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칼럼] 한반도의 자유민주주의 통일비전과 과제(2)
2011-04-16 오후 7:32:00
2010년 3월 천안함 침몰, 11월 연평도 포격사건 등으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여러 강대국의 강경발언과 한국정부의 대북정책 등으로 인하여 625전쟁 이후 가장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 북한 김정일위원장의 건강 악화설, 3대 세습과 핵개발 등으로 북한정권의 운명도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렵다. 이 글은 한국선진화재단과 동아일보사 화정평화재단이 2010년 12월7일 신라호텔에서 공동주최한 <통일준비: 누가, 무엇을, 어떻게>란 제하의 세미나에서 송종환 명지대 북한학과 초빙교수가 제1부 '한반도 통일비전과 공동체추진전략'의 주제발표자로 발표한 것을 정리한 것입니다. 물론 이 분의 주장이 모두 옳거나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고, 학자의 의견으로 충분히 고민할 여지는 있어 소개한다.
한반도의 자유민주주의 통일비전과 과제(中)
3.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통일의 유익과 주도·동행할 주체
64년 전 일제로부터 해방과 함께 세계 제2차 대전 종전 처리 과정에 분단된 후 건국과 동족상잔의 전쟁을 거치면서 자랑스러운 기적의 발전을 이룩한 대한민국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이 합친 통일한반도의 위상과 경제적·비경제적 편익 등 긍정적 시나리오를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고 뛴다. 통일이 되면 한반도에 사는 우리 민족 모두가 전쟁의 위험이 없이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자유롭고 풍요롭고 함께 잘 사는 나라의 국민이 될 것이다.
특히 국방예산의 절감과 함께 북한 지역의 풍부한 자원ㆍ저렴한 노동력과 한국의 첨단 기술ㆍ인프라가 결합되어 상생ㆍ공영하는 민족공동체로 거듭나게 되어 세계 7위 이내의 선진 강국은 어렵지 않게 달성될 것이고 민족자존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파 정부기간 중에는 통일의 유익이나 편익론이 통일을 반대하는 논리였던 막대한 통일비용이 든다는 논리에 의해 압도되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통일이 독일이 경험한 바와 같이 단기적으로 부담을 줄 것이나(35), 지금의 분단보다 유익하다는 주장이 다수 제기되고 있는데, 서울대 평화통일연구소와 한반도선진화재단이 2010년 실시한 통일문제 등에 대한 의식조사 발표에서 본 통일의 유익을 살펴보자.
서울대 평화통일연구소 한반도선진화재단
민족 정통성 및 역사성 회복 43.0% 35.1%
전쟁위협 완화와 분단 유지 비용 해소 24.1% 33.8%
통일로 얻어지는 정치, 경제적 이익 20. 7% 20.7%
이산가족의 고통과 북한 주민의 인권문제 해소 11.0% 8.7%
출처: 정은미(2010. 9.7), p. 7; 이각범(2010. 9. 16), p. 12.
이러한 통일의 유익과 편익 중에서 통일이 되면 경제규모와 내수시장의 확대, 자립적 경제를 위한 자원·에너지의 확보, 한반도 지정학적 우월성의 복원, 군사비와 무력의 생산적 재배치, 남북 기술합력에 의한 경제 도약의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민족경제통합의 강력한 기대 효과를 강조한 주장이 있다.(36)
특히 2013년부터 중국·홍콩 식으로 경제통합이 된 통일한국(United Korea)은 인구가 8000만명을 넘겨 되고 40년 뒤인 2050년 에는 GDP 규모가 6조 560억 달러로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 G-7 국가를 뛰어넘어 중국, 미국, 인도, 브라질, 러시아, 인도네시아, 멕시코에 이어 세계 8위가 될 것이라고 한 골드만 삭스의 권구훈 박사의 주장은 학계의 주목을 끌고 있다.(37)
다만 그의 전망은 자유민주주의체제로의 통일이 아니어서 논쟁의 여지가 있으나, 앞으로 보다 큰 경제적 시너지 효과를 갖게 되는 통일한국이 중국을 포함한 동북아경제 통합 내지 경제공동체 발전에 기여하게 된다는 이론의 발판이 되기에 평가할 만하다.
지난 제65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통일세 도입 공론화를 제안한 이래 학계에서는 통일편익이 통일비용보다 크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고, 통일비용은 한국이 감당할 수 있으며 통일이 빠를수록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어진다는 주장과 함께 통일비용 조달에 관한 토론도 여러 계기에 진행되고 있다.
대표적인 최근 연구로서는 신창민과 홍순직·최성근의 연구를 들 수 있으며(38), 관련 토론으로는 통일연구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와 코리아정책연구원, 국회 김충환 의원이 주최한 세미나, 토론회, 공청회를 들 수 있다.(39)
홍성직과 최성근의 연구한 통일비용은 통일 후 10년간 북한 주민의 1인당 소득이 최소 3,000 달러 이상에 도달하는데 소요되는 한국의 투자비용으로서 약 1,570억 달러가 소요되나, 이러한 투자를 할 때 한국이 얻게 되는 경기활성화 효과와 국방비 감축과 국가위험도 감소 효과 등 통일로 인한 절감 효과인 통일 편익이 2,200달러가 된다고 추정하였다.
다만 이 연구는 북한의 노동력 활용과 지하자원 개발 및 활용, 관광 수입 등의 남북한 공동의 경제협력 확대에 따른 편익으로 통일비용 대비 통일편익이 훨씬 커질 것이라는 예상만 하고 또 군사비 지출 감소, 내수시장 확대, 취업증가, 동북아 지역의 경제통합으로 인한 중국시장 물류비 감소, 해외로부터의 자본 투자 유입 촉진 등의 경제효과와 안보불안감이 줄어들고 이산가족 문제, 국군포로와 납북자문제가 해소되고 북한인권문제가 해결되고 남북한 간 대결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없어지고 통일한국이 해양과 대륙을 연결하고 동북아시아의 평화구축에 지속적으로 기여하는 국제적 위상 제고 등 경제 외적인 편익(40)이 포함되지 않은 아쉬움이 있다.
자유민주주의체제로의 통일도 2020-30년 이내로 전망되고 이러한 전망을 가능케 하는 강력한 근거들도 또 경제, 비경제적 통일편익이 통일비용보다 크다는 것이 확신된 만큼 이제는 더 주저하지 않고 분단관리보다 ‘이제는 통일이다’라는 자세로 적극적으로 통일을 준비하는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선진화와 자유민주주의체제로의 통일이라는 국가비전을 결단하고 동행하기 위해 애국, 애족하는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 대통합을 하여야 한다. 그들은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골프 가방과 야구 방망이에 태극기를 그려놓은 양용은 선수나 추신수 선수처럼 태극기만 보면 눈물이 나고 애국가만 들어도 목이 메이는 국내외에 사는 모든 국민들이다.
해방 후 가난과 북한의 6.25 남침으로 인한 폐허에서 한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두 바퀴로 삼아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쳐 선진화를 앞두고 있으며 자유와 풍요가 넘치는 ‘발전의 신화’를 이룩하였다. 원조를 받던 국가에서 원조를 주는 국가로 발전한 한국은 2010년 세계 정상들이 경제와 안보를 논의하는 회의를 주최하는 G-20의 의장국으로서 당당하게 세계의 변방에서 중심으로 향하고 있다.(41)
이렇게 세계 역사에서 유례없는 발전을 한 것은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풍찬노숙하면서 일제로부터의 독립 운동을 한 지사, 6. 25 전쟁으로부터 나라를 지킨 호국인사,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한 기업과 산업 일꾼,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하여 투쟁한 국민들의 덕택이다.
