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진단-윤리경영:한국조폐공사 2편]원가 조작·적자 수출 중단하고 부실 해외사업 정리해야[국가정보전략연구소]
2013-03-27 오후 1:11:00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윤리경영팀은 다양한 경험과 지식, 국내와 해외의 연구성과물을 토대로 현실적인 새로운 지표 개발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물을 바탕으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와 '그린경제'는 2012년 9월 5일 수요일자 신문부터 '윤리경영 대해부'를 통해 기업을 평가하고 진단함으로서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기획물을 시리즈로 연재하고 있습니다.
2013년 03월 20일자 신문에 실린 [윤리경영 대해부] 한국조폐공사 편 기사를 소개합니다.
[기업진단-윤리경영]
[김백건(金白巾)의 윤리경영 대해부(29) - 한국조폐공사 2 편]
원가 조작·적자 수출 중단하고 부실 해외사업 정리해야
해외·다양한 사업 신규진출때 내부결정 과정 불투명
경제민주화에 동참·사회적 약자 배려에 관심가져야
▲ 서울 마포구 한국조폐공사 서울사업본부에서 2013년 계사년(癸巳年) 뱀의 해를 맞아 십이간지 기념 메달을 선보이고 있다. 십이간지 기념 메달은 부채꼴 십이간지 금, 은메달 2종 세트와 대형 은메달, 팔각형 캘린더 동메달 등 4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Communication(의사결정과정)=2008년도 감사원은 조폐공사의 인사담당자가 상사의 지시로 입사성적을 조작해 불합격자를 합격시켰다며 관련자의 징계를 요구했다. 최고위 경영진의 지시가 인사팀장, 부장, 과장 등으로 하달되면서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입사비리에는 금품수수가 없었지만 기업의 신뢰에 치명상을 입혔다. 건전한 조직이라면 부당한 명령을 필터링(filtering)할 수 있어야 하지만 조폐공사의 직원들은 충실하게 실천했다. 또한 감사원은 주택이 있는 직원들에게 주택마련자금이나 주거안정자금을 부당하게 지원하고 있는 실태를 개선하도록 요구했다.
현 윤영대 사장은 회의를 할 때 난상토론을 벌이고, 평직원들에게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보수적이고 관료적 색채가 짙은 공기업의 수직적 의사소통을 수평적 의사소통으로 전환하기 위한 일환이라고 한다. 조폐공사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해외사업을 벌이고, 다양한 신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내부의 의사소통을 통해 결정됐는지 의심된다.
실제 조폐공사의 해외사업은 부실투성이다. 자원외교나 해외수출을 독려한 MB정부의 평가기준에 맞추기 위해 적자수출을 하고 있다. 감사원이나 국회 국정감사에서 자주 지적되는 문제지만 전혀 개선이 되지 않는다. 적자수출을 숨기기 위해 분식회계를 감행한 사실도 감사원에 의해 적발됐다. 수출품의 원가를 낮추기 위해 수출부문의 비용을 원가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외부에도 수출기업이라는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 수출액만 발표하는 방식으로 실상을 숨기고 있다. 내부의사소통은 하고 있는지 몰라도 외부 이해관계자와 소통은 불통으로 일관하고 있는 셈이다.
윤리경영 낙제점 수준
◆Stakeholders(이해관계자의 배려)=화폐를 제조하는 조폐공사의 가장 큰 고객은 발행권을 갖고 있는 한국은행이다. 2009년 감사원은 조폐공사가 원가를 속여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발표했다. 한국은행은 조폐공사에 원자재가격, 인건비, 국내 산업이익률 평균 등을 고려해 영업이익이 날 수 있도록 제조비용을 지급하는데, 인건비를 속였다는 것이다. 이익을 늘리기 위해 최대 이해관계자인 한국은행까지 속인 것이다.
공기업이 장기간 해외에 적자수출을 하는 것은 정상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2000년도에도 감사원은 조폐공사의 용지수출이 적자가 나므로 수출제품의 생산을 중단하는 것을 고려하라고 조언했다. 하지만 조폐공사는 수출부문을 유지하기 위해 원가를 숨기는 방식으로 감사원의 감시를 피해갔다가 발각됐다.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수출부문에서 102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345억 원의 영업손실이 났다. 수출부문의 고정비를 국내부문으로 전가시켜 원가를 낮춰 적자를 숨긴 것이다. 적자가 나는 수출품은 용지와 잉크로 조폐공사의 주력제품인데 적자수출을 하는 것은 사업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
▲ 한국조폐공사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화폐박물관에서 대전·충남지역 보훈가족 80명 초청 행사를 시행했다.
