다. 부산을 홍콩과 같이 서울을 대신하는 아시아의 금융 허브로 만들겠다는 원대한 꿈을 꿨다.하지만 대구광역시나 전라북도 전주시와 같은 지방도시도 금융공공기관의 이전을 요구하며 정부의 계획이 틀어지기 시작했다. 제3 금융 중심시를 추진하고 있는 전주시는 국민연금공단, 대구시는 신용보증기금을 각각 품었다. 전주시는 한국투자공사 등의 이전도 요구하지만 정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2014년 이후 부산으로 이전한 금융 공기업은 한국주택금융공사·한국예탁결제원·한국자산관리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기술보증기금 등으로 많다. 윤석열정부는 KDB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 등을 부산으로 이전해 부산을 아시아의 금융허브로 성장시킬 방침이다.부산시는 지난달 6일 ‘KDB산업은행 부산 이전 지원단’을 출범시켰다. 금융위원회·KDB산업은행·부산시는 부산문현금융단지 내 유휴부지에 약 4000억 원을 투자해 45층 내외 건물을 신축하고 KDB산업은행 본점을 이전하기로 합의했다. 지난달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강석훈 KDB산업은행 회장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이전할 수없지만 정부 차원에서 이전을 준비 중”이다고 답변했다. KDB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은 윤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에 속해 강력하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부산시도 ‘2030부산엑스포’를 유치하고 가덕도 신공항을 개발하려면 KDB산업은행의 이전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KDB산업은행의 정책금융 기능을 잘 활용하기 위한 목적인데 정작 KDB산업은행은 지역 금융공사의 설립으로 충족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이러한 정부 차원의 움직임에 대해 KDB산업은행 노동조합은 6월부터 본점의 이전을 반대하는 시위를 매일 벌이고 있다. 노조는 KDB산업은행이 부산으로 이전하게 되면 IBK기업은행·예금보험공사·서민금융진흥원 등도 자연스럽게 지방으로 이전할 것이라며 이들과 연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취임한 지 5개월이 지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20%대 중반에서 30%대 초반에 머물고 있어 금융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과 같은 국정과제를 강력하게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다고 지방자치단체와 금융위원회가 금융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포기할 가능성도 낮다.- 이하 생략 -▲ 금융공공기관 지방 이전 문제점 속출 기사[출처 = 스카이데일리]

▲ 드론과 재난관리[출처 = 국가정보전략연구소]2022년 2월24일 시작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은 2년을 이어오고 있으며 양국가는 전쟁에 드론을 활용하고 있다. 최근 발발한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 침공으로 인해 전쟁이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예멘 후티 반군, 헤즈볼라 등이 드론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했다는 뉴스가 보도됐다.드론이 전장의 무기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이미 산업 및 농업, 재해 현장에 드론이 활발이 활용되고 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하, 국정연) 민진규 소장은 정보전문가이자 예비역 공군대위 출신으로 드론분야 전문가다.민 소장은 2017년 부터 드론과 관련한 서적을 출간하고 있으며 2018년 드론학개론, 드론 조종사 자격증 이론요약 및 기출문제, 드론조종사 자격증 개정증보판, 2019년 드론학개론 개정증보판 등 총 13권에 이른다.▲ 드론학 개론 개정증보판 [출처 = 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중 일부는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박재희 수석연구원, 김봉석 객원연구원과 공동 집필하기도 했다. 2명의 연구원은 중앙대학교 의회학과 ICT융합안전 전공에서 도심항공교통(UAM)과 관련된 주제로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민 소장은 국내 드론의 저변확대를 위해 2019~2020년 포천 드론클러스터단지 추진, 포천 드론특별자유화구지정 컨설팅 등 다양한 드론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도 했다.