반드시 오게 될 또 반드시 오게 하여야 할 자유민주주의체제로의 통일을 위하여 이들은 나라를 선진화시키고 통일을 구현하기 위하여 ‘한국판 노블리스 오블리제’ 공동체 운동으로 사회 약자와 소외계층을 포용하면서 다시 단결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면 당연히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법치주의·민족자결주의·세계평화주의에 입각하여 국민 각 개인· 기업·정부의 창조력이 최대 발현되고 동시에 계층·지역·세대·이념의 격차가 축소되고 잘 조화가 되는 사회를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42). 따라서 자유민주주의체제로의 통일 운동에 사회 약자를 돕기 위하여 분배와 복지정책을 조정, 확대하고 극심한 경쟁위주의 사회를 개선하자는 서구식 진보주의자들은 당연히 같이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수령유일지배체제를 지지하고 북한 식 ‘자주’(반미자주화=주한미군철수), ‘민주’(반파쇼민주화=국가보안법 철폐)로 남한에 용공정권을 세워 북한과 합작하여 전 한반도의 사회주의통일 실현을 꿈꾸면서 한국의 역사적 정통성과 이념적 정체성을 거부하고 이를 파괴하려는 종북 좌익주의자들은 포용하고 동행하기보다는 경계하고 투쟁과 척결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없다.(43)
지난 10년간 좌파 정부가 북한의 ‘우리 민족끼리’ 노래를 추종하는 대북정책을 취하였기 때문에 국민의 안보의식은 전반적으로 해이해져 있다. 20대의 56%가 6. 25 전쟁이 언제 일어났는지 모르고 초등학생 35%가 6. 25 전쟁이 북침이라고 인식하고 있고 천안함 폭침이 북한의 소행임이 밝혀졌는데도 젊은이들의 30%가 그 진실을 믿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전반적 안보 의식 해이 현상의 배후에 북한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한국진보연대’, ‘실천연대’, ‘범민련(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 본부’, ‘범청학련 남측 본부와 한총련’, ‘전국농민회 총연맹’, ‘전교조’와 ‘민주노총’과 같은 종북·좌파 단체 7대 본산이 있고, 지금도 그들은 ‘민족평화’와 대북 포용을 주장하면서 노골적으로 친북 활동을 하고 있다.(44)
이들의 대다수는 나라의 정통성의 상징인 태극기와 애국가를 무시하고 애국선열에 대하여 묵념도 하지 않는다. 대신 그들은 ‘님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고 ‘열사들에 대한 묵념’을 하는 ‘민중의례’를 하고 있다.(45) 이미 눈앞에 온 자유민주주의체제로의 통일을 맞아 독립·호국·산업·민주화에 기여하고 선진화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국민이 동행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묶는 제도적 기구가 필요하다.
세계화의 시대를 맞아 총체적 국정개혁을 목표로 1995년 정부가 정부 부처 장관들과 민간 최고의 전문가들이 함께 참가하는 민관(民官)합동위원회인 ‘세계화추진위원회’를 만든 것처럼 가급적 빨리 ‘선진통일을 위한 민관합동의 대통령위원회’를 조직하여야 한다. 이 위원회는 총리와 민간 대표가 공동의장이 되어 먼저 통일의 필요성, 통일과정 등에 대한 국민공감대 조성부터 하여야 할 것이다.(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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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독일의 경우 통일 직전 4천억 마르크에 불과하던 국가채무가 동독지역의 재건을 위한 물질적, 제도적 인프라 구축을 위해 10년 만에 2조 3천억 마르크로 급속히 증가하였다. 그 결과는 서독인 4명의 세금으로 동독인 1명을 지원한 셈이었다. 조영기 외(2009), p. 21.
36) 김문주 외,『새로운 사회를 여는 상상력』(서울: 시대의창,2006), pp. 216-226.
37) Goohoon Kwon, "A United Korea? Reassessing North Korea Risks(Part I)," Global Economics Paper No. 188, 2009. 9. 21; 권구훈, “남북통합: 경제적 시너지 효과,” 통일연구원 광복절 경축사 관련 학술회의 「분단관리에서 통일대비로」(2010. 9. 1), pp. 5-18.
38) 신창민, “통일비용 및 통일 편익,” 통일연구원 광복절 경축사 관련 학술회의「분단관리에서 통일대비로」(2010. 9. 19), pp. 19-31; 홍성직·최성근, “남북통일, 편익이 비용보다 크다-통일비용 및 통일편익의 추정과 시사점,”「경제주평」10-42(2010. 10. 28).
39) 통일연구원의 「분단관리에서 통일대비」(2010. 9. 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 코리아정책연구원,「제5차 전문가 초청 대토론회, 통일비용,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2010. 10. 15); 김충환 의원 주최 정책토론회「한반도 통일시대, 통일세 논의하자」(2010. 9. 27),「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준비 통일세법 제정 공청회」(2010. 10. 28). 통일비용 관련 최신 자료는 2010년 미래기획위원회는 점진적 통일 시 30년간 총3220억 달러, 급진적 통일 시 2조 1400억 달러가 소요되는 것으로 전망하였다. 여러 기관과 학자들의 통일비용 추정치에 대하여는『매일경제』, 2010. 8. 21. p. A19를 참조.
40) 통일부 홈페이지 http://www.unikorea.go.kr 의 popzone '통일은 반드시 옵니다‘ 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홈페이지 http://www.nuac.go.kr의 ’평화통일창(窓)‘을 참조.
41) 이명박 대통령의 광복절 제65주년 경축사, http://www.president.go.kr (2010. 8. 15)
42) 선진통일연합 발기인대회 자료집「21세기 대한민국의 비전」(2010. 11. 23), p. 7.
43) 10년 동안 북한 정치범 수용소인 요덕수용소에 갇혀 있다가 풀려난 후 북한을 탈출, 1992년 한국으로 들어와 현재 조선일보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강철환은 한국을 위협하는 진짜 적(敵)은 북한군보다 북한의 수령유일지배체제를 찬양하고 추종하는 한국 안에 있는 친북좌파세력이라고 강조하였다. 2010년 11월 25일 강철환 인터뷰.
44) 11월 23일 북한이 연평도를 포격한 뒤 침묵했던 한국진보연대, 범민련 등 종북 단체들은 25일부터 ‘연평도 사태는 남한 잘못’이라고 주장하는 기자회견과 성명서를 발표하고, 100개가 넘는 종북 인터넷 사이트에는 3 대 세습과 북한의 연평도 포격을 옹호하는 글이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다.
45) 2010년 11월 25일 김성욱 대기자 인터뷰.
46) 박세일, “‘대한민국 선진통일추진위,”『조선일보』, 2010. 9. 24, A30.
4.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위한 한국의 정책과 과제(I):
튼튼한 안보, 국내체제의 선진화와 이를 뒷받침할 외교 강화
북한의 3대 세습 공식화와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공격, 11월 23일 연평도 포격 등 호전성으로 인해 한반도의 리스크가 증대되어 평화적 통일은 점점 멀어지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북한의 3대 세습 공식화를 계기로 북한 핵 문제를 비롯 한반도 문제의 궁극적 해결은 한국 주도의 통일 밖에 해결책이 없다는 국민적 인식,합의와 각오가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통일에 대한 관심과 의지의 회복으로 이제까지의 분단관리에서 통일 대비로 방향을 바꾸어야 하며 자유민주통일이 확고한 시대정신이 되고, ‘혈통’과 총구에 의한 왕조적 권력세습이 세계사와 민족사의 주류에서 크게 이탈한 반역사적이고도 비민주적임을 거국적으로 공론화되어야 한다.(47)
자유민주주의로의 통일의 시기가 가까워 오고 통일이 되었을 경우 통일한국이 북한동포를 해방하고 세계평화·번영에 이바지하면서 새로운 성공적 민족사를 건설하게 되고 또 통일의 유익과 편익이 비용보다 크다는 것이 확실하므로 그 다음은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과제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순리이다.
그것은 먼저 한국의 여야 지도자는 물론 모든 국민들이 하나가 되어 안보를 튼튼히 하고 국내체제를 선진화하여 실력을 쌓고 통일에 유리한 국제적 여건을 쌓는 외교를 강화해 나가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가. 튼튼한 안보
한국이 자신감을 갖고 주도적으로 통일을 준비해 나가야 하는데 가장 먼저 해야 할 과제는 국가안보 강화를 위한 각종 대책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북한과 직·간접적으로 연계하여 활동하고 있는 한국 내 친북세력들을 척결하는 일이다.