조폐공사의 윤리강령에 임직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는 조항이 있다. 임직원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임직원과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실행한다는 것이다. 임직원의 복지를 위해 이윤을 남기고, 직원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설비가동률을 유지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이윤을 남기기 위해 원가를 조작하거나, 직원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적자수출을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범죄행위다. 공기업의 적자는 결국 국민세금으로 메워줘야 한다. 공기업의 최대 이해관계자는 정부가 아니라 국민이라는 점도 잊지 않아야 한다.
◆Transparency(경영투명성)=현재의 윤영대 사장은 공사의 비전을 ‘글로벌 기업’으로 정해 해외사업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국내 화폐제조업은 5만원 권이 유통되면서 수표나 신규 화폐발행이 급감해 수익구조가 악화되고 있어 신규사업이나 해외사업이 절실하게 필요하기 때문이다. 화폐제조나 위·변조 방지기술을 개발해 서계시장을 선도하겠다는 구상이지만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
조폐공사의 자료에 따르면 5만원 권의 위·변조방지 요소는 22가지라고 한다. 유로화가 21가지, 미국 100달러화와 일본 100엔화는 14가지로 동일하다. 한국의 기술력이 우수한 것처럼 보이지만 핵심기술인 입체형 부분노출 은선, 띠형 홀로그램 2가지가 외국기술이고, 이들 재료비가 전체 제조비용의 35%나 된다. 특히 조폐공사는 2009년부터 약 2년 동안 추진한 홀로그램 국산화 개발사업에서 실패했다. 조폐공사가 기술개발이나 특허출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핵심기술에 대한 종속문제는 풀지 못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조폐공사가 2010년에 우즈베키스탄 면 펄프 공장인수도 부실 운영되고 있다. 대우인터내셜과 GKD(Global Komsco Daewoo)를 설립했지만 실적이 목표대비 10%도 되지 않는다. 투자 계획 당시 생산품의 90%이상을 인도네시아와 이탈리아 등에 수출한다고 큰소리 쳤지만 대부분 조폐공사가 소비하고 있다. MB정부가 추진한 자원외교의 결정판이라고 하지만 다른 공기업의 해외사업과 마찬가지로 실패작이다. 적자수출에 이어 결정적인 경영성과를 낸 셈이다.
MB정부가 공기업에 해외사업을 주문하면서 아무런 준비도 없이 해외사업을 벌였고, 한국 공기업은 해외 사기꾼들의 ‘봉’으로 전락했다. 적자가 뻔히 보이거나, 사기성이 농후한 사업에 수백억에서 수천억 원을 투자해 날린 사례가 너무 많다. 정신 나간 공기업 사장이나 경영진들이 자기 자리를 보전하기 위해 사기꾼들에게 혈세를 갖다 바친 꼴이 됐다. 우량기업이던 조폐공사가 적자수출, 잘못된 투자를 하는 바람에 적자로 전환됐다. 부채도 지속적으로 늘어나 2007년 764억에 불과했지만 작년에 1119억 원이나 됐다.
조폐공사는 화폐인쇄, 여권생산 등 정부로부터의 수주형 사업이 전체사업의 70%이상을 차지하는 구조적 문제를 갖고 있다. 수익확대를 위해 용지·안료·여권·주화 등을 수출하고 신분증(ID)카드 사업을 신설하는 등 자체사업을 확대해 왔다. 2007년부터 야심차게 추진한 ID사업도 실적이 부진하기는 마찬가지다. 수십 년 동안 화폐를 제조했지만 정작 핵심기술을 확보하는 데는 실패했다. 2010년도에는 중국에 수출한 은행용지에 하자가 발생해 배상을 해줬다.