민 소장은 최근 'ICT 융·복합 안전 - 드론과 재난관리'라는 주제로 책을 집필했으며 중앙대 ICT융합안전전 정상 교수, 도시스템공학전공 배웅규 교수가 공동 참여했다.'항공 MRO 동향 및 입지분석을 통한 도심항공교통(UAM) MRO 산업의 도입방향 연구', '도시지역 공간 특성이 반영된 도심항공교통(UAM) 글로벌 특허 현황 분석 연구' 등으로 각각 석사학위를 취득한 박재희, 김봉석 연구원은 배웅규 교수, 정상 교수의 지도 하에 학위를 취득했다. 국정연 민 소장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미국 링컨 대통령이 노예제도를 반대하면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를 주창한 것처럼 동일한 관점에서 안전정책을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민 소장은 "정부와 기업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국민 스스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시민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2014년 4월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로 수백 명의 학생이 목숨을 잃은 참사를 예로 들었다. 이 사건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촉발됐으나 박 전 대통령 뿐 아니라 정치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으며 정치적 공방으로 시간을 허비했다.2022년 10월29일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 압사 참사 사건, 2023년 7월15일 충청북도 청주시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 7월19일 경상북도 예천군 해병대원 사망 사건 모두 정부의 무능과 안일한 대응, 안전불감증이 불러온 참극중 하나다.아울러 국정연 민 소장은 국민 모두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안전진단과 제언을 지속하고 있으며 9월 말 중앙대 공공행정학부 송용찬 교수, ICT융합안전 정상 교수 등과 공동으로 ICT 융·복합 안전 -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K-안전모델)을 펴냈다.2019년 1월24일부터 국내 다양한 산업과 다수 기업의 안전현황을 진단해 세계로컬타임즈에 기획시리즈로 연재해 왔던 K-안전(K-Safety) 모델(국정연 개발)이 적용됐다. 또한 주변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10월31일자로 'ICT 융·복합 안전 -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K-안전모델)' 개정증보판을 발행하기도 했다.저자들은 출간한 'ICT 융·복합 안전 - 드론과 재난관리' 서적이 아직 재난 현장에서 활용도가 낮지만 향후 재난에 대한 예비·대비·대응·복구 현장에서 드론을 활용해 국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구하는데 일조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드론과 재난관리[출처 = 국가정보전략연구소]다음은 'ICT 융·복합 안전 - 드론과 재난관리' 책의 서문을 소개한다.‘드론과 재난관리’를 내면서 '2014년 4월16일 인천에서 제주도로 향하던 세월호가 침몰했다. 선체의 불법개조와 과적, 선장과 승무원의 부실한 대처, 해양경찰청 등 정부기관의 무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급기야 박근혜 대통령까지 탄핵당하고서야 사고에 대한 논란이 수그러들었다.세월호 참사 이후 집권한 문재인정부는 국민의 안전에 정책의 초점을 맞췄지만 크고 작은 사고는 끊이지 않았다. 2022년 5월 출범한 윤석열정부는 전임 정부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겠다는 각오를 다졌지만 오히려 재난은 늘어났다.2022년 10월29일 서울 이태원에서 핼러윈 축제를 즐기던 사람들이 좁은 골목길로 몰리며 159명이 사망했다. 299명이 죽은 세월호 사고에 비해 적은 숫자이지만 서울 한복판 도로에서 질서유지에 실패해 초래된 사고라는 점을 고려하면 충격적이다.지난 10여 년 동안 이상기후로 폭우, 폭설, 태풍, 지진 등 자연재난과 화재, 폭발 등의 사회적 재난이 급증하며 인명·재산의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정부뿐만 아니라 학계, 시민단체, 언론사, 기업 등이 재난에 대비해야 하는 이유다.저자들은 도시공학, ICT융합안전, 국가정책, 산업보안, 경비, 드론 등에서 수십 년 동안 학문을 연구하며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2016년부터 논의가 시작된 4차 산업혁명을 통해 일어날 재난과 이를 예방 및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고심했다.