2010년 들어 한국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북한의 해안포 사정거리에 있는 서해 5도의 인접 해역에서 천안함 공격, 연평도 포격과 같은 북한의 군사적 도발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으나, 한국은 즉각 대응하는 체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 특히 서해 5도의 한국군은 암벽에 숨어 있는 북한의 해안포와 곡사포 등 1000여문에 비하여 K-9 자주포 12문 등을 배치하고 상대방의 병력이 군단 규모인 수만 명인데 비하여 여단 규모 4000 여 명도 되지 않는 등 최전선을 방위할 태세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
육·해·동·해병대로 구성되는 ‘서해5도통합방위군사령부’(가칭), 1개 사단(12,000명) 규모로 병력 증강, 북한군의 동태 감시·탐지능력 강화, 요새화된 북한 군 해안포기지에 효과적 타격을 위해 해안포 증강 배치와 더불어 미사일, 무인공격기를 서둘러 배치하고 군 기지를 요새화하여야 한다.(48)
이대로 두면 북한은 한국이 1953년 이후 지켜온 북방한계선을 무시하고 서해5도 중 취약한 섬을 점령하고 인천, 서울 등 수도권의 안보를 위협하려 할 것이다. 이제는 서해 5도 방어를 위해 거론되고 있는 대책들이 사후 약방문으로만 그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되어야 한다. 단순방어를 넘어 북한이 또 군사적 도발을 해오면 서해 5도를 국군의 공격발진기지로 전환하여야 한다.(49)
북한의 천암함과 연평도 공격을 계기로 국방백서에 주적(主敵) 개념을 명시하고, 전략정보 100%, 전술정보 70%를 미군에 의존하고 있는 현 상황을 개선할 수 있도록 호전적 북한을 억제하기에는 아래와 같이 규모가 적고 효율성이 없게 편성된 국방예산(50)을 대폭 증액하고, 북한의 핵무기, 탄도미사일, 생화학무기, 장사정포, 특수부대, 잠수함(정) 등 비대칭 전력에 의한 각종 도발을 탐지·감시하는 장비와 실질적으로 억지 및 반격할 수 있는 전력을 증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한국은 2009년 6월 26일 국방부가 발표한 ‘국방개혁 2020 조정안’에서 고고도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UAV)에 의한 전략적 정보수집 수단 도입을 2011년에서 2015년으로 연기한 것(51)을 재고하는 등 독자적 전략정보 획득 방법을 강구하고 국군 전력의 첨단화 추진과 함께 신뢰성 있는 응징보복용 탄도, 순항 미사일 개발·배치 등 고강도 억제 대책을 세워야 한다.
특히 북한의 당면 핵무기 개발 진전을 감안하여 1991년 9월 조지 부시(George Bush) 미국 대통령의 핵무기 감축선언에 따라 철수한 주한미군의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2014년 시효가 끝나는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으로 미국의 사전 동의나 허락 없이 우라늄을 농축하거나 재처리하는 평화적 핵 주권을 추구하고, 한·미미사일 협정의 재개정으로 2001년 개정 시 300km/500kg까지의 탄도미사일 개발만 허용된 제한을 풀어야 한다. 앞으로 한국 정부는 이승만 대통령의 한미방위협정 체결 제의 시와 같이 미국의 결단을 받아낼 중대한 각오를 해야 할 것이다.
2012년 4월 17일에서 2015년 12월 1일로 연기 합의한 전작권 단독 행사 준비에 전력 경주해야 한다. 그러나 미국 정부와의 후속 협의에서 향후 안보 환경에 따라 전작권 전환 시기를 재논의할 수 있는 여지를 확보하면서 한미연합태세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
한국 안보의 위협은 두 세력 때문이다. 하나는 체제 경쟁에서의 패배를 인정하고 핵무기·미사일·생화학 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특수부대와 잠수함(정)등 비대칭무기에 의한 선제공격과 속도전, 침투·국지 도발을 하는 북한으로부터의 군사적 위협이며 또 하나는 국내에 있는 종북 좌파 세력들의 한국 사회에 대한 국론분열 활동이다.
북한은 한국 사회 내 남남갈등을 조장키 위해서 1998년 좌파정부 취임 후 특히 「6·15 남북공동선언」이후 ‘우리 민족끼리’ 주술을 배경으로 노골적로 친북활동을 하면서 북한에 경계를 해이케 하는 이들 종북·친북 세력들과 연계를 강화하려 하고 있다.
북한이 소행이 판명된 천안함 공격이나 대한민국 영토인 연평도 포격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북한의 도발을 부정하고 때로는 옹호·찬양하면서 그 책임이 한국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반역사적·비민주적 3대 세습까지 지지하고 있으므로 이들을 그대로 두고는 안보를 보장할 수 없다.
이들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척결하기 위하여 북한과의 연계를 차단하고 이들을 감시, 색출, 척결하는 안보수사기관들의 활동을 강화하고(52) 이들의 활동을 비판하는 범국민적 운동도 전개되어야 한다.
나. 국내체제의 선진화
난장판 국회(53), 강제집행을 하려고 간 법원 집행관에 대해 새총을 쏘는 노동자 투쟁, 절대빈곤층과 그보다 조금 나은 상대적 빈곤층이 전체 인구의 25%가 될 정도로 부가 편중 되어 있는 '한국식 경제 풍요' 등 지역, 계층, 세대 간 대립과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후진적 성향의 정치제도를 개혁하고 국민 모두가 일자리를 갖고 복지를 누리면서 잘 살도록 경제를 발전시키며 사회 분야의 각종 제도를 과감하게 선진제도로 쇄신하는 것이 시급하다. (54)
2010년 9월 16일 한반도선진화재단(이사장 박세일)이 주최한 ‘대한민국 어디까지 왔나’란 주제의 심포지움에서 한국의 국가선진화지수 종합순위는 경제협력기구(OECD) 30개국을 포함한 세계 주요 40개국 중 31위로 지난 해 비해 한 단계 상승했다는 결과가 발표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홍콩(18위), 일본(21위), 싱가포르 (22위), 대만(30위)이 한국을 앞서고 말레이시아(37위), 중국(39위), 태국(40위)이 한국보다 못하였다. 분야별로 보면 경제(19위), 사회(27위), 문화(28위)이나 정치(32위), 국제화 (35위)는 낮은 편이라는 분석이었다. (55)
한국은 2003년 노무현 정부 출범당시 11위의 한국 국내총생산(GDP)가 5년 만에 4계단이나 떨어진 15위가 되고 미국 발 금융위기로 2009년 17,175 달러로 하락된 1인당 국민총소득을 시급히 만회하여 3만 달러 이상으로 높이고 공정한 상향식 공천 제도화로 자유민주주의 발전, 법질서 확립과 부패척결, 규제완화, 국제참여 확대를 꾸준히 하여 국가선진화지수 종합순위가 최소 15위 정도로 올라가도록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1990년 동독인들이 독일 연방 가입에 주저하지 않았던 것은 동독인들이 보고 들은 동서독 경제 격차와 함께 서독 사회의 건강성에 대한 신뢰와 동경 때문이다. 만일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체제가 전반적으로 선진화되면 북한은 한국을 선망하고 공산화 통일정책을 포기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선진화와 통일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국가목표이고 선진화⟶통일⟶선진화를 이루는 선순환의 관계이지만, 한국보다 통일을 먼저 이룩한 독일의 예를 보면 통일이 되고서야 참다운 선진화가 오는 것이 아니라 선진화를 먼저 이룩해야 통일을 앞당길 수 있다. 그것은 선진화가 성숙될수록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 통일을 가속화하는 국가구심력이 생기기 때문이다. (56)
다. 뒷받침할 외교 강화
대외적으로 한국은 북한의 대량살상 무기 개발과 대남 군사적 도발을 억지하고 통일 분위기 조성을 위해 미국과의 군사동맹을 더욱 긴밀히 하면서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인접 국가 및 유엔과 공조하는 양자 외교와 다자 차원의 외교 활동을 일층 강화해 나가야 한다.
특히 한국은 한반도 통일을 논의할 때 한반도 문제가 남북한 당사자가 해결할 문제이면서도 주변 열강의 이해관계에도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복합적 문제임을 인식하고 미국과 긴밀 협조하는 것은 물론,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가와의 유대 강화를 통하여 통일에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한다.
한국은 서독이 영국, 프랑스의 독일 통일 반대(57)를 무릅쓰고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 국제환경 변화기에 적극적이고 명백한 통일 지지를 보여준 미국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하면서 소련과 1990년 두 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하여 30억 달러의 긴급원조와 동독 주둔군 철수 비용 제공을 약속하여 10월 3일 독일통일에 대한 소련의 양해를 확보한 데서 교훈을 찾아야 한다.
한국 주도의 통일이 주변국에 해가 되지 않고 지경학적으로 득이 됨을 꾸준히 설득하고 특히 중국에 대하여는 북한의 군사도발이 동북아는 물론 세계 평화와 중국의 번영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계속 전달하고 한국 스스로도 중국이 한국 주도 통일을 거부하지 못할 명분을 축적해 나가야 한다.
한국은 중국에게 북한을 잃고 싶지 않은 ‘골목대장’이나 식탁에서 숟가락으로 달가닥거리는 아이를 보는 부모의 자세보다 미국과 함께 지금의 정치, 경제력에 상응한 수퍼 파워로서 세계 평화와 국제협력을 위해 리더십을 발휘해 줄 것을 촉구해야 한다.