현 사장이 글로벌 사업을 펼친다고 하지만 가능성이 낮은 허황된 사업계획을 세우기보다는 내실부터 다져야 한다. 세금이나 축내는 적자수출은 모두 정리하고 관련사업도 없애야 한다. 우즈베키스탄 투자사업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유지하지 말고, 사업성을 판단한 후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MB정부의 눈치를 보느라 벌인 사업이니 잘못된 투자결정을 한 임직원은 징계해 유사한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정부의 경제민주화나 사회적 약자배려에 관심 가져야
◆Reputation(사회가치 존중)=조폐공사는 2012년 전국 12개 주요 마이스터고 및 특성화고와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산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직무수행능력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한 상호지원, 직업교육 및 재학생 현장실습 기회제공, 인턴 채용 시 학교장 추천 기회 제공 등을 추진한다. 보안기술사업체는 MOU를 체결해 위·변조 방지요소가 삽입되는 보안기술 사업을 위해 동반성장, 상생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조폐공사의 직원들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민주화나 사회적 약자 배려에는 관심이 없다. 2009년 조폐공사는 인력감축을 하라는 정부의 지시에 대상인원의 대부분을 비정규직으로 채웠다. 제조원가를 높이기 위해서 높은 급여를 받는 정규직의 임금만 포함시키면서 정작 비정규직에게는 혜택을 제공하지 않았다. 경영부실이 심화되고 있지만 법적 근거도 없는 수당을 신설해 수십억 원을 지급하고, 임직원의 콘도 사용료까지 공사에서 대줬다. 업무 필요성도 없는 서울사무소 건물을 매입했다가 최근 매각을 추진 중에 있다.
2012년에 개최한 대한민국 화폐박람회(Korea Money Fair)를 서울에서 개최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2010년과 2011년에는 본사가 있는 대전에서 개최해 관광유치 등 지역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수도권 과밀화 현상을 막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으로 옮긴 공기업이 무리하게 서울에서 행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이다. 필요성이 낮은 서울사무소를 위한 건물을 매입했던 것도 예산낭비사례로 지적 받았는데, 관광유발 효과가 큰 행사까지 서울에서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8-Flag Model로 측정한 조폐공사의 윤리경영 성취도
지금까지 진단한 내용을 바탕으로 ‘8-Flag Model’로 측정한 조폐공사 윤리경영 성취도를 종합하면 그림과 같다. 조폐공사의 윤리경영 지수는 캠코, 수자원공사, 마사회 등과 유사한 수준으로 매우 낮다. 윤리헌장, 제도운영, 이해관계자 배려는 보통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다른 영역인 리더십, 윤리교육프로그램, 의사소통, 경영투명성, 사회가치 존중은 낙제점 수준이다. 특히 MB정부 들어 경영부실이 심화돼 정부의 공기업 정책이나 관리감독 기능에 문제가 있지 않나 판단된다.
윤리헌장이나 제도운영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영역에 비해 조금 무난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렸다. 조폐공사의 전임 사장은 인사부정 논란을 초래했고, 현 사장도 글로벌 사업을 벌이겠다고 재임기간 중 경영부실이 심화돼 리더십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윤리교육은 CEO와 감사가 자발적으로 실천하고 있지만 조직자체의 부정행위가 조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조차 이해관계자이므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반영했다.
활발한 내부의사소통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지만 외부 이해관계자와 소통노력은 미흡했다. 원가를 조작해 한국은행으로부터 부당이득을 수수하거나 적자수출을 숨기기 위해 회계방식을 바꾸는 행위는 용납 받을 수 없다. 부채가 늘어나고 있지만 경영진과 임직원은 성과급을 받고, 법적 근거도 없는 수당을 신설해 지급받는 등의 행위도 경영투명성 측면에서 낮은 평가를 받게 한 요인이다. 사회가치 존중은 원가를 산정할 때는 정규직을 위주로 하고, 구조조정은 비정규직을 차별하는 등 문제가 많다.
조폐공사의 윤리경영도 낙제점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데, 윤리경영을 평가하면서 공기업의 본질적인 존재가치를 망각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확장된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 적자수출을 하고, 손실은 국내 사업에서 보전 받는 것은 매국행위다. 주수입원은 한국은행에서 받는 제조비용인데, 결국 국민의 세금이다. 조폐공사는 신용카드와 인터넷뱅킹의 활성화, 고액권화폐의 등장, 우편수요의 감소 등으로 화폐나 우표의 제조수요가 줄어들 것이 충분하게 예견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긴밀하게 대처하지 못했다. 공기업이 건전한 국민경제를 유지하는 중요한 한 축이라는 사실을 잊고 정권의 전리품으로 취급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 알려준 전형이 조폐공사의 비윤리 부실경영이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윤리경영연구팀 팀장
이런 노력의 결과물을 바탕으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와 '그린경제'는 2012년 9월 5일 수요일자 신문부터 '윤리경영 대해부'를 통해 기업을 평가하고 진단함으로서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기획물을 시리즈로 연재하고 있습니다.