저자 중 민진규는 공군에서 복무하며 항공 관련 역사, 항공역학, 항공기상학 등에 관한 지식을 축적해 드론학개론, UAV무인기일반 등 다수의 드론 관련 저서를 집필했다. 저자들의 경험과 지식이 이 책을 집필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 ‘드론을 활용하 재난관리’을 읽는 독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을 유의했으면 한다.첫째, 단순히 드론의 운용을 넘어서 개발역사, 개발업체, 글로벌 국가정책, 개별 국가의 관련 법률, 발전 방향, 미래 전망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다뤘다. 드론을 레저용으로 갖고 노는 사람도 많지만 업무에 활용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기업이나 개인도 많기 때문이다.드론의 현재와 정확하게 파악하고 미래를 예측하려면 개발 과정의 철저하게 공부해야 한다. 독자들이 세계 각국이 드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어떤 기업이 드론의 개발에 참여하는지, 어떤 기술이 현장에 적용되는지 등에 관해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최대한 수록했다.둘째, 각종 항공용어는 국제적으로 통용돼야 하므로 불가피하게 영어명칭을 우선할 수밖에 없었다. 한국인이 주체성을 갖고 한글로 번역된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지만 다른 국가의 전문가나 조종자와 소통하기 위해서는 영어로 된 용어를 아는 것이 필요하다.해외에서 드론을 조종하거나 관련 외국인과 대화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초중고 혹은 대학에서 드론을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경비행기, 중형비행기, 대형비행기 등으로 관심 영역을 확장하려면 정확한 항공용어를 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셋째, 드론이 새로운 기술이고 신성장 동력이라고 하지만 경제적 가치를 찾지 못하면 제품으로서 의미가 없다. 정부가 드론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고 주장하지만 민간 부분에서 경제적 가치를 찾지 못하면 산업이 정상적으로 형성되기는 어려울 것이라 판단된다.드론이 4차 산업혁명의 아이콘으로 부상했고, 드론에 대한 관심이 높지만 아직 신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하지는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다. 정부나 기업 혹은 개인이 재난업무에 드론을 활용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무엇인지 고민했다.넷째, 책을 집필하며 다양한 자료를 참조했고, 해외의 기술 트렌드를 파악하고자 노력했다. 각종 해외 자료를 번역하며 저자들의 지식과 경험을 적용했지만 부족한 점이 아직도 많다고 생각한다.해외에도 드론 관련 서적은 많지 않고 각종 논문이나 전문가의 칼럼을 참고하면서 주석을 다는 것이 쉽지 않았다. 이들의 의견을 이해하고 책에 반영했지만 모두 주석을 달지는 못했다는 점도 양해해주기를 바란다.다섯째, 드론은 아직 군사용이나 산업용으로 활용도가 높지만 재난관리용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낮지 않다. 드론의 기술이나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한 지식을 축적하면 재난을 예방하고 대응할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먼저 재난관리업무를 오랫동안 체험한 독자들이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해 고심해야 한다. 이러한 고민을 바탕으로 드론 전문가들과 협력하면 재난관리업무도 한 단계 더 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질적인 분야의 융·복합을 통해야만 학문을 발전시킬 수 있다.책을 집필함에 있어 각종 자료를 찾고 정리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박재희 수석연구원, 김봉석 객원연구원에게 감사를 드린다. 드론을 재난업무에 적용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부족한 점이 적지 않다고 생각한다. 관심 있는 독자들의 질책이 있다면 겸허히 수용해 보완할 방침이다. 감사합니다.  2023년 9월 공저자 일동