한국은 미국과의 전략적 협의에서 통일한반도 내 미군 주둔과 일본과의 긴밀 관계 유지를 합의한 연후에 중국에 “한반도통일이 안정된 후 미군은 북한 지역에서 주둔하지 않고 철수할 것”과 “유엔과 주변국의 지원을 받아 북한지역 안정과 주민을 부양할 것”을 내밀하게 약속하여야 할 것이다. (58)
한국은 현재 및 미래의 통일한국의 중국과의 관계를 들어 통일한국이 중국에 유리함을 적극적으로 설득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한·중 간 연간 무역이 대미·대일 무역을 합친 만큼 되고, 항공편이 주(週) 862편, 상호 방문 인원이 연간 5백만 명인 현실을 들어 한·중 수교 16년이 되는 2008년 5월 27일 중국을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과 후진타오(胡錦濤)주석 간에 ‘전면적 협력동반자 관계’에서 ‘전략적 협력동반자’로 격상하기로 합의한 한국에 당연히 할 공정하고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할 것을 강하게 요구해 나가야 한다.
동북아의 중심에 위치하여 철도, 고속도로, 항공, 선박으로 중국과 외국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는 동북아 물류중심지인 한반도가 통일되어 경제규모가 커진 한국(59)이 되면 북한 지역을 개방하여 요녕성 연해 경제개발 벨트 계획, 길림성 창지투 선도구 개발계획 등 중국의 동북아 개발 계획의 파트너가 되고 한반도의 서해안과 중국의 해안을 아우르는 ‘황해경제권’을 더욱 활발하게 할 것임을 지경학적 이론으로 설득하는 노력도 강화해 나가야 하겠다.
이러한 한국의 약속, 설득과 촉구는 시진평(習近平) 등 중국의 제5세대 지도부와 북한의 50대 중·후반~60대 초반으로 구성될 김정일 이후 제3세대 지도부가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므로 한국을 배제한 채 미국과 중국 간에 한반도 문제가 구체적으로 논의되기 이전에 준비되고 꾸준히 추진하여 한국의 발언권을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60)
북한 핵 폐기나 한국주도의 통일 추진과 북한 급변사태 처리에 있어서 G2(미·중 양극체제) 반열에 오른 중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다 하더라도 한국이 미국과 결별하거나 미국·중국 중에서 택일하여도 무방하다는 주장은 국제정치의 정통이론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만일 한국이 미국과 결별할 경우 중국은 한국을 더 이상 제대로 된 국가로 상대해 주지 않을 것임을 유의하여야 한다. (61)
이와 같이 한국이 주변 4강을 상대로 전개해야 할 대외관계는 120년 전 일본주재 중국 외교관 황준헌(黃遵憲)이 제시한「조선책략」을 오늘의 대외관계에 수정 적용하여 스스로 강해지는 것을 도모하면서 ‘미국과 친하고(親美國), 중국과 맺고(結中國), 일본·러시아와 연대(聯일본·러시아)하는「신조선책략」을 추진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62).(계속)
주)
47) 송종환, “3대 세습의 반역사적·비민주성이 거국적으로 공론화되어야 한다,” http://www.konas.net(2010.10. 26).
48)『중앙일보』, 2010. 11. 27, p. 10.
49) 중앙일보의 김인식 전 해병대사령관 인터뷰 기사, 『중앙일보』, 2010. 11. 27, p. 32.
50) 한국의 국방비 비중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1980년대 5~6%, 1990년대 3~4%에서 최근엔 2.7%로 줄었다. 북한은 27~30%에 이르고 한국과 안보상황이 비슷한 이스라엘의 국방비는 GDP대비 6% 수준이다.
현 정부의 지난 2년간 평균 전력증강비 증액률은 6%에 조금 못미쳐 직전 좌파정부의 15%(2007년)보다 낮다.
51)『매일경제』, 2009. 6. 27, p. A6.
52) 멀지 않은 시기에 반드시 올 자유 민주 통일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국정원, 경찰, 기무사, 검찰 공안부 등 안 보수사기관을 정상화시키고 그 기능을 쇄신 강화하여 뒷받침을 해야 한다. 안보수사기관들의 책임자급 간부 는 반드시 조직을 알고 사람과 기능을 아는 경륜이 있는 분들이어야 하며, 당연히 자신이 상대하는 북한에 대하여 정통하면서 자유민주주의 통일에 열정이 있는 전문가이어야 한다.
53) 미국의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P) 2009년 9월 15일자 인터넷판 보도는 의원들의 합리적 토론 대신 육탄공방과 욕설, 야유로 얼룩진 ’세계에서 가장 무질서한 의회’에 한국, 대만, 영국, 우크라이나, 호주 등 5개국을 꼽았다. http://www.foreignpolicy.com/articles/2009/9/15/the_worlds_most_unruly_parliaments
54) 한국의 선진화 과제에 대한 상세는 박세일.『대한민국 선진화 전략』(서울: 21세기북스, 2006), pp.177-383과 박세일.『대한민국 국가 전략』(서울: 21세기북스, 2008), pp. 215-275을 참조.
55) 상세 내용은 한반도선진화재단,『대한민국 어디까지 왔나-통일과 국민의식 조사 및 2010 국가선진화지수 발표·심포지움-』,한반도선진화재단 창립4주년기념 심포지움 자료집(2010. 9. 16), pp. 55-56을 참조. 한반도선진화재단의 경제적 선진화는 높은 국민소득과 소득 분배가 고르게 이루어지며, 정치적 선진화는 민주화와 자유화가 결합된 자유민주주의를 달성한 것이며, 사회적 선진화는 법질서가 잘 유지되고 삶의 질이 보장되며, 문화적 선진화는 다문화가 공생하고 새로운 글로벌 문화를 창조하며, 국제적 선진화는 인류의 발전 및 문제해결을 위해 참여하고 공헌하며, 전반적 지수는 경제·정치·사회·문화·국제적 측면을 종합한 것이다.
56) 차윤 전 해군대학 교수는 박세일교수가 2010년 9월 24일자 조선일보에 ‘대한민국 선진통일추진위’ 제하 기고문에서 “통일이 실패하면 선진화도 실패하게 된다. ‘김정일 이후’를 남북통합시대의 전환시키지 못하면 동북아에 ‘신냉전’의 갈등이 시작돼 결국 선진화도 어렵게 된다. 반드시 통일에 성공해 신동북아 평화시대를 열어야 선진화도 성공한다”고 한 것에 대해 ‘선 선진화, 후 통일’이 통일을 가속시킬 수 있는 효과적 접근 방법이라고 반박하였다. 차윤, “최선의 통일방안은 ‘선진화’,” http://www.konas.net
(2010. 10. 23)
57) 영국 일간 더 타임스가 페레스트로이카(개혁)의 주역이었던 고르바초프(Gorbachev) 소련공산당 서기장이 개인연구소에 20년간 소장하고 있던 비공개 국가문서 일부를 입수하여 9월 11일 보도한 바에 의하면,
마거릿 대쳐(Thatcher)영국 총리와 프랑수아 미테랑(Mitterand) 프랑스 대통령은 노골적으로 독일통일을 반대하였다. 『조선일보』, 2009. 9. 12, p. A5.
58) 브루킹스연구소의 마이클 오핸런(O'Hanlon)은 6월 24일 “A New North Korea Strategy," 제하 보고서에서 미국은 북한이 붕괴되었을 때 미군은 한반도 안정과 북한 핵 확산 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북한지역으로 진주하는 것 이외에는 휴전선을 넘지 않을 것이며 또 그러한 맥락에서 한반도가 안정이 되면 미군을 한반도에서 철수시킬 준비가 되어 있음을 중국 측에 약속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상세 내용은 http://www.Brookings.edu/opinions/2009/0624_north_korea_ohanlon.aspx 를 참조. 중국을 입장을 고려하여 통일한반도에서 미국군을 철수하자는 상기 오핸런의 주장은 미국이 한반도에 두는 전통적인 이해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2009년 8월 28일 외국어대 남궁영 교수, 데일리 NK 손광주 편집장과의 토론을 거친 상기 미국과의 선 합의 후 한미중 협의에서 통일한반도의 북한 지역 내 미군주둔 제한 안을 제기하자고 하는 안은 국제관계와 한반도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이해관계를 모두 고려한 것이다.
59) 골드만 삭스의 권구훈 박사는 중국·홍콩 식으로 통합된 통일한국(United Korea)이 40년 뒤인 2050년 에는 GDP 규모가 6조 560억 달러로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 G-7 국가를 뛰어넘어 중국, 미국, 인도, 브라질, 러시아, 인도네시아, 멕시코에 이어 세계 8위가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Goohoon Kwon, "A United Korea? Reassessing North Korea Risks(Part I)," Global Economics Paper No. 188, 2009. 9. 21.