2013년 03월 20일자 신문에 실린 [윤리경영 대해부] 한국조폐공사 편 기사를 소개합니다.
[기업진단-윤리경영]
[김백건(金白巾)의 윤리경영 대해부(29) - 한국조폐공사 2 편]
원가 조작·적자 수출 중단하고 부실 해외사업 정리해야
해외·다양한 사업 신규진출때 내부결정 과정 불투명
경제민주화에 동참·사회적 약자 배려에 관심가져야
▲ 서울 마포구 한국조폐공사 서울사업본부에서 2013년 계사년(癸巳年) 뱀의 해를 맞아 십이간지 기념 메달을 선보이고 있다. 십이간지 기념 메달은 부채꼴 십이간지 금, 은메달 2종 세트와 대형 은메달, 팔각형 캘린더 동메달 등 4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Communication(의사결정과정)=2008년도 감사원은 조폐공사의 인사담당자가 상사의 지시로 입사성적을 조작해 불합격자를 합격시켰다며 관련자의 징계를 요구했다. 최고위 경영진의 지시가 인사팀장, 부장, 과장 등으로 하달되면서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입사비리에는 금품수수가 없었지만 기업의 신뢰에 치명상을 입혔다. 건전한 조직이라면 부당한 명령을 필터링(filtering)할 수 있어야 하지만 조폐공사의 직원들은 충실하게 실천했다. 또한 감사원은 주택이 있는 직원들에게 주택마련자금이나 주거안정자금을 부당하게 지원하고 있는 실태를 개선하도록 요구했다.
현 윤영대 사장은 회의를 할 때 난상토론을 벌이고, 평직원들에게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보수적이고 관료적 색채가 짙은 공기업의 수직적 의사소통을 수평적 의사소통으로 전환하기 위한 일환이라고 한다. 조폐공사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해외사업을 벌이고, 다양한 신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내부의 의사소통을 통해 결정됐는지 의심된다.
실제 조폐공사의 해외사업은 부실투성이다. 자원외교나 해외수출을 독려한 MB정부의 평가기준에 맞추기 위해 적자수출을 하고 있다. 감사원이나 국회 국정감사에서 자주 지적되는 문제지만 전혀 개선이 되지 않는다. 적자수출을 숨기기 위해 분식회계를 감행한 사실도 감사원에 의해 적발됐다. 수출품의 원가를 낮추기 위해 수출부문의 비용을 원가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외부에도 수출기업이라는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 수출액만 발표하는 방식으로 실상을 숨기고 있다. 내부의사소통은 하고 있는지 몰라도 외부 이해관계자와 소통은 불통으로 일관하고 있는 셈이다.
윤리경영 낙제점 수준
◆Stakeholders(이해관계자의 배려)=화폐를 제조하는 조폐공사의 가장 큰 고객은 발행권을 갖고 있는 한국은행이다. 2009년 감사원은 조폐공사가 원가를 속여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발표했다. 한국은행은 조폐공사에 원자재가격, 인건비, 국내 산업이익률 평균 등을 고려해 영업이익이 날 수 있도록 제조비용을 지급하는데, 인건비를 속였다는 것이다. 이익을 늘리기 위해 최대 이해관계자인 한국은행까지 속인 것이다.
공기업이 장기간 해외에 적자수출을 하는 것은 정상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2000년도에도 감사원은 조폐공사의 용지수출이 적자가 나므로 수출제품의 생산을 중단하는 것을 고려하라고 조언했다. 하지만 조폐공사는 수출부문을 유지하기 위해 원가를 숨기는 방식으로 감사원의 감시를 피해갔다가 발각됐다.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수출부문에서 102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345억 원의 영업손실이 났다. 수출부문의 고정비를 국내부문으로 전가시켜 원가를 낮춰 적자를 숨긴 것이다. 적자가 나는 수출품은 용지와 잉크로 조폐공사의 주력제품인데 적자수출을 하는 것은 사업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
▲ 한국조폐공사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화폐박물관에서 대전·충남지역 보훈가족 80명 초청 행사를 시행했다.