해양경찰청 공고 제2023-94호2023년 제3차 경찰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1. 채용 분야 및 인원(10개 분야 경찰관 총 175명 채용)   ▶경감(3명) : 변호사   ▶경위 : 간부후보 20명      - 해양 : 남=8명, 여=2명      - 일반 : 남=8명, 여=2명   ▶순경 : 152명      - 해수산계고 = 10명             · 항해 : 6명             · 기관 : 2명      - 함정요원 = 53명             · 항해 : 남=29명, 여=4명             · 기관 : 남=19명, 여=1명      - 의무경찰 = 16명             · 항해 : 10명             · 기관 : 6명      - 공채 = 53명             · 남 : 48명             · 여 : 5명      - 특공(전술) = 4명      - 구       조 = 6명      - 구급 = 5명(남=4명, 여=1명)      - 수사 = 5명   ※ 경력채용분야 담당업무 등 세부사항은 홈페이지 참조2. 시험 절차 및 일정 : 일정은 기상조건, 시험장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원서접수(全 분야) : 8월18일(금요일) 17:00 ~ 8월31일(목요일) 17:00 / 13일간   ▶1차 시험      - 경위(헬기조종) : 실기(기능)             · 시험일정(예정) : 5월 8일(월요일) ~ 5월 12일(금요일)             · 시험 장소 : 경남 사천             · 합격자 발표 : 5월 16일(화)      - 경장(해경학과) : 필기             · 시험일정(예정) : 6월 17일(토요일)             · 시험 장소 : 부산             · 합격자 발표 : 6월 23일(금요일      - 순경(외국어(중어)) : 필기 및 실기(구술)             · 필기 시험일정(예정) : 5월 20일(토요일)             · 실기(구술) 시험일정(예정) : 6월 24일(토요일)             · 필기·실기(구술) 시험 장소 : 서울             · 필기 합격자 발표 : 6월 9일(금요일)             · 실기(구술) 합격자 발표 : 7월 3일(월요일)   ▶2차 시험 : 경위/순경(특공[전술]/구조)=적성·신체검사, 경위/순경=적성·신체·체력검사      - 시험일정(예정)             · 경감(변호사) : 11월11일(토요일)             · 경위(간부후보) : 적성검사=11월11일(토), 신체· 체력검사=11월13일(월)~11월16일(목)             · 순경                ＊해수산계고/함정요원/의무경찰/공채/구급/수사) : 적성검사=11월11일(토), 신체·체력검사=11월13일(월)~11월16(목)                ＊특공[전술]/구조 : 적성·신체 검사=11월11일(토)      - 시험 장소 : 인천=경감/경위, 목포=순경(해수산계고), 응시 지방청 소재지=순경(함정요원, 의무경찰, 공채, 구급, 수사, 특공[전술], 구조      - 합격자 발표 : 신체·체력 불합격자 현장고지   ▶3차 시험(전분야) : 서류전형      - 시험일정 : 11월22일(수)~11월24일(금)      - 시험장소 : 본청, 지방청      - 합격자 발표 : 불합격자 개별통보   ▶4차 시험(全 분야) : 면접      - 시험일정 : 12월5일(화)~12월8일(금)      - 시험장소 : 본청, 지방청      - 합격자 발표 : 8월 24일(목요일) 최종합격자 바표   ※  상기 시험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세부일정 및 장소는 해양경찰청 홈페이지 『채용공고』 또는 원서접수사이트(http://gosi.kcg.go.kr)에 공지 예정▲ 2023년 제3차 해양경찰공무원 채용시험 공고[출처=해양경찰청]- 이하 상세한 내용은 해양경찰청 채용공고   홈페이지 참조======================2023년 제3차 해양경찰공무원 채용시험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 채용인원 : 변호사, 간부후보, 공채 등 10개 분야 총 175명 * 원서접수 : 2023. 8. 18.(금) 17:00 ∼ 31.(목) 17:00 * 접수방법 : 해양경찰 채용 원서접수사이트(http://gosi.kcg.go.kr) 이용 * 기타 유의사항  1) 시험일정 및 기타 세부사항은 첨부된 공고문 및 별첨 자료를 참고 바라며, 파일이 열리지 않는 경우 해양경찰청 홈페이지 및 나라일터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2) 응시원서 접수 완료 시 수험생에게 "접수완료" 메세지가 발송됩니다. 해당 메시지를 수신하지 못한 수험생은 다음 사항을 확인 바랍니다.      - 개인정보 및 응시원서에서 정확한 전화번호 입력 여부 확인, "1588-8988" 수신 거부 또는 스팸번호로 지정되어 있는지 확인(지정되어 있다면 해제)       * 전화번호 오기재 및 조치사항 미이행으로 인한 불이익(공지내용 미수신 등)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2023년 8월 18일 해양경찰청장<사전공지 관련 2023년 제3차 채용시 적용사항> - 법령 개정 중1. 악력: 왼손, 오른손 각 2회(좌·우, 좌·우)씩 4회 평균 측정2. 검정시험 성적표 제출 관련(세부사항 공고문 참고)  - 한국사: 2019.1.1. 이후 실시된 시험에 한하여 인정  - 영어: 2020.1.1. 이후 실시된 시험에 한하여 인정  * 문의사항 - 중부지방청 : 032-728-8916 - 서해지방청 : 061-288-2416 - 남해지방청 : 051-663-2416 - 동해지방청 : 033-680-2416 - 제주지방청 : 064-801-2416 - 본청 : 032-835-2336, 2436, 2636, 2736     