60) 2009년 7월 23일 서재진 박사 인터뷰.
61) 2009년 7월 22일 이춘근 박사 인터뷰.
62) 1887년 주일청국공사관 참참관으로 일본에 부임한 황준헌(1848~1905)은 1880년 수신사로 일본에 온 김홍집에게 러시아를 막는 묘책으로 “중국과 친하고(친중국), 일본과 맺고(결일본), 미국과 연대(연미국)해 자강을 도모하라는「조선책략」을 제시하였다.
한반도의 자유민주주의 통일비전과 과제(中)
3.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통일의 유익과 주도·동행할 주체
64년 전 일제로부터 해방과 함께 세계 제2차 대전 종전 처리 과정에 분단된 후 건국과 동족상잔의 전쟁을 거치면서 자랑스러운 기적의 발전을 이룩한 대한민국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이 합친 통일한반도의 위상과 경제적·비경제적 편익 등 긍정적 시나리오를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고 뛴다. 통일이 되면 한반도에 사는 우리 민족 모두가 전쟁의 위험이 없이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자유롭고 풍요롭고 함께 잘 사는 나라의 국민이 될 것이다.
특히 국방예산의 절감과 함께 북한 지역의 풍부한 자원ㆍ저렴한 노동력과 한국의 첨단 기술ㆍ인프라가 결합되어 상생ㆍ공영하는 민족공동체로 거듭나게 되어 세계 7위 이내의 선진 강국은 어렵지 않게 달성될 것이고 민족자존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파 정부기간 중에는 통일의 유익이나 편익론이 통일을 반대하는 논리였던 막대한 통일비용이 든다는 논리에 의해 압도되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통일이 독일이 경험한 바와 같이 단기적으로 부담을 줄 것이나(35), 지금의 분단보다 유익하다는 주장이 다수 제기되고 있는데, 서울대 평화통일연구소와 한반도선진화재단이 2010년 실시한 통일문제 등에 대한 의식조사 발표에서 본 통일의 유익을 살펴보자.
서울대 평화통일연구소 한반도선진화재단
민족 정통성 및 역사성 회복 43.0% 35.1%
전쟁위협 완화와 분단 유지 비용 해소 24.1% 33.8%
통일로 얻어지는 정치, 경제적 이익 20. 7% 20.7%
이산가족의 고통과 북한 주민의 인권문제 해소 11.0% 8.7%
출처: 정은미(2010. 9.7), p. 7; 이각범(2010. 9. 16), p. 12.
이러한 통일의 유익과 편익 중에서 통일이 되면 경제규모와 내수시장의 확대, 자립적 경제를 위한 자원·에너지의 확보, 한반도 지정학적 우월성의 복원, 군사비와 무력의 생산적 재배치, 남북 기술합력에 의한 경제 도약의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민족경제통합의 강력한 기대 효과를 강조한 주장이 있다.(36)
특히 2013년부터 중국·홍콩 식으로 경제통합이 된 통일한국(United Korea)은 인구가 8000만명을 넘겨 되고 40년 뒤인 2050년 에는 GDP 규모가 6조 560억 달러로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 G-7 국가를 뛰어넘어 중국, 미국, 인도, 브라질, 러시아, 인도네시아, 멕시코에 이어 세계 8위가 될 것이라고 한 골드만 삭스의 권구훈 박사의 주장은 학계의 주목을 끌고 있다.(37)
다만 그의 전망은 자유민주주의체제로의 통일이 아니어서 논쟁의 여지가 있으나, 앞으로 보다 큰 경제적 시너지 효과를 갖게 되는 통일한국이 중국을 포함한 동북아경제 통합 내지 경제공동체 발전에 기여하게 된다는 이론의 발판이 되기에 평가할 만하다.
지난 제65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통일세 도입 공론화를 제안한 이래 학계에서는 통일편익이 통일비용보다 크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고, 통일비용은 한국이 감당할 수 있으며 통일이 빠를수록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어진다는 주장과 함께 통일비용 조달에 관한 토론도 여러 계기에 진행되고 있다.
대표적인 최근 연구로서는 신창민과 홍순직·최성근의 연구를 들 수 있으며(38), 관련 토론으로는 통일연구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와 코리아정책연구원, 국회 김충환 의원이 주최한 세미나, 토론회, 공청회를 들 수 있다.(39)
홍성직과 최성근의 연구한 통일비용은 통일 후 10년간 북한 주민의 1인당 소득이 최소 3,000 달러 이상에 도달하는데 소요되는 한국의 투자비용으로서 약 1,570억 달러가 소요되나, 이러한 투자를 할 때 한국이 얻게 되는 경기활성화 효과와 국방비 감축과 국가위험도 감소 효과 등 통일로 인한 절감 효과인 통일 편익이 2,200달러가 된다고 추정하였다.
다만 이 연구는 북한의 노동력 활용과 지하자원 개발 및 활용, 관광 수입 등의 남북한 공동의 경제협력 확대에 따른 편익으로 통일비용 대비 통일편익이 훨씬 커질 것이라는 예상만 하고 또 군사비 지출 감소, 내수시장 확대, 취업증가, 동북아 지역의 경제통합으로 인한 중국시장 물류비 감소, 해외로부터의 자본 투자 유입 촉진 등의 경제효과와 안보불안감이 줄어들고 이산가족 문제, 국군포로와 납북자문제가 해소되고 북한인권문제가 해결되고 남북한 간 대결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없어지고 통일한국이 해양과 대륙을 연결하고 동북아시아의 평화구축에 지속적으로 기여하는 국제적 위상 제고 등 경제 외적인 편익(40)이 포함되지 않은 아쉬움이 있다.
자유민주주의체제로의 통일도 2020-30년 이내로 전망되고 이러한 전망을 가능케 하는 강력한 근거들도 또 경제, 비경제적 통일편익이 통일비용보다 크다는 것이 확신된 만큼 이제는 더 주저하지 않고 분단관리보다 ‘이제는 통일이다’라는 자세로 적극적으로 통일을 준비하는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선진화와 자유민주주의체제로의 통일이라는 국가비전을 결단하고 동행하기 위해 애국, 애족하는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 대통합을 하여야 한다. 그들은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골프 가방과 야구 방망이에 태극기를 그려놓은 양용은 선수나 추신수 선수처럼 태극기만 보면 눈물이 나고 애국가만 들어도 목이 메이는 국내외에 사는 모든 국민들이다.
해방 후 가난과 북한의 6.25 남침으로 인한 폐허에서 한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두 바퀴로 삼아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쳐 선진화를 앞두고 있으며 자유와 풍요가 넘치는 ‘발전의 신화’를 이룩하였다. 원조를 받던 국가에서 원조를 주는 국가로 발전한 한국은 2010년 세계 정상들이 경제와 안보를 논의하는 회의를 주최하는 G-20의 의장국으로서 당당하게 세계의 변방에서 중심으로 향하고 있다.(41)
이렇게 세계 역사에서 유례없는 발전을 한 것은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풍찬노숙하면서 일제로부터의 독립 운동을 한 지사, 6. 25 전쟁으로부터 나라를 지킨 호국인사,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한 기업과 산업 일꾼,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하여 투쟁한 국민들의 덕택이다.
반드시 오게 될 또 반드시 오게 하여야 할 자유민주주의체제로의 통일을 위하여 이들은 나라를 선진화시키고 통일을 구현하기 위하여 ‘한국판 노블리스 오블리제’ 공동체 운동으로 사회 약자와 소외계층을 포용하면서 다시 단결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면 당연히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법치주의·민족자결주의·세계평화주의에 입각하여 국민 각 개인· 기업·정부의 창조력이 최대 발현되고 동시에 계층·지역·세대·이념의 격차가 축소되고 잘 조화가 되는 사회를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42). 따라서 자유민주주의체제로의 통일 운동에 사회 약자를 돕기 위하여 분배와 복지정책을 조정, 확대하고 극심한 경쟁위주의 사회를 개선하자는 서구식 진보주의자들은 당연히 같이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수령유일지배체제를 지지하고 북한 식 ‘자주’(반미자주화=주한미군철수), ‘민주’(반파쇼민주화=국가보안법 철폐)로 남한에 용공정권을 세워 북한과 합작하여 전 한반도의 사회주의통일 실현을 꿈꾸면서 한국의 역사적 정통성과 이념적 정체성을 거부하고 이를 파괴하려는 종북 좌익주의자들은 포용하고 동행하기보다는 경계하고 투쟁과 척결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없다.(43)
지난 10년간 좌파 정부가 북한의 ‘우리 민족끼리’ 노래를 추종하는 대북정책을 취하였기 때문에 국민의 안보의식은 전반적으로 해이해져 있다. 20대의 56%가 6. 25 전쟁이 언제 일어났는지 모르고 초등학생 35%가 6. 25 전쟁이 북침이라고 인식하고 있고 천안함 폭침이 북한의 소행임이 밝혀졌는데도 젊은이들의 30%가 그 진실을 믿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전반적 안보 의식 해이 현상의 배후에 북한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한국진보연대’, ‘실천연대’, ‘범민련(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 본부’, ‘범청학련 남측 본부와 한총련’, ‘전국농민회 총연맹’, ‘전교조’와 ‘민주노총’과 같은 종북·좌파 단체 7대 본산이 있고, 지금도 그들은 ‘민족평화’와 대북 포용을 주장하면서 노골적으로 친북 활동을 하고 있다.(44)
이들의 대다수는 나라의 정통성의 상징인 태극기와 애국가를 무시하고 애국선열에 대하여 묵념도 하지 않는다. 대신 그들은 ‘님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고 ‘열사들에 대한 묵념’을 하는 ‘민중의례’를 하고 있다.(45) 이미 눈앞에 온 자유민주주의체제로의 통일을 맞아 독립·호국·산업·민주화에 기여하고 선진화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국민이 동행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묶는 제도적 기구가 필요하다.