조폐공사의 윤리강령에 임직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는 조항이 있다. 임직원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임직원과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실행한다는 것이다. 임직원의 복지를 위해 이윤을 남기고, 직원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설비가동률을 유지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이윤을 남기기 위해 원가를 조작하거나, 직원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적자수출을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범죄행위다. 공기업의 적자는 결국 국민세금으로 메워줘야 한다. 공기업의 최대 이해관계자는 정부가 아니라 국민이라는 점도 잊지 않아야 한다.
◆Transparency(경영투명성)=현재의 윤영대 사장은 공사의 비전을 ‘글로벌 기업’으로 정해 해외사업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국내 화폐제조업은 5만원 권이 유통되면서 수표나 신규 화폐발행이 급감해 수익구조가 악화되고 있어 신규사업이나 해외사업이 절실하게 필요하기 때문이다. 화폐제조나 위·변조 방지기술을 개발해 서계시장을 선도하겠다는 구상이지만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
조폐공사의 자료에 따르면 5만원 권의 위·변조방지 요소는 22가지라고 한다. 유로화가 21가지, 미국 100달러화와 일본 100엔화는 14가지로 동일하다. 한국의 기술력이 우수한 것처럼 보이지만 핵심기술인 입체형 부분노출 은선, 띠형 홀로그램 2가지가 외국기술이고, 이들 재료비가 전체 제조비용의 35%나 된다. 특히 조폐공사는 2009년부터 약 2년 동안 추진한 홀로그램 국산화 개발사업에서 실패했다. 조폐공사가 기술개발이나 특허출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핵심기술에 대한 종속문제는 풀지 못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조폐공사가 2010년에 우즈베키스탄 면 펄프 공장인수도 부실 운영되고 있다. 대우인터내셜과 GKD(Global Komsco Daewoo)를 설립했지만 실적이 목표대비 10%도 되지 않는다. 투자 계획 당시 생산품의 90%이상을 인도네시아와 이탈리아 등에 수출한다고 큰소리 쳤지만 대부분 조폐공사가 소비하고 있다. MB정부가 추진한 자원외교의 결정판이라고 하지만 다른 공기업의 해외사업과 마찬가지로 실패작이다. 적자수출에 이어 결정적인 경영성과를 낸 셈이다.
MB정부가 공기업에 해외사업을 주문하면서 아무런 준비도 없이 해외사업을 벌였고, 한국 공기업은 해외 사기꾼들의 ‘봉’으로 전락했다. 적자가 뻔히 보이거나, 사기성이 농후한 사업에 수백억에서 수천억 원을 투자해 날린 사례가 너무 많다. 정신 나간 공기업 사장이나 경영진들이 자기 자리를 보전하기 위해 사기꾼들에게 혈세를 갖다 바친 꼴이 됐다. 우량기업이던 조폐공사가 적자수출, 잘못된 투자를 하는 바람에 적자로 전환됐다. 부채도 지속적으로 늘어나 2007년 764억에 불과했지만 작년에 1119억 원이나 됐다.
조폐공사는 화폐인쇄, 여권생산 등 정부로부터의 수주형 사업이 전체사업의 70%이상을 차지하는 구조적 문제를 갖고 있다. 수익확대를 위해 용지·안료·여권·주화 등을 수출하고 신분증(ID)카드 사업을 신설하는 등 자체사업을 확대해 왔다. 2007년부터 야심차게 추진한 ID사업도 실적이 부진하기는 마찬가지다. 수십 년 동안 화폐를 제조했지만 정작 핵심기술을 확보하는 데는 실패했다. 2010년도에는 중국에 수출한 은행용지에 하자가 발생해 배상을 해줬다.