중국인은 1만년의 역사와 동양문명의 발상지라는 자부심이 강하지만 한국민들도 시베리아와 만주 벌판을 호령했던 민족답게 5,0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스러워한다. 10세기초 고려의 건국 이후 한민족의 주요 활동무대가 한반도로 협소해지면서 하늘을 찌르던 기상이 꺾였고, 조선도 중국대륙으로 군사적 진출은 엄두도 내지 못했다.‘고인 물은 썩는다’는 속담처럼 쪼그라들던 조선의 국력은 임진왜란, 병자호란의 엄청난 충격을 이겨내지 못했다. 18세기 이후 실학사상의 태동으로 사회변혁의 발판을 마련했지만 살려내지 못했다. 내부 정치파벌의 치열한 갈등과 국제정치 세력의 음흉한 모략을 파악하지 못해 조선은 멸망했다. 18세기 이후 200년간은 파벌싸움으로 외부세계와 단절되면 국가가 자연스럽게 망해간다는 사례를 보여준 교과서였다. ‘18세기 이후 우리나라 대내외적인 정책에 관해 논하라’는 논제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 내정혼란과 외교력 부재로 자주독립과 개혁은 물거품이 돼조선은 500년이라는 역사를 자랑하지만 당파싸움으로 임진왜란, 병자호란을 겪고 나서도 낙후된 정치시스템을 개혁하는데 성공하지 못했다. 고려는 불교를 지나치게 숭상하고 호족들이 권력을 세습하면서 정치체제를 붕괴됐다. 고려 말 무신의 난과 신진사대부의 출현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고려의 국정 난맥상을 잘 파악했던 조선의 신진사대부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부패해 사림이 중앙정계에 진출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했다. 사림은 훈구파를 축출한 이후 파당을 조직하고 불필요한 정치논쟁을 일삼았다. 18세기 이후 조선의 대내외적인 정책을 3가지로 구분하면 국내, 대(對)아시아, 기타 국가 등으로 나눠진다.첫째, 국내정책은 국내의 당파싸움, 수구파와 개화파의 갈등 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실패했다. 당파싸움은 영∙정조의 탕평책이 나름 효과를 발휘했지만 순조로 넘어가고 세도정치가 시작되면서 좌초됐다. 중앙 정치권력에서 소외된 양반과 중인들이 서양문물을 받아들이고 실학을 연구했지만 현실 정치에 반영되지는 못했다.고종의 즉위로 흥선대원군이 권력을 잡아 왕권을 일시적으로 회복했지만 외세의 침입으로 무너졌다. 흥선대원군은 경복궁을 중건하는 등 왕권강화와 서양세력의 배척에 힘을 쏟았지만 정작 본인은 개혁개방을 반대하는 수구파로 몰렸다. 개화파는 명성황후의 후원을 받아 개혁을 서둘렀고, 일본의 세력을 업고 갑신정변을 일으켰지만 3일 천하로 끝났다.둘째, 대아시아 정책으로 청과 일본과 현안 이슈(current issue) 조정과 협상을 통해 독립국가의 지위를 보장받고자 노력했지만 실패했다. 조선은 병자호란 이후 청의 정치 및 군사적 영향력에 지배당했지만 18세기 이후 자주적인 관계정립을 위해 노력했다. 극동아시아의 변방에 위치한 조선은 청을 통해서만 서양문물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 하지만 과도한 내정간섭과 전근대적인 조공관계 등은 해소할 필요가 있었다.일본은 개방정책을 강화해 국력을 신장해 조선을 위협했고, 조선은 일본에 강온양면 전략을 구사했지만 실패했다. 메이지(明治)유신 이후 일본 내부에서 조선을 정벌하자는 정한론이 대두됐고 침략은 시기의 문제일 뿐이지 기정사실화됐다. 조선은 군사적 열세를 극복하지 못하고 문호를 개방할 수밖에 없었고, 청과 주변 열강의 힘을 빌어 저항했지만 일본의 침략야욕을 극복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셋째, 기타 국가인 러시아, 독일, 영국, 프랑스, 미국 등과 외교교섭을 통해 청과 일본의 간섭에서 탈피하고자 시도했지만 이들 국가의 이해충돌로 성공하지 못했다. 러시아는 청일전쟁에서 이긴 일본의 야욕을 억제하는데 기여하면서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했다. 독일도 아시아에서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해 호시탐탐(虎視眈眈) 기회를 노렸다.영국은 러시아의 남하정책을 격퇴한다는 명분으로 거문도를 점령하고 일본의 무력증강에 힘을 보탰다. 인도, 아프리카, 중동 등에서 식민지관리도 힘에 부쳐 영일동맹을 맺어 동아시아에서 이권분할에 만족했다. 미국은 갑신정변 이후 조선의 적극적인 구애를 받았지만 영국과 마찬가지로 일본과 조선에서 경쟁하기를 원하지 않았다. 미국은 하와이, 필리핀 등에서 이권을 확보하는 것으로도 식민지 쟁탈전쟁의 전리품을 충분하게 얻었기 때문이다. ◈ 국가정보기관은21세기 국가위기를 극복하는 숨은 조력자가 돼야 ▲ 논제 분석과 개요문 샘플 [출처=iNIS]18세기 이후 조선이 망한 시기까지는 안타까운 비운의 역사이지만 국력이 허약하고 지도층이 무능한 국가가 망해가는 과정으로 배울 가치는 충분하다. 