세계화의 시대를 맞아 총체적 국정개혁을 목표로 1995년 정부가 정부 부처 장관들과 민간 최고의 전문가들이 함께 참가하는 민관(民官)합동위원회인 ‘세계화추진위원회’를 만든 것처럼 가급적 빨리 ‘선진통일을 위한 민관합동의 대통령위원회’를 조직하여야 한다. 이 위원회는 총리와 민간 대표가 공동의장이 되어 먼저 통일의 필요성, 통일과정 등에 대한 국민공감대 조성부터 하여야 할 것이다.(46)
주>
35) 독일의 경우 통일 직전 4천억 마르크에 불과하던 국가채무가 동독지역의 재건을 위한 물질적, 제도적 인프라 구축을 위해 10년 만에 2조 3천억 마르크로 급속히 증가하였다. 그 결과는 서독인 4명의 세금으로 동독인 1명을 지원한 셈이었다. 조영기 외(2009), p. 21.
36) 김문주 외,『새로운 사회를 여는 상상력』(서울: 시대의창,2006), pp. 216-226.
37) Goohoon Kwon, "A United Korea? Reassessing North Korea Risks(Part I)," Global Economics Paper No. 188, 2009. 9. 21; 권구훈, “남북통합: 경제적 시너지 효과,” 통일연구원 광복절 경축사 관련 학술회의 「분단관리에서 통일대비로」(2010. 9. 1), pp. 5-18.
38) 신창민, “통일비용 및 통일 편익,” 통일연구원 광복절 경축사 관련 학술회의「분단관리에서 통일대비로」(2010. 9. 19), pp. 19-31; 홍성직·최성근, “남북통일, 편익이 비용보다 크다-통일비용 및 통일편익의 추정과 시사점,”「경제주평」10-42(2010. 10. 28).
39) 통일연구원의 「분단관리에서 통일대비」(2010. 9. 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 코리아정책연구원,「제5차 전문가 초청 대토론회, 통일비용,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2010. 10. 15); 김충환 의원 주최 정책토론회「한반도 통일시대, 통일세 논의하자」(2010. 9. 27),「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준비 통일세법 제정 공청회」(2010. 10. 28). 통일비용 관련 최신 자료는 2010년 미래기획위원회는 점진적 통일 시 30년간 총3220억 달러, 급진적 통일 시 2조 1400억 달러가 소요되는 것으로 전망하였다. 여러 기관과 학자들의 통일비용 추정치에 대하여는『매일경제』, 2010. 8. 21. p. A19를 참조.
40) 통일부 홈페이지 http://www.unikorea.go.kr 의 popzone '통일은 반드시 옵니다‘ 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홈페이지 http://www.nuac.go.kr의 ’평화통일창(窓)‘을 참조.
41) 이명박 대통령의 광복절 제65주년 경축사, http://www.president.go.kr (2010. 8. 15)
42) 선진통일연합 발기인대회 자료집「21세기 대한민국의 비전」(2010. 11. 23), p. 7.
43) 10년 동안 북한 정치범 수용소인 요덕수용소에 갇혀 있다가 풀려난 후 북한을 탈출, 1992년 한국으로 들어와 현재 조선일보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강철환은 한국을 위협하는 진짜 적(敵)은 북한군보다 북한의 수령유일지배체제를 찬양하고 추종하는 한국 안에 있는 친북좌파세력이라고 강조하였다. 2010년 11월 25일 강철환 인터뷰.
44) 11월 23일 북한이 연평도를 포격한 뒤 침묵했던 한국진보연대, 범민련 등 종북 단체들은 25일부터 ‘연평도 사태는 남한 잘못’이라고 주장하는 기자회견과 성명서를 발표하고, 100개가 넘는 종북 인터넷 사이트에는 3 대 세습과 북한의 연평도 포격을 옹호하는 글이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다.
45) 2010년 11월 25일 김성욱 대기자 인터뷰.
46) 박세일, “‘대한민국 선진통일추진위,”『조선일보』, 2010. 9. 24, A30.
4.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위한 한국의 정책과 과제(I):
튼튼한 안보, 국내체제의 선진화와 이를 뒷받침할 외교 강화
북한의 3대 세습 공식화와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공격, 11월 23일 연평도 포격 등 호전성으로 인해 한반도의 리스크가 증대되어 평화적 통일은 점점 멀어지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북한의 3대 세습 공식화를 계기로 북한 핵 문제를 비롯 한반도 문제의 궁극적 해결은 한국 주도의 통일 밖에 해결책이 없다는 국민적 인식,합의와 각오가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통일에 대한 관심과 의지의 회복으로 이제까지의 분단관리에서 통일 대비로 방향을 바꾸어야 하며 자유민주통일이 확고한 시대정신이 되고, ‘혈통’과 총구에 의한 왕조적 권력세습이 세계사와 민족사의 주류에서 크게 이탈한 반역사적이고도 비민주적임을 거국적으로 공론화되어야 한다.(47)
자유민주주의로의 통일의 시기가 가까워 오고 통일이 되었을 경우 통일한국이 북한동포를 해방하고 세계평화·번영에 이바지하면서 새로운 성공적 민족사를 건설하게 되고 또 통일의 유익과 편익이 비용보다 크다는 것이 확실하므로 그 다음은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과제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순리이다.
그것은 먼저 한국의 여야 지도자는 물론 모든 국민들이 하나가 되어 안보를 튼튼히 하고 국내체제를 선진화하여 실력을 쌓고 통일에 유리한 국제적 여건을 쌓는 외교를 강화해 나가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가. 튼튼한 안보
한국이 자신감을 갖고 주도적으로 통일을 준비해 나가야 하는데 가장 먼저 해야 할 과제는 국가안보 강화를 위한 각종 대책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북한과 직·간접적으로 연계하여 활동하고 있는 한국 내 친북세력들을 척결하는 일이다.
2010년 들어 한국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북한의 해안포 사정거리에 있는 서해 5도의 인접 해역에서 천안함 공격, 연평도 포격과 같은 북한의 군사적 도발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으나, 한국은 즉각 대응하는 체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 특히 서해 5도의 한국군은 암벽에 숨어 있는 북한의 해안포와 곡사포 등 1000여문에 비하여 K-9 자주포 12문 등을 배치하고 상대방의 병력이 군단 규모인 수만 명인데 비하여 여단 규모 4000 여 명도 되지 않는 등 최전선을 방위할 태세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
육·해·동·해병대로 구성되는 ‘서해5도통합방위군사령부’(가칭), 1개 사단(12,000명) 규모로 병력 증강, 북한군의 동태 감시·탐지능력 강화, 요새화된 북한 군 해안포기지에 효과적 타격을 위해 해안포 증강 배치와 더불어 미사일, 무인공격기를 서둘러 배치하고 군 기지를 요새화하여야 한다.(48)
이대로 두면 북한은 한국이 1953년 이후 지켜온 북방한계선을 무시하고 서해5도 중 취약한 섬을 점령하고 인천, 서울 등 수도권의 안보를 위협하려 할 것이다. 이제는 서해 5도 방어를 위해 거론되고 있는 대책들이 사후 약방문으로만 그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되어야 한다. 단순방어를 넘어 북한이 또 군사적 도발을 해오면 서해 5도를 국군의 공격발진기지로 전환하여야 한다.(49)
북한의 천암함과 연평도 공격을 계기로 국방백서에 주적(主敵) 개념을 명시하고, 전략정보 100%, 전술정보 70%를 미군에 의존하고 있는 현 상황을 개선할 수 있도록 호전적 북한을 억제하기에는 아래와 같이 규모가 적고 효율성이 없게 편성된 국방예산(50)을 대폭 증액하고, 북한의 핵무기, 탄도미사일, 생화학무기, 장사정포, 특수부대, 잠수함(정) 등 비대칭 전력에 의한 각종 도발을 탐지·감시하는 장비와 실질적으로 억지 및 반격할 수 있는 전력을 증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한국은 2009년 6월 26일 국방부가 발표한 ‘국방개혁 2020 조정안’에서 고고도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UAV)에 의한 전략적 정보수집 수단 도입을 2011년에서 2015년으로 연기한 것(51)을 재고하는 등 독자적 전략정보 획득 방법을 강구하고 국군 전력의 첨단화 추진과 함께 신뢰성 있는 응징보복용 탄도, 순항 미사일 개발·배치 등 고강도 억제 대책을 세워야 한다.