현 사장이 글로벌 사업을 펼친다고 하지만 가능성이 낮은 허황된 사업계획을 세우기보다는 내실부터 다져야 한다. 세금이나 축내는 적자수출은 모두 정리하고 관련사업도 없애야 한다. 우즈베키스탄 투자사업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유지하지 말고, 사업성을 판단한 후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MB정부의 눈치를 보느라 벌인 사업이니 잘못된 투자결정을 한 임직원은 징계해 유사한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정부의 경제민주화나 사회적 약자배려에 관심 가져야
◆Reputation(사회가치 존중)=조폐공사는 2012년 전국 12개 주요 마이스터고 및 특성화고와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산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직무수행능력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한 상호지원, 직업교육 및 재학생 현장실습 기회제공, 인턴 채용 시 학교장 추천 기회 제공 등을 추진한다. 보안기술사업체는 MOU를 체결해 위·변조 방지요소가 삽입되는 보안기술 사업을 위해 동반성장, 상생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조폐공사의 직원들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민주화나 사회적 약자 배려에는 관심이 없다. 2009년 조폐공사는 인력감축을 하라는 정부의 지시에 대상인원의 대부분을 비정규직으로 채웠다. 제조원가를 높이기 위해서 높은 급여를 받는 정규직의 임금만 포함시키면서 정작 비정규직에게는 혜택을 제공하지 않았다. 경영부실이 심화되고 있지만 법적 근거도 없는 수당을 신설해 수십억 원을 지급하고, 임직원의 콘도 사용료까지 공사에서 대줬다. 업무 필요성도 없는 서울사무소 건물을 매입했다가 최근 매각을 추진 중에 있다.
2012년에 개최한 대한민국 화폐박람회(Korea Money Fair)를 서울에서 개최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2010년과 2011년에는 본사가 있는 대전에서 개최해 관광유치 등 지역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수도권 과밀화 현상을 막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으로 옮긴 공기업이 무리하게 서울에서 행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이다. 필요성이 낮은 서울사무소를 위한 건물을 매입했던 것도 예산낭비사례로 지적 받았는데, 관광유발 효과가 큰 행사까지 서울에서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8-Flag Model로 측정한 조폐공사의 윤리경영 성취도
지금까지 진단한 내용을 바탕으로 ‘8-Flag Model’로 측정한 조폐공사 윤리경영 성취도를 종합하면 그림과 같다. 조폐공사의 윤리경영 지수는 캠코, 수자원공사, 마사회 등과 유사한 수준으로 매우 낮다. 윤리헌장, 제도운영, 이해관계자 배려는 보통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다른 영역인 리더십, 윤리교육프로그램, 의사소통, 경영투명성, 사회가치 존중은 낙제점 수준이다. 특히 MB정부 들어 경영부실이 심화돼 정부의 공기업 정책이나 관리감독 기능에 문제가 있지 않나 판단된다.
윤리헌장이나 제도운영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영역에 비해 조금 무난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렸다. 조폐공사의 전임 사장은 인사부정 논란을 초래했고, 현 사장도 글로벌 사업을 벌이겠다고 재임기간 중 경영부실이 심화돼 리더십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윤리교육은 CEO와 감사가 자발적으로 실천하고 있지만 조직자체의 부정행위가 조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조차 이해관계자이므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반영했다.
활발한 내부의사소통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지만 외부 이해관계자와 소통노력은 미흡했다. 원가를 조작해 한국은행으로부터 부당이득을 수수하거나 적자수출을 숨기기 위해 회계방식을 바꾸는 행위는 용납 받을 수 없다. 부채가 늘어나고 있지만 경영진과 임직원은 성과급을 받고, 법적 근거도 없는 수당을 신설해 지급받는 등의 행위도 경영투명성 측면에서 낮은 평가를 받게 한 요인이다. 사회가치 존중은 원가를 산정할 때는 정규직을 위주로 하고, 구조조정은 비정규직을 차별하는 등 문제가 많다.
조폐공사의 윤리경영도 낙제점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데, 윤리경영을 평가하면서 공기업의 본질적인 존재가치를 망각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확장된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 적자수출을 하고, 손실은 국내 사업에서 보전 받는 것은 매국행위다. 주수입원은 한국은행에서 받는 제조비용인데, 결국 국민의 세금이다. 조폐공사는 신용카드와 인터넷뱅킹의 활성화, 고액권화폐의 등장, 우편수요의 감소 등으로 화폐나 우표의 제조수요가 줄어들 것이 충분하게 예견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긴밀하게 대처하지 못했다. 공기업이 건전한 국민경제를 유지하는 중요한 한 축이라는 사실을 잊고 정권의 전리품으로 취급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 알려준 전형이 조폐공사의 비윤리 부실경영이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윤리경영연구팀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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