국정원 수험생이 18세기 이후 우리나라 대내외적인 정책의 분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왕실과 지도층이 무능하면 민중이라도 깨어있어야 하는데 조선의 백성들도 사회개혁에 대한 관심은 부족해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탐관오리의 가렴주구(苛斂誅求)에 저항했던 동학혁명도 무능한 왕실과 부패한 집권층을 무너뜨리지 못했고, 동학군은 일본의 압도적인 군사력에 처참하게 무너졌다. 밑으로부터의 민중혁명의 호기를 맞았지만 변변한 무기조차 없었던 농민군이 신식군대에 이길 수는 없었다.작금의 한국도 대의민주정치의 위기를 맞고 있다.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하는 국회와 개혁에 저항하는 집단으로 인해 국력이 낭비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몇 년 동안 지속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 불이 붙었던 촛불은 적폐세력의 발호로 다시 점화됐다. 미∙중의 무역분쟁과 주변국의 군사무장 및 도발은 한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중이다. 국민들이 정치권과 정부를 대신해 타개책을 마련하지 못하면 다시 국가위기(national crisis)를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둘째, 약소국의 운명은 국내보다는 주변국의 정치환경에 의해 더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냉정한 국제정세 분석과 대비가 중요하다는 점이다. 18세기와 19세기 조선의 왕실과 양반이 정신을 차리고 개혁개방을 잘 추진했다고 해도 주변 열강의 침략은 피하기 어려웠을 가능성이 높다. 일본이 아니더라도 한반도를 전략적 요충지로 확보하려던 강대국이 많았기 때문이다.한반도 주변 4강인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의 대한반도 정책은 21세기 한국의 미래도 좌지우지(左之右之)할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이 동북아시아에서 한국의 지정학적 가치를 잘 알고 있지만 다양한 전략적 선택(?)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장할 수 없다. 일본의 국민 대다수가 군대 보유나 침략전쟁이 가능하도록 헌법을 수정하려는 우익의 정책에 동의하지 않지만 여론은 변할 수 있어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셋째, 자주국방과 자력갱생이 한국의 미래를 결정할 핵심 요소이기 때문에 외세에 의존하려는 허약한 정신자세는 하루빨리 버리는 것이 현명하다. 18세기 이후 조선의 양반들은 자신들이 이해하는 국제정세와 사익(私益)에 따라 친청(淸), 친일(日), 친미(美), 친러(露), 친영(英) 등 정책을 지지했다. 청과 일본을 ‘수박 겉핥기’식으로 방문한 지식으로 당시의 국제정세를 파악하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했다.조선이 자주적인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할 여력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변명에 불과하다. 자주국방과 자력갱생은 구호로 달성되는 것은 아니다. 모든 국민이 국민총화를 바탕으로 혼연일체(渾然一體)가 돼 경제력을 강화시키는데 매진할 때 국력은 신장된다. 현대사회에서 국력은 경제력에서 나오기 때문에 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1970~90년도 산업화의 숨은 공신이었던 국가정보기관도 다시 분발(奮發)할 필요가 있다.결론적으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과거와 같은 부끄러운 역사를 후손에 남기지 않도록 밑으로부터의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밥그릇 싸움에 여념이 없는 정치권과 사익추구에 골몰하는 자칭 ‘국가지도층’을 믿고 기다리면 국가의 운명을 백척간두(百尺竿頭)에 올려놓게 될 것이다. ‘국민이 깨어있었던 국가가 망한 사례는 없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국가정보기관의 직원들은 일반 국민들에게 글로벌 환경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위기감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보수든 진보든 특정 정파에 휘둘리지 않도록 애국심과 사명감에 투철해야 한다. 국가의 운명이라는 무거운 짊이 가슴을 억누르고 어깨를 짓이기더라도 결코 벗어 던져서는 안 된다. 외롭고 힘든 길이라도 묵묵히 한걸음 한걸음 나아갈 때 이름 석자는 찬란한 역사의 한 페이지에 기록될 것이고, 후손들은 아름다운 이름을 대대손손(代代孫孫) 기억하게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아야 한다. - 계속 – *내용 문의 : 민진규 교수(stmin@hotmail.com)