특히 북한의 당면 핵무기 개발 진전을 감안하여 1991년 9월 조지 부시(George Bush) 미국 대통령의 핵무기 감축선언에 따라 철수한 주한미군의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2014년 시효가 끝나는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으로 미국의 사전 동의나 허락 없이 우라늄을 농축하거나 재처리하는 평화적 핵 주권을 추구하고, 한·미미사일 협정의 재개정으로 2001년 개정 시 300km/500kg까지의 탄도미사일 개발만 허용된 제한을 풀어야 한다. 앞으로 한국 정부는 이승만 대통령의 한미방위협정 체결 제의 시와 같이 미국의 결단을 받아낼 중대한 각오를 해야 할 것이다.
2012년 4월 17일에서 2015년 12월 1일로 연기 합의한 전작권 단독 행사 준비에 전력 경주해야 한다. 그러나 미국 정부와의 후속 협의에서 향후 안보 환경에 따라 전작권 전환 시기를 재논의할 수 있는 여지를 확보하면서 한미연합태세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
한국 안보의 위협은 두 세력 때문이다. 하나는 체제 경쟁에서의 패배를 인정하고 핵무기·미사일·생화학 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특수부대와 잠수함(정)등 비대칭무기에 의한 선제공격과 속도전, 침투·국지 도발을 하는 북한으로부터의 군사적 위협이며 또 하나는 국내에 있는 종북 좌파 세력들의 한국 사회에 대한 국론분열 활동이다.
북한은 한국 사회 내 남남갈등을 조장키 위해서 1998년 좌파정부 취임 후 특히 「6·15 남북공동선언」이후 ‘우리 민족끼리’ 주술을 배경으로 노골적로 친북활동을 하면서 북한에 경계를 해이케 하는 이들 종북·친북 세력들과 연계를 강화하려 하고 있다.
북한이 소행이 판명된 천안함 공격이나 대한민국 영토인 연평도 포격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북한의 도발을 부정하고 때로는 옹호·찬양하면서 그 책임이 한국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반역사적·비민주적 3대 세습까지 지지하고 있으므로 이들을 그대로 두고는 안보를 보장할 수 없다.
이들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척결하기 위하여 북한과의 연계를 차단하고 이들을 감시, 색출, 척결하는 안보수사기관들의 활동을 강화하고(52) 이들의 활동을 비판하는 범국민적 운동도 전개되어야 한다.
나. 국내체제의 선진화
난장판 국회(53), 강제집행을 하려고 간 법원 집행관에 대해 새총을 쏘는 노동자 투쟁, 절대빈곤층과 그보다 조금 나은 상대적 빈곤층이 전체 인구의 25%가 될 정도로 부가 편중 되어 있는 '한국식 경제 풍요' 등 지역, 계층, 세대 간 대립과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후진적 성향의 정치제도를 개혁하고 국민 모두가 일자리를 갖고 복지를 누리면서 잘 살도록 경제를 발전시키며 사회 분야의 각종 제도를 과감하게 선진제도로 쇄신하는 것이 시급하다. (54)
2010년 9월 16일 한반도선진화재단(이사장 박세일)이 주최한 ‘대한민국 어디까지 왔나’란 주제의 심포지움에서 한국의 국가선진화지수 종합순위는 경제협력기구(OECD) 30개국을 포함한 세계 주요 40개국 중 31위로 지난 해 비해 한 단계 상승했다는 결과가 발표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홍콩(18위), 일본(21위), 싱가포르 (22위), 대만(30위)이 한국을 앞서고 말레이시아(37위), 중국(39위), 태국(40위)이 한국보다 못하였다. 분야별로 보면 경제(19위), 사회(27위), 문화(28위)이나 정치(32위), 국제화 (35위)는 낮은 편이라는 분석이었다. (55)
한국은 2003년 노무현 정부 출범당시 11위의 한국 국내총생산(GDP)가 5년 만에 4계단이나 떨어진 15위가 되고 미국 발 금융위기로 2009년 17,175 달러로 하락된 1인당 국민총소득을 시급히 만회하여 3만 달러 이상으로 높이고 공정한 상향식 공천 제도화로 자유민주주의 발전, 법질서 확립과 부패척결, 규제완화, 국제참여 확대를 꾸준히 하여 국가선진화지수 종합순위가 최소 15위 정도로 올라가도록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1990년 동독인들이 독일 연방 가입에 주저하지 않았던 것은 동독인들이 보고 들은 동서독 경제 격차와 함께 서독 사회의 건강성에 대한 신뢰와 동경 때문이다. 만일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체제가 전반적으로 선진화되면 북한은 한국을 선망하고 공산화 통일정책을 포기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선진화와 통일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국가목표이고 선진화⟶통일⟶선진화를 이루는 선순환의 관계이지만, 한국보다 통일을 먼저 이룩한 독일의 예를 보면 통일이 되고서야 참다운 선진화가 오는 것이 아니라 선진화를 먼저 이룩해야 통일을 앞당길 수 있다. 그것은 선진화가 성숙될수록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 통일을 가속화하는 국가구심력이 생기기 때문이다. (56)
다. 뒷받침할 외교 강화
대외적으로 한국은 북한의 대량살상 무기 개발과 대남 군사적 도발을 억지하고 통일 분위기 조성을 위해 미국과의 군사동맹을 더욱 긴밀히 하면서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인접 국가 및 유엔과 공조하는 양자 외교와 다자 차원의 외교 활동을 일층 강화해 나가야 한다.
특히 한국은 한반도 통일을 논의할 때 한반도 문제가 남북한 당사자가 해결할 문제이면서도 주변 열강의 이해관계에도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복합적 문제임을 인식하고 미국과 긴밀 협조하는 것은 물론,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가와의 유대 강화를 통하여 통일에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한다.
한국은 서독이 영국, 프랑스의 독일 통일 반대(57)를 무릅쓰고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 국제환경 변화기에 적극적이고 명백한 통일 지지를 보여준 미국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하면서 소련과 1990년 두 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하여 30억 달러의 긴급원조와 동독 주둔군 철수 비용 제공을 약속하여 10월 3일 독일통일에 대한 소련의 양해를 확보한 데서 교훈을 찾아야 한다.
한국 주도의 통일이 주변국에 해가 되지 않고 지경학적으로 득이 됨을 꾸준히 설득하고 특히 중국에 대하여는 북한의 군사도발이 동북아는 물론 세계 평화와 중국의 번영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계속 전달하고 한국 스스로도 중국이 한국 주도 통일을 거부하지 못할 명분을 축적해 나가야 한다.
한국은 중국에게 북한을 잃고 싶지 않은 ‘골목대장’이나 식탁에서 숟가락으로 달가닥거리는 아이를 보는 부모의 자세보다 미국과 함께 지금의 정치, 경제력에 상응한 수퍼 파워로서 세계 평화와 국제협력을 위해 리더십을 발휘해 줄 것을 촉구해야 한다.
한국은 미국과의 전략적 협의에서 통일한반도 내 미군 주둔과 일본과의 긴밀 관계 유지를 합의한 연후에 중국에 “한반도통일이 안정된 후 미군은 북한 지역에서 주둔하지 않고 철수할 것”과 “유엔과 주변국의 지원을 받아 북한지역 안정과 주민을 부양할 것”을 내밀하게 약속하여야 할 것이다. (58)
한국은 현재 및 미래의 통일한국의 중국과의 관계를 들어 통일한국이 중국에 유리함을 적극적으로 설득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한·중 간 연간 무역이 대미·대일 무역을 합친 만큼 되고, 항공편이 주(週) 862편, 상호 방문 인원이 연간 5백만 명인 현실을 들어 한·중 수교 16년이 되는 2008년 5월 27일 중국을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과 후진타오(胡錦濤)주석 간에 ‘전면적 협력동반자 관계’에서 ‘전략적 협력동반자’로 격상하기로 합의한 한국에 당연히 할 공정하고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할 것을 강하게 요구해 나가야 한다.