1884년에 일어난 갑신정변은 1882년 발생한 임오군란에 대한 반발적 성격을 띠고 있다. 임오군란은 신식군대에 비해 차별적 대우를 받던 구식군인들이 보수파의 상징인 대원군을 지지하며 일으킨 군사 반란이다. 청나라는 임오군란을 강제로 진압한 이후 대원군을 압송해 텐진에 유폐시킨다. 척화를 주장했던 세력은 주춤댔고 국내정세는 개화파에게 유리하게 전환됐다.김옥균, 박영효, 서재필 등 개화파는 우정국 축하연을 계기로 정변을 일으켰는데, 이것이 갑신정변이다. 3일 천하로 끝났고 주범들은 일본으로 도피했다. 조선 왕실은 유명무실(有名無實)했고, 19세기 말 동북아 국제정세에 어두워 어떤 국가정책을 세워야 유리한지도 몰랐다. 갑신정변 이후 청과 일본은 조선에 대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치열하게 다퉜고 주변 열강도 이합집산(離合集散)을 통해 이권을 챙겼다. 국정원 수험생이 갑신정변 이후 열강의 조선 침략과정을 이해해야 하는 이유를 살펴보자. ◈ 외세에 의존한 개혁정책 추진은 조선의 멸망을 재촉해조선은 세계의 중심에 있던 청과 동서양의 문물 교역로에 위치한 일본과 달리 서양에 대해 문호를 개방하지 않고 폐쇄적인 정책을 추진했다. 청을 통해 서양의 문물을 일부 받아들이고 서양을 이해하는 수준으로 만족했다. 서양을 미개한 오랑캐로 간주해 조선의 사회질서와 가치를 훼손할 것이라는 우려가 강하게 작용한 것이다. 갑신정변 이후 열강의 조선침략은 크게 3자기 갈래로 구분해 설명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조선에 대한 중국과 일본의 힘의 우위확보 투쟁이 가열차게 진행됐다. 1876년 강화도조약을 통해 조선의 문호를 강제로 개방시킨 일본은 다양한 이권에 신속하게 개입했다. 하지만 임오군란의 진압으로 청의 영향력이 확대되자 자국에 호의적인 개화파를 동원해 반란을 획책했다. 내부에 심어둔 친일파들을 동원했다.일본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는 믿음 속에 반란을 일으켰지만 결국 주범들은 3일만에 고국을 떠난 망명자로 전락됐다. 일본은 조선과 한성조약을 맺어 체면을 유지했다. 청은 1885년 일본과 텐진조약(天津條約)을 체결해 조선에서 양국 군인을 철수하고 향후 군대를 출병할 때는 사전에 통지하기로 합의했다. 동학혁명군을 진압하기 위해 청일 양국이 동시에 파병하고 청일전쟁으로 이어질 불행의 씨앗이 이 당시에 잉태된 셈이다.둘째, 동북아 요충지에서 청의 힘이 약해지고 러시아의 영향력이 확대되자 영국은 본격적으로 주도권 다툼에 뛰어들었다. 영국은 1885년 러시아의 극동함대가 남하하는 것을 저지한다는 명분으로 거문도를 무단으로 점령했다. 이집트를 점령한 이후 아프가니스탄에서 충돌한 러시아와 본격적인 전쟁을 준비했지만 흑해나 중앙아시아를 통한 공격은 여의치 않았기 때문이다.고종이 이빨 빠진 호랑이에 불과한 청보다는 러시아와 밀약을 추진한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청은 고종의 폐위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영국은 러시아보다는 청이 조선에 대한 지배권을 유지하는 것이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해 청에게 조선을 침략하라고 부추긴다. 청의 리훙장(李鴻章)은 위안스카이(袁世凱)를 통해 조선의 내정에 철저하게 관여하고 외교권을 침해했다. 조선은 청의 속국으로 전락했다.셋째, 조선에 대한 청일의 극한 대결 속에서 주변국인 미국, 독일 등도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다양한 모략을 꾸민다. 조선은 동북아 이권싸움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미국을 통해 차관을 도입하거나 외교중재자 역할을 요청했지만 미국은 조선의 독립에 관심이 없었다. 미국은 영국, 일본 등과 동북아 식민지정책에 공조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1905년 미국와 일본이 체결한 카쓰라-태프트밀약(The Katsura-Taft Agreement)으로 확인할 수 있다.독일도 영국의 식민지 팽창정책에 불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러시아를 지지했다. 영국의 북아프리카 식민지 확대와 청에서 이권독점을 용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국 독일은 청일전쟁에서 이긴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 러시아, 프랑스와 공동으로 삼국간섭을 실현했다. 러시아는 삼국간섭으로 조선에서 우위를 확보했는데 영국의 우려가 현실화됐고 영국은 일본을 지원해 러일전쟁을 준비해 승리한다. 천사의 탈을 쓴 주변 열강들은 모두 조선의 독립보다는 이권을 차지하기 위해 싸운 늑대에 불과했다. ◈한반도에 늑대와 이리떼를 끌어들이지 않도록 국가안보전략 수립 및 추진 필요 ▲ 논제 분석과 개요문 샘플 [출처=iNIS]국정원 수험생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갑신정변 이후 열강의 조선침략과정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외세에 의존한 개혁은 망국의 지름길이라는 것, 국제외교는 명분보다는 군사력과 정치적 야합에 따라 결정된다는 진리, 국가안보정책을 수립하는데 국제정세의 파악이 중요하다는 점 등이 있다.첫째, 국가를 발전시키기 위한 개혁도 내부에서 축적된 역량을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외세에 국가의 운명을 송두리째 맡기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솝우화에서 양떼가 자체적으로 내부 갈등을 해결하지 못해 늑대를 끌어들여 해결했지만 결국 늑대의 노예로 전락했다는 상황과 유사하다. 개화파도 고종을 인질로 잡고 쿠데타에 성공했지만 자체적인 군사력도 충분하게 보유하지도 못해 반격을 막지 못했다.개화파가 ‘위로부터의 쿠데타’가 아니라 백성들의 민의를 수렴해 ‘아래로부터의 혁명’을 시도했다면 성공했을 것이다. 이미 조선의 왕실과 집권세력에 대한 민중의 분노가 끓어 올랐기 때문에 이를 결집하는데 집중했어야 옳았다. 개화파들이 일본의 사탕발림 지원약속에 속아 벌인 불장난에 조선의 운명은 소실(燒失)됐다.둘째, 국제외교는 대의명분(大義名分)보다는 강대국의 군사력과 정치적 야합에 의해 결정된다는 단순한 진리를 잊어서는 안 된다. 조선의 후견인 역할을 자처했던 청도 조선의 이권을 약탈하는 방안에만 골몰했다. 미국과 러시아도 일본의 조선침략을 방어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정작 자국의 이익을 계산하기에 바빴다. 남의 나라 땅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민간인을 강제로 징발하고 피해를 입히는 것도 개의치 않는 것이 주둔군이다.21세기에 접어든지 20여년이 지난 현재 한국정부도 한반도 비핵화, 미∙중의 무역분쟁, 한일경제전쟁, 중국의 한반도 군사간섭, 러시아의 동해방공식별구역 침범, 북한의 핵무기와 대량살상무기 개발 등의 난제에 직면해 있다. ‘한반도 균형자론’ 혹은 ‘한반도 운전자론’과 같은 외교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것은 외교력보다 군사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셋째, 국가안보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기 위해서는 국제정세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중요하다는 점도 다시 상기해야 한다. 조선은 청을 통해 서양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정작 서양 제국주의의 군사적 야욕에 대해 무지했다. 일본도 임진왜란 이후 교류를 허술하게 대하면서 에도 바쿠후가 추진한 군사력 강화, 메이지유신 등을 통한 정치와 사회변화 등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지 못했다. 운요호 사건(雲揚號 事件)으로 굴욕적인 강화도조약을 체결했으면서도 교훈을 얻지 못한 것이다.2019년 10월 현재 한국 정부도 주변국의 간섭과 위협으로 국가안보정책의 방향(direction)을 잡지 못해 우왕좌왕(右往左往)하고 있다. 전통적 우방국가인 일본과는 경제전쟁, 미국과는 북핵 문제로 끈끈한 유대관계가 느슨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우려된다.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지만 이들 국가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수집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역사 이래 세계를 정복하고 지배한 국가들 모두 글로벌 정보의 수집과 분석에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했다.결론적으로 갑신정변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통해 주변 열강의 탐욕과 침략에 대비할 수 있는 국가안보전략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지혜를 얻어야 한다. 국내에서 보수와 진보가 한치도 양보하지 않는 극한 대결을 벌이는 상황은 130여년 전 수구파와 개화파의 데자뷔(déjà vu)와 다를 바 없다. 혼돈의 동북아 국제정세 속에서 국가안보와 국가이익 극대화를 달성할 수 있는 정책적 혜안을 갖추도록 국가정보기관 직원의 교육과 훈련이 중요하다. 다시는 썩어빠진 위정자와 정치권이 늑대와 이리떼를 한반도에 끌어들이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눈을 부릅뜨고 감시하고 방어하는데 목숨을 걸어야 한다. - 계속 – *내용 문의 : 민진규 교수(stmin@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