동북아의 중심에 위치하여 철도, 고속도로, 항공, 선박으로 중국과 외국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는 동북아 물류중심지인 한반도가 통일되어 경제규모가 커진 한국(59)이 되면 북한 지역을 개방하여 요녕성 연해 경제개발 벨트 계획, 길림성 창지투 선도구 개발계획 등 중국의 동북아 개발 계획의 파트너가 되고 한반도의 서해안과 중국의 해안을 아우르는 ‘황해경제권’을 더욱 활발하게 할 것임을 지경학적 이론으로 설득하는 노력도 강화해 나가야 하겠다.
이러한 한국의 약속, 설득과 촉구는 시진평(習近平) 등 중국의 제5세대 지도부와 북한의 50대 중·후반~60대 초반으로 구성될 김정일 이후 제3세대 지도부가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므로 한국을 배제한 채 미국과 중국 간에 한반도 문제가 구체적으로 논의되기 이전에 준비되고 꾸준히 추진하여 한국의 발언권을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60)
북한 핵 폐기나 한국주도의 통일 추진과 북한 급변사태 처리에 있어서 G2(미·중 양극체제) 반열에 오른 중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다 하더라도 한국이 미국과 결별하거나 미국·중국 중에서 택일하여도 무방하다는 주장은 국제정치의 정통이론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만일 한국이 미국과 결별할 경우 중국은 한국을 더 이상 제대로 된 국가로 상대해 주지 않을 것임을 유의하여야 한다. (61)
이와 같이 한국이 주변 4강을 상대로 전개해야 할 대외관계는 120년 전 일본주재 중국 외교관 황준헌(黃遵憲)이 제시한「조선책략」을 오늘의 대외관계에 수정 적용하여 스스로 강해지는 것을 도모하면서 ‘미국과 친하고(親美國), 중국과 맺고(結中國), 일본·러시아와 연대(聯일본·러시아)하는「신조선책략」을 추진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62).(계속)
주)
47) 송종환, “3대 세습의 반역사적·비민주성이 거국적으로 공론화되어야 한다,” http://www.konas.net(2010.10. 26).
48)『중앙일보』, 2010. 11. 27, p. 10.
49) 중앙일보의 김인식 전 해병대사령관 인터뷰 기사, 『중앙일보』, 2010. 11. 27, p. 32.
50) 한국의 국방비 비중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1980년대 5~6%, 1990년대 3~4%에서 최근엔 2.7%로 줄었다. 북한은 27~30%에 이르고 한국과 안보상황이 비슷한 이스라엘의 국방비는 GDP대비 6% 수준이다.
현 정부의 지난 2년간 평균 전력증강비 증액률은 6%에 조금 못미쳐 직전 좌파정부의 15%(2007년)보다 낮다.
51)『매일경제』, 2009. 6. 27, p. A6.
52) 멀지 않은 시기에 반드시 올 자유 민주 통일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국정원, 경찰, 기무사, 검찰 공안부 등 안 보수사기관을 정상화시키고 그 기능을 쇄신 강화하여 뒷받침을 해야 한다. 안보수사기관들의 책임자급 간부 는 반드시 조직을 알고 사람과 기능을 아는 경륜이 있는 분들이어야 하며, 당연히 자신이 상대하는 북한에 대하여 정통하면서 자유민주주의 통일에 열정이 있는 전문가이어야 한다.
53) 미국의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P) 2009년 9월 15일자 인터넷판 보도는 의원들의 합리적 토론 대신 육탄공방과 욕설, 야유로 얼룩진 ’세계에서 가장 무질서한 의회’에 한국, 대만, 영국, 우크라이나, 호주 등 5개국을 꼽았다. http://www.foreignpolicy.com/articles/2009/9/15/the_worlds_most_unruly_parliaments
54) 한국의 선진화 과제에 대한 상세는 박세일.『대한민국 선진화 전략』(서울: 21세기북스, 2006), pp.177-383과 박세일.『대한민국 국가 전략』(서울: 21세기북스, 2008), pp. 215-275을 참조.
55) 상세 내용은 한반도선진화재단,『대한민국 어디까지 왔나-통일과 국민의식 조사 및 2010 국가선진화지수 발표·심포지움-』,한반도선진화재단 창립4주년기념 심포지움 자료집(2010. 9. 16), pp. 55-56을 참조. 한반도선진화재단의 경제적 선진화는 높은 국민소득과 소득 분배가 고르게 이루어지며, 정치적 선진화는 민주화와 자유화가 결합된 자유민주주의를 달성한 것이며, 사회적 선진화는 법질서가 잘 유지되고 삶의 질이 보장되며, 문화적 선진화는 다문화가 공생하고 새로운 글로벌 문화를 창조하며, 국제적 선진화는 인류의 발전 및 문제해결을 위해 참여하고 공헌하며, 전반적 지수는 경제·정치·사회·문화·국제적 측면을 종합한 것이다.
56) 차윤 전 해군대학 교수는 박세일교수가 2010년 9월 24일자 조선일보에 ‘대한민국 선진통일추진위’ 제하 기고문에서 “통일이 실패하면 선진화도 실패하게 된다. ‘김정일 이후’를 남북통합시대의 전환시키지 못하면 동북아에 ‘신냉전’의 갈등이 시작돼 결국 선진화도 어렵게 된다. 반드시 통일에 성공해 신동북아 평화시대를 열어야 선진화도 성공한다”고 한 것에 대해 ‘선 선진화, 후 통일’이 통일을 가속시킬 수 있는 효과적 접근 방법이라고 반박하였다. 차윤, “최선의 통일방안은 ‘선진화’,” http://www.konas.net
(2010. 10. 23)
57) 영국 일간 더 타임스가 페레스트로이카(개혁)의 주역이었던 고르바초프(Gorbachev) 소련공산당 서기장이 개인연구소에 20년간 소장하고 있던 비공개 국가문서 일부를 입수하여 9월 11일 보도한 바에 의하면,
마거릿 대쳐(Thatcher)영국 총리와 프랑수아 미테랑(Mitterand) 프랑스 대통령은 노골적으로 독일통일을 반대하였다. 『조선일보』, 2009. 9. 12, p. A5.
58) 브루킹스연구소의 마이클 오핸런(O'Hanlon)은 6월 24일 “A New North Korea Strategy," 제하 보고서에서 미국은 북한이 붕괴되었을 때 미군은 한반도 안정과 북한 핵 확산 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북한지역으로 진주하는 것 이외에는 휴전선을 넘지 않을 것이며 또 그러한 맥락에서 한반도가 안정이 되면 미군을 한반도에서 철수시킬 준비가 되어 있음을 중국 측에 약속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상세 내용은 http://www.Brookings.edu/opinions/2009/0624_north_korea_ohanlon.aspx 를 참조. 중국을 입장을 고려하여 통일한반도에서 미국군을 철수하자는 상기 오핸런의 주장은 미국이 한반도에 두는 전통적인 이해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2009년 8월 28일 외국어대 남궁영 교수, 데일리 NK 손광주 편집장과의 토론을 거친 상기 미국과의 선 합의 후 한미중 협의에서 통일한반도의 북한 지역 내 미군주둔 제한 안을 제기하자고 하는 안은 국제관계와 한반도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이해관계를 모두 고려한 것이다.
59) 골드만 삭스의 권구훈 박사는 중국·홍콩 식으로 통합된 통일한국(United Korea)이 40년 뒤인 2050년 에는 GDP 규모가 6조 560억 달러로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 G-7 국가를 뛰어넘어 중국, 미국, 인도, 브라질, 러시아, 인도네시아, 멕시코에 이어 세계 8위가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Goohoon Kwon, "A United Korea? Reassessing North Korea Risks(Part I)," Global Economics Paper No. 188, 2009. 9. 21.
60) 2009년 7월 23일 서재진 박사 인터뷰.
61) 2009년 7월 22일 이춘근 박사 인터뷰.
62) 1887년 주일청국공사관 참참관으로 일본에 부임한 황준헌(1848~1905)은 1880년 수신사로 일본에 온 김홍집에게 러시아를 막는 묘책으로 “중국과 친하고(친중국), 일본과 맺고(결일본), 미국과 연대(연미국)해 자강을 도모하라는「조선책략」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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